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생태관광과장 엄득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담당주사 하회근입니다. 관광담당주사 구병회입니다. 관광시설담당주사 김동열입니다. 온천담당주사 송종진입니다. 우포생태촌담당주사 진수열입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중에서 8건 중에 유채축제와 관련된 게 3건입니다. 주의가 2건, 시정이 1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남지고 유채축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유채축제가 잘되기를 가장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주의 받고 시정 받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조미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유채축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도 및 자체감사결과 3건이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분요구에서는 주의 및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낙동강유채축제 무궤도열차 지원사업 부적정은 조치결과에 보조금관계자 교육과 또 무궤도열차 운영세부지침 수립 및 교육을 지금 8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요구하는 내용을 시정조치에 따라서 그렇게 결과내용을 이렇게 보고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백일홍축제에 대해서는 여기 내역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상급기관 및 군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는 들어있지 않지만 백일홍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백일홍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과 유채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었지만 작년도에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도출된 사항으로서 사항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일홍축제가 2017년도 당초에 예산에 있었습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백일홍축제에 들어갈 예산이 있었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일홍축제는 지금 현재 유채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도 유채 파종하기 직전에 다소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에 유채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을 이어서 계속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유채축제 개최 이후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었던 것을 그러면 유채축제에서 어째하든지 안 그러면 김충식 군수님이 재가를 해 줬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연관되어서 27쪽, 26쪽에 보시면 제가 남지에 살아서 매일 거기 꽃 개화쯤 되면 저희들이 한 바퀴를 돕니다. 제가 그때 업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매일 데려다 줄때마다 거기를 걷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이 결과를 보시면 축제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축제 전에 사람들이 작게 왔습니다. 그것은 백일홍축제를 함으로써 파종시기도 늦어지고 개화시기도 늦어지고 그래서 꽃 보러오니까 꽃이 안 피었더라 이 소문이 많이 나서 그 소문이 김해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갑자기 하는 사업은 참 정말로 앞뒤 다 결과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7쪽 보시면 부산 유채꽃축제 벤치마킹을 통한 비교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상충합니다. 개화가 늦다보니까 이게 유채축제기간에는 꽃이 덜 피고 그다음에 축제 이후로는 2주 뒤에는 정말 만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입소문이 나서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창원, 그다음에 김해 그쪽사람들이 부산에서 전국최대다 이렇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이걸 보고 벤치마킹을 통한 비교분석도 있지만 이게 이제는 전에는 남지만 창녕유채축제만 많이 왔는데 지금은 강력한 라이벌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쪽에는 시입니다. 우리는 군단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걸 비교분석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기후적으로 굉장히 역대 몇 십 년 만에 강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채작황이 안 좋았던 점도 다소 문제점으로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모든 사항을 보완해서 올해보다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내년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창녕읍 지역구하고 있는 김경입니다. 이 방송은 기자님도 보실 것이고 군민들도 보시고 관계자님 다 보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10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일 상단에 남지 개비리길을 계속 인위적으로 계속 확장 그 유물인 폐가도 없애버리고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대밭 길도 확 치워버리고 거기에 관계없는 이상한 꽃도 심고 포장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개비리길은 사라졌습니다. 개비리길이 어떻게 해서 알려졌고 어떻게 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는데 왜 이렇게 돈만 넣고 이렇게 하려면 서울에서 더 잘 만듭니다. 이것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도 그 개비리길의 상징성을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우포늪탐방객 분리도로 기존에 농민들이 우포늪을 통과해서 대대제방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농번기에 한 달정도 탐방객과 거기 농로든 차량이든 농기계든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아서 생태관 뒤로해서 우회도로를 냈습니다. 엄청난 생태를 파괴하고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농민들 우포늪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위험합니다.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분명히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그 옆쪽으로 데크만 좀 놔도 서로 분리되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계하고 누가 예산 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생태관광협회입니다. 창녕군생태관광협회라는 것은 창녕군의 타이틀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 마을 그것도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나이 드신 분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공자도 없고 생태관련 사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생태관광이 되려면 관광업소도 들어가야 되고 식당도 들어가야 되고 숙박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전문가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라는 기획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너무나 조용히 되고 있습니다. 창녕군이 생태관광이라고 막 떠들면서 진정 생태관광협회에 몇몇 지역 마을들의 어르신들만 모셔놓고 관광 다닙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포권역마을협의회 이렇게 창녕의 생태관광을 강조하면서 그 몇 개 마을 특정인 어르신들만 하는 것은 그래서 발전이 없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다양한 사람이 안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자 보상금 안내입니다. 우포에 출입하는 주차비, 입장료를 그렇게 받으래도 안 받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기사한테 또는 관광사업자한테 돈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즉시 내년 사업에 반영하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채축제 관련입니다. 이쪽에 도비가 들어갑니다. 체험관 곤충, 조류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를 방생합니까? 아니면 삼계탕으로 해 드시는지, 문제는 임대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임대, 아무래도 구입보다는 임대가 싸고요. 싼만큼 그 돈으로 많은 종류의 곤충이나 조류를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는 이 사업을 또 할 때는 임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 괜히 사 와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이것은 처리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 하세요.

