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박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효문화관리원장, 오욱환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2018년도 제2 추경 예산안 27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편성목 201-02 공공운영비 족보박물관 조명기구 교체사업 180만원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형진위원
그 족보박물관 전체 LED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에요 그 족보박물관이 4층까지 돼 있는데,
안형진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1층, 2층이 이제 전시실인데 2층에 이제 족보를 나열해 놓는 그 전시대가 있습니다, 전시대가 그 옛날에 그 형광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히 좀 흐리고 그래서 그 등 기구를 3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조명기구는 언제 설치하신 거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0년도 박물관 그 설치할 때 해 놓은 건데요 상당히 좀 오래 되고 그래서 좀 밝게 좀 해 놓고 싶습니다.
안형진위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형진위원
문제 있는 부분만 일부 교체하셔야지 저기 일부만 문, 아니 참 문제 있는 부분만 LED로 교체하셔야지 일부만 문제가 있는 것이면 전체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아니 전시대 전체가 35개 등 기구가 좀 노후되고 너무 어둡고 그래서 그걸 LED등으로 좀 바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니만큼 낭비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진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저기 오욱환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271쪽 중간쯤 보시면은 효 독서체험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2018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시설 조성으로 7,000만원, 도서구입과 물품 구입으로 3,000만원 예산 세워 놓으셨었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왜 지금 보니까 30%가 넘는 금액이 또 올라왔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 효 독서체험관이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8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킬 때 그게 특별조정교부금이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액 시비거든요, 그 사실은 1억 4,000,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돈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시비를 좀 받아다가 시작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1억을 세웠고 부족사업비는 부득이 이제 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안 보여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좀 시키고자 이번에 부족 사업비를 좀 세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지금 저 10월 말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래서 예.
조은경위원
그 개관은 언제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개관은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 좀 더 깔아 가지고 바로 그것도 서둘러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으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조은경위원
몇 권 정도의 책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몇 권이라기보다는 책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틀릴테지만.
조은경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와 관련되는 그쪽에 이제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적정한 책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좀 되도록 양보다는 질적인 도서로 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구비해 놓으시고요 또 마무리까지 좀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중구민들뿐만 아니라 좀 많은 대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조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위원
오늘 비 오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질의보다는 이번에 본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바꾸신 내역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홈페이지의 교체해 주셨던 지금 손 보고 계신 부분, 그 부분을 좀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지난번에,
안선영위원
말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들을요,
안선영위원
본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좀 같이 들을 수 있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제가 이제 항상 구 전체적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항상 의회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떠한 의회 회기 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할 사항은 바로 즉시즉시 개선을 해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그때그때 드리는 거고 또 진행 중에 또 미흡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나중이라도 마무리를 져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가지 안 되지만 지난번에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이 중구 뿌리공원 쪽에 효월드 쪽에 홈페이지가 사실 저희들이 좀 부실하게 관리가 됐습니다 열어 보니까. 뭐 사진이나 광고성이 있는 거 또 담당자가 전문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제, 그제 이렇게 해서 저희까지 직원들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서류를 오늘 아까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 이제 이렇게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정종훈 위원님을 아까 제가 좀 못 봬서 책상에다 놓고 오고 그랬는데 이런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약이니까 보약은 저희들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더 단련을 시켜야 되니까 또 좋은 쪽으로, 그래서 즉시즉시 앞으로도 어떤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이행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선영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 그 원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잘 못해 주시는데 그 노트를 보고 제가 바로 들어가 봤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안선영위원
사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손을 많이 보셨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 하는 부분도 많이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감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그냥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이고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안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박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16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체 증감분은 3.65%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두 군데가 중촌복지관, 보문복지관 묶여 있는 곳하고 기독교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묶여 있는 이 두 개는 증가율이 지금 7%거든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운영비 증 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예.
예.
지금 그럼 인건비 부분이 지금 7% 정도가 더 잡혔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일부 운영비라 그러시면 본위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부 운영비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서류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사업명세서 315쪽입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지원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현실적인가요 그게?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운영자가,
운영자가 일하는 근로의 개념이 없다 라고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그냥 지금 뭐야 단순 계약직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불만이 좀 있으시겠어요.
예.
