최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서정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제1차 정례회 일정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시정혁신담당관, 창원시정연구원,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결산심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실시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9월 7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추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예산실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경륜공단 라. 시정혁신담당관 마. 창원시정연구원 바.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사. 공보관 아. 감사관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공보실은 기획예산실로, 기획담당관이 기획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공보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작성 시점과 현재 제안 설명 드리는 자료가 부합되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작성 통합기준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결산서 첨부 서류로 작성하였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올해부터는 결산서 본문으로 편입시켜 작성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기금에 대해서도 이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세출 결산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566억 2,081만 890원, 지출액이 602억 6,978만 1,001원, 이월액이 37억 7,988만 340원, 집행잔액이 925억 7,114만 9,549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252억 6,681만 3,000원, 지출액 728억 4,959만 2,602원, 집행잔액 524억 1,722만 398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3억 51만 4천원, 지출액 30억 5,633만 520원, 집행잔액 2억 4,418만 3,480원입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는 129페이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980억 9,533만 1,000원, 지출액 73억 976만 7,691원, 이월액 1억원, 집행잔액 906억 8,556만 3,309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2억 6,341만 7,890원, 지출액 426억 1,817만 7,740원, 이월액 34억 7,988만 340원, 집행잔액 11억 6,535만 9,810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 191에서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9억 6,154만 8,000원, 지출액 72억 8,550만 5,050원, 이월액 2억원, 집행잔액 4억 7,604만 2,95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륜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47억 5,435만 5,000원, 지출액 689억 494만 7,565원, 집행잔액 58억 4,940만 7,435원입니다. 기타경륜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페이지는 4-4권 4,691페이지부터 4,69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04억 3,116만 3,000원, 지출액 38억 6,464만 5,037원, 집행잔액 465억 6,651만 7,963원입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29만 5,000원, 지출액 8천만원, 집행잔액 129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권 페이지 1,757페이지부터 1,7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2017년도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3,092억 9,885만 7,154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은 1,777억 3,631만 1,782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644억 5,564만 4,098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625억 7,950만 4,838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수입과 지출 총액은 2,086억 604만 256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리기금은 예산담당관의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2종이 있습니다. 먼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가 27억 4,333만 3,320원, 예치금 회수가 92억 6,164만 1,255원, 예수금 32억 9,160원, 이자수입 4억 8,712만 9,05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62억 1,632만 9,365원, 예탁금 9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억 6,737만 4,26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으로는 차입금 377억 5,252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가 128억원, 이자수입 63억 9,797만 650원, 기타수입 395억 5,420만 4,926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예치금 200억 5,847만 3,593원, 예탁금 300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 464억 4,307만 3,183원, 비융자성사업비 315만 3,8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규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0호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8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에 대한 결산자료를 보고 드린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자료 보고와 실·국·소, 사업소, 구청별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 총계에서 예산현액은 3조 4,900억 5,400만원,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7,139억 7,600만원이며, 잉여금은 7,966억 2,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잉여금 발생 비율은 2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별 결산은 일반회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1.4%인 2,818억 3,300만원이 증가한 2조 7,484억 6,6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034억 3,800만원이 증가한 2조 7,748억 4,8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7.9%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7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69억 8,300만원이 감소한 7,415억 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68억 7,100만원이 감소한 7,357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6%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조 6,296억 5,3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3조 5,106억 300만원, 미수납액이 1,190억 5천만원으로 수납비율이 96.7%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조 4,900억 5,400만원에서 지출 2조 7,139억 7,700만원, 이월 3,558억 200만원, 불용액 4,202억 7,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12%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89억 6,100만원을 포함한 2조 7,484억 6,7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3%인 2조 2,905억 3,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777억 6,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1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6.55%입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415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234억 4,200만원이며 이월액 780억 3,700만원, 불용액은 2,401억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32.4% 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5억 6,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액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분야에서 전용은 19건에 4억 3,000만원으로 시정홍보에 따른 시정홍보전광판 정비사업, 스마트그리드사업 시설비, 창원방문의 해 선포식 관련 사업비, 콰이강의 다리 개장식 행사,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 참여자 급식비 등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이체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사업비 등 327건 1,765억 7,3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총 627건, 3,558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 378건에 1,980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 203건에 613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46건에 96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총 1,620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35억 100만원, 특별회계에서 38억 4,400만원, 기금에서 1,347억 5,4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액은 2016년도 말 2,983억 8,000만원에서 2017년도 발생액 377억 5,300만원 중 899억 6,3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461억 6,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억 6,300만원, 특별회계가 249억 2,600만원, 기금이 2,20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감소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잉여금 대비 30.9%이고 불용액 대비 58.6%입니다. 다음은 물품,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2016년도 말 658억 8,900만원에서 2017년도에 취득 96억 5,600만원, 처분 52억 9,4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 702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에서는 총 15종으로써 2016년도 말 3,092억 9,900만원에서 2017년도에 1,177억 3,600만원을 조성하여 644억 5,600만원을 사용하고,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7.2%가 증가한 3,625억 8,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6년도 말 9조 3,768억 5,300만원에서 증가액이 3,200억 7,400만원이며 감소액은 2,747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조 4,222억 1,400만원입니다. 