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1,75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8.27%, 행정운영경비 1.73%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18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신문을 만들기 위해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신문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자투고란 신설, 시정퀴즈 응모와 같은 이벤트를 준비 중이며, 이번 증액은 그에 따른 원고료와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더 활발한 시정신문이 제작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지난 수요일 날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상파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개념상으로 맞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총괄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38쪽까지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9쪽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조 8,0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89억 5,9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조 2,70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53억 5,900만 원 대비 1,052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5,300만 원 대비 47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42억 2,896만 원, 지방교부세 789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7,000만 원, 보조금 145억 1,567만 원, 보전수입 143억 3,266만 원으로 총 세입액은 830억 5,9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 증가는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350억 원과 특별징수 50억 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8,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 분야 별 성질별 주요 증액사항은 일반행정 및 산업분야가 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320억 원, 환경 및 안전분야가 11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48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80억 원, 사회복지분야가 32억 원 등이 분야 별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3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16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안 규모는 8,697억 9,153만 원으로 기정예산 8,478억 2,424만 원 대비 219억 6,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3%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8,397억 8,247만 원 대비 216억 597만 원이 증액된 8,613억 8,247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6,13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30억 5,920만 원이 증액된 1조 3,535억 6,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8,613억 8,844만 원으로 기정예산 8,397억 8,247만 원 대비 216억 5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4,176만 원으로 3억 6,231만 원이 증액된 84억 3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사업 규모는 96건에 125억 2,669만 원으로써 신규 편성된 사업이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보다 증액 계상되어 요구된 사업은 112건에 196억 6,351만 원으로 요구된 증액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하여도 심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액 요구된 사업은 32건에 78억 753만 원으로써 당초사업의 변경·절감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신규사업 2건에 7,952만 원이며 증액 요구된 사업은 1건에 2억 6,144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참고로 실·국·소별의 부서별 추경안 요구 내용이 검토보고서 4쪽~38쪽까지 요약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평택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한 사업인 만큼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7쪽~1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 제도로 해서 10월, 11월, 12월 집행하는 건가요?

예, 3개월이요.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시정신문이 그야말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문이 돼야 된다. 시장님 현재 슬로건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인데,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시정신문이 돼야 된다. 독자들이 투고하는 것에 대한 관점도 ‘어떻게 하면 평택시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행복한 평택시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시정신문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감사관 김이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께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믹권익위 및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주관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받은 포상금 300만 원은 세입세출에 현금통장으로 자금을 교부받아서 기타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도비보상금 150만 원은 일반회계 로 자금을 교부받아서 시·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450만 원 증가한 1억 2,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주관 2017년 시·군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인구 30만 이상 16개 시 중에서 우리시는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받은 도비 포상금에 대해서 성립전예산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실태 확인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포상금에 대해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1쪽~23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보상금 150만 원은 직 내려온 게 아니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국비나 도비는 돈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절차를 나중에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성립전예산에 편성해서 일부는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는 집행을 했어요?

예.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3월 15일 날 경기도 감사 워크숍에 가서 상장을 받고 그때 교부가 된 겁니다.

포상금 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한 거죠?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모범...

이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벤치마킹이라든지 우수 자치단체 감사에 따른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격려라든지 아니면 직원 문화활동이라든지... 용도는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고충민원처리실태 우수기관이라고 했는데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고충민원이 어떤 형태의 민원이었는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당 3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됩니다. 1년에 1,000건 이상 정도가 접수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서 실제 시민한테 고충민원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하고 현지 확인까지 2개를 다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98점을 받아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우수 받은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포상금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포상금으로 약간 저렴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가 표창 받은 내용인데, 평가를 위해 고생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사업을 상신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거죠. 저희 감사관실 자체 감사활동에 따른 평가를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맞게 서류 제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생한 직원들에 한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직원을 위해 쓰이나요?

예, 감사관실이 18명인데, 그 18명에 대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나눠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자치단체에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그런 데에 견학을 간다든지 직원들이 다른 활동을 할 때 문화 활동이라든지 격려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니까 축하드리고 치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정시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만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대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인사) 김창회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최영준 생활민원SOS팀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민방위 팀장입니다. (인사) 항상 시민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도비보조금 1,2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비 도비 7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폭염피해예방홍보지원 도비보조금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72억 7,033만 9,000원에서 3억 8,169만 5,000원이 증액된 76억 5,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업으로 재해대책비상근무자 급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폭염 및 AI 장기화로 급식비 부족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상황실 운영에 대비코자 합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 사업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강사비 126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문화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사업으로 평택시 자율방재단 사무실 프린터기 고장에 따른 복합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풍수해보험 지방비 납부에 따른 도비보조금 1,244만 원을, 시비 2억 8,4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재해 사전예방활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도비 보조사업으로 1,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사업으로 도비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당초예산에 확보된 3,520만 원을, 도비 704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704만 원을 증액 보조율 변동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구축 사업으로 2018년 을지연습 잠정 유예에 따른 예산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사업으로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현장 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를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사업으로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3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7쪽~3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올 여름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간단하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난·재해 대비 교육’ 행사운영비에 보면, 늘어난 액수가 크진 않은데 강사 분들을 가급적이면 평택 지역에 계신 분들로 배치를...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당장 내년부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17년 민방위교육훈련 등 16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5,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왜 그런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교육과 민방위 장비 이런 것을 수리하면서, 민방위는 대부분 국비보조가 많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교육비도 남고 장비 같은 것은 고장이 나야 고치는 거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비, 경보기, 수신기, 방독면 이런 데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당부 말씀 드렸는데 민방위 교육할 때 음료라든가 간식도 살 수 있으면 지급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육은 내년부터는 지역 사람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폭염피해 대책 보조금에서 무더위쉼터 458개소를 배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무더위쉼터 458개소를 어디를 뜻하는지, 혹시 노인정...

예, 대부분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485개소는 평택시 전역에 있는 경로당입니까?

예, 전 지역 다. 등록된 것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 74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보조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시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가 전액 삭감인데요. 아, 1,400만 원에서 반 삭감된 거네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줄어들었나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도비로 몇 % 준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맞춰줬는데 나중에 도에서 판단해보니까 보조율이 안 맞아서 보조율을 줄여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몇% 들어가는 거죠?

평택시가 보조율이 시비가 80%고요. 도비가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8,446억 1,873만 원보다 596억 5,711만 원이 증가한 9,042억 7,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를 확정내시금액과 함께 2017년도 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교부금액을 반영하여 70억 4,100만 원을 증액한 1,31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경기도 규제개혁 혁파 경진대회 입선에 따른 시상금 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중 법인소득증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400억 원이 증가되어 총 5,09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직무연찬회 등 경비인 세수증대활동비로 3,009만 원을 증액한 5,9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확정에 따른 세출불용액 및 세입 추가액 118억 8,819만 원을 반영한 1,268억 8,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2018년도 문예회관과 함께 방방곡곡 문화공간공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시도비 보조금 5억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억 1,2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최종예산 609억 8,390만 원보다 4억 9,909만 원이 증가한 614억 8,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규제개혁 혁파 경진대회 입선에 따른 시상금으로 규제개혁우수공무원 현장견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예비비로 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48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연찬회 및 현황사항 토론을 위한 개최비용으로 3,0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등 2개 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8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 종교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시예술단 지원의 일환으로 단원들 단복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예술활성화 도모를 위해 통합된 예술행사로 2018년도 소사벌예술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유재산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내 편입토지매입비용 17억 3,4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릉군기념관이 2018년도 4월 준공됨에 따라 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등 관광안내홍보물 추가제작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영희국악관 운영비와 업적발굴을 위한 자료물 발간 등 문화관광콘텐츠개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료관 증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영희국악관의 각종 물품 구입비용으로 6억 5,000만 원, 근현대인문학도서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관광안내소 노후로 인해 공사비로 2,200만 원, 송탄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원활한 개소 준비를 위해 개최 설치비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내외국인 관광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와이파이 설치비 6,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내 오수처리시설 노후화 및 내구연수 도래로 인한 개선공사에 4억 원, 시민 및 주한미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연친화적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의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국고보조금 39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1억 8,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교환실 전화응대 시 악성민원 대비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영상사업소 소관입니다. 2018년도 범죄사각지대 CCTV 2차 설치사업의 도비보조 추가교부로 3억 7,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16년도, 2017년도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3쪽부터 43쪽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시예술단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예술단 현황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이렇게 5군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육성단체가 4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육성단체는 교향악단 빼고서 나머지가 육성단체죠.

네.

그 육성단체에서 혹시 수당이나 단복비 같은 경우 미지급한 데가 어디죠?

시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그것은 단복비입니까? 아니면 수당까지입니까?

지금 운영비하고 수당을 전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당지급을 안 하는 데가 3군데 아닌가요?

2군데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3군데하고 나와 있는데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이게 연습일 미충족으로 해가지고 지금 3군데가 수당 미지급으로 나와 있고 단복비 지급이 안 된 데가 어디에요?

시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지금 지휘자를 시에서 뽑아주면서 단원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같이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상으로는 지휘자랑 단원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시의 운영규정에 어긋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받아서 지휘자를 교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체를 했는데 교체한 것을 단원들이 받아들이지를 못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에서는 방관을 하다가 방관이라고 하면 표현이 거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10월 5일 날 예술단하고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야 단원들도 피해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단원들과 지휘자가 같이 해서 육성단체의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다가 시의 운영방침에 의해서 미흡한 부분이 나와서 제재를 받아서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지휘자를 바꿨고. 바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지휘자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데로 얘기가 있고 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미지급하고 지침을 개정해서 지휘자를 뽑아주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새로 지휘자를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원들과 화합이 안 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운영상에 문제가 나와서 지휘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휘자를 공모를 했고 결국은 단원들이 그 지휘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지휘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방치가 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단원들은 기존에 있던 지휘자 외에는 안 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 단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게 운영상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그 지휘자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답은 명료한데 제가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보니까 합창단은 3개월 정도 수당이 미지급 돼 있고 소년소녀합창단도 한 2개월, 지휘자죠. 그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 사무국장이 한 2개월 정도 수당이 연습 미충족으로 해서 못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처분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그것은 그 내용이고.

