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성태 의원 발언

장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결산안 심사 및 각종 안건 처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실‧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주요 정책적인 사안 위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5일 제22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승인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6,900억원 보다 585억원이 증가한 7,485억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6일 1일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9월 6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입니다.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입니다. 세출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금액은 총 22억3,176만5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일반회계에서 11억1,0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전략실 소관 베어링산업 기업대표 초청 워크숍 개최 외 16건 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1억2,112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정과수과 소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외 5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3: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비지 유통센터 내부집기 및 판매집기 구입예산 10억에 대하여 유통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화 연결해 주십시오. (전화 연결 중)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장성태위원장
예결위원장 장성태 위원입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안 그래도 소비지 유통센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안 그래도 소비지 유통센터 민간사업보조 10억 예산과 관련해서.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예.

장성태위원장
시장님께 좀 질의 드릴게 있어서 유선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예. 그래요.

장성태위원장
지금 이제 소비지 유통센터에 지원해줄 예산이 기 5억원을 지원해줬고.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그렇죠.

장성태위원장
이번에 또 1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10억 예산 이번에 지원해주고 차후에는 예산 지원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글쎄 뭐 내년에 또 도에서,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또 일부 부담해준다고 그러고.

장성태위원장
예.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필요하면 민간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네요.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유통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원 인력 파견을 예상한다고 유통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소비지 유통센터 운영주체가 농업회사법인 영주시 생산자연합주식회사니까. 운영은 법인이 당연히 주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고.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그건 그렇죠.

장성태위원장
시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나도 뭐 그런 점은 동감입니다.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 도비지원 10억이 예산되는데 이때는 시비를 매칭해 주는 게 아니고 매칭이 필요하다면 민간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그거는 근데 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죠.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한 세 가지에 대해서는 15억 이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의 공무원을 경영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소비지 유통센터에 파견하는 거는 없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도비가 10억 지원 예상인데 지원이 되더라도 시비 매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예. 근데 예를 들면 도비는 도에서 그렇게 양해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양해가.

장성태위원장
그거는 이제 도비 지원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로 매칭하는 게 아니고 민간자본으로 매칭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어쨌거나 소비지 유통센터 잘 되도록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욱현
장욱현영주시장
예. 수고 했어요.

장성태위원장
예. 다음은 추가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6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