시금고 결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379억 4,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9,350억 1,7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이 9,092억 7,800만원, 미수납액이 258억 2,4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97.2%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우리 시 전체 23.5%에 해당되는 8,212억 6,500만원이며 이중 6,43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685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 대비 19.9%인 1,633억 2,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6,952억 2,600만원 중 5,699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685억 8,600만원은 이월, 예산현액 대비 15.9%인 1,108억 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0억 3,900만원 중 735억 8,700만원이 집행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1.6%인 524억 5,1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모두 92건에 42억 2,200만원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3건 3,400만원,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89건에 41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모두 일반회계로 총 52건에 685억 8,600만원으로 이중 명시시월은 34건에 192억 3,500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21억 3,700만원, 계속비이월은 9건에 472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2건으로 전년도 말 2,202억 6,300만원에서 2017년도에 874억 8,300만원을 조성하고 468억 1,400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현재 전년도 대비 406억 7,000만원이 증가된 2,609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국·사업소, 구청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25억 9,100만원으로 이중 25억 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3.3%인 8,700만원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업무 처리에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4억 6,300만원으로 이 중 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5.4%인 2,500만원이며, 당초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80억 5,300만원으로 이중 70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7억 5,000만원으로 영상기자재 공사원가 산정 및 계약체결 등 사업비이며, 사고이월 1건에 4,800만원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8%인 1억 4,100만원이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66억 2,100만원이며, 이중 60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1%인 925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는 1,252억 6,700만원이며 이중 72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1.8%인 524억 1,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 현액대비 59.1%인 925억 7,100만원이나 예비비 899억 9,1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불용액 2억 5,3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3억 2,700만원은 예산 절감분과 집행잔액으로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회계 또한 특정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을 관리하는 회계이므로 집행잔액이 많으나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227억 1,700만원으로 이중 2,54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78억 8,3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107억 2,0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은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로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소방본부 소관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71억 1,400만원으로 이중 32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9억 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7%인 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창원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83억 5,500만원으로 이중 181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1%인 2억 2백만원입니다. 마산소방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74억 600만원으로 이중 17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억 600만원, 불용액은 현액대비 0.8%인 1억 3,200만원입니다. 소방서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3억 8,300만원이며 이중 4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2.8%인 1억 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7,200만원이며 이중 7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대비 4.4% 인 3,400만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로써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절감 분과 집행잔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사업소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9억 1,100만원으로 이중 7억 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현액 대비 14.4%인 1억 3,100만원이며, 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창구 소관입니다. 결산총액은 394억 5,800만원으로 이중 371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3건에 5억 2,600만원으로 의창동 주민센터 공공문화복지지원시설 건립,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지원사업비 등이며, 사고이월 1건에 2억 9,400만원으로 대산면사무소 건립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7%인 10억 6,000만원으로 당초사업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은 94억원으로 이중 85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5억 7,100만원으로 북면 주민편의시설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인 2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성산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331억 9,100만원으로 이중 31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3,700만원으로 성주동민원센터 건립 및 공공시설물 관리비이며, 불용액은 4.7%인 15억 5,200만원으로 예산 절감 분으로 판단됩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2억 5,900만원으로 이 중 59억 4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사고이월 2건에 3,000만원으로 반송동 동민의 집 온수 배관공사 및 반지 게이트볼장 사무실 정비공사 등 사업비이며, 불용액은 4.6%인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합포구 소관입니다. 결산액은 예산현액 427억원 중 405억 5,300만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월영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1건에 3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4.2%인 17억 9,300만원입니다. 면·동 주민센터 예산은 73억 6,400만원으로 이 중 69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3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회원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25억 4,100만원으로 이중 311억 1,600만원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석전1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시설비 및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2건에 3억 5,0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관용차량 주문 후 납품기간이 소요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3.1%인 10억원입니다. 읍·동 주민센터 예산은 63억 500만원으로 이중 5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3%인 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진해구 소관입니다.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28억 7,300만원으로 이중 32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및 덕산동 주민참여예산 재배정사업과 주민편익사업비 3건에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현액 대비 2.2%인 7억 1,600만원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49억 2,100만원으로 이중 4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명시이월 덕산동주민편익사업으로 설치장소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비 1건에 1,2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3억 1,200만원입니다. 금번 세입·세출 결산은 대체적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적기에 집행되었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을 통해 재투입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예산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사료되며, 세출 부분은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였으며, 세입 부분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수입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고 예산은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규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답변 후 세출 결산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메모 좀 하세요. 4-1 이 책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 경륜운영특별회계가 4,685페이지, 기타 경륜특별회계가 4,69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가 4,71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구점득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업무, 다음으로 세입·세출 결산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실장님, 큰 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세입 결산액은 3조 4,140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5,423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결산 자료는요, 세입 결산액은 3조 5,106억 300만원인데 세출 결산은 2조 7,139억 7,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와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면 세입은 965억 6,7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1,716억 6,100만원이 늘어나서 약 2배 가까운 수치로 세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지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입보다 세출이 많이 증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기획예산실장 서정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위원님 말씀이 수입은 적게 늘어났는데 세출은 많이 늘어났다?

