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은숙 예방팀장입니다. 한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광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 증진에 부서 목표를 삼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건소 진료서비스 제공 및 수술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 및 상담 제증명 발급 등 2만 9,73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장비 교체로 약품냉장고 등 5대를 교체, 구입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 등 70개소 점검과 폐의약품 수거를 위하여 월 1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대응체제 구축을 위하여 야간 및 공휴일 응급 당직의료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운영을 위해서 1회 7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7회 157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민을 위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8,515명을 실시하였고 영양플러스 지원 사업을 155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건강 체중관리 및 비만 예방을 위하여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6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체중 지킴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22회에 걸쳐서 1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모자 관리를 위해 모자보건 관리, 임산부 등록관리 355명, 출산준비 교실로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3기에 49명, 부부 공감 출산준비교실 2개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을 위해 264명을 지원하였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으로 2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원으로 8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 5대 암 및 폐암 치료지원을 위하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5명에 6,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건강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관리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질환자 4대 관리 및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4,935명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154에 8,165명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을 35회 1,051명을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으로 28회 82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 뇌혈관 질환자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환자 및 고위험자 등록 관리를 2,071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 관리 교육 및 상담을 16개소를 찾아가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을 금년도 처음으로 운영하였는데요. 매주 금요일 10시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해서 상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금요일 오전에 오시면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검사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방역 활동 강화로 각종 감염병 사전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질병관리 모니터 요원을 1회 74명을 실시하여 주기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 신고 및 보호 관리를 금년도에 43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해외유입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를 10명을 실시하였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9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 및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17종을 1만 2,000건을 하였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05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대상자 829명 중 741명을 실시를 확인하였고 중학교 입학 대상자 757명 중 671명 예방접종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1만 23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로 검진 대상자 및 정기검진 및 관리를 1,275건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무료 익명 검사를 2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 예방관리로 손 씻기 예방 홍보 29회 1,02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금년도 2월 23일에 팀이 신설되어 치매에 대한 종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등록 관리로 135명 누적으로 83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과 가족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 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육을 12회에 8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실 26회 367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15회 11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치매에 조기 검진을 위하여 치매선별검사로 1,807명을 실시하여 이중 이상자 197명을 정밀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를 70명, 299명을 지원한 바 있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경로당 63회 757명을 실시하였고 동두천 노인복지관에 28회를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분야 추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보건소가 동두천에 모여있어서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시보다는 여건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현황을 보고 실적을 보고하니까 거의 뭐 그 상태에 머물러있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이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신규 등록자가 있고 또 금연클리닉 등록자수가 있어요. 찾아가는 금연사업도 있고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금연은 저희가 보건소 내에 상설 금연클리닉실을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각 기관이나 단체, 사업장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담당하고 있어서 직원 1명이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연 예방교육과 금연상담, 등록을 받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제가 일하고 있지만 저희 금연팀에서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게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태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보건소를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왜 질의하냐면 타 시․군에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인을 좀 해 봤어요. 특히 금연에 대해서 가장 이 서비스가 필요한, 물론 담배를 피우시던 분을 담배를 안 피우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건소에 직원이 한 명 나가서 단체나 이런데 나가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그 한 사람이 가서 예를 들면 교육을 하려면 교육장에 모아놓고 그것에 대한 담배를 피우면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직원이 한 분 나가서 무슨 예방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거기서 이런 그런 교육들을 다 허락을 해 주는지, 상담을 근무시간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이런 게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너무 많아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금연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담배를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피우신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왜 담배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깃을 어디에다가 하느냐 이게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물론 이 중에서 성과는 있을 수 있겠죠. 담배 피우던 사람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끊게 하고 금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한테 금연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직원들이 이것을 다할 수 없어요. 금연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연지도사라는 라이선스를 가지 신분들이 꽤 많아요. 이분들이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이런 분들을 각 학교에 다 배치해서 일일이 교육해야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3년째 자료를 봐도 뻔하고 여기에 대상자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얼마가 있습니까?

저도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있거든요. 액수까지는 정확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물 같은 것은 만들어서 어디에 배치하죠?

저희가 작년 말부터 홍보 스티커를 만들어서 관내 모든 아파트 입구에 다 부착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를 타게 되면 반드시 금연스티커를 볼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정류장마다 다 저희가 금연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 바 있고요. 위생팀하고 협조를 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금연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인 바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되죠? 가지고 계시니까 대충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신규 등록자 수 525명,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이렇게 된 게 현재까지 총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이게 몇 년도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이에요, 누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누계 같거든요.

네, 누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작년이요? 3년까지 아니고요? 행감 자료는 거의 3년 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은 작년 실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원이 상당히 작은데 여기서 2억 4,000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많이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억 4,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물 제작해서 부착이라든지 또 역사 주변에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쓰이고요. 또 하나는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물품을 제작 구입하고 또 금연이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은품을 드리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비가 주로 인건비가 주로, 제가 이제 사업비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전철역 이런데 만 했지 지금 학교에는 보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데서는 학교에 금연교육 하느라고 난리예요.

제가 직접, 제가 초중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가 가장 문제가 됐고요. 고등학교가 몇 군데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호소한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학생도 있습니다.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일주일 기간이라든지 이틀 기간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주기도 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나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대표하고 저희 보건소가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금연을 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연 홍보물하고 사은품을 모든 초등학교에 갖다 주면서 학교에서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교육을 하는 것과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과 이런 금연 예방 프로그램과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내가 담배를 피웠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팠다. 예를 들면 사례까지도 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금연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다만 여기 교육을 하려면 지금 있는 우리 직원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버겁고 인력도 안 돼요. 그래서 금연 지도사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 한번 교육하는데 수당 한 7만 원이고 얼마주면 돼요. 수당 기준은 모르겠지만 7만 원인지 3만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당 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금연교육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는 금연계획을, 금연교육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시고요.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한테도 한 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하고 예방 홍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을 활용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강보건 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구강보건 사업이나 교육 및 홍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대충 사업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 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또 기관, 단체 예방사업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한 게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데 많이 교육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육 효과에만 치중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해서 예방 성과라든지 아니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효과 측정이 확인하기가.

제가 드린 자료처럼 완도 같은 경우는 쓰던 칫솔을 바꿔주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4,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홍보 이 정도에만 쓰인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쓰던 칫솔을 바꿔준다든지 쓰던 칫솔을 가지고 오면 바꿔주는, 저희 같은 경우는 완도보다는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연령층이나 아니면 계층별로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도 한 번 벌려 보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개월 정도 주기로 쓰던 칫솔을 바꿔주는 것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양치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교환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구강관련 칫솔, 치실 뭐 이런 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확대 실시를 해서 단순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불소하죠? 이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알려드려가지고 신청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연초에 한 번 합니다.

저는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유아시절에 구강이 되게 중요한 데 한두 번, 상 하반기로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합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 하반기로 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에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가 170가구를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0가구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동두천시에 난임부부로 의뢰를 한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의뢰를 해 드립니다.

물론 몇 개월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국비와 도비가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17년도에 우리 동두천 보건소에서 4,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존을 해서 2018년도에도 적용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수가 줄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대상자가 조금 줄은 것도 있고요. 공단에서 돈을 지원하거든요. 산부인과에서 대상만 되면 저희 건강보험공단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건보가 지원기준이 맞는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출산도 줄고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건가요?

대상자만 되면 저희는 다 건보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월평균 15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소득기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150만 원 이하.

조금 있는데요. 연 소득이 2인 같은 경우는 2,700만 원이면 2인 가족.

그러면 지원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가구당.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4번까지 해 드리는데 시술비하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전액 다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1회당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회까지?

체외수정인 경우에요.

본 위원은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를 하면 동두천시에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건소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도 홍보도 많이 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려고 관내 병․위원하고 시민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 보건사업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원인 경우에 금액 지원인 경우에는.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는 사업은 어떤 거죠?

난임부부를 지원한다든지 미숙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철분제 제공 이런 것도 다.

제가 왜 보충질의를 드리냐면 가이드라인에,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 모자 보건 사업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자 보건사업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게 과거에 수 십 년 전에 해 오던 그것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너무너무 정보도 빠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아이를 분만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이라든가 임신 초기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나 이 프로그램이 식상하기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이 인원이 모아지는지도 자세히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홍보도 미흡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운영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과거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또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더 우리 산모들한테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만의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내역을 보니까 만성질환자, 자살예방, 생애 주기별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한 내용이 뭐죠?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하고 청소년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 또 음악,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또 저희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할 때 초등학교 양호선생님께서 초등학생도 상당히 자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청소년들 홍보물, 자살예방 나누어 주고 언제든지 문제 학생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하면 저희 센터에서 학교로 가거나 그 학생을 센터로 보내주면 상담을 해서 등록 관리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 관리를 하셨나요? 몇 명에 어떤 관리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그 인원은 청소년 프로그램만 제공을 한 게 32회 184명을 했다고 했고요. 등록한 것은 21명에 대해서 심리검사를 한 적이 있다고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각 학교에 보면 상담교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죠? 사회복지 상담교사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상담기법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문 상담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1차 상담을 거쳐서 2차 상담으로 우리 보건소에 왔을 때는 그만큼의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현황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문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이런 정도는 굉장히 사회가 병폐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예방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구강 요법, 운동 요법, 요리 요법, 음악 요법, 영화감상, 사진반 활동 이게 과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 또 인원수 보면 그리 많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로 과연 이분들의 케어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 또한 과거에 했던 것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개별 방문 하셔야 됩니다. 개별 방문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바깥에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같으면 사실 이런 대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학교 어린이들이 정신건강이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한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아까 지원한 인원이 21명인데 실제는 약 200명가량을 상담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 문제 되고 치유, 전문상담이 필요한 것이 21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취약한 것은 중학교 2학년생이 정신건강이 제일 취약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전국에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동두천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각 반별로 교육지원이 나가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직접 중학교에 찾아가서 자살예방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초․중․고를 다는 못하더라도 중학교에 2학년, 초등학교에 5학년, 이렇게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케어를 했으면 여기서 대상자를, 우선은 학교에서 이렇게 케어 대상자를 받아서 케어를 했잖아요. 그러면 케어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어르신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방면에 있잖아요.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한, 아니 그냥 상담만 하면 그다음에는 뭐 하냐는 거죠. 상담해서 뭐 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그런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학교, 학생은 자기 운영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방과 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아니면 개발해서 밀착해서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이분들한테 정말 실질적인 케어가 될 수 있는 선별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음악, 요리, 운동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리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관내에 요리 학원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재능기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저렴하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가서 요리도 하고 자기가 한 요리에 대해서 직접 시식도 하고 해서 요리 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가서 요리를 배우면서 자기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부분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침 모임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아침에 자기 재능을 하기도 하고 토의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담을 하며, 활동하며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날씨가 건강하면 이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면 6시건, 7시건 이 사람들이 보건소 바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사람들을 아침에 모아서 별도로 토론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아침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뭐 여기에 있는 것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적응 훈련 뭐 사회적응 훈련도 3일밖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음 챙기기 프로그램도 29명밖에 되지 않고 독거노인 프로그램도 독거노인이 엄청 많거든요. 독거노인 프로그램이 연 인원이 63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뭐냐면 방문 서비스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 센터에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이 500~600명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방문사업 같은 것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민간인들처럼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점이 없어요. 거의 이분들은 노출을 하고 하지 않고 은둔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고 센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문에 대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1시간 이상씩 가고 이런 거리 제한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봐요. 내년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여기 지금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인원도 작고 여러 가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문제 상담 같은 것 많이 하시잖아요. 상담은 주로 어르신들 많이 하시죠? 장애인들 지금 이분들을 병원에 연계해 드리죠?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연계하시죠? 이것도 제가 보면 어느 한 병원에 치우치지 않게 어느 병원에다가 그쪽 상담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한 쪽으로 몰려서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설하고 연계되어 있고 다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의 선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운영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건강상담에 따라서 병원 연계 방법이라든가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것은 깊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둔하고 있는 사람, 기피하고 있는 사람 저희가 방문해서 조금 더 색출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은 일반 병원에 비하여 기자재 등 시설은 낙후되었고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부정적인 편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건소는 법정 전염병 예방, 관리 등 국가의 공공 보건 분야를 책임지는 곳이며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 시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강 상태는 전체 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중하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질병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나요?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제일 많습니다. 고혈압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살, 우울증도 많이 있고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까?

