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장님, 축수산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아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지원농정과장 서장원축수산과장 김만태유통지원과장 김정규기술지원과장 이성열기술보급과장 서광원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유통지원과 소관
10시03분
직제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유통지원과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유통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06번부터 113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유통지원과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말씀을 미 리 드리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110번, 534쪽입니다. 아산맑은 공동브랜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 또 이번 연도에도 2018년도에 540억 정도 판매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 판매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공동브랜드에 대한 농산물 판매 실적에 관한 말씀이죠? 저희는 공동브랜드 관련해서는 21개 품목에 23개 경영체가 참여를 해서 공동브랜드로 열심히 아산맑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요.주로 판매액이 많은 작목을 보면 쌀이 가장 많이 170억에서 180억 정도,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배, 다음에 나머지 품목 순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외로 수출되는 품목도 있죠,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5개 품목이 현재 아산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뭐뭐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방 지역에서 나오는 배추가 일부 수출이 되고 있고요.그 다음에 절화류, 꽃 종류죠.꽃 종류가 수출이 되고있고, 그다음 에 밤이 수출이 제법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내 기업에서 삼계탕을 만들어서 일본이나 대만 쪽에 수출하는 품목, 이렇게 5개 품목이 현재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료번호 113번, 530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및 귀농귀촌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귀농하시는 분들 보면 원주민들과의 귀농인들하고 갈등이 아주 심각해요.그 부분에 대해서 귀농하실 때 혹시 귀농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으신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귀농귀촌의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의 지속성 유지, 농촌의 어떤 문화의 유지 측면에서 보면 주민, 사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과의 갈등, 이런 사례들이 심심치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이런 부분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귀농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귀농귀촌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고, 또 전문 상담요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고요.또한 기존 귀농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이 협회 속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어떤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에 몇 분이 오셔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심각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24쪽, 자료번호 106번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직매장 현황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의 주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의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소비자가, 시민이 소비하는 유통구조, 유통 시스템을 로컬푸드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서 하고 있고요. 이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자에게제값을 받게하자 라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소비자한테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얼굴 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또 소비자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자라는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지금 보면 아산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나 있죠, 현재?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현재 6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요, 엊그제 9월 14일날 원예농협 2호점이 임시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개장을 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임시 개장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임시 개장을 한 상태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곱 군데가 되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유통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덕
이상덕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로컬 푸드를 육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첫째로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우리 아산시에서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원이 현재 한 1,000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요.실제적으로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450농가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개별 단위로 생산을 해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매장별로 운반을 해서 거기서 소포장을 통해서 진열·전시를 통하고, 가격은 본인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전반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개의 개별 농가가 6개 매장, 7개 매장을 전부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소포장해서 또 가격을 써 놓고, 진열·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9월 10일부터는우선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유통사업단을 구성해서 유통사업단에서 그 일을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 부분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확히 잘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겁니다. 지금 농민들이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서 직접 유통을지금까지했지 않습 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짓기도 바쁜데 더구나 아까 얘기했듯이 6개, 앞으로 7개, 점차적으로 더 늘 텐데 그 매장마다 직접 가서 매장에 진열을 하고, 나중에 재고도 다 수거해오고, 이런 것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유통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이 정말 잘 짚어 주신 것 같고요.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나마 농민들 중에 기동성이 있어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 자가로 해서 하지만 아시겠지만 농촌에 보면 고령 농업인들이 참 많습니다, 소농을 하시면서.이런 분들은 본인이 키운 작물을 납품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기동성이 없고, 연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에 어떤 분들이 싸게 물건을 구입해서 그것을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확하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겠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일부는 아주 최소한의 농가인데 그 농가한테 사실 확인도 했었고, 또 그런 이유로 로컬푸드 참여에 대해서 배제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대부분의우리 농 가들은 그렇지 않고 잘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의 시스템을 점검해서 6개, 7개 매장 중에 보면 협동조합 같은 데서 한 군데서 모아서 거기서 여러 매장에 납품을 해주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생산자, 농민이 직접 납품을 하다보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어느 매장은 A라는 물품이 잘 나가, 그런데 재고가 없어서 난리고, 어느 매장은 재고가 넘쳐서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또 하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상덕
이상덕위원
납품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기본적인 원칙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로컬푸드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아산의 로컬푸드는 샵인샵 방식의 로컬푸드 매장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매장들은 전부 샵인샵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매장 안에 매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농협의하나로클럽에서 도 똑같은 품목이 취급이 되는 거죠.그래서 이 가격을 기초로 해서 이것보다는 비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매장 운영 관리자들이 농가들한테 설득도 하고, 제시를 하고, 시스템을 밟아가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그러면 매장과 협의해서 단가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협의는 아니고 권고를 하는 거죠, 매장별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매장별로 단가가 다 다를 수가 있겠네요? A매장에 납품하는 가격하고, B매장에 납품하는 가격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다를 수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농가들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가 A매장, B매장, C매장에 가격이 다른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체크해 주셔서 어느 정도의 규격화된 가격, 그래야 소비자들도 A매장에 갔더니 예를 들어서 대파 한 단에 1,000원이에요.B매장에 갔더니 대파 한 단에 8,000원이에요.그러면 소비자들도 혼동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농민이 물건을 납품해서 판매한 것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매장마다 가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매장마다 가격이 다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마 약간씩 좀 다를 것인데.......
상덕
이상덕위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것은 매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사람의 수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아산에서는 보통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는 12% 내외, 그 다음에 가공품 같은 경우는 15% 내외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이 수수료는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해보기로는 매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 정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민들에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매장마다 납품하는 가격이 다르다, 또 하나는 거기서 또 판매 수수료가 다르다, 어느 매장은 10%를, 어느 매장은 13%를, 어느 매장은, 제가 매장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5%까지 매출 수수료를 감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매장별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신선농산물이냐, 가공농산물에 따라서 매장 수수료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농산물의 가공에 관련돼서 가격이 다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똑같은 생산물을 A매장, B매장에 납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그러니까 A매장은 물건이 많이 나간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그러니까 거기는 수수료가 높고, B매장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B매장에 납품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많이 팔리기 때문에 본인이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A매장에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요.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이런 것은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매장하고 잘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농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끔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어떤 우려 의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현황을 보면 포장재, 쇼케이스, 라벨 등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개, 앞으로 7개 매장에 대한 포장재 규격이 통일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장재 규격이나, 질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지금 다릅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도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포장재가 통일이 되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별로 매장 운영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었는데 이게 6개 매장이 전부 의견에 관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좀 더 앞서가는 농협에서는 어떤 농협의 고유 브랜드에 대한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게 독자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농협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차 때문에 잘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로컬푸드의 주요 취지가농민들의편의를 위해서 하 는 사업 맞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각 매장에 농산물을 납품할 때마다 포장재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규격이 달라요, 이게 농민들이 편리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엄청 많이 불편해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잡아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이것은 활성화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좀 살펴 주시고요.이런 문제나 민원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실·과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107번하고 108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농교류 농촌체험, 그 다음에 체험 휴양마을 관련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좀 정체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리잡힐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농촌체험마을을 다녀보면.그런데 지금 보면 그 원인으로 저는 첫 번째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또 하나는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서나 아니면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의 편리성으로만 이 부분들이 고쳐지거나 이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원하는 상황에서.그래서 이왕이면 좀 도시인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 입장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면서도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팜파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한 추진목적과 추진결과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팜파티 프로그램은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에 지원했던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체험휴양마을 외에 개인 체험농가들이 한 30여 농가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개인 체험농가들이 협의 회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농장별로 저희가 6개 농장을 선택해서 소비자를 초청해서 나름대로 농장별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나 체험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자 추진했던 사업이 이 팜파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추진한 결과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문한 이유는 물론 이렇게 개인 농가들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적인 부분에서 지원하면서 얼마만큼 협조가 돼서 활성화가 되었는지가 조금 처음 시작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홍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미약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그냥 알음알음 애써서 사업비는 받았기 때문에 하는 형태의 이런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가서 봐도 그렇고.그래서 이왕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 부분도 돼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농촌 체험에 농촌사랑교실도 계속 지속 사업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었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의 참여는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오게 된 거죠, 2017년도에?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개별 체험농가나 개별 체험마을을 가지고 효율적인 농촌체험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아산농촌체험 휴양협의회라는, 또 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은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에서 조금 민원을 받았어요, 객관적으로 홍보가 돼서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팜파티나 어디를 이용했던 원들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다 개인 알음알음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사업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 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03번부터 109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549쪽 자료번호 108번입니다. 아산맑은쌀이 브랜드 가치로 굉장히 인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느끼기에 예전에 아산맑은쌀이 생산될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계기가 적어지는 것 같아요.일반적으로 저희 아산시내에서 마트를 간다든지 하면 다른 도시의 브랜드들이 자꾸 침입을 해서 아산맑은쌀이 밀리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자체적으로 들거든요.한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관내 매장에서 아산맑은쌀을 접하는 횟수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농협 하나로 매장이 아니라면 이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 생산 RPC들은 이 브랜드 가치를통해서 보다 많은 이익을창출하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니고 일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입장에서 또 이 쌀을 판매함으로써 어느 소득의 마진이 굉장히 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잘 협상이 안 되는부분들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원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산맑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생산된 양 대비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내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판매회사를두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농협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개별 어떤 소규모 마트라든지, 동네 마트, 이런 데는 조금 덜 들어가는 측면들이 브랜드가 자리잡아가면서부터 과거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매장에서 아산맑은쌀을 접하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느끼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산맑은쌀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 비싸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맹의석위원
그 문제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RPC 시설에 전량 아산에서 생산되는 벼가 공급이 돼서도정을 통해 서 아산맑은쌀이 생산되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특정한 품종을 특정한 지역에서 재배를 해서 아산맑은쌀 원료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맹의석위원
특정한 벼의 종류에 따라서?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RPC시설에서 말고 일반 정미소를 지나게 됐는데 전라도에 있는 회사의 20㎏ 짜리 빈 포대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아마 쌀이 포장되었다가 도정시설에 와서 재포장된 느낌이 딱 드는데요, 혹시 지금 삼광벼가 아산맑은쌀 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맹의석위원
혹시 다른 지역의 다른 벼가 혼합될 위험성은 없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아산맑은쌀 같은 경우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는 이유가 그런 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애초에 계약재배부터, 모를 심을 때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또 한 가지는 출하 전에 전부 이 품종이 우리 아산맑은쌀 품종인지를 확인하는 DNA 분석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아산맑은쌀에 한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위원
단가가 조금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에 좋으면 소비량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잘 눈이 안 띠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관내에 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544쪽요. 통합마케팅 산지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에 지금 현재 배만 그런가, 농민이 생산해서 유통센터로 납품하면 거기서 선별해서 이렇게 다 처리해주는 데가 아산시는 있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APC에 관한 부분의 말씀이신 것인데 저희가 배는 현재 과일에 관한 부분은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심상복위원
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배는 각 APC가 지금 3개소가 있는 거죠. 원예농협에도 있고, 둔포농협도 APC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음봉농협도 APC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일 종류, 배를 그렇게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농민이 생산해서 선별도 안 하고 갖다주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판매까지 해주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원하는 농민이고, 자체적으로.......