예, 지출이 늘어난 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큰 지출 올해 말합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 큰 단위로써 세출이 늘어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의 결산된 거거든요.

예.

그 큰 내역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과 세출의 균형점은, 우리 시 재정은 건전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사항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만 크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엊그제 지방신문에 보시면 우리 창원시가 정부 교부세 감액이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경남 본청보다도 한 2.5배, 가까이 있는 김해시보다는 한 12배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자료를 보고 그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거기에 우리 해외경비 나갈 때 민간인 출장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동반출장 가면서 지출이 된 부분이었는데 우리 시가 3개시가 통합된 그런 사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가 3배 정도 오히려 추가로 받았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작게는 우리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서 세수의 증대와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실장님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애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할까요.

예.

4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냐 그러면 350억 5,600만원 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결손처리가 82억원 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담당부서보다는 세정과에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신다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책자는 아니고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한 28%나 늘어났어요. 2016년도에는 130억에서 2017년도에는 한 170억 그러니까 한 37억 정도가, 그거 프로테이지로 치면 한 28% 정도 되는데 대충 과오납 되는 과목이 뭡니까? 지방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분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크게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내는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데 지방세에서 28%가 있으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혹, 지방세도 몇 가지가 되죠? 담배세라든지 등등 이리…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보통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나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과오납이 생긴 건 우리 직원님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많이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를 할 때 세출 부분은 세목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세입 부분도 세출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보시면 세정과는 우리 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또 세정과를 위원회로 갖는 그 위원회에서는 세입도 심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관례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세입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질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점득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손 부분들이 있거든요. 총괄 세입 결산에 보면 4페이지에 지금 미납 수납액이 지난 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서 2107년도에 납부 받지 못한 게 355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또 82억원이나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는 5년 전부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그 기간이 틀립니까? 결손 처리하는 기간이 5년?

