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우 경제팀장입니다. 장성덕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강민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곽미영 에너지팀장입니다. 김미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의 아케이드보드 공사와 세아상가에 간판 및 차량 교체를 통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큰 시장 내 57개 점포에 소방서가 연동되는 화재감시 시설을 설치해서 예기치 못한 화재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큰 시장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곳에 시장매니저를 각 1명씩 지원해서 전통시장 상인의 경영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공연을 통해 판매활동을 지원하면서 전통시장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방문판매 업체와 전화권유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적극 예방해 나가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총 283개소에 담배 소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정당한 소매업자의 신규진입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월 2회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올 8월 말 현재 66개 업체에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4개 업체 4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G-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개별 기업에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을 통해 27건에 43억 원의 운전자금과 창업자본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업체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닥터 사업과 개별 기업의 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에 대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5,000㎡ 이상의 특정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해서 산업단지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동두천 일반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에 연결된 공공 하수관로 등에 대한 준설을 실시해서 산업단지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미 2회에 걸친 위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산재한 섬유, 가죽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두천, 양주, 포천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섬유 가죽 패션 클러스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3개 시가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신청해서 특구 지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구가 예정대로 지정된다면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5개 부서에 35개 단위사업에 3단계에 걸쳐 총 180여 명을 공공근로사업에 고용하는 한편 EM 활용 환경개선 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상하반기 31명을 고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산업체에 지역민의 취업을 연계하는 베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과 지역의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의 청년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동두천 청년 잡 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4개 업체 5명이 지역 청년에 대한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10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 임금제를 시행해서 최저시급이 8,020원에 미치지 못하는 38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을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 일자리 센터와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 구직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소규모 창업행사 추진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인 4050세대를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를 위해 위험물 취급, 용접, 에너지 관리 등을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현재까지 교육과정 운영 결과 위험물 기능사 5명, 용접 기능사 7명으로 12명이 최종 합격해서 그중 10명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였고 에너지 관리 기능사는 14명이 필기시험 합격자가 실기시험을 치렀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계층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 취업지원반 운영, 고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세대를 달리하는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운영, 아동센터, 고교생을 위한 청소년 취업 역량 강화 방학 캠프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사업장 관리와 에너지 자립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 전기 사용 취약시설 329개소, 가스충전소 등 가스사업장 6개소, 주유소 2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안흥동 신흥학교 일원 59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완료하였고 불현동 외고 일원 40가구, 송내동 송내상회 일원 30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단열과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서 현재 75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고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1,603세대를 대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타이머콕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취약계층의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에너지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실적은 347세대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주민공동체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10개 따복 공동체 활동과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조직의 관계망 구축을 위해 선진지 견학을 통한 따복 상호 교류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으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상설 장터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 홍보와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지행동 차 없는 거리 등 3개소에서 개최하였거나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크리스마스축제를 제하고 1억 3,400만 원을 활성화 방안 예산을 집행하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이 소매 유통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구조에서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인 지원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크게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상인 의식 설문조사를 2011년 전국 15개 시․군에 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활성화 방향으로 주차장 설비 77%, 그다음이 젊고 의욕 있는 젊은 상인의 유입,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는 1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은 대형마트의 저렴한 가격, 믿을 수 있는 품질, 편리한 쇼핑 구조에 비하여 전통시장은 시설의 낙후, 시장 운영의 비효율성, 자본의 영세성 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은 현대화된 마트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유통시키는 지역 생산품 소비구조이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지역 정체성과 우리 지역사회의 소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자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법은 무수하게 많지만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회복을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대형마트가 아닌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지역 내에 자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가는 이 자금이 지역 내에 전통시장과 소상인 지역 자영업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지역화폐 말씀이 나오셨는데 내년에 사실 지역화폐 도입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 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일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마 저희 계획대로라면 올해 관련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고 내년 중에 준비 작업을 거쳐서 7월 중에 발행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소비는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공감하고 있고요. 준비는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현재 저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은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지역화폐가 유통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타 시․군에 운영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억 중에 정책 자금을 한 15억 정도 계산을 하고요. 정책 자금이라는 것은 뭐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종 수당 같은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할 거고요. 나머지 일반 발행은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포인트 지급이라든지 또 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도에 지원금을 지역화폐 쪽으로 지원해도 음식물 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소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지, 죽을 지경이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역시 큰 시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시장 5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5일장은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큰 시장 3개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거의 가장 큰 수준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장사들이 안 된 대요. 물건 파는 사람도 많고 물건 사는 사람도 많은 데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동두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돌뱅이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들이 다 거기 좌판을 깔고 막상 그 자리에서 세금 내고 일하는 사람들은 재미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게 좌판이 우리 두드림 센터 입구까지 거의 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 혹시 아까 온누리 상품권 나왔는데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교환하나요?

교환은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요.

사실 상인회에서도 해 줍니다.

상인회에서도 해 주고요.

상인회에서 외부 장돌뱅이들한테 받으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바꿔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안 옵니다. 저번에 시장님이 큰 시장 순찰 나왔는데 웬 타지분이 온누리 상품권 어디서 교환하냐고 물어봤다던데 상인회에서 이미 공지했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돌뱅이들이 상인회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서로 협조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법적 장치를 통해서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든지 어떠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좌판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노점상은 좌판을 통해서 영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에 교통혼잡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행의 불편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 악영향으로 보는 거죠. 순기능으로 본다고 그러면 시장의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좌판을 다 인도에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동두천시 땅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양성화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두천 시민에 한해서, 먼저 동두천 시민에 한해서 우리가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외부한테도 그걸 갖다가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을 단순하게 좌판이나 깔고 지저분하게 교통혼잡이나 하고 시민들 막상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도 못 받고 물건 사 가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들이나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장소 제공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한테 교통 불편만 초래하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물론 검토해 봐야 할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런 생각은 하죠. 거기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고착화될 수가 있거든요. 인도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인도가 넓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부스를 설치해서 계속 고착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스라는 것은 담배 박스, 토큰 박스 이런 부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는 하나의 개념적인 거고 구역 지정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다못해 부스가 아니더라고 페인트칠을 하든 뭘 하든 넘버링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구역 섹터만큼 넘버링을 해서 거기다가 페인트칠을 하는 거 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지 거기다가 해 버리면 앞에 가게 다 가려버리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부스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의 그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섹터를 나눠서 거기서 몇 번 넘범링을 쳐서 자기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래야만 장돌뱅이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양성화를 통해서 세수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도나 이런 계몽이 더 쉬워집니다. 사람이라는 게 돈 한 푼 내고 하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통제만 하면 안 듣습니다. 오히려 원성만 사고 반발만 일으키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계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지도에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 법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고요. 실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례 제정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한 번 해 볼 테니 법적인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동두천에 일자리팀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경제가 그중에서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2017년도에 보니까 3억 9,200만 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9,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2017년도 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다. 많으면 5억? 적 면 4억 정도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상품권의 유통기한은 몇 년인가요?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금이나 상품권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 없지만 전통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어디에다가 금방 쓰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유통기한을 조금 없애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지역화폐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동두천에 예산이 5,0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이 0.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저희가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발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발행은 하지만 저희 시에서 그만큼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은 아니고 시민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하면…….

제가 설명을, 초선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어떤 수당이나 무엇을 줬을 때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거든요. 공무원한테.

그런 포인트를 할 때 온누리 상품권을 시에서 구매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어쨌든 많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에 주력하겠지만 내년에는 사실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거든요. 온누리 상품권은 사실 전국 단위 유통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부산 가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역화폐는 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지역화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내년 7월 정도에 아까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 복지포인트, 아직 협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 내년 복지포인트에서 10% 정도 차감하는 것은 원래 연초에 바로 차감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걸 7월 정도 이후로 하반기로 미뤄서라도 지역화폐 쪽으로 차감 방향을 잡든지 그런 방향하고 그다음에 직장협의회에서 각종 상품권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직장협의회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 각 부서에 일단 내년도 행사 계획이라든지 상품권 구입 계획을 일단 파악을 먼저 해서 필요한 부분, 일부 유예되어서 하반기까지 구입을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찾아서 미리 통지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수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두천에서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앞장서는 이런, 내년부터는 지역화폐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생길 때까지 만이라도 상품권이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께서 온누리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3만 원에서 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아니면 롯데상품권이니 이런 것을 구매해서 많이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전부 납부를 받아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다시 나눠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각 공무원들한테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부탁을 하시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동두천의 현안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또 우리 동두천에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 위원께서 정말 정답을 다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니 5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일장 문제를 기초위원, 하여튼 뭐 3대 때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어떤 시에서 5일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용역을 줘서라도 어떤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에 가뜩이나 상권이 좁아진 부분에서 5일장 그리고 이제 큰 대형마트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아파트 내에도 거의 다 장이 퍼져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큰 시장, 중앙 시장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더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정말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5일장 문제에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항상 5일장에 김운호 위원께서 사실 번호표 지정 그런 것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섹터를 지정해서, 그런데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니까 안된다. 지금 우리가 인정해 줬잖아요. 5일장을 인정해 주고 노점상 차량 플러스 보도까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주는 게 뭐가 있죠?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관행적인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도권 내에 인정하고 관행적인 인정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행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일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다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도권 내에 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없앨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리고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시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용역을 주든지 어떤 걸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5일장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80%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일장은 계속 서로 거기에서 권리금까지 상용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내가 도로를 점유하면서 권리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현재 그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 상권 앞에 복합된 상품들을 똑같이 진열하고 팝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 상인들은 영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5일장 같은 경우는 차가 이동이 돼요. 이 부분도 거기 큰 시장 상인, 상가분들은 5일장만이라도 일방통행화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기존 상가부분, 보도블록에서 하지 않고 도로, 한 쪽 도로 면을 5일장을 펼쳐주고 한 쪽은 운행을 한다고 하면 깨끗한 5일장이 될 것 같고 부분적으로 지금 5일장 현황을 보니까 1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는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5일장 현황을 달리니까 조사해서 왔는데 100개가 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는 조금 새롭게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한 가지 확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방통행 말씀하셨는데 구간이 중앙로 구간하고 큰 시장 안쪽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5일장, 농협에서 세아 프라자까지.

시장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외곽이 아니라. 시장 안쪽,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괜찮은 방안 같아요. 어차피 거기 자체가 교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장, 5일장이 열릴 때 가끔 나가보거든요. 같이 장도 보고하는데 그때 보면 교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을 일괄적으로 관리주체를 조금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관리주체가 만들어지고 또 어떤 부분의 다음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하면 협약서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공공질서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장 상인회가 상당히 그 부분을 반발을 하거든요.

아니죠. 큰 시장 상인회에서, 옛날에 상인회에서 5일장 관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어떤 접촉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인회를 떠나서 우리 동두천시에 어떤 관리주체를 만들어서 5일장 관리를 우리 시가 관리를 해서, 계속 자꾸 바뀌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5일장 섹터는 농협에서 세아프라자였었어요. 이게 마당발까지 해줬다가 지금 두드림 희망센터까지 간 겁니다. 우리 타 시․군의 5일장을 보면 시내 중앙에 5일장을 펼친 곳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포천도 하천으로 빼줬고 연천도 외곽 도로로 빼줬고 우리 부분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옛날에는 5일장 때문에 큰 시장, 5일장이 펼쳐지지 않으면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5일장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런 것을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또 여러분들에게 애정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꼭 가지셔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4년 내내 우리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방안이라든가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행감을 해도 활성화 방안 해라, 뭐 해라 해도 계속 그 상태예요. 오늘 이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정문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이 마트, 대형 마트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때는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지갑이 열리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책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고민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시설에 대한 개선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을 늘리기 위해 큰 시장에 공영주차장 개설을 계획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별하게 조금 더 할 것은 각종 시책, 지원 시책이 굉장히 많아요. 중기사업이라든지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 사업이라든지 많은데 알지 못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작성을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직접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인력까지도 보충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공모를 내서 상인들이 활성화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전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묻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떠한 방안도 없어요. 여태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방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걸 묻는 건데 그런 노력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보셨나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범사례 알고 계시나요?

