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은 산업환경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에 의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5억 2,637만 원이 증액된 727억 9,923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자부담금으로 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8억 9,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31개 사업에 11억 6,0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축수산과 소관으로 그 외 수입에 2017년 AI 살처분 보상금 과지급으로 인한 환수금 3,6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등 17개 사업에 96억 8,8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 2개 사업에 16억 1,847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과 소관으로 그 외 수입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돼서 3,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9억 5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7,474만 원이 증액된 1,942억 3,562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184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09억 51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2,1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760만 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에 2,0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808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에 5,500만 원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복품마루 조성사업에 1억 4,000만 원과 186쪽 따복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3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1,000만 원과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에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에 3억 원과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89쪽 전통시장 청년창업 마중물 자금지원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2억 원,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에 4,290만 원, 2018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을 증액하였고 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구호금에 400만 원과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1쪽 따복공동체 활동 지원에 948만 원과 따복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에 3,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2억 1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쪽 기업정책과는 108억 3,5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7,2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에 7,500만 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에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1억 9,6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601억 8,75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5,4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도비보조금 180만 원을 추가내시로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 추가로 1,9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95쪽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도비보조금 195만 원 추가내시로 시비 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062만 원, 보험료 증액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30만 원, 교육비 증액에 따라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에 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96쪽, 2017년도 인센티브 추가 배정에 따라서 농촌축제 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 선정 에 따른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2,000만 원과 농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6차 산업 판로확대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800만 원과 사회적경제 식물공장 지원사업 선정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보전관리비 인부임 등 2,377만 원을 증액하였고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644만 원과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포기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도비 63만 원 내시로 시비 63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농가 냉해피해에 따른 재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서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량 증가로 7,161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 변경내시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사업량은 증가하였으나 보조율 변경으로 2,189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5억 7,7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사업량 증가로 4,473만 원과 육묘상자 적재 이송기 등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량 증가로 2,8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리아이 아침간편식 지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에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350만 원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원 대상자 증가로 2억 2,7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량 증가로 3,839만 원과 G마크 포장재 지원 사업량 증가로 1,3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사업 공모선정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량 증가로 1,525만 원과 농식품 수출 장려 사업량 증가로 1억 4,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청북읍 어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지구 선정으로 총 사업 16억 9,8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과 최근 폭염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급수지원을 위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현대화사업 확정내시로 4억 5,000만 원과 팽성지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천 직방류수로 및 펌프장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과 204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6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294억 7,80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 8,9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5,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교실 운영사업에 1,120만 원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6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118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축사주변 나무심기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3,902만 원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에 12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 개선을 위해서 계란 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2,160만 원과 산란계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관리비로 6,000만 원과 살처분 보상지원에 91억 7,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서 생계 안정자금 지원에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가축 매몰지 소멸처리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방역 대책비로 1억 원,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에 2억 2,946만 원, AI 구제역 방역비 지원에 2억 8,39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공중 방역 수의사 1명 추가채용에 따라서 인력운영비로 84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7억 7,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709억 7,6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6,5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8억 1,600만 원과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가전 제품의 원활한 수거 및 집하를 위해서 폐가전 중간집하장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 인상으로 3억 9,8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회수율 증가로 농촌폐기물 수거장려금에 5,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16억 407만 원과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사업비로 1,44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는 108억 3,12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6억 6,8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 회의수당으로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남부 수계 수달 복원 연구용역 참여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3억 1,714만 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쪽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에 13억 9,747만 원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27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4,2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10억 2,125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서 1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과 27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825만 원이 증액된 44억 8,4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 특별지원 사업비 중 2017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된 사업비 15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로 포승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14억 원, 포승문화센터 연결로 설치 및 시설보수에 1억 2,700만 원, 포승읍 마을 배수로 등 정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견산1리 일원 농로 포장 등 2개 사업에 7,070만 원, 서탄면 일원 도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6,850만 원, 안중읍 배수로 준설 및 금곡2리 방범CCTV 설치 등 4개 사업에 8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승문화센터 물품구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사용으로 3억 9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과 304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592만 원이 증액된 13억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4,220만 원, 농촌주택 태양광 설치사업 등 29개 사업에 5억 7,402만 원, 마을 내 CCTV 설치 등 23개 사업에 4억 1,1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사용으로 예비비 11억 2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과 308쪽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9,195만 원이 감액된 508억 9,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모산 영신지구 1차 납부액 4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48억 9,707만 원의 감액과 폐기물 처리시설 세입을 반영해서 예비비 44억 9,1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과 312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8,112만 원이 증액된 49억 6,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예비비로 4억 8,11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율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40호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9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0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111억 4,916만 원 대비 1,899억 5,9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3,53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05억 874만 원 대비 830억 5,9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475억 4,09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06억 4,043만 원 대비 1,069억 5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세입예산안 규모로 평택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35억 6,804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42억 2,900만 원, 지방교부세 78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91억 1,7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사유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1,800만 원, 교육분야 2억 9,5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79억 7,0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13억 8,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23억 4,100만 원, 보건분야 9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7억 6,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억 1,6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0억 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16억 7,000만 원, 예비비 분야 48억 3,500만 원, 기타분야 9억 2,000만 원을 증감하여 총 830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9,277억 5,839만 원으로 기정예산 7,598억 9,717만 원 대비 1,678억 6,1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4,886억 2,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2억 9,851만 원 대비 613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391억 3,788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5억 9,866만 원 대비 1,065억 3,92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337억 6,09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57억 9,385만 원보다 179억 6,7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4,886억 2,051만 원으로 기정예산 4,272억 9,851만 원보다 613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4,391억 3,788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69.5% 증가한 2,555억 4,323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 증가한 1,835억 9,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은 1,942억 3,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5.4%인 258억 7,4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은 968억 1,737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1.3%인 98억 4,1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1,705억 2,756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3.7%인 205억 6,6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01억 8,3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137억 5,14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56.7%인 49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예산은 31억 502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5%인 7,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347억 9,54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32억 1,2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07억 4,77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15억 8,16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황구지교~청북가압장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50억 원,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공사 100억 원, 도곡·기산배수지 건설공사 20억 원, 세교, 지산, 청북가압장 정비 가동사업 105억 원,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4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가를 보면 총 15개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배미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 2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 10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시설 사업비 19억 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 지원사업 6억 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4억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에 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한 회계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목적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증·감액 현황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 조정된 사업 중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제출되어 편성 요구된 현황으로 보고서 48쪽부터 51쪽으로 대신하겠으니 참고하시어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검토의견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와 생활환경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 시민의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증·감액 편성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국도 및 지방도 개설공사 등 장기간 연차별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주요 신규 및 증·감액 사업은 우리시 재정 여건과 추진 방향에 적합하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투자지원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동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상권활성화 사업(통복시장)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가 서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 달에 통복시장이 공모에 선정돼서...

통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라고요?

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청년숲 특화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통복동 청년숲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억 원 중에 홍보비도 있고, 문화공연, 체험행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숲 특화 LED 경관조명 이렇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공연이 1억 5,000만 원 엄청 많이 서 있는데, 시기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유치해 오시고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그 뒤 190페이지 평택사랑상품권. 여기 보면 인건비 3,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1월부터 인데요. 가맹점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계획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가맹점 모집할 때 필요해서 올 연말에 예산세우면 세 달만 다섯 명 마케터로 가맹점 모집하러 다니는 요원을...

알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하단에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있는데 지역을 선정하신 거예요?

선정된 겁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거죠?

안중에 성원아파트, 청북에 한양수자인아파트.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유휴시설 및 저이용 공동시설의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군데는 동네회관을 이용하는 거예요?

장소를 보니까 안중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2층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사랑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북은 아파트 주민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이나, 주민카페, 커뮤니티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개조하려고 하는 거죠?

네.

좋은 사업 추진하시네요. 그다음 1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업단지 통금버스 임차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업인데, 어느 산업단지에 투입되는 거죠?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평택대 쪽에서 출발해서 통복시장을 거쳐서 안중을 거쳐서 포승 국가공단 안까지 아침에 출근 때 하고, 저녁 때 퇴근 이렇게 2회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일반 단지에서 요구한 거예요?

요즘은 일자리 쪽도 그렇지만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모로 모든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평택시에서는 포승 국가공단 자체가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해서 선정돼서 집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많이 유치해 오는 것은 평택시에 바람직한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모든 단체가 신청해서 따올 수 있게끔 힘은 들어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최초 3년간은 계속 지원을 받는 거고요. 3년 후에는 다시 재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조건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역단위 6차사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196쪽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역에 있는 6차산업, 그러니까 생산, 유통, 체험까지 같이 하는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는 오성에 있는 미듬영농조합법인하고, 오성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 그다음에 농업회사법인 신리 황금뜰 이렇게 세 군데가 같이 공모를 한 겁니다. 주로 사업은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전국 규모의 전시회 참가,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통한 부가가치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000㎡, 그러니까 300평 이상 농사짓는 분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으로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건데요. 직불금, 말 그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흥지역,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당 107원, 그다음에 비 진흥지역은 80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예를 들면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 을 드리는 건데요. 직불제가 1,000㎡ 이상 되는 분들한테 나오는 건데, 혹시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한테도 나오나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임대를 준 사람한테도 직불제가 나가는 건가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하신 분이?