그러면 그이후에 지급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 그런데 그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단복 구입도 사실 지급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복 구입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지급을 안 하다가 단복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쪽하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정을 하는 것 때문에 단복비를 여태까지 안 해줬고 지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단복 구입을 안 했으면 그 방침이 계속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면 당연히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랑 조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율해가지고 예를 들어 조율이 잘되면 규정을 어겼는데도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지급 안 하고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일단 문제가 된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단복 구입을 올린 부분은 단원들은 우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데 시합창단은 11월 달에 라트비아 국립무용단하고 협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014년도에 단복을 해주고 여태껏 그런 과정에서 해주지 못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이 그게 아니고요. 지급하느냐, 지급하지 못 하느냐는 운영상에 규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안 되는 거지.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교향악단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규정이 지급 안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추경에 올려서 지급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잘못했던 걸 떠나서 그 이후 것을 그냥 연습하고 있으니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상화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앞으로 큰 공연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 그렇지 않나.

일단 이것은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면 그 규정이 결국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단복이 올라가는 거고 수당을 또 지급하고 이렇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동안 지급을 제재를 가해놓고 제대로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지급을 하냐는 거예요. 그 전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지급을 않다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올린건지. 아니면 아까마냥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당연히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운영방침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고 본 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단원 구성원들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개개인의 면면이나 또 아니면 다른 문제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추경 문제를 떠나서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됐든 정상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행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수차례 만나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단복도 정상화가 되면 해드려서 사실은 지휘자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되는 합창단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문 하고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에 가면 범죄예방카메라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예방카메라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몇 군데 하다보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왜 1년 예산 잡았던 것을 하반기에 다 소진을 했는지?

상반기에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CCTV는 저희가 1년간 계속 건의를 받으면 건의 들어올 적마다 하나씩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건의 받은 게 비축돼 있다가 그 예산을 본예산 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백 군데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하고 어디다 해야 되는지 다 다니고 일일이 확인하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계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 과정을 겪고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CCTV가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역에 퍼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보니까 설치하다 이월도 생겨서 이런 것들이 모아지다보니까 상반기 때 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게 있고 하반기에 또 모아서 잔액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분, 한 분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해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몇 건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만약 맞다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대답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소진됐기 때문에 설치 자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 내년도 본예산 에 세운 것은 올해 어디 어디에 설치한 것이 나온 것 아닙니까? 나온 것에 대해서 본예산 을 세우기 때문에 그게 설계가 들어가서 본예산 에 세울 때는 읍·면·동에서 조사가 돼가지고 여기는 해드려야 된다는 약속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어디 설치할 데가 있으니까 여기 좀 고려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 건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직원들의 답변은 뭐냐면 이미 하반기 것까지 다 소진이 됐다. 자금이 없다. 상반기에 다 일괄적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하반기 자금까지 상반기에 다 썼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반기에 설치할 것들은 어느 자금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로 하반기 구분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 을 세우다보면 그 본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325군데 설치한다고 하면 그 325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반기에 할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다음해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사업을 상반기에 다 끝내버리고 하반기에 안 넣는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측해서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내리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리캠핑장이 애초에 문화공원이 아니라 내리관광지였잖아요. 이게 바뀌게 된 이유하고 지금 늘 가보면 주한미군 이전과 함께 평택시민이 쉴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내리캠핑장 문화공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끔 가보면 지금 비용 10억 원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보면 샤워장, 화장실, 계수대 매점 이것을 형성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문화조성 내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가보면 항상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쩌다 가면 불편한 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장 내에 화장실 만들고 주차대수가 여기 보면 30면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 건지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공원이 아니라 내리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했는데 차후에 내리관광단지로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당초 내리관광지는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재원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미군이 또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캠핑장 추가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사항이고 현재 30면 했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 이 30면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것을 조성할 때 주차장 보유 대수를 30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확보를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평택시가 인구증가에 비해서 주한미군과 평택시민이 문화활동을 즐길 명소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내리문화공원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을 확보해서라도 문화관광공원이 아니라 관광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계획 좀 말씀해주실래요?

지금 30면 조성하는 것도 주차장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10억 원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향후에 우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전반적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확정짓는 데가 기획조정실이 맞나요? 기획예산과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이번 예산서 문제점 발견하지 못 하셨나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재원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작은 거지만 큰 사업 같은 것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는 불요불급한 것은 미루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추경의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의회라는 것은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개설하는 것도 나중에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것은 그래도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오해는 마세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사실 유지관리비가 이런 식으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짓다보면 나중에 유지관리 계획이 있나요? 전체적인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같은 것 평택시에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런 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공단이 있는데 저희는 필요는 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시설물공단 아직 안 했죠? 사실 저도 찬성을 해요. 그 지역 좋은 시설에서 시민들이 살면 좋죠. 그런데 재정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것은 추경이니까 추경도 지금 1,800억 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 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챙기셔서 선별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는 주무부서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유가 8대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저 같이 초선 같은 경우는 실력도 부족하고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국민과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편성되는지에 대해서 잘 해낼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산을 승인하느냐 삭감하느냐를 경험한다는 나름대로의 부담감도 있고 설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경험이 별로 없는 저와 20년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국장님, 과장님들 추경을 과연 제대로 같이 해서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추경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나 마음 다짐 속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범죄사각지대 CCTV설치 31페이지 밑에 보면 산출내역에서 금회 요구액이 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은 요구한 게 2억 6,18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어디서 무엇을 요구하는 거죠?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료가 성실히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가 8월에서 9월이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미 다 선정돼서 끝냈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선 가장 큰 요인은 삼성전자에서 지방소득세가 4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세입으로 잡혔고요. 그 외에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국도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400억 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예산과로 세정과로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교부세는 대부분 들여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5페이지 사업명세서안 보면 기획조정실 내에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세정과는 행정운영경비가 10.46%고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0.75%,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0.56%고 대부분은 정책사업이 많은 데가 있고 행정운영경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하나는 인건비적, 운영비적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는 비율이 많다. 이 정도 보니까 저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주세요.

상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세정과하고 문예관광과가 많은데 세정과 같은 것은 세무체납액을 받거나 세원 발굴하려는 활동이 많은 것이고요. 문예관광과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많은 겁니다.

문예관광과가 많은 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 많은데요.

문화예술회관도 경직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문예관광과는 재무활동이 4.54%, 1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재무활동에 이 11억 8,00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예진흥기금 금년에 10억 원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내부유보금 일반예비비 편성한 게 있는데 이것 어떤 의미죠? 내부유보금이 작년도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삭감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48억 원 되는데 그 48억 원 중에 내부유보금 300만 원 있는 건데 이 사항 내부유보금에 대한 것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삭감한 금액들은 이번에 다 추경 편성이 되면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부유보금 300만 원이 축사낙뢰피해방지시스템이라고 축수산과 사업 중에 있는데 이게 도비인데요. 이게 아직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300만 원만 남겨놓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또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이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부유보금은 다 이번 2회 추경에 각 부서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시·군에 돈을 주게 되면 예산편성 전에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에 한해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액수가 적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악성민원 때문에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악성민원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원인이 교환대로 전화가 들어오게 되면요. 민원인이 자기한테 불이익 당한 게 있으면 담당부서하고 통화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환대에서 연결시켰을 때 담당부서직원이 부재가 있을 시에는 전화연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 교환원한테 전화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비가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언을 하는데 그 폭언이 일반 상식적으로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폭언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원들이 자꾸 두통이 와서 그것을 해결 방지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나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전혀 그런 대응이 없나요?

현재까지 없어서 이것을 3번 정도 폭언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끊고 저희도 녹음해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시스템하고 나중에 구축하려고 하는 콜센터 연동회수는 별 문제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이것 2019년도 본예산 에 하려다 급해가지고 한 겁니다.

2018년도 경기도규제혁파 경진대회에서 입선을 수상해서 시상금 300만 원. 이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나중에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 가지인데요. 개선분야하고 발굴분야 두 가지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선분야에서는 추팔산단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처리시설용지가 있는데.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제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문화행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사업설명서 5페이지인데요. 이게 평택시에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필요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1번 편성되면 삭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불교도 해달라고 건의가 왔을 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류 구입한 것은 질문 을 먼저 하셨으니까. 아까 소사벌예술제 참여하는 8개 집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예총 소속 8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하고 내역들은 나중에 추가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이게 원래 50대 50 매칭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해서 당선됐는데 이런 공모해서 당선돼서 아리랑, 늙은 도둑이야기, 헨델의 메시아 이런 것은 누가 선정한 겁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우리 문예회관이 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인정되는 공연을 선정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런 기획공연을 유치해보겠다.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관람하는 시민들의 반응, 호응도 이런 것들을 통해 진행해서 공연단들이 그러한 성과들이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충분한 것인지 해서 그런 것들을 수정해나가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새로운 평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수 내역에서 요구하신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지들 이게 요구한 액수는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것은 감정평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기준으로 해서 자미산성이라든가 비파산성, 덕목리산성 약간씩의 토지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대략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영희 18페이지 보면 유물을 구입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는데 예를 들어 유물자료 아카이브시스템 기계장비 지키미 프로그램, 아카이브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로 해서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관 증설은 이 자료를 보관, 전시할 곳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가. 먼저 유물을 확보한 후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게 맞지. 확보가 현재 된 상태가 아니죠?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 동시에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한 7만 점을 보유, 소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자료가 오면 바로 분류해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조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유물을 만일 구입한 게 아닌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사업구입비가 있는데 실은 구입비지만 사례비로 주면 한 200~300점의 유물하고 나머지 이제...

브레인시티 경험이 없으시군요.

7만점 갖고 있는 분들이 기증을 할 의사가 있으니까 기증을 받으면 바로 전시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저는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20페이지인데 냉·난방기 구입해주고 가구 구입해주고 설치해주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특구안내소가 역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K-55 정문 앞에는 미군들이 바로 나오면서 접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관광안내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서 많이 나가고 있고 또 미군들 안내하는 역할을 해설사들이 상시 배치돼서 하고 있습니다.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작은 안내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장에 신장쇼핑몰 내에 볼거리나 이런 것도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관광안내를 따왔는데, 그 안에 해설사도 근무하고 그런 장비들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예산 통과돼서 집행한 다음에 제대로 잘 진행되는지 꼭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박물관을 짓게 되면 유물을 1점이나 2점을 구입하더라도 항온·항습기능이 된 수장고 같은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이 빨리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문예관광과에 잠깐 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택 거북놀이공연을 몇 번 참석해봤는데 굉장히 연약한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평택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평택시에서 거북놀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저희가 향후 계속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물론 지원이 좀 부족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게 언제쯤... 서류 같은 것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추가적인 역사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그게 있었던 마을 장소에서 거북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좀 하고 보완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평택시에서 커가는 문화재만 키우지 마시고, 여러 단체의 문화재를 좀 살려서 평택에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4리...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건 아닌데요. 사업설명서 5쪽을 봐주세요. 이게 도로개설안 현황이잖아요. 도로 보세요. 그리고 그 뒤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 개설하는 거 세 구간인가 네 구간인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를 계획적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물론 이게 이렇게 도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거 도로 보세요, 그림을. 사실 이게 없는 예산 신규로 세운 건데, 용역비만 세운 거죠?

