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북구의회 제1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열한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 비용의 지원, 실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의 시민역량을 높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며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자신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심의·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정의, 어린이 청소년의 의원정수,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구성·기능·의원임기 및 사퇴에 대하여,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의장단 구성,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 사무국의 설치, 예산지원, 구의회의 지원, 의견반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7호, 제155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장강박부터 하십시오.

아, 그거는 없고요.

예. 그러면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정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존경을 표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지금 저장강박에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7조로 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북구에서 최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례 내용들이 상당히 간략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가 강력해야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시행할 수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두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포괄적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복하우스라고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복지행정과에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다복하우스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걸 그냥 우리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 강박증으로 인한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이분들 정신적인 장애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분들이 2∼3년이 지나면 또 반복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은 해당부서와 함께 의논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북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수정안과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이라고 판단하셔서 이게 아마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다른 시군구 3곳에서만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구에서는 집행부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의회라고 해서 의장 이런 개념이 있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 청소년하고 어린이 관련된 일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주민복지과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 구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하면 이게 아마 조례목적에 맞게 운영 잘 될 것 같아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애로사항 같은 그런 부분이 올라온 부분들에 향후 어린이·청소년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의견은 그것도 지금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양훈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이 조례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 안하느냐의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해당부서와 함께 제가 의견을 잘 조율해서 꼭 조례대로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금정구에도 저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주… 작년인가 2016년에 시행이 되었는데 과정들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6개월 정도가 걸려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만족도가 체험활동이 끝나고 나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인 면에서 아주 도움을 많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연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운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예산비용 추계를 금정구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예산이 그렇게 크게는,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릴 거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모집하고 공고하는 그런 비용이 들고요. 전문가적인 면에서는 의원님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들 오면 설명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한 김효정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린이·청소년은 우리 국가의 미래이고 기둥이고 자산입니다. 자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의회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방법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제3조 ‘의원정수에 보면 의원의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선정한다’ 했는데 각각 30명 이내 이게 어떤 뜻입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도시위원회가 있고 기획총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의회에 의원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의원정수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수가 아니고.

의원의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그러니까 각각 30명 이내라고 하면… 아, 어린이·청소년 구분해서. 그러면 각각 30명 이내이면 어린이의회 30명 이내, 청소년의회 30명 이내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제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부터 해서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9조2항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10명 이내로 의원의 희망에 따르되 의원은 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5개 상임위원회에 10명이면 50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원정수가 30명이면 이게 조금 의원을 배정하는 숫자가 어떤 위원회에 다 배정되고 나면 나머지 위원회는 의원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의원 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하기로 했고요. 또 위원회도 각각 배정이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조율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명 이내라면 10명 다 채우면 지금 50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30명, 5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어떤 위원회는 2∼3명만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하는 숫자는 조금 축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본인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들에 지금 30명 기준으로 하면 6명 정도 들어가야지 균형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 7명 이내 정도로 하면 좀 가감이 가능한데 10명까지 채우면 상당히 이 부분이 배정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나중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본인이 선호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각각 30명 이내이고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명, 6명 명시해도 좋겠지만 10명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잘 해서 위원 구성을 잘하면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이나 걱정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중복…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처럼 운영위원회는 중복 가능하도록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은 차후에 진행을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수정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제7조2항으로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걸 신설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 조례를 2007년도 1월에 제정을 했고 그간 쭉 운영해 오면서 2014년 5월에 저희들이 상위법령이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의해서 2014년 5월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그간 안하고 이번에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의 유지관리 보수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사유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억 이상을 예비비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사업비 1억 정도해서 보도관측망 공사랄지 이런 부분을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지하수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보면 전체예산 대비 예비비 비율이 90% 이상 9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방치공 정비랄까 환경오염 발생 시의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지하수의 유지관리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한 존치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존치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걸 존치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 조례에 존치기간을 넣어서 명시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계속 존치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지하수가 민방위급수시설 이런 것들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민방위 그것은…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 한 47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도 일부 관리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것도 전체적으로 용도를 보면 생활용수가 457개소, 농업용하고 공업용이 17개소 정도 있고 일반생활용수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항이 그래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면 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에 여기서는 우리가 주요 안건 자체가 보시면 취수량 제한이랄지 오염평가보고서 등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아직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각 16개 구·군 공히 다 사정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부산시내에서 5개 구가 1년에 1회 정도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이런 주요 사항이 아니고 보도관측망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비상설로 해서 전환한 부분도 사실은 작년도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서 2년간 계속해서 운영실적이 없는 이것을 상설로 하면 효율성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타구 사례를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라 해서 사실 검토하게 된 부분이고… 이상이 비상설로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걸 보니까 회의안건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구성해서 해산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지하수 관리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지는 않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설 이 부분이 아까 오염평가보고서 회의나 이런 중요사항이 발생했을 때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을 대학교수라든지 각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하는 이분들도 평소에 이분들을 풀인력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소집을 해서…

