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예, 김추자 위원입니다. 저는 김봉남 위원이 이번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수행하실 것으로 생각하여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위원장님.

장명철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23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명철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홍한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홍한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홍한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운영위원장 김추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억 2,787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7억 8,646만 6,640원이며, 집행 잔액은 4,140만 8,360원입니다. 지난해 1층 화장실 리모델링 및 전문위원실 바닥교체 공사비와 자매도시인 중국 요성시 방문 취소에 따른 의원님 및 의회 직원의 국외연수 경비절감 등으로 집행 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 지출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많은 과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정 사업비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의 행정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얻고자 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먼저 예비심사보고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입부문의 일반회계 총괄 예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4,023억 9,664만 3천원이며, 징수 결정액 4,202억 6,305만 9천원 중에 4,165억 4,559만 7천원을 수납 하였고 미수납액 37억 1,746만 1천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그 세입규모는 예산 현액이 6억 1,28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6억 2,578만 4천원 전액 수납 되었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877억 9,257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512억 2,106만 6천원, 이월액은 144억 3,914만 2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21억 3,236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6억 1,284만원, 지출액은 5억 6,387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4,8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월 결산은 총 41건에 144억 3,914만 2천원으로, 명시이월은 16건 57억 573만 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20건 19억 1,854만 8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5건 68억 1,4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05억 9,678만 4천원에서 19억 6,899만 6천원 증액된 125억 6,5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3~5페이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현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대체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4,023억 9,664만 3천원이며 징수결정액 4,202억 6,305만 9천원 중 미수납액 37억 1,746만 천원은 결손처분 또는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의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예산현액이 1,384억 3,837만 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428억 7,261만 6천원 중 1,419억 3,577만 3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억 3,684만 2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37억 7,619만 7천원이고, 이 중에서 지출액은 1,622억 157만 8천원, 이월액은 448억 6,186만 2천원, 집행잔액은 67억 1,275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84억 3,837만 4천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779억 9,736만 9천원, 이월액은 123억 8,632만 8천원, 집행잔액은 480억 5,467만 6천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 8,521만원 중 버스파업 관련 비상수송버스 임차비, AI 초소운영 및 방역비 등으로 5억 610만 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918만 8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58건에 220억 1,788만 3천원이고, 사고이월은 71건에 149억 159만 4천원, 계속비이월은 22건에 203억 2,871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41억 5,587만 천원에서 3억 7,062만 3천원이 증가된 45억 2,649만 5천원입니다. 그 외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사업 등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을 하면서 사업신청자 미달,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것에 대해 향후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참고한 결과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운영위원장 김추자 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 요구액은 의령군 전체 예산의 약 0.17%인 8억 3,778만 7천원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대비 31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회의공개 녹화방송용 노트북 구입 200만원, 의회 부속실 내빈용 의자 등 집기구입 7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공공운영 기본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1,215만 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편성지침에 맞게 의회의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8%인 105억 8,351만원이 증액된 1,764억 5,307만 6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58억 7,809만 1천원, 특별회계는 5억 7,498만 5천원으로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삭감 내역으로 의병문화관광과 소관 중부지구 동호회 활동공간 설치사업 2천만원은 사업 효과가 불투명하여 예산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정부 일자리 추경의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을 높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정부 일자리 추경의 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86%인 518억 3,638만 4천원이 증액된 3,128억 5,566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50억 8,680만 5천원 특별회계는 1,377억 6,886만원으로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 구제역 및 AI 예방 약품 구입지원 등 군민복지 증진과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사업, 광역산림휴양단지 조성, 녹지공간 조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추가편성 요구되었으며, 일부 예산은 공공운영 기본경비 예산절감, 국도비 조정 등의 사유로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