실시설계비만 계상한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안리와 신왕리 지역에 평택호관광단지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를 해달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좀 단절된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용도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하고 5쪽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도로를 이런 식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 거기 성장관리 권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것은 금년 5월 달에 고시됐고요. 고시안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종합개발계획을 못 세우나요? 여기에 보세요. 9쪽하고 7쪽하고 5쪽하고 도로 현황을 보시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도로망을 구축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여기가 개발되면 이 예산 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계속사업비도 안 나오고 실시설계 용역비만 세워놨는데, 원래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도 안 되는 안건 이지만... 제가 먼저 기획실 추경 예산 다룰 때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개발을 하다 취소 됐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긴 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도로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고 지금 남의 지역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지만. 사실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보세요, 한번. 도로가, 앞으로 이게 무슨 활용도가 있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기본 베이스를 성장관리방안 계획 세운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믹싱해서 한 겁니다. 효용도적인 측면에서 도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도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성장관리방안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그렇게 도출이 됐고요.

주민들이 너무 원한다고 당장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여기에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안 들어갔나요?

여기는 관광단지 안에 포함됐다가 관광단지가 해제가 돼서, 거기를 새롭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파트에서 금년 5월 달에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방안 안에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이 도로가 도출이 된 거고요.

연구용역 전반적으로 다 하지 않았나요?

해제 지역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도 그때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서 도로까지 다 한꺼번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건마다 건수 별로 용역을 하잖아요.

이것은 실제로 도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 하고는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대로 도시형성을 이룰 수 있는, 앞으로 20년, 30년 후를 내다본 도로가 계획됐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취지는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이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그런 측면보다는 그동안 그 지역이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개인들에게 보상할 수는 없는데 기반시설을 지원해줘서 어느 정도라도 그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도면만 놓고 보기에는 도로가 좀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도로개발부서하고 우리 부서 다 현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러고서 그 것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대 유치 무산에 따른 대체방안 강구 용역’으로 해서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하나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종결은 무엇을 통해서 종결을 확인하는 거죠?

사업의 종결이라는 것은 성대가 참여를 포기한 것에 대한 종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이 종결되려면, 쉽게 말하면 말로써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문서로써 해결이 돼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문서로.

문서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대 유치가 무산된 부분이 사실 시장님하고 성대 측하고 통화 상에서 이루어졌던 부분, 통보를 받았던 부분.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문서로써 종결된 것은 아니었죠? 저희들한테 설명할 당시.

그 시점에서는 의사확인은 되어 있는 거고요. 마무리는 안 된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서로써 종결이 된 상태인가요?

예, 문서로 종결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됐다면 이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없지만, 혹시나 문서로 종결이 안 된 상황에서 용역이 들어왔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 를 한 겁니다.

종결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지역구라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신성장전략국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성강변르네상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사용하는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사업. 그다음에 2018년~2023년도까지 사용되는 강변도로사업.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개발 21만 평 사업. 점점 만호리 쪽으로 보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 그다음에 항만배후단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오늘 올라온, 페이지 51쪽에 보면 ‘평택항 발전방안(정책개발)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여객터미널 활용 방안 사업도 있죠? 그 모든 사업들이 각각 다 용역 발주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용역설명회 때 가서 느끼는 것은, ‘그림을 다 따로따로 그리고 있다.’ 오성강변은 오성강변 나름대로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강변도로는 강변도로, 평택호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용역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각각에요, 다. 각각 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이 서로 좀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숲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보면 각각의 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그 개발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저는 숲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각각의 용역에 맞게 가다 보면 좋은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여기 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사항들인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각각의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의 주목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환경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데 분석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시의 발전계획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각각의 프로젝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성을 갖게끔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참고는 하지만 그것을 100% 다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시에서 각각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있을 텐데, 부서끼리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더 자세히 알겠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도 용역을 할 때 각 부서 간의 연관성이라든가 의견 같은 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T/F는 아니지만 협의체계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용역이든 간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충분하게 전체 큰 그림을 바탕으로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상호협력하고 연계성을 갖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담당 과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왕에 평택에 천혜의 조건이 주어진 게 평택항하고 평택호인데, 사실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5쪽에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장수리 368-23번지 일원 평수가 2,500㎡ 약 7,562평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용역비 추가가 15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건너편 장수리 현덕지구 일원에 중국성개발이라고 약 80만 평 정도가 지구지정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용도지구가 편성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가캠핑장이 그 앞쪽이거든요. 그게 무산이 되도 이것은 계획대로 실시할 것인지요?

물론 계획대로 실시하고요. 중국성개발이 하는 쪽에는 황해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가 됐지만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것으로 도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대대적인 개발계획 앞에 오토캠핑장이라고 조그마한 시설이 들어서 있고, 이게 우리 관광객뿐만 아니라 평택시내에 쉼터로 쓰신다는 여건 하에 이게 조성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규모가 많이 협소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가 연약지반이잖아요. 갯벌 매립한 연약지반인데, 여기에 보면 ‘염해방지 및 육상토 치환 공사비’라고 해서 7억 원 정도가 편성됐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 조경사업’ 해서 3억 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편의시설은 5억 원 증가돼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관리실동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 시설 가지고 과연... 15억 원이나 들여서 이 시설이 국민편의시설로 가능할지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포승에서 현덕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꼭지만 가지고 시민들의 유도 요인은 부족하다고 보고요. 전체 다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제가 볼 때 평택여객터미널 쪽에 친수공간 그쪽도 규모가 조금 있고, 이쪽에 장수리 368-23번지 일원에 조금 있고 또 평택호 관광단지 21만 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발이 된다면 연계사업이 돼서 추후에는 좋게 되겠지만, 지금 보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고 세워놓고 또 중단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시설들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수립 조경사업’은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나무만 심는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택항은 당진화력하고 평택항에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짙잖아요. 그런 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수종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은 그때 강구될 거고요. 이것은 거기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경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사업은 평택호 관광단지와 같이 연계해서 포승까지 평택항까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항은 평택시의 관문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계획수립이라든가 예산 책정할 때 잘 수립하셔서 실시계획 되다가 중단되고 하는 사태가 없도록 성장관리에서 잘 진행하셔서 진짜 우리 평택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항 쪽에 상당히 대기오염이 좋지 않잖아요? 대책으로 나무 숲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상당히 부족한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평택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기환경기준법」에 의하면 ㎥당 50㎍이에요. 이하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환경기준법에는. 그런데 지금 평택은 ㎥당 62㎍이에요.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평택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전소가 있어요, 각종 공단이 있고. 또 당진 쪽 발전소에서 불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포승만 놓고 보면 ㎥당 70㎍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 심각한 수준을 그 정도 사업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주민 친수공간이라든가 휴양공간 이런 것을 조성하면서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일조하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별도 부서에서...

종합적인 대책이라는 것보다도 그런 명목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사업을 하면서 미세먼지종합대책에 한부분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접근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평택항 산업단지나 평택항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모르시죠? 이 질문 은 신성장 소관이 아니니까 추후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인식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보게 됐는데,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원래 이게 기존에 예산액이 15억 원인데 1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한 비용이 ‘염해방지 및 육상토 치환 추가비’가 7억 원이잖아요. 거의 15억 원의 반인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지역이 현재 위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항에 있는 뻘 그쪽 주변인 거죠?

그렇죠. 도로변 쪽으로 해서.

위치 선정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 곳에 여가캠핑장을 짓는다는 건데, 역설적으로 따지자면. 위원님은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고 하니까 더 많이 숲을 조성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하도록 더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공기질이 안 좋은 곳에 캠핑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저는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가 오히려 거꾸로...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적절 했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에서 캠핑장만을 별도로 선정해서 위치 선정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한 구간에 한 꼭지로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시설들과 연결해서 봤을 때는 구색은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기로 하고요. ‘평택항 발전방안(정책개발) 연구용역’이 2억 원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평택시에서 몇 차례나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해수부에서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이 2021년~203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항만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이미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이 반영돼야만 10년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 방안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 용역에 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해수부에서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해수부가 10년마다 했다면서요.

예, 3차 항만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2011년~2020년까지 기간이었고요. 2016년도에 수정계획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정책 반영할 사항들을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내고 그 사항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한 업체는 매번 바뀝니까?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현재까지 용역은 KMI라고 해수부 산하 연구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서는 있죠? 이거 말고, 지난 용역서들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지난 용역 보고서들은 전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실행전략 수립 용역’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간단하게 지적할게요. 12페이지 위에 보면 정책사업에 ‘신성장경제신도시 실현’이에요. 이런 용어는 좀 다른 용어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신왕리, 대안 리 이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사전에 보고도 받고 해서 아는데, 저는 이게 마안산을 훼손할까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대안 4리는 마안산을 바로 붙여서 도로가 개설돼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냥 저의 우려일 뿐인지 아니면...

도로개설은 마안산을 훼손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마안산은 관광단지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관리 측면에서 아마 다른 부서에서 관리할 겁니다.

산 바짝 붙여서 도로를 내면 개발압력이 강해지잖아요. 마안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쪽이 경관도 좋고 잘 보전 되어 있는데, 그게 보전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여태까지 평택시가 보전한 게 아니라 관광단지개발사업이 여태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보전된 거죠. 예전에 이거 풀어놨으면, 물론 주민피해는 많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관광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행위를 못하게 해서 이게 보전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개발압력이 마안산에 바짝 붙여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자연스럽게 가해질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마안산 같은 경우는 관광단지에 포함되었을 때도 그렇고 해제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보전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안산 자체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한 우려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면, 지금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자연 부락에 있는 기존에 있던 도로들을 확장하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산하고는 떨어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안산은 자연보전형으로 성장관리방안에서 구역을 정해서 손을 댈 수 없게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성대 유치 무산에 따른 대체방안 강구 용역’ 2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대 유치 무산 대체방안은... 이게 브레인시티 사업이잖아요. 이게 평택 도시공사나 브레인시티사업단에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왜 우리 평택시가 연구용역을 특별히 해야 될... 그 주체가, 물론 행정상이나 업무상 협약을 하고 논의하고 토론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사업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이 용역을 왜 우리시의 예산으로 하죠? 꼭 그래야 됩니까?

