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조례상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행정 재산이지만 그분들을 공개추첨을 통해서 하면 현재 시설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손해 아닌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고 추첨 이전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조율하든지 그렇게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도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건지, 저걸 할 건지 지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법을 적용해서, 물론 그 법이 조례의 상위법이지만 조례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각급 학교에도 하는데 학교 급식 식재료 이 관계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반드시 계약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하로 임의로 구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27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수련원이 짚라인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한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용자 현황에 보니까 ’17년, ’18년은 아직도 몇 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을 갖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있으면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 현황만 있고 이용을 하는 수입이 얼마였는지 이게 없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는 이용 실적과 이용금액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무원이 하동에 아파트가 없고 집이 모자라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하동에 아파트가 부쩍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거는 우리 하동의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거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우리 하동에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기리 쪽에도 한다고 터를 닦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좋은 현상이지요, 과장님!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경제성을 따져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좋은 경제성이 있습니까?

그것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가 생길 때는 사업주가 그냥 하지는 않을 건데 뭔가 우리 하동의 앞날이, 경제성이 좋아지고 또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하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하동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과장님! 지금 공무원 아파트는 하동에 없다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현재 정부 시책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공무원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이 14세대 있는데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직원들은 실제 선호하는 게 같이 사는 것보다는 원룸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직원들의 수요라든지 경제성 등 여러 가지 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개인 공간을 선호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 크다 보니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어쨌든 공무원 아파트도 아파트라고 해도 단체가 아니라 개별로 해도 되니까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담당계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계장 이재훈입니다. 예산계장 강은숙입니다. 홍보계장 박진하입니다. 청렴감사계장 백인선입니다. 규제개혁계장 김명희입니다. 대외협력계장 유순이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9월6일부터 시작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열의로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박하여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충분한 업무 연찬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고생이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신 관과소장님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하동군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로 갖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실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군정 전반을 파악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평소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료수집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이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의 민선 7기의 군정 이념에 반영되어 모든 군민이 행복한 하동을 열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의 군정 방향이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특정 지역과 단체, 사업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개발이라는 하동 발전의 큰 틀 속에서 그 모든 것이 군민을 향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모든 현안 분야에 대하여 목적과 추진방향, 성과 분석이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또한 당초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는지와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갔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일부분 지적도 하였지만 군민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도출해 주셨으므로 세부사항은 상세히 정리하여 추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총괄적인 부분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수감자료 오류에 따른 자료제출 번복, 오탈자, 누락과 오기 등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임박하게 단행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차후 충분한 검토와 성의 있는 감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에서는 이점을 깊이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제도적 가능 여부 검토와 군민의 의견수렴 미흡, 정확한 현장 상황 인식 부족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 민원에 의한 사업 지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이어져 계획에 없던 예산 추가와 공기 연장이 뒤따르고 나아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송산단이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공사 마무리와 우리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족 사업비 450억 원 추가 담보대출을 위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 약정 체결 동의안 제출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미래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추진되어 갈사만 개발의 사업 중단과 함께 100년 미래 하동발전의 중차대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동군 발전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 저해는 물론 군민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 대송산단 개발에 있어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부와 시공사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분양 의지 확인과 분양실적 저조에 따른 재정적 부담완화 방안 등 책임성 있는 종합대책과 수습방안 마련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넷째, 군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하동발전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도 완벽히 추진하여야 하나 군민의 일상생활의 편리함 추구를 위한 각종 소규모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안전성, 효율성을 꼼꼼히 챙겨 추진함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로 군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로 행복지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군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하동의 부군을 만들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자연경관에 맞는 시설물 등 개발은 잘 되어 있으나 접근성과 편의시설 및 홍보 부족 등으로 관광하동 마케팅이 미흡한 실정으로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작은 것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입니다. 한 해 예산 6천억 규모의 하동군은 놀랄만한 양적 성장을 성장하였지만 군민의 욕구와 하동발전을 위한 충족감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추진 시기의 완급조절과 함께 사회복지, 군민건강 추구 등 시대적 요구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은 의회는 물론 군민으로부터 큰 성원과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나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군민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군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동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