위원회가 상시로 안건이 있을 때만 한다고 해도 지하수 관리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처분 17조, 18조가 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현행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조례 내에서만 삭제가 되는 것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굳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 되어서 없애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백종학 위원장님과 정양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정만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95조에 따른 우리 구 2018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드린 후 상세한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팀장이 상세히 설명코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0개 시설로 도로 37개 시설, 주차장 2개 시설, 공원 3개 시설, 공공용지 8개 시설이 남아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을 위한 총 예상 사업비는 848억 원이며 도로 821억 원, 주차장 3억 원, 공원 12억 원, 공공용지 12억 원이 소요되며 대부분 도로 37개소에 집중되어 있어 전체 사업비 등 96%에 해당됩니다. 도로 37개소 중 24개소는 결정된 지 2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자동실효되는 시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동별 현황은 총 50개소 중 구포동에 21개소, 만덕동에 25개소로 주로 구포와 만덕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상세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설명) 3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중기재정계획 2018년도 본예산 중점도로개설 현안사업에 총 50개소이고 사업비는 848.7억입니다. 단위는 억원입니다. 도로가 37개소, 주차장이 2개소, 공원 3개소, 공공용지 8개소입니다. 도로 1단계는 2018년에서 2020년, 도로 12개소 293억입니다. 3개년하는데. 12개소가 사업비가 많아서 2-1단계가 연장되는 것이 6개소입니다. 6개소는 12개소 안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 25개소는 403.3억입니다. 여기는 실효되는 시설 12개하고 20년이 안된 13개해서 25개 도로입니다. 이거는 지금 재개발 2개소입니다. 구포3재개발하고 화명입니다. 이거는… 주차장 이런 것은 20년이 안 되어서 2-2단계로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대책입니다. 자동실효 전 구 재정여건상 현실적 집행이 어려움. 실효시설이 24개소, 사업비가 696억 원입니다. 우리 구 연간도로 개설사업비는 30억에서 40억 정도로 2020년까지 집행이 불가합니다. 장기미집행도로 24개소 중 12개소가 1단계에 포함되어 있는데 1단계가 293억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95.9억. 197억은 내년하고 후내년에 확보해야 됩니다. 아직 미확보상태입니다. 일몰제에 의해 실효 시 무분별한 난개발로 사회적 혼란 및 도시기능 저하 문제 발생으로 해서 2016년에 6개소 해제했습니다. 2018년에 8개소 해제했습니다. 2020년 일몰제까지 국시비 예산확보는 미집행 도로개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실효 이후의 문제점 대책방안. 미개발지 내 집중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발생.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서 국토부 정책하고 연관해서 지침과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도로시설의 경우 기존 우회도로 현황도로 등 대체수단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자동실효 주변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실효했는데도 재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토지소유자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거는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토지소유자 반발을 최소화. 2020년 일몰제 대상 1단계가 24개소 중 12개소입니다. 1단계에서 12개소 사업비는 443.4억. 이중에 7개소가 사업비 95.5억을 확보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 주고 있고 구포역 뒤 도로개설 이거는 8월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1단계 포함되는 시설 12개소입니다. 여기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란 거는 개설됐고 여기는 재개발사업입니다. 구포대교 접속도로 옆에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1단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대부분 다 개설, 여기는 미불용지가 몇 개 있습니다. 차량 통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포3재개발에서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 주고 있고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명동 로얄듀크 진입하는데 한 절반정도를 올해 보상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차별로 나머지는 할 예정입니다. 구포동에 구포역뒤입니다. 초록색 부분 여기에 사업비 확보해서 보상 주고 있습니다. 1단계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나머지는 연차별로. 