네.

그분한테 직불제가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경이 감액되거나 완전히 삭감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것은 완전 삭감이 됐고. 대개 추진이 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가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삭감되거나 완전히 취소된 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비, 시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대략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좀 달라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이라고 국비가 1,730만 원정도 되고, 시비가 600만 원이고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서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모대상 중에 있던 ‘아름다운 창’이라는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요. 공모신청을 하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취소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기업에서 공모할 수 있는데 공모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예상 수요 조사할 때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것만큼 감액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미주농원’이라고 오성에 있었는데, 이 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폐업이나,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운영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거고요. 정부에서는 이 해당되는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내려온 겁니다.

그다음 11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산업 그렇거든요. 이것도 미선정이 된 것 같고.

이것도 선정이 안 돼서... 수요 조사 할 때는 우리가 수요 조사를 올렸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건데요. 선정이 안 된 물량만큼만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것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홍보나 교육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것은 없었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미래농업기술인 식물공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식물공장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식물공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 진위면에 ‘미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큰 식물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형 식물공장은 컨테이너 식으로 돼서 그 안에서 식물을... 새싹이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경재배 같이 해서 실내에서 공장형을 만들어서 안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대추리에서 하겠다는 거죠?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두 개를 할 건데,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평택하고, 과천, 가평하고 했는데 과천하고 저희가 선정이 됐고요. 그중에 한 개가 공모해서 대추리 마을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것은 미래원이 새싹이나, 샐러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납품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추리가 노인 분들이 터전을 잃다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매스컴으로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서 평택시에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래원에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시면...

그렇죠. 현장을 한번 견학가도 좋지요. 지금 도시형 농작물재배도 하잖아요. 도시형 건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일본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친환경이면 깨끗하고 환경오염도 안 되고 건강한 농산물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산물을 개발해서 좋은 소득을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에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도비가 있는데, 폐비닐 수거는 보통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 폐비닐 농가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농가에서 하고, 저희가 양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수거는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수거는 몇 번이가 정해지지 않고요. 수거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저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안 가져간다고 민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가져가고 돈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러는 건지, 어떤 원칙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비닐의 질에 따라서 수거를 꺼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흙이 많이 묻었다든지, 상태가 안 좋고 하면 그런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협조를 잘해서 수거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줬는데 지금은 비닐의 질에 따라 장려금이 좀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똑같이 주다보니까 너무 질이 안 좋아서 그냥 막 버리는 식으로 무조건 가져가라고 하니까 업체하고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폐비닐 질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수거가 자주 돼야 할 것 같아요. 겨울에야 발생이 안 되지만 마을에 그냥 쭉 쌓아놓고 하면 환경문제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차 평가는 우리 시에서 했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지정한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심사관이 우리 평택에 와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1차 심사를 하고 요. 두 번째는 심사를 끝난 것을 저희가 농정원이라고 농림수산식품정보원에 넘겨주면 거기서 2차 심사를 다시 하고 개별 면담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명이나 신청해서 10명이 된 거예요?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10명이지요?

당초 1차 9명이 선정됐고요. 농림부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5명을 더 해서 총 14명이 선정됐습니다.

우리 평택에만 14명이 선정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이 됐어요?

몇 백 명은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그때 교육을 갔었는데 숫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지금 선정되신 분들은 농업 쪽에 관심이 많아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했는데, 40세미만인 청년으로 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정을 하는 거고요. 첫해에는 그러니까 독립 1년차, 농사를 짓기 시작한 첫해에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해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진행 되겠네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왜냐하면 지금 농업인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계속 할 계획으로 있고, 별도로 후계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창업 농업 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그다음에 돈을 카드로 집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정산을 해서 가져오면 쓰지 못하는, 예를 들면 유흥업소나 이런 곳은 못쓰고 영농자재 구입한 것 이런 것 확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할 때 확인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발굴이 필요하겠네요.

올해는 25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류가 까다롭습니다. 자기 발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로 저희가 9명 선정된 것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 선정이 된 거고요. 추가로 전체 점수 60점미만인 된 사람도 있어서 남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추가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잘 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자꾸 발굴해서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될 수 있는 계기잖아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9페이지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좀 봐주세요. 이것은 신청을 다 받은 전체 금액이에요?

무인헬기 공동방제는 끝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에 4,200ha를 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올해 4,500ha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한 300ha가 늘어나서 300ha 추가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뿌리는 가격이 ha당 9만 원인가 봐요?

약 값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인건비하고, 연료비, 그다음에 표시하는 운영비를 기준으로 해서 ha당 9만 원씩 잡아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9만 원이 총 살포하는 가격이죠? 거기서 50%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중에 50%를 하고, 20%는 농협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저희가 농협에도 있고 무인헬기 총 11대가 있거든요. 농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뿌려주는 ‘무성항공’이라는 업체가 우리 평택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격을 예를 들어서 깃발 꽂는데 얼마, 인건비, 연료비, 일괄 계산을 해서 9만 원씩 책정을 한 겁니다.

타 지역하고는 어때요? 화성이나 다른 데서도 다 하잖아요. 다 이 가격 때예요? 저희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무인헬기로 하기 때문에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은 이미 집행된 거지요?

이번에 폭염하고 가뭄 때문에 사업을 요청해서 지금 집행은 다 끝났습니다.

원래 예산에 잡혀있던 거예요? 날이 가물어서 별안간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작년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안 쓴 돈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200만 원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2억 5,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논이나 밭에 가물었던 곳에 물을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드린 거예요?

이번에 팽성인가 어디서 그동안에 못준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배정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단 집행은 다 했습니다.

물차를 사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한 거예요?

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읍·면·동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 받아서 그만큼 배정을 해 준 거고요. 물차를 하루 빌리면 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천에서는 물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끝에서 퍼 다가 가뭄이 있는 논이나 밭에 뿌려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사실 날씨라는 것은 급변하잖아요. 올해는 가물었지만 내년에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급변하는 상태를 대비하는 건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우리 시비로 예비비로 쓰려고 하다가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쓰려고 준비하다가 국·도비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른 신청을 해서 추가로 받은 거고. 혹시 내년에도 한다면 아마 농림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시만 별도로 가문다고 하면 농업재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느꼈지만 그런 사업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물었을 때 예산이 확보 안 됐었더라도 예비비라도 써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후 조치하면... 따져보면 이미 가물어서 타죽은 다음에 줘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농업은 선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에 애쓰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발대비해서 관정 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발대비 사업에서 관정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물차 공급하는 것으로만 일단 했고요. 저희가 관정이나 아니면 양수장, 올해 가물다보니까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일단 현황은 저희들이 다 받아서 혹시 내년 봄에도 이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내려오면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93페이지요. 세 군데 고잔하고, 원정리하고, 대안 리 양수장은 저희가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선정한 거예요?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 여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침 도에서 이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려서 선정이 됐는데요. 일단 원정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양수장 펌프가 주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20년 이상은 썼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수장이 되게 많잖아요. 이쪽이 구조물 자체도 열악하니까 많은데,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하는 거고, 농어촌공사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이거 서로 연계가 안 되나요?

연계를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위탁비로 해서 넘겨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전체 양수장을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설치하고 나서 농어촌공사에 관리전환 시켜서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리구간이 아닌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위면 신리하고, 하북리 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죠?

70% 이상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요. 일부 산 밑이나, 진위, 서탄, 송탄 쪽에 저수지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만 거의 대부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도 용배수로 사업도 지선위주로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나서 그쪽에 통보를 해 줘서 “어디 어디에 뭐를 설치했다.”고 통보를 해 주는데, 가끔가다가 농어촌공사하고 조금 안 맞는 것이 시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에서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현황이나 이런 것을 매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이 있는데, 민간인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 보는 거라.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서 틀린데요. 1,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차량금액에 상관없이?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처음인가 봐요?

저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일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이번에 총 95대인데요. 이번에 50대 더 증가시켜서 지원이 다 끝나서 이번에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 상태예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네.

저희가 인터넷을 잘 안 봐서 그런가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사무실로 전화는 많이 옵니다. 양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양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얼마나 돼요?

한 4,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1,700만 원 정도...

전기 전용차예요?

하이브리드 말고 전기로만 가는 차요.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가 점점 저물고 전기차로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도 충전기를 많이 설치했고요. 송탄출장소에도 있고요. 이마트 이런 곳에도 다 있습니다.

평택에 충전소가 12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량보급률은 어느 정도 돼요?

평택에 110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하나씩 배정된 것 같은데, 일반인도 지금 많이 구입하는 추세인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새 최대거리가 400km정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맨 처음에 보급초기에는 관용차로 홍보용으로 보급을 하다가 민간으로 점점 퍼져나가거든요. 지금은 관용차 전기차 시대에서 민간인들도 많이 구입을 하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국비죠?

국비가 1,200만 원이고요. 시비가 최대 500만 원입니다.

비율은 국비에서 정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는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조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차 용량의 가격표가 나와 있어서요.

