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206회 제차 제8대 206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5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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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5일 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감사위원회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몇 가지 더 여쭙겠습 니다. 어제 감사위원장님 하시는 태도에 많은 시민들은 정말 저럴 수 있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어제 감사위원장님의 행동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점은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어제 그 자리는 감사위원회가 총무복지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33만 아산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동, 그런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못 했다는 그런 행동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과하실 용의 있으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그러면 기간이 많이 지난 시간인데요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직원 분들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셨어 요. 기억하시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환수조치를 했는데 환수가 다 됐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환수 추진 중입니다. 그 퇴직자 2명에 대해서, 지금 나머지는 환수가 되었고 그 퇴직자 2명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 추진 중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름을 거론해서 좀 뭐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재단에서 법적인 조치를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언제 그 분들한테 환수조치에 대한 서류가 갔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사건번호로 해서 8월 3일날 접수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8월 3일날 접수는 됐겠지만 그 환수를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동의서도 받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동의서를 받았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위원장님은 그 자리에 계신 게 모든 감사위원회의 총괄을 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아산문화재단에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죄송합니다만 그 소송까지는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것이 6월 15일날 동의서를 받는 일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2017년도 얘기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은 1년이 지난 2018년 9월입니다. 그러면 15개월이 지났는데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감사위원회가 그것을 처음부터 잘 관리했으면 충분하게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저희들이 2017년 2월달에 감사위원회가 처음 설립이 되어서 회계팀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명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이제껏 한 번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산문화재단 과 시민장학회를 제일 먼저 조사해서 처음으로 밝혀낸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조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계속 저희들이 아직까지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서투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더 회계팀의 전문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 본인 동의 때 퇴직금이나 급여, 이렇게 해서 환수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조치가 미흡했다. 그래서 그 분은 퇴직금까지 다 받아가고 처리가 됐는데 본인 퇴직금에서 환수가 가능했는데 그 동의서를 받지 못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2017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2017년 2월 15일부터 3월 17일, 22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그때 감사할 때에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적이 됐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 환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시간만 보내서 그 분이 퇴직을 했고, 퇴직충당금을 다 받아간 이후에 그렇게 우리가 법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게 어렵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는 결국 아산문화재단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그 조치를 취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여기에 조치가 잘못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다시 또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환수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겠다. 이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동의서를 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 분은 동의서를 못 했습니다, 그 두 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이 일정한 시간을 주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거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그럼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환수 조치한 거죠, 이것을? 환수 조치한 게 뭐예요, 이유가?금액이, 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겁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지급 회수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감사를 하는 와중에 물론 2016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 이전에, 그 이전에도 그것이 있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 종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감사위원회가 처음 설립되고 회계감사를 처음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기관하고 또 다른 기관도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1년...보는 걸로 저희들은 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에이,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 이전에도 분명하게 그런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한 게 있다면 그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점도 지적을 했어야 되고 환수조치를 했어야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지만 2015년도에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5년도에는, 감사가 들어간 이후에는 없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여금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상여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냥 경고, 그렇죠?그렇게 처리가 됐죠?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주시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

남수

전남수위원

1년에 설과 추석 과정에 상여금이 나갑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아산문화재단에서 고용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자기들이 명기가 돼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계약서에 뭐라고 명기가 됐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상여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여부를 해당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지급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이....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보수규정이 있는데요 보수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는데 이 상여금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개정은 언제 됐는지 아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이후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그 전부터 상여금에 대해서 보수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도 좋다. 그런데 감사내용에서는 뭐라고 쓰셨어요?우리 기본적인 연봉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놓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그 부적절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해당 변호사와 상의를 해 본 바 그것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가지고 그것은 또 회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적정한 것은 사실인데 근로기준법상 지급된 것은회수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소송을 가 봐야 이길 수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보수규정에 어긋났는데 혹시 감사를 하면서 보수규정을 보셨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다 봤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수규정을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다? 보수규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도 파악 안 하셨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수규정의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이 자리는 행정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추후에 뭐 말씀을 드린다?추후에 어떤 말씀을 드려요?이 자리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느니, 미처 파악을 못 했느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법적 검토할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보수규정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저희들이 실수한 거니까 그것은 시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 보수규정이 개정됐는지, 또 저희들 담당자들이 그것을 조사한 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수

전남수위원

담당들이 그런 게 없었다? 아니, 보수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를 놓고 봤을 때 상여금이나 급여를 할 때는 규정을 놓고 보는 게 정확한 게 아닙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좀 파악을 했다가 잠 시 후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어제 우리 청렴도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청렴도 등급이 아주 상당히 저하된 등급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4급이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어저께 저희 순위를 말씀하셨는데 몇 위라고 말씀하셨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순위가 63위....

남수

전남수위원

청렴도는 누구 하나의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음주음전, 이런 문화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예를 듣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은 모두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는 그런 걸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017년도에는 단 한 건입니다.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2017년도에는 한 건인데 모든 청렴도의 등급을 매기는...4등급을 받게 된 것이 어떤 음주운전으로 그렇게 판명난 걸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적절치 못 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적절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들을 점심식사 당번, 당번이 정해진다고 해요.그래서 그때 팀장이 오늘 점심당번이래요.우리 아산시는 국장님들에 대해 당번을 하는 우리 팀장, 그 못된 관례· 악습, 이게 있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감사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국장님들의 점심당번으로 팀장이 당번을 정해서 국장님을 모신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악습이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남수

전남수위원

잘못된 관습이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그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여쭙는 겁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파악해 놓은 게 없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파악한 바로는 제가 알기로....

남수

전남수위원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진짜 그게 없다? 자체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 감사위원회 자체.우리 감사위원회 우리 팀장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우리 감사위원장을 점심당번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한 번도 제가 팀장한테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고....

남수

전남수위원

한 번을 밥 얻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위원장님!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점심무렵에 팀장님들도 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놓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감사위원회는 그런 것이, 그런 악습, 그런 관습이 있지 않느냐?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전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혀 없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혹시 뭐 내 돈으로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 우리가 점심을 한 달에 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오늘은 누가 국장님을 모시고, 오늘은 누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악습·관습이 우리 감사위원회는 없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절대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절대요? 절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 제가 또 여쭙기로 하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또 추후에 묻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연 이틀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유독 감사위원회가 인기가 좋아서, 또 업무의 양이 방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개방형이라고 들어오신 거죠, 개방형이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임기는 몇 년씩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2년씩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년씩? 작년 2월에 오셨다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1년 7개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또 잘 하셔서 연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감사위원회는 공직자들의 비위라든가 정보를 어떻게 취득하나요, 대체적으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대체적으로 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이 있어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민원으로 들어오는, 또 저희들 자체 익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어느 해당 부서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었다. 또 금전을 줬다더라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을 하실 텐데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도 듣고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러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배석해서 위원들의 얘기, 또 집행부의 답변, 질의·답변 내용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배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저희들도 앞으로는 팀장이 한 명씩 참석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공개합니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까지는 표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표기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장에 감사위원회에서 누가 와서 직접 들어보고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겠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나 그런 데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의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이 없더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활동을 좀 더 잘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미처 못 챙긴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 가지고....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의 방법에는 정기 감사가 있을 거고 특정감사가 있고 수시감사가 있고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주로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어떤 감사가 주로 많아요? 이렇게 보실 때 정기감사, 특정감사, 수시감사,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주로 정기감사가 많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 또....

기승

장기승위원

정기감사를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그때그때 정보가 들어와서 수시로 특정 분야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팀은 또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 팀은 조사팀이 있는데 만일에 특정 사건의 발생이나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정기감사를 보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 그 팀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굉장히 업무가 벅찰 텐데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대 한 저희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같은 공직자끼리 감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을 겁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감사위원장을 개방형으로 해서 모시고 그걸 이렇게 차단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어려워도 그런 역할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 지금도 잘 하시리라 믿지만 좀 더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제 말에 일리가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감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상급기관에서 수시로 내려오면 저희들 감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장이 설치돼 가지고 뭐 충남도, 행안부, 감사원 감사, 또는 국민권익위 거기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명 배정이 돼 가지고 같이 캐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조치....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거기에서 조치가 되면 그 사후의 처리는 아산의 감사위원회에서 또 조치하고 처리하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결과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반드시 하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하나 다시 질의할게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어제 답변을 주실 때 청렴도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4등급에 속하는 것은 불명예스럽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불명예스럽게 청렴도가 떨어진 요인으로 회계문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또 조직의 문화, 이 지역의 문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보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공직자들 근평, 순위 문제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많이 불명예스럽죠, 우리 아산시로서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일단 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감사위원회의 사후 조치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의 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의 재심의 신청 중에, 8월 9일날 접수가 돼서 지금 재심의 신청 중에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 8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8월 9일날 재심의 신청이 되어서....

기승

장기승위원

심의 신청?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감사위원에서 재심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냥 그 결과가 와야만 무슨 조치할 수 있겠구먼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들 같은 경우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렇겠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그 동안 여기에서는 그런 내막은 모르고 있었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2016년 내용이라서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밖에서는 굉장히 이런 저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 당시에 외부에서는. 물론 감사위원장이 여기에 오시기 전이지만 밖에서는 굉장히 이런저런 불편한 소리들이 많이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내막을 모르고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그 소문을 듣고서 아산시를 감사했었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도 그 전임 시장, 전임 부시장 간에 이런저런 얘기, 말싸움도 오가는 것 같고 여론전도 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물론 감사위원회에가 내용을 알았다손 치더라도 이걸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운부분도 있었겠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당시에는 감사위원회가 없었고 감사담당관실이....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 당시엔 감사담당관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하여튼 업무는 그래도 이어지는 거니까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승

장기승위원

이 얘깁니다. 이게 감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의 부분인데 배수 안에 든 자를 임명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 근평 순위를 바꾸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배수 안에 든 사람 누구를 임명하고 안 하고는 그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순위를 바꾸고 이건 고유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논평할 수도 없고 감사원의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기승

장기승위원

여기 취임하시기 전이지만 당시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담당관.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담당관?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원에서의 감사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아산시의 청렴도 순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굉장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아니 5등급까지인데 4등급이 뭐예요?1등급 못 하면 2등급, 3등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전체적으로 점 저길 했으면 좋겠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 저기이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께서 문화재단의 휴가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 주실 때 2018년 8월 3일자로 고발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거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정명령을 했는데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문화재단으로부터 그 중간중간, 또는 결과보고가 늦게 왔나요, 그것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직 결과보고가 안 왔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직도 안 왔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게 언제적 얘긴데 아직도 결과보고가 안 왔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중간에 오긴 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뭐 저희에게 ....

기승

장기승위원

2017년도의 얘긴데 지금 2018년도 중반기가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중간보고라든가 결과보고가 오지 않아서 감사위원회는 그 내막을 잘 모르겠다. 또 그 당시에 명절휴가비로 세 번에 걸쳐서 2016년도 구정, 2016년도 추석, 2017년도 명절.세 번에 걸쳐서 부정지급한 것만 해도 3700여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시정조치를 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적발을 해서 보냈어.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그 결과가 안 왔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민법상 채용계약서에서 자기들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휴가비를 주게.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래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명절휴가비를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런데 민법상 계약상에서 처음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서상을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해당 전문가인 변호사의 의견은 기 지급된 거기 때문에 회수를 할 수 없다.