심상복위원
원하는 농민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농민도 어떤 선별 포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율적으로 판매처가 있으면 농가 법인에서 하는 양도 있고, 그런데 상당 부분 많은 양이 농협APC를 통해서 선별, 유통, 출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쪽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쪽파는 그게 없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쪽파가 과거에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없는 거죠.
심상복위원
지금은 과일 한 종류밖에 없는 거죠, 아산시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저희가 조공 을 통해서 채소APC를 지금 영인에 건립을 하고 있고, 올해.......
심상복위원
그러면 채소는 어떤 종류를 주로 할 건데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일단 양파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양파가 아산시에 그렇게 많이 생산되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영인농협에서 전략 품목으로, 또 시에서도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면적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양파는.
심상복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아산시에도 갈수록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생산자가 없기 때문에 배방에 오이만 해도 다국적기업이에요.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농사철에만 일을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봐서 지금 그런 APC 같은 개념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배방의 이내 쪽에 몇 가구 안되지만 오이 생산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그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이득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농업을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차세대, 젊은 세대들이 하면 그룹별로 같은 종류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생산만 하고, 시나 농협에서 선별, 포장, 다 해서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유통정책이 공동선별 생산조직을 농가조직으로 만들고, 이것들을 그 이후의 상황들은 농협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현재 각 농협별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또한 농협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하다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포전 거래가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 형식으로 몇 명의 농민들이 그렇게 공동선별장 같은 것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쉽게 한 10명 중에서 내가 생산하면서 출하장을 만들어서 한다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역할을 농협에서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농협에서 농협별로 한 군데에서 한다면 면내에서 보면 이런 시설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작목반 위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면 중복에 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채소만 지원을 해주느냐고 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그냥 형평성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지금 봐서는 누가 그 중에서 7명이든, 10명의 작목반 중에서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선별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회장을 하든지 반장을 하면서 해야지 되지, 이게 농협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농사짓는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배추만 심고 오이 농사는 안 하고, 나는 논농사만 짓고, 소규모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득이 덜 오거든요.보조가 덜 오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는 생산해서 선별장에다가 납품만 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농민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협에서 접근을 못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에 대한 수급 불안정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가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것을 이득을 낸다는 보장만 있으면 농협에서 전부 하게 될 텐데 이게 이득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꾸 꺼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농협에서 이 일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농협에서 책임지고 유통을 하는 시스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쉬운 게 아니에요. 배방에 육묘장에서 이번에 배추 육묘를 키워서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갈수록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게 만든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배추 한 판에 100평, 200평 하기도 진짜 힘들어요.한 판에 4,000원씩 사서 쓰는 것이 더 편리한데 그런 것이 좀 있어요.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작목반 별로 그렇게 구성하면 어떨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심상복위원
가능한데 뭐가 또 안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됐고요. 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해서 545쪽요.지금 아산시 6차 산업에 지원해준 것이 몇 년 됐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5년 됐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6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잘 돼 가고 있느냐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원해주고 지금 성과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4년 전인가 여러 군데 했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 현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잘 못되고 그게 아니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은 6차 산업이라는 말은 안 쓰고 개념이 좀 모호하다고 해서 용어 정리를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 사업은 기존의 생산에다가 다른 어떤 2종이 산업이 결합된 형태를 6차 산업, 농촌 융복합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시행이 된 거죠.시행이 됐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도 성과가 안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했을 때하고 다르게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그 다음에는 기존 생산 이외에 어떤가공시설에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 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의존한다는 거죠.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시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여기까지는 생산을 잘 하십니다, 보편적으로.그런데 어떤 판매에 대한 유통망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성과나 이런 것들을 당초 기대했던 대로 거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든지 이론상으로 이렇게 6차 산업을 지원하고, 시에서나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서 목표를 금방 돈 벌 것 같은데 하다보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것을 처음에만 지원하지말고 끝까지 그분들이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판로 같은 모든 것을 지원해줘야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시에서도 6차 산업에 대한 자문단을 이미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향후에는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6차 산업을추진했던농업 인들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요. 올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올해 고추 값이 좋아서 처음에 비싸서 더 있으면 더 비싸지지 않을까 했다가 지금은 판로가 없어요.그러니까 6차 산업도 처음에는 금새 돈 벌 것 같았는데 용기 있게 하다가 판로 같은 것이 막히고, 자꾸만 난관에 부딪히면 짜증이 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완전히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처음에 예산 지원하고 뭐 할 때만 지원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548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이것에 대해서 직원한테 보고 받았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떻다고 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
심상복위원
지금 이틀인가, 하루 동안 다녀본 결과.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사실은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농촌체험마을이 육성되고, 도농교류의 핵심 과제로 농촌체험 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지정될 때가농촌체험 휴양마을형태들의 마을이 생겨난 것이 2007년도, 2008년도에 한꺼번에 생겨난 부분들이 있거든요.그때 각 부서별로 전통테마마을, 녹색농촌마을, 그 다음에 산림 생태마을, 이렇게 해서 체험휴양마을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이 문제가.......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것이 생겨서 사무장 월급이 고정적으로 나가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동네가 패가 나뉘고, 저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데 매달 얼마씩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는 우리 김 과장이 알아서 해줘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담당 직원한테 가보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옛날 몇 년 전에도 내가 현장을 가봤었어요.주민들하고 다툼도 하고, 그때 선장 에 고춧가루 공장 그 근처 갔다가 나도 거기 주민하고 싸웠어요, 얘기 없이 왔다고.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한 달에 백 몇 십 만 원씩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또 그 동네 유지급이나 관련된 친한 사람만 그 자리에 앉히고.그리고 실제 보면 하는 것 없어요.소득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한번 갔다와서 나한테 보고서 써달라고 했던 게 그거예요.보고서는 보니까 똑같은 서류정리만 해다 주고, 현장에서는 그렇고.됐고요.그리고 이게 지난번에 2018년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에서 감사한 거예요.천안하고 보령하고 했는데 내가 유통지원과에 관련된 것하고, 비슷한 것 한 2건만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환급세액 미수 보령시, 보니까 1,120만 원인데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 보조사업 선정 내용에서 생산비는 비닐하우스 설치 환급세액을 미징수했다는 거예요.이게 한번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우리 소장님, 아마 이것 아실 거예요.도 감사실에 가면 이것 있을 거예요, 천안하고 보령.올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감사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봐서 과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산시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잖아요.미리 사전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고 하세요.