앞으로 계속 예산이 늘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저도 전기자동차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완충했을 때 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충전시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충전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충전하면 무료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료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2,000원~3,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완충했을 때는 몇 km정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 갔다 와서 꽂아놓으면 200km짜리는 200km가 충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충전은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다 보니까 시간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급속을 많이 원하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꽂아놓고 간다고 하지만 급하게 전기를 소모해서 사용할 때는 급속충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 충전하는 금액이 궁금해서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류 값이 비싸고 하니까 충전금액이 궁금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게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해서 특히 충전소, 우리 시가 할 일은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주면 구매는 시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건을 잘 갖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시만 해서 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관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대전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 하고 있지요?

그럼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출장소에 와서 어디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충전소가 있다는 것들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앱으로 해서 충전소 위치가 공개가 됩니다.

차를 소유한 분들은 그 앱으로 찾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업정책과 158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날 저희하고 부딪히는 건데, 포승지역 이번에 주민지원사업 10개 마을만 빼놓고 다 신청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포승읍에서 전체사업비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돼서 온 건데요. 아시는 그 10개 마을, 공기청정기만 예비비로 빼놓은 상태고 이번 예산편성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비 한 것은 위원님께서 조례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도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보니까 조례도 반대하시고, 주민들은 그렇고 시는 또 못해 준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기준점이 흐트러지게 되면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나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공공성 개념으로 집행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번 집행하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이 고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거기는 다른 것 안 한다고 계속 고집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비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부분에 돈이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사업을 그런 형태로 계속 신청한다고 치면 계속 못하고 쌓이게 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애매하잖아요. 차라리 냉장고 같으면 개인 저기인데, 공기청정기는 또 공공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냉장고를 사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지금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했는데도 전부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사실 이것이 협약서에도 그렇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도 저희가 물어봤는데 전부다 부정적인 답변이어서 고민이 있고요. 주민들 말씀도 타당한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이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실무부서 판단은 이것이 이 마을로 끝나지 않고 포승읍 전체,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데서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포승읍의 다른 곳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포승읍 외에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단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요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여러 분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두를 사안은 아니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는 필요한 것 같아요.

논의는 시작을 했으니까...

네, 대화도 좀 하고. 이게 계속 부딪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스공사가 맡아서 어차피 가스공사가 지불해서 저희가 대행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에 주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협력위원회도 있는데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서...

협력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면 우리 시가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저희한테 협약을 맺고 우리한테 기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저희가 관여할 일이 없는 거지요.

한전도 지금 직접 사업하잖아요. 신평택주식회사 이런 곳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전도 발전소기금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크게 발전소지원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지원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한번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더라도 마을별로 주는 형태의 소규모 사업들은 받지 말고 거기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요령 같아요. 계속 시와 부딪히니까... 오히려 가스공사와는 덜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가스공사도 본인들이 안하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이 우리한테 기금을 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본인들이 집행하면 본인들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평택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천연가스기지가 전국적으로 4~5군데가 있거든요. 가스공사 자체도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택만 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4~5년 되다보니까 마을 내 앰프라든가 마을 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을 분들이 어느 정도 해 놨으니까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난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저희도 추가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소통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요.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색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따져보면 위험지역에서 목숨 값 같은 거잖아요.

돈이라는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쓰게끔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혜택이 공공개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오산천 직방류수로 및 펌프장 설치요. 이게 창갈배수로 수해예방대책 같은데,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를 것 같아서 9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진작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이제 올라왔다는 것이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저는 보상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보상비는 개인토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직방류수로를 하게 되면 창갈배수로 하고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거기 앞부분이 일부 토지를 수용해야 될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보상비를 같이 세운 겁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토지 주들하고 어느 정도 설명을 가졌던 거예요?

저희가 창갈배수로 준설 관계로 해서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때 거기 이장님한테도 사전에 부탁을 드렸고요. 거기가 시설채소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동네분들하고 교감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방류수로를 안하면 시설채소단지가 홍수가 나면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땅 소유주들이...

어느 정도 다 협의는 된 거죠?

그것은 동네에서 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협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상추진은 1월 달에 하기로 하고 2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바로 바로 하지 않나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설계비 1억 5,000만 원만 올린 건데요. 거기는 세부 설계를 해 봐야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느 땅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설계비를 세워서 추진하고, 내년 본예산 에 보상하고 직방류수로 펌프장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비는 추경에 들어온 것은 알고.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 하는 거예요.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됐는데, 우리가 펌프장하고 나머지 개설하는데 이 돈으로 충분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재난안전관 쪽에서 진위2산단이 생기면서 재난진단을 한 겁니다. 야막지구 재해위험평가 타당성검토 할 때 안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 세부 설계하면서 약간 조정이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치고 길이도 380m면 짧은 것도 아니고, 폭도 6.5m 정도 되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펌프장까지 얘기가 나와서 질의 를 드렸던 거고요.

펌프장이 그냥 일반펌프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게이트펌프’라고 해서 수면에 따라서 같이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펌프입니다.

잘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쪽에 가 보면 항상 불안 불안해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혹시 넘치면 마을에 피해도 가고, 작물에 정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배수로거든요. 빨리 빨리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로 제방보축, 그다음에 교량 재가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장기과제인데요. 저희가 준설관계 때문에 먼저 부시장님 계실 때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했을 때는 배수개선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거든요. 물론 단기과제는 준설, 두 번째는 직방수로, 세 번째 최종적으로는 하천으로 지정을 받아서 제방보축도 쌓고 해야 되는데, 배수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진위면 야막지구가 2000년대 초에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배수개선사업으로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천과하고 협의해서 하천으로 지정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과제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해요. “해 드릴 겁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 가면서 시민들이 많이 속는다는 느낌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과제라는 주제를 갖고 접근하지 말고 단기과제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하고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직방수로를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가 넘치거나 그럴 염려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교량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나요?

이것은 국비 70%, 시비 20%, 자부담 10% 해서 안중, 통복, 송탄시장 56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겨울에 통복시장 불이 났을 때 일찍 발견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도 거기 봉사 나가서 있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예산은 재래시장위주로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네, 재래시장에만 설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20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현대화사업은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 20%로 사업을 하는 거고. 금년에 폭염 피해 때문에 온도저감시설은 기금이 30%, 도비 20%, 자부담 50%로 추진을 합니다. 온도저감시설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배정 받은 건데 20개소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심사를 하셔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4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이요. 이것은 원래 전액 국비사업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시·군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눈 거예요?

네.

몇 %씩 나눈 거예요?

지난 3년간 보면 국비가 60~80%, 도비가 10~20%, 시비도 10~20%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은 신청을 적게 받은 거예요?

신청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한 번에 받습니다. 토양개량제 규산하고 석회를 3년 일직으로 우리 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액지시가 와서...

총량은 있는데 3년이면 1/3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들어왔다는 거죠?

가끔가다 농림부에서 예산이...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배정해서 했다가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추가로 신청을 받는데도 없으면 다음 연도에 또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추가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음 연도에 또 들어올 건데 내가 미리 당겨서 받느니 그것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량으로 할 수 있게 건의를 한번...

그것은 위원님께서 농정심의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세 번을 건의 했습니다. 도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갈 수 있게끔 두 번을 했고요. 농협중앙회에서 토양개량제를 농협중앙회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도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주지 말아야겠네요.

국비에 비례해서 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줄 수는 없고요.

농담이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제일 불편해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kg짜리라 너무 무거워서 노인 분들이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우니까 3kg짜리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저희가 그 안까지 만들어서 도에 올리기는 했는데...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엄청 해로워요. 뿌릴 때 보면 쇳가루 같은 것을 다 맞고 뿌리는 건데 그런 어려움들도 얘기하셔서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소상공인 창업지원. 추경에 5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상공인 당 2,000만 원씩, 5억 원 정도하면 25명한테 가는 건데, 지금 예산을 다 썼어요?

5억 원이 2,00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보증료입니다. 그러니까 5억 원을 주면 50억 원이 대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용이 낮은 상인들한테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료입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저희가 5억 원을 출연하면 5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국비는 없고요?

네. 저희가 시비로 출연하는 거고요. 이미 상반기에 5억 원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 나가서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보면 253개 업체에 43억 8,000만 원이 나갔어요. 상반기 5억 원 출연했으면 대출여력이 50억 원이거든요. 그중에서 43억 8,000만 원이 이미 나가서 수요가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이번에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5억 원을 더 세운 겁니다.

5억 원 하면 12월이면 다 소진돼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 약간은 좀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소진이 안 돼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더 세워야겠네요?

올해 실적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우리가 축사 주변에 나무심기를 한다고 하는데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저감할 수 있는 나무 종류가 따로 있습니까?

나무 종류는 없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를 하는 건데, 나무는 농가가 희망하는 나무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수종이 작은 것보다는 큰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두 농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질문 일 수도 있는데, 평택시에 관리가 필요한 축사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지금 대다수의 농가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도 항상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돈사로 얘기하면 1,000두 이상 키우는 곳이 평택시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전체 돈사가 61개소 정도 있거든요. 경제성으로 보면 1,000두 이하로 키우면 경제성이 없어요. 1,000두 이하로 키우는 농가들이 10농가 이내가 있고, 그 농가들은 가격이 내려간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질 농가고요. 대부분 규모는 1,000두 이상 농가로 보시면 됩니다.