내가 방금 실명거론 했습니까?

누구로 실명거론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남산소나무, 습지생태체험장에 소나무를 심겠다. 엄과장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습지에 소나무가 삽니까, 못삽니까? 즉답해 주십시오. 31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포늪이 별도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고 지금 주변에 생태체험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은 소나무가 습지에 적합하냐 안하냐 그걸 질문했습니다. 적합합니까, 안합니까? 그것만 말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소나무를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소나무가 적합한 나무인지 아닌지 그 견해를 묻는 겁니다. 소나무가 적합하다 안하다 더 이상 안 따집니다. 공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습지에 소나무가 맞다. 그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냥,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사항을

창녕군에 생태체험장에 찾아오는 탐방객 및 관광객들에 대한 체험과 볼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필요는 한데 저 본 위원은 정말 습지에 다양한 수종이 엄청 많은데 굳이 육상식물을 심어서 그네들한테 고생을 시킬까봐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과장님 생각은 알았습니다. 35페이지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국비가 나와서 2억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주는데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한테는 보상비를 많이 줍니다. 엄청 많이 줍니다. 여기 표에 있지요. 고기 잡기 힘든 노인들 보상비 조금 줍니다. 분명히 이 사업을 할 때는 두당 2천만 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고기 많이 잡아서 좋고 보상 많이 받아서 좋고 고기 못 잡아 힘이 없는 그것도 억울한데 보상마저도 형평성 있게 안 준다 이 부분도 다음부터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설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창녕군에 생태해설사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입니까? 아니면 둘 다 우리가 어떻게 지칭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 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와 자연생태해설사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 명칭을 부를 수는 없고 일단 운영은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고, 혹시 올해 해설사분들 선진지 견학 가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여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냥 지역 도시이름만 있는 겁니까? 목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을, 일단 여수 쪽에 관광 및 습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2017년도에 소수서원, 부석사,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마애여래삼존불, 해미읍성 그다음에 그 밑에 해설사 스터디활동 관광지포함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생태해설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고 과연 창녕이 문화로서의 가치, 습지로서의 가치, 물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군에 없는 생태해설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미래의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통합된 건지 습지 해설하러 가는 해설사의 복장이 습지해설사란 명찰이 없습니다. 그냥 관광해설사, 문화관광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본질의 들어갑니다. 지금 생태해설사는 도에서 얼마입니까? 도비가 4,000만 원정도가 지원되고 문화관광해설사는 기금하고 도비가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군비 포함됩니다. 작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가 습지생태해설사 수료도 없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근무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생태가 문화 했는데 돈의 성격은 분명히 생태해설사에 지급하라고 4,000만 원이 나왔는데 혹시 생태해설사가 문화를 근무했는데도 혹시 그렇게 지급됐는가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아니 올 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지별 일수 및 문화해설 쪽에 근무했는지 생태한 건지 지급될 때 이 돈이 생태해설사 나온 도비인지 문화에서 나오는 기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사진자료 보면서) 그다음에 이 그림 보입니다. 반딧불이축제입니다. 영상을 보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반디를 촬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도 미리 반디를 답습했었고 어제는 목포 쪽에 가서 반디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밤늦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창원에 환경단체 및 생태연구가들이 우포늪에 반디행사 한다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 왔었습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제가 해마다 하는 생태관광 입구부터 대대제방까지 양쪽에 애벌레라든지 성충이 주로 있는 곳이고 그곳을 우리가 보면서 반딧불이축제합니다. 그런데 저거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우포는 습지보존지역이고 천년보호구역입니다. 저곳에는 그 누구도 관계부처의 허가 없이 풀 한포기 베면 안 되고 해설사가 그렇게 누누이 아이들이한테 교육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베어놓고 해설사가 들어가면서 애들아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마라, 풀하나 꺾지 마라.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해설합니다. 방금 장면은 제가 어젯밤 8시 반에 촬영한 것이고 혹시나 해서 아침에 한 번 더 갔습니다. 비가 왔습니다마는 더 갔습니다. 양쪽 가장자리입니다. 풀 벴다고 우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곳에 반디가 존재하지만 사람이 직접 가면서 보려면 가장자리 옆에 있는 그 반디를 보면서 애들이 느낍니다. 멀리는 위험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반디행사를 내일하는데 어제 아래 며칠 만에 어떻게 된지 건지 정확히 우리 행사가 진행되는 그 메인구간을 저렇게 양쪽으로 잘랐습니다. 아마 아침에 환경단체에서 낙동강청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일단 낙동강유역청에서는 그런 지시 한 적도 없고 한 것도 모른다. 