지원
유지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547페이지, 106번요. 아산맑은쌀 생산 각 RPC의 총 판매액과 아산맑은쌀 유통체계 단일화를 위한 통합 추진현황입니다. 이번 감사를 하기 전부터 사실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이 유통체계가 처음 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양 농협 입장에서 둔포농협 입장으로도 한번 읽어보고요, 또 영인농협 입장으로도 이것을 생각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양 농협 입장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양 농협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하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선거직이 끼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겠다는 그런 판결을 내렸어요.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쭉 해서 향후 계획, 아산맑은쌀 유통체계 단일화를 위한 RPC 통합 유도, 이렇게 해서 쭉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도하고 노력은하겠지만 저는 될 수 없다고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정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정관을 수정하는 부분에서 이것을 보면 영인 정관과 둔포 입장의 정관 수정을 한 것 중에 이게 3페이지인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경영에 대한 책임, 쭉 해서 세 번째 보면 아산맑은쌀 원료곡 전체를 기준으로 발생된 농협의 손실액은 유통법인에서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유통법인의 손실액은 양쪽 농협이 출자지분에 의해서 둔포농협이 51%, 영인농협이 49%비율로 보전한다, 이것이 둔포농협은 이런 쪽을 할 테고, 또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지분별로 그렇게 됐으니까.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상은 모든 권한을 둔포농협에게 다 주고 거기에서 하자가 났을 때 49%의 책임에 대한 것은 영인농협에서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은 어떤 협상이 되더라도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유통 단위로 해서 서로 협약을 하고,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율을 했습니다만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서 굉장히 어렵고요.근본적으로는 양쪽 농협에서 과연이게 통합할 의지가있는가에대한 의 구심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난제인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저희가 아산맑은쌀을 고브랜드화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부여도 갔었고요. 굿뜨레쌀 같은 경우에는 5개인가 농협이 통합이 돼서 상당히 큰 그런 판매장에 납품이 들어갈 때는 한 3일이면 3일 전 RPC를 다 가동해서 최단시간에 가공한 원료곡의 맛을 간직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동을 하면서행정에서 일부 지원도 받고 있고요.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맞춤쌀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맞춤쌀 같은 경우에는 4개 농협이 부여처럼 하나로 돼서 어떤 특별한 한 군데가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거기는 한 군데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각 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만약에 한 군데만 더 있다면 이게 오히려 더 쉽게 단일화시켜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두 군데다 보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모든 것을 뺏기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또 안성의 안성맞춤쌀 같은 경우에는 4개 농협이 통합돼서 1년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약 19억 정도를 지원해주더라고요.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거기 전체 운영을 맡고 계시는 분은 원료곡을 다른 데서 사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19억을 지원 받아서 통합 운영을 하는데도 1년에 보통 4억에서 6억 정도 적자를 보는 것이 거기서 적자를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RPC 운영을 하고 있는 조합장들은 거기서 이윤을 추구한다, 뭐 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는 운영, 아산시에서도 가장 운영이 어려운 농협들은 RPC를 운영하는 농협들의 운영이 가장 어렵습니다. DSC가 운영이 되고 하려면 거기서 이자 비용이라든가, 관리비에서 최소한 2억 정도, 1년에 그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RPC 운영을 하면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 안 보고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양정미소 같은 경우 3명이 운영을 하는데 1년에 거기서 판매액이 90억 정도를 판매하더라고요.주로 거기는 판매 장소가 분당, 성남 쪽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값도 제대로 받아가면서 이제까지의 열심히 노력하고 또 쌓은 성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판매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3명이 진짜 열심히 일해요.봉급도 사실 농협 직원들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그런데 그만큼 판매를 하고 있는 양 농협들은 여기보다 인원이 최소한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인원 그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는 이윤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또 기계라든가, 그것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윤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협에 대한 51%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하나로 통합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방법이 있다면 차기 이제 영인농협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면 세 번째 당선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보는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겠나를 판단해서 지금보다는 다시 선거를 준비하는 그런 조합장이 아닌 원 농협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할 테고요.둔포농협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농협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조합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체계가 왔기 때문에 차기 연도 4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하나의 유통체계로 될 수 있겠다 싶은,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60% 이상은 주지를 못하죠.잘 하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은 세 군데에다가 아산맑은쌀의 브랜드를 줘서 원료곡이 틀리죠, 관리 틀리죠, 도정방법 틀리죠.맛과 가격이 다 틀린 그런 RPC에다 가 단일 품목의 브랜드를 줘서 운영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가공미 같은 경우는 가공미도 상당히 많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영인이나 둔포나 둘 중의 한 군데는 가공미를 주고, 한쪽에서는 아산맑은쌀 브랜드로만 해서 가공미든, 맑은쌀이든, 각각의 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다면 오히려 훨씬 나은 그런 성과를 보지 않았겠나 싶은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수도 없이 봐가면서, 보십시오.이렇게 봐가면서 여기 핀 꼽아 놓은 것은 같은 내용들을 중복해서 한 것들은 이렇게 다 핀을 꼽아서 정리를 하고, 이 정도로 체크를 해가면서 영인 입장으로도 판단을 하고, 둔포 입장으로도 판단을 하고, 왜 양쪽 입장들을 판단을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도 선거직에 있고, 또 영인면 사람들이나 둔포농협 사람들이나 그 조합원들도 아산시민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결정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판단을 해봤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미뤄놓고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매량도 한쪽으로다가 치우쳤다면 가능할 수가 있었겠죠.그런데 3년 동안 판매량을 보면 지금 판매량이 거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비슷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맡아도 운영할 수 있고, 저기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저기가 하고 나는 못하나 싶은, 그러니까 양 농협의 조합원들, 또 조합을 운영하는 이사들, 절대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팽배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을 뺏기는 그런 조합은, 운영권을 뺏기는 조합장은 그만 둔다고 생각할 때는 뺏길 수가 있겠지만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방법대로 자기는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조합장은 절대 이것을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 농협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아산맑은쌀, 또 생산자 분들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제도 아닌데 양쪽 농협의 어떤 이해 관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아산맑은쌀이 앞으로 좀 더 전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판매량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인배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에서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어떤 농협이든 손들고 그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러나 2개 농협만을 위해서 아산쌀 브랜드 하나를 가지고 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하여튼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산맑은쌀의 고브랜드화를 위해서 나머지 쌀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행하지 않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라는 것은 한 6개월 정도 잘 관망을 하고 계속 조율을 해가면서 6개월 정도 후에 차기 지도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면 이게 선거용으로 쓰여집니다. 왜냐, 지금처럼 운영하는 내가 그것을 할 테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선거용으로 잘못하면 쓰여질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너무 농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미뤄놓고6개월 후에 손을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영인, 둔포만 대상으로 놓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향후 이 문제의 접근은 시 전체 통합에 관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전체적인 것, 지금 시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RPC가 인주에도 유기농 도정을 위한 RPC를 해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일반미도 거기서 도정을 하려고 준비를 할 테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선장 같은 경우에도 가공미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유지가 되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일반미를 가공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진짜 RPC 손을 대는 농협마다 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시·군마냥 우리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진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여하지 않으면 농협들이 진짜 어려워지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모든 농민들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여태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특히 농민들, 수도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농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98번, 9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령 영세 농업인농작업 대행비 지원사업, 99번, 482쪽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17년부터 시행을 하고, 70세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면적 3,500평방미터인데 한 6마지기 정도 되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이하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영세 고령자한테 지원하시는 사업이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금전으로 통장에 직접 지원을 하시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금으로 지원해서 임대를 해서 기계주한테 돈을 주는 형태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최고 논은 52만 5,000원, 밭은 35만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잘 해야 되고, 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시대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읍·면·동별로 제가 회의를 들어가 보면 홍보가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홍보를 읍·면·동으로 하시고, 또 아가 말씀한 대상자 있잖아요?아산시에 몇 명이 될지 몰라도 파악하셔서 직접 문자를 주던가, 노인 분들이 문자를 잘 못 보시겠죠?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상자도 한번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 영세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인원요?
상덕
이상덕위원
예.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2018년도에 20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 돼서 신청은 지금 그렇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신청이 아니라 아산시에 고령영세 농업인 전체 수가.......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업이 한 2,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얼마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2,10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령 70세 이상.
상덕
이상덕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 부부로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가 구 수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가구 수로 선정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가구 수로 된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구 수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보면 2017년도에 199명 지원이 되었고요. 2018년도 209명, 그러면 인구 대비 몇 프로 정도가 지원을 받으신 거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10%정도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좀 안 된 것으로 지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자료번호 98번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현황, 상세하 게 어떤 지원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사업은 농번기에 마을 공동급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마을 대표가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마을 당 농가 도우미 1명을 지정해서 1일 5만 원에 총 30일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딱 30일만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는 안 되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추가는 안 되고, 30일인데요, 두 번에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두 번이라고 하면?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모 심을 때하고.......
상덕
이상덕위원
가을에 추수할 때 봄, 가을로.......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실정에 맞게.......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두 번 정도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한 번 신청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보니까 신청하는 마을 숫자가 달라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2015년도에는 처음 시행을 해서 그런지 8개소, 16년도에는 24개소, 17년도에는 26개소, 올해는 보니까 20개소, 그러면 매년마다 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매년 신청을 해야 되고요. 처음에 호응이 좋아서 우리 아산시에서 매년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0개를 신청해서 26개 부락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4개 부락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패널티를 적용 받아서 금년도에는 20개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그래서 이게 아주 호응이 좋아서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해서 20개 부락을 더 추가로 선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혹시 농기계 대여은행 하고 있나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대여은행은.......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과에서 하고 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원과에서질문드리 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맹의석 위원, 심상복 위원,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98번, 9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맹의석입니다. 483쪽에 자료번호 98번, 농지전용 단속 및 처리결과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제가 자료 요구했고요.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의 정답을 맨 밑에 16년도에 급증한 사유에 대해서 정답표를 가져오셨는데요.16년도에 강당골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6개 부서가 합동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불법 농지를 전용한 사례가 있어서 그 해에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산림과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을 시행하시는데 편중된 정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복지지구가 선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 16년도에 단속 건수를 보시면농정과의전력을 강당골 단 속에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느낌에.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산림과에서 준 자료에 보시면 농정과의 의견은 관광농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맞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과별로 문화관광과, 정책실 해서 전부 다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의견은 관광농원으로 개발하고자 했지만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16년도에 집중적으로 100건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실 때 관은 깡패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부 누구의 의견이 접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과한 단속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독 아산시내 그 넓은 면적에서 강당골에만 집중되어 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 3월 28일날 산림복지진흥 관련 법 시행이 되면서 아마 실·과 협의사항으로 단속이 요청된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강당골에 이것을 단속하는 직원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 실무 협의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농지 담당 공무원이 1명 있고요. 그때 당시는 합동단속으로해서 같이 단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맹의석위원
평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의 이 단속에 대해서 잘 잘못을 말씀하신다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이것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단속이? 매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원래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단속을 17개 읍·면·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때 합동단속으로 강당골만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 표적 감사는 아니었습니다.