네.

고혈압이 왜 동두천시에 많이 생길까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서를 받고 내용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동두천이 예전부터 부대찌개란 음식도 있고 음식이 조금 찐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음식이 맵고 짠 것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그다음에 조금 운동부족, 신체적인 어떤 과일 섭취가 많다든지 해산물 섭취가 많다든지 이런 게 적으니까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조금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시민을 생각할 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고혈압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연을 해서 모든 아파트에 금연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든요. 전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 걷기, 계단 오르기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고요.

그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생활 개선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팀하고 어린이 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트륨 줄이기, 싱겁게 먹기 이걸 해서 동두천에서 영양사가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연계해서 나트륨 절감하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로당에 대한 서비스 종류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가장 이제 찾아오는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1위로 꼽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맞춤형으로 가셔서 방문을 할 때 경로당에 가셔서 하는 것을 많이 지원을 늘렸으면, 늘려서 그런 생활개선이라든지 예방 차원이라든지, 그냥 스티커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많이 늘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로당 방문하는데 주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식생활까지 다양하게 접목을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제가 나트륨 교육을 직접 갔거든요. 가장 열성적으로 듣는 분들이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 행감질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질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치매 조기검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97명에 대해서 정밀 검진비도 지원을 했잖아요. 정밀검진비 예산이 얼마죠? 이게 왜냐하면 자료를 뽑을 때 예산은 얼마고 대상은 얼마인지 쭉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몇 명에 정밀검사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질의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된 거죠? 197명이 올해 실적입니까? 작년 실적입니까?

올해입니다.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정밀검진비는 병원을 안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희가 예전에는 선별검사만 했거든요. 전문 페이퍼 용지로 거기 치매가 가능한지 안 한 지를 했었는데 금년도 6월부터는 치매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관내 의사하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의사가 오셔서 저희가 미리 선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치매 진단까지 내려주고요. 정밀검사는 관내는 중앙 성모병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관내에 안내해 드리고요. 본인이 가는 건 자유입니다. 더 큰 병원 갈 수도 있고 한데 관내 병원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와서 해 주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중앙 성모병원에서 와서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밀검사 지원비 197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비용이 얼마냐는 거죠.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한 번······.

우리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1인당 얼마죠?

검사비가 정확치는 않은데요. 한 8만 원, 1인당 8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97명이 정밀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197명이 지금 이 중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명이 다 치매이고요. 치매에 어떤 원인이라든지 치매 어디가 중한지 덜한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치매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밀검사에 의해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100% 치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말씀대로 197명이 다 치매자라고 인정을 할게요. 인정을 했을 때 치매 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저희가 등록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조호물품이라고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기저귀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기저귀를 드리고 약 값이 필요한 부분은 약 값 중에 일부 치매 전문약에 대해서는 약 값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게 왜 197명이 전부 다 치매냐 하면 저희가 선별검사를 하고 중간에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빠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진단 검사에서 되면 치매입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의뢰한 것은 MRI라든지 정밀검사인데요. 치매가 어느 정도 됐나, 치매의 원인이 뭔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에 대한 관리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97명이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들은 사실 건보에서 치매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정기적으로 케어 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등급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치매 등급을 받은 환자는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떠한 케어를 받고 계시고 어떠한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인원도 많지 않은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황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치매 등급 받아서 모르셔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해 줬다고 그래도 잊어버리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건보에 신청해서 등록받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해도 못 하시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치매는 판정이 되면 일단은 치매 등급이 별도로 생겨서 4등급 받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치매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건보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등급도 받고 이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치매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무섭잖아요. 가정에서 굉장히 위험이 따르는 환자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진비까지 지원해서 하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관리도 조금 잘 하시고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마약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도 점검 15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마약류, 향점 의약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마약류는 거의 없습니다. 향점 의약품이 주가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취급하는 데가 약국하고 병원이 있습니다. 약국 같은 데는 연 1회 이상 저희가 전 약사를 모아놓고 마약류 및 향정 의약품 취급 요령과 관리에 방법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연에 대해서 제가 저희가 대장이라든지 관리자 지정 여부 그다음에 수시로 기습으로 나가서 한번 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요?

병연은 수시 문제가 된다고 의심되면 나가고요. 약국은 1년에 한 번 모아놓고 마약류 취급자하고 약사님들하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했다는 것을 장부를 비치하고 있나요

비치하게 하고 있고 점검을 나가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15개소를 다 하시기는 벅찰 것 같아서 몇 명이 어떻게 나가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나,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분야는 약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저합니다. 약알 하나하나까지 관리를 하고요. 또 분실되더라도 즉시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래도 1년에 한번 누가 나가요?

교육이 한 번이고 점검이라든지 이분이 저희한테 신고한다든지 이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판매하는 도매상, 제약사, 약국 이 세 개를 저희가 다 컴퓨터로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면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 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현황에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운영비, 급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합동 체육대회 현황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도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경기도 하고 위탁지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몇 명에 인원수도 안 나와 있고 종사자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몇 명에 어떠한 내용으로 주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은 무슨 기능보강사업을 했는지. 왜냐하면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것들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급하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억, 3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료를 배치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봤는데요. 의료장비가 지금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계속하셔도 상관없는지 건지.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도 조금 있네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에 계속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있고요. 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년도에도 5종을 교체한 바 있고요. 저희가 엑스레이 장비는 완전 옛날 장비에서 신장비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보건소와 같은 체제는 아니더라도 경기도에서는 상급에 속하는 장비는 갖추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계를 갖고 왔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이 독감 접종을 병․위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받죠?

네, 그렇습니다.

2017년 작년 한 해를 본다면 몇 분 정도가 접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1만 4,049명이 접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병․위원에 그러한 대가를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꽤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보통 4만 원 되나요?

2만 2,000원 정도, 약 값하고 접종비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꽤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독감 접종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이 폐렴이나 또 대상포진에 관련된 접종을 보건소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병․위원에서 너무 약 값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받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게 보건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서는 공공성 증진을 위해서 성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유료입니다만 B형 간염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북부지방이기 때문에요. 장티푸스는 유료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만 현재는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요. 65세 이하인 분들도 많이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반인들이 원하는······.

네, 저희도 내부 접종 인력이 정규직 1명입니다. 보조가 1명이 있어서 2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한 번 저희가 상급기관인 경기도라든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또 병․위원 관계도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다양한 접종을 조금 더 싸게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치매안심센터 곧 들어가죠? 치매 관련은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주셨지만 가장, 사실 잘못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힘든 병입니다. 가족들 간에 참 많이 힘들고 그런 건데 무엇보다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방문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식구들을,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보건소와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철입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환경운영팀장입니다. 최성관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오형식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장연창 하수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 효율화를 통한 하수도 경영평가관리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입니다. 평가주체는 행정자치부가 되겠고 대상기관은 2017년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등급은 나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일 경영평가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과 수익사업 증대 등을 통한 세입 증가입니다. 세입액은 86억 3,800만 원으로 2017년 8월 말 기준 66억 7,700만 원보다 29.36%가 증가한 1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탄소배출권 거래제 업무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연간 18,996톤 이하로 유지토록하며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적은 14,89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 및 전기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사업비 9억 9,000만 원으로 75건에 5억 9,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하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생활하수 및 공원폐수 처리량은 73,284톤과 분뇨처리량은 22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수집기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슬러지 수집기 7대를 보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정한 방류 수질 관리 및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을 위해 사업비 6억 3,800만 원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실험실 운영과 TMS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시험은 240회로 유입, 유출수 및 공정별 채수로 BOD 외 5개 항목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주간실험은 32회로 연계처리수, 슬러지, 염색·피혁공단에 수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및 심사폐기물 처리입니다. 총 14억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 수도권 매립이 6,269톤, 하수슬러지 민간위탁이 3,756톤, 심사폐기물 332톤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 수익이 3억 8,100만 원, 바이오가스 판매 및 발전사업 수익이 1억 5,10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잉여 배출량 판매 수익이 2억 4,300만 원으로 총 7억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공급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은 광암동 쇠목마을로 상수도 관로 신규매설 3.3km, 가압시설 1~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협의 및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노후상수관 정비 및 교체입니다. 사업대상은 누수가 다량 발생한 강관 및 주철판으로 사업추진 실적은 0.35km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교체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139㎡이하의 공동,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내급수관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용 관리 시행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용역비는 9억 3,500만 원으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진 내용을 보시면 2018년 1월달에 환경부에 용역보고서 초안을 검토요청 했고, 7월 현재 용역추진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준년도가 2015년으로,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동보 외 7개 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5억 원으로 오수관로 신설 24.1km / 부분보수 132개소, 우수관로 교체 3.3km와 배수설비 1,994개소, 토사유입방지장치 18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현재 3차분까지 준공이 됐고 7월 현재 4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88%가 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전체 분 공사 준공에 예정이 되면 환경사업소 운영비 절감과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페이지 차집관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에 2015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로 신설 및 교체가 7.45km, 맨홀보수가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9월에 차집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2016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고 7월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7%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이 사업을 통해 소방서와 연간 5억 1,2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화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도 346km의 관망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각종 공사 및 재난·재해 시 시설물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처리 구역의 19.28㎢, 관로 수준 측량 418.6㎢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7월 용역을 착수했고 7월 현재 용역 추진 중으로 공정률은 85%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0월에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와 또 관내 학교장님하고 간담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안 되는 구역이 몇 군데나 있죠?

하수도 징수 사용료 말씀하신 건데 전체 우리가 하수도 보급, 하수관 보급된 데는 징수가 되는, 거의 다 징수를 결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징수가 좀 미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96% 정도는 하수도를 징수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 한 부분들이 일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지하수 사용하는 데는 하나도 부과하지 않나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하고 같이 부과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 보급지역 같은 경우는 다 징수가 되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징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상하수도 사용하고 있는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부과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어디가 지금 부과되고 있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어디는 부과되고 어디는 부과 안 되고, 이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하수 사용하는 곳은 100% 부과가 되는데 다만 미징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납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으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일부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몇 개 동이 하나도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다 파악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부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과하는 집은 뭐고 지하수를 쓰는데 부과 안 하는 데는 뭐냐는 거죠.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부분만 별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죠?