야곱의 집 같은 경우에,
지금 가서 보니 3층 정도 되는 건물에,
외벽이나 이러한 데가 굉장히 노후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제공이 지금 거기 시설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의 건물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봉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법들이 다 변경된 건 알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자산을 운영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가면서도 공간 제공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조금은 불합리하단 판단이 들면 각 부처에서 어떤 다른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예.
예.
예.
예, 그러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곳에서 나오는 소리가 제일 진정성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바뀌면서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뭐 집회라든가 아니면 항의서한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 우리 관내에, 저희 이제 구민들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목소리에도 좀 귀 기울여서 저희 관내에서도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본위원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별도의 뭐 감사조치나 이런 걸 받고 있나요?
실사인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정산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체제로는 편법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회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아요.
그런데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법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너무,
내부적인 건 여쭙지 않겠지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곱의 집에 가 보니까 저는 노숙자가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바깥에 외벽하고 이런 데가 너무 노후 돼 있어요. 물론 개인 자산이라서 그걸 어떻게 뭐 도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예, 맞습니다.
건물 자체는 30년이 지금 넘어 보이더라고요.
예, 유리창도 정리가 필요하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은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사하실 때 그 부분도 한 번 체크해 봐 주셨으면,
권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이의곤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 보시기 바랍니다. 6.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현재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 51명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지급되는 건지요,
일회성인가요?
예.
아, 사망하실 때.
그러면 혹시 생존해 계신 분들은 어떻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계시나요?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은 아직 안 되시고요?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생존자.
1,553명요?
또 이 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저희 나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 유공자 유가족들 위로금을 더 상세하게 발굴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김옥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6월달에 보훈의 달에 국가 유공자, 관내 국가 유공자들한테 시에서 그 상품권 내려,
지급 되지요?
5만원씩 온누리상품권 그죠?
구에서 2만원인가요?
예, 5만원이죠?
그 잘 전달되고 있나요 거기?
그 주소지가 뭐 불분명하거나 그래서,
예.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시책 같습니다.
아까 김옥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추가로 그런 분들이 또 사각지대는 없겠죠 다 이렇게 뭐 저 보훈처나 이런 쪽하고 다 연관이 돼서,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조금 뭐 그것도 결국은 시에서, 시하고 구가 40%잖아요 매칭이잖아요,
그것 너무 그런데 5만원이라는 금액이 뭐 정성의 성격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게 언제부터 5만원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한 번 장 보면 요새 같은 그 물가 인상폭이 큰데 마음은 고맙게 받으시겠지만 좀 현실화 시킬 그 뜻은 없으신지.
구 차원에서라도.
많지는 않잖아요.
대상자들이.
저는 충분히 구 차원에서 결심만 하신다면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반영 예산반영을 좀 내년부터라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된 의회 일정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복지경제국장으로 자리를 이동하셨고 지금 한 두 달 됐죠?
워낙이 뭐 역량이 많으시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테고요.
그래요, 준비 잘 하셨을 걸로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201-02 보훈회관 유지관리비를 400%를 증액을 하십니다, 400만원을 증액 하십니다.
예.
보훈회관 관리를 누가 하고 있나요 현재?
실질적 관리를 거기 점유하고,
주도적으로 어떤 관리 책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조 인력들의 인건비는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배설물 방지시설 설치를 우리 구에서 설치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자본을 민간이전해서.
그렇다면 그 시공자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예, 그런데 이런 그 작은 이런 시설 공사들을 특정업체에 이렇게 밀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업체들, 그러니까 그 업체선정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공사 그 사업자들을,
회계정보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어떻든 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업체 선정하는데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설물 방지시설 설치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밑에.
전체 둘레 거리가.
그게 뭐 어떻게 그물을 치나요?
그 부분만 하면 완벽하신 거예요?
옥상에는 그늘막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새들이 그늘망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든 꼼꼼하게 챙기셔서 한 번에 공사를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등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그 민간위탁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복지관 네 군데밖에 없어요?
다섯 군데예요?
그러면 그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곱의 집은 운영비 등이 증액, 안 하나요? 여기 이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 4개 중촌, 보문, 대전기독교, 또 성락복지관 등이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나요?
3대 기능이 뭐예요?
예.
정하고 있다 그 뜻이죠?
