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7,446억원 대비 39억원 증가한 7,4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0.59% 증가한 6,720억원, 특별회계는 300만원 증가한 7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 예산 6,681억원 대비 0.59% 증가한 6,7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한 248억원, 조정교부금은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07억원, 보조금은 22억원이 증가한 2,4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20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1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8,600만원 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읍면동 상습 피해복구 사업 1억원 등 1.46% 증가한 6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재 긴급발굴 사업 2억원 등 0.64% 증가한 32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 사업비 25억원 등 4.54% 증가한 5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 4억 4,000만원 등 0.79% 증가한 1,5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청도지구 정비사업 3억원 등 0.74% 증가한 3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해양 지역개발 분야는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16억원 등 2.86% 증가한 5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2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8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수출농기계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16억원 등 0.64% 증가한 2,75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지출은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사업 25억원 등 2.08% 증가한 2,0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재 긴급발굴 사업 2억원, 회계과는 의회청사 엘리베이터 설치 3억원, 도시재생과는 김제 가교 교통사고 예방 조명시설 설치 1억원, 투자유치과는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16억원, 건설과는 만경 문화마을 배수개선 사업 6억원, 안전총괄과는 읍면동 상습 피해 복구사업 1억원, 환경과는 새만금 광역 우분연료화 시설 설치 24억 9,000만원,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용역 4억 4,700만원, 축산진흥과는 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및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44억 3,226만 2,000원에서 20억 6,595만 2,000원이 감소한 123억 6,631만원입니다. 지역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이 감소한 1,01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104억 7,049만 1,000원에서 20억 6,095만 2,000원이 감소한 84억 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청하면 작은 목욕탕 일반운영비 시설비 7,500만원은 감편성하고 월액여비는 직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족분 19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읍면동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조와 함께 하는 우리 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김제 예총이 되겠습니다. 550만원 도비가 확정돼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김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음악회 시행 주체는 지평선팜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산 및 소통문화예술제 그건 한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 음악회 공연 행사운영비로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길곶봉수대 유적 긴급발굴조사 민간자본보조 진봉에 있는 길곶봉수대에 대한 정밀조사가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만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공사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체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당초 건설과에 편성된 김제 가교 교통사고 예방 조명시설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 무연분묘 신문공고료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T/F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50만원, 업무추진비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인데 99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형 시장공모사업과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사업 신청서류 작성을 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촌동에 있는 새벽시장 차광막 보수공사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로 3,400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1억 4,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통시장 내에 은하수 화장품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2층 건물인데 1개 층, 그러니까 3층으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하려면 아케이드가 걸려요. 그래서 아케이드를 철거해 달라고 해서 우리 시하고 소송을 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그 부분도 철거를 하려고 거기에 따른 설계하고 정밀검사 하는데 3,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4,942만원이 증액된 5억 2,46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증액돼서 확정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출장여비는 T/F팀의 인원이 1명 증원된 부분이 있어서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내에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있죠?

예.

그 앞쪽에 한쪽 귀퉁이가 꺼져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밤에 지나다가다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러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시에다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에 도로 포장재 말씀하시죠?

예.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예, 거기 인명사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행스럽게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면서 상인들하고의 마찰도 다 해결이 되고 아마 그런 부분 속에서 상인들이 우리 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들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검토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도비 보조금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생태계 구축사업으로서 8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입니다. 공단 활성화사업으로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출연금과 도비 출연금 각각 8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 설계용역비를 1억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93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242억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읍면동의 상습피해 복구사업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 대비 1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8억 4,500만원입니다. 감액이 3건에 3억 1,000만원이고 증액 부분은 4건에 10억 5,500만원으로써 증액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청도지구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금산면 청도리 135번지 일원에 기존 도로 600m와 교량 1개소를 6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대형차 통행에 따른 민원불편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만경문화 배수개선 사업으로 지난 8월 22일 4시간 동안 130㎜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 10대의 침수 피해가 있어서 배수 유속저하로 침수가 발생하였고 배수로 신설을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장은 550m, 폭은 1.1∼1.2 개거를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과 배수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2건에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덕면 탄하지구 농로포장 공사 1억원, 공덕면 농장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에 5,500만원으로써 나인권 도의원께서 애쓰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197페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 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에 3개소가 있고 관내에 비료생산업체가 11개소, 축산농가가 1,87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고질악취 민원이 엄청 많아서 시에서 관리하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사후관리 정기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지난 2015년에 하고 금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1,500만원은 금년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17농가에 2,400만원을 지급하고 600만원이 현재 남았는데 하반기 9월 14일 현재 7농가에 1,400만원 정도 접수되었고 가을걷이가 끝날 때까지는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새만금광역 우분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은 위에 있는 12억 2,200만원은 우리 시에 국비, 시비가 12억 2,200만원이고 아래쪽에는 정읍시, 부안군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입된 12억 6,800만원, 도합 2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억 4,700만원 있잖아요. 이게 토탄 등 부용저수지 환경영향평가로만 들어가는 돈이에요?

아니요. 기본계획 용역과 도시관리결정 변경용역인데요. 일단 기본계획 용역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해야만 나중에 농식품부 승인을 받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갈 때는 지질지반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토탄 등 광물자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원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를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거기 저수지를 용역 했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부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도 용역을 다시 해야겠네요?

만약에 김제시 부지를 떠나서 타 부지를 선정해야 된다면 그거는 맞습니다.

신중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확실히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저희하고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결정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실 때 안 됐을 경우에 다른 곳도 인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용역비가 따로 들 수가 있잖아요.

인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수지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타당하지 않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나왔을 경우에 그 근처 또 다른 곳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지를 봐야 하잖아요.

만약에 다른 부지는 어디를 아직 선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다고,

인력개발원 앞에 공동묘지요. 그 부지는 일단 사업부지 적정성이 어긋나서 안 되고요. 그래서 제외를 시켰던 부분이고 부지 자체도 작습니다. 제가 현장도 갔다 와봤는데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역을 할 때 토탄 등 광물질에 대한 용역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요. 포괄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고 부연 설명 드린 것입니다.

거기는 습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독미나리랄지 가시연꽃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중에 하나거든요. 천연기념물적인 보존가치가 큰 것들이 있고 그 주변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금융회사랄지 일제강점기 때 근대사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예, 기본계획에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용역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용역이 끝난 이후에 서로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맞춰서 하려고 오늘도 회의 끝나면 전북농협 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도 가봐야 되고 그 의견 수렴해서 전북도와 회부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식품과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입니다. 유통식품과 221쪽입니다. 지난 8월 28일 로컬푸드 T/F팀 신설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225쪽입니다. 폭염대응 축사시설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우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아니고 보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보류를 했거든요. 그거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 봐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그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류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을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좀 그러네요.

더 이상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마치고요. 우리 예결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장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은 거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협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