시비하고 자부담이 50대50으로 들어가잖아요. 농가들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생각은 들어보셨나요?

농가들은 보조비율을 높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보조비율을 높여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장기 저리 융자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할 농가들이 대들어서 하고요.

돈사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꾸로 자부담 50%가 농가들한테 오히려 부담이 많이 생기지 않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로 이것을 받아서 굳이 나무를 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올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비를 많이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돈사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면 시에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냄새 저감에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도 늘려보고 보조비율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타 시·도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타 시·도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악취나 다른 것이 저감됐다는 데이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나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냄새나 이런 부분은...

아니면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처음 시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나무심기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줄이고, 악취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말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일이니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50% 보조를 하면 나무는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나무 소유는 농장주가 되겠죠.

이것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어차피 나무를 많이 심기로 했는데, 도시숲가꾸기가 있는데 그러면 축사 주변에 심어보자 악취 효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 도시숲가꾸기의 일환으로 축사 주변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다른 효과도 볼 수 있으니까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조금 나간 것은 몇 년까지 관리하는 거죠?

5년 정도...

5년 내에 죽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심는 업체한테 1년 내 죽으면 다시 재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둬야 되겠지요.

처음 하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처음 실시한다고 하니까 관리나, 선정도 그렇고 면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상영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71만 8,000원이 감액된 116억 2,713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행안부의 평택지역 개발사업으로 국비 24억 원 중 13억 3,000만 원을 문화관광과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뉴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보조금 1억 3,95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비보조금 2억 1,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빈집 실태조사 사업 도비보조금 2,200만 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진화용 소모품 구입에 따른 산불예방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4억 4,609만 7,000원 증액된 968억 1,73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평택시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비 2,000만 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단계별 개발계획 수용과 5년 주기 재정비 시기 도래 및 주요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행안부의 평택지역 개발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 24억 원 중 13억 3,000만 원을 문화관광과 안정예술인광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뉴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950만 원, 도비 4,185만 원, 시비 9,765만 원 등 총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2030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도비지원으로 2억 1,693만 2,000원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으로 2018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관내 공가에 대한 철거보상비 4,4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금 50%가 내시되어 2,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림녹지과입니다. 건조일수 증가에 따른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급량비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경 부담내시가 있어 1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병해충 방제 인건비 예산 1,055만 2,000원을 감액하여 드론을 이용한 무인항공방제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산불진화용 소모품 구입 도비보조금 500만 원과 2018년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일간지 공급에 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녹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 2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시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으로 2017 회계연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49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3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공원과입니다. 오성면 길음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마을회관 보상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을 위하여 덕동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7억, 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10억, 서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4억, 송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3억, 원평 14통 삽다리길 어린이공원 조성비 5억, 부락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공원정보시스템 DB구축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칠원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소풍정원 도로변 홍보물 제작 설치비로 2,500만 원, 소풍정원 데크 및 그늘막 조성비로 7,000만 원, 소풍정원 미로원 야간 조형물 설치비로 3,000만 원, 소풍정원 수질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청장 대기실 및 이충분수공원 휴게실 냉·온풍기 구입비로 500만 원, 공원관리용 브로아, 전정기, 기계톱 구입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27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28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84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미징수 청산금 1건에 대한 청산금 수입 1,732만 5,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서 288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용이지구 미매각 공공체비지 파출소 용지에 대하여 농협 용이지점에서 주차장 일시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입 2,680만 5,000원과 용이지구 미매각 체비지 파출소 용지의 매각시기 지연으로 특별회계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상반기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476만 5,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에서 292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공사 착공한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존 한전주의 이설비 및 지중화 매설을 위한 부담금 8억 원을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하여 세입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자금에 대하여 통복지구 도시개발 조성사업에 한전주 이설 및 지중화 매설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K-55, K-6 주변은 군항공기 소음 영향 지역으로 우리시 면적 487.8㎢의 34%인 168㎢에 해당됩니다. 미군부대 주변 군소음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기본계획 재수립과 시가화 예정지 지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와 국토부, 경기도 및 환경부 관계기관 협의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시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소송 조정 결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관련입니다. 1953년부터 1974년까지 실시한 평택 제1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서상 공유 환지된 토지 중 통복동 27-2번지가 등기촉탁이 누락되어 구토지 등기권자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토지소유권을 우리시에서 취득하고 토지대금을 환지등기소유권 누락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에 따라 토지취득비 등 3억 2,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련 사항으로 항공기 소음 평가용역 및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13억 2,062만 4,000원과 통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 등 21억 2,062만 4,000원을 기존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300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7,0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320쪽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고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229쪽 공원과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에 7억의 예산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덕동산에 7억의 예산을 요청 드린 부분도 실효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비용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받아놔야 실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원 에 무슨 무슨 시설을 할 건가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해서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놓으려고 부랴부랴 각 공원별로 용역비를 한꺼번에 일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산골 공원도 10억 해놓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장기 미집행된 것이 꽤 많은데 이것은 언제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222쪽 산림녹지과. 남부 96호 경관녹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된 돈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녹지로 돼 있는 세교동 공단 앞에 시설녹지하고 은실육교 들어가는 입구 동삭아파트 쪽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려고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다음에 225쪽 빈집실태 조사사업비가 여기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빈집정비사업 자체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4,400만 원을 세웠는데 도에서 보조금 50%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반을 2,2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실태 조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농어촌 정비법」이 생겨가지고 평택시 관내의 전체적인 빈집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농촌동에 대한 빈집만 2백 몇 동 관리하다가 통계치로 보면 우리 관내에 빈집이 한 1,000세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를 전체적으로 다해서 소유자 관리카드까지 해서 관리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당초 시비로만 세웠는데 도비가 50%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는 관리만 하고 누가 들어가서 살게끔 연결을 해 주나요?

대개 빈집정비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시를 해서 도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임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하는데 대개 토지소유자들 이 외지 사람들이 사 놓고 안 살고 그런 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개된 것은 별로 없고 그동안 빈집에 대한 것은 아무 저기가 없다가 도시에 빈집이 있는데 방치가 돼서 청소년에게 위험성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법으로 강제로 우리가 철거시킬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임대 놓는 것은 싫어하고 빈집으로 있다 보면 우범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전에는 사유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손을 못 댔는데 법이 근거가 생겨서 실제조사를 갖고 있다가 미관상 안 좋으면 토지주한테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88쪽,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이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파출소 토지를 매입 못해서 아직 짓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한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미매각 체비지.

구체적으로 언제쯤 파출소 생길 것인가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금년에 원래 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올 3월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해서 그 체비지 매각하겠다. 라고 해서 일부 매입을 하면 아마 내년도에 설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출소 청사는 내년에 매각이 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지역에 지금 파출소가 너무 멀잖아요. 비전동 쪽에만 돼 있는 상태고 또 용이지역이 따로 분리가 되는 상태니까 내년 정도에 해서,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언제쯤 준공이 돼서 파출소 운영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경찰서 승인에 따라서 일정이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체비지를 파출소가 사야 되는데 안 사가지고 그것을 농협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이게 원이죠? 천원이 아니고. 2,680만 5,000원.

예.

여기 단위 천원하고 틀린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체비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농협 같이 사용료를 내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위원님이 아마 안중·송담지구의 학교용지에 결부해서 여쭈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파출소 용지가 현재 용이지구의 대우푸르지오 1차아파트 맞은편에 농업협동조합 용이지점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농협에서도 그 부지를 자기네들 주차장 용지로 쓰겠다고 수년 전부터 그것을 우리시로 하여금 팔아 달라고 매각 처분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부지가 예전부터 그냥 음성적으로 주차장 용지로 썼었어요. 썼는데 저희가 공공체비지를 주차장으로 용이 농협협동조합에서 쓰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용지하고 파출소용지하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또 이용객들만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법에는 항상 원칙이 따르고 규칙 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얘기하듯이 학교부지가 있다고 치면, 말 그대로 잘라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한다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체비지랑 같이 보면.

주차장 용도로 쓴다고 하면 우리 시의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목적 행위에 어떻게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우리 부서에 협의를 한다면 저희가 협의검토를 해서 그게 공공의 이용에도 옳다 싶으면 내부 방침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그냥 임의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이고 지금 그러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게 가능하다고는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어제 얘기 틀리고 오늘 얘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관리 주체만 정확하면...

어제 말씀하신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 어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시장님까지 일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저희가 공공체비지에 대해서 못쓰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여기 봐 봐요. 농협은 법인이잖아요. 거기서 쓰는 것은 되고 지역주민이 쓰면 안 되는 이런 것은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확한 것은 저희가 어쨌든 과장님이나 그 부서하고 의논해서 정확하게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예. 관리주체만 정확히 있으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빈집 정비도 제가 추가 질문 을 하려고 했었는데 빈집 하나 지역별로 하나 허는데 원래 200만 원씩 보조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빈집을 철거할 때 소유주가 자기가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시에서 건축부서에서는 1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슬레이트나 폐기물 처리비용,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 4,400만 원은 빈집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던데, 맞죠?