기승

장기승위원

변호사 의견을 그렇게 주셨다는 그 변호사 의견을 그냥 사적으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사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아산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고문변호사로부터 문서로 주고 받은 내용입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제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고문변호사한테 문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질의하고 회신 받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겠죠? 있습니까?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꼭 이 건뿐만 아니라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을 내려보냈으면 중간중간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고 퇴직해 버렸어. 그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소송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확인했으면 퇴직금에서 지급을 안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 전에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 하고 퇴직해 버리고 퇴직금 다 받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감사위원회에서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겠느냐?할 수 있겠나요, 그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중간 저희들이 점검 시스템이 없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가 중간중간, 마지막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건 가능하겠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뒤에 계신 팀장들은 어떠세요? 가능하겠어요?그렇게 해서 해야지 특히 공직자가 아닌 출연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민간인 신분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면 우리는 곤혹스러운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날리고, 받아 가면 끝나고.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내가 감사위원회에 몇 가지 제안을 좀 해 볼게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법인카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법인카드.

기승

장기승위원

법인카드 사용을 하는데 그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있는데 이건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한 번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 줘야 이것이 잘 돌아갈 듯 해서....적립금이 있는데 이 임의적 경비 적립금과 의무적 경비가 있는데 그 적립금의 퍼센테이지가 다를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아산시 전체로 볼 때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공서는 카드회사가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몇 억의 차이가 납니다, 계산을 해 보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 번 지적을 해 주면 시 전체적으로 법인카드 사용하는 적립금이 굉장히 엄청난 몇 억의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하나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조금만 할게요.이거 마치고 다시 또 저기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씁니다, 기금도 그렇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방채 발행.

기승

장기승위원

은행별로 이자 부분이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제각각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해서 여기는 이자를 많이 받아 가고, 여기는 조금 받아가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일반인들의 이자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필요하면 오세요, 내가 자료 제공할 테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거, 또 하나입니다. 우리 시내에 횡단보도 위에 보면 “가까이 서면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설치했는데 설치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들겁니다, 아마 지금.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나갑니다, 이거. 이건 설치비보다 유지비가 더 나가게 된다면 그 설치업자와 무언가 의혹이 있다.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잖아요?설치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계속 받아가.이건 혈세낭비다. 이런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 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여기까지는 한 번 생각을 못 해 보셨나 보죠, 이런 것은?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주 적시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걸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꼭 결과를 다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얘기를 이어서 해 주셨는데요 아까 그 상여금에 대해서 채용계약서가 그렇게 표기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물을 수가 없다. 환수조치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이 언제 개정이 됐나 혹시 왔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직 안 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개정이 아니라 신설로 이게 됐어요, 보수규정.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이따 결과는 올 테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수규정은 어느 보수규정을 말씀하시는지? 아산시 보수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문화재단 보수규정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문화재단? 아, 그것은 저희들 감사결과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정된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니,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이 물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보수규정,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규정이 없었고 그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가서 그걸 지적하니 이것이 2017년 9월 1일날 다시 신설로 했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계약서를 보면 장기적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계속 연 차적으로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있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애초의 처음 계약서 확인하셨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런데 그때에 우리 연봉계약서가 있고, 그렇죠? 연봉계약서가 있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채용에 대한 게 있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건 인정하신 거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총괄업무는 누가 맡고 있어요, 총괄업무? 문화재단의 총괄업무를 상임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때 2017년도의 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이름은 제가 잘....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름을 모릅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 상임이사가 아니고....

남수

전남수위원

상임이사는 당연히 뭐 잊을 수도 있지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은 누구라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당연히 시장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

남수

전남수위원

이름이 기억 안 납니까, 시장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시장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복기왕 시장입니다. 복기왕 시장이 모든 전결권을 맹주완 이사한테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채용계약서는 추후에 한 번 검토하자고요. 자, 본 위원에게 준 것 맞습니다. 이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채용과 연봉계약, 이것이 2017년?그러면 그 이전에 저는 이 맹주완 이사가 들어온 것이 2017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민선 5기 출범하고서 그때의 상임이사로 들어왔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연봉계약서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도 보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해석을 하면 시장이 거기의 이사장이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에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인사권은, 우리 위원장님 채용은 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다, 복기왕 전 시장께서.문화재단 이사장이니까요.그렇지 않게 생각합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는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이 있다.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나는 소신껏 감사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가 위원장이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감사를 하고 거기의 거기 처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들이....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럼 제 가....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보세요. 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나는 위원장이지만 한 표입니다, 처분의 요구에 대해서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처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감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는 감사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그 감사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감사위원들이 시의 대표 감사위원이 계시고 시민대표 감사위원이 계시고 시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되시고, 그 중에 제가 또 개방직으로 들어온 감사위원장인 제가 있고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서 뭐 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절휴가비가 지급돼서 그때 제가 직원들한테서 보고를 받고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다.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봐라.이건 아산시민의 혈세인데 받아야 된다. 모든 방법을 강구했으나 저희들이 방법이 없어 가지고 법률 자문도 구하고, 또 노무사한테도 하고....해 보니까 답변이 근로기준법에 적 용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것을 검토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어떠한 조사를 하다가 또 다른 범죄가 나와요.또 추가적인 그런 범죄가 나오면 경찰관이 이 범죄만 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다른 옆에 나온 추가적인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 그 자료를 검토하느냐.어떻게 생각하세요?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가서 그것만 합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것은 감사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렇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우리가....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예요. 제가 정리한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위탁받은 출연기관이 제대로 이 사업이나 업무나 행정을 똑바로 펼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해 왔던 것 이 잘못됐다고 보면, 또 다른 것이 나왔다고 보면 더 잘 될 수 있게끔, 더 행정을 잘 펼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고 감사를 해 주고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 한 번 주시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간 외 근무수당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2015년도 것을 본들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수를 할 수 있으면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조사를 더 하겠지만 회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은, 그리고 또 저희들 민간 그 출연단체가 많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점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서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어떻게 결코 이 아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 주고 싶고 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제가 봐 주고 싶다 한들 감사위원들이 네 분이나 계신데 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가 뭐냐 하면 상여금이 2016년 도부터 2017년 초 설날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급이 됐는데 이 지급된 것을 우리가 환수하지 못 한다. 이유는 우리가 연봉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이 내용을 보면 연봉계약서와 채용계약서는...채용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연봉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내용이.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나가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은, 많은 분들 중에 몇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해 왔어요.그러면 이 제출된 연봉계약서나 채용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이전 것도 확인을 하셔서 연봉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아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언제 작성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뭐 1월달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연봉계약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부 분에서 그 전 것을 확인 안 하고 이것만 보고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면 저는 이게 봐 주기 식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오해를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옛말에 참외밭에서 짚신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행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이것을 환수 못 받는다고 보면 그 책임을 지는 맹주완 상임이사, 그렇지 않아요?모든 전결권을 받고서 그 사람이 모든 총괄 업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어요?최소한 이 분이 어떤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면 이 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조치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재단 이사회에 요청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어떻게 “문화재단 이사장 옷 벗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 대해 그런 잘못이 있으니까 담당 팀장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거지....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자료가 제 방에 있는데요 총괄업무는 맹주완 이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거기에서 회계도 다른 팀장이 보고, 그 다음에 행사도 다른 팀장이 보는데 하나하나 들어가 봤을 때는 그 팀장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은 것은 상임이사다. 그러면 상임이사에 대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 말씀을 한 번 주시면 제 생각이 틀렸다. 그렇게 하면 제가 수긍을 할 테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해를 할 테고, 말씀을 한 번 주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누구 생각이 틀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요구를 할 것이냐. 저희들이 상의하면서 그 담당 팀장 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책이니까 그 팀장이 하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도 있지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또 관리책임이라는 게 오히려 담당 팀장보다는 관리책임이 또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가....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은 없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누셨잖아요?모든 권한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상임이사가 지금 계약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잘못된 계약의 파악이 안 됐을 건 아니에요.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왜, 이 분이 이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분이 민선 5기 시작돼서 지금까 지 계셨던 분이에요.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에, 처음은 안 됐어요.제일 처음에 이 연봉을 처음에 할 때 처음부터만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처음에는 이 상여금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3년인가 그때부터, 언제인가부터 이 상여금을 수령해 갑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에 이거에 대해 혼자서 문화재단을 보면서 그런 작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발견 못 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봐 주기 식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밖에 생각이안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외밭이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그래서 정확하게 했어야 했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 했다. 인정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를 받았다면 앞으로 더욱 더 매진해 가지고 감사를 더욱 전문화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원에서의 그 결과가 안 왔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어느 결과를 말씀하시는지? 근무성적 말씀이십니까?

남수

전남수위원

예.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근무성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산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재심의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현재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8월 9일날 감사원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던가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나왔다시피 그겁니다. 서열변경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면 조치하신 사항으로 “아산시장은 앞으로 근무성적 평정업무 처리 시 평정자료의 서열명부가 제출 종합된 이후 평정자료의 서열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로 내려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은 정말 극히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사항이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후에 나온다? 처분요구는 왔잖아요, 이렇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왔죠. 왔는데....

남수

전남수위원

예, 왔으면 아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재심의 결관는....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 그럼 이렇게 왔다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안 왔다” “그런 내용을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받지 못 했다” 아까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그 앞의 거 문화재단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심의....

남수

전남수위원

아가 우리 장기승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와중에 감사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받지 못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만일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부분은 잘못된 거다. 감사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그럼 인지를 못 하고서 이 자리에서 답변한다?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만 좀 여쭐게요. 여기 책자로 보면 823페이지인데 우리 풍기 이지더원을 하면서 두 가지 건에 대해 하루 차이에 취하가 다 됐어요.혹시 보고 계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 찾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보고계시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제일 하단부에 이 취하된 거에 대해서 언론도 그 당시에 나왔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면 이거 말씀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민원 취하이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번, 풍기 이지더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 사용승인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관련 해결노력 약속 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약속을 받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아산시 및 시장 라인 건설 정경유착 감사요청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 관련해서 “문제해결 후 재요청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을 가지고 자기들이 취하를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얘 기가 컸던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이 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물론 감사기간이 있겠지만 불시에 이런 부분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꼭 감사기간에만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불시에 가서 이런 부분도 해야만 정말 행정이 바로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제 말씀을 주셨을 때 사회복지관과 그 다음에 ‘19년도에 체육회, 이렇게 감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혹시 기억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체육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현재 2019년 계획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엊그제 이번에 위원님들이 우리 충남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전혀 관리·감독이 돼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아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할 생각이 있느냐, 좀 말씀을 한 번 주실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또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해 가지고 감사를 하든 안하든 그건 위원님께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남수

전남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이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펼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동감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적극 공감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마무리를 하자면 감사위원회가 어제 부분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받는 자리인지, 총무복지위원회가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밖에서 하고 계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어려운 것은 압니다. 감사위원회가 같은 직원들을 감사하고 또 평가하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그런데 그 업무는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떠나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할 때에 우리 아산시 행정은 바로 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일단 내일 모레 문화재단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를 하고, 위원장님도 그때 참석자로 참석요구했잖습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때 한 번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자료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자료요구?