여기는 차가 지금 통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 여기는 파란 거는 도로개설사업했고 여기는 도로개설사업은 안했는데 현황도로는 있어서 차가 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교행은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많아서 1단계에 넣었습니다. 여기는 차가 통행을 합니다. 작년에 여기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좀 있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1단계 넣었습니다. 차는 통행 안합니다. 한라아파트 진입도로인데 가로망체계는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걸 1단계 넣어놓았습니다. 도로개설사업해서 이쪽 길로 가로망체계… 대리마을 횡단보도입니다. 대리마을입니다. 구포동 여기까지 파란 거는 도로개설사업했고 여기는 건축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올해 보상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대리마을 횡단도로에 이쪽으로 종단도로 이것도 같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1단계 포함했습니다. 파란 것은 다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개설되어 있는데 솔로몬로파크 기반시설해서 올해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포역 뒤 도로입니다. 땡땡이도로라고 하는데 빨간 것이 올해 8월에 준공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는 넣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24개소 중 1단계 제외시설이 12개소입니다. 이것은 2020년 실효됩니다. 12개소입니다. 245. 현황도로가 차만 통행합니다. 포장을 보시다시피 완벽한 아스팔트 조금 미미한데 현황도로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터널관리사무소로 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하고 연계되어서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월선은 진입도로도 있고 앞에 도로인데 현황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어서 이거는 실효에 일단 넣었습니다. 여기에 단차가 있어서 여기에 연결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역이 기반이 시설이 약하긴 약합니다. 구포현대아파트 밑에 북부산자동차학원 지금 현황도로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5m가 되어 있는데 계획도로에 접해서 시설녹지해 놨습니다. 계획도로에는 보시다시피 시설녹지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차들은 근근이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차장이나 가설건축물 허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황도로가 넓은 편입니다. 이쪽은 곡각길이 약한 편입니다. 구포1동 주민센터 앞에 현황도로가 한 30년 전부터 현황도로는 계속 이용해 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현황도로는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일단 실효시설… 여기는 지금 가로부분을 도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8월에 준공한 것입니다. 봄 되면… 아까 전에 북부산자동차학원 여기가 여섯자형 도로인데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효시설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금곡동 공창마을입니다. 진입도로해 놨는데 다른 쪽으로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사유지가 한 두세 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실효시설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현황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하면 바로 자기들은 건축허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람중학교 진입도로인데 계획도로는 8m인데 6m까지 현황도로를 개설해서 써왔습니다. 구포시장 남측편 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잘되어 있고 여기에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실효에 넣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쪽에 한라아파트 진입도로 옆에 붙어서 현황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데 이것도 미불용지로 갈까 해서 실효를 넣었습니다. 이것도 현황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대진아파트 현황도로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2단계 실효쪽으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대리마을 접해서 대리마을 횡단도로 종단도로 접해서 현황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끝부분 여기가 사유지가 한두 필지 정리가 안 되어서 이거는 비불용지 쪽으로… 현황도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진아파트 구포3동에 이쪽으로 가는 진입도로입니다. 여기도 현황도로는 잘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사유지 건물쪽 담벼락 같은 게 조금 있는데 크게 교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어서 2단계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시설결정하고 아직까지 20년도 안 된 시설들입니다. 총 26개인데 도로가 13개고, 주차장 2개소, 공원 3, 공공공지 8인데 대부분은 아까 만덕터널 지구단위계획하고 그 위에 상임마을 지구단위계획 거기에 대부분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했습니다.