100만 원입니다.

그게 전에 200만 원씩 줬던 건데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줄은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건축부서에서는 100만 원인가 주고 슬레이트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서에서 폐기물 양에 따라서 300만 원 이내에서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보니까 4,400만 원을 잡는데 한 집당 4만 원 이렇게 도급 주는 건가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잡혀요?

산출기초가 그대로 나온 거죠. 한 집 당 4만 원씩.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겠죠. 빈집을 가서 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아니면 또 쓸 수 있는 집인지 이것을 보수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집당 용역을 줘보니까 용역비가 4만 4,0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00세대를 우리가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0세대 곱하기 4만 원 하면 4,400만 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무원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미집행된 것이 지금 16개소라고 하셨죠?

예.

16개소가 지금 몇 평이 돼야,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소요사업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파악해 놓은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정확하게 19개소에 한 3,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3,500억이요? 이게 2020년까지 다 완료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해제되는 것은,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해서 인가까지 받으면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인가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

예. 그러다보니까 지금 용역비 많이 세우는 게 조성계획 수립하고 인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0년 7월까지 인가를 받아서 사업 보상하고 공사는 한 2~3년은 더 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착공만 하면 시행한 것으로 되니까.

그래서 실제 공사하는 것까지는 한 5년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유는 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게 한 사업에 3,500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 재정이 허락이 안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한 공원 쪽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민간투자 같은 것이 계속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모산근린공원을 시에서 다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하면서 올 선거 전까지 송탄 쪽하고 모산골하고 두 가지를 민자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남부 쪽에서는 모산골에 대한 것은 재정으로 가라고 시민들하고 단체에서 많이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용역 중에 모산골 자체는 그래도 토지매입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은 재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면 기채 발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가고 장당에 대한 것은 민자로 가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택 남부, 좋아요. 저희 선거구인데 정말 좋습니다. 모산골을 직접 조성을 하다보면 아주 좋은 호재인데 남부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다보면 또 타지역 북부, 서부에서 분명히 민원이 납니다. 왜냐 하면 ‘남부 쪽만 중점적으로 개발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하는 민원이 나올 텐데 시 재정 이 과연 이것을 다 충당을 할 수 있겠는가. 2~3년만 지나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평택시가 계속 유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계획부터 철저히 세우셔서 이게 재정이 정말 수반이 될 수 있는 건지, 기채가 발행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채 발행한다고 해서 다 기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 알아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절차를 밟고 있고요. 행정기관에서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기채 발행을 200억인가 한 번 했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내년에 할 게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3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모산골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럼 덕동산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설명서에 보면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해 가지고 2023년까지 이것을 개발하겠다고 사업기간을 써 놓으셨어요. 그러면 덕동산도 그때까지 완료되는 겁니까?

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매입이 85%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 관련해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형지 쪽으로 많이 가고 시설은 최소한의 시설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85%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2020년이면 조성계획을 받아가지고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실시설계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반갑습니다, 정말. 왜냐 하면 덕동산은 평택 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사실은 모산골 보다도 더 활용도가 많은 곳이 덕동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덕동산이 먼저 조성이 완료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99쪽. 제가 어제 질의 한 내용 중에서 몰라서 질의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에서 엊그제 송탄 도로보수 작업하는 것이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과거에 뉴타운을 할 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적립했던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적립하셨는데...

네, 큰돈이죠. 큰돈인데, 지금 뉴타운이 해제돼서 사용처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할 거거든요.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쓸 계획입니다.

엄청난 돈을 비축하고 있으면 이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자도 1년에 1억 5,000만 원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평택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아까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재생특별기금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도시숲 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 원이 잡혀있고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시숲이 어떻게 용역이 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숲조성 기본계획은 평택시 전체가 다 대상입니다. 평택시 전체가 다 대상인데 평택시가 487㎢인데 산림면적하고, 공원, 녹지, 가로수까지 다해서 34㎢정도 됩니다. 평택시 전체 녹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예산으로써 이번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현재 산림하고, 공원하고, 녹지면적이 전체 평택시 면적에 약 19%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용역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 계획된 공원은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네, 다 되어있는 겁니다. 전체 평택시 녹지에 대해서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내년 3월까지 끝낼 수가 있습니까?

추경에 바로 확보되면 용역 발주하면 그때까지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오성면 길음2리 마을회관 보상비가 나왔어요. 지금 1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건물소유자가 어느 분으로 되어있어요? 마을로 되어있나요?

네, 새마을회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평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가 소공원으로 가능한 면적이에요?

지금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토지는 매입이 됐는데, 위에 청주한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마을회관으로 존치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물은 청주한씨 거예요? 토지가 청주한씨 거 2007년도에 토지보상해 준 것 아닌가요? .

위원장님, 총 소공원 면적이 2,554㎡입니다.

770평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을 조성할 당시 마을회관이 공원 위에 있었는데 조성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존치시켰습니다. 그런데 낡고 하다보니까 최근 인근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상을...

이 마을회관은 길음리에서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도리어 마을에서 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공원까지 조성해 주고, 또 1억 원까지 마을에 보상해 주고, 건물 철거하고, 또 소공원까지 지어주면...

당시 저희가 소공원을 조성할 때 그 당시 사실 마을회관까지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대체 회관이 어렵기 때문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그 당시 조성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오랫동안 마을주민을 위해서 사용한 마을회관 건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1억 원을 주고 사서 소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인데, 공원이...

공원은 기조성 돼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되어있어요?

네.

공원이 준공이 되어있고, 그 안에 건물만 조금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할 겁니다.

1억 원 주고 철거하시려고요?

네.

마을하고 협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부락에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공원 내 이 시설이 사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기 때문에 존치를 했던 겁니다.

1억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물론 마을주민들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을에서는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사용했던 거고, 거기에 시에서 1억 원씩 주고 보상해 주면서 소공원을 만들어주고 제 생각에는 협상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원 내 마을회관은 마을회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철거를 해서 당초 공원에 맞게끔 그렇게 그 지역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에 있는 송탄근린공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연도별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송탄근린공원은 토지매입이 35%로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된 원인은 송탄근린공원 내 대지주가 있어요. 대지주가 있는데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 지연된 상태입니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미집행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 6월까지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그리고 2023년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조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할 겁니다.