남수

전남수위원

예, 우리 미래장학회하고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감사의 처분결과, 이런 부분도 좀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주셔서 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문제는 제가 논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지 청렴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위원장으로서 결과가 그렇게 저조하게 난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청렴도 순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아, 그것 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제가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청렴이라는 것은 직원들 전체적인 자발적 노력이지 누구 한 사람이 잘 한다고,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잘 해도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전 직원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입니다. 고문변호사의 그 유권해석....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문서로 주고받아서 해야 될 것이고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왜냐하면 3회에 걸쳐서 3700만 원이, 이건 진짜 시민의 세금이란 말입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8월달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감사를.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행위는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1년이 경과돼도 문화재단도 그렇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가 안 온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했다고 봐야 되겠죠?이건 감사위원회에서 큰 잘못을....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 문제를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좀 어떻게 표현하면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채근하고 점검을 했으면 3700여만 원의 우리 세금이 헛되이 날아가지 않고, 받았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승

장기승위원

예,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한 것이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문화재단으로부터 결과가 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었다. 중간중간 체크하지 못 했던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제가 중간에 아마 그 업무를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아마 확인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제가 그 결과가 왔는지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2017년도 8월경에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문화재단에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그렇죠?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원래 처분요구를 보내면 두 달 내에 처분요구 결과가 오는데 아마 제가 직접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랬잖아요? 일부는 환수조치했고 일부는 시정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 회신이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다시 법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기승

장기승위원

정리를 한 번 하자고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원래 두 달 내에 처분요구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왔는데 제가 처분요구 결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위원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만일에 아직 그 동안의 처분요구 결과가 오지 않았음에도 감사위원회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건 감사위원회의 업무미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걸 빨리 팀장님들, 저기 하셔서 증인한테 말씀 주세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거듭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2017년 7월 말경에 문화재단을 감사해서 감사조치했단 말이에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시정조치 3건을 내립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 시정, 근무수당 운영 부적정 및 부정지급, 해서 시정조치해서 1700만 원 정도 회수했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또 은행나무쉼터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시정조치해서 900여만 원 회수했어요. 그런데 1건, 명절휴가비 지급 부적정은 시정조치하라고 감사위원회에서 문화재단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회신을 감사위원회에서 안 받았다, 문화재단으로부터?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결과가 왔는지 제가 직접 못 챙겼는데 보고를 받으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직접 감사위원장의 입장에서 다 일일이 챙길 순 없겠지만 팀장들이 와서 배석해 계시니까 팀장들은 알 거 아니겠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달 내에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러니까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만일에 그런 게 없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좀 잘못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확인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문화재단으로부터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결과 회신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 회신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로부터 문서로 받은 거....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그 문서를 받고 확인을 해야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바로 받으신다는 얘기이신가요?

기승

장기승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문서 있을 거 아냐.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제가 오늘 내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감사 종료되기 전에 줘야 감사 종료할 거 아니에요.

홍성표위원

위원장님, 정회....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3분에 저희가 감사중지를 했고 5분간의 정회시간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50분이 넘었습니다. 5분의 정회를 줬던 것은 자료가 필요함에 분명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아무 대책 없이 이 시간까지 지체한 거에 대한 이런 태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님, 제 지적사항이 틀립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장기승 위원입니 다. 아산문화재단으로부터 감사조치결과 중간에 보고를 받은 것은 문서를 제출해 주셨다시피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고문변호사로부터의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대한 의구심은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지난 7월 말경에 오세현 시장의 취임 일성이 있습니다. 오세현 시장의 공직청렴 의지가 있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내야 된다” 하면서 “이제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손 마주 잡고 힘차게 첫발을 떼어놓는다”“그 발걸음이 이어져 나날이 나아지는 매일매일이 되는 희망의 아산을 만들겠다”“그리하여 4년 후에는 마침내 우리 모두 뿌듯한 자부심에 두 손 번쩍 치켜들고 우리 아이들과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고향 아산을 만들어내겠다”“함께 해 주십시오.”오세현 아산시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공직자 분들께서는 시장을 잘 모시고 잘 받들어서 우리 아산에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특히나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4등급이 아닌 더 상위 등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우리 감사위원장께서도, 증인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직생활 오래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시민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본 위원도 아산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 판정된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렴도를 높이는 방법은 어느 한 실·과가 아닌 어느 한 명의 잘못과 어느 한 명의 노력만이 아닌 전체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로 스스로가 청렴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저희들도 노동조합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계속 분위기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감사위원장님!앞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며,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문국

이문국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매우 불편함이 많았던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세상 아산시를 만드는데 감사위원회가 더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6번, 90번, 91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4번, 23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우선, 위생과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잘 제출해 주셔서 업무파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봐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린이급식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를 하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1급식소 당 몇 회를 진행하시는지?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해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등급별로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등급이 규정에 의해서 3회 내지 6회, 이렇게 방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회에서 6회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1년에?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보니까 직원이 아홉 분 계시고 그 중에서 위생지도가 두 분이신데 그 시설이 359개가 있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359개를 3회에서 6회, 두 분이 충분하신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아니, 저희 과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내에 직원 분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열다섯 분 계십니다.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요, 나머지 직원 분이 상근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순회교육을 세 분이 배정돼 있고 순회지도가 두 명, 순회교육이 또 두 명, 위생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컨설팅 자료나 아니면 그 체크 리스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많은데 두 분이 다니시면서 그게 소화가 될지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좀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식품의약안전처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어린이집 관리대상 시설 수에 따라서 예산이 보조되고 있는데요 그 보조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 직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다음에 체크 5 미션수행 프로그램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도마를 분리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페달휴지통을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급식소 사고 건수가 있었나요, 2017년도에?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어린이급식소에서는 지금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급식소 자체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자체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 내지는 현장방문 시에 호응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어떤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학부모님들이 상 당히 좋아하시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저희가 어린이급식소에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어린이집이 20인 이하가 있고 20인 이상 100인까지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 수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대개 보면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 등록을 좀 꺼려하시는 어린이집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그 어린이집 20인 이하의 가정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가입을 안 하는 데가 많지는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직접 방문해서 신청유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다음, 주신 추가자료에 조리 종사자가 없는 경우 원장이 직접 조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자격이 있는 경우에 직접 조리가 가능한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순회방문 지도결과가 일정 점수 미달일 때 불시 방문을 하잖아요? 2주 이내에 재방문을 하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불시 방문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지금 20인 이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적 제재하는 사항은 그게 없고요,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대개 보면 20인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공문을 어린이집에다가 발송해서 좀 유도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순회방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어서 그것을 부모님들이 아시면 그 어린이집의 어린이들 수가 줄어서 조금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지키고 있는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어머님들 사이에....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입소문이 다 나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또 추가자료에 보면 ‘17년도 신규등록 급식소 증가의 영향으로 90점 미만 대의 점수가 ’16년에 비교해서 높게 형성되고, 따라서 ‘18년도에 더욱 더 집중적 관리가 요구된다 라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이 신규등록 급식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아동 어린이급식센터 관련해서는 운영도 잘 되고 있고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나 직원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다음 자료번호 91번, 청소년 유해업소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 감시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가 수시 단속도 있고요 제보단속과 아니면 사법기관인 경찰단속과 연말연시 합동단속, 이렇게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단속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감시공무원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에서 일부 참여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찰관 분들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면 한 업소 당 1년으로 따지면 몇 번 정도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업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하고 해서 약 270개소가 있고요, 그 나머지 또 일반음식점에서도 술을 주로 파는 호프집이라든가 뭐 카페, 소주방, 뭐 이런 곳까지 해서 약 1000개소 정도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공중위생업소에서 또 숙박업소, 이런 업소가 해당이 돼서 그 많은 업소를 저희가...못 가는 업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지역인 우리 장미마을과 그 다음에 우리 아산온천, 여관과 모텔이 많은 업소지역 같은 데에, 아니면 관광지역,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마을마다 사실은 아버지 방범순찰대나 뭐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곳하고 협약을 해서 빠지지 않고 단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다음 대형마트 단속 부분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럼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로 단속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겠네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불규칙적인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위반한 업소는 과징금이 있는데 과징금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과징금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처분사항이 원래 영업정지 7일입니다. 영업정지 7일 대신에 과징금으로 징 수하는 건데요 과징금은 1년 내에 그 업소에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법률에 정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분들이 그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내기 때문에 100% 다 지금 징수한 부분이고요, 그게 만약 과징금을 낸다고 했다가 안 내면 영업정지로 다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중소형마트 말고 대형마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마트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아니, 저희 대상이고요 그 대형마트라 하면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300㎡ 이상만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신고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그 이하의 마트는 일반 마트로서 우리 식품위생법에 등록을 안 하고 세무서 쪽에 자유업으로등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일에 위반업소 같은 경우는 사후점검은 또 언제 다시 재실시가 되나요, 그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 이후에?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사실 이 대형마트는 추석절이라든가 설 명절에는 반드시 항상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품의약안전처나 충청남도로부터 기획감시가 내려오는 게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지금 우리 소비자위생감시원 분들이 평상시에 감시를 하시다가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보일 시에는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면 저희 가 그때 또 같이 나가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몇 회 이상 위반 시 가중조치, 이런 부분도 있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이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가 뭐 7일에서 15일, 이렇게 늘어나는....법률규정에 한 달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15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형마트 같은 경우 사실은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면 그 마트 입장에서는 그게 영업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중소형 마트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단속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고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에게 우리 시를 알리고자 하는 음식을 좀 개발하고자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음식을 개발한 사항이 온궁탕이 되겠습니다. 온궁탕이라는 게 돼지족발을 끓여낸 것을 갖다가 ‘온궁’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이유는 과거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님께서 우리 아산을 방문해서 온천을 하고 난 뒤 질병이 치료됐다는 그런 스토링을 해서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거기에 발맞춰서 명칭을 온궁탕이라고 이렇게 해서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예, 돼지족탕이 영양적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임산부라든가 노약층이 섭취했을 때 영양적인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좋고 특히 겨울철에 섭취하면 몸이 좋아진다는 그런 연구논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했던 부분입니다.

예.

우리 관내에 호서대학교 산업협력관에 우리가 제의를 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 도출을 얻어냈던 겁니다.

저희가 단순히 그것을 도출한 건 아니고요, 저희 외암 저잣거리하고 읍내동에 있는 음식소 24개소하고 모범음식점 약 90개소 대상으로 그 분들에게 설문조사 내지는 안내를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분들이 그때 당시 약 20개소가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시식회도 우리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또 일부 우리 의원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렇게 호응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언론매체에서도 우리 전국체전을 이렇게 개최하면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방송사에서도 방영이 됐던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현 시점에서 이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언론상에서 좀 이렇게 방영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좀 반짝 했습니다만 그 뒤로 이상하게 호응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사실 음식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관 주도 하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각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 입장으로서만 한다는 데에서 실패가 되는 주원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이번에 음식메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음식을 잘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매치시켜서 우리 관광객하고 또 관광시의 맛집을 소개해 주고 안내해 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일차적으로....

예, 일차 끝났습니다.

예, 2차 현지조사가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지금 관내 업소에서 특색 있는 음식은 그렇게 많이 없지만 맛있는 집은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고 다른 도시보다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식당이 꽤 있다고 저희 자체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업소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올 우려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음식업소, 일명 깨끗한 음식업소, 위생적인 업소, 맛있는 업소를 좀 더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온궁탕은 어느 목욕탕이에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어느 목욕탕이에요, 온궁탕이?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목욕탕은 아니고 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궁이라는 조선시대 때 임금님들이 온궁행렬을 했잖습니까?

