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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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행정민원팀장은 발언대에서 서주시는데 보덕동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 중이므로 행정민원팀장이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 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민원팀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보덕동 행정민원팀장 최병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덕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장님께서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에 참석하게 되어 행정민원팀장인제가 동장님을 대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덕동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어 자리가 불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만우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덕동을 위해 늘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덕동 직원일동은 새로운 경주 건설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동민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보덕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우리는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 행정민원팀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보덕동 행정민원팀장 최병대.

만우

이만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행정민원팀장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금 5급 교육 갔다고 했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지금 리더교육.

장동호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번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는 감사하기 때문에 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총무계장님께서 하시는데 사실 1년, 2년 살림 살았는 걸 과연 답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감사기간에 5급 교육 갔는 분은 감사가 해당되면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시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와 가지고 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는 안 하시고요?

장동호위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만 하는 거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업무보고.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김수광위원

아니요, 전체로 같이 해야.

만우

이만우위원장

근데 19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5,608건에 15억 4,700만 원인가 이렇게 애썼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96.7% 이렇게 징수율을 올리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요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체납세 징수대책에 이래 보면 사실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조치, 그 다음에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공공기관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정말 잘하신 것인데요. 사실 압류는 우리 부동산압류는 해 봐야, 이게 압류는 전체 압류자의 공동분배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고, 공매조치가 이게 사실적으로 어려운 건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압류조치를 해가 안 되면 어떻게, 공매조치를 하는 방법이 잘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기록, 기록정보 등록이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거는 역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이게 진짜 참 중요한데 이게 자동차번호판 영치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러한 어려운 징수대책을 해서 미납액을 많이 또 이래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남은 세액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해서 어떤, 민원책이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토목담당은 어느 분이시죠? 거기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연번8번이고요. 황용 사시목 관정 개발공사, 그다음 황용 사시목 관정 이용시설 공사,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월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인해서 관정위치가 변경됐으니까 이월되는 건데, 황용 사시목 관정 개발공사와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가 사업이 완전 별개입니까, 아니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제가 답변?

김동해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완전 별개사업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나누어서 끝났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시행함에 있어서 업체에 특정한 면허가 필요한데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개발업 하고 지금 다른 데도 지금 보면 관정 이용시설 설치공사도 개발공사 하시는 분이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뒤에도 보니 있던데, 태영이엔지나 그 다음에 한국개발, 할 수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 업체들은 이용시설, 지하수 관정 개발업과 그리고 이용시설 설치인 상하수업을 같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김동해위원

다가지고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주면 되는데, 그걸 입찰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수의로 한 거잖아요, 이것, 맞죠? 일부러 나누신 것은 아니에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올해 초 행안부 감찰 때 안 그래도...

김동해위원

지적당했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지적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동해위원

이런 사례가 이거 보면,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계목이고, 공사가 보면 관정을 개발하는 거기 부대시설로 하는 공사는 동일 공사에요. 그런데 이것 안 그러면 이거를 한 업자가 입찰로 할 수 있는데, 이것 지금 나눠서 수의로 한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정하십시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시정하시고 그 다음에 64쪽, 그다음에 65쪽, 67쪽을 보겠습니다. 2017년도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인·허가는 지금 건수가 조금 적어서 2018년도는 많이 늘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 하천이나 공유수면, 도로 점용 인·허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각종 민원의 소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혜의 소지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 인·허가 시에 도로가 없는데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고, 그래 되면 지가상승이 돼서 개인의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감사를 하면 많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이 잘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하천부분은 제외해놓고요. 구 부분입니다, 구 부분. 구에 대해서는 뭐냐하면요, 지금 법적으로 구는 될 수 있으면 복개가 안 되고요. 복개를 하더라도 도 진출입로 같으면 행으로 밖에 안 됩니다, 행으로 밖에. 그렇죠, 토목기사님?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종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특혜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묻어가지고 복개를 하면 진출입로가 생겨버리는 거에요. 면지가 횡으로 덮어줄 때는 단순하게 길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종으로 해버리면 길쭉하게 해서 진출입로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점용허가를 만들어 주는 이런 특혜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자, 도로라는,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커봐야 한 사실적으로 한 10평 정도. 진출입로는 특히 큰 도로가 아닌 이상 10평, 커야 한 15평 내외인데, 지금 64쪽 세 번째것 보면 북군동 446-5, 여기도 지금 64해리 같으면 20평입니다. 그다음에 우측 편에 65쪽 보게 되면 위에서 네 번째 북군동 441-5번지, 구입니다. 250해리입니다. 진출입로에요. 이것은 당연히 봐도, 일반적으로 보면 모르지만, 이거 문제가 있다, 250해리의 구를 해서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따가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십니까, 여기? 이 위치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답변을 제가, 우리 팀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토목...

만우

이만우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441-5번지 65쪽,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이 건은 최초 점령허가 시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용허가, 인허가 사업현황에 들어간 것은 2018년도...

