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 곽창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와 관련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본문 맨 처음에 주어 ‘구청장’을 삽입하고 후단의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삭제사유는 손해배상책임문제는 민법 등에 따라 해결할 문제로 조례에서 규정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1호 전염성질환자를 감염성질환자로 변경하는 것은 종전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명칭을 변경 표기하였으며 이외의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와 일본식 한자의 기타를 그밖에로 표기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용어들을 순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 7월 28일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창순 문화빙상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6호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터, 까지’ 쓰면 잘 이해가 쉽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물결표)가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0사이에 기호표시 물결표(～)는 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날 때 쓰므로 물결표의 기호가 ‘부터’, ‘까지’를 내포하기 때문에 삭제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이나 법규를 개정하는데 법제처에서 기준 매뉴얼을 정해서 다 시달되고 관계법령도 이렇게 통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사항은 아닌데요. 문화예술회관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책정된 금액 자체는 언제 정해졌고 변동사항은 언제, 언제 변동이 됐는지, 몇 년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05년 6월 17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용료, 사용료 등은 정해진 부분이고 그 이후는 변동이 없습니다.

13년여 간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계시네요. 이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변동할 예정이 없습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 시에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각 문화회관이나 이용료는 저희들 구에도 있지만 타 구에도 있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문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율을 그렇게 맞추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결산 검사 시에 제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대관이랄까 이용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예술문화회관에 관람료랄까 이런 부분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 대관에 대한 요금은 타 문예회관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김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성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정비하고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1조에 있는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총무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어지럽게 나열되어 있던 분장사무를 간편하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 정부나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시책에 부응하고자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안전도시국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을 중점 추진하는 업무성격에 맞춰 창조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함과 동시에 과 순서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작금의 정부시책에 맞게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조정하고 분장사무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0조5와 관련하여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평생학습사업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해당조문을 삭제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 분야 구청장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본청에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고 평생학습사업소를 폐지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본청의 5급 정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사업소의 5급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5급 정원 총 계는 42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2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항목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평생학습사업소 폐지가 되고 교육지원과가 신설이 되는데 어떤 효율성을 기대합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평생학습사업소나 교육지원과,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교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거고 그게 이거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의 규정을 보면 그리고 본청에 어떠한 보조기관 그러니까 실·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실·과의 기능이고 사업소라 함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둔다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평생학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업소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 왜냐 하면 구민들의 교육 여러 가지 정책전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교육이 특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에게 전반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라는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이 잘못되었고 본청으로 이전하니 원상회복시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은 교육청이 있고 평생학습사업소 사업은 주로 현재로서는 3개 도서관 관리라기보다는 도서관측에서 하는 업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평생학습사업소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로 개편하면서 현안 회의도 여러 차례 한바 있습니다. 과연 현 내용과 같이 평생학습사업소로 두는 게 나은가 아니면 구 본청으로 끌어들이는 게 나은가 여러 가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교육이라 함은 교육청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모든 기관들이 그러니까 구청도 해당될 수 있고 심지어 경찰서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만 하는 게 교육이 아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지원과로 함이 맞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도서관만을 두고 봤을 때는 어떠한 사업소 성격이 맞습니다. 그런데 3개 도서관이 있는데 운영하면서 현재 과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회계전반적인 업무가 재무과에서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개 도서관에서 이루어졌던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원이 3명이 감축이 됩니다. 감축이 되고 앞전에 또 예를 들자면 화명도서관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할 때 도서관 사서직들이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누가 지원해 줄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한 명을 우리가 별도로 파견해서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총괄 관리함으로 인해서 3개 도서관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지원과로 합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문의사항은 지난번 구청장님과 교육장님과 교육공감콘서트에서 교육을 우리가 참여했을 때 우리 구 재정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교복이라든지 지원분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또 언론을 보니까 교육청측에서도 같은 교복지급에 대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복이 같은 교복인데 교육청에서도 지급을 한다고 하고 구청에서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자금은 어느 쪽에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예.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각 부서의 검토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복이나 수학여행비 그런 부분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현안회의 때 그랬습니다. 설사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차별화된, 교육청에서 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된다 교육청에서 하는 일반, 보편적인 지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교육청의 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구청장님께 드린 바 있고 결국은 모든 게 수반된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저 역시도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마는 설사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 의결이 되어야만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니까 이걸 꼭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업무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야말로 열악한 우리 재정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원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리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은 아니 됩니다. 하고 과감히 삭감해 주시면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교복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의결하면 교육청에서도 공약 발표했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공약이 양쪽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본 적 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이 여담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교복지원부분은 전반적으로 하니까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조금 협조를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복비, 수학여행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지는 않을 걸로.