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한 변경사항을 일괄로 개정하므로 개별입법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23건,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대상 13건, 금치산 한정 치산자 용어개정 관련 1건, 알기쉬운 법령개정기준에 따른 개정대상 305건 등 총 34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 설명을 마치며 심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부의한 문화관광과 소관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축제보조금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일괄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개별조례에 규정토록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되어 개별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 축제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 조례에 규정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 관광객이 축제장이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다수가 본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예산지원으로 축제위원회 등에 축제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는 편의제공으로 축제장 방문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공직선거법이며, 입법예고 및 부패 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영구 임대아파트로 금년 11월 중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주택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명확한 회계운영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제1조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규정, 제2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의 규정, 3조부터 5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및 일반회계 규정준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조 특별회계 세입에는 입주자로부터 수납한 임대보조금 및 월 임대료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등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세출에는 주택 임대사업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수선유지비, 특별수선 충당금, 예비비 등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7월11일 지방재정계획 심의회도 의견없음으로 심의에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4. 장성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모든 특별회계가 일괄 일몰되어 존치기관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군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의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였던 것을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여비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따라 장성군 법인카드 포인트 등 적립금을 장학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법인카드 포인트 등 2,900여만원을 지역인재발굴 육성과 교육기반 마련을 위하여 장성 장학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2억 4,400여만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영식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6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재개정과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개별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일본어투나 어려운 한자어를 군민들이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342건이며, 이를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7호, 장성군 축제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보조금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별표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우리군 축제장소가 교통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여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관광객이 축제장에 쉽게 접근가능 하도록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예산지원 규정신설과 편의제공 규정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건립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입주자의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주택운영과 관련한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20 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0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중 운임지급기준이 제정시행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실비를 지급하는 등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871호,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지원계획안은 농협은행과 장성군이 제휴하여 장성군 법인카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을 농협이 적립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본 적립금을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년 금리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로 학생들의 장학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장학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우수한 지역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는 계획안에 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실버주택을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함에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우선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해서 추계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관도 운영해야 되고, 임대주택도 살고 있는 부분도 관리해서 운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특별회계 뒷부분 비용추계서가 연도별로 5년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입주자 부담금이 46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거기에 공공이다 보니 공공시설이나 기타 소요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계했고요. 복지관 관계는 이것하고는 별도지만 1층에 복지관 운영은 입주자 150세대, 그분들을 복지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됩니다. 복지회관 운영비는 연 2억 5천을 가지고 운영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연 2억 5천은 복지관이고 나머지 공공주택은 연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택은 입주자 부담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연으로 한 46억 정도...,

그것은 세입이고, 세출에서요.

세출은 공공실버주택 운영관리는 한 8억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연 8억이 이렇게 복지관은 2억 5천이고 합쳐서 8억인가요? 한 10억 정도 들어간가요?

운영은 관리자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해서 세입 대 세출이 맞으면 되지만 입주자나 비율이 또 있어요. 임대료나 부담금이 있어요. 이 산출기초는 수급자가 한 70% 들어가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비율을 산출액이 다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것은 예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용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 그쪽에 발생한 모든 예산은 적립을 해놔야 합니다. 편성한다고 해서 독립채산의 원칙을 주장한다고 하면 괜한 주장이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놔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운영부분이 있어요. 5년 후가 지나면 정부로부터 2억 5천을 보조를 못 받죠. 그래서 자체운영이잖아요. 그렇다면 토탈적으로 10억을 연간 발생을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비용추계인데 염려가 되는 것인데 어쨌든 공공실버주택이 조성된 만큼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궁금했던 이상입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주하고 나서는 과장님이 관리하시죠?

네. 맞습니다.

입주하기 전에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이제 시설분야는 다 준공된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 150세대를 입주하는 것인데 입주과정에서 적정 입주자가 선정됐는지 또는 그 과정에 호실 배정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할 사안이에요? 위탁업체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위탁이 지금 복지관이 있고...,

복지관하고 건물하고 전부...,

이 건물은 위탁이 아닙니다. 직영으로 하고요.

직영관리에요? 아니죠. 거기 보일러 있고 전기있고 그런데...,

관리는 관리사무소가...,

몇 명이에요?