사실상 전통시장의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모범사례를 알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모범사례는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깡통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를 보면 주야를 교체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낮에는 일반, 기존의 상인들이 장사를 하시고 그 부분이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10시 이후에는 중간에 노점상이 들어오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하는데요. 극히 이례적으로 관광지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타 시․군에 전통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장돌뱅이들 5일장이 얼리면 그것에 대한 소득은 현지 상인들이 그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장돌뱅이들이 와서 소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냐 저는 그걸 묻는 거고요. 그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한 가지만 모범사례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모 시도 이 장돌뱅이들로 너무 많은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 돈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장돌뱅이들을 하나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재래시장 자체에 하나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재래시장 자체를 상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5일장을 그 상인들이 펼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고, 장돌뱅이 한 명도 못 들어와요. 물론 그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시 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우리 시 상인들의 구성으로서 상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5일 장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소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통시장 안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장날이 되면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해서 거기 지금 명품화, 명문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시․군들도 있어요. 그런 시․군들의 인구가 4만도 안 돼요. 4만도 안 되는데 그곳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할 수 없다, 장돌뱅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냐, 구역을 늘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장돌뱅이를 제외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5일 장터를 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화폐하고 상품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품권은 굉장히 지역적이죠.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화폐가 장․단점은 있어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또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마트 이런 데 못 쓰잖아요. 그런데 화폐는 그거 가지고 담배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마트도 갈 수 있고 다 쓸 수 있어요. 화폐에 그런 것을 보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맹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래시장에 돈이 안 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드신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특정한 곳에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동두천시에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 것인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카드용으로 발급 계획입니다. 장점이 좀 있는 게 관리비가 적게 들고 가맹점을 따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짧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카드용으로 발행했을 경우에는 타깃을 정할 수 있습니다. 타깃을 정해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아 놓을 수 있어요. 카드사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지 롯데라든지 큰 부분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막아놓으면 지금 온누리 상품권하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지역화폐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막아놓고 재래시장만 쓸 수 있게 한다. 온누리 상품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지역 경제에 저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걸 다 풀었을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재래시장이 죽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재래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돌뱅이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없애고 자구책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안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우리가 지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거기다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품바공연이라든지 아케이드보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것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는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보건대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아까 정문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접근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품목을 하나하나 사려고 하다 보면 마트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또 일괄적으로, 마트를 가면 일괄 구입을 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가 있고요. 첫째는 전통시장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가겠죠. 그런데 홈마트가 들어오면서 경쟁력이 전통시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복구 예산도 좋지만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각종 지원시책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벽에 간판 교체라든지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그런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는데요. 그 지원책들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서류작성도 전에는 ‘직접 내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정책을 좀 바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수요가 조금 많다고 판단되면 아예 전문 인력 채용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의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각 업체마다 구매 현황을 보면 전통시장 안에서 물건을 서로 갖다가 파는 경우도 많아요. 마트에서 갖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가락시장이라든지 정말 도매시장에서 직거래를 해서 유통마진이 새어나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우리 시에 상인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판매를 하면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모든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전통시장에 캐노피를 해 놓으면서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더 녹이 슬어버리면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지금 한 번 전체적인 큰 시장, 제일상가, 중앙시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 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보니까 지금 4회 하고 5회 15일에 하려고 하시네요.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동안 개최를 4회까지 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작년에 물론 도비를 받아서 처음 했지만 지금 그거를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성, 필요성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2개는 분명히 좀 많이 다른, 평가가 다릅니다.

지금 필요성은 있지만 효과성이 떨어진다. 왜 효과성이 떨어지죠?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여기가 사회적 경제인들만 참여하는 축제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봉사단체에서부터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산동에 했을 때도 돌아봤지만 부스에 한두 명 있고 개인 장사하고 텅텅 비고 그게 무슨, 오히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인들이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규모에 맞게 알뜰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하여금 가서 봤을 때 싸고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소비가 이루어지게 될 수 있고 그 업체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사회적 경제 나눔 장터지 애들이고 뭐가 다 갖다 불러 모으고 대상도 안 되는 사람 갖다가 부스 채워가지고 이 부스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전체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1회에, 거기에 한 25개 정도…….

한 번은 1,5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예산액이 4,79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운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명칭이 지역 경제 나눔 장터, 어떤 때는 지역 경제 나눔 장터 또 이번에 9월 15일에 하는 것은 천년 장터 동두내 마켓,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죠? 명칭을 왜 이렇게 지은 거죠?

경기도에서 지정한 장터 명칭이라고 합니다. 도에서 지정한 명칭.

아니, 지역실정에 맞게 이걸 운영하는 거지…….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50% 정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기도에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경기도 전체를 통괄하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명칭을 한 번 통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내려왔었나요?

그전에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 경제 나눔 장터를 할 때 모두 이 명칭으로 갈 겁니까?

예, 명칭을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몇%에요?

시비는 50%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50%는 주지만 우리 시비도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여기 업체 9월 15일에 확정됐겠죠?

네.

앞으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나눔 장터를 대체하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판로개척의 목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이 뿌리가 약합니다.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판매까지 갈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안돼요. 그걸 가지고 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시쳇말로 곁가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목적은 그렇게 하면서 좀 잘 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 구경 오신 분이나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왔어도 이거 사회적 경제로 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정보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할 생각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의 과정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어떻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요번에 부스 하나하나 다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한 부스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걸 정비를 해서 알차게 운영하는, 아니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나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의지가 있다는 사람들에 한해서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이거 다 일일이 얘기는 안 할게요. 온라인으로 보면 기도 안차요. 그래놓고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런 행사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산동에서 했잖아요. 공방이 몇 개 참여했습니까? 거기가 30개 이상 들어왔는데 보산동에 있는 업체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행사를, 여기 공방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공방에 있는 업체들이 일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거를, 행사를 하느냐는 얘기에요. 하시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협의회 회원 현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네.

다 빼야죠. 심지어는 활동도 안 하고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역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 협의회하고는 달라요. 이거 다 정비하세요. 정비해서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그런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다 맞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협의회하고 두 가지 문제를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의 쓰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2회째 했었죠? 신시가지에서 한번 하고…….

나눔 장터는 올해가 2회째 하는 거고 작년에 한 번 했고요. 나눔 장터는 올해 7회를 하는데 4회까지 제가 했습니다.

신시가지에서도 한 적 있죠?

네, 2번 했습니다.

저는 신시가지에서 할 때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창업 지원이 초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역시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죠? 우리 동두천에.

지금 공동체 빼면, 공동체 활동을 빼면 한 20개 정도 돼요. 협동조합까지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생산으로 연결돼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데는 5개 정도밖에 안돼요

5개 업체가 어디죠?

지금 마을기업 3군데하고 사회적 경제 2군데가 있는데요. 마중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죠? 마중물이 있고 종이골 그리고 지금 한문연고, 그다음에 두레 자연마을이 있고요. 그게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생산은 그 두 가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든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법적인 정의대로 따지면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에 일정 부분 공헌을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죠.

경제체제도 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원해 주나요?

작년까지는 2년이었는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3년까지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지원을 받을 때는 그래도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인건비에 의존하고 3년이 지나고 그 인건비 지원을 못 받을 때가 되면 그 인력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 현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 주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요. 시골 같은 데서는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양양 쪽에 가서 봤는데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큰 성공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성공사례는 없고요. 일단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 자체가 보조단체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을 받을 때만 생존을 하고 보조금이 끊기면 소멸해버리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끝나면 그 사업이 유지가 안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추진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계숙 위원께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했는데 정말 우리 동두천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출품도 하고 판매가 되면 좋을 텐데 외부 자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 잔치도 되지만 외부 잔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어떤 상인들을 좀 많이 그쪽에 가입시켜서 같이 기업 창업에 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 결산서 보니까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자리 관련해서 이거를 금액을 빼보니까 4억 6,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쓴 내역이요. 결산 내역이. 고용 촉진 및 안정자금 15억 빼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순수하게 일자리 관련 명목만 4억 6,7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예비적 사업 기업 2개소에 8명 채용이네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 사회적 기업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자리······.

그거 말고 많죠. 그거 말고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고용 일자리 사업이 있죠? 먼저 공공근로 사업이 1년에 180명 정도.

공공근로 빼고요. 공공근로는 그게 무슨 뭐 사회보험을 받는다던지 그게 아니니까 공공근로 빼고 다른 순수 일자리로…….

지금 일반 사회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공근로 빼고요.

넥스트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션 지원 센터 쪽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4명을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1일 4만 5,000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시간씩 하는 건 아니고 5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거는 지역의 업체 중에서 지역 청년들, 30곳에 청년들을 매칭해서 취업을 시켰는데 이번에 4명, 4개 업체 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지원입니다. 최대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1인당. 관내 업체 일주광고라든지 마중물 아밀키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회사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두드림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 지원인데 매달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청년에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공제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공제를 들게 되면 1인당 150만 원, 한 번에 회사에는 그것밖에 지원 안 해줘요. 청년은 2년에 1,600만 원 정도의 적금을 부을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탈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것도 4개 업체 5명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쪽 지역 취업을 굉장히 꺼려요. 아시겠지만 사실 깨끗한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꺼리게 되고 청년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오히려 중장년층의 취업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일자리 문제가 동두천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답을 내놓으십시오, 방안을 내놓으십시오.’가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도 하는 게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할 내용에다가 4억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돈을 주는 게, 얼마를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차라리 업무를 단순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요. 4억, 하다못해 3억이라도 예산이 줄여지겠죠. 그만큼 더 인건비 지원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인건비 관련 직업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시죠. 여기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운영에서 보고자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험물 기능사, 용접 기능사, 에너지 기능사 등 대충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층이 높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연령층이 도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부분을 이 정도로 봤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실기시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5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실기시험을 공부해 가지고 거의 6~7개월 아니면 1년 가까이 걸려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저희가 봤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상담을 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쪽에서 인력이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취업에 연계되기가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원자 내용을 보면 반 정도 밖에 안돼요.

합격률이요?

아니 합격률이 아니라 수강 희망자라고 쓰여 있잖아요. 실기반 20명, 수강 희망자 10명, 수강과정에 24명에 16명, 12명에 7명, 21명에 16명 이러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원이 차고 남아야 되는데 반 정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뭐 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랄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쪽에는 사실 조금 아직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원 인원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기시험하고 필기시험하고 같은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제가 궁금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제발 좀 나오라고 저한테 전화를 20번 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냥 그 프로그램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어떤 분인지 제발 와서 들으라고 그래서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저희가 사실 이걸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내가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해 줘야 하는데 나는 아무 기술도 없는데 50이 넘으면 받아주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지역 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고,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베이커리도 있고 드럼 관련도 있고 코디, 독서지도사, 다문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의 도시입니다. 다문화 심리 상담사랄지 음악, 노인, 아동 심리사랄지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서울에서는 코딩 관련도 많고 이런 교육들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서는 용접하고 있고 이런 것하고 우리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확대,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확대 계획뿐만 아니고 교육내용도 현실에 맞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꼭 미래 유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에 당장 써먹을 수 있고, 물론 여기에 있는 거 현실에 다 써먹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연령대별 교육계획을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 능력 개발 교육 훈련과정 운영,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집하는 거죠?

공고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워크넷에 등록되신 분들이 계세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직업 능력 개발 교육훈련은 도립학교에서도 해요. 도립학교에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숙식제공하면서 여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거기서 배워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100%가 아니라 200% 취업까지 다 완료하는 것 아시죠?

네.

그것도 있고 고용센터에서도 하시는 것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중복해서 해야 될, 당연히 인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립학교에서 이런 자격증을, 위험물이라든가 취업반이 있어서 1년 동안 먹고 자고 배우고 거기 나오면 200% 취직되고 고용센터에서 더 좋은 여건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모집하면 당연히 모집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되죠. 이거는 벌써 90년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단 한 가지를 해도 그런 것을 발굴해야 해야죠. 다 중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죠?

교육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립이나 이런 것은 외지로 나가야 하는데 출퇴근의 문제가 있고 이분들이 전적으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이 교육을 같이 이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틈새에 계시는 분들.

아니, 틈새는 고용복지센터하고 연계하면 돼요. 고용복지센터가 다 지역별로 있잖아요. 고용복지센터는 얼마든지 다 그 지역에 연계해서 자기가 원한 곳 어디 가서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고용복지센터에서 어떤 것까지 하냐면 간호조무사까지 해요. 1년 과정 해서 그것까지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고용복지센터는 뭐 하는 거죠? 지역 내에 있는 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전면적인 프로그램 개편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취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요양보호사 하셨다고 했죠?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죠?

올해도 계획은 있습니다. 하반기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는 있습니다.

실적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지 지금 취업 프로그램 중에서 신입생 특강, 용접 기능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 교육 받으러 다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자본금도 거의 없이 집안에서 살림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엄청 많이 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그것도 7대 때 와서 제가 질의해서 많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인원을 늘리면 안 되냐는 정도로 반응이 좋고 자격증을 딴사람들은 일자리로 연계가 되고,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서 몇 명이 자격증을 땄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 혹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 확인해 보세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쭉 우리가 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더 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관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을 통해서 몇 명이 취업이 됐고 몇 명이 교육을 했고 또 지금은 자격증을 딸 때까지 교육을 시켜주죠?

네.

그리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요즘에 할 수 있는, 요즘에 뜨는 그런 것들, 인터넷 창업교육이라든가 그런 것 들을 개발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직업개발 훈련에 있어서는 현행 이 부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기반에 젊은 층들은 어떤 용접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산업시설은 많이 발전되는데 장인정신을 가진 기능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고용센터에서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가지 않느냐면 우리도 문 앞에 체육시설이 있어야 거기에 갑니다. 우리가 의정부 가고 서울 가려면 그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접목해서 아까 김운호 위원께서 얘기한 젊은 층들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고 정계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동두천시 기업인회에 운영지원을 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운영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기업인 현재 활동을 지원한 겁니다. 주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선진지 견학도 포함되고 되어 있고요.

선진지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선진지 견학은 가게 되면 강연 같은 것도 들어요. 초정을 해서 어떤 장소를 보는 것보다는 지역민들 간에 어떤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어디 공단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700~8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도에는, 내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축소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저희가 지금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인데 기업인협회에 선진지 견학을 가면서 사장님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여행비를, 그게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할 때 많이 그쪽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얘기했고 또 일정 부분 그거에 대해서 기업인협의회 쪽에서 받아들였어요. 아마 사용액이 줄어들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협회에 대한 지원은 일부 축소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더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서 다른 나라의 시장을 보고 오게끔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동두천에 있는 기업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을 해주거나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이렇게 1천만 원 이상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줘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시장이 잘 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인들이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백날 ‘여기 잘 되더라, 이렇게 해 봐라.’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보니까 잘 되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해 보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인협의회에 지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 보조금 근거는 뭐죠?