하수도 기준에 맞춰서.

하수도 기준이요?

네.

어떻게 그걸 하수도 기준에 맞춰요.

징수 사용량이죠. 지하수 사용량에 관정을 파게 되면 거기에 계량기를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 사용량을 감안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것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자기네들의 사용량에 대한 그것을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하수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 거지.

하수도 사용료요.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가 되는 거지 상수도도 안 쓰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감액 처리 부분은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죠? 만약에 지금 하셨다고 하면요.

감액 처리는 안 되고요.

이거는 상하수도 같이 나갔을 때 경우고 지금 이제 지하수가 별도로 부과하신다고 하니까.

감액 처리는 따로 없습니다. 감액 처리는 따로 없고 체납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3년 정도 체납이 되면 민법에 의해서 결손 처리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결손처리 현황이요. 감액 처리가 없다고 하면 결손처리요. 왜냐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감액 처리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수도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하수도 사용자에 대해서 감액 처리는 몇 가구에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결손처리는 얼마나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상하수도에 보면 결손처리 현황이 있는데 16년, 17년, 18년이 있는데.

아니 이것은 전체에 대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 사용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런 곳들이 지하수, 하수도 사용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고 또 부과되고 있다고 하면 어디는 부과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례나 하수도 사용률 법률 근거에 보면 이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는 별도로 부과 안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부과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부과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묻는 거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부과하셨다고 하면 부과한 곳은 무엇이고 안 한 곳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부과를 했으면 얼마를 부과했으며 그중에서 결손처리된 것은 얼마고 그중에서 감액 대상은 몇 명인지 그런 현황을 자세히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상패동에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받아보니까 오수관로 신설, 교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세부내역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공사를 275억 원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75억 원 중에는 예를 들면 도로 관로를 개선하는데 관로는 얼마고 뭐는 얼마고 이렇게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물량하고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275억 원 중에서 오수관거 신설하는 게 24.183km로 164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우수관 교체, 그게 한 3.378km에 19억 원 정도 그리고 배수설비에 1,794개소 해 가지고 60억 5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 30억 5,400만 원 해서 전체 275억 원이 지금 사업비로 책정이 되고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75억 원 중에는 관 교체하고 그다음에 설비 그다음에 우수관거 신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설비에서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배수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설비.

그것 같은 경우는 맨홀, 우수맨홀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설비 쪽에 주로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관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는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분뇨는 정화처리 업체가 정하고 나머지는 관로를 해서 지금 이제 배출되는 것을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전체 주민들한테 기존에 묻혀있는 정화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죠?

기존에 묻혀있는 정화조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주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매몰시키는 비용이, 매몰시키기 위해서는 장비를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를 정화조 부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토사라든가 모래를 사야 되고 다져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 120~150만 원 정도의 개인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수관거 정비하는 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게 되면 장비는 그대로 있고 모래라든가 사포 이런 것만 사다가 채우기 때문에 40~50만 원 정도면 정리할 수 있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일부는 시민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 돈 150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 업체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40~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관거 정비하는 업체하고 주민 간에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라 할 수는 없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화조. 기존에 묻혀있는 정화조.

정화조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신고를 받고 폐기는 그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은 공사 쪽만 진행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을 때 그다음에 해야 할 일이 환경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정화조가 폐쇄가 되면, 폐쇄가 돼서 그다음에부터, 관거가 먼저 연결이 되면 정화조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바깥에 전체 이 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20만 원씩 돈을 받아 가요. 관로가 큰 것은 30만 원, 작은 것은 20만 원씩 받아 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별도로 하려면 장비 값이 많이 들어가니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사업 설명할 때는 이것을 파내고 20만 원을 주는 게 정화조를 묻혀있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고 메꾸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빼내지 않고 분뇨는 각자 하고 여기에 묻혀있는 정화조를 다 뽀개서 거기에다가 넣고 매립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다시, 정화조 설치 인허가 문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 전체 다예요. 전체 다. 상패동 일대가 전체 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거기를 일하시는 분들이 현찰 외에는 안 받아요. 카드만 받고 그리고 용지를 나눠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서명한 것 다 환경사업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화조 쪽······.

그거는 환경사업소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20만 원씩 받고 그것을 다 깨 가지고 매립을 해 버리면서 서명을 하라고 한데요. 서명 내용에 보면 정화조를 파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을 하라고 하고 한 분은 시에다가 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 받아 가는 거예요. 다 받아 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깨서 매립해 버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기존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걸 깨서 매립을 해 버리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그냥 쳐버리고 지금은 이런 상황이 상패동 전체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업의 발주처가 여기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업설명회도 있었고 물론, 정화조와 관련된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이 관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설명회와 내용도 다르고 또 현금만 받고 카드는 받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사람이 조선족인지 중국 사람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대화가 안 된 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이 중국 사람을 고용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안 돼서 이 사업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업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지역 혹시 모르세요?

지역별로.

업체가 멀리 있는 업체인가요?

안말 같은 경우는 상패동 대곡 업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정지를 해 놓고 해 달라고 하면 ‘아파서 못한다. 다음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일주일, 이주일 그냥 중단시켜 놓고 가버리고서 해결도 안 되고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업자들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 것이 상패동 인원 전체를 다 매립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과하고 확인하고 주민들 다 확인해서 또 서명 받은 것 다 확인하셔서 그런 것들이 다 허위로 드러난다고 하면 이 업체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매립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파헤치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돈 받아 간 돈 다 변상해 주셔야 돼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취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물론, 조달요청해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하긴 하지만 이렇게 분리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분리 발주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주면 관내 업체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한 것도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대구나 멀리 계시는 업자가, 물론 임의로 선정된 건 아니지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분리 발주할 경우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요. 현금만 받았다는 부분은 세금 탈루의 부분도 있는 거니까 왜 현금만 받고 카드는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에 마을 상수도가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제가 알기로는 1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8개 있고 전부 마을상수도는 7개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1개 있는데 지하수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하나 있어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 상수도도 없는 곳은 지하수로 물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을상수도가 주민한테 가기까지는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급수지역을 선정을 한 다음에 급수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관을 연결을 합니다. 수돗물을 공급을 하는데 미급수 지역과 그다음에 요즘 흔히 발생하는 전원주택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당초 계획에 없고 그다음에 전원주택 단지에서는 개발을 할 때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하수를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대들이 늘어나고 주변에 하게 되면 수돗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한테 수도 공급을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수도 공급에 필요한 원자 부담금을 받아야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자 부담금을 내게 되면 저희가 수도관로를 연결해서 각 가정마다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만 전원주택단지나 아니면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당초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수 지정 선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동두천 지역 같은 경우는 99.8% 정도가.

신청을 하더라도 20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원자부담금만 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동두천 시민이면 기본적으로 물과 불과 같이 똑같이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을상수도도 그렇고 아니면 지하수에 있는, 지하수 드시는 분들도 정말 상수도를, 물을 빨리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1순위로 환경사업소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잠깐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마을상수도라든가 가령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물이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강우량이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을 필요로 하다 그래서 관을 깔아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깔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깔아드리는 관에서 수돗물보다는 기존에 있는 간이 상수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용자 다수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 낸 준조세 사용료를 그 지역에다 했으면 그분들도 똑같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수도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수돗물을 적게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하고 그런 거를 제쳐두고라도 우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협의를 해 주시면 원자부담금을 납부한다고 그러면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기본적으로 몇 십 년 생활하다가 수돗물을 먹으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이것은 임시적일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면 물이 아까처럼 간이상수도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분들이 살아왔던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피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빨리 마을상수도나 아니면 지하수 드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장기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면 수도를 다 쓸 수 있잖아요. 100%, 다만 본인들이 안 쓰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충질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했듯이 전원주택부지 이렇게 짓는 업자가 이 돈을 절약하려고 상수도로 끌어들이지 않고 지하수로 하는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간이상수도도 그래요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처음에는 5가구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용량을 간이상수도를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발하면서 20가구, 30가구죠. 이 물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들은 업자이기 때문에 집을 지고 주어 주고 팔아먹고 자기네 이익금을 챙겨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남의 땅을, 지금 아시잖아요. 아차노리 그쪽도 아시고 그쪽에도 있지만 남의 땅을 통과해서 배관을 묻어야 되는데 그 땅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동의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단지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건축위원회 들어갔는데 거기도 지하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눠서 상수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지만 일단은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은 어쨌든 일일이 다 해소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차후에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구까지 관이 매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네 집까지 끌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일이 우리가 시민의 혈세 가지고 개인한테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 문제는 원자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최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간이상수도라든가 아니면 일반 지하수 문제는 포괄적으로 시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단지를 지을 때 응모하자는 문제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100% 수용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 가서는 시민들의 준조세, 일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수돗물 수수료를, 요금을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원자부담금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평성 문제, 공정하게 과세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던 주택단지 부분에 대한 응모안은 건축과 쪽하고 아니면 개발행위를 하는 도시 부서 하고 한번 의견 교환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실무협의를 잘 보셔서 지금 계속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상패동도 그리고 아차노리도 그렇고 소요산 쪽도 그렇고. 지금 소요산 같은 데는 시설이 있는데도 수도가 못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요산 쪽은 건수입니다. 건수다 보니까 갈수기 때는 물이 모자라는데 소요산 쪽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거기에 공공시설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해서 그나마 공공시설 부분만이라도 수도를 공급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금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점차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하고 새로운 주택단지가 들어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공공재 시설로써 국가의 대표적인 기관 시설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환경부에 의하면 단위당 상수도 요금은 최저 368원부터 최고 1,348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도 생산비용도 최소 448원부터 2,979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누수율은 82.1%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당 사용량 평균 요금은 1,103원, 일반용 ㎥당 사용량 평균 요금은 1,537원으로 일반용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가정용 역시 최저 386원에 비하면 1,103원은 최저 요금의 3배, 전국 최고 요금은 81%로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닌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상수도 생산비용은 전국 최저 448원부터 최고 2,979원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총 상수도 생산량과 총 상수도 지출예산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을 때 상수도 연중 생산량이 2,440만㎥와 사업비 204억 9,000만 원을 계산하면 생산원가는 840원으로 생산비는 전국 최고 2,979원에 28%에 불과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는 전국 최고에 28%, 최저에 1.8배인데 비하여 소비자 요금은 전국 최고 요금의 81%, 최저 요금의 3배입니다. 이 같은 수준의 상수도 요금을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수도 요금과 원가와 판매가를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도 총괄원가, 물 생산하는 비용은 993.9원입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 기준이고 2018년도에는 1,023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평균 요금은 저희가 711.4원입니다. 현실화율은 71.6%가 되겠고요. 가정용 평균 요금은 730.6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업용 같은 경우는 1399.4원, 공업용 같은 경우는 510.3원, 그다음에 기타가 약 565원 정도 되고요. 이 같은 원가와 요금에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인근 시․군에 대해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원가가 807원에 701.3원이 요금이고요. 그다음에 구리시가 원가가 900원에 요금이 709원, 남양주가 827원에 789원.

거기는 너무 멀고 연천은 어떻게 되나요?