실태조사가 나온다 합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올해 반딧불 축제가 11회 정도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최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주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에서는 우포늪 전역에 대한 탐방로를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지금 현재 도로 가운데 이렇게 탐방로 길이 굉장히 훼손되거나 움푹 구덩이가 파지거나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갈부설을 통해서 탐방객들이 불편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감시단들과 우리 관리위원들이 9명이 우포늪을 지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쓰레기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또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는 행사에 맞추어서 풀베기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전 구간을 전 구역을 풀베기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제 아래 금주에 걸쳐서 행사구간에 풀베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풀베기했다는 것만 시인했으니까 됐고 지금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증언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창녕군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포늪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입니다. 군에서 풀하나 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지시가 아니고 협의했다 하더라도 문화재청도 알아야 됩니다. 천연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는 그런 사항 협조 받지 못했다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관리를 군이 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할 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군에서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니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군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은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현재 2016년 6월 17일자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보면 5년간 우포늪탐방로 주변은 잡풀을 또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탐방로 주변에 전 제방을 예를 들어서 소류지를 제방 전체를 풀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 탐방객이 지나갈 때 풀이 지금 현재 탐방로 가장자리에서 탐방로 쪽으로 계속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팔이 쓸려서 상처가 났다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 해소차원과 또 우포늪 관리, 청결 그다음에 관광객들한테 눈살 찌푸리는 그런 어떤 사항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정비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저 화면 보면 포장길이 거의 절반이고요. 나머지는 저렇게 굉장히 풀이 날 수 없는 저런 상황입니다. 저곳에 과연 다니면서 풀에 베였다. 날 뛰면 뭔 짓을 못합니까? 다른 지역 생태탐방로를 가보면 우포처럼 저렇게 넓은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탐방로가 잘 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면 포장해야지요. 우포는 우포다워야 됩니다. 포장길이 아니기 때문에 풀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러오는 게 우포 오는 사람들의 주로 이유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 다쳤다고 해서 풀 베였다고 해서 다 베어버리면 내가 물에 빠졌는데 왜 습지매립 안했나 그럼 매립할 겁니까? 그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분명히 유역청에서 해라 이랬지요. 오늘 면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추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역환경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생태가 살아있는 생태보고, 원시 붙일 수 있는 말은 다 붙여놓고 들어와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길 좁으면 좁은 대로 갑니다. 저 정도가 그렇게 좁고 위험합니까? 길이 과장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표창이라든지 면피라든지 이런 용어는 좀 안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과에서 탐방로 전역을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정비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어떤 구간에 탐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풀이 넘어오면 농사지을 때 고추 넘어지면 고춧대 세웁니다. 풀을 쭉 해서 걸치면 됩니다. 그 돈이나 똑같습니다. 굳이 안 잘라도 안 넘어옵니다. 풀이, 비록 바람에 넘어오면 잠깐 들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어쨌든 그 공문을 확인해야 되니까 공문 승인한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유역환경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규철 환경담당주사입니다. 신동우 수질대기담당주사입니다. 정호근 자원순환담당주사입니다. 박홍근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곤 위생담당주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옥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감사자료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2페이지 불법소각 관련입니다. 최근에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계절별로 이루어지는 농작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잔여물을 들판이나 하천변 등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청과 읍사무소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소각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소각행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작물을 수확할 때 영농폐비닐도 함께 소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를 틈타서 생활 주변에서 생활 쓰레기 불법 사례도 자주 목격되고 있고, 매캐한 냄새와 유독한 연기들로 기분을 많이 언짢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환경위생과장님 지난 1년 동안 단속실적과 행정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행정처리 체계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농산 부산물이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산 부산물들이 가정에서 땔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땔감으로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는 것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 지도단속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네마다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지금 농산 부산물 같은 경우는 생활쓰레기는 나중에 답변드리고, 농산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잔가지 파쇄기라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다시 미생물하고 같이 썩어서 퇴비화 하는 방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퇴비로 적정한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안되겠나, 농산 부산물 때문에 