저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기업인운영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방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하는 것, 변경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급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례에는 있어요. 그 조례에는 있는데 일단 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하다는 것은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하고도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서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사용하고 했었는데 작년에 정산 검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 송년회 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납을 받았고 선진지 견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조치까지 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지원 근거가 적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쓰이는 이 항목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 걸 지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없어요. 이게 기업인협의회에 지원하는 지원 조례는 있지만 협의회에다가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계속 명칭 바꿔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들을 그걸 명확하게 보셔서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근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예 올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솔직히 여기 거의 내용을 보면 회의비라든가 화분 값, 식사하는 거 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야지만 기업인협의회가 잘 운영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근거가 없는, 명목이 없는 것은 올리지도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는 편성은 해야겠지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먼저 받고 지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삭제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근거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2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민원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받은 게 18개소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민원으로 받은 게 3개소가 있어서 총 2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일수록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패동에 보면 8통, 9통, 10통 쪽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측에 의하면 어떤 사업성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영구적으로 도시가스가 사용할 수 없는 통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취약지점 또 농촌들의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검토가 되어 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상패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저희가 지금 4개소를 파악하고 있어요. 하고 10통 새말 쪽, 16통에 영남교회 쪽 하고 7통에 단지주택 저쪽 아래쪽이죠. 계곡 아래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네 군데인데 일단 이게 문제는 사업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관리의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관로가 깔리게 되면 관리비가 사실 들어가요. 판매에서 영업이익은 두 번째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시설이니까 관로를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가스회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영구히 이걸 못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다른 시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도저히 관로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가스시설을 갖출 수도 있어요. 산자부 지원을 받아서 LPG 저장소를 별도로 마을단위로 만들 수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LPG는 비용이 더 비싸지 않나요?

그런 건데 어쨌든 관로 매설이나 도시가스 개설사업을 갖다가 업체에 강요는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경영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저희가 보조율을 조금 높이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 사실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LPG가 비싸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가스시설을 갖추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야겠지만 경기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점점 시골지역은 어려워지는데 연료비용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시골에 인구가 많이 살지 않아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존재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해주신 LPG 저장소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이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인회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인회 사무실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사랑방도 포함해서.

사랑방을 포함하면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중앙시장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에 사랑방이 하나 있고 큰 시장에는 상인회 사무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바퀴 싹 돌아봤거든요. 3번이나 갔었어요. 거의 다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특히 상인회 사무실은 그렇다 쳐요.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럴 때만 여니까 하지만 사랑방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인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또 여기에 예산 투입된 것도 많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문이 잠겨있는 건 뭐죠?

그 부분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 나가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정수기 사용비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상가, 재래시장 사랑방 거기는 과거에는 전세 계약이 맺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세 계약이 1억이에요. 20평정도 되는데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폐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생연2동 쪽에서 자기들이 마을을 위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운영은 사실 지금 생연2동 주민센터 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거든요. 일부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갔고 갖춰져 있는 물품도 많이 있고 예산을 투입됐는데도 이용은 이용대로 안 하고 거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억 원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게 1억 원에 계약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도 그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변경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현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거기가 운영이 안되면 우리가 1억 원이라는 돈은 공무원이 받은 돈이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이 돈을 임대료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변형해서 쓸 수 있어요. 1억 원이라는 돈을 근 10년 가까이, 이게 몇 년도에 한 거야······. 2015년도에 했네요. 2015년도에 다시 연장을 한 거네. 이거를 그 예산을 그렇게 묶여서 활용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의해서 어떻게 공모가 된 돈인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 돈인지 또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보셔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셔서 현황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상인회 사무실은 지금 2동에서 관리하고 있죠?

사랑방이요

네, 사랑방. 지금 거기 정계숙 위원께서는 문이 닫혀 있다고 하셨는데 닫혀있지 않습니다. 공관도 운영하고 있고 가끔 여름철에 그쪽에 일하시는 어르신들 쉼터로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보통 3~4시에 업무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공공근로를 배치를 해줬거든요. 공공근로 근무시간 내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비워두게 되면 또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동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북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계숙 위원님도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없애라는 것보다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신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운영을 안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당연히 운영을 하고 있는, 예전에는 공방 아니면 작업장 이런 데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끝나면 그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현황을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개 있습니다.

지금 두레마을은 사실 못 가봤고요.

네, 수시로 돌아보겠습니다. 자주 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이랑 팀원은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방문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를 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대승입니다.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준 주택팀장입니다. 박홍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성기 건축팀장입니다. 임태만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수웅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쾌적한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정비 사업 추진현황은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공 생연아파트와 생연동 국민주택, 국민복지주택 등 3개 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 주공 생연아파트는 최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 대행자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파트 건설 활성화 및 현장 안전점검으로 금년도 아파트 건립은 총 2개 단지에 868세대가 준공 및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아파트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해 품질검수 등 아파트 사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81건이 되겠으며 이중 자진 철거 및 추인 허가는 38건이며 나머지 4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0개 단지 중 16개 단지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외벽에 가연성이 높은 자재를 시공하는 현장에 대하여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건축 관계자와 협의하여 마감재를 변동 시공토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투명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를 위해 건축행정 시스템인 새움터를 활용한 민원인 무방문제를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 등 민원처리실적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단지에 담장보수 등 공영 조성물 보수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빈집 5개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접경 지역 빈집 정비 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6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홉 번째,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으로 금년도에 4개동을 점검하였으며 나머지 12개동은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인 국민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 현황은 2,110가구에 20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선유지 급여 사업 추진은 44가구를 선정해서 집수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소년 소녀 가장 전세주택 지원 3대와 9페이지입니다. 주거취약계층 5세대를 선정해서 주거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 강화로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처리 실적은 46건을 처리하였으며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안전점검이나 단속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도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위치는 평화로 주변 등 2개 구간에 대해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서 269명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현황 아시죠?

네.

다 완료됐나요?

작년도에 완료됐고요. 금년도에도 3개 단지 선정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이 3,000만 원이잖아요.

예산이.

네, 예산이 3,000만 원 가지고는 공동주택을 보조하기에는 너무너무 30년 이상 된, 100세대 미만 된 건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된 현황을 보면 기존에 이제 100세대 이상 되는, 10년 그정도 되는 공동주택에도 많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매칭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 100세대 미만은 관리 시설 자체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관리비 체제도 잘 되어있지 않고 그리고 또 거기에 특징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리가 상향 조정하자 했는데 역시 그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요. 저희도 사실 예산부서하고 이러한 부분들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 보조금은 총액 한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한도가 우리는 늘려주게 되면 타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2,900~3,000만 원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제출됐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경기도에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을 아마 내년부터 추진계획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비 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앞으로 현장을 나갑니다. 저희가 매 5개 단지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에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보면 하수도라든가 도색이라든가 그런 수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과장님께서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이 이보다 더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보조금 한도액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상 많이 나갈 때는 2억까지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 보조금에 대한 총액 한도가 조경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근에 보면 우리 동두천시가 보조금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비해서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많은데, 그 부분이…….

예산이 이제 한때는 많을수록 좋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관리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소장도 없고 채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개인이 관리비 형태로 돈을 받는데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자체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소규모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담당 직원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소장, 관리 경비는 없다고 그래도 어느 관리체계를 갖춰서 유보 보수에 관련된 장기수당 충당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입주자들한테 해서 그런 걸 통장화시켜서 관리를 해야 향후에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별도로 그때 맞춰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금을 확보하도록 해서 유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협조해줘야 될 부분들이 그분들은 관리소 자체가 없고 관리인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지원을 받고 싶다. 사실 우리가 정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 게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매칭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100세대 미만은 매칭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100세대 미만은 총사업비 90%까지 해 주고요. 최대 1,000만 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10%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께서 일부 정말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선별해서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얼마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말로 노후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내년도 시책, 도책 사업해 가지고 노후 소규모, 소위 말하는 비용 관리 주택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에 맞춰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원 사업과 별도로 해서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계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시설을, 주택을 파악을 하셔서 하여튼 우리 보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보조금 나가는 게 예산과목이 뭐죠?

시설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지난 보조금 총액제에 해당되는 과목인가요?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지방 보조금 총액 한도 내에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목 상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경상 보조 이런 것들이 지방 보조금 총액제에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왜냐하면 시설비는 그쪽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시설비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지방 보조금 총액제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시설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목 자체가. 그리고 지금 보면 보산동, 아니 안흥동에 보면 거기가 무슨 연립이죠?

안흥 국민주택입니다.

여기가 지금 국민주택 중에서, 공동주택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벽도 뻥뻥 뚫려있고 그전에 한번 나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과장님한테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도 현장을 나가 봤고요. 담당자하고 나가 봤고, 거기 입주자 한 분이 찾아오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금년도 5월경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설명해 줬고요. 이분이 젊으신 분인데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주민들하고 해서 요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재개발이요?

아니요. 공동 시설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다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분한테 꼭 연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유지 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가 아니고 진작에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정말 여기처럼 열악한 공동주택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안전사고도 나면, 안전사고가 날 만큼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주택조사를 1차 조사를 했어요.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도에 상정을 한 상태고요. 중앙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관리체계라든지…….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도비 보조금을 내려줄 수 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또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시에 공동주택이 몇 개인데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3,000만 원은 우리 시 자체 사업비고요.

그러니까요.

도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별도로 도 매칭사업으로 물론 7 대 3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매칭비를 5 대 5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 예산 50% 반영해서…….

제 말은 도에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정되면 더 좋지만 만약에 하겠다는 것이지, 한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면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야 9월, 10월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안 내려온 거 보면 내년 상반기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올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이 시설비고 하니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려야 되고요.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고 지방 보조금 총액제에 거기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사비를 줄여서라도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현황에서요. 지도는 생연동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중앙동이죠?

네, 중앙동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 결과가 이해, 설득, 종결로 끝났는데 어떤 설득을 내신 겁니까?

지금 철로변 옆에 외인아파트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주변을 지역 주민들이 집단 서명을 해서 제출한 사항인데요. 그분들의 요구 사항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물과 부지를 시가 매입을 해서 그쪽에 대한 주민 편의 시설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주차장, 공원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부 회계과라든지 도시재생과, 교통과 해 가지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기계약은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 정해진 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바가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설득하신 건가요?

아니, 그런 것들은 뭐냐면 주민센터가 요청했던 상황도 있고요. 현재 중앙동사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가 추진하는 사항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향후에 크게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현장은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유리창이 다 깨져 있잖아요. 유리창이 깨진 게 어떻게 해서 깨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 방치된 지가 오래됐고 그 당시에 시 소유였었는데요. 이걸 재명 학원이라는 학교에서 사들여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리창이 왜 깨졌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여쭙는 게 아니고.

왜 깨졌는지는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깨진 게 있고 어떻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 오래된 건물에 돌 던져서 깨진 게 아니에요. 거기 건물을 보면 건물이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창틀이 자연적으로 깨진 거예요. 누가 돌 던져서 깨진 게 아니라, 가서 보시면 건물이 배가 불러있습니다. 중앙동에서는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뭘 해 달라 요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뭘 동네에 세워 달라가 아니라 안전에 직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보면 언제 무너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구조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요. 거기다가 불법 대형 쓰레기를 어마어마하게 투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외부에서까지 가요. 제가 한 번 거기 불법 쓰레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지역이 여기가 아니에요. 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그 옆에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카메라를 CCTV를 달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이 건물을 매입을 못하겠으면 이 건물에 대한 안전구조 진단명령이라도 건물 쪽에 내려서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장 거기를 매입을 해서 뭘 해 달라가 아니라 그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를 않아요. 동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사람이 하나 죽어봐야 그때서나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건 2차적인 문제고 당장 거기서 사고가 나게 생겼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적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저희도 94년에 현재 소유자가 매입을 해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인데 저희 시에서도 이 건물에 대해서 매년 수차례 걸쳐서 학교도 방문했고 그다음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까지도 협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재산이다 보니까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이 학교에서는 투자할,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공문도 수차례 보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관리, 유지 관리 등등해서 계속 보냈지만 사유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조기술사를 모시고 9월 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구조적인 검토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조기술 할 때 C등급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항상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안전, 제일 위험한 게 안전인데 혹시라도 낙하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문 떨어지는 것, 외벽 크랙 가서 탈락되는 위험, 그런 부분을 저희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저희가 퇴거시키던지 아니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방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유지 관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구조기술 평가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한 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한 것을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정을 해서 고지가 되면.

아무래도 공동사업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측 하고 협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변지역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좀 내려주면 안 될까요?

글쎄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재생과 아니면 관련 부서, 공원이면 공원, 주차면 주차 아니면 또 청사 같은 건 회계과 이런 데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공원녹지과나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고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된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시는 민원, 반복된 민원이 계속 이렇게 행감에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예방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결정해서 시 차원에서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나왔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중장기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과 예산 비용, 철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예산 금액을.

