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9월6일부터 시작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의로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하여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충분한 업무 연찬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과소장님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실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 전반을 파악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평소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이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의 민선 7기의 군정 이념에 반영되어 모든 군민이 행복한 하동을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특정 지역과 단체, 사업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개발이라는 하동 발전의 큰 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군민을 향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현안 분야에 대하여 목적과 추진방향, 성과 분석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당초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는지와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갔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부분 지적도 하였지만 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수감자료 오류에 따른 자료제출 번복, 오탈자, 누락과 오기 등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차후 충분한 검토와 성의 있는 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는 이점을 깊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제도적 가능 여부 검토와 군민의 의견수렴 미흡, 정확한 현장 상황 인식 부족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계획에 없던 예산 추가와 공기 연장이 뒤따르고 나아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송산단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와 우리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 사업비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을 위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 체결 동의안 제출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미래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되어 갈사만 개발의 사업 중단과 함께 100년 미래 하동발전의 중차대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동군 발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 저해는 물론 군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대송산단 개발에 있어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와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분양 의지 확인과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재정적 부담완화 방안 등 책임성 있는 종합대책과 수습방안 마련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넷째, 군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하동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완벽히 추진하여야 하나 군민의 일상생활의 편리함 추구를 위한 각종 소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안전성, 효율성을 꼼꼼히 챙겨 추진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하동의 부군을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자연경관에 맞는 시설물 등 개발은 잘 되어 있으나 접근성과 편의시설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관광하동 마케팅이 미흡한 실정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입니다. 한 해 예산 6천억 규모의 하동군은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성장하였지만 군민의 욕구와 하동발전을 위한 충족감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추진 시기의 완급조절과 함께 사회복지, 군민건강 추구 등 시대적 요구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은 의회는 물론 군민으로부터 큰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군민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