공원 문제는 제가 질의 를 하고 싶어도 계속 중복된 질문 이 될까봐 자제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토지보상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설계용역을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우리가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요. 실은 대지주 분을 저도 아는 분인데, 그 분하고 협상과정 내용을 듣고 싶어요.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내년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협상이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대리인이 몇 번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최근에는 사무실에 오면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응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부지역 구도심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건물이 활성화 되는 것보다도 공원이 활성화돼야 주민들도 생활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송탄근린공원이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이에요. 활용만 잘하면 어느 공원보다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편의시설을 잘 이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매입 부분이 항상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원만큼은 꼭 이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인사) 항상 시민과 함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계략적인 큰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7억 3,7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일반부담금인 동부화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 비용은 신규로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기정 6억 원에서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지방하천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장안천개수사업은 기정 17억 8,000만 원에서 10억 원 감액된 7억 8,000만 원과 지산천개수사업은 기정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3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성립전예산인 경기도 내 폭염대비 및 경감을 위한 도로 내 살수차 임차사용비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인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추진 중인 팽성대교 확장공사가 연내 공사 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정 51억 3,000만 원에서 27억 원 감액된 2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초등학교 일원 볼라드 등 시설물 설치비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수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은 기정 1억 1,300만 원에서 310만 원이 감액된 1억 1,100만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기정 750만 원에서 62만 원이 감액된 68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8억 5,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억 4,000만 원. 마을버스 LED도착안내시스템 설치사업은 신규로 2,60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신규로 2억 1,600만 원 등 총 5개 사업 1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액 1,495억 2,5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9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79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는 「도로법」 제6조 규정에 따라 5년 주기로 관내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나, 금번 추경에 3억 원만 계상하였고, 잔여사업비 7억 원은 내년 본예산 에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성립전예산으로 관내 국가하천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포천 개수공사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차원의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8월 6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사업비 증액확정 결과에 따라 기정 12억 3,000만 원에서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해예방차원의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액 도비사업으로 당초 2018년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경기도와 사업비 증액 협의 시 설계완료 및 보상시기가 2019년 상반기로 기정 2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2019년도 소요시기 맞게 2억 원 등을 다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금년 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보상 및 도로구역결정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길어져 연내 공사시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편익 국비예산의 집행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정 42억 8,000만 원에서 27억 원이 감액된 1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소요시기에 맞게 잔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복 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지장물 철거 등 공사추진 중으로 향후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구 및 철거대상 인접건물 손상에 따른 보수·보강 등 만일을 대비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을 2017년 12월부터 추진 중으로 총 보상비 165억 원 중 기 확보된 40억 원은 보상협의 및 집행이 완료되어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 30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협의자 및 수용재결 대상 등 보상비 부족분에 대하여 2019년부터 소요시기에 맞게 잔여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노성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보상협의 추진 중으로 기정 9억 1,000만 원에서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보상, 주거이전비 부족분 및 하반기 공사추진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도6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인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 우리 시에서 확장 계획 중인 시도6호선 교차구간이 2차선 가선교로 확장계획이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시도6호선 확장계획에 맞게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여 위탁시행 협약체결을 추진 중으로 가선교 확장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확보하여 철도시설공단 사업시기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총 위탁사업비는 36억 원이며, 금번 2회 추경 예산에 13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2019년 본예산 잔여 2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우리 시에 다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도로 및 노후된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비 기정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여 시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 사업인 주요 도로변 살수차, 장비임차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경기도 폭염대비 주요도로변 살수작업을 위한 경기도 보조금인 특별교부세 1,8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평택역광장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평택역광장 교통개선을 위해 평택역 교통광장 내 입지한 아케이트 상가를 포함하여 평택의 교통광장 환승시설 교통체계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하였으나 2015년 4월에 평택역 교통광장 환승시설 교통체계 타당성용역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아케이트 상가 매입만으로는 역광장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 완성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시점에서 용역은 불허하여 본예산 에 편성된 1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제역명 변경 용역비입니다. SRT를 이용한 우리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제역 인지도가 낮아 관외 이용객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역명 변경으로 이용객 편의도움 및 우리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제역명 변경 용역비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계획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의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5년 단위의 중기기본계획, 3년 단위의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총 예산은 12억 원이며, 금번 2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 본예산 에 잔여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입니다. 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기정 3억 7,900만 원에서 1,058만 원이 감액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개선명령 운행결손금 지원 사업입니다. 운수업체가 버스운영을 위해 자본금을 선투자하여 운영 중이나 비수익노선 발생 등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내 및 마을버스 재정보조를 위해 기정 102억 800만 원에서 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택시통합 브랜드콜 추진 사업입니다. 평택 슈퍼오닝콜 구축사업 지평을 완료하여 기정 5억 8,0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인 1억 4,000만 원을 삭감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지원비입니다. 차량 구입비가 도비에서 국비로 내시됨에 따라 기정 도비 1억 2,000만 원과 기정 시비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전액삭감하고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비입니다. 평택형 준공영제 시행 여건 마련을 위해 버스노선체계 용역비 6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기본용역입니다. 도로 및 주택가의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방지 등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는 임시운행번호판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정 4,2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증액 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사무실 간 문서보관 연결통로형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기정 30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14억 9,000만 원에서 35억 4,000만 원 증액된 50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입니다. 기정액 124억에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주정차단속 CCTV설치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버스정류장 50개소에 불법주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였으며, 버스 승·하차에 지장을 초래하여 단속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개소에 CCTV 추가설치를 위해 기정 2억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임대료입니다. 소사벌 상업지구 회전교차로 주차 중 심각한 교통 혼잡 유발차량을 상반기에 민·관 합동단속으로 72대 견인조치 하였으며, 하반기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291대 견인이 가능한 민간견인차 임대료 기정 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예비비입니다. 기정 1억 6,800만 원에서 2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철도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대옥 7차 아파트 인근 지역은 부설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유휴지인 철도변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는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오거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국도38호선 안중 학현사거리부터 안중오거리 구간에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으나 미집행시설로 관리되어가고 있어 완충녹지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여 공동주차장을 조성,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입니다.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018년 8월부터 생활도로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노상주차가 제한되고 공영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배미지구 공영주차장 확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주차불편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영주차장 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산출내역 가격을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이 총 계약이 아니라 단가계약인가요?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니고 공정에 나오는 것들 대략 큰 공정에 대한 것을 뽑아서 산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인지 단가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금액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단가계약물품 기준으로 공사원가 검토를 하신건가요?

이것은 다시 한번 단가계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건설표준품셈에 ‘일위대가’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품이 나옵니다. 그 대가 기준에서 단가를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등록된 단가계약물품 가격으로 산출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물품가격은 당연히 등록된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 시 하청을 받아서 갑을병정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조달가격 기준으로 잡고 하청을 주다보면 중간에서 이익을 업체들이 챙겨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설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입찰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서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업체가 계약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보호를 받는데 하도급은 최소하도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최소하도급률이 82%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계약도 중요하지만 계약 후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나요?

법령상에는 수고비는 제하도급이 한번 밖에 안 됩니다. 제제하도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건설업체에 발주해서 건설업체가 총괄로 수주를 하게 되면 공정에 따라서 전문건설공사에 분야별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갑을병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정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하도급은 안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82%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평택시는 만반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 4,5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지마시고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심사를 해서 상금 식으로 주면 더 뜻 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시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이었냐면 역명이 평택지제역하고, 지제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평택지제역이라고 건의를 했고, 저희 시 지명위원회에서도 평택지제역으로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국토부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요. 평택지제역으로 결정이 돼서 이것은 혼선이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든, 관내·관외를 다 통해서 논리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제역을 평택지제역으로 바꿔야겠다는 당위성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 처음 만드는 것처럼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평택지제역으로 바꾸려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대체적으로 평택은 거의 용역에 의뢰해서 하다보니까 이것도 용역을 줘서 굳이 지제역으로 역명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민들한테 시상을 주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 를 했습니다.

이것은 평택지제역으로 시하고 전부 의견이 통일됐던 사항입니까? 그런데 안됐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1쪽이요. 지금 공영주차장을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계산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인식이 잘 안 돼서 늦은 시간에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저도 의회 오기 전에 몇 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할 텐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무인정산기는 CCTV를 달아놨는데요. 저희가 유료는 도시공사에 전체 위탁했습니다. 무인정산기가 29대 있고, 유료가 1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상주차장이 12곳이고, 노외주차장은 5곳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신장동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관리하는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반드시 2인 체제로 근무를 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개선방안은 캡스에서 출동하듯이 평택도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바로 출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과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도 어느 분이 남부문예회관에서 차를 대놓고 늦게 갔더니 안 열려서 계속 콜센터에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고, 번호판은 시스템을 확실하게 한다면 굳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해야 되고. 개선과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캡스처럼 출동이 빨라지니까 도시공사에서 거기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캡스를 하면 24시간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사소한 것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좋은 일을 하시고 큰일을 하시려면 힘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용역 발주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 용역발주가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대두됐습니까?

최근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통해서 하고 내년에 설계 시행할 수 있는 시설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용역들은 지금 사업기간을 빨리 단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245페이지에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 해 가지고 6억 이상을 세웠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버스노선 체계개선 용역 하실 때 신도시 쪽의 아파트 쪽을 기본으로 넣으시는 거죠?

전면 다 넣는 겁니다. 전면 체계 개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뒤에 아파트라든가 소사지구 아파트, 용이지구 아파트 시민들이 버스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 그런데 그나마도 기존에 조치해 주신 것을 버스회사에서 시간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감시체계를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수시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용역하실 때 그쪽을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신도시의 택시 승강장을 7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의원 되자마자 정식으로 제가 ‘택시 승강장 좀 고려해 달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도 점심 때 갔다가 시민들한테 또 혼나고 왔어요. ‘왜 택시 승강장이 여기는 안 생기는 거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원하고 있는데 탈 곳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장소가 없으면, 시민들께서 제안 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완충녹지라도 살짝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냐고 난리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죠.

소사벌에 저도 많이 나가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있는 시간 이외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차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CCTV 10대를 더 하지 않습니까. 10대를 더 해서 단속을 하면서 그게 병행돼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밤에 단속시간 이외에 가보면 완전히 거기는 무법천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것을 24시간 단속 체계로 한 번 가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안 좋다 뭐하다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연합회 거기랑 해서 같이 공동으로 풀어나갈 숙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택시 승강장만 우선으로 해 드려서 시민들한테 일하는 모습 좀 보여 주세요. 제가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아주 의원으로서, ‘의원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정말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런 말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는 240페이지고요. 설명서는 45페이지를 봐주세요.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들어온 건데, 4억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업이 취소됐다는 얘기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영상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그게 취소된 겁니다.

그러게요. 저도 실은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영상 도로표지판이라고 하면 신도시라든가 주변 도시에서 상당히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도시에서 이것을 취소한 내용이 뭔지?

그게 저희가 처음에는 할 때는 도로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시 행정을 같이 홍보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생각했던 곳이 중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다른 표지판들이 먼저 선점을 하게 돼가지고 효과가 높은 곳에 이것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에는 행정홍보를 하면 법령상 또 「광고물 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 난 것에는 약간 제대로 이해가 좀 안 돼서 저랑 그 이후에 얘기를 해서 이해가 된 건데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안 설명 때 설명을 못 드렸지만 향후에 그런 여건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가 그런 검토 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지금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평택역 광장이라든지 시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에 벌써 표지판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중복됐던 것 같고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치를 명확히 해놓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다수의 곳을 해놓고 선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을 세웠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사업을 세웠다가, 또 지금 취소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두 번째잖아요?