연천군이 원가가 1,455원에 845.5원입니다.

연천에 비해서 우리가 싼데 실제 요금 내는 것은 우리가 3배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돗물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금 체계가 누진제가.

저희도 똑같은 조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료는 2017년도 결산해서 다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공한 자료가 아니고 회계 관련된 업체에서 회계 범위 내에서 결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행정자치부라든가 환경부로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수치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요금 체계 사항 같습니다. 누진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수돗물 요금이 많이 사용하면 누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같은 양을 똑같이 쓸 때, 썼다 하더라도 다른 연천 같은 경우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양을 썼는데 만약에 거기에 5,000원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는 1만 5,000원 나와요.

현재 있는 자료로는 저희보다 약 134원 정도 비싸거든요. 연천 수돗물 요금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연천보다 저희가 수돗물이 싸거든요.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싼 데가 어떤데냐라고 말하시면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조금 쌉니다. 그런데는 할당을 받고 요금, 실질적으로 저희 원수 요금이 지금 52.5원인가 밖에 안 돼요. 임진강에서 물을 1톤을 가져오는데 요금을 52.5원인가를 내고 있어요. 팔당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온 게 443원인가 이렇게 주고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임진강 물 쪽에 비중을 둬야 되는 상황인데 연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데 직영을 주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을 물가에 산정해 가지고 같은 임진강물을 쓰는데 저희는 생산원가라든가 판매가가 연천보다 싼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연천은 비싼 거고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30년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가 싼 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상수도에 누수율은 어떻게 되나요?

누수율은 유수율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수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83.6%입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약 16.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코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관거도 송수관로, 과거에 사용했던 부분은 계속 개량해 나가고 있고 유수율은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생산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구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가 상패 청산 간 도로, 개설도로 공사하는 교각 구간이에요. 이 차가 언제 작업하셨는지 아시나요? 여기가 상패동이에요. 며칠 동안 준설작업하셨는지 하수구 준설을. 다음, 이게 맨 앞에 봤던 그 하수구예요. 거기서 비가 오니까 이제 이게 토사가 유출되면서 이안으로 이게 하수관거거든요? 이게 3일 전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뚜껑도 안 덮고 그냥 완전히 둥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여기로 이런 흙들이 유출돼서 다 들어가 가지고 하수구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상패동 일대에 정화조부터 화장실부터 이런 것들이 내려가지 않고 난리가 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음, 여기가 하다 보면 이쪽은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고 이쪽은 안 되어 있어요. 위에가 상패청산 간 도로고요. 다음, 이렇게 하수구에서 준설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다음, 한 장 안 나온 것 있는데 앞쪽에 돌려줘보실래요? 하천 이 밑에 기계를 대고 이것을 하수구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하는 작업이 이 밑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진이 없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 구간에 하수구 준설작업을 며칠이나 했죠?

아마 비온 다음에 한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했나요?

한 5일 정도 했습니다.

이거 했을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가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할 때마다 우리가 준설차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냥 대충 정확치 않아도 어느 정도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팀장님 모르시나요?

한 번 사용하는 데 150만 원 정도 듭니다.

150만 원, 그리고 이제 5일을 했잖아요. 750만 원이네요. 이것 우리가 부담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죠?

하수도를 저희가 관장하고 준설도 관장하기 때문에요.

제가 조금 아까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국도대체 우회 도로를 하면서 공사 업자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거기 매몰 뚜껑도 덮지 않은 상태로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현장에서 뚜껑을 덮어야 됐고 이 공사를 미리 자기네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걸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공사업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흙이 들어가서 막힌 부분을 우리 시가 왜 댑니까? 이 업체에서 부담해야죠. 공사를 맡겼는데 자기네 부주의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으면 이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가 왜 막혔다고 생각하세요?

상패 청산 간 도로, 상패동 지역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상패 청산 간 대체우회 도로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지금 토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제가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죠.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업자의 부주의로 하수구가 막혔는데 하수구 준설의 비용이 75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왜 그걸 우리 시가 부담하냐는 거예요.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만약에 공사 시공업체가 저희 시가 아니고 만약에 국토부 쪽에서 하는 시공업체라면 저희가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물을 잘못 버리거나 등등 해서 하수구가 막혀도 그것을 뚫으려면 어떡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수구를 준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한 것을 우리 시가 그냥 가서 750만 원을 들여서 준설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비용 청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비용 청구를 하고 아까 보여주신 화면 중에 맨홀 뚜껑을 보니까 가평으로 되어있네요. 가평군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동두천시가 되겠죠. 맨홀 뚜껑 표시에 가평군으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조달물품도 아닌 것 같고 시공업자가 그 조달물품이 아닌 물품을 여기에 설치했는데요. 다른 거야 뭐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동두천시에 가평군 맨홀 뚜껑을 놓는 것은 저희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고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가고 이렇게 되니까 급하게 와서 임시방편으로 이틀 전에 이걸 해 놓은 거예요.

뚜껑이 가평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사 업자의 부담, 그런 것 보셨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준설에 대한 접수가 들어왔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준설이야 개인이 부담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우리 시가 우리 시비로 준설을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준설작업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비용 부담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그런 부분은 원인 규명하셔서 이 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특히 하수도사용 특별회계지출이 저조하거든요. 환경사업소를 둘러봤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고생하시는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수구 관련해서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예산에 비해서 38%밖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러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행정사무감사 쪽에 나와 있는 자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자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330억 원인데요. 세출 결산액이 약 131억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33%정도 그렇게 됐는데요.

하수도가 327억 원이고요, 지출액이 131억 원, 그다음에 이월액이 195억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월액이 195억 원입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약 64% 이상 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이 한 174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의 약 80% 되는데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차집관로개선사업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아직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아 이월액 비율이 높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일 잘하는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셔서 결산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는 위원님께서 결산 때 말씀하시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원인은 뭐냐면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로 30년간 위탁을 하다보니까 시설개선 비용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용을 저희가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결산서 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대 이상 나온 것은 사실상 지적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약 2011년 기준으로 약 410억 원정도 잠정 부채로 되어 있거든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비용을 줘야 되는데 모아가지고 그쪽에다 6차 협약을 할 때 그 돈을 갚아버리면 2015년도에 70억 원을 갚았는데 절대 110억 원 정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6차 협약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을 변경해서 미리 상환하면 앞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적게 갚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2016년, 2017년에 모아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치를 지급하잖아요.

매년 지급하는데 변경협약을 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겁니다.

변경 협약을 할 때 갚아야 될 돈을 갚고 거기에 또 들어 가는 돈이 절반이 되니까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15, 2016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이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원 정도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포천에 민자발전소 쪽하고 GS 쪽하고 발전소에 무료 공급하면서 그쯤에서 발생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천 GS쪽에서 받는 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과소지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잘 살피셔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작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에서 배출되고 있는 각종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하여 도시환경을 청결히 하고 쾌적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의 숨은 노력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직원 분을 접하였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깨진 바닥에 썩은 음식물 찌꺼기가 끼여 악취를 품고 언제 칠했는지도 모를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 곰팡이가 가득하고 송풍기는 가동이나 했는지 먼지가 가득 끼워져 있었습니다. 숨쉬기 조차 힘든 환경에서 단 몇 분조차 서 있기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께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자원화시설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분들은 처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설비 교체 공사 이전에 근무하시는 환경 개선을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일하시다가 그곳에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처리장의 근무환경과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시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권장하지만 우리 사업소 내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도 똑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 환경사업소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에도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사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설들이 지하에 가있고 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없는데 도로와 건축물을 짓다보면 ‘잘됐다, 잘못됐다.’로 표시가 되지만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은 표시도 안 나고 일을 해도 효과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40여 명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실질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나 시민의 삶의 질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대관이나 운동장 사용에 대한 예매 현황 및 방식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대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고 새벽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개선을 하라고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만 원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동두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대관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하였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는 2,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개발업체 웹사이트를 이용한 대관시스템을 구축한 후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시스템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1,980만 원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의정부에 있는 한울아이티와 계약을 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했고 금년 9월 3일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는 시·군청 전문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 시스템을 재정비해 가지고 완료가 되는 대로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 쯤이죠?

지금 본청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요, 곧 될 것입니다.

곧이요? 명확한 날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매월 마지막 월요일 06시부터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풋살장은 매주 월요일 07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7년 추경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마감을 하셔서 더 이상 시민들의 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한 이용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소년 축구클럽이 동두천에 몇 개가 있죠? 혹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개방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유소년들은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은 어떤 가요?

보통 하루에 한 3개 팀에서 4개 팀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시간으로 따지만 6~8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주간은 그팀에서 다 쓴다고 봐야 되네요.

휴일날은 그런 편이에요.

여유시간이 없네요?

낮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너무 더우니까 앞으로 계절이 바뀌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름이 아니라 동두천에 유소년 축구클럽이 몇 개가 있는데 유소년 축구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해 준다든지 순번제로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유소년이 무료로 사용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인학원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50% 감액해서 이용을 하게 해 줘라.” 그래서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소년 축구클럽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때는 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하고 청소년회관 무대 위에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몇 달 안남았는데 내년 초에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해 주실 겁니까?

네.