예, 통상 5년이 되겠습니다.

통상 5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5년 동안 받지 못한 게 350억이었고, 그 중에 82억을 결손 처리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로 넘어온 게 270여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본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세입 부분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서정두 실장님.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입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거의 위원님들이 세출 부분만 세밀하게 심사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세입에 질의를 하면 거의 답변이 조금 전에 위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정도의 답변밖에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 결산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결산에 대한 세입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거기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관련 부서에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같이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결산부터는 세입 부분 챙겨서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 부분하고 미수납액이 아마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소관 부서에 우리 기획실이나 기획관님께서 어떠한 특단의, 부서간 회의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을 하면 더 미납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행으로만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징수를 해 왔다는 것보다는 갈수록 우리가 세입에 사용될 세출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간부회의나 이런 시정 조정회의를 하실 때 꼭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낭비되는 세입이 없도록 세입 부분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전반에 대해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입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메모 좀 하십시오. 결산안 책자 4-1권 85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또 129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이며, 경륜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입니다. 4,686페이지부터 4,688페이지까지이고,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693페이지부터 4,69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4-4권 4,713페이지이며, 통합관리기금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권 1,763페이지와 1,780페이지이며, 지역개발기금 결산안은 1,764페이지와 1,781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구요. 일반회계, 과목은 연금부담금 등이고, 2천만원 예산현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천만원 그대로 있고 내용을 보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이래가지고 계획 변경이 됐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발생을 안 하면 지출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출액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보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보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34조라든지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대상이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가지고,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를 집행을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4천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2,050만원, 한 절반정도만 집행을 하셨던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연구 개발을 게을리 하신 건 아닐까요?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성과포인트 사업, 성과분석용역인데 이중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 활동 및 10대 창원시정에 관한 만족도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아, 성과관리 만족도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한번하고,

당초에 우리 기획관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정연구원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갈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정연구원 예산은 어디서 잡죠? 여기서 잡지 않나요?

그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로 소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고요. 균형정책이고, 그리고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아래 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3,400만원이고 이것도 지출액이 1,100만원밖에 안 되고, 2,200만원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남겼죠? 100페이지에 균형정책, 균형정책추진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이네요. 세부항목이. 행사 하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 금액인데 뭘 안 하셨나요?

여기는 저희들이 홍보물 책자 발간하고, 그다음에 창원의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책토론회 개최할 때 예산이 좀 많이, 당초에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보다 좀 인원이라든지 내용을 좀 줄이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측이 많이 틀리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는 과다계상인데요. 아니, 3,400만원이었고 지출이 1,100이고 60% 이상을 남겼잖아요. 남겼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행사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많이 차이 나는데. 10%, 20%도 아니고. 예산 절감이라는 거는 그냥 10% 때린 거고, 그건 의미가 없는 숫자고, 실제로 2천만원 정도를 사용을 안 한 거죠? 뒤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번에는 행사운영비 1천만원으로 깎아도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 거하고, 그 대신에 지역별 발전전략 설명회라 해서 각 구청별로 순회를 하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저희들 인구정책하고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절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안 했네요. 지역별 발전전략 설명회?