소각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군민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해보겠고,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장님들이나 우리가 계속 저녁마다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읍면에도 부탁하고 그랬지만, 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단체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문제는 일부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작물 폐비닐 문제도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기에 굉장히 양도 많고 방만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비닐을 지속적으로 소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도 나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굉장히 위해성이 있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에 우리 군민은 특히나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잇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에 굉장히 막중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쉽게 이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환경위생과 일을 보니까 전부가 굉장히 막중한 일입니다.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돈은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는 저 역시도 참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의 업무가 우리 군민의 건강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 환경관리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하나 질의를 하는 것이 오염총량 관리제 문제입니다 창녕군에 오염총량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든지 사람들이 좀더 오염총량제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까, 여유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그래서 우포 주위든 식당을 하려고 해도 오염총량제 때문에 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대안이 있으면 어떤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창녕군에 부여받은 탄소배출량을 줄여가지고 그 줄인 만큼 오염총량제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환경도 물론 지킬 수 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오염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찾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대안은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총량을 느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것은 짓는데 주민들 동의도 많이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자료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우리 김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폐비닐이라든지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농작물 잔여물에 대해서는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파쇄기 같은 것 이런 것 보급을 통해 가지고 좀더 농가의 생각들이 바뀌어지도록, 처음에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다가 여러 가지 계몽이나 주변의 의식으로 지금은 버스에서 요즘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농가에도 파쇄기를 보급해 가지고 처음에는 못따라오더라도 점차 의식이 바뀌어져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 옆에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이겠습니다. 저가 학부모입니다. 또 주부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성이나 학부모들이 모인데 가면 창녕에서 살기는 좋은데 쓰레기 태워 가지고 매캐한 냄새 때문에 참 살기 싫을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저녁 밤쯤 되면 하니까 한번 두 번 이야기하다가 시정도 안되니까 싸우기도 싫고 또 별난 사람 같이 보일까봐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 전에 8시쯤 되면 태우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아도 주위에서 태워 가지고 냄새가 들어오니까 정말 그렇고 저도 실제 그렇습니다. 그 문제 계몽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연세든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냥 종이 하고 태우는데 상관없는데 종이만 태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그 다음에 24쪽에 공중화장실 이것은 저가 제보를 받았는데 어디에다가 말씀드릴까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채축제 기간에는 화장실이 그나마 깨끗하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채축제 지나 버리면 사람들이 우리 개비리길 간다고 많이 옵니다. 유명해져서, 그때 화장실에 가면 용산 앞쪽에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가면 너무 더러워서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남자 분들 보다는 여자 분들이 더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한번 씩 행사가 끝난 뒤에도 자주 들여다봤으면 우리가 계속 연중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지읍에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남지읍 담당계하고 협의해서 축제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저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뉴트리아 수매사업 이 사업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급을 하니까 우리 예산이 아니지요?(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많이 잡아도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예) 그런데 2017년도 얼마 안되지만 116마리 보상을 받았고, 2018년도는 47마리 밖에 안되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래어종 베스 블루길 수매도 보면 2017년도는 사업비 1,000만 원에 804만 2천 원 집행했는데 2018년도 1,000만 원 똑같은 예산에 111만 4천 원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 보면 외래어종 낚시 이것도 보면 2017년도는 거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8년도는 300만 원만 집행했는데 예산 집행과 수매물량을 따져볼 때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우리 창녕군에 뉴트리아라든지 외래어종 이런 수매사업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잡아오시는 분들 수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 안할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편성된 예산은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같은 동물을 보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이야기들기로는 번식력이 대단한데 1년에 47마리씩 이래 잡아 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베스 블루길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은 알을 산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정말로 예산도 많이 들지 않았지만 예산 드는 것만큼 효과가 없고 그야말로 환경 무엇입니까 재래종 어종에 대한 보호도 정말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어떻게 저도 어떤 제안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고 수매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권태덕입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신근기입니다. 