기승

장기승위원

온궁행렬을 했는데 온궁이 온양행궁의 줄임말이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온양행궁의 줄임말인 고유명사를 갖다가 족탕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호서대학교 강**교수가 누구예요, 그 분이?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뭐 하는 분이에요, 그 분이?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도 하고 계십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 양반한테 1867만 원씩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봅시다. 용역준공검사서를 보면.... 서류 있으면 보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계약금액 아라비아 숫자로 1867만 원을 씁니다. 괄호하고 한글로 금팔백오십만 원이라고 쓰여져 있어요.그럼 어떤 게 맞아요?850만 원 줬어요, 1867만 원 줬어요, 용역을?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 금액은 1867만 원이 맞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1867만 원이라고 아라비어 숫자로 써놓고 한글로 팔백오십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전문위원님, 갖다 보여주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아라비아 숫자 1867만 원이 맞습니다만 한글로 쓴 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리 주세요. 자,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용역을 줍니다. 1967만 원을 수의계약합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센터장을 하는 강** 라는 분한테 수의계약으로 1867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팔백오십만 원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담당과 팀장, 과장, 아산시 재무관까지 다 결재를 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잘못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잘못했다 라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850만 원을 계약해 놓고 1867만 원을 준 거랑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문서상으로 볼 때요.그리고 전국체전은 언제 했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2016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2016년도 10월에 했죠? 그런데 온궁탕이라는 개발은 2016년 10월 26일날 납품이 됩니다. 완료예정으로 2016년 11월 7일인데 이 납품된 것이 10월 26일입니다. 체전시기와 이 날짜가 맞습니까? 체전을 앞두고 이걸 준비했다는 날짜가 맞느냐 이거예요.안 맞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안 맞는데 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색 음식을 개발하는데 1867만 원 세금을 갖다가 수의계약해서 어떤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줍니다. 이게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이걸 체전 핑계대면 안 되죠, 체전 핑계대서 하면. 아니,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잘못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체전을 빌미로 우리 시민의 혈세 1867만 원을 개인 강**라는 사람한테 준 거다 이거예요. 돈 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다 이거예요.서류도 안 맞고.또 봅시다. 용역책임자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관의 강** 교수라는 분이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용역책임자 이력서 있어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용역책임자는 박**라는 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백지야.여기에 결재해서 돈 줍니다. 전무위원, 이것도 보여주세요, 서류.용역책임자 강** 의 이력서가 없어요.그런데 박**라는 분이 백지로 들어와 있어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미처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거기에 행정의 전문가라고 하는 아산시청의 공직자들은 여기에 결재 다 해서 돈을 줍니다, 1867만 원을. 여기 결재한 그때 준비했던 구본조 당시 지방보건주사하고 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강**라는 분하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는 그때 당시 위생행정팀장이었었고요, 그 분은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기승

장기승위원

무슨 관계인데 1867만 원을 서류도 안 맞는 거에다가 절차도 없이 갖다 줬느냐 이거예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관계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무 관계없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없는데 거기에 또 홍보비로 해서 370만 원을 지출합니다. 보건7급 이미자라는 분이 해 가지고, 그렇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온궁탕 판매지정업소로 선정된 18개소에 스토리텔링 판하고 온궁탕....

기승

장기승위원

보드판하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안내했던 부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국체전 다 끝났는데 뭘?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그때 이미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부분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전국체전 다 끝났는데 전국체전을 빌미로 1867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강**라는 분한테 수의계약 줍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론이 레시피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음식 레시피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리고 특허청에 출원해 가지고 6만 2000원 들여서 그걸 해서....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1967만 원씩 그냥 갖다 줍니다, 서류도 안 맞는 거에다가. 체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는.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세금이 2000여만 원이 날아갔는데, 시민의 혈세가.지금 구 과장하고 강**라는 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서류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는데 이 돈은 지급됐어요.그럼 우리 구본조 과장하고 강**라는 분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연관관계 없어요, 아무 관련도 없고.그 분한테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이유도 없고 도와줘야 될 이유도 없는 분이에요.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그걸 말씀하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특별하게 관계가 있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왜 강**라는 분한테 이걸 줬어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저희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당초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지 그 강** 교수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용역책임자가 강**예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산학협력단에서....

기승

장기승위원

산학협력단 단장은.... 그런데 또 있습니다. 보안서약서라고 있어요. 있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보안서약서에 아산시청 위생담당관은 직인 또는 서명날인 안 했어요. 백지야.확인하실래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아니, 됐습니다. 보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보이십니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도 백지예요. 그럼 서류가 다 이렇게 틀려요.그런데 이렇게 줬다 이거예요, 그냥.그럼 행정의 최고 전문가들이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직자야. 그런데 서류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줍니다. 2000만 원 이상이면 안 되니까 2000만 원 미만인 1867만 원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줍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체전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 업무 미숙으로 상세하게 챙기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승

장기승위원

그건 체전하고 아무 관련없어요. 연계시키지 마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당시는 체전하고 같이 이루어졌던 업무입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이게 납품될 시기와 체전시기가 같습니다. 그럼 음식은?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아니,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

기승

장기승위원

한참 전에 이것이 개발돼 가지고, 설사 그게 다 좋다 하더라도 한참 전에 개발이 되어 홍보가 돼서 체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음식을 먹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런데 그때 시기가 같아요. 체전 시기하고 이 용역개발서가 딱 납품된 시기하고 같은 시기란 말이에요.그럼 체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체전 때 이미 납품은 돼서 섭취는 했던 부분입니다만 서류상에 그게 안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그때 이 업무를 안 맡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감사에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볼 때?본 위원 얘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것 있으면 틀리다 말씀하세요.말씀 한 번 주시죠?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절차상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이 표면상 보면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체전하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 상황에서는 같이 아마 이루어진 상황에서업무를 제대로, 좀 명확하게 보지 못 했던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 렇게 비쳐집니다, 누가 봐도.

명희

송명희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서류의 절차도 안 맞아. 행정의 최고 전문가들인 공직자들이 만든 서류도 안 맞아요.그들이 가져온 서류에 서명도 안 했어.결재도 안 했어.그런데 돈은 나갔어.그럼 강**하고 아산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아니면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무슨 관계냐?의혹이 갈 수밖에 없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의혹이 갈 수밖에 없어요.그런데 돈은 나갔어.레시피 개발하는데 1867만 원.그러면 공직자 분들이 누가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냐,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한 거냐?이런 의혹을 받는다 이거예요.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전체 2237만 8000원의 우리 세금이 쓸데없이 그냥 엉뚱한 사람한테 흘러들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날아간 돈입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용역책임자 강**라는 분으로 계약을 했는데 용역책임자 이력서엔 강**라는 사람이 싹 없어지고 박**이라는 분으로 서류가 옵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 백지야.그런데 그냥 넘어가.계약은 강**하고 했는데 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서 뒤에 책임자가 돼요.강**는 어디에 갔나 없어.지금 그 분 현재 교수 하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지금도 교수로 계시고....

기승

장기승위원

어린이급식센터장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센터장도 하고 있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럼 관 주변을 잘 아는 분이, 그럼 관계가 있구먼?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돈 줍니까? 이렇게 서류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개발해 놓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

기승

장기승위원

용역 결과물로 받아온 게 이 책자 한 권이잖아요, 그렇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이게 1867만 원짜리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어요?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책자 내용 갖고 그렇게....

기승

장기승위원

아니, 부피와 저길 하는 것이 아니라....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금액을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기승

장기승위원

그 분 나름대로의 무언가 모든 것이 여기에 녹아 있겠죠, 이 책 결과물에.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용역 결과물에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직자들이 이렇게 한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잘 알엤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듣고서 “아, 그럴 수 있겠네”이 정도는 돼 줘야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어요?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예.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는 감사니까 감사결과보고서에 채택을 해도 별 이유 없죠?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잘못했으면 혼나야 맞는....

기승

장기승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채택을 하고 나중에 사후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

구본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승

장기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보건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질병예방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보건소장 김은태보건행정과장 백춘기건강증진과장 이정남질병예방과장 장동민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6번, 92번, 93번, 9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부속서류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불용사유에 보면 입소자 자연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16년도는 정신요양·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감소가 있었는데 그 감소가 된 원인이 회복이었는지, 아니면 사회복귀로 인한 것인지 원인파 악이 혹시 됐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은 종사자들의 어떤 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이런 부분이 일부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기 불용사유에 보시면 인건비 인력축소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원인이 또 입소자 자연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소자에 의해 가지고 그 종사자 수가 결정되는데요 입·퇴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입소자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조금 감소가 돼서 비용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건 이해하는데요 제 질문은 입소자 자연감소라는 것이 어떤 원인인지가 파악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신요양시설에는 거의 입소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퇴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잘 안 되고요,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는 한 번 입소하면 3년간은 입소가 되고 3년이 지나면 퇴소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변동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인원변동인 거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감소가 됐을 때 종사자가 몇 명이 축소되는 건지, 지금 이게 2억 정도가 그 불용액인데, 2015년도 거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2015년도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그 입소자 15명 미만은 종사자가 2명이면 되는 사항이고요, 15명 이상에서 그 명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는 좀 조정이 되는데 그 사항 전체 2015년도에는 종사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적절하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산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산시 정신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아니, 있습니다. 2015년도에 파랑새둥지에 있는 입소자는 133명이고, 가운누리보금자리 재활시설에는 95명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운누리에 95명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가운누리하고 보금자리하고 좋은 이웃, 합해서 95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총 233명. 그럼 아산시의 정신장애인 수가 233 명이 전부인가요?저는 아산시 정신장애인 수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요.시설 이용자 수 말고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신장애 유형별 비율, 이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사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한 게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입소자에 한해서 유형별, 장애유형별 비율이 나눠진 자료가 있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현병이 몇 퍼센트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중에 심리치료 부분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심리치료 부분 지원에 저희가 재원을 갖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없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또 시설이용자 사회복귀율은 얼마나 되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대부분 재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 환자들이 거의 복귀하고 있는데요 일부에 속합니다. 사실은 단순노무라든지 가정으로 돌아가는 복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왜 그렇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환자들에 대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되고 있긴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상이라는 말은 쓰시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

미영

김미영위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설에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과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관리를 같이 하는데 지금 심리치료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귀율이 낮다든가 사회복귀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떤 관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좋은 이웃을 예로 한 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소자들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지장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주목적 아닌가요, 사업목적?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회복귀를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시설에 있는 그 입소자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끝나고 이거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살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아산시가 자살률이 3년간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할 것이 평균내용하고 다르게 특수성으로 50대가 아산시는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하루에 0.2명 자살하고 있는데 왜 50대가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지 원인파악이 되었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대부분 50대가 자살하는 경우는 생활고, 사실은 실업률에 의한 생활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상당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나와 있는 것 말고 아산시에서 파악이 된 건가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7년도 자살률을 아마 올 9월 정도에 자살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50대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살률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다른 나이 대보다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구체적인 자살예방 활동으로는 어떤 걸 하고 있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살예방 캠페일 실시라든지 생명사랑 지킴이를 양성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개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사업내용도 같이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위원장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92번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과 자료번호 93번을 연계해서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치매상담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속적인 증가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인구도 증가하는 비율 같습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느 정도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면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60세부터 치매에 대한 그 선별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설문지에 의한 치매 선별검사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치매에 대한 이상징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료번호 93번에 있는 아산시의 치매안심센터가 꼭 필요하다 라는 것 때문에 사업을 계속 주장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중공예정인 거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치매안심센 터에서 치매 대상자 분을 캐어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개소가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하루 한 파트별로 두 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서 캐어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위원