이창수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2018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북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내역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팀장님 앞으로 이창수 팀장님 같이 앉으셔서 팀장님 앞으로 오셔서 질의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2020년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단계 제외한 구간 중에 1단계 요청을 할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소로 2-35(2) 화명동 롯데캐슬 남측 가칭 덕천마트 예정지 일원도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상태가 열악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입니다. 그 구간을 이번에 1단계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 4번 소로 1-3호선 구포역 동측 구포1주민센터일원 도로 그 부분도 1동주민센터 앞인데 이 도로가 지금 밑으로 가게 되어 있고 위로 가게 되어 있고 상당히 좀 애매한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정비를 하여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1단계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실질적으로 1, 2단계로 나눈 것은 사업을 할 부분과 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실질적으로 2단계라고 한 것은 실효되는 시설인데 실효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2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30호선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게 696억이라는 것이 있지만 검토를 해서 2단계에서 1단계로 하는 작업은 아마 10월 중에 작업을 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한 뒤에 가능하면 반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3호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2019년도 되면 또 다시 고시를 하면서 완전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2020년 7월이 되니까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신뢰성이 부족하니까 교통현황이라든지 교통상황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그런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이거는 시도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뒤에 2019년 말 정도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집행기관에서 이걸 실효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신뢰성과 당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1-3호선과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태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급한 사안은 아니고요. 만덕 사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조치가 나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이지만 만덕5지구가 생기면 도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계가 되어서 계획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만덕5지구하고 얼마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했고 그다음에 사기마을 안에 만덕사지 밑에 도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사항은 이 부분이 만덕사지라는 유적지가 되어서 이 밑에 도로선-46페이지입니다.-보면 만덕사지 그 부분을 보시면 도로선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GB지역을 해제하면서 난개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만덕5지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LH에서 만덕1터널하고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적지라는 그런 변수가 있어서 유적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선이 아직까지 협의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협의되면 그 선을 도로선이 어떻게 바뀔지 그건 협의한 뒤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 하고 그 밑에도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구청에도 민원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덕1터널 입구 북측 도로 말씀드리면 이쪽이 초읍터널이라고 해서-만덕3터널이죠-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획선이. 그게 아직 풀리지 않고 있어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같이 묶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사유지인데도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덕3터널이 넘어오는 도로가 여기에 접해 있었는데 만덕3터널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외 쪽 부분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만덕3터널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해제를 했는데 이 안에 부분을 왜 해제를 못했느냐 하면 지구단위 안에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를 해야 만이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만 그걸 해제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사기마을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은 LH나 도로개설 관련해서 협의가 되어야지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일 처음으로 잡혀있는 종로3-116호선에 화명정수장 서측 화명대로에서 산성로 연결도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최초결정일이 우리가 화명대교 대동에서는 오는 화명대교 결정할 때 1976년도에 결정 난 부분인데 지금 세월이 엄청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성터널 개통을 9월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개통함으로 해서 장전동이나 금정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로 인해서 대교를 안타고 화명대로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설계상에 조금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 2개가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도로개설은 실질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하루 1만 5,000대 이상이 통행이 된다고 하는데 상판부에 내려오는 차들로 인해서 병목구간부터 시작해서 아주 심각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이긴 한데 이 부분들이 1976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아직까지 개통이 내일모레인데 보상 자체도 다 안 되고 있고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 와석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1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일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4억 7,000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 정도 확보되어서 10억을 어디서부터 보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나면 보상을 시행토록 하고 우선 산성2터널이 개통이 되면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통행량이 많으니까 빨리 좀 해 달라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시의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애초부터 주장한 내용이고 개통에 따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수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저도 시에 시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산을 확보·편성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우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우리 구 덕천3재건축정비사업이며 위치는 숙등역 인근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으로 목화아파트와 삼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덕천3구역은 동측으로 삼정그린코아 아파트와 서측으로 덕천2재건축정비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준공 후 약 40년 가까이 경과된 노후불량아파트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덕천3구역은 2006년 12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된 후 최근 건설경기 회복에 맞춰 다시 정비사업을 시행코자 2018년 4월 3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2018년 6월 5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저희 구청에 신청하였습니다. 