김동해위원

이거는 재계약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만료가 돼서 연장한 건입니다.

김동해위원

연장한 건이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제가 이따가 현장 가 볼거고요. 이거는 진출입로, 구가 진출입로가 250해리 같으면 거의 한 80평되나, 80평 정도되는데, 이것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다음에 밑에 공유수면 북군동 594-4, 천입니다. 이것도 지금 천을 진출입로를 해 줬다, 이것도요, 이거는 아십니까? 이것도 기존에 재경신한 겁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지금 보시면 기간이 2018년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는 것은.. .

김동해위원

전부 다 올해 재갱신한 거에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다 연장허가가 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밑에 황용동 834, 천입니다, 194인데. 이것도 진출입로인데 이것도 똑같습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연장허가 건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있다가 그러면 몇 군데는 현장을 가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도로 부분이, 지금 도로점용이 많은데요. 전부 다가 보니까 2018년도 올해 재갱신을 다 한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 쭉 해왔던, 이 도로라는 것이 진출입로로서 우리가 점용을 인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도로, 도로 주위에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한 우리 도로부지에다가, 그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큰 도로변에 상가를 이렇게 또 신설하는 도로를 따개서 우리 인도부분이라든지 쓰는 거잖아요, 그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렇습니다. 인도부분에, 나갑니다.

김동해위원

인도부분을, 대부분이잖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뭐냐면 무차별 남발을 하게 되면, 점용을 두게 되면 정말 도로부분에, 인도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거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우리 도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인도부분 안 하고도 지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외곽지대는 보불로라든지 아니면 북군동 이런 데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인도를 따개버립니다. 그러면 인도가,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에요, 맞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아무래도 보행차 통행에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불편하잖아, 그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불편한 것 사실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인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가는 현장을 보고 두 집당 하나씩 내준다든지 어떤 그런 걸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남발하게 되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의문 나는 몇 군데를요, 이 공유수면 진출입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몇 번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 관리통장, 그리고 했는 출납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좀 부탁하겠습니다. 카드있으면 카드까지 포함해서 답변자료 요청. 체납세 관련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고액 체납체, 회사 이름이 뭐 ㅇㅇㅇ해놨는데, 엑스포 안에 거는 어디에요? 69쪽, 연번17번에 8억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이거 경주 엑스포로 안에 있는 거는 주식회사 신라밀레니엄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서호대위원

신라밀레니엄, 이거 지금 부동산 압류해 놨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서호대위원

건물도 압류 해 놨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해 놨습니다. 지금 요거 현재, 요거는 지금 현재 파산결정으로 체납분에, 체납분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파산신고가 돼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파산결정 되면 압류해 놔도 이게 체납, 세금도 못 받는다는 거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못 받는 게 아니라 받는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 파산이 진행되면 이제 파산관제인이 법원감독하에서 재산처분을 진행하게 돼서 저희가 더 이상,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체납처분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손은 대지는 못하고 있고...

서호대위원

파산결정이 되면 압류를 해도...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

없어?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그래서 법원에서 파산관제인이 그 재산을, 처분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일단 기다렸다가, 저희가 당해세라고, 재산세는 당해세여서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돈을 저희가 선순위로 받게 되고 만약에 기다렸다가 실익이 없다 싶으면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행정민원팀장님.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설명이 좀, 팀장으로 대답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들 불러가 마이크 앞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하니까 잘 안 들리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회사가, 두 번째 거는 경주조선호텔... 이거는 어디입니까?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 조선호텔은 예전에 지금 여기 경주조선호텔이라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법인이고, 지금 현재는 폐업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해산을 해 가지고, 법인 자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돼서 매각이 된 상태인데, 이 호텔에 법인명의로 차, 자동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지금 대포차처럼 이제 체납이 계속 쌓이고 있어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법인은 없고, 지금 과점주주도 존재하지 않아서 2차 납세의무가 어렵다보니까 압류된 자동차를 혹시나 저희도 영치를 하거나 발견이 되면 공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법인을 공공기록정보에 등록을 했어요? 개인이 아닌데.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폐업이 되고 해산이 되어 버려서 실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것 경매완료 되어가 배당종결도 끝난 거에요?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맞으세요.

서호대위원

그러면 우리 보덕동에서 배당종결 해당도 없네.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배당이 돼서 어느 정도는 받았는데...

서호대위원

받았어요?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그 이후에.

서호대위원

받고 남은 돈이에요?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자동차 체납이 있어가지고.

서호대위원

그 자동차에 다른 데서도 많이 압류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그런데 저희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를 만약에...