성대가 포기한 17만 5,000평은 원칙적으로 보면 시행사가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고 취득한 시행사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한다고 하면 시행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시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토지 자체를 이용하는 이용계획이 아니라, 대안 을 강구하는 용역을 시가 접근해서 그것을 시행사가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접근한 거고요. 또 이러한 시의 뜻을 시행사도 궁금해서 시에서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을 했습니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제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이 정도에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4억 286만 9,000원이 증가한 137억 1,4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51억 4,446만 9,000원이 증가한 55억 2,2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억 8,30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6,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4억 3,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8,460만 원이 증가한 31억 7,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특별교부세 5,000만 원,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추진을 위한 2018년도 특별교부세 2100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86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액은 9,380만 원이 증가한 1억 4,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지원사업 국비에 5,000만 원,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국비에 1,980만 원, 시·군통합관제센터공유시스템 구축사업 도비에 300만 원, 전입병사 안보문화탐방 및 체험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5억 7,735만 8,000원이 증가한 2,423억 4,8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억 525만 원이 증가한 1,419억 7,1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전환 및 신규채용에 따른 인원증가로 인하여 직원체육행사 지원사업 500만 원과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1억 8,884만 9,000원이 증가한 385억 8,1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평택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과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평택시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교육환경 개선 및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교실 구축, 방과후 보육 및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1억 7,3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회계과 예산액은 3억 7,951만 3,000원이 증가한 256억 4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주차관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4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청사 본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비전1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용차량 구입으로 5,400만 원, 사무실행정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주차관리 인부임 보수에 59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6억 369만 4,000원이 증가한 266억 4,5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 체육회 인건비와 전자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운영비 6,4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일정 증가에 따른 제반경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으로 국비전액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장애인유도팀과 장애인역도팀 물품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서부운동장 주변 활성화 일환으로 청북읍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송탄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대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 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3개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1억 239만 2,000원이 증가한 19억 3,0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권접수민원실 지원 국비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지급한 국비 기간제 인부임 2,81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민원담당공무원 우수직원 공무국외연수 3,000만 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정부합동평가 추진을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2,1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비용 확인대상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검증수수료 3,900만 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여권사무대행업무 인부임 인건비가 중복 편성되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력운영비 시비 3,96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 4,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1억 9,766만 원이 증가한 34억 8,2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규마을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와 학습코디 인건비로 도비 1,800만 원과 시비 4,200만 원, 비문예저학력 성인의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로 국비 1,980만 원과 시비 1,386만 원 또한 지역특성과 시대 요구를 반영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과 시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국가적위기상황 발생시 조기해소 극복을 위한 시군통합관제센터에 CCTV영상 공유시스템 구축비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 관내 군부대와 협력강화 및 군장병 사기진작을 위한 전입병사 안보문화탐방체험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5쪽부터 68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전에 단체생활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봉사단체를 묶어서 공사하시는 것 제가 시정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단체에 들어가셔서 한 적 있으십니까?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그런 봉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

그러면 봉사시간이 전혀 없으시겠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시에 867개의 봉사단체가 등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봉사인원수만 해도 정확하게 12만 9,708명이에요. 거의 13만 명 지금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비용추계로 따지면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2,00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도 269명이 되고 5,000시간이 넘은 사람들도 29명이나 있어요. 1,000시간 이상은 8명. 물론 저도 단체생활을 하면서 한 400시간 정도 봉사활동 15년 동안하면서 한 400시간 약간 모자라게 했는데 그들의 노고가 저는 상당히 시발전을 위해서 시가 담당하지 못 하는 부분을 저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관변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 역할이 많고 행사할 때마다 시행사를 많이 도와주고 또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페이지 59쪽을 보시면 중간에 평택시 새마을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이 돼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제10회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이 돼 있어요. 저는 더 주면 더 줘야지 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 을 하냐. 참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가 막힌 얘기도 많이 듣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혹시 국장님 이 체육대회비 지난번에 시에서 작년도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하고 합동으로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따로따로하지 말고 한번에 하자고 시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제가 그 이후에 와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교육과 과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금액에 대해 조율이 돼서 각 3개 단체가 1,500만 원씩 해서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것도 그 단체들은 싫다고 했는데 시의 주도로 시 자치과의 주도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씩 3개 단체가 시 자치과의 요청에 의해서 따로 하지 않고 같이 하기로 했다가 선거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추경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금액이 바뀌어서 올라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대답하시죠. 지금 밖에서 1,500만 원씩에서 4,500만 원으로 하자고 자치과에서 요청을 했다가 현재 올라온 것은 1,000만 원, 500만 원 각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중간 과정에서 계획이 바뀐 거죠?

네. 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단체에서 반대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3개 단체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자치교육과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 단체에서도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꿨다는 겁니까?

바꾼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 주던 만큼 체육대회 했던 만큼의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것은 변명이고요. 각 단체한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자치과에서 합동으로 하자고 해서 2,000만 원씩 각각 배정했다가 여러 문제가 파생되니까 1,500만 원씩 깎아서 4,500만 원에 합동으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따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자치교육과에서 그것을 요구해놓고 따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추경에? 본예산 도 아니고요? 그것 본예산 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 을 할 때 3개 단체가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의 승인을 못 받아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추경에 사실은 행사성경비기 때문에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아야 맞는 예산인데도 체육대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 전년도 수준인 새마을 1,000만 원...

그 예산이 왜 의회에서 깎입니까? 아니 본예산 에 그동안 해왔던 관례가 있는데.

그 당시 의원님들이 선거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나고 세우자고 해가지고.

새로 하자는 게 깎아서 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깎아서가 아니라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안 되니까는 그 전에 하던 수준만큼 올리게 된 겁니다.

1,500만 원씩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과정이 지금 바뀌었죠. 지금 합동으로 하자고 한 게 각각으로 갔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교육과가 일률적인, 원칙적인 행동을 안 하고 있다.

위원님 새마을이 이전에도 항상 1,000만 원 세웠었고요.

그것은 추후에 질문 할 거고 지금 말하는 부분은 합동으로 1,500만 원씩 하자고 해서 유도를 해놓고 지금은 각각으로 가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교육과에서 일관성 있게 하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단체들 각각하자는 것을 합동으로 하자고 해서 유도해놓고

제가 올 1월 6일자로 자치교육과장으로 왔는데요.

물론 지금 과장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합동으로 하자는 체육회...

그러면 담당자 오라고 하십시오. 담당자 오라고 하셔서 확인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개인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교육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당시 아니니까 몰라.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5,000만 원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선거 끝나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성립이 안 됐던 것이고요.

저는 다 이해합니다.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데 문제는 1,0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내가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새마을을 왜 더 줘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이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사를 치르다보면 위원님들 중에서도 단체활동장을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행사를 치르면 최소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깨집니다. 회장님들이 참 힘들어요. 이 500만 원가지고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드려야 되는 것은 좋지만 새마을은 1,000만 원이고 바르게는 500만 원입니까? 자총은 없고.

이번에 새마을은 2,200만 원이 들어왔고 바르게는 1,000만 원이 들어왔고 자총도 1,0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이고요. 자총도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이고...

그 기준이 뭐죠?

위원님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는 계속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겠네. 어떤 원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회원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바르게가 회원수가 적다든가, 자총이 회원수가 적다든가 어떤 기준이 아니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집행내역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설명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마을은 2개 단체, 남자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새마을부녀회 2개 단체가 있고 바르게는 하나다. 그래서 그쪽은 1,000만 원이고 이쪽은 500만 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야죠.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새마을에 체육대회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러고 바르게 운영비가 500만 원으로 잡혔어요. 나머지는 500만 원은 새마을은 체육복과 음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치교육과의 논리라면 그쪽이 2개 단체고 인원수가 많고 바르게 적다면 거기 운영비가 500만 원이면 여기 바르게는 250만 원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이 새마을 쪽이 피복비하고 식사비가 5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1개 단체니까 250만 원을 줘서 같이 맞춰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똑같은데 어디는 체육복을 주고 밥을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상 맞지 않아요. 저는 액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제가 말한 원칙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런데 국장님은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아니, 원론적인 원칙을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는 2개 단체고 이쪽은 1개 단체라고 자치교육과 직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2개 단체가 많아서 1,000만 원 주는 것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쪽은 추경으로 500만 원 올린 것 저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운영비가 500만 원이면, 이쪽은 운영비가 250만 원 가야 해요. 그리고 이쪽 체육복비가 들어가고 식비가 들어갔으면 이쪽도 체육복하고 식비 250만 원을 줘야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500만 원 맞췄다면 이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 어느 단체는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피복비를 주고 체육복을 주고 밥값 주고, 어느 단체는 그것을 안 주고 혹시 단체들 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르게 1만 원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1만 원 걷어서 활동하는데 회의 한 달에 1번 합니다. 그다음에 봉사활동 1달에 최소 몇 번하는지 아세요? 지산동 동장님 1번 하셨죠?

송북동장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행사하는 것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읍·면·동이든지 최소 1번 합니다. 그 비용 가지고 맞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원칙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저희가 불합리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대답을 할 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아까 마냥 단체가 두 개라느니 하나라든지 인원수가 많냐, 적냐 이런 논리로 접근해서 추경을 올린다면 이것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고 자치교육과에서 처음에 안 한다는 것을 그렇게 3개 단체 같이해야 된다고 합동으로 가야된다고 몰아넣고 지금 와서는 선거 끝났다고 이것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단체끼리 분란을 만들고 저는 이것이 납득이 안 가요.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줘도 그만이에요.

위원님 저희가 읍·면·동 3개 단체를 운영, 관리하다보니까 단체끼리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한다고 이해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새마을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줬으면 좋겠어요. 바르게를 깎자는 게 아니에요.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현실에 의해서 이렇게 주더라도 그러면 항목을 오해 안 사게 똑바로 잡아야죠. 아니 1,000만 원하고 500만 원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단체끼리 알력을 가게끔 하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더군다나 처음에는 같이 가자고 자치교육과에서 했다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이 여기는 2개 단체니까 그렇고 여기는 1개니까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바르게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을 보면 천막 및 무대가 280만 원이고요. 음향 및 사회자가 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이 책자발간과 인쇄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책자발간 부분이 꼭 필요한가 해가지고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요. 또 바르게 하고 새마을하고는 사업내역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막말로 저도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이고 저는 그게 중간에 와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뭐라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위원들이 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원칙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태클 걸 생각은 없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자치과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서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지금 몇 푼 된다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오성면 새마을 감사를 했습니다. 오성면 새마을 감사를 지금은 사퇴하고 안 하고 있는데 새마을 확대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체들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죠?