사실은 치매가 치매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을 캐어하기 위한 젊은층의 경제적인 인구들이 그 시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경제활동을 함으로서 세금을 내서 또 그 만큼 캐어활동을 할 수 있는 선 순환 구조를 하려고 하는 구조 같은데 지금 하루에 두 시간이나 세 시간, 이 정도 캐어한다면 어차피 여기에 와있는 시간 빼고는 또 캐어하는 경제인구가 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식인지?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다양하고 많은 환자들을 저희들이 캐어하기가 사실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하루 종일이라도 캐어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손이 미치지 못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이원현황을 보면 치매안심센터를 하느라고 국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보건소 옆에, 아침에 제가 방문해 봤지만 뭐 사무실이 1층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에서도노력 많이 하시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을 계속 요구하셔서 그 과정에서 좀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치매안심센터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캐어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94번, 사회복지시설 법인단체 지원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정신재활시설인 가운누리, 보금자리, 좋은 이웃.3개소 감사 받으셨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일부 지침에 의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지적은 됐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어떤 조치결과라든지 이런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감사결과를 못 받으셨어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김희영위원장

이게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감사를 했고요, 그 감사범위는 ‘16년도 1월 1일부터 ’18년도 7월 31일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인데 결과를 아직 부서에서는 못 받았습니까? 확인이 안 되셨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일부는 지금 지침에 의한 확인을 하는 중이고요, 또 환수조치라든지 그 시정명령 일부는 또 내려왔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감사결과 받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그럼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 감사결과 내용을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게 아니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가서 제가 직접 자료를 갖고 온 겁니다. 담당 부서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받으셨어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감독부서, 보건행정과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 및 업무미숙 등으로 지도감독의 한계점이 노출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총평에서.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장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양하게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못 미쳐서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지 이런 게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회피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을 전문성 확보가 곤란하다”이렇게 총평에 돼 있어요.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행정에서 일은 물론 맡아서 하지만 그 업무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있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치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지금 현재 업무미숙은 아닌 거죠, 분명히?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이 총평을 감사위원회에서 낼 때는 관계되는 부서하고 어떤 의논의 말씀을 주고받고서 총평을 하나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총평을 발표하나요?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라든지 업무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감사위원회랑 대화가 돼서 이 총평이 제작됐다는 말씀이시죠?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업무미숙이라고 표현했던 건 분명히 맞지 않죠?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했던 말은 업무량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은 것과 업무미숙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업무미숙한 자를 어찌 하여 이러한 업무에 배치했으며, 여기에 감사한 내요을 보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뭐 금액은 대동소이합니다. 크지 않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긴 한데 회수를 해야 되는 부분, 여입을 해야 되는 부분,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 등등, 그리고 핸드폰 요금을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회계처리상에서 여기에 됐단 말이에요.지적이 됐어요.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몫으로, 업무담당자의 몫으로 다 결론이 지어졌다는 거예요.이러면 소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내년을 가지 마시고요, 이 업무량이 어떠하였길래 이런 착오를, 감사위원회에서 받았는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정말로 업무량이 많다 라면 업무량의 분배가 필요하고, 미숙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김희영위원장

이후에 감사위원회랑 별도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관계부서하고 말씀을 안 나누고 감사위원회에서 총평을 내릴 줄 알았는데 관계 부서하고 얘기가 나눠져서 총평결과를 냈다면 이 또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김은태보건소장

예.

춘기

백춘기보건행정과장

전국소년체전 관련해서는 당초에 집행계획이었던 의료지원반 운영약품 및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임시약국 운영에 따른 약품비를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 약사회하고 용역을 맺어 그쪽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현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 작년도 11월에 저희들한테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 사업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촉박해 가지고 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관련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집행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선별검사를 통해서 그 치매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협약병원을 통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진단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지소, 진료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일대 일 상담이라든지 설문지를 통해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검사에서 이상징후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정밀진단검사를 받아서 치매로 확정되면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초기 치매에 대해서는 50대도 일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7번, 95번, 9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조미경입니다. 자료번호 96번입니다.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사업과 실적 및 금연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지출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 음주폐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대한 표지판 설치가 2016년에는 40개소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어린이공원에서는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공원녹지과에서 그 푯말을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이 안 들어갔어요.그래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40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 표지판에다가.그래서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공원이 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신설이 돼서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데는 음주하고 금연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지 않았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개·보수 형태의 표지판을 설치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기존 설치된 데다가 저희가 옆에다가 붙여서 음주하면 안 된다는 표시를 한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기존 안내 설치판에 음주에 관한 금지사항에 대해서 추가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5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추가적으로 뭐 보수개념의 또 다른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 전에는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다가 기존 공원녹지과에서는 팻말에 어린이공원에서는 어떤 음주, 뭐 소음방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표지판은 기존에 만들어서 붙여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후에 그 공원에서 음주하고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신설돼서 저희가 추가로, 기존 있는 데에다가 다시 그걸 없애고 다시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한 거죠, 문구만 더 넣어서.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에 여러 공원이 많습니다. 근린공원 형태나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한정된 곳에만 이렇게 음주 금지사항에 대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린이공원에만 가는 게 아니니까 혹시 청소년도 해당되는 이런 금지되는 부분에 혹시추가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공원이 청소년을 전용으로 해서 만든 공원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공원·어린이공원,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지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성인들이 이용하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성인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성인들은 술을 먹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전반적인 어른들의 금주에 관한 규정을 가미하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문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 어린이공원에 청소년도....

미경

조미경위원

아닙니다. 일반 근린공원 안내 이정표에 예를 들자면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추가 항목으로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어린이들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하나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요즘 청소년들의 음주문화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공원은 안 갑니다. 보통 근린공원으로 많이 갑니다, 아이들이.밤 마을을 간다고 하죠.그러니 그 글귀를 보고 아이들이 그 행동을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금지사항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꼭 검토 좀 하고 시행이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알콜중독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가족계획이 시행되고 있죠?가족계획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등록이 돼 있는 알콜환자 중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시설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한 경우 저희가 주간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돼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연6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어떻게 캐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 일반 시민들이 알콜중독자 가족들의 고충이 많은 것을 다 같이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가족이 알콜중독자 가족 구성원에 의해서 고통에 놓여 있으므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물, 전단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족 중에 알콜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경

조미경위원

알콜 음주에 관한 약물이나 치료와 상담을 주로 행하는 병원의 홍보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병원까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가족 중에 알콜중독자는 자기가 알콜중독이란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사실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치료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병원을 찾지 보건소는 안 찾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이렇게 가족치료하는 가족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보건소 사업이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냥 일반 홍보관 운영할 때 홍보하는 정도로 하고 있지 병원까지는 홍보를 안 했거든요. 앞으로는 병원까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산시에서 행하는 아주 좋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이렇게 홍보에 대한 부족분이 아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정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충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652페이지입니다. 금연에 관해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들이 금연이라고 그러면 공공장소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지금 몇 년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그래도 철저히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6년하고 ’17년에 아산시에 있는 아파트 세 곳에서 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파트는 지금 ‘16년도에 한 개고요, 거리를 두 개 지정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 예.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리고 ‘18년도에는 세 개의 아파트를 지정했는데 아파트 지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거기 입주자 2분의 1의 찬성,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그것을 확인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16년도에 1개소가 신청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했고요, ’18년도에는 3개소 아파트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정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럼 아파트가 금연구역이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주차장이 라든가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주택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는 못 하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시설이 아니라 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계단이라든가 주차장, 엘리베이터.... 이런 정도, 복도·계단·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이런 정도....

미경

조미경위원

공용구역을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도 포함되는 거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지하주차장, 주차장도 포함이....

미경

조미경위원

주차장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수위나 그런 규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주차장에서 흡연을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본인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그 분한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 보면 담배 피우던 것을 다 꺼버리니까 참 적발하긴 어려운 상태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금연에 대해서 경찰서에도 좀 알아봤는데 신고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이 흡연을 하였다 안 하였다의 그 유무가 담뱃불을 붙이고 연기를 입안으로 흡입을 한 상태에만 흡연을 했다고 규정을 할 수 있답니다, 법으로.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명확한 부분이 없다면 아파트에서도 사실 흡연을 했다 안 했다. 금연구역을 정했다 안 정했다. 처벌수위를 어떻게 정함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 부분이 많습니다. 혹시 지도·단속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두 분 있어요. 그래서 상주해서 아산시 전역을 돌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주로 흡연을 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그래서 두 분이 아산시 관내 전체를 돌다 보니까 금방금방 쫓아가긴 어려운 거죠.그래서 흡연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가다 보면 벌써 그 분은 담배를 끈 상태잖아요?그래서 그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인한테 확인서를 받 고 이래서 그 분한테 과테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그런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렵더라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정을 하나 안 하나 별반 처벌수위나 규정이 접목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인정을 해서 저희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 분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이 분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신고 좀 해 달라고 부탁은 드리거든요.그런데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도 사진을 찍어서까지 신고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워요.