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이 상정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전방위적인 교복이나 수학여행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표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걸로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우리는 지금 지급할 여력이 안 되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원 기획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똑같은 질의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60%가 복지, 보건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날 교육공감워크숍에서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모 150명 가까운 인원이 있는 가운데서 ‘교육비로 30억 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30억 원을 지원하고 나면 쓸 게 전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과연 우리 구의 예산을 알고 계실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술적인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여러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기존에 학생들을, 우리 구 주민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꼭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비,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든지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한다든지 그것만이 교육비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많은 국·시비로 활용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과 같은 분야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지원분야를 정책적으로 과목을 약간 변경해서 교육비활용방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30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구청장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그런 부분을 교육분야 예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일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는 각종 학교 강당 건립 같은 그런 부분도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저는 3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찌 보면 잠깐의 눈속임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차피 강당, 다른 부분에 나가고 있는 부분을 ‘제가 30억 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금액 중에서 ‘저희들이 또 이러 이러한 부분을 더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 30억 원을 다른 데에서 30억 원이 어디 뚝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들 어느 의원 없이 그런 말을 서로 나누었거든요. 구청장님 정말 뭐 30억 원을 어디서 매년 만들어 오실는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그런. 구청장님은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30억이라는 그 돈이 어떠한 시설물 1개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드는 경비와 매년 지급해야 하는 경상경비와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학교건물을 하나 지원해준다 그래서 30억 들어가는 그 돈은 1회에 거치지만 만일 교복지원이라든지 수학여행비 지원 이런 부분은 매년 지원해 줘야 하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그 지원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물론 이 자리에는 이상하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인데 그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께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보고 드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란가 30억 원을 공포를 하시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었지만 의장님도 교육지원이라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을 지원해야지 왜 구청에서 교육을 지원하느냐 하시면서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칭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라든지 평생학습과라든지 평생교육과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가 교육지원과라는 명칭을 기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산에는 교육지원과가 없습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교육지원과 이름 단 하나를 가지고 아 교육을, 교육청에서 할 일을 지원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교육을 지원해 준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약간만 바꿔주신다면 그 명칭 하나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생각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지금 명칭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설하면서 또 30억 원을 준다고 말씀하시니 예산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꿈으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추계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시기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산추계서를 지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꾼다 해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과 명칭 변경한다고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맞으십니까? 왜 이런 것을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전체 책이라는지 모든 게 명칭이 곳곳에 다 바뀌어져야 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비용이 안 든다고 말씀하십니까? 명칭 하나를 바꿀 때는 비용이 똑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진흥이라면 부흥, 일어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진흥이 되면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자리는 또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굳이 일자리로 안 해도 경제만 진흥시키면 부흥시키면 일자리는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 명칭이나 이런 사항은 중앙부처나 부산시와 상호연계해서 부서 명칭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많이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광역시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일자리경제실로 바꾸어져 있고 부서도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모두 일자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그러면 일자리라는 말을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나 부산시 정책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이름만 일자리경제과지 구에서 일자리 통계가 줄어들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대안을 갖고 하시는지 창출대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는데 일자리 창출대안이 있으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일자리경제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지금은 경제진흥과, 산업관리과, 일자리창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로 바뀌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일자리팀장을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기획팀장이라든지 행정지원과 총무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팀장들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자리창출팀장도 우리가 직위공모를 통해서 특별히 자기가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선발했고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라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는가 그것까지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안도 지금쯤 기획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갖고 시작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신데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바꿈으로 인해서 분명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경비가 안 든다고 말씀하시니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고요. 어쨌든 정말 추계서 없이 그냥 이름만 바꾼다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용추계서는 소요 예산이 5,000만 원 이상 들 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전혀 돈이 안 든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심지어 관리의 여러 가지 시설물 보면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로 연락해 주세요.’라는지 이런 사항도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해 주세요.’로 그런 사항이 일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가 살아나면, 우리 북구 경제를 살리면 일자리는 당연히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란 부위원장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사업소에 있을 당시에는 기능이 평생학습기획 1개 팀이 있었고 디지털도서관, 금독도서관, 화명도서관 도서관만 3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교육지원과에 교육기획과 그러니까 평생학습기획과가 교육기획과로 되고 교육지원과 물론 교육지원과는 앞전에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신설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기획과, 교육지원과, 디지털·금곡·화명도서관 3개 그러니까 교육지원이라는 업무가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교육기획 이 업무는 우리 구 구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육지원은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나머지 3개 도서관 업무가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번에 팀 직제 개편을 보면서 사실 반가운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은 청년의 입장으로서 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고요. 또 하나는 사실 북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에만 전가하지 않고 북구청이 책임을 지고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또 하나는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건강증진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신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부분이 덕천지소로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관리부분은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신설에 대해서 업무를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업무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정신건강부분에 있어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덕천3동에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그 말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오해도 사고 있습니다마는 덕천3동에서도 전방위적인 주민 건강분야의 매머드센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덕천3동 치매안심센터는 단순히 치매안심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마을지기사무소라든지 주민들의 다목적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강관리부분이 덕천지소로 개편이 되었다고.