서호대위원

자동차가 뭡니까, 무슨 자동차, 승용차?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니요, 좀, 중형차 이상 되는 거여서 저희가 함부로 결손도 지금, 재산 실익이 있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 차가, 차량등록원부가 살아있으면서 결손처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그래서 저희도 공매, 영치가 되면 공매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계속 다른 재산 찾을 때까지는 저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호대위원

이것도, 제일 위에 거는 지금 압류불가인데, 이것 뭡니까? 압류불가했는데, 2018년 6월 4일날 뭘 했다는 겁니까?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 이분 앞으로 신용조회를 하니까 이제 뭐 예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시청에 협의해가지고 압류를 했더니, 얘가 어느 금액이 일정 이상이 안 되면 저희도 압류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 저희한테 돈 주는 것을 추심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압류를 하더라도.

서호대위원

압류를 해 놨는데?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압류를 했는데 이제 돈을 달라고 은행에 요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개인도 일정한, 한 15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으면 그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소득은 저희도 가지고 올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압류물을 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근데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가지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압류를 일정금액.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인마다 소정, 일단 얼마 이상 예금이 있으면 예금에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그 분이 전재산 예금조회를 해 보니까 150만 원 이하로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추심을 해도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일단은.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압류된 돈은 본인도 찾아 쓸 수는 없죠?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그렇죠. 묶여 있어서.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연번 5번요.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몇 가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장산업시찰 참석자 실비보상금인데 이게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1인당 2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우리 경주시 전체의 일괄적인 금액이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일괄적인 금액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보덕동 외에 타 읍·면·동도 똑같이 2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20만 원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타 읍·면·동은 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읍·면·동 가서도 물어보겠지만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보덕동만 사실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지불내역이 얼마인지, 지금 여기는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했지, 그죠? 만약에 이게 타, 일괄 비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또 여기에 각 훈련하고 참석하고 식대제공하고 했는 부분이, 지금 그럴 것 같으면 40페이지, 3.1절 기념식 및 신라대종 타종행사 참석자 급식하고 새봄맞이 환경정비 참석자 급식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이것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급식제공인데? 이건 뭐 숫자 오류가 있는 건가요?

경미

최경미생활지원팀장

숫자보시면 3만2,000이 아니고 32만 원.

승환

김승환위원

32만 원?

경미

최경미생활지원팀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

그런데 일반, 타 면·동을 논해서 그것 한데 이런 부분은 되게 짜게 급식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덕동은. 오전에도 통장 산업시찰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시고요. 이거는 실비보상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연번 7번 쪽으로 한 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각종 설계변경 내역, 연번 6번하고, 같이 6, 7번을 같이 공유해서 한 번 봅시다. 근데 각 사업추진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여기는 특히 사업비 내정을 갖다가 사전에 미리 사업비 금액을 좀 크게 향상해서 만든 것 같아. 지금 1인 수의계약 견적하고, 물론 2인 이상 입찰을 보는 그런 과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죽 볼 것 같으면 어느 걸 다 하나 하나 짚지를 못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를 수의계약할 수 없는 금액으로 사업비 측정을 했어요, 그죠? 사업비 측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 하나를 짚어 가지고 다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업비 자체 측정을 수의계약할 수 없는 금액으로 측정을 했고 또 2인 이상 입찰을 할 수 있는, 입찰을 하는 금액도 사업비를, 많은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연번 7번으로 가서 볼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사업변경을 했는 그런 실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겠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거는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승환

김승환위원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입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사업비 내용하고 입찰하다가 보면 가격이 조금 낮게 될 수도 상향될 수 있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러나 1인 이하의 어떤 그런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우리 토목내지 우리 직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토목기사들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전문성은 있고 다 능력 있는 우리 직원인데 그 역시도 사업비가 과도하게 측정됐다 이거라, 수의계약 할 것도. 그러면 수의계약 해야 되는 부분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인데 2,000만 원 이상으로 측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000으로 잡았다, 2,300으로 잡았다 그러면 계약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다음 계약해 놓고는 다시 설계변경해 가지고 2,000만 원, 2,100만 원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 모르죠, 죽 그렇게 있는지?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주로 지리적으로 보덕동 자체가 황용이라든지 암곡이라든지 주로 산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승환

김승환위원

잠깐만요, 그 논리는 안 맞는 게, 수의계약 건의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 토목기사가 가가지고 ‘아, 작업조건이 여기가 나쁘구나.’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비를 잡아야 되지 그것 계산 안 하고 2,300으로 잡아놓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주로 대부분 다 보면 공사과정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거는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각 설계변경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주민들의 요구야.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그것 찾아보시고 시설담당자가 지금 현장 갔는데 오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69페이지, 아까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관리 현황에서 우리가 총 지방세 고액체납이, 전체 체납액에 거의 15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액체납액이 11억이 되면 그 체납률이 거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에서 체납액이. 근데 그 중에 우리 여기 경주시 천북남로 아트, 이 파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도 3억이 넘는 돈이라서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아, 여기가 지금 서광프라자라고 천북 넘어가는 길에 보면 경주국립공원 옆에 부지가 있는데요. 그 쪽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건물이랑 땅 대지를, 예전에는 그 용도가 대지가 아니었는데 다른 전이나 답 이런 거에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취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가 갑자기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아트스페이스 회사에서 자금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금 분쟁도 있고 해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이 많은데 현재 저희가 부동산은 압류해 놓은 상태고 지금 시청이랑 협의를 해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로 분류되어서 예고 통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이렇게 부도하고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러면 체납액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됩니까, 받을 수 있어요?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근데 일단은 받도록, 근데 저희도 계속 꾸준하게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분들도 어느 정도의 자금을 대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많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선자위원