이것은 지금 못해서 취소하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계속 사업을 두 번씩이나 뒤바꿔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또 취소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영상 도로표지판을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개소에 선점이 돼 있어서 그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지금 여기도 표지판 보지만 ITS 시스템 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는 가다 보면 정보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몇 분 걸리고 차가 정체된다.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는 국도변은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을 그렇다고 교통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해야 하는데 지금 ITS가 잘 돼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소 설치하는데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또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이것이 또 민원입니다. 공해입니다. 빛 공해. 그래 가지고 오산 쪽에 뭐 잘 됐다고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빛 공해로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실은 또 한편으로는 가다가 표지판을 보게 되면 뭔가 얻는 정보들도 있고, 거기에 오염 밀도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취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것은 하여간 처음 할 때 위치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 없었지만 하여간 제가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다 선점이 돼서 이 4억씩나 들여서 어떤 효과가 떨어지는데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에는 지금 목적이 행정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광고물 관리법상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법을 위반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취소되면 두 번 다시 영상 도로표지판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여건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축소를 해서라도 군데군데에 표지판을 이것보다 소규모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ITS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천유지관리에 4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기간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에서 제작비라고 있어요. 산재에 건강보험료. 금액이 1억 900만 원이죠?

예.

금액이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2개월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험료 등 잡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인원이 몇 분 투입이 돼서 할지 모르지만 2개월 사이인데...

위원님 여기에 ‘등’이라고 표현은 됐는데요. 통상 제작비라는 게 저희가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냐 하면 간접농업이 이윤 뭐 이렇게 구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품에 따라서 공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총계하고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이렇게 붙듯이 그전에 붙는 것들이 간접농업이 전체 공사의 14%, 그것에 또 몇 %, 몇 %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산재나 이렇게 한 것은 제작비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위에 그것들이 다 포함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공사비에서 뺀 나머지를 제작비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이게 세부내역으로 하면 설명이 되는데 이것은 따로 별로로 금액 산출한 것을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도로 유지보수에서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8월부터 올 연말까지인데, 도로파손이 되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복구가 되는데 공사비가 추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바로 뒤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에도 733a, 그러니까 곱하기 100하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저희가 오버레이 등 이렇게 보수를 한 건데요. 지금 하반기에 할 것도 지금 보시면 바로 120a 정도 됩니다. 그게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자가 했으면 좋겠지만 과적이든 여러 번 반복하중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포트홀도 생기지만 소성변형이라고 종방향으로 바퀴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어떤 게 있었냐면 오랫동안 온도가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특히 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운전하시면 이렇게 파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처럼 도로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에 저희가 다 공사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지구 사업할 자리, 보수공사 할 자리를 어느 정도 조사한 거예요?

예. 조사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올린 겁니다.

지금 일부 아파트공사가 많이 있는데 주변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다 하고 있어요?

원인자부담이라는 것이 자기가 도로개설 하는 이런 것이지만 나머지 법정 도로는 그냥 본인들이 이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과적차량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건데 지금 그것보다는 반복하중에 의해서 여러 번 차 다수가 다니면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 기온하고 이번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비가 오면 물이 침투해 가지고 포트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급히 시행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로실선 긋고 이러는 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번에 하게 되면 같이 합니다.

법원 뒤쪽에 보면 일반 원룸단지 안쪽에는 다녀 보면 선이 안 보여요. 제가 엊그저께도 가는데 중앙선이 안 보여요. 밤에는 안 보이겠더라고요.

그게 오래되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재도색을 하는데요.

2차선 도로에 소매점이 있는 그런 데를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재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57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대중교통과하고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교통행정과고, 71페이지는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인데 아까 용역비도 많이 말씀이 나오셨는데 같은 국이니까, 이것도 돈이 추경에서 같은 국에서 과가 틀린데 이것을 조사하다보면 아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은 중복의 의미는 있는데요.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장기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 중기기본계획이 5년 단위 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3년 단위의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금월에 최종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서 향후 에 우리 교통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지금 대중교통도 그 부분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이것을 장기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버스노선체계 전면개편용역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들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갈 것은 가고 이것은 일단 급한 부분을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이 같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용역기간이 비슷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억 만이라도 줄이면 문화예술이나 장애우 분들이나 진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독 용역비가 제 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용역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도 2회 추경에 4억 8,000만 원만 서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에 마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하고 지금 이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뽑는데 품번 50%만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소화하는 비용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4억 8,000만 원은 올해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이 3년간인데 이것은 이 기간 안에 내년에 들어가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먼저 돼야 할 게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위계획인 바로 중기기본계획까지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격이기 때문에 2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집행돼야 할 게 선수금이라고 해서 그게 아마 청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12억 전체를 발주하고 부족분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나갈 수 있는 돈 정도만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 먼저 나갈 돈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 용역을 진행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계획이 용역 절차가 있어요? 어디 평가 기관이 있고?

저희가 이 용역은 도시교통 도시촉진법에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당해 시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획이 2020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 그래서 2035 도시기본계획, 우리 시의 최고 상위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을 갖춰서 같이 수립된 내용하고 부합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하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예. 교통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구체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이것도 용역 얘기인데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5,000만 원, 또 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하는 데 5,000만 원씩입니다. 저도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그러면 평택시에는 화물차가 얼마가 되고 화물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조성을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큰 시에 가면 도시외곽에 화물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큰 차들이 안 들어가고 야간에 주차하는 것은 거기다 세워놓고 자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기 승용차로 해서 집으로 출·퇴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시 내의 교통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 화물 공영차고지가 4개소가 있습니다. 북부에 하나 있고, 안중 항 앞에 해양청 땅 안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등등이 있는데 화물 차고지 같은 게 없습니다. 남부 쪽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단위도시계획시설을 빨리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사벌이나 도시개발사업 해 가지고 완료된 데 보면 도로란 도로는 큰 차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보면 앞으로 물동량이 평택에도 많이 늘어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차고지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물동량 조사가 매년 되면 이런 추경 같은 것은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서 뭔가 자료만 찾으면 되는 건데 용역비가 이렇게 5,000만 원씩 또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어떤 거냐하면 실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까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기본계획을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시설로 결정하는 용역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찾는 거야 뭐,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도시관리계획용역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3억 3,109만 8,000원으로써 2018년 기정예산액 13억 1,731만 4,000원보다 1,3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경영 컨설팅 국비예산 315만 원, 2017년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만 원과 벼 우수품종 지원금 763만 4,000원의 도비 지원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액은 총 101억 8,351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1억 9,523만 6,000원보다 1,17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농업기술보급 사업평가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수립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자재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비 3억 원을 기 확보한 상태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업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사업 설계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 분야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금 1,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경영정보운영 분야 청년농업인 교육 및 전문 컨설팅 국비 지원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사업비로 BM활성수 생산시설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6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드린 예산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벼 보급종 공급하는 예산이죠? 내년도 것 예산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요. 통상적으로 보급종이 전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내시가 되면 가격 결정이 그 익년도 3월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불분명해서 매년 1차 추경 때 맞춰서 조정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내시해 주는 바람에 시비를 좀 감하고 해서 그다음에 가격결정된 것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매번 이 정도 내려왔었어요?

도비가 계속 내려오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지 않죠? 50% 보조해 주는 데는.

다른 데는 통상적으로 도비 내시액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농가 단위에서 50% 정도는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도에서 내시하는 것보다 좀 더 추가로 반영해서 농가는 50%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화성이나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벼 우수품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 특별히 어느 선호하는 품종들을 농가들한테 권하고 이런 것은 없죠?

저희가 보급종이 내려오면 보급종마다 종자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려서 보통 1년에 한 6개~10개 품종 내외로 농가가 원하는 품종들을 최대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이 전체 신청한 양에 다 충족되는 양이에요?

이 양은 저희가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4,000㏊ 정도에 들어가는 양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1만 2,000㏊ 정도를 한다면 매년 농가가 보급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2~3년은 그 품종을 받아서 쓰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양은 아닙니다.

보급종 신청한 전체 양을 다 저기한 것이고, 빠지는 것은 없고요? 보급종으로 나오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 삼광이라고 하면, 삼광이 많이들 일반적이지만, 여기서 주품종은 아니더라도 구해서 보급을 해 주는 형태죠?

통상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게 많은데 내시된 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남는 물량 같은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농가들이 생산한 종자 중에서 품질검사 해서 좀 우량하다고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미소독이 그런 건가요? 소독되지 않은 게, 자가 채취한 것들.

아니요. 미소독은 친환경 농가들 같은 경우는 일반 관행적으로 소독을 해서 종자에 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소독은 친환경 농가들이 신청한 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농가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그러지는 않죠?

친환경 농가들은 친환경 농법에 맞게 종자 소독을 따로, 소금물 거르기라든가 그런 것을 하죠. 그리고 일반 농가들은 소독된 종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소독을 합니다.