맹의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표적 감사 같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것 표적 감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의석위원
않다고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하면서 실·과에서 같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맹의석위원
복지지구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복지지구 지정을 하시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농정과로 단속 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그러니까 같이 단속을 한 것이지, 농정과만 별도로 가서 단속한 것은 아닙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농정과에서는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산림과하고 끝없는 논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구,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너무 불공정하지 않도록 설득이라든지, 사전에 협의가 전혀 되지 않으면서 단속이라는 칼만 들이대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농정과에서 단속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칼을 자꾸 갖다 대면서 불만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지구, 해야 되는 것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에서 달리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하는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고, 정책을 하시는 것은 다 맞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아닙니다. 일부 못 된 사람들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농정과에서 한 단속에서 제가 이 단속 건에 대해서 달라고 했던 이유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도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단속한 상세 내역을 저한테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왜냐, 아산시에 유독 거기만 그렇게 가는 것은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시면 맞다고 보시겠지만 시민들이 보시면 안 맞는 방법입니다.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그러나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데 어려운 것 압니다. 아는데 그 부분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돼서 제가 요구한 문제에 답까지 적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앞으로 홍보도 병행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저는 483페이지, 자료번호 98번요. 연도별불법농지전용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하고 계신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불법 건축물 내지는 불법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마만큼 그 정도로 그곳이 전용을 할 수 있을 만큼 땅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법이라는 것이 있죠?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도로가 나던, 공장이 생기던, 이렇게 해서 진흥지역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것을 그 전에는 6,000평, 진흥지역이 6,000평까지 별도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것을 9,000평으로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9,000평까지 농지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없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법이죠.매년 보면 그런 법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이 잘 올라오지를 않더라고요.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부 자체가 규제법이다 보니까 반영되는 것이 극히 적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6,000평이었다가 9,000평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는 당연히 그 예산이 올라와서 조사를 하고 농민들에게 그마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맡아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땅은 그 정도 땅이 되는데 그런 혜택을 농민들은 그런 법을 모르잖아요.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의 작은 소리도 가서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정과하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는 각 부서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 농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섰느냐 하면 6.08% 예산이 섰고요.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7.17%, 그 전에 보편적으로 10.2%, 10.3% 섰었거든요.그런데 지금 올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중에 직불제 그게 한 100억 정도 나가요.그러면 그게 1%거든요.그 1%에, 또 인주 같은 경우에 요양원 짓고 하는데 거기 한 20억 나가고, 그런 것 빠져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보다 상당히 줄었다, 이거죠.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이게 아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준 만큼 지켜줘야지요.농가에서 소득 줄고, 행정이나 이런 데서 그들을 관심 있게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빚밖에 늘 게 없습니다, 자꾸 어려워지고.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예산에 최소한 7%, 추경까지 합해서는 8% 이상 확보해서 그러면 한 부서에 1년에 한 15억 정도 늘어날 겁니다. 축산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좋은 종으로 변해 가는데, 사슴 같은 경우도 좋은 종으로 변해 가는데 걸리는 게 7년에서 8년 정도 걸린다고요.그러면 농민들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 7～8년이 가기 전에 이미 폐업하고, 다 때려치우고 손들고 일어난다, 이거죠.그 전에 소에서 체외수정 시켜서 자궁이식 시켜가지고 한번에 좋은 소들을 빼낼 수가 있었잖아요.사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예산을 최소한 각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절대 여기서 물러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산은 지켜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필요 없이어디 복지 예산이 35%씩 올라가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해서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조금만 더, 1%만 더 올라가더라도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나눠주는 돈으로 빠지는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제는 그냥 나눠주고, 국민들이 진짜 정부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댓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권고의 말씀드릴게요.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7% 유지하시고, 추경까지 합해서는 8% 이상, 그러면 한 부서에 약 15억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지, 소득이 1,500평 한 단지 농사져서 1년에 275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그런 것 가지고 맨날싸우고 지지고 볶 고 해서 그것 1년에 돈 천 만 원 나오는 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못 살아가잖아요.그러면 종을 다른 것으로 변화를 시켜서 소득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요.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장원
서장원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먼저 공통 질의사항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허가담당관 무허가축사적법화TF팀장 이아람입니다.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현 황입니다. 대상농가는 총 728농가로 이 중에서 올해 3월 간소화된 배출신고 설치 허가서를 제출한 농가 497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현황입니다. 현재 이번 달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만이 1년에 한해서 적법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총 497농가 중에서 현재 270농가가 제출을 해서 54.3%의 접수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적법화가 완전히 끝난 78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8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이 신설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총 팀원 5명으로 건축 2인, 환경 1인, 농업 1인, 행정 1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매주 수요일에는 부시장 책임 하에 추진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책임 관리제를 실시하여 팀원 당 100농가씩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축산단체협의회 및 축협 등 총 9개 단체를 방문하고 협조 체계를 마련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화이행계획서작성 요령 을 교육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각 지부 당 저희 팀원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고, 적법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로 건축사 면담 및 적법화 추진을 독려하여 건축사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허가까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상황으로는 총 홍보물 4,000부를 이미 배부를 하였으며, 미디어보드, 시 홈페이지, 또 읍·면·동 당 현수막 26개를 게시하여 모든 대상자가 알지 못하여 제출을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현재 27건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건이 16건의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100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전화를 직접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여 전화를 해서 방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이행계획서를 작성 대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은 협회 별로 순회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계지부와 낙농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책임관리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건축사 협회에 이행 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방문 또한 주 15농가, 3일은 현장은 꼭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제출하지 않은 연락이 안 간 200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개별 전화 연락을 다 해서 내용을 모르고서 제출을 못 하는 농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사회나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이 안 된 분들은 이행계획서 작성이 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을 대행해서 전체 다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했어요. 지금 아산시의 축산농가에서 제일 이게 큰 숙제거든요.그래서 이게 몇 년 전부터 TF팀을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되지 않고 올해 금년도에 한 거예요.그래서 위원님들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이것 잘 하고 있는데 149농가 있잖아요?두 번째에 보면 227 미접수분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예.
심상복위원
거기서 78농가 빼놓고 149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계획은 했는데 잘 모르니까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서류 작성하거나, 이렇게 도와줘야 될 거예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현재 남은 시간이 일주일 남았거든요. 나머지를 저희가 현장을 다 가서 하기에는 시간이 그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오시면 저희가 작성 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7일 넘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마지막의 적법화 기간을 놓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지금 TF팀이 해줘야 된다고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그 안에 다 100%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예, 폐업을 완전히 확신하고 있으신 분만 아니라면 전체 다 받아서 저희도 100%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폐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서류로 해 놓으세요. 나중에 시에서 안 해줬다, 뭐 했다,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를 남겨 놓으세요.