그리고 청소년 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지금 핸드폰을 안 가져왔는데 경사로가 조금 좁아요. 그리고 오른쪽 구석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행사치를 때 지구협의회 행사 때 갔었는데 그런데 정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요즘 전동휠체어가 많이 있잖아요. 전동휠체어는 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해 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사로 폭을 조금 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올라간 것을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계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리프트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소리가 나가지고 장애인들이 되게 또 이목을 받아야 돼요. 삐 올라가는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밀고 하는 건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보면 양쪽으로 올라갈 때 소리 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요. 요새 다른데 보면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청소년 회관이나 이런 것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6시 10분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염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최근화 문화센터팀장입니다. 윤미옥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지영순 도서관팀장입니다. 안연진 정보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13개 평생학습동아리 관계자 24명을 모시고 동아리활성화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4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인문예교육지원을 위해서 사랑나무야학을 지원해서 초, 중 학력 인정 등 9개 문예교육프로그램에 144명이 수강 중에 있고 2018년도 성인문예교육 공고 사업에 선정된 사랑나무야학은 특성화 사업으로 4개 기관이 연합해서 문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문화원은 초등 3단계 등 4개 문예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7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두드림 장애인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문예교육 및 예술교육 등 5개 반에 19개 프로그램에 150명이 수강하고 있고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 장애인복지관을 지원해서 한글교실 등 4개 프로그램에 4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아름다운문화센터 내에 2018년도 시민대학 운영을 위해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을 선정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총8회 강좌로 운영되는데 열린 강좌는 6회중 3회를 운영하였고 전공강좌는 2회 중에 부모역량강화 과정을 8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산마을 행복학습관을 운영해서 사물놀이 외 3개 프로그램을 140회 교육 중에 있습니다. 교육받으신 사물놀이팀들이 보산동 어버이날과 제25회 동두천 전국 국악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제3기 두드림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12회차 운영해서 14명이 수료했습니다. 본과정은 평생학습 전문지식 습득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함양시켜서 지역의 평생학습 선도자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아름다운문화센터의 운영과 발전방향을 같이 모색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학습동아리 89개 중 14개 동아리를 모집하고 동아리 감사비와 재료비 등을 지원해서 동아리 학습강좌 86회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Let’s Move 배달강좌 사업을 운영해서 공모를 통해서 24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185회 학습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수료한 분들을 확인해서 강좌모니터링도 19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1기에는 5개 분야 58개 강좌에 1,203명이 수료하였고 2기에는 6개 분야 60개 강좌에 1,2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문화센터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해서 768명이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교육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규프로그램 강사 37명을 대상으로 다면평가실시와 58개 강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강사 역량과 수강생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퇴근 후 더채움 프로그램인 웃음코칭&실버레크리에이션 강좌를 8회차를 개설해서 24명이 수료하였으며 아이와 부모의 정서발달을 위한 영유아프로그램인 신나는 오감 맛있는 오감 강좌를 8회차로 운영해서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제2의 인생설계에 의한 프로그램인 약초관리사 2급자격증 과정을 운영해서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재능기부가 가능한 강사 6명을 선발해서 6개 프로그램을 특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수강생들에게 만족도를 따져서 정규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을 실시해서 1,359건의 상담을 통해 23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나 알뜰날을 경기도와 함께 개최해서 2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설계를 위해서 창의보드게임 지도사 2급 등 4개 강좌를 운영해서 7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을 지원하고자 지난 3월에 장학금선발대회를 공고하고 고등학생 70명에 3,900만 원, 대학생 25명에게 3,000만 원을 상반기에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지원해서 교육과정 운영사업 중 시전액지원 사업이 22개 사업에 1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청과 함께 하는 대형사업 3개 사업에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교육청 대응사업 11개 사업에 6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프로그램 권고사업을 진행해서 시 전액 지원사업인 25개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일반미와 정부미 차액 4,200만 원을 23개 도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관내사립유치원 및 초,중학교 24개 교에 대해서 상반기에 7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5억 9,4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장소 확충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시립도서관에서는 5,408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드림파워와 시민들에게 1,500건의 도서를 기증받았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휴일 없이 365일 운영하고 있고 자료실은 10시까지, 열람실은 밤 11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3개 코너에 월 850권의 책을 전시하고 있고 커뮤니티 특성화자료실을 운영해서 동두천시 자료와 최신지역 정보수집 및 홍보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정 석면공사 및 자료실 확장 리모델링 사업과 지하층 자료보존실 확장 및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해서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드림서비스를 운영해서 공공기관 책 배달과 군부대, 어린이집 등에 도서 전체 대출을 실시해서 42곳에 2만 4,900권을 대출하였고 찾아가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서 청소년수련관 학교도서 관에 400권의 책을 소개하였으며 이웃대출 서비스를 실시해서 장애인과 임산부 등에게 무료로 택배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서환경조성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행역에 무인도서 대출반납기를 설치해서 약 7,000권을 대출하였으며 하나의 통합회원증으로 도서 검색, 대출 등 상호 대차서비스가 가능한 시립 및 정보도서관과 지혜의 등대 5군데를 묶어서 상호 협력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모바일도서관과 책이음 회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방학에 독서교실 등 4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문화교실 2개 강좌, 독서의 2개반 운영, 원거리 초등학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을 정비해서 노년에 찾은 작은 행복 노인회 어르신 20명이 어린이집 등 22곳을 방문해서 약1,000회에 걸쳐 독서지도와 책을 읽어주고 계시고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어르신 11명도 저학년 돌봄교실 14곳에서 240회에 걸쳐 독서지도와 그림책들을 읽어주고 계십니다.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 인문학 강연 5회, 길 위의 인문학 4회를 실시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및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령별 정보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자료제공을 위해서 도서구입 5만 5,380권과 1,184권의 도서를 기증받았으며 유아들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해서 7세 이하 영유아 680명에게 책꾸러미를 배부하였고 유아들이 부모와 책을 읽고 노는 책 놀이터 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책 특화사업도 전개해서 경기도에서 2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꿈꾸는 그림책 정원을 금년 3월에 개장해서 다양한 그림책과 강의실, 자료실, 전시실을 마련하였고 그림책 관련 특화프로그램 운영에서 그림책 원화전시, 작가초청강연, 그림책 읽어주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독서교실 및 문화강좌 운영, 독서동아리를 운영, 꿈나무 독서상담, 문화공연, 지역서점연계 재능기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특화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4개국에 9,456권의 도서를 비치한 특화자료실 운영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외국어원서 읽어주기 사업, 외국학생들을 활용한 영어스토리텔링과 기초중국어회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영어 학습을 위한 뮤지컬 잉글리쉬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만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원 자격증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16년도 15년도에 질의를 한 기억이 나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중복해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자격증 취득반이에요. 우리가 가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만족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 국가자격증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너무 낮고요, 또 이사람들이 국가자격증 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자격증은 기간도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국가자격증 과정을 많이 운영하는데 자격증 취득인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한 인원이 여기 있긴 있는데 특히 양식조리기능사 같은 경우는 1명 있어요. 참여인원 17명에서 10명, 1명이 됐고 요리사나 조리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리사자격증이 없으면 식당을 오픈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명이 땄고 중식 유난히 조리사가 합격이 많이 안 됐네요. 중식도 2명 한식도 인원에 비해서 완전히 이거는 5분의 2밖에 안 되고 거의 이런 식이고 또 생활체육지도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너무 낮고요. 사실상 여기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취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평생교육 업무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새일센터라고 그래서 따로 취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새일센터는 지금 370명이 취업을 해서 하고요.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가나 민간자격증 취득률을 합하면 저희가 4개월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1년 단위로 따지면 한 15~16%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2016년도 이번에 이제 정계숙 위원님이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쭉 뽑았는데 3년 동안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660명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660명 대비 취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악을 했는데 파악되신 분은 660명 중에 66명만 연락해서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21명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취업을 연계시켜 주려고 그러면 워크넷이라고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인증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국가자격증하고 민간자격증 반은 무조건 동의서를 받고 그분들이 시험에 들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취업은 일단 나중 문제고 그러고 나서 취업을 저희가 새일센터로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부터는 나머지 594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를 통해서 보내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1년에 660명이 1년에 200명 이상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15~16%인데 특히 보면 어느 해에는 똑같은 강사인데 어느 해에는 결원이 된 데가 있고 어느 해에는 1~2명밖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도 저희가 따로 자격증을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은 진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고 저희가 연말에 강사를 선정할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줘가지고 자격층 취득률이 높은 강사는 조금 더 강좌를 더 준다든지 하고 아니면 떨어지는 분들은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는 조리사 같은 경우는 워낙 자격취득률이 너무 낮고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강사 현황을 보니까 한 사람이 5, 6개 강좌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주일에 그렇게 많은 강좌를 하니까 소홀해 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우선 바쁜데 제대로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원에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계만 커피를 뽑을 때만 현장에 가서 하는 거고 나머지 강의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기계머신이 없으니까 바리스타도 핸드메이드로 하는 게 가능한데 기계로 하는 것들은 거기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여기서 듣고 가서 또 실습은 하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차라리 그쪽 공간에서 강의 들으면서 여기서 실습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이 공간이 부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자격증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학원하고 연계를 하면 어떤 작전이 있냐면 무조건 자격증은 취득할 때까지라는 조건은 붙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열심히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연계를 하면 교육시간에는 못 갔지만 거기는 상시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가서 본인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자격증에 한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국가자격증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평생교육원의 구조적인 문제, 시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위탁운영을 해야 되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일반은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할 때 한 강사가 5~6강좌씩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배움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를 해 주시고요 특히 국가자격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도 길고 예산도 많이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자격증 취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교육원에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면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본인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연계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면 워크넷에 연계를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보니까 인접 시·군에는 다 국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국악이 없어요. 국악도 없고 그래서 가야금은 있는데 가야금이야말로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국악 같은 경우는 노래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가 국악이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수자도 지금 있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시·군으로 강의를 나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할 때 제가 보니까 수요조사를 보니까 빼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하실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대신에 저희가 저희 입장도 얘기를 해야지만 팀장이나 직원사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분이 5명을 하고 있는 건 5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문제가 예전에 불거져가지고 감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한 분이 5개를 신청을 하신 거예요. 요리 강좌를... 한 분은 한식조리 하나만 신청을 했는데 그 분이 다른 데서 오신 분이에요. 지역가점제가 있어서 지역가점이 10점이에요. 지역에 있는 강사는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한식강좌에서 10점을 극복이 안 되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분 나머지 4개 강좌에 대해서는 딱 그분만 들어오신 거예요. 지역강사가······. 그러니까 다른 강사를 쓸 수가 없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가점이 10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역가점제를 3점이나 5점을 낮춰가지고 외부에 좋은 강사를 초청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요리 시설도 한번 가서 봤어요. 그쪽은 우리하고 여건이 어떤가······.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훨씬 넓고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자격증이 많으니까 그쪽 강사님한테 얘기해보니까 거기는 38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3~4개월에······. 어쨌든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만약에 강좌를 개설해 주면 할 수 있다 어떻게 절충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두 개 강좌 정도는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지역에 계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강좌 쪽으로 많이 오게 해서 지금 저희 강좌가 한 60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 35%는 다 자격증관련 강좌예요. 21개, 22개, 23개······. 그런 자격증강좌를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해 가지고 취업될 때까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격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안 맞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춘다고 하면 이왕이면 위탁을 줘서 우리가 또 우리시에서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자격증 딸 때까지예요. 비용을 약간 더 주더라도 자격증 딸 때까지 해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100% 자격증은 따는 거예요. 시험도 보고 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과장님이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잘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서 내년에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페이지에 있는 성인문예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이 사랑나무야학하고 동두천문화원인가요?

두드림장애인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랑나무야학에서 졸업식하는 것 입학식하고 그때 봤어요. 봤는데 정말 시기를 놓쳐서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프로그램이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두천시 조례도 찾아보고 근데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저희 동두천시에는 ...그래서 조례를 좀 재정해서 지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경기도 하고 타 시·군에 13개 군데가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저희가 조례를 9월이나 10월 안에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조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조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성인문예교육에서 지금 동두천문화원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가요?

동두천문화원에서는 공모사업이 되어가지고 초등학교 3,4단계 프로그램하고 중학교1,2학년까지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하고 중학교1,2학년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5,6학년으로 가면 사랑나무로 가나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요?

어쨌든 그게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 가지고 거기서 됐으니까 저희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가서 보면 좀 전문화시키고 통일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은 있습니다. 사랑나무야학이나 두드림장애인쪽으로만 문예교육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나무하고 동두천문화원하고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현황을 제가 서류를 서면요청 할 게요. 요청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랑나무 같은 경우에는 교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23명인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인가요?

자원봉사 하는데 강의를 하면 시간당 제가 알기로 2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비나 이런 것들은 도비로 나오는 건가요?

