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있습니다. 지방차지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2항은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근거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79억 676만 8천 원을, 그 중에 일반회계가 33억 2,402만 9천 원을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29억 9,220만 2천 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액이 26억 8,275만 8,9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정액에 대한 불용액은 3억 944만 3,050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지출 주요 집행 내역을 보면 AI 발생에 따른 우리군 질병 방지를 위해서 긴급방역대책비가 15억 1,443만 530원 지출되었고요. 소규모 농가 AI 발생에 따라 방역수준이 낮은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 8,997만 2천 원 저희들이 지출했습니다. 봄 가뭄대책을 위한 관정 보수 및 긴급 용수로 개발로 1억 3,600만 원 지출을 했고 수리시설 보수 등을 위한 가뭄대책사업비로 7억 4,245만 6,42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 3페이지입니다. 지출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스프링클러 1,391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저희들이 예비비를 1억 8,600만 원을 지출결정을 했는데, 이건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22공을 계획을 했는데 82공은 저희들이 성공을 했고 이 중에 40공이 착공에 실패해서, 도비사업입니다만, 도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억 8,600만 원 중에서 6,6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1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3,900만 원은 AI 살처분 농가 4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00만 원은 생계안정자금으로 AI 가금 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도 2억 2,000만 원입니다만 거기도 농가 입식 보상금으로 가금농가 59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방금 그것도 AI 관계로 5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을 300만 원 지급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2,000만 원은 거기도 가금 7농가 농가 입식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방역초소 3개소를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은 거기에 대한 청소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료비 3억 원은 오리, 닭 농가에 면역증강제 35톤과 소독약 2톤을 구입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은 거기도 소규모 가금 농가 도태 보상금 40농가에 450수를 저희들이 보상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있는 기타보상금 6,000만 원은 방역초소 민간인 인건비입니다. 방역초소에 민간인들을 사가지고 750명에 대한 민간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6,000만 원은 소규모 가금 농가 도태보상금으로 171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은 AI 살처분 매몰처리비로 가금 농가 9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1억 원은 거기도 매몰처리비로 가금농가 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한 금액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2억 8,700만 원도 매몰처리비로 가금농가 5농가에 대해서 보상한 금액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4억 5,000만 원도 살처분 매몰처리비로 가금 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7,300만 원은 AI 방역초소하고 컨테이너 초소 이설 비용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4,900만 원은 중형관정 6건 개발하는 데에 쓰인 금액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6억 9,800만 원은 중형관정개발 20공에 대하여 한해가뭄피해대책에 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900만 원은 가뭄대책 긴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에 기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철호 실장님께서 자세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영암군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33억 2,402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45억 273만 9천 원으로 총 79억 67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29억 9,2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8,275만 8,950원을 지출하여 3억 944만 3,0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별로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 대책비 15억 1,433만 530원, 소규모농가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보상비 2억 8,997만 2천 원, 수리시설 보수 등 가뭄대책사업비 7억 4,245만 6,240원을 지출하여 2017 회계연도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AI 방역 및 가뭄 등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비로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 7쪽에서 3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부터 14쪽까지는 결산개요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제1장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46억 6,078만 780원을 포함하여 5,612억 9,646만 8,780원이며 세입수납은 5,685억 1,435만 7,950원이고 지출액은 4,535억 4,467만 5,500원이며 차익잔액은 1,149억 6,968만 2,450원은 금년도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06억 2,576만 9천 원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09억 2,627만 6천 원이고 계속비 이월 또한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43억 8,462만 5,1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3,301만 2,29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9쪽부터는 지난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부속부터 3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까지는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민경송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현액은 6,072억 1,463만 6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137억 7,57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88억 601만 7천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49억 6,96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63억 6,106만 4천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1.2%를 지출하여 잉여금은 1,149억 6,968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506억 2,576만 9천 원, 사고이월 309억 2,627만 6천 원 및 보조금 집행 잔액 43억 8,462만 5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0억 3,301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총 289건에 639억 2,490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176억 2,713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사업의 치밀한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여건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이월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13.04%인 639억 2,490만 8천 원,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0%인 176억 2,713만 7천 원의 과다발생은 정리추경 이후 회계연도 말까지 여건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사업기간의 확정, 사업시기, 집행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업추진 차질은 물론 예산 및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28억 1,433만 2천 원으로 전체 세입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5억 4,533만 2천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전년도보다는 33억 7,142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세수의 주요 세원인 해운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전년도보다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열악한 세수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장 및 비과세 감면 대장정비, 지방세무조사의 내실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5억 4,533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2018년도 영암군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6개 분야에서 31억 5,700만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고 전라남도 주관 2018년 (2017년 징수실적) 지방세정평가 결과 장려상 및 2,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수상받은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세수확충 노력의 결과로써 타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1억 3,931만 9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0억 3,619만 원으로 지방세 전체 세입의 7.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누증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에 영향이 있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체납액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행불, 무재산, 채권부족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지방세무조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 의거, 매각재산에 대한 지방세 추징세액은 「지방세 징수법」 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누증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액 과다 발생입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주민복지실, 투자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등 4개 실과소 총 6건에 14억 2,808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면밀히 계획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