법화
적법화무허가축사
TF팀장 이아람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위원, 이상덕 위원, 안정근 위원,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22번, 그리고 100번에서 10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재영입니다. 악취 문제 때문에 전화 많이 오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 문제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540-2114, 안 그러면 콜센터 전화하면 축수산과로 갑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과로 갑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 과도 오고, 환경보전과도 오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협동으로 단속이나 같이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단속하는데 같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축사가 여러 가지 돈사도 있고, 계사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있어서 따라다녀 보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냄새는 굉장히 심각한데 가서 TF팀차를 타고 냄새를 포집해서 결과를 보면 단속에 미치지 않는 수치가 나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축조 위주로 인해서 기준치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서 주민들이 계속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환경보전과는 나름대로 TF팀을 차량까지 구입해서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축수산과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악취저감제라든지, 환경개선제, 또 저희 축수산과에 친환경 미생물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초균, 효모균, 이런 균을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악취저감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고요.그리고 또 저희가 농가별로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악취저감제 말씀하셨 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몇 프로, 시 부담 몇 프로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악취저감제는 시비가 2015년도에는 66.5%였고, 자부담이 33.5%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부담 33%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데 축주들 보면 생산 원가가 들어가니까 제가 파악한 기준으로 보면 많이 사용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만큼 왜 안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민원처리 사후 관리 현황 좀 보시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보시면 거의 애완동물 유기견, 이쪽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아산시에 애완동물이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늘고 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만큼 민원이 많이 늘 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기동물센터가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몇 마리까지 가능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려고 국비사업으로 6억입니다. 이번에 시책구상 보고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2015년도에 안락사가 70%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위예요, 1위.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1위.불명예입니다, 어떻게 보면.그런데 이게 2017년도 넘어오면서부터 10 몇 프로, 20%도 안 되게 되었더라고요, 갑자기.그래서 갑자기 아산시가 동물을 잘 보호하는 시가 되어버렸어요.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동물보호 관련 단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결국은 안락사보다도 기일이 원래 보상이 10일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안 시키고 20일, 30일까지 늘리다 보니까 분양률이 높아졌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맞습니다. 조금 저희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10일이라고 딱 단정을 짓고 있어서 그런데 시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락사율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나라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국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잖아요.그 사업을 꼭 활용하셔서 아산시가 유기견, 애완동물들이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시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유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유지 확보가 되고 나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산림과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힘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안정근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나 가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이 났을 때 어쨌든 매립을 하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나머지 부분, 유기견이라든가, 로드킬을 당하면 실질적으로 죽은 동물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지금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나 다른 동물, 고양이 같은 것은 죽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죠? 그냥 땅에다가 묻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센터에는 위탁을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사체처리업자한테. 그렇게 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체처리업자는 어디에다 갖다 그것을 처리하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처리업자가 있어서 업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고양이나 개, 또 고라니 같은 것이 로드킬을 당하면 치어서 산이나 길옆에다가 묻고 있는데 아산시에는 고양이나 또 개, 유기견 같은화장 장이라든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영제
정영제전문위원
그것은.......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얼마 전에 일부 농가가 와서 장례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에다 하는 혐오시설은 싫어하겠죠, 어느 동네나.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자료번호 105번 봐 주십시오.관내 낚시터 현황과 수질개선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아산시 관내에 총 21개소 낚시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낚시터 관리에 대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낚시터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것이488페이지보면 9건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 민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주된 것이 청결상태하고, 또 요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맞습니다. 주가 본 위원도 파악한 것으로 보면 화장실 청결문제가 가장 많고요.그리고 매점이 있는데 매점에서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다, 마트나 일반 판매점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낚시터마다 사용 가격이 다르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일관시켜서 동일성 있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결국 방법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하면 그곳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여가, 취미를 위해서 갔다가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주하고 싸움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표준화시킬 수 있으면 표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보면 낚시터 인·허가에 있어서 조건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조건이 저수지 가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1차적으로 농지이용행위를 받고요.2차로 저희 시에 와서 낚시터 영업행위 허가를 득하면 됩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의 저수지이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낚시터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수지는 잘 아시겠지만 농업용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매년 가뭄 때문에 농업인들은 난리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낚시터 허가자들은 또 낚시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 양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저수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얼마까지는 저수량을 확보해놔야 된다는 저수량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가물었을 때 제가 현 낚시터 21개소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빼다보니까 저수지는 다 밑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곳도 있고, 아니 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수지에 허가를 받아서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더는 물을 대줄 수가 없다고 해서 저수량을 막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민들과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꼭 답변 주시고요.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농사짓는 분들은.사람이 먼저냐, 물고기가 먼저냐.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잘 숙지하셔서 차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개에 대한 건이 좀 많고, 또 하나는 배방역 부근 뜬장에 있는 개들 민원, 그 다음에 뜬장에서 불법 사육하는 민원, 그리고 배방읍 구령리 불법 개 농장 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지금 개 농장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개 사육하는 호수는 한 727호가 되겠습니다, 12월 통계에. 마리 수는 7,153두가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불법으로 하는 데가 많은가 봐요? 이런 민원이 시에 정식으로 접수가 된 건이 몇 건 있는 것을 보면 불법 사육이 많은 것 같은데요.이게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고를 했을 경우에?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된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조치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화 등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는 이게 가축에 해당되고,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제재할 방법은 다른 과에서 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는 이게 등록 대상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환경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시설인데 그것은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니, 개를 한두 마 리 키우는 것은 법적 문제가 안 되지만 대량 사육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육견 같은 경우는 환경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만 지금 제재가 되는 것이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일반 환경이나 이런 데 이외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결국은 학대행위 같은 것이 있겠죠. 동물 학대행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1차 지도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고발조치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게 저희가 개라고 하면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것도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소음입니다. 보통 한 20～30마리, 50마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무허가일 경우에는 더 한 거죠.그렇게 되면 그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 축산 부서에서는 이게 제재할 것이 없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제재가 될 사항이지, 소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제재할 사항이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환경 쪽으로 제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황재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가 축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축으로 축산물 위생법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축산으로 등록이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축사 대상이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법으로 축산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는 가축으로는 들어가는데 축산물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축산물에 안 되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축산으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개는 빠져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고 계 신 사항이 있으시면.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번에 우리가 무허가 축사를 하는 것은 가축으로서 등록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 돼지, 닭이 해당되지, 개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개가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축사 관련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축사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화에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가축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법화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는 가축인데 축산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아산시에 육견으로 해서 농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분들에 대한 저는 그래요. 이게 축산, 가축, 여기에 법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물을 키우는 이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분의 생업에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99번, 그리고 102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509쪽요. 구제역하고 고병원성AI 등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천안하고 아산하고 AI가 발생되면 꼭 풍세 쪽에서 발생되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에 대응을 천안하고 앞으로는 예방대책이나 모든 것을 매뉴얼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가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천안아산 AI 공동체계구축으로 해서 자체 시비를 1억씩 세웠습니다. 국비 5억에 도비 3억 해서 10억을 했는데 먼저 번에도 농림부에 예산 확보차 갔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수요일날또 회의를 다시 갖고자 합니다, 저희 시에서.
심상복위원
지금 겨울철 되면 구제역이나 AI가 많이 발생되니까 미리 천안하고 협조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511쪽, 이게 지금 가축 중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닭하고 돼지 같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돼지입니다.
심상복위원
닭은 인근에 그렇게 없는데 돼지가 지금 제일 말이 많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젖소도 많이 나던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젖소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세정수 같은 것도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5억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갈매리 쪽, 세교 뜰에 젖소 축사가 생겨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걱정이기는 걱정인데, 이게 그래서 농민들은 내가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간혹가다 농장에 가서 하는데 지금 문제가 우리가 악취저감 지원대책을 해서 조금 주민들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자료번호 102번이고, 516쪽입니다. 외래어종 수매 및 수산자원 방류사업 추진현황인데요.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2015년 외래어종 수매사업이 1억이었던 것이 1억 4천, 1억 3,800만 원, 올해는 본예산에 1억 3,000만 원 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2018년도 사업 예산에 도비가 5,100만 원, 시비가 1억 5천 해서 2억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도비가 5,100.......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5,100,시비가 1억 5천입니다.
현인배위원
시비가 1억 5천이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나는 1억 3천 세운 줄 알았는데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현인배위원
1억 5천은 방류어종 아니에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현인배위원
방류어종이 1억 5천이고, 지금 이번에 외래어종 수매하는 것은 1억 3천이 섰는데요. 어디 또 다른 데 서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도비사업이 2개고요, 시비사업 하나 해서 결국은 2억 140만 원입니다.
현인배위원
어디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현인배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룬 것은 그렇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기타보상금에서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도비 5,100만 원, 시비가 7,900만 원 해서 1억 3천인데 또 다른데 어디 서 있는 데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어종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도비사업.
현인배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한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여태까지 전부 도비가 천 이백, 천 이백, 천 이백, 이천 왔을 때 1억 3천이나 1억 4천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5,100만 원이 왔는데 1억 3천이 섰거든요.그러면 도비가 늘은 만큼 시비도 같이 늘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다룬 것이 이것 일반회계 본예산에 그렇게 다룬 것이 없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디 여기말고 예산서 또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현인배위원
이게 예산서 올라온 것이 그것밖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 예산이 그렇게 섰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도 의원 내지는 또 도에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5,100만 원 성립을 시켜놓은 것인데 시비가 보편적으로 1억 이상,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서던 것들이 도비를 올려놓으니까 시비를 7,900만 원 그렇게 밖에 세우지를 않아서 옛날하고 똑같은 예산이 선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 성립되지 않았나.......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도비가 이마만큼 성립이 되었으니까 시비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성립을 시켜주십사 하는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전부조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성립시켜준 것은 1억 4천밖에 없습니다. 2억 1천이라고 하면 7,000만 원은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리고 수산자원방류가 삽교호에 9,000만 원, 아산호에 올해 6,000만 원 방류를 하려고1억 5,000 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데 2017년도 삽교호가 바닥에 물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바닥이 아주 싹 말랐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 올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바닥이 그렇게 말랐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고, 어민들 뭐 잡아서 먹고살아요?작년에 바닥 싹 그렇게 됐으면 붕어니, 잉어니, 모든 것이 다 방류가 됐든지, 아니면 물이 다 말랐었는데 올해 소득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줄었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 삽교호 쪽에서 인주 쪽이나 선장 쪽에서 혹시 베스, 브루길외래어종 얼마나 수매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약 20톤을 수매했습니다.
현인배위원
20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몇 톤 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평상시에는 약 30톤 이상 하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이제 좀 잘 맞지 않는 것이 올해 20톤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잘 맞지를 않는데 작년에 물이 싹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빠졌으면 베스, 브루길이라든 가, 외래어종도 그마만큼 씨가 다 말랐다고요.그런데 지금 매입한 것은 예년 매입한 것하고 비슷하게 매입을 했어요.그렇죠?예년에 아산호와 삽교호 같이 매입하는 것이 2015년에 32톤, 2016년 43톤, 17년 42톤, 지금 전반부에 한 것이 24톤이에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반 정도, 예년하고 똑같이 수매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년에 수매하지 못한 것들이 창고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맞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 수매하는 것이 이 금액 가지고 창고 유지관리비도 사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비를 5,100만 원 세워서 창고에다가 1년 내내 관리하고 있다가 때 되면 수매하고, 수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다른 어종을 잡아서 판매하면 좋은데 베스, 브루길 때문에 다른 어종들이 전부 다 이 베스, 브루길에 잡혀먹어서 어종들이 잘 올라오지 못하니까 이것을 제때, 제때 잡아서 이것이라도 수매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도비가 5,100만 원 성립된 것이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시비가 여기에 맞게끔 해서 1년 내내 투자된 것들이 냉동시키고, 관리해서 1년 있다가그것을 수매하는것이 아니라이것만 큼이라도 제대로 수매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올해 수매는 지금 전반부에 수매한 것이 24톤이라고 하면 예전에 수매하는 그 양이 지금 수매가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창고에 나오지 못한 것들이 있겠네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
현인배위원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창고에 냉동시켜 놓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그렇죠?