보통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채종포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실용화재단에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종자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타 품종들,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저희가 접수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실용화재단 벼도 작년에 보니까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벼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보조해 주시죠,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지난번에 품종 개발한다는 것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지금 실증포 논은 팽성에다 사실상 설치는 해 놨는데 저희가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MOU를 8월에 맺으려고 했는데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님이 공석 중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면 그 원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전시포는 평궁리 들어가는 초입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세요. 먼저 크게 우리 예산 현황을 보면 1억 원이 반납이 됐는데 요즈음 BM 활성수 하면 타지역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게 미네랄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지역마다 되게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BM 활성수 시설은 기 다 돼있는 거고요. 현재 농가들이 매일같이 와가지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BM 활성수 시설은 돼 있는데 부속시설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속시설을 지으려고 1억 원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방향이 농약 잔류기준 PLS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저희 센터에는 사실상 면적은 넓은 공간을 갖고 있지만 건축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첩되는 바람에 평택시 장기 발전 그런 측면에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받아오기도 힘든데 반납을 했길래 질문 을 드렸고요. 그러면 BM 활성수가 우리 지역에서 하루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2톤이 되고요. 연 400톤 계획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중영입니다. 평소 시장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소사업소를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2018년도 제2회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047억 9,442만 원이 증액된 2,555억 4,323만 원으로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532억 1,277만 원이 증가한 1,347억 9,553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15억 8,164만 원이 증가한 1,027억 4,769만 원입니다. 큰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연중무휴 상하수도요금 안내 및 자동이체, 이자정산, 누수요금 감면 등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요금 ARS 시스템 구축비로 1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60억 4,639만 원이 증액된 60억 5,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수입 및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도곡, 고덕국제화, 월곡, 기산배수지 건설 및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각각 15억, 76억 1,200만 원, 27억 3,820만 원, 5억 원, 3억 7,410만 원 등 총 127억 2,430만 원이 증액된 293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입금으로 각각 379억 7,152만 원, 1억 7,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46쪽 자본적지출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황구지교~청북가압장 간 송수관로 매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중계통 송수관로 복선화공사로 100억 원이 증액된 14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곡배수지 건설공사로 15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산·도곡배수지 건설 및 보수공사로 각 5억 원을, 세교·지산가압장 정비 가동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각각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청북2배수지 라인가압장 설치 및 청북가압장 정비 가동사업으로 각 15억 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곡배수지 설치공사 2단계 감리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141억 826만 원이 증액된 141억 2,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20억 8,554만 원이 증액된 123억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개별건축 원인자부담 수입으로 5억 원이 증액된 40억 원 , 도시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동삭지구 13억 5,100만 원, 통복지구 7억 원, 소사2지구 36억 3,100만 원, 동삭2지구 46억 3,300만 원, 신촌지구 61억 원 등 총 16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500만 원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각각 273억 2,093만 원, 2억 5,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액 회수금 4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수처리수 빗물 재이용 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제동 일원 및 현덕면 신왕1·2리, 근내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각각 14억 7,800만 원, 14억 1,200만 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승읍 도곡4리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진위, 청북, 오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로 40억 원이 증액된 8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정비공사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8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2단계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1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3억 3,100만 원을 시설비로, 3억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오수량 감소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으로 1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 본예산 예비비로 281억 9,960만 원이 증액된 288억 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2회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시자마자 단수부터 해서 애쓰셨고요. 사업설명서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간은 내년 10월로 나와 있네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년 7월인데...

청북 건은 금년도 10월입니다.

그렇게 빨리할 수 있어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오늘부터 3일 정도에 관 절단해서 설치를 하면 10월중으로 완료해서 청북은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직가압이라 것이 관에 직접 연결해 놓고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약간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관에 가압시설을 설치해서 광역상수도 내려오는 것을 당겨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압시설 위에 있는 수압이 세지면 라인가압장부터 배수지 올라가는데 까지 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가압을 할 때 수압 자체를 조절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청북배수지만 물을 채우기 위한 가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한 거고요. 안중 서부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청북가압장은 저희가 금년도 설계비만 5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 내 5억 원을 해 주시면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발주를 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청북가압장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것은 청북배수지만을 위한 라인가압이고요. 청북가압장, 서부지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가지고 금년 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본예산 에 청북가압장 예산을 설계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 에 청북가압장 설치비 예산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202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압장 있잖아요. 그것을 수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가압장 자체를...

청북가압장 물을 받는 저기는 전체를 다 철거해야 되고요.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기계는 전부 다 뜯어야 합니다. 기계부터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건하고는 이것은 다른 거고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집 수용가들 보면 수압이 약할 때 물탱크까지 물이 잘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용가들이 가압펌프모터를 달아서 위로, 물탱크로 올리는 이런 시설이라고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도 반 전문가 됐어요. 그런 것은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재설치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교나 지산가압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가압시설이라든지 물을 담을 수 있는 탱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철거를 해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청북 직가압장 말고는 가압장이 설치가 안 됐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것은 내년에 삼성전자가 물 수요량이 더 늘어날 텐데 직가압을 다른 데 안 해도 단수사태가 안 벌어질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받는 것이 쉽게 말하면 관이 3개입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해서 청북 쪽으로 가는 것은 4단계에서만 저희가 물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3단계에서만 주고 있습니다. 물 내려오는 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 가는 것하고 청북 가는 것하고 받는 관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 물량이 줄어들면 청북가압장의 배수지가 높은데 가압시설이 되는 바람에 청북은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세교나 다른 지역에서 단수사태가 벌어질까봐 걱정돼서...

저희가 그래서 북부지역하고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교가압장하고, 지산가압장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선 100억 원을 계상을 했고, 전체가 19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 에 할 겁니다. 이것은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지산하고, 세교는 아마 내년 6월말까지는 최소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단수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철저한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수지에 보완시설이 약해요.

그것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며칠 전에 결재를 했는데요. 먼젓번에 현장방문 하시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본예산 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에 올라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 는 아니고 소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집행부 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의 를 하고 따지듯이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집행부를 질책하는 듯한 모양새는 좀 피해야 할 듯합니다. 집행부에 질의 를 하고 확인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는 것이니 저부터도 집행부를 질책하기보다는 집행부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퇴직하더라도 남아계시는 후배 과장님들, 후배 국장님들이 의회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해서 관계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퇴직하더라도 돕겠고요.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뜨거우셨죠? 내년에는 덜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소중영 소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시는 길마다 꽃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님과 이해금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세출예산은 31억 501만 6,000원으로 당초 30억 2,929만 1,000원에서 7,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 국제교류재단2017년 실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라 임원 및 직원성과급 지급을 위해 당초 16억 9,844만 4,000원에서 7,5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17억 7,416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한미협력사업단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3억 1,786만 9,000원으로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증가요인으로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이 당초 216억 6,900만 원에서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억 6,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송탄중로 1-103호선 여기는 복창초등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이 당초 66억 원에서 27억 원 증액 93억 원으로 조정하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소요인으로 주민편익시설사업 전출금은 당초 78억 5,036만 3,000원에서 27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51억 5,036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팽성대교 확장사업 교량경관 등 설계보강으로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진행이 어려워 보상비 등 최소사업비만 남겨 당초 42억 8,825만 1,420원에서 27억 원이 감액되어 15억 8,825만 1,420원으로 조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제2회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단장님께서 성과급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한미친선문화한마당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가요?

국제교류재단에 사무처장하고 직원들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4명을 계산했더니 47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그 정도로 성과를 많이 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되는 사항인가요?

1인당 소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4명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1인당 평균 476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 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기에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국제교류재단뿐만 아니고 시에는 총 출자된 재단이 4군데가 있는데요. 매년마다 전문기관에서 경영성과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국제교류재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 평가된 것이 연간 연봉의 월평균 금액을 곱하게 되어있는데 180%를 지급하게 결정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476만 원 지급을 하셨고, 한미친선문화한마당잔치가 제가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미군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참석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내국인과 외국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한미친선이니까 한국과 미군이 거의 동격으로 참석해서... 문화한마당잔치잖아요. 제가 그때 가 봤더니 외국인은 별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언론매체도 활용하고, 내부 네트워크도 활용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재단이 한미친선문화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과업이 있습니다.

공연 내용과 음식이 정말 미국인들한테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음식도 보니까 순전히 한국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해 놨더라고요. 정작 외국인이 와서 먹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별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번에 송탄에서 한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분 참석을 해 주셨지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호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청 앞에서 우리나라 문화축제를 ‘세계의 맛 한국의 흥’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8군 브라더스 밴드 11명이 우리 장병인 카투사가 해설을 하면서 밴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밴드는 왜 무대에 안올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들만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산이’라는 유명가수가 오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위원님, 미군 측에서도 락밴드 출연했습니다.

출연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출연했어요?

K-55내 락밴드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락밴드는 해마다 출연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미8군 브라더스 밴드가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더 흥이 나지 않았을까...

좋은 말씀으로 알고요. 내년부터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체험 및 세계문화체험 부스가 정말로 체험이 될 정도로 잘 되어있었나요?

저희가 해마다 체험부스는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특히 미군가족이나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미군아이들도 별로 안 보였고, 미군들조차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몇% 참석했는지 질의 를 한 거고요. 다음부터는 미군부대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어우러져서 홍보도 되고, 우리나라 문화도 와서 보고 하다보면 우리 평택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라도 올해처럼, 올해 잘됐다고 평가해서 성과급을 주고 안주고 하기 전에 50대50정도는 외국인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 2억 원 삭감. 미세먼지저감 축사주변 나무심기사업 1,000만 원 삭감. 도시숲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 원 삭감. 지제역명 변경 연구용역 4,5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금 부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 은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 님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