그런 사업목적들이 달성되려면 어떻든 그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연 몇 회 뭐 지도를 한다든지 하고 있나요?
예.
그럼 복지관에서 어떤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어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민간한테 그 위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 성락하고 기독교도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그 시설이 우리 구 것은 아니니까.
그 위탁의 종류가,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고 위탁관리가 있고 관리위탁이 있는데 각 성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을 아시나요?
국장님이 다 외우실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저 민간위탁하고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을 근거하고 있고 관리위탁이나 위탁관리는 공유재산관리법을 위탁하고 있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25쪽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여기 지금 시설이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거주시설이거든요.
아홉 곳에 지금, 아홉 곳 여기 중구에 있는 게 지금 아홉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운영자, 이 각각에 아홉 곳 그 운영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계약해서 같이 업무 진행을 하시는데 전과기록지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대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보호시설 중에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전도 예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 보호되고 계신 분들한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급하는 부분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이 운영을 하는 건지 그런 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자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정책에 입안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 보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그리고 노숙자 이런 시설 관리자 분들, 최소 관리자까지는, 관리자까지라도 그 전과기록지는 좀 같이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교육,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수급자가 왜 줄었나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그 기준에 부합하게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은 받아 놓고도 이런 기준이 안 돼서 그냥 구비, 시비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은 지금 계속 뭐 행안부에, 행안부?
예,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렇게 안건을 올리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 놓고 이게 이제 혜택을 안 돼서 기준이 안 돼서 이제 혜택을 못 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에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시에서는 취합해서 복지부로 올리지 않을까요? 건의 사항을.
차상위 계층.
예, 국장님 그런데 여기 이제 초등학교는 연 6만 6,000원, 학용품비는 연 5만원인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또 325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보시면 여기 단기 거주 4개소라고 있죠?
어디어디인가요?
예, 공동생활은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리고 아까 복지경제국장님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325쪽이고요,
설명서 10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예산을 18억을 지금, 18억 2,000을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중에 보면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란이 있어요 계에 보면.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대의 차량이 이동이 되나요?
8대가요?
그럼 8대가 상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8대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점으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용이 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예, 9시부터 6시까지는 8대가 같이 움직이고,
그러면 6시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부분이 올려주신 예산액 중에서 뭐 저기 시설운영에 대한 뭐 8억 2,000 들어가는 것 빼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은 예산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 수어통역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아직 파악이 아직 안 되어 계신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예, 그러면 그것 또한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장 보시면 사업명세서 326쪽 그리고 페이지 11번입니다 설명서.
여기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5억 2,600만원 지금 올려 놓으셨는데요,
지금 여기가 재활교육 그게 목적이잖아요 재활이 돼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5억 2,000 예산 중에 우리 구 예산은 5,000 아니 540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예.
예.
이용자가 지금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이 43분이서 하시나요?
아,
예.
예.
지금 성과지표나 이런 게 성과지표는 어떤 수치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신 건 있나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거의 보면 하지장애인 쪽으로 여기가,
모여져 계시나요?
아마 앞으로의 사업계획에서는 다양성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안에 이 지원 금액으로 그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다양성 면에서는 그 통계에 굉장히 능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컴퓨터나 디자인이나 이쪽으로도 능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은 그 단체에다가 시스템에다 맡기시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한 번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관에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실효가 있을 겁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안선영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죠?
송금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다양한 그 불만성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넉넉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민원 해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일하시는 사회복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23페이지 편성목 201-01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담당이 부서이동 하였다는 것이죠?
회의는 이게 1년에 몇 회 하고 있나요?
예.
그 생활보장사업에 기획 조사 뭐 실시 등에 대한 사항에 심의 의결하는 건데,
서면으로 한다면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까요?
그래 저 7회 개최를 하셨는데 7월말 현재,
6회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이게 그 뭐 회의 참석수당을 절약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서면으로 어떻게 그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심의하는 게 직원이 가서,
그러면 그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뭐 조사된 거라든지 현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심의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가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누가 가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이 가시나요, 계장님이 가시나요, 뭐 업무담당자가 가시나요?
이 법적 그 생활보장위원회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307-10 편성목 아동복지시설 자격증 취득 그 지원사업이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예산을 지원하나요?
예.
예.