민수
황민수축수산과팀장
예, 일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사실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1년 내내 그것을 냉동시키고 관리해서 돈 몇 천 원 더 받자고 관리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들이 1년 내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 예산담당관에게 부탁하고, 현장을 설명하고, 현장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해서 이게 도비를 5,100만 원 성립시켰다고요. 다만 5,0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시비를 더 해서 냉동실에 관리하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줘야 될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해야 될 거예요.도비는 5배를늘렸는데시비는 오히 려 5,000만 원이 줄었어요, 도비 늘린 만큼.이것도 예산담당관까지 불러서 현장 보여주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우리 황 계장님하고 수산계장들이 불러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니에요, 제발 좀 살 수 있게끔 해 달라고.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성립이 되었으면 이게 아니고 도비에 맞춰서 시비를 예산 성립해줘서 어민들 좀 살려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려야죠.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려운 곳에 있어가면서 구제역이다 뭐다, 잠 못 자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인정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민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노력해서 예산까지 성립시키고 했는데 이것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는 부서에서, 또 농민들, 어민들이 노력해서 그 정도 했으면 같이 호흡을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섰냐고 하니까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지않은 이런 것까지이렇게참고하고 계 시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14번부터 117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17번, 565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말에 가공장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농산물 가공센터 식품제조 영업등록 허가를 취득했으며, 올 3월에 식품품목 제조등록을 6종, 배주스 등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6월부터 현재까지 14회에 걸쳐서 700여 명에 대해서 농산물 가공 교육을 희망하는 분이나 향후 가공센터를 활용해서 가공사업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 배주스, 사과주스 등 과채 주스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쌀 조청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시제품을 10종, 30회에 대해서 시험 생산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첫 번째는 농산물 잉여물을 가지고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가공 창업 보육 교육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고요.그 다음에 현재 잉여 농산물에 대해서 집에서 가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가공해서일부 판매를 하는 농가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가공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HACCP인증을 받은 과일 주스를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고 좋더라고요. 당초에 예상한 수익창출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일부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잉여 농산물 중에서 아무래도 상품성이 있는 것은 원물로 판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난 부분을 가지고 일부 가공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미한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우선은 올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7개 로컬푸드 매장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현재 가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학교급식에 주스류나 그 다음에 조청 분야를 여러 가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납품을 하는 방향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농기계 대여은행 같이 하시나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은 대한민국 제일인 것 같습니다, 아산시가. 벤치마킹 많이 오시죠?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울러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면 농민의 고령으로 인해서 대여를 많이 해 가는데 대여할 때 어떻게 대여하는지도 잘 모르고, 또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대여를 안 해주잖아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잘 안전에 대해서도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데 지금 농가에서 콩이나 들깨를 탈골할 수 있는 기계가 실질적으로 한 2～3백 만 원 정도 가는데 농민들이 그것을 운반할 때 기술센터까지 가서, 농협에서도 일부 좀 하기는 하는데 기술센터까지 가서 거기서 실어줘요. 그런데 집에 오면 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기계가 없고 지게차가 없으니까.그래서 제 제안인데요.그냥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전화로 신청을 하면 와서 실어다 주고, 비용을 받고 배달해서 수거까지,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여러 가 지 특히 소농,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여은행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운반 문제하고 상·하차 문제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협에 위탁 대여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그 다음에 고령인 소농 분들을 위한 배달서비스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자료번호 116번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현황인데요.과장님, 지금까지 그동안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그동안에 저희 향토음식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민원위생과 소관이었던 음식발굴 업무가 저희 기술지원과로 12년도 말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4년도에 향토음식 외식과 산업 모델로 아산 배김치 등 18종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한 향토음식을 15년도에 외식업체 2개소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판매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 판매가 부진한 관계로 해서 현재는 시판을 중단한 상태고요.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센터에서 2009년도에 소득사업으로 죽염된장 등 4종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죽염된장, 고추장, 청국장 등은 현재도 가공상품화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도고 쪽파라든가, 배방 오이 등의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인주·영인 지역에 어가 10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만 민물새우를 이용한 민물새우탕 등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고요.현재 민물새우탕은 OEM 방식으로 해서 레토르트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쭉 보니까 2012년 연말쯤부터 시작해서 2018년 9월 현재까지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산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 뭐가 있습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지만 관광도시고, 여러 가지 외지인이 많이 옵니다만 내세울만한 음식이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아산시를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아산시”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이나 주변에서 아산하면 온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대표적인 먹거리가 뭐가 있냐 하면 본 위원도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요.제 개인적인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인데 보면 “아산시”하면 대표적인 것이 온천, 또 현충사, 인물로는 이순신, 장영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접목시켜서 정 말 아산시를 대표하고, 아산시를 알릴 수 있는 먹거리나 음식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는 도비하고 국비를 1억 원 정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말로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아산에 가면 이런 음식이 그래도 한 가지 있구나.’ 이런 음식을 저희가 앞으로 노력해서 개발하는데 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 민물새우탕에 대해서 방안 모색을 계속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산의 대표 먹거리 민물새우탕이 확 와 닿지가 않거든요.이것보다는 아산을 대표하는 것이 제가 인주 출신인데 인주에 보면 장어 특화거리가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산시가 하나의 풀어가야 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예 그러면 그냥 장어, 어죽, 민물어죽은 많지 않습니까? 장어,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어죽, 이런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밥상,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누가 아산에 왔을 때도 ‘아산하면 거기는 대표 먹거리는 이거야.’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덕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된 질문됩니다. 향토음식이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산의 이런 대표적인 음식을 만드는 것은.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들고 나서 보급의 단계인 것이잖아요.지금 네토르트로 완제품으로 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받기까지 입소문이 나든, 홍보든, 굉장히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이렇게 개발된 상품이 지역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일단 식당에서 주민들부터 먹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오면 데리고 가고, 이래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과정이 지금 저희는 없는 거예요.그리고 특히 지금 로컬푸드 식당들이 생겼잖아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로컬푸드 식당들이 생겼으면 여기하고 연계해서 일단 보급하는 방법을 협업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도 사실 식당을 가보면 제대로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메뉴가 없어요, 로컬푸드에도.지금 퍼스트빌리지도 그렇고, 여기 실옥동에도 그렇고, 그냥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 맞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표적인 음식이 없거든요.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보급이라면.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고요.그 다음에 제가 세부 자료 하나 요청을 합니다.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이 지금 해마다 있거든요.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세부 자료로 해마다 역점 교육하고, 지금 참여인원은 나와 있어요. 이 교육 대상자들, 또 참여하는 단체들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세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 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110번, 111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18번부터 12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벼 직파 재배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는 잘 받아서 제가 검토를 했고요.앞으로 농촌의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드론으로 직파하는 것도 세 번 정도 가서 보고, 또 본 답에다가 직파하는 것도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와서 마중물을 주시고, 또 심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직파를 해서 수익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소와 증가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직파하고 관행 농업하고 생산성하고 경영성을 저희들이 비교해본 것을 보면 생산성에서는 절감효과가 한 90% 정도 절감 효과가 됩니다, 직파에 대해서. 그런데 경영비에서 한 20% 정도 절감이 되고요.그러다 보니까 소득에서는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63만 9,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직파로 했을 때 72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9,000원 정도 돼서 약 105에서 120, 한 20% 정도 소득이 직파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득 면에서는 한 20% 정도 증가된다는 거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소출은 작게 나도, 생 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 이익이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력도 한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드론은 기술센터에서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드론이 저희 센터에서는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세우셔서 아산시 17개 읍·면·동이 있겠지만 주로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드론 자체를 더 구입하셔서 순서에 맞게 실질적으로 한 5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파종이 되어야 되는데 드론이 부족한 관계로 좀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11월 중순이 되어야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우셔서 드론을 확보하셔서 수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5개소 정도를 더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저도 드론으로 하는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파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열심히 하시고, 또 마중물 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이 돌아가셔서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112번, 115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586쪽, 113번요.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운영 실태와 소득 현황입니다. 양송이 신품종 600제곱미터면 180평 정도거든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1년 소득이 약 1억 정도 되네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상당한 소득이네요. 이 신품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국내에서 개발한 설강이라는 품종으로 종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2017년도에는 히카마가 뭐예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히카마하고 얀빈이라고.......
현인배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을 봤었어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신규 개발된 신기술 및 영농기법 현황에 대해서 사업비에 자담이 포함된 사업비가 있고, 자담 없이 전액 보조사업으로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 어떻게 선정이 돼서 그런 차이점을 두고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줘보시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자담이 없는 부분은 국비 사업이 대부분 자담이 없고요, 도비나 시비로 서는 것은 자담이 도비 같은 경우는 30% 정도 자담이 들어갑니다.