설명회 그 행사가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계획 수립하실 때,

별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밀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아무튼 서정두 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변할 분들은 좀 억울한 면도 있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9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책개발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쭉 보면 6억 4,700에서 6억 2,500정도 집행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출을 전체적으로 보면 약 97%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 10% 절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시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7% 집행한 데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이 되고, 가급적이면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많이 절감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통상적으로 보면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 사업성 예산에 있어서는 한 5% 정도는 절감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전 부서에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를 사무관리비를 10% 절감하라고 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또 99% 거의 100% 다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 부서에 또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100%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타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는 100% 집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일단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한 타당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꼭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창원시 예산의 편성하고 집행까지를 관장하는 예산의 컨트롤 타워가 맞습니까?

예, 일단은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하고요. 또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크게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수당이 본예산 192페이지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하면서 수당 10만원, 실비 15만원 이렇게 지급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수당과 실비를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수당과 실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다는 부분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실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는 7만원 내지 10만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을 하는데 실비는 예를 들어서 좀 멀리에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 교통비라든지 그런 측면의 실비는 별도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시고 저한테 주시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개발비, 일반운영비 사실은 이 항목만 놓고 보면 부서장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이거 광역시 승격에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예, 기획관 박종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에 대한 정책개발비는 주로 광역시 예산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광역시라는 어떤 큰 집을 짓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인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라는 집은 없어졌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역시를 그 당시에 추진할 때 저희들이 필요성은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광역시를 2015년도부터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저희시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몸집에 비해서 자치행정력이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면 저희들이 자치재정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광역시라고 보고, 저희들이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결과로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하나의 성과로써 보면 저희들이 100만 이상 도시로써 각종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됐었고, 또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강화라든지 이런 결과물도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들이 자신합니다.

기획관님, 어떤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라는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997년도인가? 그때 울산광역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 추진은 없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또 창원광역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경남도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도지사도 그때 당시에, 속기록에서는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일을 추진했다면 추진한 당사자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그 주변에 같이 계시던 어떤 참모진에서도 충분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몇 십억의 예산을 무형화 시키고 날리고 아무 조치도 없이 이렇게 간다면 혈세를 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된 이런, 그 당시에 밑에 근무했던 직원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보다는, 실패했다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정책을 추진했을 때 실패함이 없도록 준비과정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세금이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돈을 직원이 써서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직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직원 내일부터 출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리더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겨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를 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책 때문에 일자리나 지금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광역시라는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지금 살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따갑게 시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국책사업에 가까운 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용지동 주민자치회 시범으로 해서 1,800만원 금액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5년 동안 용지동에 1,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요?

교육법무담당관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 해서 1,800만원을 한 동에만 5년 동안 주고 있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시에 주민자치회는 용지동 한 곳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전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모든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일반인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 돈을 준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부시책으로 해서 용지동에서 하는 주민자치회는 시범 운영기간 중입니다. 이 한 곳을 주민자치회 시범케이스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한 시에 1개 내지 2개소 정도 해서 지금 전환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서 지금 시범,

아니, 한 동에만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시범케이스로 해서 선 운영해 보듯이,

됐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성과에 대해서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성과가 있습니까? 5년 동안 1년에 1,800만원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이점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을 못합니다. 동장이 거의 하고 의원님들 포괄사업비 내려오면 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동장이거의 다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지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의 예를 보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에 들어간 게 1,138만원 정도, 다음에 양심화분 설치해 가지고 661만 5천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걸 기획부터 해서 사업의 전체 집행까지를 자치회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어떤 성과를 내라 하면 말씀드리기 그거하지만 자체적으로 의견을,

성과가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동에도 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한 동에만 5년 동안 준다는 거는 모순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저희들도 사실 경상남도도 주민자치회가 있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돈을 한 동에만 특히 용지동만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럼 거기서만 성과를 낼 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면 안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그런 목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형태로 다른 동에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동에 안 내려오고 여기에만 1,800만원,

예산 주체가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동장이 집행하는 부분하고 지금 여기처럼 주민자치회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그 차이이지 금액은 다 똑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도 알아보겠지만 5년 동안 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설명이 다 됐다고 할 수 없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부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개편해서 한다고 조례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에서 그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범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마 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제가 보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범사업을 하면 5년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조례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실시를 하는 동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그런 내용만으로,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데는 으뜸마을이라는 내용으로,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으뜸마을 예산으로 상을 받아서 한 천만원씩 내려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명분은 주민자치회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실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법령하고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된 과정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분권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법령에 관해서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하고 똑떨어지게 구분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슨 자문을 한다는 겁니까?