국민운동단체로 행안부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에 있는 자원봉사하는 모든 분들한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체육대회 지원해줍니까? 그것은 근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봉사활동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원이 필요하면 적정하게 어떻게 할 건지는 위원님이 그 전에 활동하신 게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 데 그런 부분은 본예산 때 논의해서 적절하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무국에 있는 회계과로 예산이 편입됩니까?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보시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합니다. 반납하기 위한 세입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세출은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는 이 잔액이 그때는 발생 안 했나요?

이것은 본예산 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산서에 있는 보조금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 총 보조금 잔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5페이지 보면 시군조정교부금 등이 있는데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는 15억 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교부한 겁니까?

이것은 경기도에서 위원님들이 지역의 스포츠민원 해결을 위해서 교부받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56페이지 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토지과 부서 같은데 많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작년 2017년도 민원평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네,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가 성인문해교육지원 그것도 다 상생협력과입니까?

네. 국비보조로 내려온 돈이 의회가 열리기 전에 그때는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집행했거나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나 정책사업을 보면 절대액수가 읍과 동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특히 동지역 통복동, 신평동, 원평동, 세교동 같은 데는 20%에서 18%가 행정운영경비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읍하고 동하고 정책사업의 절대액수도 그렇고 %에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사업은요. 사업비를 생각하시면 되고 행정운영비는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하고 읍하고 차이가 동은 사업비보다는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가 많고 읍하고 그런 데는 사업비가 많아서 그렇게 %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 물론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겠고 읍이나 면지역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사업을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너무 굳어지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동지역에도 이면도로 같은 데 가보면요. 면지역보다 못한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바쁜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역적 연고의 끈이 읍·면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개인적 민원은 많지만 전체 지역적 민원은 사실 읍·면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사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지나가면서 여기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것 같다든가 이렇게 제기돼서 일정한 정책사업으로써 해야 될 것들은 가져가야 되고 물론 본청 관할인 데는 본청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도 있다.

읍·면·동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대해서 1,000만 원, 500만 원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냐. 제가 2017년도 것을 들춰봤더니 본예산 에 1,000만 원, 500만 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추경에 이렇게 돼 있지 해서 뭐가 있었냐 했더니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선거 때문에 같이 하냐, 마냐 이런 건데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적절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1동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가 1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자원봉사센터인가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하시겠다고 하면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9억 5,600만 원 리모델링비가 서 있는 거고 이번 추경에 내진보강사업비로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은 지금 1층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2층은요?

2층하고 3층은 조직개편하고 나서 사무실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3층도 있나요?

3층이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고 약간의 평수 증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혹시 인근 주민들과의 공청회 든 토론회든 이런 것을 가진 적은 있나요?

그것은 리모델링 관련이기 때문에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비전1동 구주민센터 자리를 그 지역주민들은 뭐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고민이 됐던 지역 중 하나가 평택세무서 자리예요. 방범순찰대인가가 쓰고 있어요. 세무서가 있었을 때는 세무서 주변의 상가들을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거기 직원들도 꽤 되셨잖아요. 세무 공무원분들도. 그런데 거기 허물고 흔히 말하는 의경들 주로 쓰는 곳이에요. 운동장에 족구 차요. 주차장 텅텅 비어있고 그러면 사실 이전이라는 것은 그전부터 확정이 됐고 하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그 통복동 주민들을 위해서 적정한 게 뭐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게 유치돼야 되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게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힘 센 국회의원이.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은 상가들이 텅텅 비고 점점 쇠퇴하고 있단 말이죠. 너무 지역주민을 사랑해서 비워주려고 했던 건가하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이게 어디가 됐든 구 비전1동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주민들이 원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원하는 게 뭔지 그 지역 유지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만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신평동에 새로 지어주고 구 신평동사무소가 남게 될 때 팔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옛날 모시장님 같이. 그것이 뭐로 유지되고 뭐로 만들어져야 신평동 주민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청사관리가 진행돼야 한다. 옛날 읍사무소 자리 팔아먹어서. 저는 공공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여기 또 제가 봤어요. 옛날 시장님 얼굴 다 보여드릴까. 여기 보면 옛날 군청사 자리 공원으로 하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신 분이에요. 거기 지금 공원이에요? 그냥 주차장이잖아요. 경찰한테 임시로 빌려주고 도시공사에 넘긴 거죠? 그리고 거기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진척은 안 되고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아니라.

비전1동 청사관련해서 저도 추가 말씀드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질문 이런 것은 아니고 비전1동 청사를 보면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안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주차장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는 비전1동 주민들에게 조금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1층은 일자리경제과가 쓰고 2, 3층은 조직개편해서 다른 과가 들어가면 주민들 접근성이 안 돼요. 버스를 시내 주민들도 거기 어딘지 못 찾아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요. 있어도 구청사 거기로 국·과가 조직개편으로 가게 되고 일자리경제과가 가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그 비전1동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스노선이 안 돼요. 주차장도 어렵고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국이든 과가 됐든 우리 평택시 전역의 분들 안중에서 나오시고 송탄에서도 오시고 그런데 그게 노선이 안 나옵니다. 그 버스노선 찾아가려면 시내주민 분들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1동 주민들은 거기가 동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 없이도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가용을 가져가더라도 주변에 어디 주차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비전1동주민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주민센터를 썼으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작은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층은 일자리 가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2층, 3층은 확정이 지금 아무 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차피 과가 늘어나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것도 아마 여유치는 않더라고요.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해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유승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십시오.

장애인실업팀 육성 62페이지 보면 국비인데 이게 공모로 선정 돼 있다고 하셔서 예산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8,000만 원이죠. 현재 유도팀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난 2월 28일 날 유도하고 역도가 창단이 됐습니다.

올 2월에요?

네. 그래서 3월 1일부터 장애인 직장부가 출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국비응모사업이 있어서 저희 응모해가지고 8,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4,000만 원은 역도팀의 바닥 운동매트 그다음에 1,000만 원 정도는 운동기구.

그건 여기 써 있으니까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 창설한 건가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장인운동 창단은 저희 지역에 장애인들도 많으시고 장애인 분들께서 그래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주기 위해서 시에다 직장운동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회 등등 여론을 수렴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공청회 내지는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 2월 달에 창단식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2개 창단되다보니까 새로 창단된 시·군을 상대로 해서 대한체육회하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창단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2개 종목에 8,000만 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유도팀과 역도팀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연간 지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숙소 같은 것 등등 훈련비로 해서요. 한 6억 원 정도.

얼마요?

두 팀 해서 6억 원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요, 각각이요?

합쳐서요.

연간 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런데 8,000만 원 공모해서 받으면 이게 4년간 지원되는 거죠? 여기 24페이지에 써 있지 않습니까? 별표 해놓고 4년간 계속지원. 지원금의 연도별 확정. 4년간 8,000만 원 이렇게 4번 지원된다는 거죠? 약간 변동이 있지만 그 얘기죠?

네.

그러면 5년째부터는 다시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5년째부터는 저희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것은 신설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공사 이 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검토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공사인데 이게 10억 원인데.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인데 도위원님들이 도에서 지역스포츠시설 확장차원에서 도비 10억 원을 저희한테 보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탄근린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하나가 있고 또 야외 배드민턴장 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잔디하고 돔을 쳐주고 배드민턴장에는 바닥정비하고 방풍이라든지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할 때도 거기에 맞춰 10억 원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에서 ‘조’라고 써 있는 것은 뭐예요?

특별교부조정금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전액이 시비로 돼 있는데?

특별교부조정금은 일단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비로 쓸 수 있게끔 목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매칭사업이 됐을 때 국도비 매칭사업은 프로테이지 별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시비화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받아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지금 500㎡예요. 이것을 실내로 한다고?

지금 거기가 1,000㎡ 중에서 500㎡은 게이트볼장, 나머지 500㎡은 배드민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게이트볼장이 실내돔 식으로 지붕을 씌워서 실내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돔으로 사업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가 있는 사업입니까?

네. 주민요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가지고 그 부지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토지주에게 땅을 매입해서 시설만 저희한테 설치 요구를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신대동에 테니스장시설 개선공사 저는 여기 몇 번 가봐서 테니스 잔디가 안 좋은 것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인조잔디가 갖고 있는 질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또 여전히 인조잔디에 대한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조잔디 관리는 보통 설치를 하면 수명이 8년 정도 되는데 축구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6년 정도 되면 거의 마모가 돼서 바닥면하고 접촉이 있고 무릎 같은 데 저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장은 교체시기를 조금 빨리 하고요. 품질은 과거 초창기에 나올 때는 한국품질기술원이나 그런 데서 환경적인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이 덜 돼서 문제도 있었는데 지금은 인조잔디 기술이 상당히 향상돼 있고 또 중앙공인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검증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 유해성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인조잔디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서 운동장마다 샘플을 채취를 해가지고 중앙의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 지자체에서 일부 운동장 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 운동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다 철거하고 품질이 인증된 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됐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다 같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청사민원실 성립전예산으로 교체한 거죠? 공사하신 거죠?

민원실환경개선은 할 예정입니다.

언제 할 겁니까?

지금 그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원실이요?

네. 시청에 있는 민원실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죠?

지금 민원실 맨 안쪽에 보면 벽면이 3분의 2 정도는 컬러시트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분의 1이 오래된 대리석인데 색도 바래고 얼룩도 보이고 해서 그 부분을 컬러시트지로 할 예정이고요. 그 민 원안 내대 높이를 조금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민원대 위쪽에 컬러시트가 한 9년이 돼 갖고 거기도 바래고 안 좋아서 그런 식으로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청에는 청원 경찰 역할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저희시에는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요?

네. 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청사방호요원으로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저번에 어려운 사항 있었던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청원 경찰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사실 청원 경찰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 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추후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의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잠깐 보시죠.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니까 2017년도 경기도청소년사업 장학금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쪽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단위가 천 원 단위라서.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집행액은 한 650만 원 정도 돼서 반납액이 한 21만 9,360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오타가 나온 건지 아니면 계산이 조금 잘못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님 이것 보셨나요? 10페이지 맨 위쪽 추가경정사업설명서. 경기도청소년사업 장학금 집행잔액반납.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70억 원인데 계산상도 안 맞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비전1동이 지금 1층에 뭐가 들어올 예정이죠? 일자리창출과가 들어온다고 했나요?