현인배위원
2015년도 처음부터 얘기해보자고요. 온양농협에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및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무병묘 증식, 이것은 보조만 1억 가지고 사업을 한 거잖아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소비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사업은 1차 연도하고, 2차 연도 해서 2개 연도의 사업인데요.온양농협을 통해서 바이러스 고구마 무병묘도 했지만 세척기, 선별대, 두둑 형성기, 기타 농자재까지 보급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밑에 버섯 LED광을 이용한 생산성 향상 시범. 아니, 다만 6,000만 원이면 본인 돈1,000만 원이라도들어가게끔해야지 6,000만 원을 다 그냥 지원해줘서 시범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신규 사업이니까 거의 시범사업이기도 하네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자담을 매칭 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국비 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국비 사업은 저희들이 2월 달에 국비를 신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현인배위원
아니, 신청을 해도 행정에서 신청해주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시범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이나 일반 저희들 홈페이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자를 접수를 하고, 그 접수에 의해서 접수하고 나면 담당지도사가 현지 조사를 하고 나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물론 노력하고, 다니면서 좋은 것들 있으면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사람들이 1억씩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여기 2017년에는 철분 코팅 무논점파 기술 직파 입모율 향상 기술 1억을 지원해줬거든요. 592페이지 2017년도, 그렇죠?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1억씩 지원해주는데 사업 전체에 들어가는 것이 1억이에요, 아니면 더 들어가는 것 있어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사실상 1억이지만 22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데다가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1억을 지원해준 건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철분코팅을 하고, 무논점파기를 또 도입을 해야 되고.......
현인배위원
철분코팅하는 것은 그러면 도정할 때 쓰는 건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언제 해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벼 파종하기 전에 볍씨 종자에다가 철분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류 피해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무논상태에서 뿌렸을 때 물을 담았을 때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조류 피해나 서리 피해에서.......
현인배위원
철분코팅 해서 파종한 것하고, 그렇지 않고 파종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소득하고도 차이가 있나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소득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입모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직파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직파를 하는 방법이 드론을이용해서 직 파도 하고 있지만.......
현인배위원
직파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소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생산성?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에서 전체적으로 경영적으로 보면 최고 한 20% 정도는 더 이득이 납니다.
현인배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신기술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신소득작물, 이런 것들이 신소득작물은 새로운 작물을 실험하는 것이고, 또 개발된 신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지금보다 쉬운 농업을 하든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어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 해주나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
현인배위원
소득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금보다 좋은 방법이 생겼다면.......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또 매년 한 사람한테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현인배위원
그 뒤에 시범사업이 또 있어요. 이게 이름은 각각 틀린데 방법은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약간의 위험성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 일종의 약간 지원적인 그런 면에서 자부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물, 신규 개발된 신기술 영농기법, 시범사업, 모두가 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라고요. 기존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제품들을 탄생시켜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지, 각각 이런 것으로 맥락은 다 새롭게 해서 경제적인 소득과, 아니면새로운 농사짓는 방법을 쉽게 하는 것이라든가, 지금보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인 것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남은 실컷 얘기했는데 “예, 맞습니다.” 한 마디로 끝나니까 이게 좀 맥빠집니다.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585쪽, 이게 2017년,2018년도에 배방에 점적관수시설 지원 사업을 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가물어서. 그러다 보니까 오이농가나 고추농가들이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평상시에도 거기다 액비 같은 것을 연결해서 집어넣으니까 일손이 절약되고, 그런데 처음에 이게 설치할 때가 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데 1년 내내 생산할 적에 그것 다시 갖다 재활용하는데 앞으로 이게 점적관수시설로 가야될 것 같아요.지하수도 고갈되고 뭐 하는데 이게 물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이 절약되고, 인력도 절약되거든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점적관수시설을 하면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지하수나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 생각인데 배방에 지금 한 것을 보니까 좋아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나 지하수, 모든 것이 절약되고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가뭄 현상에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농민들도 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원
서광원기술보급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아산시 수도사업소장 유용일상수도과장 박종열하수도과장 이경노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최재영, 이상덕, 안정근, 김수영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21번부터 12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자료번호 125번 636쪽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현황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블록시스템이란 바둑판처럼 모양을 구축해서 수량, 또 수압, 유수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산시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상수도 보급률 말씀하시나요?
재영
최재영위원
블록시스템 보급률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프로테이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고, 74개 중에서 52개 블록을 완료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서울 등 대도시, 또 경주, 상주, 증평, 태안,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누수율, 유수율이 있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투자 대비해서 유수율이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상승된다고 보십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유수율이 17년 82.7%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안 그러면 상수도과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시스템만 그냥 위탁을 해서 그것만 받으셔서 관리를 하시나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블록 시스템이 아직 22개소가 덜 돼서.......
재영
최재영위원
39억이 지금 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아직 22개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구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스템만 납품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상수도과 에서?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블록시스템만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재영
최재영위원
연관돼서 통제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계획 자체는 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20년도까지 지금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게 2개가 다 같이 이루어져야 누수율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참조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626쪽 자료번호 121번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현황을 보면 노후상수도관은보통 몇 년 된 것 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보통 상수도관 매설 후에 16년이 경과되면 노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이게 미터 수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은 전체 교체는 아니고 노후된 것을 그냥 기준으로 따져서 미터 수를 잡는 겁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 공사를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약 16년 전에 했던 수도관의 재질하고 현재 교체되는 재질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거의 다 PVC 계열의 P관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된 것은 주철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녹이 좀 덜 나는 플라스틱 재질, 단단한 재질로 교체한다는 얘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매년 보면 교체 사업비가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시죠, 사업비 사용 내역을 쭉 보면?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당분간은 사업비가 많이 늘겠네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많이 들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간단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5년은 한 20여 개 복구공사를 하셨고, 그리고 2016년 보니까 20건 원상복구, 2017년 보니까 7건, 2018년 현재 2건, 이렇게 보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하수 방치공은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실패했거나, 지하수가 고갈된 경우에 방치된 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 방치공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하수 개발업자를 통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에 지하수 공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공사한 개수가.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지하수가 신고된 것이 1만 5,000여 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알기로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현황을 보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갈 만큼 많이 줄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방치공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됐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 내지는 저희 직원들이 찾아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상덕
이상덕위원
복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여기에 대한.......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입니다. 자료번호 1번에 민원접수 홈페이지를 보시면 탕정이 삼봉마을에서 수압 문제로 17년도 11월 달부터 18년도 5월 달까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삼봉마을의 위치는 선문대 후문 쪽에 신규로 조성된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신규 시마다 개별적으로 가압시설을 했어요.그러니까 계속해서 주택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급증하는 상태가 돼서 이것은 지금 통합 가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될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다보면 단수가 되잖아요, 어느 구역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있죠? 단수되기 전에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보통 단수가 예견되는 사항은 미리 부락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대개 단수라는 것은 갑자기 관이 파손돼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민원이 좀 있는 경우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미리 시에서 예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데 구역에 보면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집이나 이런 분들이야 한 두 시간, 서너 시간 안 씻고 안 쓰면 되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통보를 못 받고 나중에 시에 전화해보면 어디 노후 관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돼서 점심 때 음식 준비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몇 건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한 2～3일 전에라도, 그래야 물을 미리 받아놓거나 음식 준비를 미리 하거나, 음식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홍보를 저도 민원을 몇 건 받고 아마 시로도 전화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간마다 플랜카드도 게시를 해놓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못 본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식업조합에 미리 통보를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인력이 가능하면 어느 구역이면 구역 안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조그만 방송 차량으로 몇 월 며칠부터 몇 시, 현수막은 사실상 일부러 그것을 걸어다니면서 보는 사람 아니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랬다가 갑자기 물이 안 나오니까 시에 전화를 해서 왜 물이 안 나오느냐고 하는데 여기는 미리공사가 예정 이 되어 있었다, 현수막 붙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분들이 못 보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그러면 만약에 지역이 크지 않으면 과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몇 군데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방송 차가 가능하면 구역을 몇 시간 간격으로 내일이면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 이렇게 알려주시면 피해가 없을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이 겹치니까 더 짜증을 내고, 그러시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맹의석, 심상복, 현인배 위원님의 자료번호 1번, 그리고 117번부터 12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637페이지요. 아산시 상수도 미보급지역 현황 및 상수도 보급계획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단계는 다 끝난 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심상복위원
어디가 덜 됐어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석두리, 갈매리, 외암리, 성내3리, 밑줄을 안 친 부분은 아직.......
심상복위원
이유가 뭐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이게 매년 지선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부락을 통해서 급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락에서 그냥 상수도 안 먹겠다.......
심상복위원
부락에서 안 먹겠다고 해서.......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수1리는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공수1리도.......
심상복위원
2단계는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2단계는 아직 2020년까지 도래가 안 돼서.......
심상복위원
16년부터 20년까지 도래가 안 돼서 아직 작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계획대로 되는 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아산시내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공사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던데요.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보면 어떤 차량이 1차에서 굴착을 하고 매설하면 포장까지 싹 끝내요.지금 아산시 노후관 교체가 시내 쪽에 지금 현재 연말이 됐는데 포장 아직 안 했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니까그 방법을 바꿔서 단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그 도로 엉망이에요. 한사랑병원 거기부터 오는데 왜 그것을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도시가스는 보니까 새벽에 가서 한 라인을 굴착하고, 굴착할 적에 덤프트럭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면서 구간별로 그 후에는 포장하는 팀이 와서 오늘 1㎞면 1㎞를 다 끝내버려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아산시는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 언제 포장할지 민원 많을 것 같은데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짐 때문에 저희들이 두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심상복위원
다짐은 쪽 포장을 해요, 전 포장을 해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한 차선을.......
심상복위원
쪽 포장을 할 거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거기는.......
