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어제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려서 중간에 위원들께서 몇 분이 나가심으로 인하여 회의를 정회했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참석이 안 되니까 회의를 진행을 못했고요.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출연금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전달을 받고 또 의사과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긴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어제 열리다가 중간에 위원들이 퇴장함으로써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해산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긴급으로 연락이 와서 소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를 못 드렸어요. 너무나 긴급한데 저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사과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의사과에서 연락을 좀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고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합니다.

윤기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각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명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4,188억 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86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1억 7,600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5.04%인 201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지원 수입확보 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사업 변경 및 예산 확정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8228;도비 보조금을 확보함에 따른 가용 재원을 바탕으로 민선 7기의 역점시책인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실시하지도 않을 K-POP 콘서트에 군비 3억을 요구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남 음악창작소 관련하여 재계약 시 군비가 반영되는 만큼 강진군에서 권리 권한을 가지고 강진군 의견 또는 요구가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관련 자문수당과 워크숍 사업은 해당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강진읍 시장 종합동 누수 및 도서관 누수는 보수가 시급하며, 도서관의 경우 이번 추경과는 별도로 내년 예산에 전반적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도서관 가건물의 누수에 따른 비상벨 오작동과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점검 지적 사항을 추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일자리 발굴 자문수당 16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민선7기 일자리 발굴을 위한 관계자 워크숍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제2회 강진 K-POP 콘서트 3억 5,000만 원 중 군비 2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또, 강진향교시설 확충 1억 원 전액 삭감하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1억 9,3911만 원 중 735만 8,000원을 삭감하는 등 소멸성 사업과 시기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재고를 위해 총 5건 3억 1,1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의 심사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