이것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저희는 재산세는 당해세여서 압류를 해놓으면 선순위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부동산 압류한 거를 분매를 하게 되면 그 대금은 체납세로 먼저 충당을 하고 대부분 채권자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서선자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예, 저희는 결손처리는 지금,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저희가 압류나 공매나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체납액이 15억 중에 우리가 고액체납액이 77%를 차지한다는 거는 사전에 예견 같은 게 나올 수 없습니까?

진영

우진영사무직원

저희도 지금 메르스, 지진 이후에 갑자기 체납이 늘어난 경우다 보니까 지금 시청에서도 지금 체납이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노력하고 있긴 하신데 지금 다른, 저희도 찾아뵙고 공매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한 번 봐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 회원 수가 얼마나 되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34페이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회원 수가 몇 명이에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40명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 회원 수가 총 40명인데 여기에 현재 신규 프로그램 풍물반을 증설을 했어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 인원을 포함해서 40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반이 증설되기 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회원 수 증대 노력을 하기 위해서 풍물반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몇 명, 그런데 사실은 이 회원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게 원래 배웠던 어느 회원들이 또 다른 걸 신청해서 배우지 그 회원이 증대되지는 않거든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요가하고 기타반하고 헬스하고 그다음 풍물반이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 풍물반에 들어온 분들이 전부 다 신규 회원들입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맞아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거의 신규입니다.

서선자위원

자료 갖고 와보세요. 대부분 이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은 배웠던 사람이 요일 바꿔가면서 배우지 이것 하나, 센터 하나 늘린다고, 반을 증설한다고 회원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강사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회원 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거는 결국 배우는 사람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는 거지 새로운 인원이 늘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아니, 풍물반은 제가 알기로는 다 신규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거지 실제로 객관된 자료를 한 번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지금 몇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거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4개입니다.

서선자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기타, 요가, 헬스, 풍물.

서선자위원

기타, 헬스, 요가, 풍물. 여기 보덕동 주민이 몇 명인데요, 팀장님?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1,800명인데, 보덕동에 1,800여 명이 되는데 주로 헬스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이 낮에 와서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서선자위원

일단은 회원 수 증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체납세 관련해서 제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보덕동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좀 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덕동에서 대응하고 난 뒤에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룬 압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다룬다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적절하게 발 빠르게 먼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생했습니다. 73페이지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갖고 천군동 46번지는 원상복구를 시켰고 1398번지는 고발조치 했다는 데, 후속조치에 갖고도 알고 있습니까? 그냥 고발만 하고 그냥 두는 겁니까?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고발을 하는 기준이, 새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3년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 철거다짐명령을 내리고 철거지시를 내린 후에 철거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되는, 고발조치를 하면 경주경찰서를 통해가 하는데, 그거는 경주경찰서에서 법원에 또 넘깁니다. 그래 법원에서 이행을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이 결정이 되도, 안 뜯으면 우리가 시에 또 이행강제금부가요청을 하도록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지금 현재에는, 이게 지금 2017년도잖아요, 그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같으면 결과조치에 대해 갖고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렇죠.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행강제금은 이게, 이행강제금은 그러면 얼마를 부과하는지 아십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이행강제금은 시청에서, 우리가 부과의뢰를 하면 시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가...

김수광위원

시에서 부과를 하면 여기 동에다가 또 공문이 옵니까, 부과했다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이행강제금 부과했다 하는 공문은 안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받아야 알고, 이행강제금을 몇 월 며칠까지 부과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조치가 됐는 것 같으면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74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시에서 합니다.