무슨 자격증이든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격증 딸 때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나는 그 자격증을 한 3개 정도 준비한다 그러면 3개 지원을 다 해주는 건지.
자격증 취득 그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강사비요?
수강료라고 해야죠, 강사비가 아니고.
그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한 번 지원한다,
그래요 이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꼭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예산들을 지원 예산들을 보면 편법 이용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아까 여쭐려고 했던 것 중에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 설명서는 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역 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으로 해서 1억 4,200만원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인터넷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 한 게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급식도우미 모집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대전이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올라온 게 우선은 일곱 군데, 일곱 군데 그 인원 채용에 관련된 공고문이에요, 공고문인데 여기에 전부다 공통적으로 돼 있는 게 학력 무관, 경력 무관입니다. 학력도 경력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에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라 대전에서 급식에 관련된 인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학력, 경력 다 무관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가 독취사라고 그래서 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이버에 이게 우수 대표카페로 돼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카페입니다 여기가.
예, 독취사라고 하는 카페인데 아니 블로그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대전이 비웃음을 사고 있거든요 많이. 지금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원액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원이 관건이 아니라 상황의 질이 이 상황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마도 인건비나 이런 것은 기준에 맞춰서 최저 임금이나 이제 아니면 기타 다른 그 평균 급여에 맞춰서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 어쩌면 저희 관공에, 저희 관공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상황 파악을 하시나요?
예.
예.
그건 이제 다른 쪽이죠.
지금 이게 2018년 8월 21일자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업명세서 328쪽이고요 19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여기가 구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 번 짚어야 될 필요는 그렇게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200만원이 지금 총금액이고 시·국비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뭐냐면 인건비 부분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이게 교육받는 분이 지금 8명이시고 교육 강사비가 여기가 지금 강사가 몇 명 정도 혹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예, 그런데 거의가 보면 나오는 금액에서 강사비 부분이 보면 아마 강사가 나오신다고 해도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배정이 되죠 거의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시면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0페이지 328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여기에 보면 지금 1,8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장애아동 입양한 가정에서 의료 뭐 연간 의료비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좀 정리를 드리면 입양한 아이들을 잠시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예산이 지금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제가 다음 페이지랑 헷갈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아를 입양했을 때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예,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의료비 연간 2천 이게 260만원 지금 본인 한도 내에서 지금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인은 되나요?
지금 그러시면 22페이지 사업명세서 329쪽이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금액이 지금 구비만 2,100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이 300만원이 지급이 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 그 퇴소아동이 18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럼 정착금이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있던 곳에서 나왔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300만원 이외에 다른 금액들도 있나요? 뭐,
그러면 4만원씩 적립을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300만원 들고 세상 나오는 거네요?
예.
주거부분만 그럼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0만원 가지고는 한 달 살면 그 이후에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간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임대주택은 아마 그 아동이 이사 나갈 때까지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러면 뭐 임대료 부분은 뭐 장기로 그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생활보호 받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러면 이거 300만원 지원된다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장의 권한인가요 이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면 법적으로,
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관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많겠네요.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네요?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라도 자료 수렴을 해서 현실 그 현실 상황에 입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관계 부처에서 좀 많은 자료해서,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그 페이지 328쪽에,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마련으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지금 이 분들이 늘사랑아동센터로 배치가 되잖아요?
그 늘사랑아동센터가 쉽게 얘기하면 뭐 미아라든가 미혼부모의 자녀라든가 뭐 위탁아동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죠?
지금 현재 아동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56명에서 60명, 그러면은 이 8명이 쉽게 어느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생활지도원으로?
예.
그러니까 생활지도원 업무를 보게 되는 거네요?
8명이 다?
그럼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 5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5개월 근무 후에는 그럼 그냥 이 지원사업이 그냥 끝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계가 되는 건지요?
예, 쉽게 뭐 이제 지금 뭐 그 늘사랑아동센터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아동이 뭐 이제 60명이 안 되는 부분에서 직원이 28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이제 생활지도원으로는 19명 이 정도 근무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인원이라면 인원이고 뭐 적다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그 나자렛집이라고, 그 구역은 동구기는 하지만 그 나자렛집 아이들도 그 중구에 있는 옥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 쉽게 이제 뭐 그쪽 옥계동 쪽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아이들도 옥계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지만 그 아이들이 뭐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좀 계속 지속이 돼서 아이들이 좀 이런 뭐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학교생활도 잘 할 수 있게끔 좀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계속 또 중구 관내에는 이런 보육시설이 늘사랑아동센터 하나잖아요?