지금 철거를 한다는 자체도 건물 자체가 재명학원에 학교 수입 재산 기본재산으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해서 철거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 업체에다가 의뢰하면 간접적인 비용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6년도에는 2동을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7동, 2018년도에는 6동을 철거했어요. 그러면 1억 원씩, 1억 원 이상씩 예산 비용을 이렇게 들었어요. 철거하고 나서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 그냥 현재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억씩 들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모든 동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한테 해 주는 대신에 어떤 계약을 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저희가 빈집은 도시미관 저해시설물이다 보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해서 주거공간에 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철거만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 사업으로 된 빈집들은 3년이면 3년, 몇 년간은 공공경비로 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8 대 2로 해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말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만 없다면 당연히 자기네 집, 쓰지 않으면 자기네가 헐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헐어줘요? 저는 상상도 못 했던 것을 보고 그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분들하고 시에서 철거해 주는 대신에 그 땅만큼은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보다는 더 길게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집 현황을 봐도 지금 많아요.

700동 가까이 됩니다.

700동이 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다 그렇게 앞으로 차차 그냥 시에서 부담해서 하실 것인지.

지금 올해까지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올해 예산도 1억을 들여서 5동을 정비했고요. 하반기에도 접경 지역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6동을 추가로 해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동네 주민 실태 조성 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의 시 매칭사업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태껏 빈집 정비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철거해 준다고 그래도 세금 문제가 따라오다 보니까 건축주가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로 있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세금이 비업무용 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주민들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도 어렵고 말씀하신 빈집 철거해 주고 주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렇게 하는 곳이 대구나 부산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3년을 제공해야 된다는 규정에 묶여가지고 선뜻 허락을 하는 분이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앞으로 잘 진행될지 그것은 저희가 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같은 것을 쌔게 물면 안 되나요?

저희가 내년에도 소규모 주거정비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빈집 실태를 조사해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때 보상을 주고 같이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내년 상반기면 아마 용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끝으로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앞으로 빈집 현황 보면, 무조건 헐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분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쓸 수 있게끔 해서 쓸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그리고 또 이걸 뭐 통장협의회 이런 데에서 이런 빈집 현황이 있으면 좀 이렇게 고쳐서 통장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안도 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빈집도 재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안을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로는 빈집을 본인들이 철거를 하게끔 하셔야지 돼요.

사실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거기 이웃에 거주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본인은 내가 안 사니까 타지에 살고 집은 비어있고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사는 분들이 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염병 문제라든지, 거기 보면 사실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있으면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다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들여서 정비 사업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자체사업을 들여서 정비 사업해 주는 시․군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가 선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시비를 투입해서 처분해 준다는 것 자체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줘서 하시겠지만 세금이 그쪽으로 세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집 현황도 잘 보셔가지고 그 자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서 시에서 인내를 저렴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철거 정비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얻은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빈집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현재 확인해서 녹이 슨다든지 붕괴 여부라든지 그것을 지금 우선순위로 잡아서 일단 토지 건물주한테 일단 연락을 합니다. 먼저 자진 정비하라고 안내를 해요. 그러다가 수차례 걸쳐서 하다 하다 안 되면 저희가 그분한테 그런 내용은 안내해 드린다는 거예요. 시가 철거해 줄 테니 응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동의해 줘야만 하지 저희가 임의대로 가서 남의 사유재산을 아무리 문제 된다고 해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엄연히 사유재산 건이에요. 사유재산 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 땅을 사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더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 예산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고 3년이고 5년이고 지나면 철거는 누가 합니까? 거기 사용 승낙하는 데 있어서 주인들이 자기네가 철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설치했으니까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보수는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거해 주고 시설물 몇 년 쓰자고 설치해서 또 예산들여서 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빈집 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 우리가 빈집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정비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가 사실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 계수 현황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마을 한가운데에 있거나 그런데 그런 집들이 우범지역으로 발생이 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그리고 악취, 벌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충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빈집 철거에 대한 규정을 조금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재산조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여튼 빈집 철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남의 땅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 것 같고 그걸 계속 우리 시가 다 매입을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만큼의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해 줄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집 철거가 사실 가만히 놔둬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시가 철거를 안 합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소위 말하는 악취발생도 하고 쓰레기가 모이고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철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놔두게 되면 계속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시가 투입했으면 그만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응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것도 미지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조례를 만들던 기준을 만들던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 중에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집 관련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에 빈집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빈집이 도심 공동화에 가장 큰 원인입니다. 최근에 발생된 영유아 강간 사건도 빈집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각종 폭력이나 아주 안 좋은 강력한 사건들이 빈집을 주 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가출 청소년들의 쉼터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도시 범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보산동 일부를 아프리카계의 난민들이 빈집들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막상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옆집이 폐가입니다. 폐가 옆에 몇 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살아보니까, 제 스스로가 당해 보니 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그렇게 민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으니 널리 이해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터 이용에 대해서는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 저 역시도 조례에서 뺐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도 철거할 때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향후 말씀하신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도 사실 그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기다 또 임대에 대한 서로 운영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털고 주민들의 쉼터 아니면 텃밭, 주차장 이것 정도로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0월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보시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주시고 더 첨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첨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과 미사용 승인 건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얼마나 되죠? 16년에서 18년 말고 총 전체. 한 200건 정도 되지 않나요?

미착공하고 미준공하고 하다 보면…….

우선은 미착공에 대해서.

미착공은 우리가 자료 낸 것은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6년도에서 18년도 하니까 이거인데.

실제 양은 많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가 되고 미착공을 하지 않은 건축 허가에 대해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 연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때도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청문절차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청문절차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청문절차를 취한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미착공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민원도 많고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청문절차를 해서 시정명령을 해 주시고요. 미사용 승인 건축물도 16년에서 18년 말고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되죠? 이것도 많죠?

이것도 뭐 제대로 파악하면…….

진짜 많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미착공, 미사용 승인 건물에 대해서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 되면서부터 발췌하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탑동에 단독주택이 6개 있거든요? 단독주택 부지를 개설한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왜 미사용 승인 상태로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14년도에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됐는데 허가만 받아놓고도 착공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착공은 내 있는데 준공이 안 난 것들은 저희가 실사를 해서 허가 취소시키던지 아니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준공을 빨리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또 거기가 우범지역으로서 그렇게 될 수 있고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중에 공동주택이 지금 미사용 승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또 뭐죠? 15년도에 착공이 된 거네요? 이런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요즘 공동주택은 거의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작업 문제 이런…….

그런데 이게 전체 동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5층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예요. 소규모 빌라들 있잖아요. 단독으로 짓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중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년도에 이렇게 미사용 승인 건축 허가 현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그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통신시설, 창고, 공장, 업무시설 등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조금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인허가, 사실상 인허가만 내주는데도 직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 현수막 한 장 수거 시 보상금은 얼마 주나요?

저희가 전단지 하고 벽보, 명함 다 해 가지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현수막은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3,000원, 2,000원입니다.

2017년도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비로 2,5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수거 장수는 3,294매로 되어 있는데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도 해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안전운행에 좋지 않으므로 불법 현수막의 철거 보상은 적절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자에게는 어떠한 제재는 없습니까?

불법으로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하나요? 확실히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붙이는 사람은 아무 죄 없고 떼어가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그러니 설치를 안 하도록 하려면 그분들한테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도 조합주택이라든지 누구나 임대주택에서 플래카드가 요 근래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얼마 하나요? 과태료는 얼마나 붙나요?

저희가 보통 20장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네요.

한 번에 부과할 때, 그렇다고 한번 부과했다고 계속 붙이는 게 아니고 또 하면 또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러면 적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절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와 함께 하는 이 전략사업과와 투자개발과 주요업무는 일상적인, 일반적인 행정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 30명 모두는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금이 걸린 각종 제안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생각했고 더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업비를 따낸 지역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원들 각자 혼신의 열정과 절박함으로 미래에 우리 시 가치실현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남이 안 해본 새로운 일들을 하다 보니 좀 더 부족한 면도 있었을 거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미래지향적인 지적과 배려 그리고 깊은 지도 편달로 함께 하는 우리 전략사업추진단 멤버들의 열정과 추진의지를 한껏 높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거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팀 한옥석 팀장입니다. 공여지개발팀 박정호 팀장입니다. 원도심활력팀 송진영 팀장입니다. 사업콘텐츠개발팀 오정명 팀장입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5060 청춘로드 조성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 구간은 세아아파트부터 동광극장까지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특별 조정 교부금 67억 원, 시비 83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1구간 청춘로로서 아래향에서 황주생고기까지 2구간은 황주생고기부터 동광극장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는 아래향부터 생연파출소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향후 계획은 2018년 8월 청춘로드 1, 2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청춘로드 거리 조성 구간, 1구간, 2구간에 대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청춘로드 2구간 전선, 통신 지중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까지 5060 청춘로드 조성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 교육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동양대 북서울 캠퍼스에 대한 창말고개 횡단교량을 설치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설계를 진입로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동양대학교 기반 시설 지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여지 반환 및 제생병원 개원 시민활동 전략적 지원 사항입니다.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 지원으로서 회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시민활동 추진사항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3차까지 개최하였으며 2017년 7월 21일 미210포병여단 이전 촉구 공문 발송 등 총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생병원 개원 촉구 시민활동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7월 제생병원 개원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범시민회에서 대진의료재단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중원대 정문에서 개원 촉구 집회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대진성주회 안영일 이사장 측과 시장 및 위원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대순진리회 각 대표들과 제생병원 개원 추진 연석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5월 동두천 제생병원 개원 추진 대행 방안 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사항입니다. 공여지 반환 협상 관련 부처와 현안회의 사항입니다. 국조실 2번, 국방부 4번, 행안부 2번, 경기도 4회, 환경부 3회, 미군 측과 3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캠프 님블에 군관사 현재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캠프 북 캐슬 사업 변경 사항입니다. 위치는 동두천동 34-1번지이며 변경 내용은 산업 클러스트를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국비 확보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국비랑 시비랑 50 대 50이기 때문에 3건 52억이 확보된 사항으로서 사업내용은 안흥 IC 연결도로,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 어린이 박물관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여지 현안사업 추진 및 정책 개선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환지 공여지 개발 사업 국비 보조비용은 5 대 5입니다. 우리 시처럼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어도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지원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 사업 성공 기반 마련입니다. 동두천 커뮤니센터 건립은 2018년 6월 18일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 공방 관리입니다. 공방 유치는 모집을 51개소를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주 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자료에는 38개소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 추진은 향후 콘텐츠 개발 및 통합 상권 브랜드 홍보, 거리 명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 향후 계획입니다. 관광특구 내에 주요 도로, 하수도 분류화 및 도로포장공사를 전액 도비 12억을 투입해서 현재 보산동 관광특구를 거리를 포장하려면 하수도를 먼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 단계별 공정완수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8,700만 원으로서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경관조명 특화거리 조성, 소규모 광장 주차장 공공시설 확충, 시설 개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사항입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4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음실 조성공사, 공연장 관람석, 홍보관 음성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은 총 12회 하였습니다. 관람객은 합계 2,690명이며 주요 행사 내용은 4월에 휘성, 리사 등 콘서트 2회를 하였고 6월에 포스트맨, 사나래 밴드 등 콘서트를 운영하였습니다. 7월에는 소울 트레인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매월 2번씩 공연을 하고 있고 수요일은 수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찾고 싶은 두드림 미술센터 운영을 위하여 월 2회 기획공연, 주일에 작은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K-Rock 그룹사운드 상설 전시 운영을 해서 현재 앨범 및 신문기사, 공연영상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사항입니다. 6월부터 7월까지 5,000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 미술관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서 건물 2개소, 전철 교각 20개소에 대해서 공공미술인 그래피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 관광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에 우리가 푸른숲 한류 관광타운을 조성하는 조감도를 봤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나갔을 때 숙소가 들어가 있고 커피숍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커피숍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게 영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숲 한류 관광타운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가에서는 낙후된 동두천을 위해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울러서 우리 현재까지 전략사업과에서 한 것은 거기 들어가는 교량 및 잔여부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이고 저번에 현장 방문 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과에서 나가서 지구 단위 된 대로 여기가 무슨 건물이 들어간다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과가 아닙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불합리한 답변이에요. 그건 왜냐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거기를 허가를 해 줬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든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이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구단위 계획의 허가권자는…….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그거를 건축,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걸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도 질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사업에 총괄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략사업과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투자했어요. 21억 5,000만 원이나 투자했어요. 우리 시비가 2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업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0년이 됐어요. 우리가 거기가 잘 개발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량부지부도 매입하고 교량도 놔주고 그래서 21억 5,000만 원이나 투입한 거 아닙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에. 우리 동두천시는 민간이 뭐 하겠다 하면 다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리도 놔주고 땅도 사고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2차 부지도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1차 부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부지를,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을 하게 해 준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특혜에요. 민간인이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2차 부지는 아시겠지만 숙박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거기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하고 또 그때 현장에서 과장님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한테 분명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해야지 거기가 이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건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개인 용도로 하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미 승인이 지구 단위가 승인이 난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안 하고 있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민자하고 합해서 총사업비가 200억 넘죠?

15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59억이요.

159억이요. 우리가 해준 21억 5,000만 원하고 당초에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금액이 159억이면 줄었네요. 당초에 190억 아니었어요?