미경

조미경위원

참 금연이라는 부분은 제3의 피해자를 자기도 모르게 유발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은 참 법으로나 처벌규제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까지 있는데 지도원은 몇 분 계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매일 오후에 나와서 상시 아산시 관내를 돌고 있어요.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33만 인구의 이 넓은 대지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흡연자가 얼마나 많은데 금연지도원이 두 분입니다. 확대하실 생각, 계획이 있으신지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뭐 아이러니 한 것을 지나서 있으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이 금연지도원에 대한 운영 조례도 책정하셨고, 거기에 대한 규정도 만드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지역이 아닌 아파트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아산시 전체에 두 명이라고 그러면 어느 시민들이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추가적으로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중·고등학교라 하면 청소년들인데 청소년 흡연률 같은 경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매년 조사는 안 돼요. 몇 년 단위로 조사가 되는데 ‘17년도 충청남도 전체 흡연률은 청소년이 한 7% 정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그것보다 현장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지금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저도 학폭위를 하지만 가보면 대다수가 음주와 흡연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이 많습 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폭을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와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원인이 담배 심부름이었습니다. 굴다리가 어디입니까? 굴다리 밑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돈을 더 붙여서 프리미엄 10%의 담배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데가 너덧 군데라고 듣고 왔습니다. 혹시 지도·단속하십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가 없고 담배 판매업소까지는 점검을 안 했거든요. 굴다리 밑에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금연 지도원들이....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담배 피우는 것도 확인하지만 담배 파는 것은 기본으로 몇 세 이상은 담배를 못 팔게 하잖아요? 당연히 판매장소에서는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판매장소에서 그게 잘 지켜지면 청소년들의 흡연률이 떨어져야지 흡연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이거 분명히 상충됩니다. 담배판매소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특히 아산시가?분명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담배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꼭 알아보지 않아도 추측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판매업소까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먼저 대안책으로서 금연지도원부터 확충하시고 그리고 금연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를 하나 마련하십시오. 하시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파는 담배판매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십시오.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실·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또 잘 하시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강도시 아산 캐릭터 공모전에 공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건강도시 아산을 만들고자 이렇게 캐릭터 사업에 공모를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이야말로 시민들에게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공모도 하고 건강한 아산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행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전남수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아까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지정된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의지는 입주자대표의 의지가 있어서 2분의 1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죠?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금연아파트가 되면 아파트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아파트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으면 그 입주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금연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입주민 스스로 자정활동을 좀 하셔 야 되거든요.관에서는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현수막을 통하든 무엇을 통하든 간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가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조심하세요.전에 우리 아파트에서도 겨울엔 추우니까 아파트에서 담배 태우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 지정된 곳에 부스를 설치해서 담배를 태우게 되는데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니까 정말 그런 것을 많이 지키더라고요.전에는 추우니까 안 갔어요.그냥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안에서 담배 태우고 가고, 그럼 늦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아파트로 무조건 지정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스티커나 이런 걸 주잖아요?그런 부분보다는 더욱 더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 지정만 시켜 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후년에도 무엇을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주민들에게 무엇을 알 릴 건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에 대해서 더 고취를 시키겠습니까?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일단 아파트가 지정이 돼 있으면 우리 아산시 관내 전체 아파트가 지정된 건 아니니까 일부 지정된 아파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단 같은 데, 금연아파트라는 무슨 팻말 같은 거라도 더, 기존에 해 놓은 데도 있지만 더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고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안 된 아파트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돼 있으니까 더 금연아파트로 지정 받기를 홍보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잃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이에요.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접촉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라도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파트를 방문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의 저기를 받잖아요?받으면 거의 다들 합니다. 단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아파트는 그 동의를 받기 쉬워요.그런데 그 동의를 받기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입주다 대표가 직접 찾아다녀야 되는 것도 있겠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트라팰리스 같은 데는 많은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가호호 찾아가면 다 싸인해 줘요.50%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에는 우리 과에서 정말 아파트의 영향력이 있는 소장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와 접촉을 해서 금연아파트가 내년에는 진짜 50개, 100개, 이렇게 늘어나는 우리 아파트, 그래서 정말 건강한 아산시가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런 예산을 세워서 정말 좌지우지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남

이정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질병예방과 소관 맨위로 이동

15시03분

이어서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3번, 6번, 7번, 9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료번호 97번입니다. 아산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현황 및 헌혈의 집 수립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현황표를 보면 특히 2016년에 장기기증 등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특별하게 이 해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이 해에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지소·진료소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한 해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16년도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셨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 그건 아닌데요 이 때 당시 처음에 ‘15년부터 하면서 이·통장님들까지 개별 방문하면서, 출장하면서까지 특별히 더 많이 수행했던 시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특별히 많이 홍보활동을 하여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신청자들을 많이 받은 해가 2016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2016년도보다 ‘17년, ’17년보다 ‘18년에 급증하게 변화하고 있고 인구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아산시입니다. 그럼 그걸 비율로 봤으면 ‘17년, ’18년은 왜 이렇게 또 반으로 줄었습니까? 홍보를 왜 안 하셨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 홍보를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 장기기증은 한 번 등록하면 그 인원이 평생에 한 번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이·통장님이나 다니면서 지역유지들에게도 어느 정도 말씀이 되고 동의하실 수 있는 분들에대해서 많은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숫자가 좀 적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들 의식상태가 사실 싸인했다가도 나중에 포기하겠다 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16년도에 나름대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그 해에 많이 했고, 그 뒤에 조금 저희가 부진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좀 다릅니다. 2016년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하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시는 주민자치회나 여러 단체들의 단체장님을 통한 홍보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해에 장기기증에 대한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저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반기에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가 됐잖습니까? 아닙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문제점으로 장기매매가 이슈화가 많이 돼서 전국적으로 장기기증 신청자가 다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감소도 했지만 기증 서약자들도 많이 포기하신 해가 2017년 초반기입니다. 맞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2018년 3월에 장기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확 바뀐 기증자 예우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완전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거 아산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보셨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보긴 했는데 제가 완전히 숙지....

미경

조미경위원

미처 파악을 못 하셨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숙지를 못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기기증자에 대한 불안감, 장기기증자의 예우차원에서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포기자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2018년 3월 9일.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부분부분들에 대한 소식과 홍보와 마케팅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저희가 할 업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하셔야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 201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십시오.지금 장기기증자가 2018년 37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아산시가 현저하게 낮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홍보를 좀 철저히,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걸 아시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조5항에 장기기증 등록창구, 뭐 장기기증 신청내용 전산관리, 아산시 보건소에서 설치된 창구를 이용한다. 5항,6항을 보면 보건소에 설치된 창구, 읍·면·동에 설치된 창구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동사무소에 장기기증에 대한 창구가 다 하나씩 마련이 돼 있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읍·면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신청자를 받아서 등록을 저희 보건소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신청서는 읍·면·동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읍·면·동 지소에, 동에서도 신청서는 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서 신청하시는 분 신청·등록을 받아서 저희 의약팀에서 등록 관리를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신청서는 구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읍·면·동사무소 가면 구비서류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기증의 신청서면 거기에 대한 소통창구도 없고 접수창구도 따로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홍보되는 걸 알고 사람들이 신청하겠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저희 지소가 면별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옆에 저희 지소가 다 있고요, 진료소에서도 이 등록기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등록서만 비치하고 있고 받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 그럼 읍·면·동사무소에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장기기증에 대한 서류가 구비가 돼 있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자, 찾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창구로 가서 신청·접수를 해야 됩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읍·면·동 복지계로 해 주시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계?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복지계로 찾아가서 신청하세요 라는 게 구비서류에도 나와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읍·면·동 복지계에서 해 주면 저희가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홍보물을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러면 우선 구비서류를 찾아서 신청을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 접수한 분들의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차후 관리는 인증했다 라는 인증서가 본인한테 질본으로부터 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실 사후에 이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신 후에, 뇌사 후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 기증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 자식 분들이 나는 이거 못 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가고 있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미 등록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무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신청을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연락받은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 안내 받은 적도 없으며, 더불어 저는 기증을 했는데도 기증자에 대한 예우편의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안내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엉망인 건 인정하시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 사후에 소중한 내 장기를 더 필요한 곳으로 기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몸은 사후가 되었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이나 유가족들의 고충도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도 그냥 장기기증사업 자체를 이렇게 시행하라 하는 정도로 저희들한테 전달된 게 전부였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업의 하달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장에 어떻게 도입이 돼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도 생각들을 좀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기기증에 대한 부분은 신청·접수부터 관리체계 차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음, 헌혈의 집에 대 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헌혈에 대해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산시 혈액원 설치추진 경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혈액원 설치를 협의하였으나 예산 및 건립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설치 어려움으로 협의 됨.자, 그러면 문제가 된 게 예산입니까, 건립에 대한 타당성 부족입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가장 큰 부분은 건립에 대한 타당성 부족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내기 전에...이건 냈고 그 뒤에 혈액원장님이라든가 주변에서 녹십자, 적십자.... 아,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녹십자하고 적십자하고 헷갈려서....적십자 회관과 관련해서 혈액원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혈액원하고 업무협약을 했고 부지검토도 동양고속, 저 터미널이 새로 지어지면 2층에 하기로 협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는데 타당성 검토에서 1일 이동 인구가 5만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또 설치했을 때 1일 혈액원에서 수혈할 수 있는 인구가 4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일단 그때당시에 보류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올해 8월쯤에 그거와 비슷하게 혈액원장님하고 다른 단체에서 그 얘기가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부적절한 것들은 타당성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그래서 오시겠다고 그러면 국유지까지도 알아보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당성에서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러면 국비에 대한, 혈액원은 국비잖아요? 시비가 아니잖아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이란 단어는 빼셨어야 되는 게 맞고 건립 타당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여쭤봅니다. 충남에 헌혈의 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개소가?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2개소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주하고 또 어딥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천안에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천안하고 공주에 있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공주는 인구수가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인구수는 적은데요 학교 안에 있어서 젊은 층들이 많아서 수혈 정도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주는 인구수가 13만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만쯤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일 혈액원 양이 40명이 아니고 30명 아닙니까? 그리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그건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검토됐던 게 45평 규모였기 때문에 40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그 인원은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단지 공주시는 학교 안에 혈액원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혈액원에서 1일 50명 이상의 헌혈하는 사람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공주는 타당하고 아산시는 1일 30명에서 40명의 헌혈인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혈액원 유치가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혈액원 유치는 혈액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조건이 맞았을 때 오겠다 라고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혈액원에서 이런 의사가 있으니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쪽에 부지를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터미널의 상가를 얻기 어려워서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분들이 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한테 와 주십시오 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혈액원 유치를 왜 못 하냐고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리 공주는 인구수가 그렇고 대학교 안이지만 아산시는 젊은 유동의 도시이고 대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나 있고 지금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의 수 비율로 봐도 충분히 그만한 수가 나올 텐데 혹시 헌혈인식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과정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번에 거론됐던 데가 소방서 자리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혈액원에서도 판단하기는 아마 그쪽으로 오면 1일 20명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예측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인구의 유동성 부분이 좀 부족하다 라고, 우리 아산 인구가 33만이고 공주는 적지만 학교 안에, 대학교 주변의 젊은 친구, 저희도 지금 헌혈하러 가면 주로 공단이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헌혈하러 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층들의 저희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중요한 관점은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셔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헌혈에 대한 거부감도 좀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마케팅을 좀 보건 소에서 해 주십사, 그래서 아산시도 정말 아산시 인구가 33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 헌혈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면 천안으로 가세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인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앞으로 헌혈의 집 유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시고 추진계획도 계속 좀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이 방금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헌혈의 집, 혈액원을 세우는 장소 부분이 고려가 되었던 곳이 어디어디였죠?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전 2016년도에는 동양고속 2층이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거기랑 지금 소방서 자리....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금 소방서 자리는 올해 혈액원에서 소방서 이전하고 나서 적십자사하고 같이 공동으 로 해서 거기를 좀 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을 뿐이지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타당성 부족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셨던 건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그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곳이 터미널 주변이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 관내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지금 아산시라면 아산시 이름으로 돼 있는 곳이 아산시 관내라고....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역 유동인구는 고려해 보셨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천안·아산역 쪽에, 지금 천안 쪽에서 하나 확정이 됐습니다. 아산역으로 해서 천안 쪽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역에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역 주변으로 해서....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에서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천안·아산역이 아산인데 천안에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천안·아산역 아산이 아니고 천안·아산역 주변의 천안 쪽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천안은 이미 있잖아요?그리고 아산시는 왜 항상 그쪽, 천 안·아산역 쪽을 배제하고 구도심 쪽으로만 이런 걸 유치하려고 하다가 인구수가 모자란다. 뭐 타당성이 부족하다 등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 하고 있다가 자꾸 천안에 뺏기는지 답답한겁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이 결정권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미영

김미영위원

결정은 아니더라도 미리 제안은 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설립 자체는 지금 대전적십자혈액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거나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오게끔 해 달라고 부탁....

미영

김미영위원

터미널 부지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대전에서....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혈액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안하신 건가요?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질병예방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억 6백요.