그것은 이제 관리사무소에 위탁을 줘야 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걸 전부 총괄해서...,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부담금으로 운영비로 관리비를 운영합니다.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봐 보십시오. 주공이 400몇 세대 되어가지고 위탁을 하고, 직원들이 몇 명해서 경비까지 씁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전기세 같은 것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같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주공하고 별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공은 16평이 가장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7평, 8평인데 받아들이는 것이 1,100 얼마 되죠. 큰 평수가...,

보증금이요?

보증금 차이가 여기가 더 비싸요.

260만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공에서 오시려는 분들이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했어요? 근접성도 좋고 시장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리 오실 분도 있는데 따져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여러 가지 사전 검토해서 정했습니다.

장성군에서 결정했죠?

법에 이런...,

사랑의 집은 얼마입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입주금 그런 것이 없고, 사용료만 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군민이에요.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사랑의 집사나 실버주택 사나 똑같아요. 도시가스 관리 지금 사랑의 집이 건설협회에서 사랑의 집 해서 우리가 땅 사주고 저거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간 돈 한번 보셨어요? 땅꺼짐 있어가지고 보도블럭 깔고 다시해서 돈 들어간 것 쭉 빼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보증금도 없이 지금 사는 거예요. 20몇 명이에요. 사랑의 집 1년 예산이 얼마에요?

8천 정도 됩니다.

8천이 넘죠?

거기가 돈이 좀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건물의 수선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행정을 해야 합니다. 벌써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수선비가 들어가지요. 그 안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8천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있는 위탁한 직원말고 쓰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집을 위한 직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것으로...,

아니, 저한테는 정말로 현장에서 군수께서는 2층에서 행정을 하고 밑에 서민들하고는 길을 막고 직원들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 하겠지만 나는 직접 그분들하고 피부에 와 닿고 함께 삶을 자체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거짓없이 이야기하고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 해요. 실버타운 가져왔다고 그 여름에 덥고 하는데 홍보 대외적으로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2억 5천이 어디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

어디 언론사에다가 복지관 운영으로만 2억 5천을 5년해서 12억 5천을 줍니다. 151억 순수한 국비로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도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추계가 한 30억 더 들어가죠. 땅 사고 뭐하고 그런데 그 옆에 도로내는 것도 3억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주차장도 우리 군비 한 50억들어가요. 그것으 군민이 낸 세금으로 당해년도에 없어지는 돈이니까 이해라도 갑니다. 이것 보세요. 그분들 151세대를 위해서 하는데 지금 돈 8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가..., 그러면 복지관은 5년 동안 운영하고 복지관에서 현재 그 돈은 내려와 있죠. 12억 5천...,

네.

내려왔는데 그 돈은 못 쓰게끔 했어요. 다른 데로 전용을 못하게끔 복지관만 운영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2억 5천씩운영비를 주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어서 전국 군 단위에서 최초로 했다. 그런데 군 단위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불보듯이 뻔하게 아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도 여기에서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 운영하구나. 운영되구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고창에 있는 200세대, 거기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잘 지어놨어요. 근접성이 좋기 때문에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봐 보십시오. 삼서 유평리에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분양을 하든가 전체적으로 분양을 해버라 합니다. 임대가 몇 년이 지나면 법을 고쳐서라도 분양을 해야지요. 계속 2억, 3억, 1억 특별회계 해가지고 우리 순수한 군비 들어가 가지고 타일 떨어졌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비가 샌다. 공사할 때 잘했어야지 이번에도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별회계도 1억 얼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도 불 보듯이 추계낸 것을 보면 그냥 실버주택 사랑의 집은 돈 안 내니까 달달이 자기들이 내는 가스비, 수도 이런 것만 부담하고 와서 살거든요. 보증금이 없다시피 해요.

사랑의 집 또는 실버주택은 물론 그 건물을 세우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다 그 나름대로의 수요자 혜택이 다릅니다. 사랑의 집도 가져오면서 수혜자의 목적과 기준이 있고요. 실버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사람의 대상을 선정하고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회식 위원이 말씀하셨던 연 군비가 얼마가 가냐고 해서 군비가 8억 들어간다고 자꾸 하시는데 8억이 군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은 부담금이나 주민들 관리비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경비를 충당하게 되고요. 우리 군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관리업체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그것이 연 3,800정도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주변에 공공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또는 신설이라든가 한다면 군비 들어가봤자 8천 아니면 1억 정도 밖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8억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이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30세대가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보수해주고 다 해요. 그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알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해서 신청수가 몇 대 몇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안찼지요? 의외로 안 찼지요?