김수광위원

결과에 대해 갖고 여기 또 14페이지 보면 결과에 대해서는 동에서 하고 있는 것 없는 모양이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단은 파악이 돼야 우리동에, 행정에 있어 갖고 연속성으로 뭐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했으니까 던져놨고 하다보면 그게 2년, 3년, 또 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이래 보면 26페이지에 보면 보문~구정간 도로 개설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상세히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보문~구정간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그, 2020년까지 6년간 사업기간이 되어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250억이 투입이 됩니다. 250억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5억가지고, 시비 5억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토지매입이 지금 어디까지 돼가 있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천군 들어가다 저, 3통 진입로 입구에 그래 약간 되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요번 추경 때도 추경 확보했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이거 지금, 이거는 우리 그 저, 이상영 주사가 와봐야 알겠습니다. 추경 확보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문 안에 아동지구 지금 구획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게 중단됐다가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중단됐다가 지금 업체를, 올 7월인가 업체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꿔가 지금 공사를 한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당초에 시행업체가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뒤에 또 업체를 바꿨는데, 그 업체도 지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제 소관입니다만 위치상, 인프라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부지는 너무 넓고, 인프라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이 아마 대형건설업체에서 안 왔겠습니까, 그렇죠? 요거는 제 소견입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이제 우리 보덕동은 보면 제일 거기 개발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좀 되어야 뭔가 변화가 오고 인구도 늘 것 같거든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 원인은 보면 지금 도로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진출입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느리다고 보고, 우리 보덕동에서도 진출입도로부분에 있어 갖고 신경을 써갖고 확실하게 빨리 행정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해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자체가, 뭐 그 전에 아마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그래 들어 옴으로 갖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인구증가가, 지금 현재 손곡도 증가 60명 됐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천 세대만 들어와도 2,000명, 3,000명 늘어나거든요. 보덕동이 발전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 부분에 우리 청구계장님이, 동장님 대신 해갖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불국동과 의논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계장님. 주민자치센터 이, 여기 보면 2017년도가 6,000만 원 가까이 되고 2018년에 2,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시보조금하고 우리 수강료하고 2017년도 구분해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위원님, 질의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죠.

이락우위원

주민센터 운영비 중에서 수강료 부분하고 시보조금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걸 구분해가지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 부분이라서 수강료하고는 좀 별도로거든요.

이락우위원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보덕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얼마 들어오고 수강료 수입을 얼마인지를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수강료 수입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고요.

이락우위원

아까 서호대 위원님한테, 그 수강료 수입 부분 저기 다 들어와 있는데, 저게 결산 안 됐습니까? 저게, 2017년도 인데.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만우 위원 질의에 좀... 아니, 이락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제 이름도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뭐... 이게 지금 보덕동주민자치센터에 이게 금전출납부나 회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1인당 2만 원씩 하잖습니까? 이거는 20명이면 20명이 적립해서, 원래 식대하고 이래저래 자기들 상주관련해가 쓰고 이런 것, 저희들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강사료가 되거나, 공공으로 쓰이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인 강사료 이게 나갔는 거나 인건비 나간거나 회계 들어온 거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보덕동주민자치센터는 회원모집을 할 때 어느 두 달이면 두 달, 날을 잡아서 일시적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다 돈이 들어옵니까, 5만 원씩?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개인적으로, 대부분 통장으로.

서호대위원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2개월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을 한번 회원모집을 일시적으로 해서 입금이 되니까 정확한데, 그러면 이게 개인마다 등록하는 날짜가 다 틀리게 해가 개인건, 되고 있거든요. 이것 혼란스러워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통장이 있으면 금전, 지출과 수입이 장부가 있어야 되죠. 전혀 없습니다. 지출결의서만 해가, 언제 이 지출결의서하고 이 통장에 출납하고 맞추려면 못 해요, 지금 힘들어서. 이거는 지출결의서 하는 것은 결재 받고 하기 위해서 요식적인 행위고, 통장하고 출납부하고 봐야 무슨 돈이 어떻게 출입이, 통장이 장부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민자치센터가요. 운영이 잘못 되어서 감사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데는 이런 돈가 관광가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다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니까, 결의서보니까 250만 원 정도 관광 갔는데, 그거는 자기들 모아 놓은 돈으로 갔다하니까 저희들이 말 할 말은 없고. 이걸 주민자치위원회 회비 내어가 관리하는 그,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를 해도 이거는 동에서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통장이나 카드를 맡겨 놓는 게 아니고, 이걸 동에 담당자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지출할 때 가져 와가 쓰고 갖고 와야 합니다. 지금 여기 동에서는 하나도 모릅니다, 어디 썼는지도. 주민자치위원회, 감사가 월급주고 지 쓸 것 주고 그냥 이래 통장 갖고 있는 거에요. 이런 식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해가지고 됩니까? 장부도 하나 이래 확인 안 하고, 관리·감독이. 이것 시에서 강사료하고 다 줬는데, 이걸 뭐 가지고 확인되고, 뭘 얼마가, 한달에 그 강사를 얼마 책정해가 얼마 주는지, 회비가 얼마 들어오는지, 아까 이락우 위원이, 회원이 몇 명인지 회비가 얼마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우에됩니까, 전부 다 계산기가 하나씩 찾아가지고, 회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식의, 돈들여가 주민센터 이래 지어놓고 관리는 하나도 동에서 책임자들이, 시비투입되는 부분에 관리·감독 하나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쓰도록 맡겨놓고 이걸 뭘하는 거에요? 직무유기지.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일단 저희 예산으로 하는 강사수당이나 공공요금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회비로 받는 그런 부분들은.

서호대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돈만 다 합니까? 회비하고 다 들어오는 거기 수입과 지출이 통장이 같이 되어 있으면, 금전출납부라도 있어야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추가질문을 좀 더하면 2017년도 강사료가 이게 1,000만 원이 넘죠, 그죠?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예.