금회 추경내용으로는 정비구역면적을 1만 6,050㎡로 지정하고 정비기반시설 지정과 용적률완화기준 적용에 따른 공통주택 계획용적률을 291% 이하, 공통주택 높이를 90m 이하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후 올 4월 3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6월 5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8월 3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이 원안과 같이 추진되어 원만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인 ㈜삼인기술단 서태민 부장으로부터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삼인기술단 서태민 부장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삼인기술단 서태민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계획대상지는 상위계획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 내 목화아파트와 삼진아파트는 1979년, 1980년 입주한 아파트 준공으로 약 40년이 경과하여 건축물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8년 올해 4월에 안전진단을 통과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당해구역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구 덕천동 36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6,050㎡가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을 보시면 계획대상지 동측에 삼정그린코아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측으로는 한참 진행 중인 덕천2정비구역이 바로 접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측으로는 만덕대로와 부산 지하철 3호선이 인근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니다. 정비구역 지정조서를 보시면 사업의 구분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의 명칭은 덕천3재건축정비구역 그다음에 위치와 면적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역계를 보시면 저희가 목화아파트와 삼진아파트의 지적물 경계 및 현황을 경계로 해서 구역을 설정하였고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부산시 기본계획에 따라 예정구역에 따라 구역계를 그대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공동주택아파트가 지어진 공동주택 시상 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만 4,785㎡로 92.1% 일부 도로를 구역별 계획을 해서 1,265㎡를 7.9%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공동주택지로 계획하였고 일부 도로를 계획하여 주변교통흐름이 양호하도록 저희가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내용으로써 저희 구역은 기존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써 용도지역변경은 따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및 정비계획은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외에 남측에 만덕대로를 제외한 동측과 서측, 북측에 각각 3m 도로를 확폭하여 저희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량 발생 및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보도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그에 따라 3m폭으로 다 동측과 서측, 북측에 각각 도시계획도로 및 정비계획시설 도로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주민들이 아파트 안에서 해체하던 것을 저희가 사업으로 인해서 단절되니까 해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에서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3종 같으면 30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291% 이하로 조금 높지만 291%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90m 이하 건축적으로 층수로는 29층 높이가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공통주택지의 용적률 291% 이하, 90m 이하로 지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라 해서 아까 차량같은 경우에는 해체할 수 있게 해놨는데 주민들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하고 단절되니까 공공보행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행도로를 설치해서 24시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면적은 5만 9,377.08㎡가 되겠으며 용적률은 290.68, 291%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높이는 지하3층에 지상29층 세대수는 총 411세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입니다. 아래에 색깔 표시된 데 전체 59㎡가 2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50%이상 전체 411세대 50%이상을 계획하여 238세대를 하였고, 29평 74㎡ 68세대 그리고 33평 84㎡ 105세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주택 이하 규모로 전체적으로 중소형대로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29층에 4개동으로 해서 만덕대로에서 봤을 때 충분히 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태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영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만덕대로를 기준으로 보면 시영아파트도 진행 중에 있고 마지막 남은 구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 텐데 앞에 대진아파트 상가 쪽 있지 않습니까? 상가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오른 쪽 중간쯤에도 상가들이 있어요. 사실 이 구역이 다 들어갔으면 모양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더 잘되는 재건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접촉을 해서 해 보자는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블록 전체가 재건축이 되었으면 하는 곳이 경관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시에 상가구역을 빼고 지정한 상태이고, 앞에 대진아파트 상가아파트 그쪽에서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만 넣어서는 토지가 정형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업성이 더 떨어져서 기존 목화하고 삼진아파트 주민들한테 이로울 게 없다는 주민들 판단으로 지금 추진회가 구성된 아파트 주민들이 곤란하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ㄷ’로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부분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 두 가구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 땅을 강제로 지정해 놨다가 아파트 아닌 단독주택이 나중에 조합설립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75%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한두 세대 때문에 전체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포기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도시미관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 재건축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반대하시고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 그때 할 걸 이렇게 후회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특히 동문아파트 주변 만덕2동도 그렇고 만덕1동도 진행 중인데 뒤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서 한번 더 설득하는 작업이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번 더 해보는 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 일단은 추진되는 모양새가 보여야 여론이나 호응도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갈비탕이라든지 덕천동물의료센터 그다음에 성락교회 같은 그런 건물들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5층 정도되는 건물이라서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만 저희들 중간에 끼어있는 단독주택을 설득해서 같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에 20% 이상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는 어려울 것 같고 단독주택 정도는 포함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득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양 끝에 있지 않습니까? 양 끝에 있으면 차들이 진입을 하려면 다 유턴을 여기서 한번 받든지 저 밑에서 한번 받아서 진입해야 되고 부출입구로 가려면 저쪽에서 유턴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입주가 된다고 가정을 때 입주했을 때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좌회전을 못하니까 중간에 횡단보도 밑에 유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 돌아서 주출입 진입이 가능하고 부출입으로 지나려고 해도 저쪽까지 가야지 삼정그린코아 앞에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다른 아파트는 짓고 나면 좌회전 차선이 없어서 뒤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출입구가 중간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가쪽에 있어서 좌회전을 만든다고 해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네요.