과가 아니라 일자리센터라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있는 그게 1층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것?

네. 그것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말고 별도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죠. 환경국을 설치하면서 항만과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기업정책과가 합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만일자리기업창출과인가 이런 식으로 명칭이 가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만과라는 게 쉽게 말하면 신성장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시적인 국이죠. 2020년도까지. 한시적인 국에 지금 경제도 어렵고 참 일자리도 없어가지고 아우성인데 그 한시적인 국에다 기업정책과하고 일자리경제과가 간다고 놓고 보면 일반인들은 대충 볼 때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겠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 경제가 중요하고 또 평택 같은 데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개발이 많이 되고 그런데 한시적인 과로 들어간다고 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를 너무 등한시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환경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환경이랑 밀접한 관계를 하고 있어요. 공장 같은 것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환경이 강화될수록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시적인 과에다 놓다보면 평택시에서 너무 경제랑 일자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장은 한시적인 기구 맞습니다. 맞는데요. 현재 저희가 전체가 6국을 49만 명이기 때문에 최고 6국을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6국인데. 50만 명이 되면 1개국을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50만 명 시점이 현재 저희가 인구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내년 4월 전으로 해서 평택시가 50만 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1개국이 임시가 아닌 정상적인 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신성장이 임시국이 아닌 정상적인 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넣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알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딱 나와 있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광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20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692억 1,81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증감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주거급여 추가 계상 등으로 5억 8,4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청소년과는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추가 지원 등으로 2억 6,4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돌봄서비스 추가 지원 사업 등으로 4억 6,3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수당 감액 등의 사유로 34억 3,11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여성회관은 1,734만 원이 감액되었고 같은 쪽 하단 도서관은 5,8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81억 7,671만 원, 생활청소년과는 413억 3,639만 원, 노인장애인과는 1,555억 6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545억 389만 원, 여성회관은 19억 4,803만 원, 도서관은 94억 6,968만 원으로 저희 사회복지국 총예산은 4,009억 4,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 22억 9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시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인건비 또 재단의 역할정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비, 2017년도 출연기관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에 1억 4,2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합정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가 2018년 보건복지부 보수 권고 수준 이하로 편성되어 있어 처우 개선을 위해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추가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510만 원, 하단에 평택지역 독립운동가 조사발굴사업 보고서 발간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와 보조인력 지원은 수급자 선정기준 중에서 주거급여 항목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임차가구수 증가가 예상되어서 사업비에 5억 7,64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선 읍·면·동 현장업무 과중에 따른 주민불편 등 해소를 위해 보조인력 지원비로 3,90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경기도 신규 서비스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인원 선발로 8,8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4억 3,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재단법인 평택시청소년재단의 2017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임직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2억 834만 원을 증액한 29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운동장 바닥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청소년 휴카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연계상담사업 폐지로 2억 6600만 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구입비 추가 지원 등으로 1억 9,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등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1억 7,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행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완화로 인한 입소자 증가로 3억 2,4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또한 입소자 증가로 3억 3,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노후시설 교체, 개·보수, 신규 등록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제품 등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사업량 변경 등으로 6억 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4,369만 원, 재능보유 어르신들의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8,351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화재취약시설 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지원대상이 8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2억 1,6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3억 3,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6억 9,0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시민접수 건수의 폭증으로 인해서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서 주차구역 주차위반관리시스템 구축에 3,55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4억 2,32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과목이 정정돼서 신규사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사업은 지급 시기가 당초 6월에서 9월로 변경돼서 56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쪽~100쪽까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 3,300만 원을 감액한 4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9,533만 원,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5억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설치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에 7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으로 1,9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 배수시설 공사에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보조금사업인 직업교육훈련 1개 과정 취소에 따라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7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인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업비 중 694만 원을 감액해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감액한 고용노동부 경기도 지원사업비를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정보 및 자료제공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백업시스템 교체로 데이터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전산장비 관리에 4,2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사벌도서관 옥상공간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한 소사벌도서관 건립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5,096만 원은 장당도서관 등 3개소에 도서자가대출 반납기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은 도서관 14개소에 프로그램 구입과 홈페이지 구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165쪽~16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65쪽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9,845만 원이 증액된 33억 9,311만 원입니다. 166쪽입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난 2017년도 국·도비 반환금으로 7,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71쪽~115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5쪽~166쪽까지,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9쪽~170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에 질문 하고 싶습니다. 책 58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장)사업(국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등 12개소’가 있고요. ‘노후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시설 확충 및 시설 개·보수’ 해서 추진현황이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59페이지로 와서 보면 ‘화재안전창문 설치’가 9개소에서 7개가 됐는데요. 보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주는 게 있고 본인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게 왜 12개소만 지정되어 있는지요? 그게 궁금하거든요?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에 관련된 것은 시설로 공문을 시행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수 국·도비사업입니다.

본인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원 안 되는 데도 있고 1,000원 넘는 데도 있는데, 화재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양원이든지 이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평택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셔서 본임 부담이 적으니까 요양시설을 많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안 은 없는지요?

저희가 해당 시설에 공문을 다 뿌려서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만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 질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국은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도비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에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가 국고나 도비.

예, 그렇습니다.

워낙 위임사무들이 많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각각의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라든가 기관들,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기관들, 노인기관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공해서 평택시 전반의 복지기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 평택시에 사회복지시설이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서 한 4,500만 원이 증감됐는데, 평택에 매년 어느 정도가 입양돼서 이 양육수당이 지원됩니까?

130명 정도 내외로 있는데요. 올해는 조금 증가돼서 145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입양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전입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한 아동 당 얼마 정도를 지원합니까? 연령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합니까?

아동 당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20세까지 지급합니까? 아니면 미성년자까지, 아니면...

16세 미만까지입니다.

매년 한 130명 정도가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다는 겁니까? 매년 130명의 양육아동이 새로 생긴다는 건 아니죠?

전체 인원이 130명 내외 정도 됐는데요. 15만 원 씩 지원해왔습니다.

저는 평택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홍보라든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 아예 안 낳을 수 있죠. 그런데 기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고. 물론 이게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75페이지에 보면 2억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다른 데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평택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신설을 합니까? 매입을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신설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상이 유력해서 센트럴자이아파트라든지, 힐스테이트, 소사벌 우미린레이크파크, e편한세상 이런 곳으로 해서 7군데 정도를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해서 내시가 되는 겁니다. 7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자재 구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국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시에 아동수당은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아까 말씀 드렸지만 87% 정도 신청했고요. 9월 7일 현재 나온 게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대신 조사 한 숫자는 74% 정도. 9월 14일까지 조사가 되면 9월 21일 날 나가고요. 그 이후에 조사가 되는 것은 10월 25일 날 추가로 지급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수당이 소득의 90%까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100%지급으로 10%를 조례로 해서 하겠다는 곳도 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아직 다른 데도 확실하게 한 데는 없기 때문에, 아마 성남시가 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급불가 상위 10%가 232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10%를 추려내는 데의 예산과 10% 지급하는 예산이 거의 동일하다. 국회에서도 이것을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시간을 좀 갖고 10% 지급을 제외한다고 하는 게 계속 간다면 좀 검토를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성남 말고도 다른 시·군도 몇 군데 검토 중인 것으로 신문에 나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는 정책사업이 98.53%, 98.56%, 99.55% 이런데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게 굉장히 높은데, 결국은 0.06% 0.37%, 0.33%가 행정운영경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과 업무비로 정책사업을 실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국 같은 경우에 전체 인원이 약 137명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는 4,000억 원 정도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엇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규모가 높으면 행정운영경비 비율이 좀 낮아지고 예산규모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을 해야 되잖아요. 인원이 좀 되니까 하는데, 집행할 액수가 워낙 많고 1,100개 단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우려 섞인 질문 을 하는 건데, 너무 업무가 과중되지 않냐.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렵다.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어떨 때 모르겠지만 완만한 업무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서, 필요하면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국·과 나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재단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국고보조금 반납이 없을 수는 없는데, 85페이지에도 보면 ‘청소년쉼터 운영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라고 해서 1억 5,500만 원, 그 밑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그 앞에도 보면 보조금 반환 액수가... 물론,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지적사항이라면 지적사항인데, 90페이지에 보면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실 냉난방기 설치 및 동력공사’로 1,780만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북부노인복지관이 언제 생긴 거죠?

2012년인가요?

북부노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문예회관 옆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게 지은 건물 아니에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번에 남부노인복지관도 3층에 올라갔더니 여름에 더워서 나중에 에어컨 추후 설치하고 이런 것들, 동력도 끌어야 되고 에어컨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좀... 이미 경험 하셨으니까. 또 서부노인복지관 이런 거 나오시면 그때는... 안 된다. 반복되는 게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좋은데, 사실 공사할 때 물론 여유가 없으셔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몇 번에 걸쳐서 경험을 하신 거고 반영하시고 어르신들의 동선이나 활동공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지금 대부분 수작업을 하는데요. 보통 1건이 접수가 되면 한 27분 정도 걸립니다, 1건 처리하는데. 네트워크나 전산을 구축해서 하면 1건 당 13분 정도 소요돼서 인력 대체효과도 있고 직원의 피로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 해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문 하셔서 큰 틀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복지시설 수가 한 708개 정도 되죠?

사회복지시설이 경로당, 어린이집 전부 포함해서 약 1,1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시설 수로는 708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마 경로당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아, 그래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아동시설 등 여러 시설이 있은데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복지는 다른 분야하고는 다르게 봉사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한 단체에서만 여러 개를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경영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자꾸 사업의 개념으로 접근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단체와 알력이 나오고. 그러다보면 결국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의 단체에서 여러 개의 시설 수를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 있고요. 또 민간에서 위탁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것보다는 그 시설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시설, 또 일반시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 또 일반이 잘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쪽으로 위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면 시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면 서로 상대성이 있고 그쪽에 대한 예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소규모지역에서도 한 단체에서 똑같은 분야에서 3개씩 이상... 5개~6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3개 이상 맡아서 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이 전화가 오는데 사업처럼 확장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을 맡아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비쳐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시에서 정책적으로 잘 좀 고려해서 사업의 개념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위탁을 다시 한다든지 할 경우에 심사숙고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시립어린이집이 평택시에 18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데들은 다 위탁경영을 시에서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과에 가서 얼핏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방향이 그 경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탁을 주는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인건비 일부는 주고요.

인건비 줍니까?

