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백성호 의원 발언
성호
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신 의원 발의 - 사회복지과) 2.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양오 의원 발의 - 체육과) 3.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기 의원 발의 - 보건위생과) 4.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략정책담당관) 5.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6.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7.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 8.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회계과) 9.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지역경제과) 10. 중마궁도정(마로정) 민간위탁 동의안(체육과) 11.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12.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사업소) 13.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서관사업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마궁도정(마로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4 정회
12: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1‘매년 지원’을 ‘매년 지원하되 50% 이내의 범위에서’로, 같은 조 제2항 중 ‘180’일을 ‘6개월’로, 제7조 제1항 중 ‘아니할 수 있으며’를 ‘아니하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중 ‘일반음식점 등’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으로, 제4조제6호 중 ‘환경개선’을 ‘환경개선 등’으로, 제12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11항제2호 중 ‘20일’을 ‘15일’로, 같은 조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15일’로 제15호중 ‘5일’을 ‘4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은 준공 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견조율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본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지 결정으로 몇 년 간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업 대상지가 재조정되어서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들의 원안동의가 있기에 승복하지만 과다한 면적과 기존 건축물을 과도하게 철거하게 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며 면적과 건축물 철거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진행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재조정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박노신 위원님의 발언은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중마궁도정 민간위탁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제4항과 같은 조 제11항을 각각 현행대로 하고, 제8조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의 광양중앙도서관과 광양중마도서관 열람실 이용 시간을 08시부터 22시로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6조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