그 부분 건축계획은 지금 현재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비계획을 하는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도시계획도로를 어떻게 내겠다는 정도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계획은 나중에 다시 사업인가 시에 재검토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거는 가안이고 실질적인 건축계획안을 짤 때에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좌회전하는 주민들도 좌회전이 안 되어서 유턴을 받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만 유턴차선이 411세대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요즈음도 차도 두 대씩 있고 하는데 800대 이상 잡으면 유턴하려고 줄 서있으면 저 끝에까지 밀려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계획 짜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효정 위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김효정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기본계획안 자체가 하나 예를 들면 지금도 저번 임시회 때 본 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아파트에 구포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시설해 놓으면 고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만덕대로하고 지금 기존의 아파트하고의 녹지공간 그게 얼마나 떨어집니까? 기본계획녹지하고? 설명 이해가 안갑니까?

이 부분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아, 여기 부분. 여기 보도가 전체 보도에서 최대 가까운 건물을 봤을 때 10m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m요?

예. 그리고 저층에는 그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필로트 얹어지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하고 바로 맞닿은 것은 좀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하고 근린생활시설 사이에…

여기는 고도 본관이 아니고 앞에 3m 고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은 보도블록이 있는데서 시작해서 아파트 쪽으로 거리가 남았다. 그죠.

보도블록에서부터 하면 여기가 5m 정도 모서리로 쳤을 때는 이 공간은 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m가지고 녹지 같은 것 좀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도에서부터는 바로 5m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건물 자체가 경사면이 낮아서 두 개층 정도 높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라서 여기하고 여기가 단절된 바로 프라이버시가 된 것들은 크게 관여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덕천동에 그쪽에는 정말 주거환경개선이 참 벌써부터 되어야 될 지리적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시설하는 부분들은 도로변 해서 창원신도시처럼 정말 효율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우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의 주거생활을 연구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아까 김효정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대진상가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삼진아파트 상가들 그 부분이 같이 흡수되었으면 더 모양새도 좋고 좋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기본계획수립은 있었으나 목화나 삼진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를 해서 흡수를 못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정비계획수립안에 있어서 이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데 있어서 북구에서 기부채납률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양훈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구역계는 2015년도 부산시 2020 장기발전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상가아파트에서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써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낮아집니다. 세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토지를 편입함으로 해서 단지의 사업성이 올라가는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목화삼진아파트 주민이 그것만은 편입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주민들 의사가 모아졌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형화해서 그러면 한번 해 보자 라고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4필지 중에서 2필지가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조합설립하고 계획사업계획 승인할 때 75%이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타지역 기본계획구역 외의 필지는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75% 이상 동의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제외를 하고 기본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 부분은 추진해 나가면서도 단독주택 부분만 하게 되면 2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기본계획 변경 없이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재건축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75%라는 기준이 조합원 인당 기준이죠?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역 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75% 이상, 그러니까 여기 4필지가 포함되게 되면 3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인당이죠?

그렇죠.

면적기준 아니고.

예.

한 명만 더 동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4명 중에 2명은 설득을 했는데 2명이 설득이 안 되어서,

한 명만 더 동의하면 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하면 잘 하면 공사도 가능하겠다. 2명은 힘들지만 2명이 돼있으니까 한 명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모양새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앞으로 사업추진하면서 경미한 범위 내에서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평면도를 보면 큰 도로변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통 보면 주민들이 나중에 짓고 나서 소음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비해서 방음판 같은 시설을 잘 설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덕천2-1이나 덕천2구역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에도 이런 상가 위에다가 방음판을 설치하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에 과장님 세대수가 4백?

1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밖에 안 나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빨리 했으면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덕천2-1이나 덕천2가 한화에서 지금 하고 있고 덕천3도 한화에서 같이 하려고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묶어서 시공을 하게 되면 한화에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만 나중에 지연되어서 떨어지고 나면 이 단지 하나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310세대가 기존세대인데 100세대 더 지어서는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고. 빨리 추진해서 옆에 것하고 따라 붙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도 그렇고 정양훈 위원님 그렇고 김명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게 보통 보면 옆에 있는 곳들도 협력을 해서 많은 세대가 개발되고 했으면 상당히… 또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부채납시설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측, 서측, 북측하고 회차로 쪽에 회색부분으로 칠한 부분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 9.7% 인가… 1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태민 부장님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기존에 전체적으로 다 대지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도로부분은 기부채납을 따로 하지 않고 아파트부지였던 부분을 내놓은 경우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회색부분에 대해서 3m폭으로 해서 전부 다 기부채납을 나중에 구청에 할 예정입니다. 이 폭이 동선은 3m 폭입니다. 이 도로를 3m이상 다 확폭을 해서 전부 다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었습니다. 협의도 관련부서하고 완료된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