예, 그래 갖고 좀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좀 계속 좀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관심이라든가 뭐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1명 배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가 3,62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1명은 어디서 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예.
이분은 중구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중구지회?
노인회, 노인회 소속이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보내드리는 건가요?
이분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그냥 강사?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41쪽에요.
거기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이면 민간, 공공형 다 해주시는 건가요? 구분 없이.
예.
예.
그런데 이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지금 사업명세서 342부터 343 표시된 곳인데요.
예, 페이지 저기 설명서는 16페이지요.
지금 한 보육교사당 아이들을 몇 명을 케어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예.
열다섯에 하나요?
예.
이게 지금 최대 수치인 거죠?
예.
1명에서 2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열다섯 3세.
예.
그게 가능한가요?
예.
예.
예.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복지쪽으로 나와 있는 예산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많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3세 아이들 15명을 1명이 케어한다라는 것은 거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3세 아이들 2명만 있어도 엄마들 정신 못 차려요.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이 빨리 늙어버리는 이유가 그거라고도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전의 지표를 제가 지금 밑에다 놓고 와서 그러는데 대전 지표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현황인데 왜 이것을 확충을 하는지.
리모델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지금 원장님으로 되어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운영 주체는 유지가 되고.
예.
예.
예.
아, 1억을 근저당으로 잡나요?
예. 원장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비용만 그러면 이제 시나 구에서 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면.
다른 곳들 하고 저기 다른 보호소, 보호시설 하고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지금 노인분들 모여 계신 곳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장애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봉사 차원으로 해서 대표직을 맡은 분들이 인건비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지금 못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은.
그런데 장애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것은 국·공립을 늘리기 위한 그런 지금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어느 정도.
예.
예.
예, 18개에서 20개소.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어린이집 그 국·공립으로 확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새로 승진·부임하셨는데 가정복지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정영희 과장님의 각오·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위원장
가정복지과 정영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정영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영희입니다. 제가 8월 25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동안에는 노인계장으로 같은 가정복지과에서 한 3년 6개월 근무를 하다가 가정복지과장이라는 중책을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 또 아동, 여성, 청소년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도 행복하시고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 아동, 청소년들도 우리 중구에서 열심히 잘 뛰어놀고 또 잘 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굉장히 이제 많은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또 일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점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하여간 저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부임 인사를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노인계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열심히 발로 뛰시면서 노인정 등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데 공이 큰 점을 인정 받고 승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공직기간도 많은 행정 노하우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해 주시고 멋지게 후배 공무원들과 가정복지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안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402-02 민간자본 사업보조 보겠습니다. 경로당 그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그 이 사업을 중구노인회로 사업비를 교부하시는 것 같아요.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적정하게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한가요?
예.
그러면 어떤 경로당은 면적에 따라서 그 공기청정기가 1대 이상 들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범위를 어떻게 우리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나요, 중구노인회에다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제품도 지정을 해주시나요?
노인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런 어떤 그 가이드를 노인회에서 주고.
노인회에서 발주한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 제품을 한 번 구입하면 뭐 10년 이상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제품들인데.
또 너무 저가의 제품을 구입한다면 성능이라든지 A/S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요.
예, 노인회장님께서 공무원 출신이라 워낙 꼼꼼하게 잘 챙기기는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잘 좀 뒷받침을 해주셔서.
좋은 제품으로 선정되고 또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339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경로당 신축비용 등이 편성되었어요.
이 예산이 설계 용역비 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예.
순수하게 부지 매입비만.
그러면.
그럼 건축비가 또 들어가는 거네요?
그 200㎡로 그 면적은 같은데.
현재 어떻게 그 부지 선정은 되어 있나요, 위치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부지 추계를 이렇게 하시려면.
뭐 확정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
예.
아니 지금 저 산성동은 2억원.
뭐 대사동은 2억 5,000만원 이렇게 같은 면적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좀 그 구입에 접근이 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속하게.
일을 좀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4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편성목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있죠?