159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190억이었고 190억이었을 때는 이게 중투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계획 보시고 159억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 자료 14페이지 159억은 팀장하고 확인해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190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잘못됐으면 그건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확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게 중투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투위를 거쳤으면 이렇게 쉽게 승인 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159억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자료는 드릴게요.

지금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까지는 190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한 것까지 합하면 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비가 변경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200억이 넘어서 이게 중투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투위도 안 받고 우리 시가 그냥 예산을 투입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 이상 되면 중투위가 맞고 변경이 돼서 지금 159억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할 당시까지는 200억이 넘었다는 거죠. 200억이 넘은 상태에서 그것을 중투위 심사를 안 받고 이거를 그냥 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또 여기에 2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하고 또 지금 커피숍 이런 게 들어서는데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이다, 우리는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그게 맞는 답변이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디든지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변경이 되면 어떤 행위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박찬호 야구장도 도시계획 실시인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캠핑장 만들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드라마 세트장으로서만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 외의 것들이 조성이 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승인 취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추진된 사항이 아니고 중간에 업무가 바뀌어서 이거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대로 이것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투위 심사를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사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격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숙소를 짓든지 커피숍을 짓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할까요. 정계숙 위원님 고견 받아들이고요. 이 문제는 지금 올해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다리 교량 놓은 것은 벌써 한 5~6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지구 단위 변경이라는 사항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된 거고 이 사항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 계획, 지구 단위 계획에서 나중에 감사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전략사업과 총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디 들어간 것까지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민간투자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정계숙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이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지구 단위 변경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하니까, 만약에 저도 도시재생과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안 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2차 부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교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숙소를 짓고 커피숍을 짓고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숍과 숙소가 우선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지어져야 하는데 커피숍과 숙소를 지어놓고 드라 마 세트장을 하겠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량을 해준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렇게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목적대로 안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관심을 갖고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들이 19년까지 19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19년 12월까지 몇 달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 단위 계획이 된 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준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장담해서 정확히 대답은 못하지만 만약에 도시 계획,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을 거고 염려하신 대로 그게 안 되면 2차 부지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올 말까지도 이 공사가 진척이 없거나 추진되는 것이 없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그대로 연장하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건 제 권한이 아니고 건축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되겠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크잖아요. 우리 부서의, 여기는 건축에 대한 것만 거기서 하는 거고 여기는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안됐을 때 취소 요청을 해당 부서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걸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 줄 아고 허가 자체를 취소하고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야 취소를 하는 거죠. 제가 해당 부서의 업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됐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나는 거예요. 올해까지도 안됐다. 그러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목적대로 안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아까 도시재생과 측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절차상의 이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푸른숲에 대해서,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계획되어 있는, 2018년 4월 25일 결정 변경 고시가 1종입니까? 2종입니까?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드라마 세트 조성 사업은 민자 159억으로 2008년 착수 2019년, 즉 내년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시 건축이 제한되는 자연 생태계 1등급을 지자체 장이 지역 지정 해제 요청으로 자연상태 2등급으로 완화시켜 주었고 이는 사기업에게 엄청난 토지가치 상승의 이득을 준 행위입니다. 이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겠네요.

그 사항은 우리가 답변을 못하면 도시재생과 부서랑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옛날 일이라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식회사 푸른숲 ENT가 2011년 국방부 공여지를 수의계약을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기업의 토지매수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변도 어려우시겠죠.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ENT가 제출할 당시 2016년은 공사 개시일로부터 2008년부터 8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업 취소 고려 대상인데도 서류를 받아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어려우시겠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국토법 제49조 2항에 의하면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개발 등 중심 기능을 허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의 뜻이 주식회사 ENT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공동계획을 개최하면 거기 허가 내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수입의 뜻이 지구 단위가 변경된 후에 여타 사유로 ENT가 이 사업을 반려하고 헐값에 산 땅을 금값으로 만들어주어 부동산 회사로 변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그 책임을 질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요. 지구 단위 변경을 참고로 지구 단위 변경은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적 자금에 정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리를 놔야 하지만 사업 부진한 ENT를 위해서 사적인 진입로와 사적인 교량공사를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이무엇일까요? 우리 동두천시가 그렇게 개인이 원하면 다리를 다 놔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랑 설치건은 저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아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했다고 해서 됐던 사항이고요. 정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구 단위 변경이라든 들어가는 사항은 어떤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피하는 누가 봅니까? 거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산에 나무 많은 거 다 까부셔가지고 우리 시의 재산인 그런 산림을 그렇게 훼손해 놓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하고 10년 동안이나 방치해 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공공자금으로 했냐 하면 철문을 달아놨더라고요. 사람이 통하지 못하게 자물쇠까지 달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2008년부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사업 계획은 공사계획이 만료되는 2019년에는 사업 계획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시고 산지법에 따른 원상 회복을 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에 통과된 후에 사업으로 반려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않고 원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서류를 반려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사적인 용도로 쓰는 다리 진출에 설치한 불법 건축물을 당장 철거해 주시고 관리가 안 되면 즉시 행정조치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사업 운영상 드라마 세트장이 영업적인 전망조차 밝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세트장은 관람객이 식상하여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각광받는 세트장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철거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양 동계올림픽 숙박업이 부진한 결과는 고속도로가 개통하여 관람객이 숙박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지하철이 운영되는 우리 시에 드라마 세트장에 누가 숙박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드라마 세트장의 민자사업은 누가 보아도 사기업에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준 정경유착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사업 자체의 미래도 밝지 않은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사업이 종료되어 허가 취소나 반려의 경우 산지를 복원하고 자연상태 1등급 지역으로 환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과랑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감사 자료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 드릴게요. 10년이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과물이 없음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고 이쪽 저쪽으로 미룬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은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담당 과장이 사업이 안 되면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하는 건데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위원님들도 의견이 그렇고 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우리가 다시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업무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차 사업에 대해서 5,000억 이상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국비, 지방비 합해서. 2차 종합 발전 계획에 올린 것은 보면 너무 많이 누락이 됐어요. 총 사업비가 1,600억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순번대로 올렸는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는 우선순위에 올린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확정된 것은 8개 사업이고 미확정이 9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고 행자부에서 이렇게 통해서 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확정이 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59억 매칭 50%, 시비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까 감사 자료에 나와있지만 1번부터 8번까지인데요. 현재 지금 1번부터 3번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어수로 도로 확장, 전통시장 활성화 이건 2018년도에 북부 어린이 박물관, 어수로 확장은 착수가 되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이거는 도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미확정된 사업들은 우리가 권한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과별로 받아서 17개 사업을 올렸는데 8개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가 1차 사업을 지원받았을 때 우리 시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서는 1차 추진기획으로 끝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또 사실은 예산도 없지만 국비대 시비 50% 매칭이 있지만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국비 4,140억 원이 배정되어서 경기도에 2719억, 동두천에는 24%인 659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이 24%, 포천이 22%, 파주가 1%를 받았는데요. 정계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1차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가 계속 2차를 요구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을 보세요. 특별법에 사업 종료기간은 없어요. 없고 이번에 우리가 2차 종합 발전 계획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차 종합 발전 계획 때는 우리가 미군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경제효과도 많이 있었고 특히 보산동에 많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군이 떠난 거예요. 떠나고 일부만 남아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경제적인 것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분으로 우리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요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당시에 2차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급하게 했어요. 제가 알기론 2주 정도 남겨놓고 급하게 실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1차 때 받기 위해서는 정말 무지무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는 거죠.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했으며 부서에 어떠한 의견을 받았으며 적어도 우리가 10년이 끝나면 이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 생계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올린 거 보면 SOC 사업이라든가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사실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짓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질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차 종합 발전 계획에 확정된 걸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600억 원으로 됐지만 여기에 복지타운 건립이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미확정이 맞는 건가요? 확정이 맞는 건가요?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국비 대 시비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어린이 박물관, 어수로, 전통시장 활성화된 거고요. 빠진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미확정 사업에 현황에 또 들어가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닙니다. 확정된겁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외에도 우리 시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캠프 모빌 있잖아요. 모빌이 반이 반환됐잖아요.

아직 반환 안됐습니다.

반환될 예정이잖아요.

반환되려면 환경치유가 2~3년 걸립니다.

제 얘기는 반환될 계획이잖아요.

정확히 태풍월 반은 철원에 지포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행기장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안 움직인다는 거고요. 캠프 모빌 서쪽 방향, 1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해 공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도 환경치유가 되려면 2~3년 걸립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반환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포천에 그런 것들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가 지금 반을 무슨 기지로 사용하고 있죠?

현재요?

네.

현재는 반은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건 동쪽 방향.

그러니까 여기가 드론 기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캠프 케이시 같은 경우 지금 3만 명의 미군들이 사용하던 곳을 3,000명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 기지가 그쪽으로 옮겨질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고 또 이게 환경치유도 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것도 대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수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종합 발전 계획이 이만큼만 수립이 됐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이상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하여튼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고견을 존중하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6년 9월부터 2차 발전 계획에 대해서 행정협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2년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받는 것보다는 정계숙 위원님 말대로 동두천에 큰, 동두천 에어리아 내에서 진짜 필요로 한 게 뭔가 말씀드리고요. 당초에 냈던 것도 행자부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8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확정된 것은 변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동두천 발전을 위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 사업 중에 혹시라도 변경이 힘들다고 하지만 변경할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자부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필요한 거 사실 많아요. 종합 예술 회관도 없고 여러 가지 있는데 추후에 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전력사업부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60 청춘로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60 청춘로드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7대 의회 때 보고된 바와 같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찬조 받아 진행하는 건데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물론 1구간, 2구간 그리고 가로수길 거기까지 끝나면 나머지 사업이 제일상가, 은행, 양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당초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시기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인가요? 2020년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현재 알지만 황주집부터 동광극장 사거리는 폭이 5m가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일방통행으로 되어서 보도가 있어야 되고 차가 머무르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안 온다고 해서 그건 조율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지중화 사업, 하수관, 오수선만 분리되면 사실은 중앙로는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이 할 겁니다. 1구간 아래향부터 황주집까지는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생연로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오수관도 낮게 묻혀가지고 공사를 할 때도 하루에 10m도 공사를 못합니다.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가 30년, 40년 동안 그 도로에 오수관을 임시로 묻었었지만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완료되면 보산동 관광특구도 개발이 되고 세아아파트부터 거기까지가 되겠는데 일단은 도시기반 시설은 하수도 그다음에 우수관 그다음에 지중화 세 개가 되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1구간은 공사, 어떤 공사하기가 상당히 도로가 넓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가 좁아요. 여기는 어떤 일방통행으로 할 예정인가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반대가 많고 해서 7년 전에도 교통과에서 진행했었는데 일방통행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도는 확보를 할 것입니다. 양쪽에 차를 못 세우게 해서, 뭐 중간중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원할 때 진행을 해야지 그거를 일방통행한다고 하면 주민 반대가 심했어요. 공사는 해 놓을 겁니다. 공사를 해 놓고 전선이 지중화가 되고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가 되고 포장으로 깨끗이 해 놓게 되면 주민들 설득해서 하는 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두천 시내에 주차료를 받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주차 금액을 받게 되면 실제로 장기적으로 안 세우고 또 상인들도, 중앙시장 상인들도 많이 세웁니다. 도시발전을 위해서 난 택시 타고 와서 장사하겠다, 주민의식이 먼저 깨어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좀 늦을 수 있더라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설, 도로에 소나무 식재가 되나요?

우리가 보통 5060 청춘로드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제가 5060 청춘로드를 한 이유는 50년대, 60년대를 기억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의미로 해서 제가 제출을 해서 된 건데요. 5060 청춘로드를 하면 우리 동두천이 가진 50년, 60년 때 부흥했던 그런 게 아직까지 거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황주집은 오래 안됐지만 거기도 있고 옛날에 그쪽에 양복로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생연로가 동두천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그쪽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겠지만 그건 뭐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일단 기반 시설을 해놓으면서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소요산 관광객이 오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특별 조정 교부금은 시설비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어느 정도 거리가 활성화되면 11월에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비가 18억 들어가죠?