건강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덕천지소에서 근무를 일부 했었는데 팀을 하나 더 신설해서 보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북구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살필 수 있는 기획이 도입이 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구직제표 참고로 하면 민방위업무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가 맞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제7조2항에 안전도시국 분장사무에 민방위비상대책과 제5조2항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제1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에 대한 분장업무는 중복이 아닙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있는 것은 직원들 민방위에 대한 부분이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민방위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민방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2항 총무국 분장사무에 관한 제2호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2항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제4호, 제8호, 제9호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전도시국 분장사무로 이관돼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자료를 보시고 말씀을 하시나요?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보면 총무국의 제2호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제7조2항 안전도시국 분장사무 중 제4호, 제8호, 제9호 등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가 아닌지 이관되어야 되지 않는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죄송합니다마는 총무국 관련사항에 있어서 총무국의 개정사항 2호 말씀하십니까?

예.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은 안전도시국의 분장사무로 이관되어야 되지 않는 건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밖에 계실 때 혹시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옛날로 말하면 조기청소라든지 새마을 운동할 때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국민운동차원에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이 행정지원과 총무국 소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도시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에 두는 부서조직을 조정하는 분장사무 정비에서 현행은 교통행정이 제일 앞이고 안전총괄, 창조도시 이런 순인데 지금 변경해서 안전총괄이 제일 앞에 왔습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창조도시과가 도시재생과로 바뀌면서 교통행정보다 더 앞에 왔습니다. 교통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을 두 번째로 둔 이유와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은 1990년도 당시에 소위 말해서 3난이라고 해서 교통난, 공해난, 쓰레기난 3난이라는 범정부적인 현안사항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교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통업무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 일상화된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굉장히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과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업무 또한 이 앞전에 박근혜 정부시설부터 도시재생분야에 굉장히 신경 써 왔고 또 현 정부에서 제1정책으로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구포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 순위로 주무과나 이런 것은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명칭을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바뀌면 더 좋아지는 점이 뭡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역시도 옛날에 제가 창조도시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창조라는 말이 뭘 창조하냐면서 좀 이름을 바꿔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창조라는 이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대부분이 도시재생업무입니다. 도시재생업무이고 도시경관개선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시 역시도 도시재생과라든지 부서 명칭을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고 그래서 시대흐름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역할에 맞게 변경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서 순서를 조정하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교통행정이 뒤로 바뀌고 도시재생이 앞으로 오는 이렇게 바뀌는 추세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아마-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교통행정과가 주무과인 곳은 4개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안전이라든지 여타 다른 부서에서 주무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말 중에서 주민청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민청취방법이 뭡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주민청취를 바탕으로 해서 변화를 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청취하는 방법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구의회에 들어와서 들은 이야기이지 주민의 청취를 받아서 이렇게 바꾸기로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민청취를 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아니 기획실장님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주민청취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청취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했던 그 이야기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를 8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입법예고 말고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입법예고라 함은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일부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이 관심 없으면 의견 제시 안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입법예고를 통한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명칭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는 것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순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통과가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뀌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안 좋은 단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단점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무과라고 해서 약간의 인사상 인센티브가 있다고나 할까,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선례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3석과로 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부 좀 ‘내가 왜 주무과로 왔는데 3석과로 가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역시도 그 당시에 현안회의 때 거론됐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어떠한 근무성적평정이나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받고 나서 다른 업무로 다닐 때 여기에 대해서 부서별로 해서 제가 또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는 올라가는 분과는 상당히 좋아하지만 내려가는 분과에 있어서 안 좋은, 직원들 사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충분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이번에 민선 7기가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는 북구청이 정명희 청장님께서 신청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부산시에서 3개 구청에서 신청사에서 빨리 지어야 된다는 부분이 북구입니다. 