예.

지난번 제가 예산을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그 예산책정 국비 자체가 저희 1년 출생아 예 상 기준에 의해서 98～100% 예방접종을 한다는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시비가 확정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접종을 저희가 하고 나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2015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92%를 접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다 보면 100% 다 할 수 없고요,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92%....

예, 전체적으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모들 생각으로....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면 거의 100%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안 오시는 분들한테 개인홍보도 하면서 올리곤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다 보면 이 만큼 접종을 안 하는 퍼센테이지만큼은 예산이 남습니다.

위원님, 전체 비율로 한 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지만 지금 각 소아과라든가 병·의원에서도 접종을 다 하고 있고요, 아산시 관내 아이들이 서울에 가서 하더라도 청구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아산시 이름으로 돼 있으면. 그리고 접종에 대해 요즘 젊은 어머니들의 많은 인식이 있어서 많은 누락이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누락이라 하면 보통 15내지 20회를 접종해야 하는데 중간에 빠지는 횟수도 있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누락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개별접촉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평생학습문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항습관장님, 여성회관장님, 시립도서관장님, 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은 제자리에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현묵

정현묵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정현묵평생학습관장 박찬중여성회관장 권순미시립도서관장 김선옥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이수엽

김희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98번, 99번, 100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2번, 지자체 공모사업 발굴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공모사업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그 다음에 2017년도에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어요.그래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추진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되었었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2018년도에도 됐네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박찬중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2개소, 2017년도에는 자체적으로 1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2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자체사업으로 심화과정 문해교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기관 지원으로 해서 아산교육청 소관 아산도서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현재 이 심화과정은 몇 명 정도 하시는 중이고, 아산 도서관인 교육기관에서 하는 데에서는 몇 명 정도 하시고 계세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지금 심화과정은 원래 정원이 40명인데 지금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도서관에서는 별도로 청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27명이 지금 현재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이 문해교실이 문맹에 대해서 한글에 대한 교실입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그 문해라는 것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비문해자이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글교육입니다. 한글, 셈하기, 쓰기, 다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러면 평균 연령이 꽤 높겠어요.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평균 연령은 60에서 70이 가장 많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보면 51명이 신청했는데 60대 남성 분은 한 분입니다. 남성 분은 한 분이고 50명이 여성 분인데 60대하고 70대가 가장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심화과정은 평생학습관에서 하실 테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은 아산도서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소가?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편하시다고 생각하세요,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성인문해, 찾아가는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이것은 뭐냐 하면 5인 이상의 주민이 소그룹을 형성해서 그 강좌신청을 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그 강사를 파견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16군데에서 하고 계시고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치죠, 초등학생들한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아, 가르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현재 이렇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줄지 않고 유지가 되고 늘어나는 과정이라면 이 초등학교하고 협력해서 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내든가 해서 초등학교 국어교사님들이 아, 우리 학교에서는 마을교육 자체로한 번 이 문해교실을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해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와 함께 연계해서 평생학습교육에서 추진해 보실 마음은 혹시 있습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은 글을 모른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사항이잖아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선도적으로 이런 국비예산,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항상 선정되시고 하는 부분도 감사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98번, 일·여가·학습이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일·여가·학습이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무 언가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은 사실상 이 분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교양은 여가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일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기술자격증 취득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야간하고 주말은 자기계발 목적으로 해서 학습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구분기준 말고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목적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그것은 목적은 취미, 왜냐하면 여가라면 일을 하고서 남는 시간에 학습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미와 교양 분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 일·여가·학습이 연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요, 목적.무엇 때문에 아산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건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건지.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죄송합니다. 이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운명을 다 할 때까지 학교 외의 교육에 따라서 자기 삶의 어떤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가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계발, 계발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잘 선택이 안 됩니다만 자기 교 양과 계발을 위해서 학습을 실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아산시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건가요, 자기계발을 위해서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왜냐하면 이 평생학습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미·교양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글자를 잘 해독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그리고 기타 기술자격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을 다 포함해서 다 포용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프로그램들의 주제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 보급현황이잖아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이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산이 사용된 것을 보면 강사료만 지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지 않더라도 지금 프로그램 이름들을 보면 아산시민들의 자기계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한 흔적은 없고,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하고 여가하고 학습이 구분이 되지 않은 채 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글씨 POP는 일에도 들어가 있고요 학습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구분 기준은 낮에 하는 거하고....

미영

김미영위원

낮에 하면 여가고 밤에 하면 학습입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왜냐하면 저녁때는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학습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사실 좀 약간 모호한 것은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자기계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학습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예산이 생겼으니까 그냥 쓰신 것 아닙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 개발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미진한 게 아니라 무성의한 겁니다. 생활영어, 예쁜 글씨 POP, 파워포인트 학습코칭, 커피 바리스타, 팝아트, 포토샵, 이거 다른 데에서도 어디에나 다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아산에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다른 데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는 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혹시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을?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안 해 보셨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추가자료 웰다잉 프로그램인데 웰다잉 지도사들이 양성됐잖아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분들의 활동내용이 어떻습니까?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어느 분들의 활동 말씀하시는....

미영

김미영위원

웰다잉 지도자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아, 지금 그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심화과정 수료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로 활용한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강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강좌가 왜 없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다음에 과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넣을 수 있도록.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분들 기본과정하고 심화과정을 하는데 몇 분 수료하셨나요? 심화과정까지 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그 강사를 말 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웰다잉 지도사.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기본과정은 26명이 수료를 했고 또 지도사 심화과정은 35명이 수료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26명과 35명이 수료를 하는 동안 들인 예산이 얼마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600만 원 들어갔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수료만 해 놓고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활동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거 보니까 웰다잉 자격증 발급하셨던데, 그렇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수료증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료증은 어디에서 나간 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수료증은 평생학습센터에서....

미영

김미영위원

센터에서 나갔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웰다잉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서 이 분들을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써놓으신 개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웰다잉에 애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해 놓으셨거든요. 그 다음 추가자료 2번,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인데 여기 프로그램 명이 정리·수납·라인댄스·찾아가는 문해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장애인들이 원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인가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작년도 11월달에 경로장애인과와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한 건가요, 장애인 분들의 의지가 있었던 건가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장애인과는 협의를 하지 않고 경로장애인과와 협의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우리가 제안을 한 거죠?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죠? 다음부터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장애 당사자 분들한테서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역시 또한 아까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강사진들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시나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강사들인가요?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아산에 거주하는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찾아가는 문해교실과 찾아가는 평생교육입니다. 강사들인데 대부분 거의 99%가 아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에 거주하는 강사님들을 활용....

찬중

박찬중평생학습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 부분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여성회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 2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한 가지를 더 하고 했으면 합니다. 관장님, 제가 세 가지 프로그램, 여성아카데미 운영 결과보고서, 찾아가는 맞춤형 여성교육 운영 결과보고서, 정규강좌 및 여성교육 운영 결과보고서.세 가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온 자료는 공문 한 장과 교육일자와 교육인원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다. 이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운영결과 보고서이고, 결과보고서에는 사업개요로 시작해서 사업목표와 목적,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현황, 만족도 평가서, 정산서, 내부평가와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요청하면 얼마만에 해다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요청하신 자료는 제가 알아듣기에 지난해 저희가 내부 결의한 그 공문을 요청하신 줄 알고 그 공문내용을 저희가 마련해서 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속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시간 얼마나 드리면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그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고요, 그 교육개요라든지 말씀하신 항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마련해서 오늘 중으로....

미영

김미영위원

오늘 아니고 지금 잠깐 정회하고 자료 받고 하려고 합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아,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규강좌와 여성 아카데미에 대해서 같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강좌와 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과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미영

김미영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 정규강좌와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되는 목적이 뭡니까, 정규강좌의 목적?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정규강좌는 각 종류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취미 반이라든지 기능·기술반, 그리고 자격증 반으로 약 45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문화 쪽이나 기능·기술 쪽은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정규과정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시민들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말고요 정규강좌와 여성 아카데미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여성 아카데미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여성 아카데미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문화 의식함양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1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앞의 평생학습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프로그램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과목이. 다른 시하고 다르게 우리 아산시에서만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없이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 수강생 명단을 좀 요청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름을 한 글자씩 지워서 정확하지 않을 순 있지만 주신 자료 중에 앞의 여성 명을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하고.앞의 여섯 명이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수강 중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저희 여성 아카데미는 아산시 전역 아산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규강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규강좌 같은 경우는 1인 당 2개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복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여성 리더 아카데미 2·3기, 정규강좌 2·3기, 두 개 다 한 사람이 여섯 명 중 네 명이었고요, 과목별이 아니라 기수별이었습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기수별로 1인 2강좌를 정규과정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리더 아카데미는 누구나 관심 있는 시민들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몇 명이든 상관없이 신청하는 사람 모두 다 들을 수 있나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아카데미는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최고 몇 명까지 수강이 있었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저희가 자리는 한 40여 석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찰 때는 보조의자를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신 시민들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규 신청자 중에서 수강을 하지 못 한 사람 수는 없는 거네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정규강좌는 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정규강좌는 저희가 선착순 접수가 아니고 접수기간 내에 컴퓨터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가 끝나고 그 다음 날에 컴퓨터 추첨으로 인해서 그 교육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추첨입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추가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규강좌 신청한 신청자 중에 중복 수강생 명단과 수강을 하지 못 한 사람 명단을 좀 요청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의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보를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한 번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수업정보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신청해서 듣고, 또 신청해서 듣고 하는데그런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은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못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지 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정 몇 사람들, 그러니까 뭐 아까 여성 리더 아카데미 40명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40여 명만 계속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아산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이라든가 더 다양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여러 사람이 다 같은 기회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규강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착순 접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기존 수강생이 또 들을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이거든요.그리고 기존에 접수했던 분들이 누락된 정보를 저희가 따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수강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수강생들 중에 중복 수강생 명단을 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중복 체크를 일일이 ....

미영

김미영위원

저는 일일이 해 봤거든요, 주신 자료를.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중복 수강생 명단만 발췌해서 달라는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그 1년....

미영

김미영위원

1·2·3기까지 지금 운영됐다고 하셨잖아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2017년도에 중복 수강한 사람 명단을....

미영

김미영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중에.... 아, 이것은 평생학습관 거네요.예, 우선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직원이 지금 바로 정회를 하고 할 수 있는 양이 아닌 ....

미영

김미영위원

예, 그럼 추후에 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관장님이시죠? 맞나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관장님, 지금 김미영 위원님이 하신 질의 내용에서 조금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성 리더 아카데미라는 교육을 지 금 1기·2기·3기, 2017년 동안 3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예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2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통해서 사업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서류에 참석자 명단의 서명란이 빠져 있는 사람은 뭡니까?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교육 참석자 명단 추가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조미경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교육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아카데미의.

미경

조미경위원

교육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의 서명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 분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받으신 분들만 거기에 기재를 하신 겁니다. 서명란에 빠진 것은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시민들게 요청을 드리는데요 시민들이 기재를....