그건 지중화 사업하고 하수도에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5060 청춘로드로 예산을 받았고 그 거리를 재현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양복점들 충분히 옛날 추억의 거리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그 부분만 가지고 그쪽이 추억의 거리로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기존의 상가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변하지 않고 여기에 좀 빈 상가들이 많이 있죠? 빈 상가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공모도 미리 해야 할 것 같고 간판만 깨끗하게 해서 거리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젊은이들과 5060이 여기 와보면 그래도 옛날 어떤 생각이 난다. 추억이 되살아 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당초에 찬조 요청 냈을 때는 시간을 정해서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했는데 실제로 구상과 계획과 실행은 차이가 납니다. 구상을 위해서 그렇게 상금을 받아왔는데 계획단계에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내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도시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로 담당 과장으로서 부딪혀 보니까 쉽지는 않고 향후에 어느 정도 거리가 조성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민간사업 보조라든가 프로그램 개선 이런 사항은 진행되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60 거리가 원래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원 계획대로 처음에 우리한테 용역보고한 그대로 되냐고 말씀드린 거고 또 이제 충분히 여기에 우리가 청주도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가지치기를 해서 5060의 거리와 중앙로 상가와 제일상가와 양키상가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많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시민들이, 저도 보산동을 위해서, 관광특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저희 시가 어쨌든 어디에서 받아왔든 간에 총 사업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원도심하고 디자인, 특구 관광, 환경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7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그렇게 막말로 하듯이 처넣었는데 이 관광특구가 살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아트빌리지 70억이지만 센터 신축하는데 15억, 건축비가 들어갔고 땅값이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산동 관광 원도심 재생은 뮤직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시설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피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공방이라든가 뮤직센터가 안 들어왔다면 보산동에 38개 현재 들어간 데도 문이 닫혀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뮤직센터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이 없었다면 더 쇠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돈 투자를 위해서 베스트 포스트처럼 투자에 의해서 얼마큼 이득이 왔냐 이걸 산출할 수는 없지만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쇠퇴한 보산동에 공방이라든가 미술센터가 들어와서 또 그래피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그래피티 중에 그림이 이상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새로 외부 관광객 입장에서 특이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투자대비 이익이 얼마나 올라왔는가 그건 정확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좌우지간 이 투자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쇠퇴, 문 닫아던 상가에 대해서 40개 정도가 다시 열었기 때문에 투입을 해서 얼마나 그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는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그거 가지고 수익을 따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행사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보산동 주민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산동에 한 20년 이상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참 안타깝다. 정말 원주민들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차라리 보산동에 주민들한테 나눠주지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공방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공방은 6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보다는 현재 51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9개소가 됐어요. 우리가 공방사업이 어느 정도 다 찼습니다. 빈 가게가 몇 군데 안 남았고 공방을 원하는 사람이나 면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방사업을 계속한다기보다 현재 있는 공방을 잘 유지하고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보산동 거리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체험학습 하는 데 있어서도 활성화는 되겠지만 저는 그것 가지고 원주민들은 성이 차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방도 많이 문이 닫아있어요. 왜냐하면 월세를 임대료를 내려고 하다 보니 보통 거기에 공방에 있는 분들은 학교에 가서 방과 후 프로그램하고 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계속될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공방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주민들과 전에도 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원주민들하고 전문가와 이런 분들이 정말 기본, 다시 시작을 지금 틀보다 아마 새로 그전의 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디자인이 다시 꾸려지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보산동에 돈을 넣는다고 해도 활성화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방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적인 것보다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빨리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새로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광범위하게 질문하셔서 제가…….

20년 까지는 홈페이지를 보면 20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가지고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3억 7,500만 원 말고 디자인 아트빌리지에 4억 정도, 한 5억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다가 계획을 세우려면 시비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방을 한 목적은 우리가 쇠퇴한 보산동에 공방을 유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홍보를 하는 데까지 해야지 그걸 접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관광특구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먹거리 할 데도 없어요. 가게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문제는 그렇죠. 아까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 견학을 2번 갔는데 거기도 원도심이 쇠퇴해졌지만 도시재생센터 전문가가 나와서 빈 공간은 무료로 이렇게 해서 미술관을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결국은 예산 투입보다는, 현재는 그렇다고 공방하던 걸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현재 빈 가게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보산동에 세입자도 많지만 거주하는 분도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사무장도 했었고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도시재생사업에 다른 영역이 있다면 투입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공방도 홍보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러한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5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릴 건데 도비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 상인들, 청년들한테 어떤 점포를 임대해서 먹거리를 할 수 있다든지 그건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세계음식물 거리 할 때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청년이 가게세를 많이 내면 1점포 2개 가게 요새 유행하더라고요. 옷도 팔면서 커피도 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까지는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는 보산동 특구가 무너지지 않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주 공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 공방을 어떻게 계약서를 쓰겠죠? 입주하는 공방에 대해서 계약서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작성되죠?

계약서는 우리가 2년 동안 거기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제가 한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외우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도 가끔 토요일 이럴 때 행사가 있어서 둘러보고 하지만 공방에 다 문 닫혀 있어요. 금요일 저녁 되면 다 문 닫혀있고 아예 토요일, 일요일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문을 열까, 나머지는 닫혀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사람들 작업장으로 쓰고 있어요. 주말에는 서울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방이라고 이 사람을 입주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계약서 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포를 열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없고 그냥 몇 년 계약하는 거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또 하나는 입주 공모를 할 때 이제 여기에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관내 청년들이 신청한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 나갔었고 상인회장하고 센터장하고 교수님 해가지고 공방을 들어오면 심의를 해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커피 전문점을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거기는 어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년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관내에서 우리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나는 이런 걸 하는데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탈락을 시키고 거기에 된 사람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공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기 입주시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과연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내라고 해 놓고서 안 된다, 목적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렇게 탈락을 시켰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공방사업은 거의 80년대, 70년대 사업이에요. 그때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기 전에 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사업이고 지금 중국이나 타 지역도 공방은 하향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를 만들어도 단가가 너무 비싸고 또 일반 시에서 만드는 것보다도 모양이 좋지 않고, 물론 장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향 산업인데 이걸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산동이라는 데에다가 접목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 최금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입주 공방을 60개를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공방이 아닌 다양한 청년몰이라든가 수작업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라든가 차라리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발걸음이 거기로 가게끔 하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상시 가게는 오픈되어 있고 이런 체계를 갖춰주시고요. 만약에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공방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접을 수는 없겠지만 공방이 들어온다 하면 이것을 오픈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들어와서 다 문 닫아요. 그리고 학생들을 여기서 벤치마킹하는 것,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이게 평생교육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학생들이 갔다 와서 ‘거기 참 좋아 가봐야 해.’ 이게 아니고 ‘거기 가니까 뭐 그래.’ 이런 안 좋은 효과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공방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양화해서 또 오픈시간 이런 것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힘든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네요. 공방거리에 입접한 한 분의 인터뷰를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외화벌이 일꾼입니다.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월 임대료 수입도 벌리지 않아 외부에서 벌어와 내고 있으니 외화벌이 일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청에서는 왜 문 닫았냐고 하지만 오는 손님이 없으니, 매출도 없고 나가서 벌어라도 와야 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추천하는 사업이라 믿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8개 입점지에서 다 만나봤는데 한 분만 빼고는 다 접을 생각이시더라고요. 어쩌면 좋을까요. 정계숙 위원님 말마따나 꼭 공방에 한하지 말고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서 입점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작년 2월 7일에 왔고 과장 7월까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목적은, 특별 조정금 목적은 어떤 공방을 와서 하겠다고 사업비를 받았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게세도 힘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 닫는 데도 있고, 아까 계약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시간, 몇 시까지 해라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케어를 한다는 게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들어왔는데 관광객도 많이 안 오고 그런 것은 있어요. 아까 한 군데가 정확히 어제 들었는데 다른 데서 인터넷으로 어플 시장 말고 인터넷으로 하는 시장에서 많이 팔아서 매출이 많이 오른 가게가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가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나. 현재 제가 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뭐 종목을 변경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다가 카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기존의 업소를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존의 업소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공방사업이라면 신규로 문 닫은 가게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가게를 입주하게 돼있지 공무원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아무 데나 집어넣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좌우지간 오늘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관에서 전부 다 일일이 케어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와서 동두천으로 공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어차피 이 부분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공방이 만들어지면서 도비도 타 와서 우리 시민들이 나름대로 인테리어 모든 것을 다 이용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민만 계속 논하다 보면 아무것도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동두천의, 아까 제가 질의를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여지 반환 문제, 지금 캠프 모빌 같은 경우 정말 시급하게 우리 지역으로 반환이 되어서 공방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 최초에 공방을 만들 때 어떤 시장님께서 얘기를 했었냐면 동두천의 소요산과 연계하고 공방과 5060과 그런 연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이고 우선 저도 공방을 가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분들 상권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 한 명 모이지 않고 가는 걸 저도 수차례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폐쇄를 하기보다는 동두천에 소요산 산림욕장 또 광암동 MTB, 놀자숲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연결할 수 있는 관광 상품화를 저는 만들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캠프 모빌 건은 소유자가 국방부입니다. 우리가 그 땅이 2~3년 뒤에 환경치유가 돼서 사려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에다가 무상증여해 주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가 국방부에서 사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가운데가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파트를 짓든지, 공원을 하든지 그런데 그쪽은 신천변 옆이고 우리가 시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캠프 모빌을 시에서 직접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환경치유가 걸리고 되더라도 미리 개요를 잡아서 거기에 뭐를 유치할 건가 우리가 투자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좋은 시설을 들여올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그 사업이 그렇다고 시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서 투자자가 있어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참 공방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다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의 물건들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간혹 손님이 와도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동두천의 모든 사업 실패의 요인은 인구가 적기 때문이고 신시가지로 다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방도 정말로 잘 만들어졌다면 신시가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더라도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어떤 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섭 개발1팀장입니다. 양웅식 개발2팀장입니다. 김승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호성 기업조성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이 많은 관계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1억 4,000만 원이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야외체험장, 숲속놀이터, 야생 초화원 등을 조성예정으로 1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금년 9월 4일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착공하여 8월 말 기준 약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입니다. 동점마을 경로당 신축, 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세탁공장 소방설비 증설 및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4가지 사업으로 금년 7월 신설비 용역을 착수 11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으로 지난 9월 5일 토지사용에 관한 선행조건으로 협의재난, 환경영향 평가 협의 시 생태자연도 1등급 포함으로 인한 협의난항 예상, 모노레일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것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투입한 예산 중 야생 생물보호구역 해제 고시 및 생태자연도 등급 부여 고시 용역은 향후 우리 시 개발성숙 여건과 소요산 관광지 일원 개발 수요 등을 감안,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박찬호 야구공원 조성사업 지원은 2017년 12월에 착공, 현재 벌목작업을 완료하고 우기를 감안 잠정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9월말 재착공하여 201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자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아 리조트 조성사업 지원은 2018년 4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고시가 완료되어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 준비 중으로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민자 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두드림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운영관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 11페이지, MTB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11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8월 말 기준 현재 약 2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놀자숲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8월 말 기준 공정률은 5.4%입니다. 2019년 4월 1차 사업 준공 후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림복지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지사의 동두천 공약사항인 동두천 산림복지 단지 조성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중 도지사 공약 사항으로 선정 시 사업비 확보 후 2019년부터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8월 말 기준 공정률 40%로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 18일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이후 관계 부처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환경영향 평가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문제점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부시장의 경기도 농정국장 면담 및 공무조정실이 주관하여 국토부, 경기도, 관계 부서 등이 참여한 현안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다음 주 17일 도지사 비서관과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등과 함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회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시켜 우리 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너무 많고 일도 많으신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공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탁공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끝냈지만 환경보호과에 저녹스 보일러 신고 필지가 허위로 작성해서 낸 것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조업 정지도 됐고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 세탁공장이 경매에 들어갔었어요. 경매에 들어가서 1차, 2차 경매 들어간 것 아시죠?

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암동 주민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세탁공장 위탁운영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총회 주민 투표 결과 5년 계약에 보증금 7억 원, 임대료 월 100만 원의 계약조건을 제시한 파르나스호텔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는 선정된 호텔과 지난 9월 10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18일 법무사를 통해 세탁공장과 관련된 압류 경매 및 부채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 업체인 파르나스호텔은 금년 12월까지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가동 및 임대료를 납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부채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매에 들어가서 거기가 일단은 7억 원에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부채 현황을 보면 7억 4,000만 원이에요. 7억 4,000만 원이고 전년도에도 우리가 올 2월인가 그때도 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예산을 도시가스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여기가 정리가 안 됐으니 지원하지 마라. 그런 것도 우리가 회의로 논의를 했고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예산집행은 아직 안 됐지만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 부채 현황에 대해서 원인 규명 한 번 해보셨나요? 그냥 7억에 받아서 7억 4,000만 원, 지금 7억에 우리가 임대를 줘도 어쨌든 부채도 다 갚지 못해요. 부채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현재 7억 4,463만 143원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내용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요. 저도 갖고 있거든요

현대가스텔 1억 2,3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국민건강보험, 전기세 납부, 지입차량, 일용직 인건비 미지급분, 부가세 대납분 등 이렇게 해서 총 7억 4,463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당초에 우리가 3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건립을 했잖아요. 저녹스 보일러를 허위로 서류를 냈을 때 12년도 중고품을 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그때 당시에 새것과 중고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산을,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마을에서 지어진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부실경영이 됐고 또 여기에 따른 부채가 발생이 되어있고 그런데 지금 인건비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와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7억을 받아서 임대를 줘도 그대로 3,000만 원이 지금 이게 부채로 남아있는 상태고 7억이 임대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5년 후에는 무슨 돈으로 이 7억을 빼줄 것이며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임대 계약서를 보셨나요?

네.

임대 계약서 내용은 어때요?

어떤 부분인지…….

여기 7억에 임대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임대 계약서 보셨나요?