심의, 그러니까 동 전반에 대해서 행사부터 해가지고 어떤 안이 있을 때 자문을 할 수 있는 심의권이 있고,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심의·의결권까지 있습니다. 의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5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답변하신 거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하고 동에서 업무 비교, 지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창섭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서 5년 동안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도출을 해 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 하는 걸 도출을 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유사하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것이다 하는 그런 결과물을 내놔야 되는데 5년 동안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3년 정도 시범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를 입안했던 분들,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되었는지를 모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결산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인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업무적인 성격이 어떻게 차별화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한 성과까지 분석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법률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도 법률로 되어 있는데 시행은 시범사업을 해 보고 한다라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좀 상세하게 성과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 없으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없으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18기 결산서 책자 51페이지 하나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분에 유동자산, 미수금 이게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2억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이게 예금이자 부분입니까? 정기예금 이자 부분입니까, 뭡니까?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책자는 2017년도 경륜사업결산서라는 책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매출액이 자꾸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2015년에 4,243억에서 `17년 4,058억까지, 그래서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자체 경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승자투표권 발매수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연번 13번에 보면 4월 14일, 4월 15일, 4월 16일, 우리 지역하고 장외 전부 다 발매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산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창원에서 서울, 광명이죠. 그쪽으로 계속 안 되다가, 저는 전산 에러라고 봤는데 중간에 7월에 3일 정도 운영을 했고 중간에 띄엄띄엄 빠지는 것들이 있는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첫 번째 질의는 매출액이 줄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경주가 줄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중간 중간에 결과가 상세내역 말씀드린 부분이 빠져 있는데 하루씩, 3일씩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장외발매가 안 이루어졌던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혁신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65페이지 봐주실랍니까? 6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쪽을 보시면 예산은 4천만원인데 지출액이 2,100만원 약 5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혁신리더 워크숍 개최 업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정으로 해서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행사운영비, 책자비용 등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했죠?

제가 당시 사정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정책개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개최가 안 된 걸로,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주요 부서잖아요. 그렇죠? 혁신을 해야 되는 주요 부서란 말입니다. 예산의 이기주의적인 이런 어떤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창원시 전체 예산을 충분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을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산들이 사장되어서 다른 공무적인 일을 집행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 있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 질 저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창원시정연구원 책자 42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과목은 780, 특별손실 부분이고요. 전기 손익수정손실 이래서 대행사업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43페이지 보면 집행내역에 창원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사업 수탁용역비 집행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요. 이게 지금 수탁용역을 받았다가 하지 않고서 용역비 전체를 반환하는 겁니까?

예, 도시정책연구실장 황인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하고의 과제는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 연구수탁과제로 진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구비를 다 소진을 못할 경우에 시에 다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천만원 정도가 상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1,052만원이 잡혔는데 원래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원래 용역비가 총 저희들하고 합쳐서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9천만원요?

예.

그러면 1,052만원을 전부 다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51만 1,054원만 반환하고 집행잔액 8,946원을 남긴 이건 뭐죠? 우리 회계팀이 좀 설명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13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이거를 3천만원 받아서 집행했는데 자산취득비가 받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 3천만원 받아서 계획에 세워서 예산에 올리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꼭 자산취득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는 자산취득비로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산취득비는 방송영상녹화기 및 시정홍보 IPTV, 세탑박스 구입과 그리고 회의용 무선마이크, 업무용 사무기구 등 이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될 건데 굳이 자산취득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도 이렇게 합니까?