접수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홍보가 엄청나게 됐어요. 21세기 책자나 해서 그냥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그냥 살지 알았어요. 그런데 1천여만원에다가 아파트 관리 이외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실버주택 입주자 기준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다가 명시되어 있고, 입주요건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고모집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어디가 조례가 있어요? 중앙행정 조례입니까?

아니요.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 우리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셨어요?

이걸 설립할 당시부터 전부다 이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거기에 공공주택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수수료 3천 이 외에는 우리 군비 요구 안 할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올리는 것은 특별회계 말 그대로 일반법을 분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별도의 예산 회계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요. 이제 뒤에 첨부한 비용추계 그 관계는 수급자 70%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수급자와 일반인이 들어가면 거기에 비중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비용부담에 관한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하지 지금부터 군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것은...,

과장님! 저기 들어와서 사람들이 무학자만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78억 이자까지 우리가 해서 우리가 자치에서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례 오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죠? 직인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의회에 오려면 다 군수님한테 결재맡고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해요.

임동섭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사항을 해주세요.

아니, 행정사무감사가 이 조례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도 엊그제 알았어요. 2억 5천을 운영비로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2억 5천은 복지관 외에는 다른 곳에 쓰지를 못한대요.

2억 5천이 어차피 실버주택 내에 있는 입주자를 위한 겁니다. 어차피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속에 관련한 사람, 운영하는 사람, 복지생활사도 있어야 되고, 생활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그거 끝나면 2억 5천은 누가 부담해요?

5년 후에는 군비로 부담해야죠. 그것은 150세대가 입주를 하다보니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쓰라고 하는 돈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위탁하면 주택관리사랑 전부 해서 전부다 입찰해서 하지요?

관리분야는 별도에요. 관리분야는 법에가 특별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위탁공고를 해서 선정하면 됩니다. 구분을 시켜야 되는데 한통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러셔요.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분야하고 별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은 운영에 관한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세입자, 세출부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 하겠습니다.

문제는 151세대만 군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신 분도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받고 나머지 분들도 받아야 하는데 그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거에요. 사랑의 집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30세대 사랑의 집은 보증금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에요. 혜택을 지금 엄청나게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엊그제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사는 것하고 그쪽하고 비교가 될 거에요. 그럼 노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랑의 집과 실버주택을 동일시 해서는 안되고요. 설립목적이나 자격요건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입주자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의 집은 독거노인을 위한 것인데 그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구분도 되고 좋은데 우리는 2억5천이 운영비로 알고 있었어요. 2억 5천을 5년동안 운영하는데 주니까 군비를 포함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억 5천은 복지관 내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인건비나 이런 데만 나가지 나머지는 전용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뭔가 집행부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둘러먹었든지 우리가 몰라서 이걸 승인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면 150세대를 입주만 해가지고 살게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운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비가 바로...,

아니, 제일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요? 제일 처음에 공모해왔을 때 2억 5천을 운영비를 5년동안 준다. 그래서 군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운영비까지 주는데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영비는 운영비이지요. 어차피 실버주택 그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쪽에 뉴타운하고 여기하고 졸를 비교해가지고 뉴타운은 임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례 올라오면서 장성군에 임대가 나가고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알아서 비교도 하고 뉴타운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갖다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법에 다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 해주세요. 저희들이 군비가 많고 복지를 위한 행정이라면 이 임대료도 없이 군비를 투자하면 되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법에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78억 보증금 받은 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그 돈은 내서 쓸 수가 없죠? 우리 것 돈이 아니니까 봐 보세요. 거기에 있는 영리하고 똑똑한 할아버지가 들어오면 65세 이상이 들어오면 그 이자도 우리한테 돌려주라고 할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있어요. 얼렁뚱땅해서 의원들한테 그냥 군비로서 이렇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151억 가져오면 그냥 보고서 땅 주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머지 돈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지금 몇 십억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법적으로 교육청에다가 교육지원비를 해서 줬어요.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출연금을 해서 장성장학회에다가 주잖아요. 장성장학회의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청렴센터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과장님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항목을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면서 얼마까지 지원할란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줘야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몇몇이 가서 이것 좀 해야겠다고 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쌈지돈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와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 분야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때는 예산서에다가 넣어서 조목조목 해서 전부 계획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줘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