아, 그것은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은 7억에 임대를 주고 5년 계약이라면서요. 그랬을 때 이 안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체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4,000만 원 부채도 남아있고 100만 원씩 받아서 4,400만 원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을에서는 또 우리 시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여기에는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여기서 어떠한 사안이 벌어져서 예산을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이 생기면 또 투입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시가 광암동 세탁공장에 일부 지원한 사실이 있고 지원계획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해서 세탁공장 계약서와 부채 조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아 조사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 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인해 주민위원회에서도 자료제공을 꺼리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는 광암동 주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세탁공장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탁공장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임의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였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파르나스호텔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광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탁운영인데 과연 우리가 산자부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올해 지원하려고 했던 소방설비나 도시가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변호사하고 산자부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광암동 세탁공장이 지어질 때 맨 처음 자체에서부터 동두천시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광암동 마을 주민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두드림파워와 별도의 상생 이행협약서를 맺고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2억 5,000만 원은 건설사로부터 받아서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산자부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다 해서 광암동 세탁공장이 위탁운영을 가든 경매가 넘어가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그 내용은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기금 사업과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와는 달라요. 기금은 그 마을에 그 기금으로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발전소 특별 지원 사업비로 여기에 모든 예산을 충당할 겁니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면 안 되지만 심의를 해서 거기서 주고자 하니까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자체는 더 이상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개인이, 개인들이 돈을 걷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금사업으로 한 거예요. 기금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우리 시가 특별 지원 사업비는 반경 5km 이내에 있는 모든 사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계속 우리가 돈을 투입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현대가스텍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가스라든가 상수도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기세, 가스비 납부해서 5,000만 원 납부한 거 있고 이런 부분들은 영수증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외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돈이, 가지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7억 4,4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동두천시 2,682만 8,000원은 뭐예요? 동두천시 2,682만 8,000원은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세금 미납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면 다 나와요.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7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7억에 보증금 받아서 7억을 임대를 주고 그래도 4,400만 원이 지금 부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4,400만 원의 부채는 어디에 남길 것이냐. 공과금 다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 부분을 남길 것인지 그런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4,4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7억을 받아도 7억에 지금 부채가 7억 4,400만 원이잖아요. 7억 4,400만 원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가 지급하려고 했던 것들 판단해서 자문을 구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7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원인 규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마을에서 뽑아온 내용대로 그냥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암동 세탁공장과 관련되어서 지원했던 사항은 법적으로 지급이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을 지원한 것이지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산자부에 가서 다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세탁공장의 관리 운영 주체는 광암동 주민위원회입니다. 동두천시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한 부분,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업, 도시가스 사업, 소방설비 사업을 지원했다면 그 지원한 금액만큼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감사는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 포지션만큼은. 그런데 현재 이 부채에서 발생된 부분은 3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광암동 주민위원회 운영주체가 발생시킨 부채입니다. 이 부채를 저희가 감사를 한다거나 이것은 그쪽 위원회 측에서도 반발을 할 것이고 관리 운영 주체가 어떻게 보면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지원금을 법으로 어긋난다는 게 아니라 특별 지원금을 기금에다 포함시켜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반경 5km 이내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 그 기금사업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겨서 경매가 넘어가고 이렇게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7억에 위탁을 주고도 100만 원씩 받는데 반대로 운영을 그만큼 부실하게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든지 뭐가 됐든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원인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직접 관여해서 이걸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문제가 아닌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손을 놓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어떠한 광암동 주민위원회에 최대한 자료도 좀 받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속히 파악하셔가지고 여기 부채 현황, 이것 다시 한 번 파악하셔야 돼요. 특히 원인 규명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위탁 사항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위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계약서를 우리 시에 안 준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원인 규명 자체도 사실상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광암동 주민위원회가, 동두천시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업 부분을 동두천시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부채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한 부분, 지원한 부분은 다른 데로 돈이 흘러가지 않고 제대로 그 용도에 맞게, 그 금액에 맞게 제대로 쓰였는지, 저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권한을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뭐냐면 여기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관로를 요구한다. 그럼 그거 해줘서 그것만 보고, 또 이걸 요구한다 하면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뭐냐면 여기가 이것은 마을 사업이긴 하지만 동두천시 전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예산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에다가 계속해서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환경정화 부담 분담금도 요구했었고 지금도 가스 이런 것도 요구했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몰라도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니까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 위탁 계약을 했을 때 물론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그 위탁 계약서 자체를 우리 시에다가 제출을 하지 않는다. 그건 그것 조차가 이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계속 한 가지만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부채 부분, 공과금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원인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도 해당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광암동 주민위원회와 어떠한 갈등을 겪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투자 개발은 왜 하나요? 투자 개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투자개발과,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잖아요. 그걸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투자 개발을 하시잖아요.

네.

전체적인 투자 개발을 왜 하시냐고요.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죠.

어떻게 발전을 시킬까요. 어떤 면에서 발전을 시키시냐고요. 무엇으로 발전시키는, 결과가 뭐냐고요. 개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무엇이 이익이 되냐고요. 경제 활성화입니까? 아니면 편의성입니까? 아니면 알력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가 사업을 쭉 보면 이 사업에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건물이나 뭘 짓고, 뭘 하고, 그걸 떼어내요. 그 이후에는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거기서 멈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유바라시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본 유바라시현은 43개 현 중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의 채무를 견디다 못해 재정이 파탄 난 현입니다. 현의 공무원 60%을 감원하고 남은 공무원의 급여를 70% 삭감하였으며 학교도 초등학교 1개만 남기고 모두 폐교시켰던 사건으로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 유바라시현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 시는 파탄 난 상태에서 중앙 정부에 의존해 연명해 나가는 비참한 신세인 줄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시는 구걸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 개발이란 미래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투자 개발 사업 중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실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에 투자 개발과가 생기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로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능률이 저하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구성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 투자개발과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저희 투자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사업, 두 번째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우리 시에 많은 투자와 또 신속한 행정 지원 등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투자 개발 사업 중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건실한 사업이 어떤 거냐 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MTB 휴양림 사업과 놀자숲 사업은 수익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나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호 야구장 사업이나 리조트는 민자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부실 아니면 부실 직전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 정비에 가장 큰 맹점은 모든 사업은 시행 전 그 사업의 결과에 따른 성과표가 없습니다. 즉 운영계획서 하나 없이 걸리기만 하니 예산은 집행되고 결과지는 하나도 없는 부실투성이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투자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은 시행전 예상되는 성과와 투자 대비 편익 B/C 값이 1 이상 되어야 사업을 개시하는 것인데 두 번째, 투자 사업은 투자가 완료된 후에 어떻게 운영하며 사업 완공 후 언제부터 자체 운영이 되겠다는 연차별 운영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운영은 이게 다 만들어지면, 운영은, 운영방안도 같이 계획서가 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MTB 휴양림의 경제성 분석과 놀자숲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서 MTB 자연휴양림은 B/C가 1.23이 나왔고 놀자숲 경제성 분석은 B/C가 1.24가 나왔습니다. 1 이상이면 굉장히 양호한 거거든요. 그러한 경제성분석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계획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시기를 고려해서 예산을 미리 책정하게 되면 조기 집행이라든가 결국은 사고 이월, 명시이월 예산도 쓰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시기를 고려하여 내년도 본예산 또는 내년도 추경에 본 사업의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운영관리 계획을 별도의 학술용역으로 할 것입니다. 기 1차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을 그렇게 학술용역을 줄 것이고요.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자면 동두천시가 수익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시가 MTB 휴양림과 놀자숲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수익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나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은 근린공원이거든요. 공원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나 소요산 산림욕장 사업에 100억 원 이상씩 돈이 들어간 투자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산림욕장에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내나요?

공익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전부 시에서 부담합니까?

네, 시에서 다 분담을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를 동두천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러한 운영계획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같이 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라고는 아직 뭐, 어느 정도 틀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가 어떠한 공익사업을 잘해서 그 혜택을 시민들이 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게 관광의 유치로 인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오면 좋겠지만 운영비만 추가가 되고 우리한테, 우리 시민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공익사업의 목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공익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떠한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이, 동두천 시민이 다 혜택을 본다는 그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MTB 수익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MTB 자연휴양림 경제성 분석을 먼저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개장은 내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금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였을 때 연간 이용객 수가 약 21만 명으로 개장 초기 연도 수익은 13억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운영계획서가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같이 놀자숲도······.

놀자숲도 마찬가지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산림욕장까지······.

산림욕장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럼 그것 빼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또 전략과 투자에 모아지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요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요산 모노레일 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8월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했고 2017년 12월에 생태자연도 등급 신청 용역 발주를 해서 2개 다 고시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산 공주봉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는데 투입된 예산은 총 1억 3,790만 원입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1,790만 원이 들어갔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에 1,8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태 자연도 등급 신청 용역에 1억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주봉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사용 승강 문제와 관련되어서 자재암과 또 조계종과 봉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소요동민회관 무상사용과 관련되어서 부지 반환 또는 매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다시 또 동두천시, 가칭 동발련하고의 협약 당시의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토지 협의가 사실상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다음에 이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환경영향 평가 부분이었는데 생태도 자연 등급을 용역을 추진해서 고시를 하고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공주봉 모노레일 종점부에 1등급지가 일부 걸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1등급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환경부와 환경영향 평가에서 풀어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어려운 점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전체 사업비용이 시비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가 모노레일 사업은 장점 중단을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완결 지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전자에 말씀드린 기투입된 1억 3,79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낭비가 되었지만 이것을 뭐 낭비가 되었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꼭 낭비 쪽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그 부분은 어느 사업이든지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선행조건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토지사용 문제에서 이렇게 난항이 있을 것 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를 1,8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해제를 해야만 공주봉을 개발할 수 있는 베이스에 깔려있는 부분이 생태도 자연등급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도 자연 등급이 이번 모노레일 사업으로 인해서 과업을 추진하면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은 향후에 동두천시 재정여건, 개발여건 또 소요산 주변에 관광지 개발여건 등을 감안해서 어떠한 모노레일 사업이 아니라도 공주봉 일원을 어떠한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때 어차피 생태 자연도 등급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선행을 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 예산도 들어갔지만 우리 동두천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홍보를 했습니까? 우리 동두천에 2018년, 19년이면 소요산에 모노레일이 완성이 되어서 아이들, 어른, 노인들까지 동두천 공주봉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 주인은 허락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먼저 발표를 다 한 겁니다. 나는 그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재암 스님하고 잠시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래서 그 스님 얘기만 들어보고 봉선사나 조계종에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간과 시 하고 우리가 추진했다는 게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망감을 주는지 아시냐고요.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MTB 체험장, 놀자숲, 소요산 산림욕장 이제 어떤 관광기반 시설이 조금 갖춰진다고 생각을 했고 모노레일 문제는 처음 시작부터 상당히 우리 7대 의회에서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집행부에서는 동두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 해서 정말 긍정적인 어떤 예산도 세웠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시장이 바뀌고 지금 조계종이나 봉선사에서는 전혀 어떤 우리에게 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뭔가를 설치를 하려면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의 동의도 받지 않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가 예산낭비를 했고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게 한 겁니다. 이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계종, 자재암 측하고 토지사용 승낙 부분에 있어서 다섯 가지 선행조건 중에 한 가지, 네 가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요. 소요동민회관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사안이라도 처음 시작할 때 땅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에 들어간 우리 시비 1억 3,790만 원 어떻게 하실 거죠?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조사 용역 부분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이루어내야 할 과업이었고요. 다만 이것이 추진이 잠정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고, 공주봉 일원을 우리가 앞으로라도 다른 타 용도라도 개발을 하려면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는 필요불가분해야 되는 부분이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생태도 자연 등급을 또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1,790만 원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은 그쪽에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낭비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1억 200만 원과 1,800만 원을 들여서 생태자연도 등급까지 우리가 고시를 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과업을 추진을 안 한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여기서 더 추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 버리게 되면 실시설계비 6억, 7억이게 다 또 무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최대한 과업을 진행 안 하고 계속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피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만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과업은 한 것이다. 그래서 꼭 모노레일 사업이 아니라 타 사업으로라도 소요산 공주봉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인 여건에서는 기초자료로 100%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하여튼 저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공주봉 모노레일 사업은 실패를 했고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잠정 중단한 것이니까…….