어린이집 회계 행정회계 보조인력 지원 인건비인데.
미지원 어린이집이, 미지원 어린이집 20개소를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20개소의 어린이집 인건비인데 월 83만 2,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1인당?
그럼 83만 2,000원의 일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예?
예.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두 군데를 케어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예.
그럼 한 사람이 두 군데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한하고 있나요?
한 사람이 한 군데 이상은 못 한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343쪽을 보면.
여기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이전 재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자부담이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이전해 주면 그분들이 20% 부담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건가요? 각 어린이집이 통합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아니라 각 원장님이 자기가 20% 부담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아니 전체가 그러면 제품이 동일한 제품으로 통일이 되나요 아니면 각자 원장님들이 그 제품을 개별적으로 선정하나요?
그러면 그 제품들이 다양해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자부담이 이제 그 단가 차이가 좀 이렇게 여러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자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저가 제품을.
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우려가 없나요?
제품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는 큰 기준은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등록된 업체가.
그런데 이제 그 제품 품질에 따라서 그 모델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던데 제가 그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린이집 그 설치하는 그 공기청정기 같은 것은 벽에 부착형 벽걸이형이 아이들 뛰어 놀고 하는데 세워놓는 것보다는 벽걸이형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또 제가 봐도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어떤 메이커는 이제 그런 뭐 벽걸이형 자체가 없는 데도 있고.
뭐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우리 구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이렇게 추천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답변해 주신 국장님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산안 추경 예산 하고 조금 맞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정부의 보편적 복지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일선 복지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부의 복지정책이 현장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복지 관련 공무원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상 조금 좀 간결·명확하게 좀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에 좀 집중해 주시고 관련 질의사항이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요청으로 해서 좀 회의를 좀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시겠습니다.
편성목 01 시설비 태평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공사가 약 2년 정도 공사하는 기간이죠?
그러면 기존에 지금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들은 어디 임시주차장이라도 해놓으셨나요?
예.
예.
지금 태평동 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거기 보면 보시면은 오거리에서 신 굴다리 나가는 쪽에.
그 전용차선 그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럼 허용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주차량은 몇 대나 하고 있나요?
49대 정도.
그럼 주차타워를 하시는 거네요, 리프트가 아니라?
120면.
관심 가져서 잘 성공적으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김옥향 위원님 그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교통과 하고도 관련된 업무일 수 있는데요 주차 지금 태평시장.
거기 저 가운데 문쪽 들어가면 쌍용예가쪽 하고 태평아파트 그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단속이 굉장히 심해요. 9시만 되면 그냥 와 가지고 그냥 다 끊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타워 건설하는 과정에 또 똑같이 적용하면은 아마 거기 이면에 장 보러온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양 사이드에다가.
그런 부분에도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것은 조금 서로 지역민들이 좀 불편할 수, 물론 행정 법규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가 해서요.
그 노란선만 침해해도 그냥 딱지 발부하고 하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사업명세서 357쪽이고요.
예,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올려주신 예산이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인 건가요?
아, 유기동물 포획비요.
설명서 12.
예.
예.
예.
아, 부족분인가요?
그럼 이게 800두라는 게 1년 뭐 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설명서 13페이지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
유기동물, 예, 이쪽에서.
지금 안내판 5식 하고 5식, 그리고 기 안내판 수정 3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예.
예.
아, 안내판 수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 대전천 하고 유등천에만 이걸 설치하나요?
일반 공원 같은 데에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리신 것은 없으시죠? 추가로 더 뭐 생각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설명서 14쪽이고요 사업명세서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치료 진료비.
바로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120만원 설정을 해놓으셨는데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보통 그 유기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면 슬개골 탈구나 피부병, 심장사상충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예.
예.
예.
예.
치료비가 그런데 두당 지금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지금 8마리 치료했는데 41만원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그러면 두당 지금 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해도 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인가요?
이것은 사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응급치료비는 그 저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5만원이면 사실 감기도 치료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이게 업무 협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걸로는 전혀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올려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예산을 설정해 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 예산을 보고 터무니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연계된 병원에 그냥 들어가는 돈인 거지 이게 실제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유기동물 야간·휴일 응급치료 진료비로 쓰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개를 지금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감기로만 데려가도 몇 십 만원 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답변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이걸 말씀을 드리면.