시비도 있고요. 사랑나무야학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1년에 국도비까지 다 합치면 한 6,9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단 건물임대료도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6,900만 원 지원해서 지금 초등학교 인원은 몇 명 정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로 들어가는 올라가는 학년은 몇 명인가요?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파악현황은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반이 9개 반이 있어서 문해교육두걸음반 15명, 문해교육한걸음반 15명, 문해교육 초등학교인정반 20명, 문해교육뿌리반 해서 중학교 검정고시 15명씩 해 가지고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고 지금 보면 금년도에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은 졸업생이 13명이고 이번에 초졸 검정고시, 중졸 검정고시, 고종 검정고시 합격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31명, 그다음에 새로 입학하신 분들이 62명, 재학생들이 성인문예교육반에 31명, 문예교육에 20명, 중학생 예비과정 10명 등 해 가지고 113명 등 해서 지금 21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현황은 다 있고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연령층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 가지고 저번에 잠깐 가봤지만 되게 공부 조금 뒤늦게 하고 5,60대 분들이 70대까지도 있는데 어쨌든 자녀분들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때맞춰서 못하고 이런 분들이 성인문예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방통대까지 졸업하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동두천시에 조례를 조금 제정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사기도 조금 더 높여줄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실적이 취업수가 2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새일센터라고 하면 전부 다 경력단절 여성들인가요? 그건 아니죠?

전체는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파악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이 1만 3,00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일센터에서는 무작위로 오시는 분 상담하고 저희가 두 분을 거기 상담사가 있는데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저희 자격증 취득하시는 분들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경력단절여성들의 프로그램을 보면 아로마테라피, 그다음에 폴리머클레이, 경리, 미술심리, 독서 이게 다예요. 경력단절여성들은 바깥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신청 참여를 40명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수는 28명 이렇게 폴리머클레이 이거는 참여인원도 8명 이수인원도 8명 이거 우리가 프로그램 반을 운영할 때 몇 명 이상이 안 되면 프로그램 개강 개설이 안 되는 이런 인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70% 이상이 안 되면······.

지금 여기 보면 17년도에 폴리머클레이라는 것을 했는데 참여인원이 8명이고 이수인원이 8명이에요.

다 이수를 한 거죠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참여인원이 모집을 할 때에 모집인원 몇 명 이하는 폐강이 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5명이 해도 이것을 해야 되고 여기에 34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최저 인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 인원이 되어야지 이거는 그만큼 선호하지 않거나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전이 없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술심리 같은 경우는 39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350만 원이에요. 근데 폴리머클레이는 8명 했는데 34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격증도 한 명도 없어요.

못 땄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기본 15명 미만일 경우는 폐강됩니다라는 것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15명이라고 해서 15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한 명이 돼도 350만 원 2명이 돼도 350만 원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아로마테라피도 마찬가지예요. 참여인원 9명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몇 백만 원씩 이렇게 투입이 되고 그래서 또 여기 보면 경리사무반도 마찬가지고 경리사무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격증을 많이 취득했네요. 16명중에서 13명 정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독서심리 이런 것도 8명 이수인원 12명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은 이게 이제 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분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 조언을 해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 이것은 자본금이 거의 안 들어가요. 홈페이지만 만드는 거 하나만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내가 가게를 차려서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이런 형태가 아닌 거기에 가입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자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어요. 1년에 한 두 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순수하게 자격증를 취득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하고 연계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 것은 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여기 다가 투입을 하는데······.

그게 660명 중에 22명인데 거기 594명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했을 당시에 취업을 원하냐 안 하냐······. 취업알선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아니지만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취업이 알선이 되면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주고 그래야 이사람들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보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보람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사회도 건강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을 해 주시고 기본인원도 정해서 운영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본인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은 몰랐던 부분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8월 달에 프로그램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의 768명한테 받았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면 여기 왜 오냐 그러면 50%가 취미, 여가 그리고 그다음에 25%가 교양, 그리고 13% 나온 게 자격증취득으로 나왔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증취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걸 배우신 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까지는 못하더라도 취득은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 어쨌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4,50대주부가 제일 많고 선호하는 시간이 10시에서 12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격증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다 들어가 있고 저녁 낮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10시에서 12시 그다음에 4시에서 6시를 제일 선호하셔서 그쪽을 앞으로 자격증 반도 좀 집어넣고 해 가지고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300명? 13,000명······. 혹시 어떠한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강한다고 했을 때 보내면 몇 명이나 모집이 돼요? 어떤 체제로 모집하시는 거예요? 개인한테 다 보내나요?

개인한테 보내지는 못하고요 . 어쨌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1기가 된다 그랬을 때 약 5,000장의 리플렛을 만들어요. 5,000장의 리플렛을 만들어서 저희 관련된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다 뿌리고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플랜카드를 걸고 하는데 그리고 보면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0%가 추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6%인가 재수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더 많으신 분들이 아름다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은 한 기수 당 5,000장을 만들어서 다 뿌리고 플랜카드 걸고······.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별도로 프로그램안내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홈페이지나 안내문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팸플릿인데 팸플릿을 보면 저희가 여성취업서비스 안내 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 이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지만 직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연계하는 게 가장 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니까 그런 만큼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0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게 정부미를 일반미로 바꿔주는 차액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죠? 혹시 이것을 친환경 쌀로 해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5개 시·군만 일반미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환경 쌀로 하면 좀 금액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 교육청이 동두천양주 교육청이잖아요. 양주도 친환경 쌀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지역 내에 쌀을 가공하는 데가 없으니까 다 양주시로 보내서 가공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갑자기 여기서 그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미 받는 것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친환경 쌀이 없으니까 양주하고 손을 끊고 연천 쪽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지역에 있는 쌀가공을 그쪽에서 양주에서 또 하고 교육청도 양주교육청이니까 양주교육청에서는 웬만하면 여기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농림부서에서도 일단 아직까지는 친환경쌀 2억 정도 더 들어가지만 어쨌든 국도비 보조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 내년도까지는 그냥 이상태로 가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의지대로 못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지마크 차액지원을 받고 그러면 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치면 20킬로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보니까 학생수 11,247명 정도 초중고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소요량 한 217톤 정도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저기 도비도 받고 했을 때 1억 2,7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2억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현재 지금 그 학교급식지원에 들어가는 돈이 16억 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어쨌든 연말에 정산하게 되면 좀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금액은 12억 7.000만 원······.

예, 지금 보니까 결산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서 거기 보면 10분의 1정도 금액이면...

물론 아까 하실 의지가 있으시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후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내 우리가 친환경 이걸로 파급될 수 있는 효과가 단순히 우리가 학생들한테 친환경 쌀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급식 불만도 해소됨과 동시에 우리가 관내 농민들의 불만 친환경 판매처가 있으면 농민들은 다 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되더라도 그걸 다 맞춰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천에서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도 어떻게든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217톤인데 반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지속적으로 이게 농협 관내 농업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조금 확대해서 얘기 하자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사업이라 반드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진로탐색하고 있잖아요. 전체 지금 17년도 예산이 얼마죠?

진로탐색 관련해서 그렇게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가 학교에 나가는 금액이 한 25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그 교육환경개선 빼고 직접 지원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학생들 위주로 되는 프로그램들을 그거는 한 13~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지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제가 보산동 관광시키죠? 보산동을 관광시킬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은 관광이라고 얘기 하지만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관광버스를 태워서 예산을 줘서 시청보고 의회보고 그다음에 공방가서 보고 걔네들이 가서 갔다와서 하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어쨌든 교육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할 텐데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학교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정산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진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 선정을 하고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너네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하고 있고 아예 이번에 교육장도 바뀌었지만 거기 팀장도 바뀌었어요. 새로 오신 팀장인데 그분이 자기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도 늘 하던 것을 얘기를 하고 연말에 12월에 가서는 자기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 상대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좋은 것들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 발전될 겁니다.

이게 수천만 원에 억 단위의 예산을 쏟아가면서 그 학생들을 보산동을 체험을 하게하고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거기 가서 뭘 배웁니까? 집에 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이게 우리시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를 체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고 배우고 걔네들로 하여금 거기가니까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공방 가서 뭘 체험하냐는 거예요 뭐를······.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체험할 수준이 맞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공방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특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체험학습하는 거에서 선정하는 것에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오세창 시장님이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효과 없는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갖춰놓고 정말 가서 체험을 하고 해도 체험할만하다 이러면 누구나 공감하죠. 엎어지면 코 닿을 데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그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앞으로는 여태동안 했을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걸러주셔야 돼요. 걸러서 거기 들어와야지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계속 그게 3월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았으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날 위원님이 참석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꿨거든요. 시장님 계시니까 이건 심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 그래서 바꿨으니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좀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거기 학습부장 등 두 분이 참석하고 팀장도 참석하니까 의회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은 공무원끼리 계속 얘기를 해도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 교육청하고 저희하고는 저희가 돈을 줘서 사업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감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님 오셔가지고 세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선생님조차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그램 특히 학생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이거 포함 안 되신 거죠?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오셔가지고 그날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제외시키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대응투자사업 이런 것 말고 프로그램공모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평가회 같은 것 하시나요?