지금 명칭이나 평생학습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가 지어지면 북구청으로 소환해 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7기가 들어옴에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은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서 지으려고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시점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사람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올해 시작됐는데 민선 7기에 맞게 올해 조직을 개편을 해야지 그렇다고 신청사와 사실상 한 번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장소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4,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미룰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안전도시국의 순서를 바꾸는 것부터 평생학습사업소 명칭을 바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점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득과 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바꿈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보다도 부정적인 평이 제가 다녔을 때는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방법을 그냥 홈페이지나 그런 방법으로 청취를 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청취를 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실에서 부서 특히 도시국 관련해서는 국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이런 부서 조정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이런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물론 직원들 의견을 다 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직원은 좋아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직원은 안 좋아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는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안전도시국에서의 직제문제는 개편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꾸준히 교통행정과가 주무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안전총괄과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장 급여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국장님 급여도 모두 다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꿔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언제까지 직원들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조직을 옛날과 같이 변화를 주지 않고 해야 되겠느냐 민선7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럴 때가 좋은 기회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국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부서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직원들의 청취방법이 %로 치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안 됐지만 둘러봤을 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 했을 때는 긍정적인 평보다는 부정적인 평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직원들의 눈치를 본다고 그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분들이 직원들의 눈치를 봄에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즘 세대입니다. 일단은 시기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청취방법을 좀 더 확실히 하고 난 후에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삭제하고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 임기 규정이 없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규정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자구정정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위원회 임기와 관련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 임기와 위원회의 임기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조제2항 단서조항에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행정안전부의 삭제 권고에 따라서 자문기능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조례안 제13조제1항에 위원장이 민간인 중에서 호선으로 위촉됨에 따라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므로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수당여비규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외에도 같은 법 지명한다 등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반영사항은 없습니다. 2018년 8월 8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4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제2항을 보시면 ‘현행과 같은’으로 되어 있고 이미 이전에도 사실은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왜 종전에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개정되기 전에는 당연직인 재무관이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선할 필요가 없었고 개정 이후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종전에 개정할 당시에 수당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당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관계규정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정 조례에서 제3조를 보시면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명권을 위원장에게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을 심사규정에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대비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명을 미리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복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67호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산환경공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과 함께 주민의 다양한 행정·복지·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롭고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편의 도모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주차장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안입니다. 위치는 북구 구포동986-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95헤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고란에 보시면 저희들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지상은 공공청사, 지하는 주차장으로 했던 사항을 지상 2층부터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까지 공영주차장으로 한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고 중복결정사항은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고 결정사유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를 함께 건립함으로 주민들의 편의 도모는 물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6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7월 부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며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동년 7월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앞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2018년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 국제신문, 부산일보, 희망북구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임에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안 개요자료는 도면을 포함하여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67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공공청사) 중복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청사가 되도록 짓는데 면밀히 살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 52면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하1층과 지상1층 해서 총 52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계획은 60면을 했습니다. 다만 청사를 짓다보니까 청사여건상 밑에 기계실이나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8면정도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 등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재복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주차장을 짓게 되면 그것이 공공청사이면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4시간 개방하는 겁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위주로 처음에 시행을 하려고 하던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주차장처럼 24시간 개방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대수는 1, 2층하면 몇 대나 가능합니까?