미경

조미경위원

관장님, 제2기를 예로 들어보면 2017년 9월 7일날 1차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2017년 9월 14일에 2차를 진행하였고, 2017년 9월 21일 3차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에 오신 분이 2차에도 오고 3차 수업에도 참여하는 원리 아닙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3차에 오셨으면 1차·2차 때 출석부에 서명란이 빠져 있으면 바로 정정을 하셨어야죠. 이런 세심한 부분을 챙기셔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아산시에서 2017년에 여성 리더 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1인 당 약 7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강사 분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여성 리더 아카데미 보조금이 1000만 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보조금이 아니고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회 강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여성 아카데미 운영비도 집행한 지출결의서, 이것은 뭡니까? 아카데미 운영비는?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운영비요?

미경

조미경위원

예.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운영비는 소요되는 물품 구입비입니다. 홍보비하고 그 교육진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홍보비든 물품비든 여성 리더 아카데미 항목으로 보조금 집행은 1000만 원 넘게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보조금이라고 하시면 어떤 위탁을 주거나 사업보조 를 줬을 때 말씀드리지만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자체사업비? 그러면 집행이 1000만 원 넘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000만 원 넘게 된 집행으로 봐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차 교육입니다. 제2기에 23분 신청하셨습니다. 첫 번째 교육, 두 번째 교육 13명이 그 날 교육을 받았습니다. 3차에 16명이 받았습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이 참여율이 3차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아, 제가 누가 했다는 그렇게 미루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올 1월에 담당자하고 관장이 바뀌면서 올해는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취지와 말씀, 공감하면서 여성회관 운영에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과 노력을 갖고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여성 아카데미 교육에 지금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셔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더불어서 참석자들에 대해서 참석률조차 조금 신경을쓰셔야 하겠습니다. 13명 교육을 위해서, 15명 교육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의 보조금이 집행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인정하시죠?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런 부분부분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수업에 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요구했던 자료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미

권순미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2번, 6번, 106번, 107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4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자료번호 2번, 지자체 공모사업 발굴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이 2016년도에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공모사업 중에서.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홍성표위원

중점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관장님?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공모사업의 주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지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 예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까지 많은 부분에 공모를 신청해서 결과도 좋게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일정 을 잘 챙겼다가 저희가 차질 없이 응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지금 2018년도 공모사업에 보면 탕정온샘도서관도 그렇고 이번에 개관한 중앙도서관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팀, 해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로 항상 말이 많은데 대중교통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래도 아산이 패시브 건물로 일부러 그걸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한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홍보를 좀 함께 겸해서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대중교통 이용에도 좀 적극적으로 오실 수 있게, 이런 공모사업에 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런 게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공해 주셨으면....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자료번호 106번, 중앙도서관 개관 후 민원내용 및 조치내역 운영 현황, 이 부분도 굉장히 주차장 문제로 계속 저희 감사과정에서도 나오고,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 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 논의하는 부분이고, 현재 최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홍보하고 자전거나 걸어서 도보로 접근성이 용이하신 분들이 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고, 사실은 이 중앙도서관이 그쪽 용화동 지역에 지어진 이유도 그쪽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쪽 실옥동에는 아산도서관이 있고, 탕정에는 온샘도서관이 있고, 배방에는 배방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그럼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 아우러서 중앙도서관을 그쪽으로 하신 건 맞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주차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이곳의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접근성이 용이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소음중화기....

예, 소음중화기 사업은 저희 중앙도서관 내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홍보문도 부착을 하고 계도도 하고 정말 민원이 많이 발생할 땐 안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팬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책장 넘기는 소리, 이런 일상적인 소음에 대해서도 열람실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셔서 그런 부분도 민원이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중화기를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중앙도서관 내 열람실·자료실, 뭐 여러 군데에 설치하면 기존에 이 소음중화기를 설치한 도서관을 예롤 볼 때 지금 현재 생활소음의 한 40에서 50%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음중화기를 설치하려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예, 저희 담당 직원은 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편성된 예산이라도 설치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고 면밀한 검토 후에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죠? 몇 가지만 그 도서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시립도서관에서 2017년도에 도서구입이 얼마나 투입을 했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2017년도 도서구입은 탕정온샘하고 중앙도서관도 그때 개관은 안 됐지만 준공 막바지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다 포함해서 15억 7450만 원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15억 정도?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왜냐하면 탕정도서관도 있고 저희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이 있어서 다른 해보다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을 2016년도까지는 일반입찰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도서 정가제가 되면서 도서에 대해서는 10% 이상의 할인이 더 이상 안 되게끔 그렇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입찰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저희가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7년도에.그래서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 대신 도서 정가의 10%를 DC한 가격으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이 도서는 관련지침에 수의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도서에 대해서는.

남수

전남수위원

금액에 상관업싱 수의계약을 한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2017년도에 꽤 많은 도서를 구입했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구입한 도서가 전체적으로 다 아산의 서점에서 구입을 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2017년도에 도서를 구입했는데 그 도서구입이 다 아산시 관내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지역서점이 지역 관내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서점에서....

남수

전남수위원

협동조합?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협동조합요?

남수

전남수위원

아산시 서점협동조합이 있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지역서점 연합회가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예, 그게 10개예요? 9개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10개. 하나는 최근에 폐관이 돼서 9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하나 늘어나서 10개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니, 10개였다가 얼마 전에 폐관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점을 해서 9개.

남수

전남수위원

아, 늘어났으면 10개인데 줄었으니까 9개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9개.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럼 9군데 구입에 15억을 다 했다? 아니면 아산시 협동조합에 들어가 있지 않은, 조합원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데에도 수의계약을 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지역서점 연합회에 들어 있지 않은 서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호서대 내에 있는 서점이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 연합회에는 가입되지 않은 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책을 수의계약하기 때문에 기존 9개 지역서점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서점 플러스 이 호서대학교 내에 있는 서점도 사실은 저희 이 조례에 안 되게끔, 이 지역서점 조례에서 책을 구입하지 못 하는 서점은 아니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도 일부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10군데예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0군데에서 도서를 구입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 도서구입 현황, 지금 데이터를 줄 수 있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데이터는 책 어떤 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수

전남수위원

몇 권에 얼마치를 A 가게에서 구입을 했고, 이렇게 15억에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한테 별도로 데이터는 있지만 저희가 보통 균등, 이 호서대학교가 아까 말한 연합회에 들지 않은 A 서점을 빼고 나머지 서점은 균등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구입할 때....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자리이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뭐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과연 9개, 협동조합에서 정말 얼마나 공평성 있게 책을 구입했나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서점별로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는 통으로만 지금 도서관별로 몇 권 구입이 돼 있고 예산액이 얼마 집행돼 있는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틀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출이 있으면 어느 서점에는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얼마 지출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통으로 한다고 그러면 통으로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그걸?어디에다 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니, 서점별로 별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서점별로 별도로 계약을 하면 A서점에는 몇 권의 책을 구입해서 얼마를 줬고 하는 게 나오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그럼 협회에다 구입을 하는 거예요?그건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금방 줄 수 있잖아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바로 저희가 지금 끝나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군데, 그러니까 호서대학까지 10군데의 책을 다 구입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럼 호서대학교에 있는 그 점포가 있습니까, 거기는? 아니면 사무실이에요?그냥 주소만 갖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낸 업체인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이라든가 그것은 현재 있는 거고 우리 호서대학교 내에 있는 그 서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아까도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이 2017년 5월 15일날 제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아산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이랬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가 되셨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호서대학교 매장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호서대학교 서점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포함이 됩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사업장 주소는 아산시에 돼 있고, 물론 방문매장 사업장도 있고, 불특정 다수라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주로 학교 내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서점으로 알고는 있지만 거기를 일반 시민들이 갔을 때 책을 안 팔거나 물론 뭐 이런....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관장님!관장님, 지금 매장이 대학교에 있으 면 일반인들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학교까지 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관장님! 책 사러 호서대학교에 갑니까, 아니면 이쪽 시내에서 삽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시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틀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틀린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요. 하여튼 뭐 물론 이 부분, 호서대학교가 여기 우리 조례에는 맞지 않게 우리가 정말 구입을 했다. 맞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일단....

남수

전남수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시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

남수

전남수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겠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례가 정해졌으면 조례에 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펼쳐야 할 행정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못 한다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얼마나 걸릴까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1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남수

전남수위원

위원장님, 15분 뒤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자.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과 본 위원의 자료번호 1번, 4번, 5번, 6번, 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3번, 4번, 26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조미경, 홍성표,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자료번호 7번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관리업체 선정기준 현황, 보조금 지급현황, 운영현황에 대 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행정서류를 보면 민간위탁 관리업체 현황에 2016년, 2017년은 민간위탁을 하셨어요.2018년은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이 사유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것은 ‘17년도까지 3년 동안 했는데요 그 ’17년도 말에 저잣거리 위원회를 개최해서 3년간의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18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용승인 허가로 진행하였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럼 시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구조로 바뀌는 건가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보조금 지급현황이 2억 원인데요 2017년에는 1억 5천으로 5천이 삭감된 이유는 어떤 부분이죠? 인원은 똑같이 8명이신데 혹시?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

홍성표위원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어요?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우리 직원님을 통해서 다시 세세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상세내역은 되는 대로 제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남수, 장기승,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엽

이수엽외암민속마을관리소장

예, 당초 그렇게 됐습니다.

‘17년도 말씀하시는....

그 세부 사업명을 보면 공연비하고 시설 비하고 홍보,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을 돼서 했는데요 그 세세한 금액은 ‘16년도, ’15년도 그 정산내역을 한 번 보시면 될 텐데 퍼센트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연비, 시설비,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 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탁은 기간이 ‘15년 3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찾겠습니다.

아닙니다. ‘18년도 2월 28일까지가 위탁기간이고요, ’1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수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양재천로 65번지로 돼 있고요, 개업 연월일은 ‘14년도 10월 13일로 돼 있습니다. 주로 사업 종류는....

‘14년도 10월 13일이 개업 연월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뭐 공연기획, 경영 컨설팅, 광고대행,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사는 2009년도에 해서 ‘14년도에 완료했고요, 아까....

예,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은 ‘15년 3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 위수탁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14년도에... ’15년도 3월부터 위수탁 기간은 진행됐는데 이 법인 개업 연월일이 ‘14년도이고 그 시기를 저도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 처음에는 마을 주관해서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계약도 마을하고 같이 공동체 협약을 해서 수탁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가 주최를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는 무료로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협의할 때는 외암마을 저잣거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약, 같은 시 산하이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됐던 그런 산학협력단이기 때문에 같이 무료로 사용승인 허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예,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시립도서관 소관(계속) 맨위로 이동

시립도서관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관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책을 우리 아산시 서점협동조합에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유관기관인 교육청, 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서점은 이용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유관기관인 교육청, 학교에서도 이 도서를 구입할 때 우리 아산시 서접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하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데에다가 우리 과장님이 큰 영향력은 아니겠지만 그 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은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하고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도 우리 아산시 서점협동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장님, 우리 도서교환권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이번에 지역서점연합회에서 그 저희가 그 지역서점을 활용해서 도서를 우리 시에서 구매했을 때 그 이익금을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다독인의 밤 행사를 지역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해서 다독인 100명을 선정해서 저희 일반적인 도서상품권이 아니라 그 지역서점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도서교환권을 저희가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요 문화상품권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대표적인 상품권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도서교환권, 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서 행사를 할 때나 어떤 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도서를 구입해서 책을 읽는, 그런 지식을 가졌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장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6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