예, 예산 부기 상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서상에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자산취득비라는 게 받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3천만원이라는 걸 받아서 구입할 때는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내나 일반운영비에 뉴미디어, 뉴미디어운영, 일반운영비에 집행 결산내역인데요. 인터넷미디어제휴 시정홍보가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3,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1억 2천으로까지 추경을 했겠죠. 근데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주철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제휴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축제라든지 또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콘텐츠로 제작해서 인터넷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7회한다고 해서 3,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처음에, 본예산할 때,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냐고,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제휴해서 시정 홍보를 하면 시정 효과가 컸었습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올렸습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물량을 환산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현재 관광객 추계를 잡는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와 현년도에 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홍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홍보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500에서 1억 2천으로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냐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도시마케팅 광고료 하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진해 군항제 홍보, 창원광역시 부분, 창원시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개국한 창원TV 개국 홍보 광고 이렇게 해서 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이번에 줄일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역시나 예를 들어서 개국 홍보 이런 게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는 지금 현재 빠지지만 또 다른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는 미디어 제휴 시정 홍보가 효과적인지 어떤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재산으로 1억 2천을 가져가시겠다?

지금 현재 실제로 도시를 홍보하는 부분은 미디어라든지 또는 일반신문매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우리 시를 대외에 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아마 많아질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

집행하는 세부내역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손들었는데,

아니, 하세요.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창원광장 시정뉴스앵커 의상대여도 있고 메이크업 비용도 있는데 이게 `17년도 1년치입니까?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치 예산입니다.

지금 앵커가 혹시 한 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지금 현재 앵커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죠?

예.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밑에 부분에 전산개발비 쭉 하시고 사고이월이 4,763만 9,200원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창원TV… …. (명패가 바닥에 떨어짐)

놔두시고 하십시오.

소셜방송국 구축 운영 및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 일명 창원TV 개국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는 인터넷방송국에서 일방적인 홍보고, 생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생방송 위주의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체 예산은 1억 9,7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선금이라든지 기타금액 주고 마지막에 우리가 준공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준공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생방송 과업기간 시작일이 늦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정리가 되고 지급이 완료가 다 되고 창원TV는 지금 현재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 양덕에 있는 홍보전광판 중단돼 있다가 완전히 새로 보수했지 않습니까.

예,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예.

예,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7억 5천이 되어 있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작년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이 부분 7억 5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월이 된 이유는 공사원가 산정하고 계약체결 기간에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올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6월말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지가 언제 쯤 됩니까?

저것이 한 2007년도에 경남은행 나눔재단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개월 중단돼 있었습니까?

작년 11월 중순에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 7일에 완전 중단을 해서 7월 1일 날 저희들이 새로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봄까지 분명히 가동이 안 된 걸 봤거든요.

맞습니다.

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보니까 많은 걸 수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7억 정도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찬 위원입니다. 0.8%의 인력이 돼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는데 0.3%의 인력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제로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1,202만원인데 지출도 1,202만원입니다. 73페이지 사무관리비. 어떻게 이렇게 600원, 440원, 끝단위가 460원 이래서, 어떻게 딱 떨어지죠?

기존에, 이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산 추경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될 걸로 예상한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맞춘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결산 추경에서 일부,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고 나면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도 전체 7개 페이지에 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얼마까지 돼 있냐 하면 140원까지 잔액을 맞췄더라고.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예산에서 지출액하고 같다면 예산을 잘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100얼마까지 맞춰서 세울 수 있다면 인력 부족으로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것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숨통을 터주는 그런 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관님 생각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에서 많이 남는 부분 삭감한 경우가 있긴 한데, 김상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백태현 위원님.

예, 감사관님, 수고 하십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연구개발비 보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물 및 관리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이래 되어 있는데, 부기에,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공단시설물, 그러니까 창원시설공단 시설물에 대해서 예전에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계산이라기보다 이용시민들에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민원이 있었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대처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시장님 지시를 당시에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16년도 10월 경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과업기간을 `16년 12월 12일부터 `17년 4월 1일까지 해서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