뼈를 다치면요 그게 응급이거든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아요, 유기동물은.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말해서 뭐 경추라든가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데 기본 처치비용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게 그냥 치료 중간 중간에 치료, 중간 치료 받으러 가면서 5만원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응급치료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5만원 정도 평균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금액에 이 금액은 맞지가 않아요, 응급치료는. 현실적인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입니다.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편성목 03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거든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맞나요?
아, 매칭사업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 아닌가요? 거기에 이제 체험오고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지만 숙박도 있고.
수입은 어디서 수익금 정산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그 사옥은 어디에서 건축을 해주신 건가요?
예.
아, 있는데 저도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도 좋고 이용해 보니까 좋은데 그 천하마을은 시설을 어디에서 해주신 건가요?
예.
5년 동안.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활성화가 많이 돼서 수입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정해경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3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방금 그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수천하마을이 일정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무수천하마을이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수탁자는 시설의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이를 사용해야 한다 4항에는 뭐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 등을 그 수탁자가 가입해야 한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수탁한 지가 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런 역량교육 사업비까지 우리가 국·시비 등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하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이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 교육비를 뭐 교육을 이수하면 뭐 이수 확인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나요?
그 5년간 전기료 등 그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약정 당시에는 행정 재산을 사용 수익 하는데 이런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현행법은 법률이 개정돼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위법한 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2017년도 사무감사 때 아니 예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것 국장님이 국장을 안 하실 때니까.
모르시겠지만 그 점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그 법률이 개정돼서 적법한 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그 조례를 근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 당시 계약 당시의 그 내용 위법사항 등등을 좀 정리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다시 한 번 또 좀 제출을 해주세요.
356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 2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시는데요.
당초에 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예년과 같게 70만원으로 편성하신 거죠?
그런데 300% 이상 추가 편성하는 이유가 그 설명자료를 보니까 수리비로 이렇게 증액 편성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양수기가 몇 대예요?
예.
양수장에 양수기가 있는 거잖아요?
양수기 3대 돌리는 거예요?
어떤 양수기인지 뭐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00만원 정도면 뭐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아닐까요? 현재 그 고장나서 안 돌아가는 것 있어요?
스톱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3대 중에 몇 대예요?
이게 얼마나 된 거죠?
시설은 78년도고 장비는?
78년도에 설치한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78년도면 이것 전기도 많이 먹어요. 예? 교체 한 번 검토하시죠.
양수기가 대당 3,000만원씩 가죠? 그 3대가 다 섰는데 그 수리비가 이 금액 밖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맞는데 견적 받아봤어요?
어떻든 지금 3,500 아니라 3억 5,000이 들어가도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78년도산이면 전기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 지금 무엇이 고장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또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이면 뭐 큰 돈은 아니긴 합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잘 판단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참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환경과를 보니까 2017년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시상금 지금 5,000만원 받으신 거죠?
예,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도시 조성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해서 2,450만원 받으셨는데.
너무, 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399쪽이고요 사실 이것은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이것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 해서.
그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모양이시더라고요 예산 올리신 게.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화장실들은 그럼 공원에 있는 뭐 그런 화장실들인가요?
예.
예.
예.
그럼 이것은 외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여기 공무원분들이.
예.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정보과에다가요?
이게 액수가 지금 900만원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할, 하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그 추경 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요 저기 지난 봄에 우리 폐비닐 등 해서 한 번 대란 일어났었잖아요?
예, 수거 안 걷어가 가지고.
그게 지금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지금 맡기고 있는 사항이죠, 국장님?
그런데 그쪽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면은 앞으로도 향후 수거를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이제 구에서는 그럴 경우 대비해서 어떤 대책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지금?
예.
우리 구 경계가 보면은 외곽 뭐 저쪽 안영, 산성 그쪽 이제 금산 하고 경계이고.
그게 또 민원사항 하고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소각하지 않아도 그렇죠? 쌓아놓는 것 적치만 하는 것 자체도.
그런데 저도 제 생각에도 자체 좀 우리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매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발생이 덜 되고 그 다음에 부지 마련에 큰 비용이 안 든다면은.
선제적으로 저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자주 앞으로도 벌어질 상황 같아서 좀 관계, 우리 환경과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사안일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꼭 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심도 있고 아주 좀 실천적으로 한 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편성목 01번에 보시면은요.