현재 52면 정도. 장애인주차 2대 포함해서 52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잔여공간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그 거치대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황조사도 투시도를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멋지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김명석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의 연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의 선출방법과 위원의 구성방식 개선으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정비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정비를, 안 제17조제1항은 ‘구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를, 안 제17조의3은 주민자치위원장 연임 횟수 개정을, 안 제23조의2는 주민자치회가 공공사업 추진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을,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미경입니다. 2018년 9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55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설돼있는 기구와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반기구는 그 목적에 의해서 그 단체의 활동을 주로 하는데 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같은 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의 조례안도 그런 계층을 두도록 노력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쪽에 편향된 사람들이 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고유의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같이 좀 강제적으로 규정을 둠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지역의 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금정구의회에서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모의의회인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내가 들어가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보더라도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원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시설들을 겸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 내에서도 지금 현재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출입을 하는데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율적으로 추천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본인도 못 들어갔다 하셨잖아요? 저 역시도 구의원 그만두고 나서 선거 때 잠시 선거를 위해서 사퇴를 했는데 선거 끝나면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해 놓고도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편협된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조직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싶어도 지금 현재 그 단체에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그들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약자들의 목소리의 충분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김명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7조3항을 보면 취지는 명확하고 좋으나 특정계층에 대한 강행규정이 문제점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또한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에 문제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계층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의 배려라고 봐야 되는데 특정계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그들의 독점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을 특정계층이라고 지칭해야 되는 거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특정계층으로 매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 간에 장·단점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3분의1 이상 공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3분의1 공모하도록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안 하겠다는 뜻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은 반드시 들어가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계층이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 19세에서 35세까지를 말한다, 가정주부. 또 가정주부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각 2명 이 부분을 명시를 너무 명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해당자에게 맞지 않는다면 수정되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고.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독려를 좀 하고 또 다시 머리를 맞대고 더 의논을 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먼저 해 보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오늘 이 사안까지 오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의견서는 각 동에서 의견서를 내라고 해서 낸 의견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 자격 있는 동장들의 의견입니다. 동장들이 자기들이 주민자치회를 정말 제대로 운영했으면 이 조례는 오늘날 개정버전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당사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엄청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의견은 참고는 하지만 그들은 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집니다.

주민자치회의 회원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또 들어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 전부가 여기에 찾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해서 본인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다들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그러면 김명석 의원님께서 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동장님도 주민을 대표해서 동 기관을 맡고 계시는데 그럼 의견청취 없이 그냥 바로 발의하면 되지 의견청취가 필요했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각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이야기한 자체를 저는 아직도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조례를 개정하면 자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 조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자율, 자율 이야기하는데 자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왜 그 주민자치회들이 폐쇄적인 조직이 되었겠습니까? 지금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되었던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영란 부위원장님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갔고요, 저 역시도 전직 구의원인데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정말 주민자치를 주민들에게 돌려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명석 의원님 생각이 굉장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김명석 의원님 생각이 있으실 거고, 저도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아들이 요리를 합니다. 아무리 최고의 요리사가 음식을 해도 먹는 사람이 맛이 없다고 하면 맛이 없는 것이고 그 요리는 최고의 요리가 아닙니다. 그렇듯이 김명석 의원님이 아무리 취지가 명확하고 정말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명확하다 하시더라도 또 주민자치회에서 그만큼 사람 모으기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자치회 회장단이라도 만나셔서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입니다. 제17조3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게 현행인데 지금 두 차례만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연임을 원한다면 총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맞습니까?

예. 답부터 드린다면 맞습니다. 6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6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3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2연임으로 묶어두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각 유관단체도 상당수가 3연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임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한 번 쉬고 나면 다음에 본인이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방금 두 의원님들의 토의를 듣고 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 생각에는 일단 가결 통과 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발생할 시에 차후 수정 보완함이 어떨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어서 자치회와 자치위원회가 그 동에서 사실 동 자체를 운영하는 제일 큰 기관인데 폐쇄적이고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움직이고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치회의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찾아가셔서 일단 이런 생각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 상의를 조금 해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는 것도 한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그분들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라고 저는 판단되었고요. 그분들이 그래도 듣고 싶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의견을 줬으면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연락 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바꿔 보자고 조례 발의한 제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순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저도 기다렸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불러주지 않을까. 그러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까지 아무한테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치회가 운영이 아예 되지 않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구성원을 구성 못해서 성원이 안 돼서 회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대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법을 안 지켰을 때 벌칙도 주는 거고 경고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시각적으로 경고를 주면 될 것 같고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면 징계를 줘야 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조례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