평가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사업평가회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72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굉장히 작게 올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에다가 예산을 쪼개주다 보니까 효율적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사업평가회를 해서 거기서 우수하게 잘 운영이 되는 데는 돈을 더 지원해 주고 정말 돈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데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말로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교육경비 하며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만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도 다 못써요. 교육경비로 남아서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육경비 교육경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못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편성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과장님께서 사업평가의 지침 같은 것을 만드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업평가회를 하게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못하는 데는 제외시키고 잘하는 데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좀 더 양성화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 높은 교육을 해야지 언제까지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돈 쪼개주고 할거냐는 말이죠. 그런 것 철저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한 번 12월에 달에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구도심 작은 도서관에 굉장히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 이제 원도심 쪽에다가 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마땅하게 센터 만든 두드림음악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쪽에 건물 새로 지은 그쪽에다가도 다 왔다 갔다 해서 보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리고 그쪽에서 가서 보니까 인력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작은 도서관 2개를 중앙공원하고 저쪽에 있는 운동장 올라가는 데 2개를 일단 그것을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것을 없애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가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길게 보고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쫑을 내자 그래서 그걸 쫑을 낸 다음에 그이후에 저희가 아마 추가적인 사업을 해볼까 왜냐 하면 두 가지를 놓고서는 그게 저희가 새로운 도서관을 만든 다고 얘기 하는 게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두 군데가 책 소장량도 적고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보니까 시립도서관에 없는 책이 거기 가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도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없으면 거기가서 대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장소가 조금 좁다보니까 책을 앉아서 읽는다든지 이런 시설도 부족하고 더욱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지는 도서관을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늘리게 되면 서울에 무중력공간처럼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청소년 무중력공간입니다. 그거처럼 청소년쉼터나 이런 공간들이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이게 사실 평생교육원에서 주도할 일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주무부서가 정확하게 여청과인지 일자리경제과인지 평생교육원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같은 부서들끼리 협력을 좀 하셔서 청소년쉼터와 연계돼서 공부방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다가 문의를 해 봤더니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핑퐁만하고 전문적 배경지식 자체가 없어요. 뭐 그냥 벤치마킹하겠다고 이정도 답변만 듣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 보시는 주체로서 선도적으로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 두 개를 좀 먼저 정리를 해야겠지만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구도심 쪽에 빈 건물들 많아요. 굳이 꼭 우리가 운영 시 소유 건물이 아니더라도 비어 있는 건물들도 많고 임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앙로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도서관들의 문제점이 접근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데 또 임대료 싼 데다가 인테리어도 화려하지는 않아도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청소년쉼터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10월 안에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김운호 위원님이 주신 작은 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협소하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또 크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책을 빌려서 보고 와서 쉬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원도심에서 빈집을 활용한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주민들한테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주민들이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나이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또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도서를 우리가 한100권 200권 갖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좀 바쁘더라도 대출해 주고받아서 체크만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젊은 층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 또 커피전문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교육경비지원을 보면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너무 치중해서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아이들이 각 학년에 한 20명 내외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아이들 여기서 뼈를 묻고 여기서 터를 담아서 앞으로 계속 살아갈 우리아이들 사립이라 하더라도 아이들은 똑같거든요. 교육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교육경비가 이제는 좀 변화되고 이번 최용덕 시장님이 들어와서부터는 조금 좀 달라지는 교육적 어떤 면모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7시 30분부터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우리 사무실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기획팀장입니다. 최순일 예산팀장입니다. 배윤중 감사팀장입니다. 정영만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권별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정발전 방향제시입니다. 동두천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내외적인 여건 및 환경 변화, 잠재력 분석을 반영을 해서 미래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한 내용이고요. 지난 3월 달에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현재 3월 달에 회의를 거점으로 현재 3개 분과를 구성을 해서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시정현안에 대한 중앙부처, 경기도 상시건의 추진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현장 안건을 제출했고 경기도 발전전략과제를 만들어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약건의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조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응은 정부합동평가는 123개 지표, 시·군 종합평가는 124개 지표입니다. 9월 30일까지 실적을 저희가 지표별로 매월 입력을 하고 있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보고회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부서의 자체실적을 평가를 했고요. 평가방법은 시·군 종합평가 70%, 자체업무 실적 15%, 가점 15%를 했고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평가와 주민복지평가, 가점 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평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 사항은 현재 6개 분야 27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현안사업은 현재 34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월과 6월에 추진사항보고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실무회의와 부서장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및 시정성과 홍보는 시정홍보 PT,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기획보도 3건, 언론기고 2회 등을 추진했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은 총 1,378건에 참여를 해서 199명에 대해서 199만 원의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를 2회 개최했고요. 119건을 접수를 해서 은상 1명, 동상 5명, 장려상 1명 등을 시상을 했습니다. 연구동아리 운영은 동아리를 5팀에 38명이 현재 구성·운영 중이고요. 5개 연구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11월에 발표 및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적 재정운영으로 예산의 효율적 추구 부분입니다. 계획적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은 10월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12월에는 3회 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재정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로써 투자심사제도 13건, 용역과제심의제도로 5건을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사는 보조금 편성에 40건을 심사를 했고 지방보조사업장 선정은 17건을 선정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해서 4개 기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재정제도 운영입니다. 2018년 예산성과금을 운영을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자체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급 3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6월부터 8월까지 평가를 해서 172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한 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사항을 2월 달에 공시를 했고요. 2017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공시는 2018년 8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의 시민의 직접 참여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건을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을 했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7월 19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공모를 다 마쳤고 내년 201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및 관리부분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8개 사업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방문 등 16회를 했고요. 가급적 많은 사업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특수상황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24억 원이 확보가 되었고,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사업은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 및 관리부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현재 7개 사업에 56억 원, 특별교부세는 5개 사업에 8억 1,6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반기 사업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감사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부분입니다. 예방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 환경사업소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추진을 해서 27건에 대한 주의조치를 했고요. 기초회계감사를 본청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행정사항 조치 9건에 대해서 시정 2건, 주의 6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230만 원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계약심사는 69건, 일상감사는 2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인 시스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백e시스템이라고 하는 상시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93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이중에서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당지급과 같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544만 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새올게시판을 활용해서 다른 시·군과 다른 지역의 주요 감사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위해서 새내기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1회 실시를 했고요. 청렴문자메시지를 매주 금요일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동안 상급기관 조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수사기관 통보사건처리, 자체 고충민원 조사, 공직기강 감찰실시 등을 추진을 해서 감봉 1건, 경고 2건, 훈계 14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수요자중심 현장중심의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 규제애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총 8건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고요. 5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종결처리하고 중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 245매를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신고 창구 및 신고센터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를 위해서 불합리한 규제 68건을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조성과제 11건, 테마형 규제혁신 과제 6건, 민생규제 핵심과제지원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사례집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자치법규 자료를 정비해서 20개를 골라가지고 5건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규제발굴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 가지고 7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제안 1건, 공무원 제안 9건을 접수를 해서 현재 부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 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시 능동적인 의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의회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 및 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월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재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정비 실적이 조례가 34건, 규칙이 11건, 훈련 11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쟁송절차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소송접수 건수가 26건이고 소송사건은 2개가 총 31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4건이고 민사소송이 32건입니다. 행정심판은 14건이 있습니다. 그다음 청문을 10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구정책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시행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3개 분야에 28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을 했고 인구정책위원회를 7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구성은 2개 분야 13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출산 대책 추진사업을 21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5, 6월에 개최를 했고 이중에서 홍보영상 1명하고 시책제안에 은상 1명, 동상 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임무관련 공모사업 외 2건을 제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야근없는 날로 지정해서 직원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회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수 안 된 금액이 몇 건에 얼마죠?

16건에 3,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건가요?

확정액은 35건에 9,600만 원이고요, 미회수액은 16건 정도입니다.

미회수액이 얼마죠?

3,500만 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00만 원인데 그 안에 받은 것 있나요?

같은 내용입니다. 3,542만 원 정도입니다.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가장 오래된 년도가 몇 년도죠? 2002년도에도 있네요. 2002년도, 2003년도, 2005년도도 있고······. 이거 10년 지나면 시행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하고 달리 10년이면 소멸되는 거죠?

자동 소멸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은 살아있고요. 채권청구를 하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계속 살아있지만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그러면 소멸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면 채권 압류 이런 것 다 가능하죠? 가압류 이런 거······. 지금 현재 압류된 것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액처리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사업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경매처리 가능해요?

이것은 경매처리 절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현재 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는다던가 집행청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래된 것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해 놓은 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매 진행하는 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은 알 수가 없는데요. 소송 같은 것을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거나 채권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게 되면 결손처분 할 예정이라는 게 상당수가 있는데요. 자료 드린 것 외에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한번 파악을 해봐야 자세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승소하고서도 우리가 제때 청구하지 않아서······. 또 청구한다하더라도 기일이 지난 다음에 청구를 하고······. 이게 우리가 지속해서 요구를 하고 청구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판결난 일로부터도 몇 개월 후에 청구를 하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재산이 있어도 이것이 본인이 회수한 것이 되면 재산 상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또 빼돌리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송에 패하게 되면 즉시 비용을 요구를 해야 되고요. 또 그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소송이 끝나게 되면 일정 기한 내에 소송비용 청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소송의 대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라고 통보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소송비용 처리기한을 못 채워서 못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같을 때는 직원에 대해서 잘못을 추궁하든가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물론 기감실에서는 총괄부서고 그것의 비용 회수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관부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총괄부서에서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왜냐하면 소송에서 지면 즉시 돈 다 주잖아요, 그렇죠?

판결이 있는 경우만······.

그러니까 판결이 있는 경우······. 우리는 판결을 받고 나서 돈을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총괄부서이니까 어쨌든 각 해당 사건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겠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세무과나 회계과할 때도 질의 많이 드렸었고요. 총괄을 하고 계신 과장님의 답변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발생원인은 저희 시는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낙찰차액인데 낙찰차액은 작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96억 원 정도가 낙찰차액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은 55억 원이거든요. 실제로 41억 원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른 예산으로 다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대부분인데 저희시가 예비비를 일정 부분 저축이라고 얘기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조금 모아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시가 2022년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사업이런 데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시비가 약 한 3,35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저희시가 예산을 예비비를 축적을 안 해 가지고 10% 이내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도 260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2020년에 388억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적을 해 놓지 못하면 국도비 지원되는 것에 대응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황보다는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귀따갑게 들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말씀하신 접경지역, 지역균형발전 자금의 약 3,395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데 명문화 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통 도에다가 1년이나 2년 전에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채택이 되거든요.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채택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거쳐가지고 올리게 되는 거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금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으로 지난 번에 회기 중에 말씀하셨던 10% 이내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많은 이유가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명문화 된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칭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사회복지부분 말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는 주민거점센터 설립 이음마당조성 산림지원 등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행안부에 건의가 된 상태거든요. 심의 중이라고 통보를 받고 있어요.

심의를 올린 내용 중에 확실하게 계획에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심의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로서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에 어떻게 보면 목표물이 뚜렷하지도 않은 데 총알만 장전해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표현이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몇 위원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 원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돈도 좀 일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집이 없으면 집도 사고 차가 없으면 차도 사고 하다못해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배고프니까 밥 한끼 먹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 돈이 말씀하신 대로 저금된 것처럼 계속 남아있으면 모르는데 언젠가는 써야될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세운 것으로 아는데 사전준비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거죠? 20억 원 이상······.

중기지방재정 계획사업은 다 심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와 사전조율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때가 닥쳐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쟤네들 얘기해 봐야 못 알아 들을 수도 있고 대충 본회의 때 얘기해서 끝내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조율을 해서······. 저희들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생각도 있고 각자의 경험치도 있고 또 여기에 앉아있어서 딴소리나 하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사전협의를 주신다면 의회에서는 조금 더 빠른 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결국에는 심사숙고 하다가 도로를 깔더라고요. 도로 중요합니다. 도로가 있어야 모든 게 가능하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시에도 필요한 현안사업들, 해결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돌아오는 답은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죠. 한쪽에는 1,000억 원 가까이 돈을 쌓아놓고······. 한쪽에는 무슨 사업하자 그러면 당장 돈이 없다 그러고······.

그것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중앙부처에서 2~3개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돈을 한 번에 주는 게 연차적으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물론 이월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가실계획인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느 정도 털고 가실건지······. 왜냐하면 저희들도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기능이 감시와 견제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해 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내부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10만 시민들을 다 이해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욕먹는 일이라는 거죠. 자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정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정확한 플랜이 나오면 이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지방에 다 보내주기 때문에 말마따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쓰이지 않는 예비비는 필요로 하지 않는 건 국가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위원님이 지적 하신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니까 포천시는 1,30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요. 파주시는 1,230억 원 정도예요. 가평만 해도 490억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저희시만 이런 것은 꼭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싱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제가 판단했을 때 2021년까지는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우리시의 어떤 큰 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특별히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저희가 시비부담을 1,000억 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그 돈을 도비로 준 적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의 도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부담할 수 없고 사업의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돈을 저희가 경기도로 줘서 광암~마산도로를 뚫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포함 됐고 다만 그 대신에 경기도는 다른 예산은 우리 시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부 가져간 건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예비비를 줄이겠다이런 것보다는 2021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시정을 수십 년씩 해 온 분들이 해 왔던 걸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 왔다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 항상 돈이 없다고 뭐가 없다 그러는데 금고에는 돈이 쌓여있다는 거죠. 이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년 후에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좋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닥칠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은 일에 불필요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써야 될 돈은 집행부에서 홀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조금 더 사전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일을 신속하게, 하다못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듯이 미리 준비를 거쳐서 중간에 속된말로 빠그라지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김운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부분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행해지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고 결국은 뭐냐면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게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낙찰차액 말씀하셨는데 이게 낙찰차액 중에서 목변경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낙찰차액입은 물론 이제 우리 예산 총괄부서에서 일일이 이것을 다 체크할 수 없지만 해당 부서에서 과다 예산 편성한 것 맞습니다. 과다 예산 편성한 것 맞고요. 과다 예산편성해서 돈 남으면 목변경해서 쓰고 그래도 남으니까 지금 50억 원이라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정운영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낙찰차액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 낙찰차액을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은 예를 들은 거고 모든 예산들에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예산 세워놨다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하고 지금 500만 원 이상 같은 것은 아예 보지도 않겠지만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한 게 4억 4,400만 원이나 돼요. 100원도 안 쓴 게, 제로. 그리고 80% 이상 안 쓴 것은 또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긴 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접경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저는 예비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한 건데요.