산림소득담당주사 차근상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하찬목입니다. 녹지조경담당주사 박남규입니다. 공원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산림과장 성영경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주택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보고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1페이지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에 남지 덕진7차아파트 추진상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남지하면 첫 번째 유채축제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둘째 남지하면 또 덕진7차 이 문제가 아주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도 질의했고 또 어제도 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입주민 일부가 행정감사기간인줄 알고 본 위원에게 문자, 카톡 여러 번 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이끌어 가실는지요? 지금 그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지 덕진7차 임대아파트에 대한 저희들의 추진현황은 2016년도 3월 31일자 우리가 우선 분양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저희들 군청 앞에서도 집회를 세 번이나 했고 도청 앞에서도 집회를 가졌고 그 이후 계속적인 전임 군수님 현재 군수님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재산권 다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끼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는 해결방안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군수님 취임 이후에 군청 앞에 집회를 하고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제가 집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9월 11일날 담당계장이랑 담당자가 임차인 대표들하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우리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사무국장이 이 사항과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국회의원한테 보고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어제 임차인대표인 신모씨가 우리 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자꾸 문제가 커지고 또 지금 법원에 경매중인 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쌍방이 재산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중재하고 해서 9월 18일날 화요일날 다시 남지읍사무소에서 회의를 간담회를 갖도록 지금 방금 오늘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 저희들 행정에서는 딱히 법적인 사항 양쪽이 다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섣불리 말을 잘못해서 책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반 넘게 끌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소한 행정적인 사항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저희들도 경남도, 국토부, 또 고문변호사한테 질의하고 답변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담회할 때 저희들 요청사항입니다. 그 지역과 관련되는 의원님도 꼭 좀 참석하셔서 의견을 들어주시고 어떤 진행상황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가서 협조하고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마는 모쪼록 우리 덕진7차 주민들이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든지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주거니까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사업설계 변경내역에서 2017년은 12건인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에는 6월 달까지인 것 같습니다. 기간이 안 적혀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주로 산지쪽이다 보니까 일반평지하고 다르게 설계를 하다 보면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장여건에 안 맞는 부분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감액부분은 사소하게 발생했고 제가 500만 원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립공원 등산로 전면재포장공사 경우는 포장을 하고 나서 잔여구간이 남아있어서 그게 그냥 두었을 때보다 다음 재시공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538만 원을 추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여러 번 설계를 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걸 설계를 하시기 전에 이 지반이 어떻고 이걸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실 걸로 아는데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로 비용이 든다면 결코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 꼭 유념해 주시고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현장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마음은 좀 편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복산림재해예방 사방댐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21%고 나머지 군비가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은 국비를 따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준공이 6월 달에 됐는데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벌써 댐에 퇴적물이 제법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여건을 제가 볼 때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사후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다른 준비가 미흡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재해예방사업은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에서 11월정도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을 다 돕니다. 돌고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2014년, 2015년 이렇게 쭉 사방댐을 해 놓은 지역에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상시점검을 합니다.