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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학

김동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남구지회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훈의원, 박인서의원)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태훈의원, 박인서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태훈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위원

존경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신정 1, 2, 3, 5동이 지역구인 더불어 민주당 김태훈의원입니다.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김진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남구가 안전도시를 지향한다면 안전 관련 민원은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하며, 또한 신속한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상도유치원 건물이 20도 기울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차례나 걸쳐 동작구청에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유치원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구청과 교육청에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고 발생 전날에도 유치원 측은 건물의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을 감지하고 공사중단 및 시급한 안전진단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치원 측에서는 어린이집 붕괴가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서까지 구청에 제출했지만, 구청 측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결산심사에서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건축허가과 담당자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본 바 있습니다. 답변을 요약하자면 감리라는 전문성 있는 감독자가 있고, 사유재산의 관리 주체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행정은 원인제공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만 내놓으라고 하면 되지 사전예방적으로 긴급안전진단과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제도상 어려우며 공사 지연에 대하여 남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도 건축법에 나름의 절차가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건축법의 절차만 따르게 되면 건축주에게 이래저래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서만 처리하다가 마침내 골든타임을 놓쳐 신속한 긴급안전진단과 공사중지 명령시기를 자칫 놓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공사 현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모든 공정이 철저한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며 조금이라도 위험발생요소가 감지되면 담당 공무원은 언제든지 공사를 중지시키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비용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 남구는 구정지표가 ‘안전이 확보된 도시’라 했습니다. 재난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믿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건축주와 감리가 아니라 울산 남구청에 있습니다. 안전의 신속한 판단을 요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울산 시가지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구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보다 더 책임감 있는 구정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전보다 안전관련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집착하는 기존의 느긋한 행정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적극 대응하는 행정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둘째, 안전관련 전문가 인력풀을 조성해서 언제든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김진규 청장님의 구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먼저인 따뜻한 행복 남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박인서의원입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접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큰 걱정거리이자 환경의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발암물질이며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폐·혈관·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 미세 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유치원의 주무부처는 교육부이고, 실내 공기질까지 교육부 소관 학교보건법으로 미세먼지 기준 PM2.5 농도 35㎍/㎥(마이크로그램)이며, 어린이집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공기질은 다중 이용시설로 분류돼 환경부 소관 실내 공기질 관리법으로 어린이집 기준 PM2.5 농도 70㎍/㎥(마이크로그램)입니다. 현행법상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면적 430㎡ 이하인 어린이집 등이 실내 미세먼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미세먼지 기준이 주무부처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고 유치원, 초등학생보다 더 면역력이 약하고 폐가 약한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육교실의 공기질 기준이 오히려 2배 더 높아 훨씬 취약한 환경에서 보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허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같은 성인과 달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황사나 대기오염, 실내·외 환경으로 인한 질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관리를 이관시키는 불공정, 불평등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청은 2018년 도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2억 4,400만 원을 반영, 지원하는 등 선진행정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얘기할 때, 실외활동 자제 및 창문을 꼭 닫고 지내라고 권고해 왔으나 올해 들어 하루 3번 30분씩 환기를 하라는 것으로 그 기조가 바뀌면서 환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교실에서 공기청정기 가동 후 40분 정도 경과하면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2배 이상 증가하고,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서 적정시간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두통, 어지럼증 및 각종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3~9세 어린이의 하루 평균 실외 활동시간은 34분이라고 합니다. 반면, 실내 활동 시간이 하루의 98%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실외보다 실내 공기 질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으며 건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환기와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기계 환기에 의존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의도적인 상시 환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환기도, 차단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차단과 통기성을 모두 충족하는 미세먼지 방충망과 방진막, 공기순환기 등 다양한 제품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으므로 남구의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는 건강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특히 세심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집 공기질이 철저히 관리되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모든 아이들의 건강이 보호·관리되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34만 남구민의 안전과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파수꾼으로서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구민과 어린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박인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변외식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태훈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사항입니다. 9월 7일 안대룡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구청장제출)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건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식

변외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따뜻하고 행복한 남구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존경하는 김진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외식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7호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종합심사를 하여 3건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5,117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511억 4,5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239억 1,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5.1%이며 결손처분액은 9억 9,6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7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3,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5,117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35억 5,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1%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는 총 580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4건 307억 600만 원, 사고이월 29건 87억 2,600만 원, 계속비 이월 24건 185억 8,7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1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월사업비의 과다는 세계잉여금의 과다로 이어지므로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402억으로 세출예산 현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재원이 부족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7억 5,300만 원으로 7,55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370만 원을 지출하고 1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779억 4,804만 원과 특별회계 243억 3,283만 원을 합하여 5,022억 8,08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57억 6,8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사항을 종합 심사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과 같이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특별회계)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 식 위원장 그리고 김태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외식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김동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규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21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주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1개 국의 명칭변경과 5개 과 신설, 4개 과의 폐지, 3개 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9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5조 등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으며,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정원 735명에서 759명으로 5급 1명, 6급 이하 23명 등 2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행정안전부의 2018년 기준인건비 산정 기준 및 본 조례의 직급별 정원 기준을 준수하였고, 현안사업을 효율적인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에너지법 제4조와 남구 에너지 계획에 따라 행복에너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실천을 주도하여 에너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동학