예비비만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를 처음에 여쭤보셨고요. 제가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속기록을 보시면 예비비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745억 9,000만 원 중에서 예비비는 670억 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19억 원인데 반납할 거잖아요. 낙찰차액이 55억 원이거든요. 저는 예비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순세계잉여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도 300억, 의정부시 720억, 사실 양평, 연천, 의정부, 파주, 김포 우리하고 예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서 이 정도 남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 내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38%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고 사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질의는 안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재정운영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살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또 초과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초과 세입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초과 세입도 추경이나 이런데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체를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요.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되고 타 시·군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비교하실 건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입은 뭐 세무과에서 하지만 세입도 초과 세입이 너무 많고 매년 그래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문제는, 낙찰차액은 제가 볼 때는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분석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의 정책적 접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에 어떻게 예산을 줄이고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과 세입 부분에 31억 원은 세입이 아니라 보조금이 한 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시죠?

보조금으로 잡힌 건 아는데 그거 말고 순수하게 또 초과 세입이 잡힌 것을 반영이, 세무부서에서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초과 세입에 대해서는 기감실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하는 것, 사실 이런 데는 패널티 줘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다 원인 분석해 가지고 패널티 줘야 돼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는 뭡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쓰일 때 예비비를 쓰려고 편성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 지출에 보면 콜밴에 지금 지출을 했잖아요. 지출을 했는데 1월에 편성해 놓고 7월에 집행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비비 1월에 해 놓고 집행은 7월에 했어요. 그러면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했어도 되는 거고 이것을 예비비로 쓰면 안 되는 돈이죠. 나는 도대체 이것을 보고 내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편성은 7월에 했더라고요. 아니, 편성은 6월에 했는데 집행은 7월에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을 우리가 예비비로 써야 되냐 이거예요. 예비비에 있는 것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비비라는 것들이 쓰일 때 쓰여야 되고 그리고 조금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접경 지역 주변 사업비라든가 2차 종합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받을 때 매칭할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최고 말씀하신 게 300억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주고 하면 300억 원을 한꺼번에 주나요? 연차적으로 주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돈을 300억 원씩, 500억, 1천억 원씩 잉여금을 몇 백 억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년에만 부담해야 할 돈이 26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60억 원인데 우리가 현재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만 750억 원이고 전체로 따지면 1천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게만 봐도 이건 너무 많이 과다한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38%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이렇게 잘못 쓰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비비가 비용이 670억 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고 또 추경예산 때 이런 계수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위원님께서 중장기 계획 중에 1번에서 5번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은 뭐 특별한 게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가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산 부분 들어가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인구정책 문제는 사실 뭐 사업비나 예산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인구정책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새로운 시장님도 오시고 새로 바뀌었으니 우리 동두천시에 청년 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을 운영해서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저는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업무실적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3개 분야, 28개 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구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중요성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딱 맞는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는 것만큼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동두천시에 인구가 몇 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9만 6,300명 정도입니다.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이건 되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민등록인구를 가지고 추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이 사실은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전출, 전입신고가 되고 또 이제 배당금을 찾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 수는 없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시가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고 과거부터 소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신시가지에 짓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고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상패동에 공단이 들어와야 비로소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와 같이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서 인구정책이 1순위가 되어야지 동두천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동두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잠자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온다고 하면 산업단지에 뭐가 올까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업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일할 사람들이 동두천 시민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 동두천 관내에 있고 또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LH 같은 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하는 경우에 지원시설이라고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휴게시설, 휴게공간 이런 것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중에 LH에서는 동두천 시내에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일자리가 늘어났을 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LH에서 다 하는 건가요?

일단 아파트, 신시가지에 아직도 LH 소유의 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패동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상패동은 LH에서 개발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사업을 제한할 수는 없나요? 동두천시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동두천만이 가질 수 있는 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또 환경공해가 전혀 없는 식물공장으로만 유치를 한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공장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폐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인구문제라든지 동두천시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금속, 화학,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거기에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 살았을 때부터, 제가 60년 동안 살았지만 그 시절에는 옛날에 거기 그쪽에 간장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공장 하나가 온 동네에 여기 동두천 중앙로까지 전부 간장 냄새, 된장 냄새가 왔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공해는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화학, 금속, 섬유 전부 공해가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시에서 반대를…….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런 업종은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거기 밑에 보면 거기에 써있어요.

그런데 공해 유발 업종은 저희 지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종 자체가 공해라니까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는 내용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옥정지구 개발 끝나면 심지어는 2만 빠지네, 3만 빠지네 하는 얘기도 있고 회천지구 거기까지 개발하게 되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거 뭐 어차피 불 보듯 뻔한 상황인 겁니다. 더군다나 뭐 없던 일자리가 갑자기 툭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저희는 양평처럼 친환경 도시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반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일자리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면 양주 나가면 없던 일자리가 생깁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잠자리, 조금 더 좋은 생활여건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동두천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울 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그냥 끌려가는 데로 다 끌려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현 상황을 보고 이게 이렇게 왔으니 이렇게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뭐 답변할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 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 제가 기획감사 담당관으로서 그걸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 지금 우리가 사소하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구정책을 세우든 뭘 하든 뭔가 대승적 차원에서 크게 보고 가자는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여태 여기 잘못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와서 보니까, 예전에 저도 손가락질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인식하시고 저도 인식을 하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보자는 겁니다. 지금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공모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 공모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지방보조금 예산······.

지금 지방…….

172개 사업이 되는 거죠?

네, 172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6년도에 5건, 17년도에 5건, 18년도에 17건 이렇게 되면 나머지 120건 이상을 17년도에만, 아니 18년도에만 17개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나머지 16년, 17년 다 이렇게 120건, 170건, 160건 이상을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거거든요.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지급된 이유는 뭐죠?

심의위원회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심의위원회, 공모요.

아, 공모요? 보조금 중에 공모로 정한 사업이 있고 공모로 정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공모로 정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공모로 정한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아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없고요? 공모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된 부분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받은 현황, 엄청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대로 지급을 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공모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방보조금을 공모로 해야 될 경우와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뜨리고 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다루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실 것 같아요. 일단 심의하면, 심의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야 되는지 다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너무 많이 안 했어요.

공모라는 따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네, 파악해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공모를 안 하고 임의로 그냥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그냥 지급되고 이렇게 해서 그냥 허울뿐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신 공모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히 확인을 하셔서 차후에는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임의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공모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보조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 심의제도는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인 겁니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다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용역을 주나요?

각 과에서 주는 거죠. 심의는 저희가 받아서 심의를 하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일정 금액의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하는 거죠.

모든 과에서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 할 때, 그 심의할 때 용역은 선발기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나요? 용역을 할 때, 용역사를 선발할 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예산액하고 이게 그 금액에 맞게 해야 되는 이런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니까요. 용역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회계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데서 용역을 주면 저 여기 예산에 올라와보면 공무원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다 용역에서 하고 그 용역으로 해서 본예산 올리고 통과가 되면 실행하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책임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용역에서 책임지는 사업이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조그마한 것들은 시의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을 외부에 주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면 부풀리기라든지 또는 이제 부족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서 보다 더 현실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거지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회피를 하거나 그런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용역비만 딱 올라오고 그것만 알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심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걸 사전에 의회하고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하거든요.

거의 다 보면 용역을 먼저 주고 그다음에 올라오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용역비가 이미 벌써 나갔잖아요.

아니, 용역 자체도 용역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니까…….

전부 다 보고하나요?

대부분 보고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보고합니다. 단순히 보면 뭐 1천~2천만 원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올라온 것, 최근에 하는 것도 용역 줬다고 그러는데 보고받은 게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까지 공개한다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1천만 원 이상은 용역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할 수 있으면 미비한 것도 고쳐가지고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저희 의견을 좀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 건수가 총 292건으로 제가 현황을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가 239건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조례 맨 하단에 마지막 조례에, 조항에 필요한 경우에 시행규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곧 필요 없는 조례라는 거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행규칙이 필요 없는 조례도 있어요. 제가 이제 조례를 하나하나 다 열어봤거든요. 시행규칙이 필요없는 조례도 있지만 이것 만들어놓고 시행규칙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조례정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조례정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를, 그리고 시행도 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서 뭐 하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점검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고 또 하나 특히 뭐냐면 의원발의 있죠? 의원발의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의원들이 시행규칙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의원이 발의를 하면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개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조례를, 중요한 조례를 만들 때는 시행규칙까지 같이 만들어야 돼요. 한꺼번에, 왜냐하면 조례가 총괄적인 거로다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의 의견도 거치지 않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몰라요.

나중에 참고 자료 요청하시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자료를 우리가 그 어떠한 부서에 특정한 조례를 한 건만 취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일일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 다 갖고 와라 뭐 해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이 없는 239개나 되는데 갖고 오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저도 이제 실무자로서 조례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시행규칙에서는 서식이라든가 또 이제 기타 가벼운 사항만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추세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로 조례에다 그런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어떤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의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사항까지 조례에 있다 보니까 시행규칙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제가 한 번 일괄적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니까 시행규칙 없는 조례에 대해서 향후 시행규칙을 제정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있는 조례를 다 확인해 봤어요. 시행규칙 있는 것도 거의 우리 시만 없고 거기는 없지만 우리 시는 만들어져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평생교육원에 대한 것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때도 제가 평생교육원장님한테 시행규칙까지 같이 갖고 와라, 시행규칙을 봐야 우리 의원들이 빨리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더 추가할 건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은 조례를 정비를 하시고 특히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이것은 반드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두천시 위원회 현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04개 정도 돼요. 104개 정도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다 그냥 위원회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하고 위원회 개최안하면 다 반납하고, 물론 이제 요인이 생겨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위원회 개최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조례와 위원회 반드시 정비하셔야 됩니다. 정비하셔서 진짜 불필요한 위원회는 예산도 올리지 말아야 돼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게 됐지만 그래도 총괄부서인 만큼 해당 부서에 공문을 뿌리셔서 이런 것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발전전략과제, 우리 시에서 건의 자료를 올렸죠?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유치라든지 육군사관학교를 동두천에 이전하는 문제라든지 경기북부 장애인 체육센터 등 해가지고 13건을 올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각 부서별로 지금 한 2개 정도의 사업은 조금 진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소정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시고 그런 부분 속에서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을 끝으로 동두천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7일 오늘까지 항상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18일 제9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