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확인도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거다. 안 그러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준설 때 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는 3천여만 원, 2천여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곳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018년도에는 물론 국도비가 있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4천여만 원씩 이래 가지고 두 군데를 했는데 물론 꼭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다양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금관계가 되었으면 하는데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3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는 도비를 시군별로 조금씩 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우리가 평년도에 5,000만 원 수준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오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하고 거의 5,000만 원 수준에 맞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구에 한 군데 아파트가 있었는데 완료가 됐다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꼭 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하고 37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국비하고 다 합치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적으로 저희 창녕군 안에 슬레이트 철거대상지역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저는 답변은 필요 없고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37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초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좀 작은데 이건 사실 읍면에 연락을 해 보면 지원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면밀하게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당초에 예산 잡았던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자료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주말연속극을 봅니다. 미스터선샤인 해서 나오는 것 보면 초창기부터 우리 화왕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근래 촬영을 보니까 우리 녹음이 짙으니까 푸른색으로 나오는데 아마 첫 촬영할 때는 겨울에 한 것 같아요. 황량한 그런 면이 나서 그것보고 내가 봄인가 제가 한번 올라가봤는데 잡목제거사업이 2005년도부터 실시해서 3년 동안 계속했는데 제가 봄에 가니까 크게 실효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대로 처음 한 것보다는 조금 그것한데 아직까지 우리 헬기장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 보니까 그대로 가시잡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2015년부터 실시해서 3년 동안 했는데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올해 자료를 요청하니까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5,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니까 작업기간이 2개월 정도, 1년에 2개월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왕산억새가 올여름에 가뭄도 심했고 이러다보니까 잡목, 잡풀, 덩굴류가 왕성해 졌고 억새는 저희들도 확인한 결과 불량합니다. 불량해서 저희들도 방금 자료에 의해서 5,4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지난 9월 달에 화왕산 정상부분에는 산림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목제거나 덩굴류제거작업을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산국유림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9월 4일날 했습니다. 했고 지난 10일날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분들이 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행위허가를 받아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기를 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게 자랄 때 잡목을 잘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왔을 때 우리가 상시 자를 수 있는 나무와 보존해야 되는 나무를 구별해서 내년에는 상시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과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알겠습니다. 우리 화왕산이 전국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그런 산인데 3년까지 이렇게 작업했는데도 효과가 안 난 것에 대해서 내가 우려스럽고요. 잘 협의하셔서 정말 100대 명산에 들어가는 그런 걸 맞는 명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선충 이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국가적인 재난인데 자료를 보면 1년에 17억 원씩 투입해서 지금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계속 확산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방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왕성할 때 한 3만 2천본 정도 됐습니다. 3만 2천본 정도 됐고 올해 지금 설계도하고 있고 지난번에 항공예찰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올해 2018년도는 2만본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 작업은 1년 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번데기하고 유충이 고사목에 있는 시기 1월부터 4월까지 하고 또 10월부터 12월 그러니까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작업기간입니다. 작업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달 되면 작업을 곧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은 옛날 보다는 많이 1만 5천본 정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저게 지역이 넓다보니까 내가 특히 강조하는 게 항공방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또 이것은 거의 국비사업 아닙니까?(거의 국비) 국비사업이니까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산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경 좀 쓰셔서 정말 자원이 황폐화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40페이지 보면 토비스 콘도미니엄 현황해서 자료를 봤는데 지금 2017년도에 이게 경매로 넘어갔네요. 이 사업체가?(예) 부동산임의경매로 해서 2017년 9월 18일 날 매각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붕괴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토류판 공사를 우리가 했거든요. 아마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자료에 보면 2015년 5월 22일 날 부동산압류도 우리가 추진을 마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9월 달에 경매가 매각됐는데 우리 집행 금액이 예산금액이 그때 얼마 들었습니까? 한 1억 5,000만 원정도 들었습니까?