심상복위원
반 포장이 아니라 쪽 포장을 할 거잖아요? 반 포장이라는 것은.......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반 포장을 그렇게 한 차선을 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한 차선을 할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짐하기 쉽죠, 그것은. 파낸 쪽만 매설한 다음에 다짐을 한 다음에 반쪽 한 쪽 차선을 포장한다는 거잖아요?그러면 가능할 텐데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불편이 덜 하도록 가포장이라도 먼저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포장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은 쪽 포장을 해요. 아산시 상수도도 쪽 포장하잖아요.기술이 천지 차이에요.도시가스 쪽 포장하는 데는 한참 지나도 표시가 안 나요,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우리 아산시에서 한 것은 금새 표시 나요, 아스콘은.시멘트 포장은 조금 오래 가는데.이것을 한번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도시가스에서 하는 방법하고 한번 연구를 해서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민원은 많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쪽저쪽 아침에 다니려고 하면 기분 나빠지고 그래요.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자료번호 118번하고 119번 같이 할게요. 지금 639쪽 보면 지하수 미납금액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체납 부분 독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그렇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지하수 검침을 할 때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은 전화로 독려를 하고, 또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복위원
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상수도 같은 것은 압류도 하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하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심상복위원
몇 개월 연체하면 이것 상수도 압류해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전화로 하고, 뭐 하고, 전화로 독려해도 안 될 것 같던데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상수도하고 같이 압류를 하던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안 낸 사람은 계속 안 내는 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이게 지금 100 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이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9월 6일날 또 고액체납자 한 사람 납부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 이게 기간이 17년도부터 고지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체납자를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119번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지하수 검침원들 자동 검침을 하실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이 누구였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김광주 과장요.
심상복위원
그 양반 거짓말하고 갔는데요. 2016년부터 자동화 예산 세웠다고 했거든요, 2017년인가.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예산이 있어서 개소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심상복위원
이 예산이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심상복위원
금년도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왜 여태까지 설치를 안 했어요, 지하수 자동검침을?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고.......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검침원 분이 네 분이잖아요.그 분들한테 김광주 전 과장은 아마 상수도 검침기를 말씀한 것 같고.......
심상복위원
이것이었어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올해 1,900만 원이 서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야외 검침을 성능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검침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일 어려운 부분, 자기 검침하는 전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를 조사를 했어요.그랬더니 한 50개 정도가 그분들이 줬어요.그래서 저희들이 50개만 우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달 정도면 바로 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탕정, 배방, 송악, 도고, 신창까지 같이 다녀봤었어요. 그런데 뚜껑 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지게차로 움직여야 되는데 뚜껑을 열고 검침을 하려면 진짜 한 5m, 10m는 들어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해봤지만 일반 상수도는 보통 얕으니까 열기도 쉽고 하니까괜찮은데지하수 관정은 사 실 깊고, 넓고, 뚜껑이 사실 커요.그래서 그것을 들고 하는 것이 약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전부터 김 과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영 안 하더라고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바로 할게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 분들이 겨울철 같은 때는 길도 미끄럽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검침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 날 잡아서 다녀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그것에 대해서 해 주시고, 송악 육골 가공공장 설립에 따른 민원이 있는데 그게 가공공장이 되면 지하수나 상수도 어떤 것을 사용해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지금 지하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심상복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사용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수구에 버려야 되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서 쓰고 나오는 물.......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 하수도관거 사업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되어있습니 다.
심상복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안 되어 있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수지로.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그런데 이게.......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동화지구를 하면서 공사는 그 위까지 다 했어요.
심상복위원
거기 강장4리까지.......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오형제고개 그쪽까지 다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육골 가공공장에서 이용하는 물이 폐수를 버릴 적에는 그 하수관거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폐수를 한다고 하면 자체 정화기능을 할 수 있는 자체 정화시설을 그쪽에서 해야죠. 하고서 어떤 분석을 해서 성분이 일반 생활용수하고 비슷할 때는 우리가 하수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한 물을 버릴 적에는 거기 하수관거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공장으로 된다고 하면 폐수가 되는 것이니까.......
심상복위원
공장으로 해서 폐수가 되면.......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폐수로 오면.......
심상복위원
정화시설을 거쳐서.......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자기네 자체 정화 처리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분 이하까지 떨어뜨리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하수관거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심상복위원
그 전에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자체 정화를 해서 해야죠.
심상복위원
자체 정화해서 하천에다 방류한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거식으로 퍼서 수거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게 협의가 안 된 것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네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협의는 그 사람들이 할 때는 폐수처리는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것을 하거든요.
심상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냥 거기서 지하수나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나서 하수도 관거로 다 가면 송악저수지 주변이 오염이 안 되는지, 그 얘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걱정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양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심상복위원
지하수도 많이 거기가 어떻게 우리가 봐서는 중형이나 대형 관정, 그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지금 들어온 것을 보면 50톤.......
심상복위원
하루에 50톤?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예.
심상복위원
50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형이에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50톤이면 소형은 넘을 테고, 중형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매일 그렇게 사용하는 건가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자기들 신고 기준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거네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1일 50톤 정도니까요. 이것은 최대용량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적게 사용할 겁니다.
심상복위원
최대 용량으로 해서 매일 그렇게 가공은 안 할 거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쓰는 양이 있으니까 최대가 50톤이고요.
심상복위원
매일 가공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송악에 돈 벌 테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118번요. 지하수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83건이에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체납 부과 건수예요. 2018년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체납 건수예요.
현인배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수냐고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체납 건수요.
현인배위원
아니, 미납건수는 1,001건인데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부과 건수인데 이것은.......
현인배위원
부과 건수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용일
유용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8,283건이냐고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2,786건입니다. 허가 개소 수가 그 위에 2,786개소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8,283건은 부과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한 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월별로 하다보니까요. 최대 우리가 허가 공수는 2,786개 공인데 매달 하는 것이 누계가 돼서 그렇게 8,283건으로 나온 겁니다.
심상복위원
공이 아니라.......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이것은 건수입니다. 월별로 한 건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매달 이것 부과하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매달 한 달에 한번씩 부과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게 한 6월 달 정도니까 한 1,200이나 1,300건, 이 정도 되겠네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잘 알겠고요. 제가 하려고 했었던 것은 상수도 급수신청부터 완료까지 기간 내역 현황을 쭉 뽑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 가정 같은 데서는 덜 한데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루하루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적힌 대로 2018년도는 기간이 33.38, 앞으로는 그것도 향후는 더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한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써 놓은 대로 사실 맞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렇게 할 거고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현인배위원
꼭 이렇게 해 주세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보다 더 길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사실 하다보면 토지 점용허가라든지, 승낙 관계가 안 되면 어떤 것은 200일도 걸리고.......
현인배위원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요. 하여튼 여기 적힌 대로 앞으로는 더 짧게끔 해서 이 업무가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권고 말씀드릴게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의석위원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가 상세자료 요구했고요. 보니까 처리일수가 최소 12일에서 최장 244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혹시 244일 짜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최장 그렇게 나온 거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관로를 매설하다보면 타인 소유지로 관로가 매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승낙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승낙을 받는 기간이 그렇게 경과되는 겁니다.
맹의석위원
조금 전에 현인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신축하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신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런데 기일이 16년도에 42.85, 17년도 40.23, 18년도에 33.38인데요. 아마 18년도 통계는 지나면 다시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왜 늘어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통계를 봤고요.지금 건축 민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건축 부분도 허가기일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민원인들이 불만,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기간에 대한 불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사실 당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아까 중간에 급수신청 승인 및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순서도를 그려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수도과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그냥 조금 내 앞에 오면 편하게 해야지, 이렇게 정해진 기일이 없다 보니까 조금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다른 허가보다 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리 근거에 보시면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공사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1년이 12달 지나다 보면 공사를 못하는 달이 있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맹의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동절기로 대개 12월 초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하시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업무 때문에 업무를 보시다가 물이 필요해서 상수도 신청을 했는데 겨울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서 물이 급합니다라고 하면 동절기라 사업이 어렵습니다, 동절기 지난 이후에 시행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그게 맞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절기는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런데 제가 겨울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겨울에 공사를 않는 것은 동파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아마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절기가 항상 추울 때도 있지만 또 따뜻한 겨울이 있어서 상온에 땅이 얼지 않는 날도 있거든요.그런데 제가 실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온이라 땅이 얼지 않아서 굴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라 기준으로 상수도 설치가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2월 28일, 29일 지나서 3월 1일 이후에 업무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조례를 손봐서라도 동절기에 상온이 며칠 이상 유지가 된다든지,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때 시행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맹의석위원
제가 계속 지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겨울철에도 이런 어려운 점만 해소가 된다면 민원인들이 겨울철에도 상수도에 대한 공급을 받아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겨울철에 공사가 가능한지 여부하고, 지금 전체 처리 기간을 당겨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두 순시 때 얘기 나왔던 것인데 온양4동 2통 쪽에 장미아파트 지금 60가구 수도 못 먹고 있는 것 아시죠?도로과하고 협의가 지금 거의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그 분들은 석회수가 많은 물을 그냥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내용?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검침원 4명 쓰고 있잖아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매일 출근하시나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검침 업무만 위수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매일 출근을 정식 직원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출근 안 하고 장부만 해서.......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업무를 위수탁 맺은.......
재영
최재영위원
위수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체크를 해서 상수도과에서 기록을 갖다가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나오나요?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아니, 검침 기간이 대개 10일부터 20일까지 검침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 검침을 하고, 자료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 날짜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안 그러면 그 시간만 맞춰서 자기 지역에 있는 검침 관리만 해서 이상 없도록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열
박종열상수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하수도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