이락우위원

이게 2018년도 같으면 강사료가 1,100만 원 나갔는데, 전반기뿐이 안 되는데, 금방처럼 과목은 풍물 한 과목이 증설됐는데, 돈은 벌써 1년치, 2017년도 보다는 2018년가 플러스, 강사료가 많이 나갔잖습니까?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과목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거의 헬스나 그런 것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자체적으로, 여기 자체로 써도 되지만, 물품구입하고 써도 되지만, 금방처럼 시에 나오는 보조금을 모르는데, 시에 나오는 보조금은 세금이잖습니까?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예.

이락우위원

그 부분을 지금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강사료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그 부분은 여기 정리한 그대로 맞아요.

이락우위원

이야기해 주셔야지, 시보조금이 얼마인지를.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보조금이 아니고, 시의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저희 시의 예산이고.

이락우위원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셔야.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아,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물으시는 거에요?

이락우위원

2017년도, 18년도.

한영태위원

참고로 제 지역구가 여기입니다.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강사수당은 1,500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공공요금이 한 1,600 정도.

이락우위원

보통 타 동, 읍·면·동 가면 1년에, 예를 들어서 수강료 부분 가지고 30%, 또 그다음에 시에서 해치우는 게 한 70%,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더 많고. 동 같은 경우는 자체 회원들 수강료로, 운영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처럼 여기 보덕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얼마 보조되는지 그걸 정확한, 2017년도, 2018년도 그 항을 내가 물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금 5만 원씩 통장에 입금되는 것은 회비가...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3개월치.

서호대위원

3개월치입니까? 헬스에요, 전부 다?

정미

남정미사무직원

헬스든 뭐든 3개월치, 요가든 헬스든.

서호대위원

다 똑같습니까? 요가도 5만 원요?

경미

최경미생활지원팀장

예, 5만 원.

서호대위원

이런 거는 인원도 동네에 얼마 안 되는데 2만 명, 3만 명되는 황성동이나 이런 데도 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회원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3개월 딱 끝나는 시점에서 한 보름 전에 모집해서 매월 1일, 7월 1일부터 그럼 한 6월 15일쯤 모집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하면 7, 8, 9, 또 9월, 7, 8, 9 하니까, 9월 끝나면 9월 15일쯤 모집해서 10, 11, 12 이렇게 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해 버리면 통장도 복잡할 뿐더러 어느 회원이 며칠날 끝나고 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좀 개인적으로 전부 다 입금을 한 사람씩 자기 끝나는 날에 해 놓으니까 이게 회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 놨네.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덕동 주민이. 그러니까 모집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 부로 딱 해 가지고, 일괄해 가지고 회비 그렇게 딱 되고 끝나면 또 다시 재모집하고 2개월이면 2개월 단위로 하든지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게, 이 주민센터 운영이 얼마 안 됐다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 주거나 권고를 해 주고 그래야 통장도 이렇게 안 복잡하고 관리도 수월해요. 그러면 회비 일괄 입금 딱 되니까 나머지 수입, 지출은 그냥 보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장부도 확인하기도 좋은데 회비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다 들어오고 강사료 중간에 나가고 지출할 거 하고 하니까 통장도 장부도 이게, 장부는 아예 없지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동에서는 주민자치 하는 게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자치인데 하라 이거라. 그거는 자기들 회비 내 가지고 하는 운영에 관한 거는 그렇게 하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동에서 해당 동, 담당 동에서 담당자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지도하고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까지 다 던져주고 너희 알아서 써라가 아니고 확인하고 체크를 늘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지적하고, 이것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쓸 때 우리 시가 왜 감사합니까, 아시겠어요? 감사라 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동에서 관리 및 지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던져주고 동에서는 전혀 관리 안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봉사활동이라 게 무슨 봉사활동인지 설명 한 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여기, 자치위원 이것 위촉할 때 혹시 지역구 의원들한테 참고로 같이 의논, 협의 좀 합니까, 일반적으로 동장님이 위촉하시는 건지?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지역 의원님들한테는 의논을 안 드리고요. 지금 안 드리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우리 동에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위촉할 당시에 사람을 죽 찾아놓고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위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지역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에게 한 번쯤 협의도 하는 것이 안 괜찮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덕동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됐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물론 통장들이야 행정을 하고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몇 명 들어가는 부분,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여러 어떤 분야의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각각 3명씩 같으면 6명이란 말이야. 새마을지도자 쪽에서 부녀회 3명, 지도자 3명, 통장 4명인가 5명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이 들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어느 단체를 지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농민단체라든지 청년회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주민자치 운영을 하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번쯤 짚어봅니다. 그리고 아까 봉사활동, 그러면 무슨 봉사활동을 매달 그렇게 합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봉사활동은 주민자치위는 운영하고 관리 같은 것 하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승환

김승환위원

매달합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 사람들은 지금 청소하는 것 끝났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거의 매달 하는 걸로.