당시에(예) 그 정도

그럼 매각됐는데 우리 배당받은 것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배당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데요?

그건 금액은 제가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우려해서 그러냐면 우리가 순수한 우리군비로 그것도 예비비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토류판 공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 설명하실 때는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압류하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배당을 받았는가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요청만 서면제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사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가졌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정에 강력하게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면담을 해 보니까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우리 창녕군민일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으로 느끼는 사람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문사주관 토크쇼에서도 군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옮길 건지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 토크쇼에서도 들었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 용역할 때 여기를 하면 집단민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3월 13일 날 주민설명회할 때는 그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인근 주민들이 와서 빨리 좀 해 달라는 그런 주 내용이었지. 그 시설이 설치됐을 때 어린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파트주민에 방해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우리가 지하저수조공사를 시공 중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다니고 전부 이런 사람들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릅니다. 원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제일 많이 오도록 해야 와서 들어야 하는데 일단 나중에 지나니까 그때는 안 오다가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선정할 때도 주변의 의견을 최대한 일단 들어오고 보고 거기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미연에 방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안홍욱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왕산에 잡목제거가 언제부터 작업했었습니까?

2015년부터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하고 있지요?

예, 3년간입니다.

제가 잠시 생각해 보니까 잡목은 그러니까 불을 태우지 않으면 인간이 통제하기 힘들고 덩굴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왕산 갈대제를 계속하면서 불을 태우고 태우고 하다보니까 목본류는 살 수가 없고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억새는 다년생 초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태워도 더 왕성하게 나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두산 천지에도 목본이 자랍니다. 화왕산이 높아서 못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런 억새태우기가 억새를 더 왕성하게 하고 하나의 볼거리 전국에 유일한 정상에서 불꽃 하는 그런 축제였고 그래서 축제가 자연스럽게 개시되면 돈 들지 말고 목본 저것 한 방에 해결됩니다. 기타 잡목도 마찬가지고요. 덩굴식물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대안이 있으면 아마 이게 억새를 태워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계속 잡목이 자라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실과하고 의논해서 축제가 지속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화왕산억새태우기를 위해서 심도 있게 협의될 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청에 행위허가를 받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목본류랑 덩굴류를 제초제를 살포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행위허가를 안해 줍니다. 단지 벌채허가만 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르고 나면 또 새롭게 자라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한 내용도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지금 스크린 쪽에 보면 사방댐 같은데 저게 토사가 많이 유입된 것 같고 준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화왕산 전경입니다. 너무 관리를 안 하셔서 잡풀이 많이 나있는 상태인데 앞에 여러 가지 산림청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창녕군을 대표하는 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것은 영화세트장입니다. 세트장인데 처음 할 때는 저것도 돈 들여서 조성을 해 놓은 것 같고 창녕군의 관광객들 등산객들 많이 찾아왔는데 관리를 저렇게 해서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하곡 사방댐 준설관계는 경남도환경산림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준설한 사업은 고암 감리에 사업을 준설을 했습니다. 했고 저분들이 10월에서 11월달 되면 내년 사업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러 창녕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자하곡도 안전부분에 의뢰받아서 준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잡목제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하고 추경에 또 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다는 나은 억새의 생육관리와 억새를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화왕산 정상의 억새를 보존하고 가꾸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허준세트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세트장은 허준촬영을 하고 저게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관리를 화왕산이라 하니까 주택산림과에서 하는 줄 아는데 생태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을 전달해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너와가 많이 상했고 초가도 헤져있고 기둥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같으면 제가 다시 생태관광과에 말씀드리고 저렇게 놔둬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아예 없애든지 안 그러면 사유지인지는 아는데 없애든지 해야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화왕산 정상의 억새는 올해 예산 책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비단 올해 한 해로 해서 저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저도 어떤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픔을 잘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가을철 되면 화왕산억새를 보기 위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시는 분들이 창녕을 찾아주시고 피로를 부곡에 가서 풀고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지난 8월 달에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잡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홍성두 위원님 질의에 잠시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예) 허준세트장 관계에서 홍성두 위원님 질의계셨는데 금번 2회 추경에 정비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왕산억새태우기를 하면 억새 생육상태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견해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억새태우기행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노기현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도로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보상담당주사 오주석입니다. 