인건비 100%는 아니지만 80%, 30% 주거든요.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한테 그때 설명할 때는 담당팀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설명 했냐면, 저도 시립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걱정스러운 측면도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그 당시에 대답한 거로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위탁을 주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시설투자도 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수입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 자체에서 다 시설투자하고 뭐하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면, 결국 시립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을 텐데 그러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수입이 많이 파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수입을 시에 내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인건비도 보충하고...

80% 대주시면 거의 다 주는 것 아닌가요?

100%는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인건비에도 들어가고 운영비에도 들어가고 아이들을 위해서...

납득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들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립어린이집도 보육 인원수가 대략 최소가 60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보육료하고 시립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육료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보육료는 같을 겁니다.

같죠? 인건비를 80% 해주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시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할 텐데... 그러면 이득이 상당히 나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추경에 관련해서 하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을 제가 질문 한 거예요.

별도로 또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다시 한 번 드리셔서 정확히 말씀을 한번 드리시죠.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국·공립은 보조를 받아서 해주는데 시립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주는 거예요?

민간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시립이요.

시립은 이미 설치된 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속 현대화 하는 게 있으면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물놀이장 운영 수입금’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남은 수익이 아니라 지원금은 따로 있고 이번에 물놀이장 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예산으로 따지면 적지 않죠. 3억 5,000만 원인가요?

저희가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희망도서 바로대출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서신청을 하고 서점에 가서 내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신청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해 오면 그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책을 신청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바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체계 구축을 얘기하는 거죠?

예,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서점에 가서 책을 가지고 바로 대출했다가 반납하는 시스템입니다. 시간을 많이 단축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여기에 보면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4,369만 6,000원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이 21개소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기 보급된 경로당이 535개소라고 했죠? 그러면 21개소가 아직 미설치됐는데 200만 원씩 해서 4,369만 6,000원이 쓰여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자연부락에 노인정조차 없는... 앞으로 추가로 생길 노인정이 33개소 있다고 하셨죠? 쉼터가 없는 노인정.

임대경로당이나...

자리가 없고 시유지가 없고 쉼터가 없는 노인정이 33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경로당이 21개소가 있는데 33개소도 여기에 같이 합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 안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청 시점에서 사업량을 파악했기 때문에요.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그 신청량에 따라서 산정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생길 33개 노인정도 신청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보유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33개소도 21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9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8억 349만 4,000원보다 1,200만 원 증액된 98억 1,5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 등 3개사업 국고보조금 1,308만 9,000원 증액과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8만 9,000원 감액이 주된 세액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8억 ,014만 9,000원 대비 4.2% 증액된 154억 8,9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6억 1,949만 7,000원 증액 계상은 신규사업으로 결핵 채담실 에어샤워부스 설치공사비 2,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비 1,000만 원 포승원정진료소 약포장기교체 구입비 250만 원, 팽성보건지소 전기온수기 교체구입비 130만 원이 되겠으며 는 기타주요 증감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원사업,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이며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증액계상 하였고 국가암검진사업 등 13개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5억 8,644만 8,000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핵 채담실 에어샤워부스 설치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원정진료소 약포장기 교체구입비 250만 원, 그리고 다음으로 방역사업에 공무요원으로 투입·활용하여 방역인부 1명을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4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인건비는 1개소 추가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없이 보조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은 결핵관리 전담간호사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예산의 조정에 따라 1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다음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사업에 보조변경내시된 사항으로 사업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신생아난청조기진단 14만 1,000원 중에서 1,000원 증액, 신생아난청조기진단위탁사업 14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잔액 1,09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팽성보건지소 전기온수기 교체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의료업무수당으로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사업 인건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가암검진사업 등 14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2,65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국가암검진사업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5,9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9쪽부터 125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어디 있는 거죠? 이것도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네. 보건소예방접종실 내에 있는 겁니다.

이것 인건비가 123페이지 보면 공무직으로 되면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은 당연히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수당관계 이런 게 변동이 생기다보니까 그 차액 보전하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보면 약포장비 교체구입 포승원정진료소인데 약포장구입이야 필요하면 하시면 될 텐데 포승원정진료소는 연간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현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등록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까지 하면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은 15명 정도 방문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리며 201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보고 하여 생략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1,023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2,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설치를 위한 시설비의 증액입니다.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사업은 363만 원을 금액변동 없이 국도비보조비율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잔액 104만 9,000원을 감액한 5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396만 9,000원을 총액 변동 없이 과목 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주 이용자가 치매환자임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사고예방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물설치 비용 3억 2,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4억 197만 1,000원을 변동 없이 국내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 등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검진비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건소운영은 340만 6,000원을 감액한 1,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진료지원은 448만 4,000원을 감액한 7,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지원은 1,078만 8,000원을 감액한 3,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4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여기 보건소 바로 옆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예산을 3억 2,400만 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운영했죠?

작년 12월 달부터 우선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안됐는데 현재 이용하시는 통계가 있나요?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선별검사 2,783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게 30~40명 정도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2,783명 그 분들이 검사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치매환자수가 949명을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2,783명을 했는데 949명을 등록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위·서탄·고덕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고? 아니면 인건비 때문에 여기에만 있는 건가요?

진위는 양방하고 한방하고 주 5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탄은 이틀은 양방을 하고 있고 3일은 한방. 고덕은 거꾸로 3일은 한방 이틀은 양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분이 따로 공무직으로 전환됐나요?

네. 3월 20일.

그래서 예산이 변경됐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쪽 설명서에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국비 363만 원 책정된 것 있죠? 지금도 평택시에 2명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센 환자인가요? 전에는 한센환자들은 소록도나 이런 쪽으로 격리수용해서 보냈잖아요.

다 완치된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 대상으로 생계비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치됐다는 판정은 저쪽에서 격리수용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한센인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1번씩 나와서 전염성은 없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검사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생계가 곤란하기 때문에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록도 답사도 가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감염되신 분들이 다 거기에 격리수용 돼 있는데 제가 잘 알지 못 하니까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생활하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평택보건소에 5명 있고요. 송탄보건소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약이 좋아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7,558만 2,000원보다 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5억 4,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위천시민유원지 4계절 활성화 사업예산은 2018년도 3월 26일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으로 7억 원을 반영, 편성하였고 복창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7,000만 원은 금년 2월 19일 교 부결 정 됨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고덕 영화아파트~궁1교간 LH의 부담금 1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화아파트~궁1교간 개설공사는 평택시와 LH간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LH에서 사업비 재원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의 2회 추경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3억 5,703만 8,000원보다 67억 600만 9,000원이 증액된 470억 6,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요금 부족분은 등기우편요금인상 등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천시민유원지의 4계절 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7억 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금년 기편성된 사업인 진위천시민유원지 오토캠핑장 확장공사 등 6개 사업 5억 7,000만 원을 재원변경하여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고 기존 오토캠핑장 및 유원지 내에 시설개선공사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방침에 따라서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금년 3월 20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본급 추가분과 각종수당 부족분 3,4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등록정비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미전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이 금년 7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화해결정에 따라서 인건비 9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송출 관할 161개소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 대한 어르신들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창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14개 사업, 신규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2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보상완료 후에 연내 공사착수를 위한 공사비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월암2리~4리간 도로개설공사는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보상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북1리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0월부터 보상추진 계획 중인 사업으로써 총 보상비 120억 원 중 금년 하반기 보상추진을 위한 14억 원을 우선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보상비 116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 보상진행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본예산 의 설계용역비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문곡1리 주민협의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심의 등 추가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변경에 대해서 추가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본예산 의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용역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은산4리 주민들의 협 의결 과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에 따른 도시획관리계획 심의 등 추가절차 이행을 위한 설계용역 변경에 대해서 추가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금년 7월 3일 도로구역 결정공시를 완공하고 연내 보상추진계획 중인 사업입니다. 총 보상비 16억 원 중에서 7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신속한 보상추진을 위해서 미확보된 보상비 7억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2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서 보상진행 과정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동 소로1-4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노선은 1996년도 12월 17일에 최초결정된 후에 미개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을 위한 설계용역 중인 사업으로 10월 이후 보상추진위에서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견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공사진행 중으로 개설분 중에서 지장건축물 완파 등 추가보상비 확보로 조속한 공사를 완료하고자 금번 추가보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서정동 복창슈퍼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12월부터 보상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금년 1회 추경에 보상비 및 공사비 7억 원을 확보하고 보상완료 후에 조속한 공사 착수를 위한 부족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화블렌하임 아파트~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는 보도설치로 효덕초교 학생 및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보상추진을 위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55 정문 앞 광장조성공사는 원도심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2017년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금년 5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완료 및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진입로 설계결과에 따른 부족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조속히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K-55 정문앞 옹벽재설치 및 도로환경개선공사는 K-55 정문옆 부대 옹벽담장 굴곡부 약 120m의 도로정비로 교통사고예방 및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미군 및 국방부 협 의결 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와 국방부 및 미측 합동실무단을 선정해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신리 가각부 정비공사는 진위면 신리 마을안길 가각부 정비를 통해서 버스통행 및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추경에 보상비 3,000만 원 및 공사비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영화아파트~궁1교간 개설공사입니다. 고덕IC로 인한 궁1교 폐쇄에 따라서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신구도심간 연계도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LH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실시설계 추진을 위해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입니다. 송출 관할 10개 면·동 마을안길에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면·동 각 300만 원씩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일원 도로재포장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 및 주요도로 13개소 도로파손 및 균열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재포장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해서 안전사고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설해예방 대책입니다. 금년과 내년도 초 설해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설장비 사전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서탄면 청사입구 자동문의 노후로 수지한계로 인해서 청사자동문 2개소에 대한 수립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고보수공사에 따른 차후공사사업비 부족분 900만 원과 청사내 클린코디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노후에 따른 주민들의 교체건의가 지속되어서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교체구입비 600만 원과 관내 보안등 22개소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은 금년 4월 26일 1개통 9개 반이 신설됨에 따라서 통·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소관 137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이 사업비가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됐네요.