경미

최경미생활지원팀장

지금 간사, 간사 월급하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문 단속 하시는 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냥 수당을, 봉사활동 수당하니까 봉사활동 하는데 무슨 수당을 줍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서호대위원

그냥 간사 급여라든지 수고비 이렇게 해 놔야 되지 봉사활동하면서 무슨 수당을 주고 월급을 주노? 봉사는 그냥.

승환

김승환위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서호대위원

안 맞지. 그냥 그것 표기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묻잖아.

승환

김승환위원

이런 형태로 내놓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시정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리고 어쨌든 위원 구성에서도 필히 관심 가지고 하고 다양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아까 주민자치 담당자 앞에 서서.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지금 오라고 해 놨습니다. 지금 오는 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보충질의 잠시 하고 김동해 위원님이 현장 갔다 왔는 보고를 듣고.

서호대위원

제가 다른 현장을 잠깐 나가보고, 현장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 위원하고 둘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과 이동협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왔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오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할까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그러면 오시는 동안 김동해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천공유수면 3건, 4건 중에 1건은 지금 거리도 멀고 서류상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도 갔다 온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은, 1건은 되게 오래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불국동 441-5번지 250헤비 이거는 뭐냐 하면 펜션 진입로인데 이것 앞에 보는 보이는 이 구가 이 하천을 새로 저 밑으로까지 이렇게 아마 직선도로화 시키면서 하천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만들다 보니까 이 주위에 여기 지금 제가, 여기가 옛날에는 구였는데 이 하천을 새로 만들면서 이 구가 필요가 없게 됐으니까 아마 점용을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41-5번지는 지금 도로로 된 여기가 구입니다. 구를 지금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자가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몽블랑펜션입니다. 이게 농어촌민박, 펜션이 지금 농어촌민박으로 해서 정말 어찌 보면 난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위원님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한 집입니다. 이 쪽에도 지금 한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집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한 집이 운영을 하는데 진입로를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 펜션에다가 진입로, 이 다리를 놓으면 어마어마한 다리가 2개가 같이 놓여있어요. 여기 있고, 이게 본래 진입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 바로 지나서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한테 여쭤보니까 왜 이렇게,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니까 농어촌 민박은 사실 펜션은 280㎡ 이하만 허가가 나니까 편법으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다리를, 한 집이 사용하는데 2개나 이렇게 큰 다리를 놔 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인허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자 분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실히 한 번 서류를 찾아서 초기에 인허가 단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김수광 위원님과 이락우 위원님 현장 다녀오시고요.

김동해위원

나머지는 우리 담당자께 어떤 공유수면이나 도로점용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현장 다녀오신 조금 전에 결과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 서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자 이제 왔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지금 현장에 갔습니다, 시유재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장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팀장님, 우리 보덕동에는 우리 농축산인들이 몇 명이죠? 몇 가구입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321세대입니다.

장동호위원

321세대에 지금 양수기를 보유는 지금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동에는 양수기 보유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면 시의 건설과에서 가져와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바쁜데, 농민들은 300농가 넘는데. 그 시청에 까지 가가지고, 가지고 와 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거는 동주민센터는 전부 다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구조상 시에, 업무 구조상.

장동호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시내권에 있는 데는 뭐 양수기가 필요없습니다, 관계없죠. 이 보덕동에는 여기 지금 뭐 보문단지 호텔 몇 군데 내놓고는 전부 농민이잖아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양수기, 양수기를 대는 호수,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시켜야죠. 항상 체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이 한 대도 없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 감사로서는 지적사항입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시 건설과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건설과에, 우리 감사에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이 농민에 대한, 보덕동에는 조치를 좀 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시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농촌에 또 보면 불법농기전용을 많이 하시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가끔 불법농지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여기도 보면 고발조치도 해 놓고, 또 뭐 이래 했다고 원상복구도 하고. 또 불법건축물도 이래 많이 있고, 이런 거는 여기는 동장님 안 계시니 그런데... 동장님이 통장회의를 하잖아요, 통장회의.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통장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통에 돌아가면 방송 한 마디 해가지고, 절대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용도 변경해가지고 집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나니, 우리 농민들이 모르게 이렇게 해버리는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도 모르고, 달아내고 하다보니까 이런 고발조치가 되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이래 되면 우리농민들이 얼마나 손해 봅니까? 짓는다고 돈 들여가 되지, 뜯는다고 돈 들여야 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보덕동에서, 뭐 산업계장이나, 산업계장 있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생활지원팀입니다.