교통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창녕군지역건설발전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2008년과 2010년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2017년도 2018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있더라고. 이런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지, 왜 못했는지 사유를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근래 한 번도 안한 위원회는 창녕군지역산업발전위원회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2월달에 창녕군의회에서 발의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목적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사용, 그 다음에 지역내 있는 장비사용을 행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 나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입니다. 이 법에 보면 행정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그리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되어 가지고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라서 의회하고 의논을 해보고 기타 문제가 없으면 폐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이런 것 같으면 그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시키는 것이 안맞겠다 본 위원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렇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 이래 가지고 자치센터, 융자센터 이런 것 많은데 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더라도 관리 부분에서는 과가 안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체로 40억 이상 되는 사업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앞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방이라든지 장마, 부곡 몇 군데 가면 옛날에 군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교육장이나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만든 건물들은 사용하는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들고 나면, 그런데 농촌개발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당초 계획했던 용도대로 사용이 되는지 도와 농림식품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관계로 결국은 사업 시행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인여성아동과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들한테 넘겨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렵고 향후 규정이 바뀐다든지 가능하면 기능에 따라서 해당 실과나 읍면에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이번에 본인이 알게 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부곡면을 갔습니다. 갔는데 자치센터에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하면 저가 볼 때는 노인여성아동과나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나 사업이나 그 일들을 통해서 현장방문이 잦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안맞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방향이 바뀐다든지 가능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서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농촌공사 창녕군지사장님과 같이 대동하셔 가지고 당곡 현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역민들의 계속적인 민원과 항상 손해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 가지고 꼭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당부드리는 한 번 더 올리겟습니다.

그날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 자기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 사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내용이 오면 같이 보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곡을 똑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곡에 주민자치센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6년이 되었는데 공사는 이쪽에서 안하셨지만 6년이 되었는데 벌써 누수가 오고 비가 세 가지고 방수공사를 옥상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가 보통 10년 15년 우리가 아파트도 그렇게 이래 한 10년 이상 가야 세는데 이것이 몇 년 안되어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 또 세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가 건설교통과에서 다른 공사를 하실 때도 하시는 공사업체에게 그냥 맡겨 두고 그냥 계시지 말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사후 문제는 과장님한테 저가 또 의논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일이 생겨서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하든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읍면에서 하든지 간에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하는데 건물공사인 경우에 더러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생각에는 관에서 하는 모든 건물은 지붕이 있는 경사형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물 셀 염려가 전혀 없는데 요즘 하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잇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에 하게 되는데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도 슬라브 건물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셀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유지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한다든지 하면 실제 올라가 보면 물구멍이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공공건물은 가능하면 경사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지역 관내에 한전주, 통신주, 그리고 맨홀, 관로 점용료 현황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드림라인 SK브로드벤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것이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신요금이나 모든 것이 전기요금이 연체되고 하면 많은 애로점을 받습니다. 감액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자료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우리 관내 지금 맨홀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까?

몇 페이지

한전주 99페이지 저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창녕군에서도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용료를 빠짐없이 다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17년 2018년은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허가해준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들어서 한전주를 세운다든지 통신주를 세운다든지 안그러면 가스관을 깐다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지하매설물까지 전부다 면적산정을 해서 도로굴착 허가 시에 부과를 하고 해마다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지에 있는 것은 거의 100%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가끔씩 옛날에 한 것 중에서 외곽 지역에 전봇대 한두 개씩 꽂아 놓은 그것 때 우리하고 수시로 싸움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다소 있을 수 있는데 시내는 100%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 창녕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