알기 쉽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당초에 우리가 7억 원을 요구하면서 작년 10월 달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린다고 해서 100% 신청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우선 시비편성을 해서 공사는 끝났는데 올 3월 달에 국비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여기에 쓰고 시비로 쓴 것을 다시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집행이 끝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된 줄 알고 장애인화장실 같은 데 가보니까 들어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스위치를 손으로 켜야 돼요. 이게 장애인화장실이니까요. 문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조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는 밖에서 버튼을 누르게 한다든가. 요새 다 돼 있잖아요. 시청 들어가면 불이 다 켜지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큰 비용이 아니니까 장애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 센서로 하면 시간이 충분해야 돼요. 대부분 그게 들어가는 인원수 체크해서 켜지고 나올 때 꺼지고 하는 타입도 있지만 타이머로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여유있게. 전기낭비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왜냐하면 공원 화장실에서 장애인 분들 볼일 보다가 불 꺼지면 대형사고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비시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확인하는데 여기 보면 문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든가 7,000만 원. 또 고덕리도 201호선 여기도 1억 원. 이게 몇 년 계획인지 이런 게 여기 부분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동천2리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도 12월부터 2019년도 10월. 도로도 2020년도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많고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부터 사실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또 아직 결정이 다 완료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천2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2016년도부터 내년까지인데요.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올해 또 일부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곡1리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 하셨듯이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완료목표로 하고 있고요. 당초에 7,000만 원을 세웠는데 주민이 노선 일부 변경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관리 심의라든지 추가절차 이행에 있어서 부득이 실시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고덕리도는 고덕IC 개통과 관련해서 일부 궁1교가 폐쇄됨에 따라서 별도로 LH하고 협약해서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40억 원입니다. 우선 1차로 설계비 1억 원만 해보고 수위탁협약은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현재 진행 중에서 9월 중에 수위탁협약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영화블렌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 자체가 굉장히 좁은데 왜냐하면 도로를 일부 보상해서 갓길에다 보도를 설치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선거 때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아이들이 다니는데 그냥 완전히 차도로 다니는 거예요. 사진봤을 때. 더군다나 아파트도 있고 영화블렌하임 이런 곳인데 성동초등학교나 이런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보면 보도 당연히 있고 거기에 어린이안전펜스 있고 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동일한 아이들인에 어느 지역에 다니는 아이들은 찻길로 그냥 다녀야 되고 어느 지역의 아이들은 완벽하게 안전조치를 취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 도로들 대부분 폭들이 이게 갓길 6m짜리도 있고 넓은 데는 8m 이런데. 갓길 확보가 안 되면 저는 중앙선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에서 이 도로를 볼 거냐.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왕이에요. 운전자 중심으로 모든 도로설계가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지나갈 때 지금은 그전보다 교통의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예전에는 횡단보도 사람 지나가도 차가 빵빵거리잖아요. 이것은 진짜 기본적으로 시민중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자인 어린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차가 다니는 것들이 돼야지. 교통이나 차 소통 이런 위주 인식은 저는 시장님의 시민중심 철학과도 어긋난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한 차선을 긋게 될 때 최대한 한쪽 면이라도 양쪽면을 다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한쪽 면이라도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게끔 조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물론 재정적인 투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안전한 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설계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유승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선거 때 그길 다녀봤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조기에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 초등학교 부근에는 특히 더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위초등학교 앞에도 아이가 1명 옛날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도 빨리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학교 주변에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에 여기 예산 여유 좀 없나요? 그 앞에 텐트 쳐놓은 데 있잖아요.

한쪽에 텐트 해놓은 위치요?

아니 그 사무실 앞에 쳐놓은 데 거기 여름에 뜨거우니까 물 퍼가지고 유자관으로 써가지고 한쪽이라도 물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운치가 있지 않을까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챙기지 못 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옛날 신라시대 포석정처럼 그것 돈 많이 안들거든요. 유자관 놓고 개울에서 펌핑만 하면 되니까 훨씬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유승영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1,654만 원이 증액된 427억 824만 8,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526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1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개소 경로당 운영 물품 지원을 위한 경로당 현대화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영장 탈의실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4,291만 7,000원을, 무인티켓자동발급기 서버 공동구축 및 발권기 무상 임차에 따른 절감액 2,08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운동장 본부석 방수층 부식으로 인한 방수공사비 7,000만 원,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장에 에어컨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중5리 마을주민의 건강증진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27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7,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단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 무인악취측정기 설치비 2,000만 원을, 사고로 인해 불용 처리된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적용 및 폐기물처리비용 상승 등에 따른 현곡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억 2,5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9,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요인으로는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 중 길음사거리~시도6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및 국도38호선~운정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오거리 도시개설공사 및 양교사거리~어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기 추진을 위한 공사비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균열 및 부분 침하 등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유지관리비 1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내 소하천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유지관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인 수상스키장에 대해 다수 민원의 적기 해소와 하천에 저해시설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대집행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만호1리 마을급수시설인 물탱크 및 지지대 노후화로 인해 전도 및 누수 등의 위험이 있어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사고 예방을 위해 물탱크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51쪽~156쪽까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쪽에 보면 ‘안중5리 동네체육시설 설치’ 이게 정씨 종중 그 위에 설치하는 거죠?

토지에다가 마을회관하고 운동기구 설치를 동의 해줘서 마을회관도 건립했고 체육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154쪽에 보면 중간에 ‘안중오거리(장수촌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한 9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국도38호선에서 장수촌으로 들어가는 길들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국도에서 조금 들어가서 장수촌 가는 길. 그 사이로 약간 들어가서...

그러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5쪽 ‘불법 하천 시설물 행정대집행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2014년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그동안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도 3회에 걸쳐서 했고 벌금도 1,000만 원 낸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해서 불법행위자가 철거를 하지 않아서 행정대집행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삼정리.

하천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거기가 오성 넘어서 삼정리 안중 지역...

제 말은 용도가 어떤 지역인지.

보전관리지역이고요. 자율환경보전지역이고 또 수자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156쪽에 보면 ‘만호1리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교체 및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광역상수도인가요?

간이상수도입니다.

지하수요? 지하수 하는 데 110억 원 씩 들어가요?

1,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동네가 27가구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평택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무인티켓자동발권기(시스템)’ 이게 오히려 감액이 되어 있네요?

감액 사유는 우리 단독으로 했으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충문화체육센터하고 같이 공동발주를 하는 바람에 예산절감이 된 사례입니다.

우수사례로 잘 가지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무인티켓 발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태까지 티켓 파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분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돈사가 있습니다.

6,053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안중출장소 관할에서 여기만 민원이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성면 신리도... 저를 볼 때 마다, 몇 년 동안 주민 분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시의원이 됐으니까 해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신리는 설치하면 안 됩니까?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녀 보고요. 저희가 무인측정기 이동식으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이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뭘 본예산 에 해요, 증액해서 이번에 같이 하시면 되죠. 집행부가 동의 하면 증액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 그 인근 지역에서 찬성을 해야지, 무인측정기 설치 하는데 지역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안 좋잖아요. 측정기 설치했다고 하면 ‘여기 동네가 안 좋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때문에, 찬성하는 측 보다는...

아니, 동네에 갔는데 냄새가 나요.

어느 정도 냄새 기준치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신리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서 측정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오성면은 안중출장소 관할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것을 알아보신다고 얘기하면... 냄새가 지독해서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이장님한테도 제가 수십 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지금에 와서 ‘알아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냄새가 어쩌다 한 번씩 나는데 무인측정기를 설치했을 때의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자동적으로 냄새가 나요. 이미 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설치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교리도 마찬가지고요. 청북신도시에서도 계속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아니, 도로개설비용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런 것은 통과시켜 주고, 추가로 2,000만 원 편성하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깎는다는 것도 아니고 편성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검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여기 냄새나는 지역...’ 지가라든지 가격이 하락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성에 화력발전소 있죠?

예,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입니다.

거기에 겨울 되고 가을 되고 날씨 추워지면 하늘에 연기 희뿌옇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거 어떻게 가릴 거죠? 지가 하락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리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 지하화 할 겁니까? 오성 하수종말처리장 주민들 반대해서 공사 하다가 지지부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추죠? 악취에 대해서는 24시간 민원기동반을 가동해서라도 단속해야 한다. 본인들이 거기에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일시키고 돈 벌고. 냄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맡고 본인은 시내에 가서 살고...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 ‘길음사거리~시도6호선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를 확포장 하는 거죠?

길음사거리~길음2리까지 도로 접속 부분 하는 데까지.

공장들 많이 들어선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길.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공장들과 건설들이 과연 허가가 나야 될 도로냐 이거예요. 거기에 컨테이너 큰 차들 다니면서. 거기 원래 살던 주민들은 불편해서 차 서서 가야 되고. 그래서 확포장공사 해줄 수밖에 없지만. 그 원인을 제공해줬던 것들은 거기에 공장들 들어서고 창고 들어섰을 때 허가를 내준... 그 동네에 공무원들 안 사시죠? 그러니까 허가 내주죠. 물론 그 당시에 미비한 법적 체계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법망의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다른 방안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곡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위탁을 합니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변경하지, 업체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 업체가 계속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4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곡산업단지는 2014년도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했나요?

예.

그 전에는 가동 안 했고요? 현곡산업단지가 2014년도에...

현곡은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로 바랍니다.

예.

‘오성면 죽1리 일원 도로정비 공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죽1리 진입로가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폭이 좁아져서, 그 옆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할 때 시작점 번지하고 끝점 번지를 좀 게재해주시면 저희가 Daum지도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충분히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죽리 일원’이라고 해놓으면... 여기에다 주신 게 다 흑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양교사거리~어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교4리 하우스 있는 데부터 청북 동서국도 지하로 가는 길 확장입니다.

백봉을 통해서 쭉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북 어연리까지입니다. 지방도까지.

백봉사거리라고 흔히 불리는 곳 지하로 해서, 위에 고속도로 지나가고 그 밑으로 해서 백봉~어연리까지 공사를 얼마큼 확장하는 거죠?

그게 2.6km.

폭10m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갓길이나 보도가 있나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탄출장소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골길들을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다니잖아요. 보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갓길... 숙성리에서 이번에 농업생태공원 만든 거기에도 한쪽 면을 경계석으로 해서 갓길을 만들어서 자전거라든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정도... 폭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히 서부지역에 그런 것이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음사거리에서 양교리 쪽 방향도 갓길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가끔 다니면 어르신들, 아이들, 외국인들이 다니거든요. 밤에 그냥 찻길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존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현재 새로 도로를 만드는 것도 갓길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앙선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중앙선을 그리려고 한다면 최소한 한쪽이라도 갓길을 확보해줘야...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차 타고 다니시면서 보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 아이나 손자가 거기에 걸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계획을 짠다면, 자전거 타고 있는데 찻길로 가게끔 도로계획을 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아는데... 제가 아까 워낙 축사 그 문제가 오성면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논에 축사 허가를 대단위로 엄청 많이 내줘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의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승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종교문화활동 지원 500만 원과 총무국 소관입니다.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사 1억 5,000만 원 삭감 내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승영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