김동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 그리고 임금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대룡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안대룡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안대룡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의원

사랑하는 35만 남구민 여러분! 김동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규 구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의사모 장종지 회장님과 회원여러분,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호·무거 지역구 출신 안대룡의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700만 명이 조기에 사망한다는 발표를 본 적 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주민 관심이 걱정을 넘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산단과 석유화학공단이 밀집해 있는 울산은 지난 7월 19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83까지 치솟기도 했으며, 이외에도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농도가 2.16ppb로 전국 평균 0.35ppb보다 6배나 높고 2급 발암물질인 톨루엔과 에틸벤젠은 11.72ppb과 5.44ppb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6배와 16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한, 폐암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가 있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지난 3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독일기업의 공기정화 솔루션 ‘시티트리’를 도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만 3,000명이 동의하면서 비교적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심 속의 피톤치드로 소개된 시티트리는 그린월을 활용한 공기정화 벤치입니다. 그린월은 건물 벽면을 정원으로 만드는 친환경 조경방식인데 열섬효과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티트리가 나무 275그루 몫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땅에 나무를 심는 대신 벤치 위로 4m 높이의 패널을 세워 1,682개의 이끼를 심은 것인데 패널에 심어진 이끼들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가스 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치 1개당 하루 약 250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연간 240톤의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베를린, 오슬로, 파리, 암스테르담, 홍콩 등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2017년 8월 기준 포브스에 따르면 기계공학, 건축, 원예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에 맞는 벤치를 만들어냈고,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그린월을 활용한 공기정화 벤치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애프터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벤치의 설치 목적은 공기정화인데 1대가 나무 105그루 몫을 한다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최대 54%, 미세먼지는 최대 74%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530g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는데 산림청 기준 나무 1그루가 하루에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0.098g인데 이렇게 따지면 하루에만 5,400그루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서울 마포구에는 9월에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에서도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애프터레인 벤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선진 남구에서 애프터레인 벤치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안대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처음 본회의석상에 발언대에 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우리 구의 주요시책들이 결산승인이라든가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추경예산,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공무원 정원 조정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5분자유발언이나 안대룡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이 저희들 피부에 와닿는 안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물이나 공기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값싸고 안전한 것이 물이고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숨쉬는 것, 그리고 마시는 물조차 자유롭지 못한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만 하더라도 아마 광역시 단위에서 제대로 된 식수원이 없는 도시가 울산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만 가물면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는 그것이 울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공기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광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의 진폐도 25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항상 노년에 나타납니다. 미세먼지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괜찮을 것이고 우리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아이들이 크면 마신 공기와 마신 물의 불안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안전은 골프에 있어서 핸디처럼 떼장 속에 숨어 있다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안전이고 저희들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부터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안전이나 환경의 문제가 최근에도 메르스 검역 부분에 구멍이 뻥 뚫렸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외국에서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1분이라도 빨리 입국장을 통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저희들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저희들이 장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입국장에 서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대충하지, 피곤한데 이렇게 까다롭게 검사하느냐, 그렇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메르스 환자가 들어오고 우리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안전이나 환경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018년도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전 서동욱 구청장님에 의해서 조기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금방 안대룡의원님의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애프터레인 벤치 도입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국내발생이 아니라 7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보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30%가 국내요인이고 그 부분을 잡기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디서 생기고 우리가 병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 진단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합니다. 희귀병이나 난치병의 특징이 원인을 잘 모르거나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희귀병이고 난치병인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난치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료수준을 계속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고통받는 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대룡의원이 제안해주신 애프터레인 벤치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오는 문제, 그리고 다시 도로에 떨어진 부분이 자동차를 통해서 다시 재비산하는 문제,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하는 먼지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과 울산시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기존에 18년도에 서동욱 구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 것처럼 저희들도 제안해주신 그 이끼가 유럽의 기후와 이끼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겨울철 기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진남구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정부의 시책과 울산시와 연계되는 문제, 그리고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등의 인프라구축문제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그리고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한 진공노면 청소차량, 살수차 확대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미세먼지 알리미 서비스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울산시와 연계해서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고, 학교운동장 흙먼지 발생 억제사업도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의장

김진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룡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안대룡의원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