하여튼 뭐 사실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저의 의견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장님 설명 중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또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에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자재암에서 모노레일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을 해야 되고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것을 못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하려고 사업자까지 불러서 해 오니까 25억 원 정도 된다.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업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용역 해서 이런 것들을 1급지에서 2급지로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여기서 못하고 우리 시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주봉이나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그것으로 개발을 하고 거기에 사용료를 우리가 자재암에다가 고스란히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사용료를 몇 대 몇으로 할지 이것을 분담해서 자재암에 돈을 줘야 되고요. 현 상태라고 본다면 자재암에서는 자기네가 모노레일을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요. 그러면 결국은 자재암에서 모노레일을 설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자재암에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하게끔 우리가 기반 공사를 해 준 것 밖에 안 돼요. 기반사업을 해준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재암 측하고 그동안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자재암 측에서는 모노레일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오죽하면 휴직기를 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조성이 되게 된 동기가, 그게 왜냐하면 저는 자재암 스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자가 나타나서 모노레일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재암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도 해야 하고 생태자연도 등급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공주봉은 생태자연도 등급이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아예 개발이 안되거든요. 개발을 하려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고 해제가 됨과 동시에 생태도 자연도 등급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태자연도 등급을 부여할 때 1등급지, 2등급지, 3등급지가 나오는데 1등급지는 개발 절대 불가, 2등급지는 그나마 개발할 수 있는 곳, 3등급지는 개발 충분히 가능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전임 오시장님이 계실 때 오시장님이 먼저 자재암 측에다가 제안을 하신 겁니다. 우리 시에서 모노레일 이걸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는데 자재암 측에서 ‘좋다, 우리 자재암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요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땅을 확보해서 더 이상의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라든가 발생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자재암으로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공주봉에 어떤 개발을 할 때 그것을 대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어린이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옆으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사서 수익금이 자재암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재암 땅이 걸리는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 버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찬호 야구장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이나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파악하건대 내년 안에 완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 현장이 지금 추가 토목시설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면 대규모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호우가 왔을 때 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물 내려가는 것 보고……. 이것은 비가 하루 이틀 와서 다행이지 3~4일 왔다 그러면 그 밑에 하봉암 쪽 다 쓸려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벌목작업을 다 해 놔가지고 땅을 쉽게 얘기해서 다 파놓은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올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에 이제 뭐 해빙기가 오고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인데 어찌 됐던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이분들이 완공을 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를 뭐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 보강 토목공사에 대한 추가 보강에 대한 강제 권고사항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미래건설과 당초에 계약되어 있던 부분은 분쟁 때문에 현재 시공사를 동부종합건설로 바꿨고요. 소요산 야구 공원 측과 최근까지 협의한 결과 일단 9월 말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기 시에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시계약 인가를 내줄 때 사전재해영향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재해영향 평가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침사지라든가 저류지 그러한 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총괄과 담당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도시과하고 합동점검까지 다 해서 금번 우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다 해 놨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벌개작업만 되어 있고 원 지반은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성∙절토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연립주택 있는 쪽이라든지 그쪽 지반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겉면의 토사만 일부 쓸려내린 부분이었고 다만 저쪽에 사격장이 있는 부분 쪽, 그쪽에 토사는 좀 유출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실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 실시 계획인가 기간이 201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까지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단순 공정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토목작업이 진행만 된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단순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저희 예상 판단으로는 만약에 9월 말에 정상적으로 다시 재착공을 해서, 겨울에 토목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쭉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는 가야 완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도시과에 현재 4월까지 실시 인가기간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에 4월,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하나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월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연기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깊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략사업과였죠. 푸른숲, 테마숲처럼 이것도 차일피일 시작은 했지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염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쪽 부분에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영향 평가를 충분히 하셨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립 있는 부분, 일부라고는 하는데 밭 전체를 다 덮쳤습니다. 농작물을 다 덮쳤어요. 그거를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전부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 부분을 봤더니 저희가 놀랬던 건 뭐냐면 사업지하고 거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사업지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토사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는 사업지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라고 했더니 아주 주민들 입장에서 단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역시도 어떤 변명도 못하고 그냥 뭐 소방서에 연락해서 물청소 이런 걸 하겠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토사 유출된 것까지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차일피일 과장님 적시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1년, 2년 늦어진다면 그때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시민들이 받는 거고 저희들이 적절치 못한 선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 4월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권고 조치를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자사업이라는게 어찌 됐든지 간에 박찬호 야구 공원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의 모집이 어려움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아주 의욕도 있고 꼭 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지금 은행권하고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인가 종료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박찬호 야구장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테마숲인가요? 그 드라마 세트장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바짝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유의 숲이라고 하면 휴식의 숲이나 힐링의 숲과는 다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조성 사업을…….

아닙니다.

같은 개념인가요?

네.

그러면 치유를 쓰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명칭입니다.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식 명칭이 치유의 숲 하면 어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여기 보면 명상 공간, 치유의 숲길, 치유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치유하면 이런 치유의 숲으로 해 가지고 되어있는 어떤 시나 이런데 가보셨나요?

저는 직접 안 가봤고요. 담당 팀장하고 담당들이 영주 거기도 다녀오고…….

영주가 어디죠?

경북.

이름이 뭐죠?

영주 국립 숲 체험원입니다.

그 개념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왜냐하면 저는 이게 근교에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숲 치유사들, 명상 전문가들이 강원도 양평에 있는 미리내 휴양림 가보셨나요?

안 가봤습니다.

거기는 그냥 힐링이에요. 휴양림 센터예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이시영 박사가 하는 섬마을 힐리언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치유의 숲이에요. 그러면 양평에 있는 휴양림과 섬마을은 차이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산림치유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리 동두천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냥 산책로…….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유의 숲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본 과업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가 10월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지금 과업을, 용역 과업을 착수를 했거든요 치유의 숲과 관련되어서 용역 과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계속적으로 치유사들이나 명상 전문가들의 슈퍼비전은 받고 계신 거죠?

예, 그런 분들이 와서 운영을 같이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죠. 혹시 둘레길이나 산책로처럼 해 가지고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건 안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치유의 숲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섬마을 한 번 힐리언스 가보시면 이시영 박사가 하는 것 되게 괜찮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고 양평 미리내, 동두천 시청에서 어디 간다, 단체에서 간다 그러면 주로 양평 미리내로 많이 가요. 여기도 한 번 가보시고 그러면 차이점이 확 드러날 거예요. 힐리언스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숙박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그래요. 숙박하는 곳이 아니고 어떠한 식습관이라든가 운동습관이라든가 마음습관, 생활리듬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받았던 것 힐링도 하면서 그런 곳이라서 여기를 갔다 오면 치유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가려고 하는 포커스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이 하는 곳 가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의 숲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속적으로 한 번 챙겨볼 것이고요. 그리고 치유의 숲하고 놀자숲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 하면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소요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군부대 이런 것 밖에 없는데 동두천 하면 정말 놀자숲과 지금 투자개발과에서 하는 것들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떤 허브랜드는 13만 평이고 아침고요수목원은 11만 평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5만 4,000평, 반 정도 되는데 작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작은 짜임새가 있고 작은 강원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끔 조금 정말 여기에다가 올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교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서 동두천을 많이 찾고 그러면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현장 방문을 가서 되게 희망적이고 정말 이렇게 될까라는 의아심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대로라면 이런 사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동두천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많이 고생해 주시지만 앞으로 더 모든 직원들이 여기에다가 올인해서 동두천이 조금 더 희망 있고 살아나는 동두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치유의 숲 이제 과업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시․군이나 타 시∙도로 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만의 어떠한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MTB 휴양림, 놀자숲,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산림복지 지구 이 전체가 한 아웃트라인 안에, 한 반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두천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하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민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될 당시에 상패동에 30만평 규모에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되 단계적 개발로 10만 평을 1단계로 먼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KDI에 예비 타당성조사가 2017년 7월 6일 BC 1.45라는 아주 좋은 결과로 통과가 되었고 그 이후에 용역 착수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착수라든가 과업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8년 6월 18일 산업단지 계획안 승인 신청을 LH에서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수도권 정비 심의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이 되어가지고 산업단지 제한 물량을 추가 공급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고 2019년 하반기에 보상 착수와 2020년 1월에 공사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 및 분양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토지분양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공장부지 분야.

여기에 보면 입주업종을 보면 섬유, 의복, 화학, 1차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이렇게에요.

네.

우리 10만 평에 7개의 업체가, 그러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고용인원 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7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선정하고 있는 기업들과 어떤 일부 협상은 해 봤습니까?

저희가 예비 타당성 KDI 조사를 할 때에 기업유치 그러한 부분을 제출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업들을 방문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일단은 교통여건이 좋고 수도권하고 가깝고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분양가가 의외로 낮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간에, 더더군다나 브랜드가 국가산업단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긍정적인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하봉암까지. 그런데 우리 청년들의 고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산업단지만큼은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산단 승인과 관련되어서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가급적이면 업종 창출의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 같은 경우는 기업, 큰 기업 하나 들어옴으로써 파주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주변지역에 고용도 많이 창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도 67년 동안 이제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거기서 많이 고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우리도 산업단지를 잘 만들어서 떠나가지 않는 동두천을 만들려면 정말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경제인 연합회라든지 중앙정부에 우리의 현실을 정말 절실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 우리 시민의 입장은 더 동두천이 절박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고속도로 우회 도로하고 양주하고 동두천 내려오는 것보다 양주 옥정지구 가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 여건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패션센터가 만실 되어 있나요?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두드림 패션 센터요?

네.

지금 현재 입주율이 98%고 1개 호실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두드림 패션을 임대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드림 패션에 대해서 보험료는 어디서 납부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해 보험 같은 것 들잖아요. 손해 보험이나 공제.

저희가 현재 보험료 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보험료 1,977만 8,000원에 대해서 저희는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완료됐어요?

저희가 17년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17년도에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게 한꺼번에 받으신 거죠?

네,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험료는 우리 시가 먼저 납부하잖아요. 그리고 임대 대부계약 맺을 때 보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부분을 징수했다는 거죠?

네,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납부가 된 상태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료 환수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 금년부터는 공용면적 부분은 시가, 대부면적 부분은 조합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내기로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미징구 사유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16개 기업 중 15개 기업은 징구를 완료를 했고 미징구 한 1개 기업은 현재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 운영이 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계약 종료 예정이므로 그때까지 갱신계약을 안 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체납도 꽤 있죠?

임대료 체납 7개 기업에 대해서 8,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료 8,900만 원이면 엄청나게 체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물론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이 어려우시긴 하겠지만 임대료를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림 센터가 들어가면서 우측 있잖아요. 우측에는 하수배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좌측에는 하수배관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해요. 맞나요?

하수배관 시설 문제점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임대 들어간 좌측에 로컬푸드인가? 좌측에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들어가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수구가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하수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엄청 애를 먹고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물 전체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 했거든요?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납세가 미납 부분이 이런 것들이 참 잘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고지서는 보내시고 계신 거죠?

독려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까지 다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민원 징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화력 발전소에 상생협력 지원금이 40억 원이 미납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에 계속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징수가, 납부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7대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40억 원에 대해서 제5조에 보면 두드림 파워는 2013년부터 추가 지원 사업비 14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동두천시에 지원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장학기금 40억 원으로 분류를 해서 협약서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은 저희 시가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그 협약서에 100억 원은 동두천시에 지원을 하고 40억 원은 장학금으로 형성을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됐을 건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40억 원을 다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인 사항으로만 되다 보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단 옳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장학금을 마련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발전소가 2015년 1월 가동이래 2017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약 913억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4년간 직원 임금은 동결됐고 복리후생비는 50% 축소가 됐고 올해는 직원 10%, 간부 15%의 임금 반납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8월 회사채 1,200억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되면서 발전소는 그 어느때 보다도 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동두천 두드림 파워가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조금 더 격려해 주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약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전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기 생산량이 15년에 88억, 2016년에는 100억, 2017년도에는 73억 kWh로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는 읽지 않겠지만 kWh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18년에는 260억, 이만큼의 전기 생산량이 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 화력 발전소로 지원되는 돈이,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육영사업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육영사업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육영사업비가 어떤 걸 가지고 육영사업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육영사업비 40억 원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장학금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육영사업비가 재원이 뭔지 아세요?

육영사업비 재원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확실히 아셔야 될게 우선은 전기 생산량은 늘고 있어요. 연도별로 이거 제가 산자부에서 다 확인한 거거든요. 전기 생산량은 늘고 있고 거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전기 생산량이 늘어나서 거기서 받는 돈도, 산자부에서 지급되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8년 같은 경우는 10억 8,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육영사업비는 준조세예요. 준조세,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40%를 전력 생산량에 kWh 당 단가 아시잖아요. 1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1원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14년에 9억 9,000만 원을 받았고 15년에는 9억 9,000만 원을 받았고 16년에는 7억 2,000만 원을 받았어요. 17년에는 9억 7,000만 원을 받았고 18년에는 10억 1,8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중에서 우리한테 60%를 우리한테 주고 40%는 육영사업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준조세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한테 주는 상생협력 지원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육영사업비는 발전소 자체에서 사회 공무, 사회복지사업이라든가 개별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태양열을 하거나 그러면 마을공동에 다시 재환원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육영사업은, 이 협약서에 있는 육영사업은 이 내용하고는, 상생협력 지원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자기네가 산자부에서 이것은 전력산업 기금으로 준조세로 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력 지원금의 40억 원에 대한 것 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육영사업에 대한 재원을 아냐고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혀 별개의 40억 원입니다. 이 40억 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두드림 파워가 운영이 잘 돼서 이득금을 창출할 때 동두천시에 이러한 금액을 지원하겠다 그러한 내용이었었지 어떠한 산자부에서 받는 준조세 성격의 육영사업비를 동두천시에 내놓겠다 이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육영사업이 육영사업으로 자기네가 하고 있으니까 안 내도 된다 이 말은 명분이 없다는…….

그건 아닙니다. 두드림 파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세금으로 자기네가 육영사업을 하는 거지 자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0억 원에 대한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생산량이 준다고 그러지만 전기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기 생산량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경영난을 겪는 것과 우리가 전기 생산량이 줄어서 수입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하고는 우리하고는 별개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돈을 내던 안 내던 우리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요구해서 이 40억 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올해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도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 생산량은 늘고, 받는 돈은 많고 특히 이 육영사업에 대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 건강검진도 할 수 있고 전기료에 대한 것도 할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육영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우리가 사실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우리 마을에서 다시 재투자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음 위원회에 들어가면 제가 발언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육영사업비가 우리 시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는 부분이고요. 40억 원 미납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