사무관리비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이 상습민원 발생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디가 한정이 된 건가요?
예.
예.
예.
주로 아파트보다는 개인주택이 좀 많겠죠?
예. 이게 저기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배부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나요?
활용 잘 하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370쪽에 관한 건입니다.
편성목 01번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송풍기 낙엽 청소용 있죠?
140만원 하셨는데 어떤 종류죠? 차를 부착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럼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으로 전에 보면.
뭐 이렇게 돌아가는 팬에 의해서 좍 빨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예.
그런 용도로.
많이 힘드시겠네요, 직원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박희도 환경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예산안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소모품 등을 구입하시는 건데.
예년보다 소모품이 더 투입되는 것인가요?
뭣 때문에 늘어났죠?
그 폐기물 해체 작업장이.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폐기물 관리법인가요? 그 학교 인근 몇 m 안에 폐기물 처리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그 적법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하시고.
그 검토보고서를 작성되시면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그것까지는 검토는 아직 안 했어요. 민원만 좀 제기가 됐는데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위법 여부를 좀 판단해 주시고 이 대형폐기물 보면은 그 해체작업 하는데 그 못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우리 일 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장구 등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지요?
주로 안전장구는 무엇이 있나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안전화, 안전모.
그 무릎 그 저 프로텍터.
그래요, 우리 일 하시면서 그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안전장구들이 문제가 있어서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장구는 좋은 걸로 해주셔야 돼요. 좋은 걸로 구입해 주시고 또 올 여름이 참 100년이 넘는 이런 100년만에 오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가로 청소를 하시는 우리 근로자들께서 고생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유니폼 등이 저가가 지급됐다 그래서 굉장히 올여름이 더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하절기든 동절기든 하절기에는 정말로 제품 좋은 쿨맥스 원단이라든지 좋은 제품으로 해서 해주시고 또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한 그런 제품으로 작업복을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비용을 아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장구를 그렇게 잘 지급하고 계신데 우리 박용갑 청장님께서는 이 작업 대형폐기물 작업하는데 같이 하신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나요? 무슨 요일날 하세요?
무슨 요일날?
통상 보면 점심 드시고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절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구청장님 그 현장행정 그 청소하러 나가시는데 제가 가로 막을 수는 없는데 그 이런 언론보도 자료 보셨나요? 이 사진 보면 지금 그 농짝을 높이 쳐들고 이제 내리치실 모양인데 헬멧을 안 쓰고 일 하세요. 이러다 청장님 다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국장님 보이세요?
청장님이라고 그것 저 헬멧 안 쓰면 되나요?
청장님이라고 안전밸트 안 매면 안 돼요? 청장님이 일 하러 나가셨다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안전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분이 또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께도 안전밸트, 아니 저 안전모를 꼭 구입해 주시고 여기 우리 저 청소근로자들 보면 안전모에다가 앞에 프로텍터 이렇게 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도 앞에 또 프로텍터도 또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달, 매달 이렇게 나가실 것 같으면 이런 안전장구를 구입해 놓으셨다가 드리세요. 이 작업 나갔다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청장님 다치면 큰일나잖아요.
안전한 중구를 만들어 주셔야지. 안전장구의 필요성은 뭐 10번, 100번을 이야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청장님뿐만 아니고 일 하시는 우리 요원들 포함해서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근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아, 잠시만요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위원
예, 김연수 위원님 아까 관련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자꾸만 추경에 조금 제가 이제 이쪽에 사회복지 소관 그 업무에 없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거나 궁금해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까 그 대형폐기물.
아까 처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라돈 그 발암물질 함유 라돈침대 그 대형폐기물 또 우리 중구에서 좀 나왔, 얼마큼 나왔나요?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예.
그거 메이커에서 수거한 걸로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각 버려진 지역에서 나온 것들은 메이커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게 또 거기서 우리 대형폐기물 작업장에서 뭐 해체작업이나 그것 하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 메이커 좀 확인을 하셔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위원장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02번이요. 거기 보시면 모범업소 음식물 처리 저기 모범업소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뭐 1년에 몇 업소 하는 지정이 있나요?
예.
그럼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기간은 무한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근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