장동호위원

생활지원팀장입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 분들이 이 농민들 하고, 통장 들어올 때, 절대 불법적으로 농지전용이나 불법건축물, 이런 거는 아무 좀, 홍보만 하면 이래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갑니다. 그렇겠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해 주고, 또 우리 감사들이 와가지고 지적할 때, 또 오늘 속기했는 걸 동장님 오시면 보여드리고, 해 가지고 이런 걸,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야지. 이것 불법건축물, 불법농지전용, 이런 거는 전부 농민들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좀 이래, 오늘 동장님 계셨으면 한소리 할려고 했드만 우리 팀장님 계시니까 팀장이 뭐 그래 업무도 아니고 참 그런데... 그래서 서두에 안 합디까, 그러면 부시장이라도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시면 동장님하고 의논 잘 해가, 그래가 농민들 피해없도록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불법농지전용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이통장회의를, 통장님 회의할 때 반드시 두 달에 한번씩 그 회의내용의 홍보물을 싣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거는 아주 쉽거든요. 그래 불법관치금 물고 형사고발 당하고 한다고 그래 놓으면, 촌사람들이 힘없고 백없는 사람인데, 소 먹이는데, 누가 그러겠어요. 그런 거는 계몽운동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해 주세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아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번27번입니다, 8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개발전문위원회로 없어지고 나서, 우리 읍·면·동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에 보게 되면 그 경비도 이렇게 일부 지원하게 되어있고 이런 데... 말이 좀 많아서 아마 수정, 작년엔가 저작년엔가 아마 해서 임기라든지 이런 것, 좀 바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작년에 바꿨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1월 1일자로 바꿨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 정식조례에 보게 되면, 위원장 있고 고문이라는 제도도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잘 모르시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고문이라는 게 있습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전직위원장님을 그 같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면 우리 통상, 명칭상 고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는 거에요? 이런 위원회는 조례에 정해진 직책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조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고요.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보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장기집권하고 있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 2014년도 최초 위촉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 처음 생기고 부터 계속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 맞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조례개정해서 2017년도 1월부터 새로 다, 이제 새로 임용을 했어요. 임용하면, 제가 바뀐 예로 보게 되면 한 분밖에 이 분들이 유임이 안 되죠? 한 분, 18년, 올해 11월 30일까지 하면 못 하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죠, 그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읍·면에 가면 이래요. 할 사람이 없다, 산내 같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막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분명히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임기 끝나면 다른 분들을 재위촉 하셔야 돼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우리 보덕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김동해위원

또, 인구가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맨날 그분들이 그래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지금 엉망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 바꾸는 것, 옛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대로 조례대로 임기대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에요.

한영태위원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지.

김동해위원

인구는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바꾸세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인구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소리입니다. 맞지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김동해위원

어떤 그런 걸 꼭 조례대로... 고문은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 하시고 여튼, 우리 주민차치위원회가 정말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이고, 오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 이ㅇㅇ, 김ㅇㅇ, 전ㅇㅇ,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사항에 해당이 안 되면 이름 정도는 밝혀도 되는데, 서류를 만들다보니까 다른 전 공개 나오는 그래서...

한영태위원

이게 저는 뭐...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정보공개가 안 되는 이상, 다음부터 성명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감사자료에는 웬만하면 이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풀네임을 하고 옆에 비고란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위원, 부녀회장이면 부녀회장, 이렇게 명시를 좀 해야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이게, 그리고 동장위촉이라고 다 동장위촉 스물네분을 다 동장위촉으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무조건 동장님이, 자발적으로 누가 한다는 상황은 없나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영태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거든요. 그러면 웬만하면 좀 자발적으로 하실 분들은 좀 이렇게 우선적으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물론 이분들도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좀 구성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지역에 또는 그 통에, 회장이나 부녀회장 또는 무슨 새마을지도자, 뭐 이런 사람으로만 주민자치를 해 놓으면 이것 또 다른 관변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받아서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너무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잠시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경주시종합자원화단지에 지금 여기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김동협 부의장님 지역구 월성동하고 우리 보덕동하고 알력이 있어서 자치위원회 구성이 안 됐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됐죠. 제가 그 안 된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여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뭐 지켜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경로당에 우리 어머니들 또는 우리 어르신들 그 지원받는 걸 못 받고 있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2년 가까이 다 되어 간다는데. 그 정도 세월동안 그게, 우리 경로당에 그런 지원이 안 되면 다른 편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거는 저, 우리 보덕동하고 월성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5대5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영태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압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동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원화회수단지는 우리 보덕동 안에 있는데, 월성동에서는 자기들 자리를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보덕동은...

한영태위원

팀장님, 지금 그 이야기하면 또 심각해지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한테, 의회에 넘어 왔는 사안이지만 거기 정리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알력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경로당에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하고 어르신들한테 그 지원되는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거, 없었나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자치위원회 소속되어서 거기에 역할을 할 정도면 그래도 그 동네의 유지급이고, 말로 하자면 그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너무 본인들의, 개인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피해는 엉뚱한 우리 어머니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그 좀, 동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1년 몇 개월까지 이래 끌 일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랬는교? 그래 갖고 그 피해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안 보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 동네 어르신한테 충분히 설명했는교? 뭐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내려온다는 것, 그것 설명을 하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지금 시나 뭐 심지어는 뭐 시의원이 시원찮아 갖고 못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니까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동장이 모시고 최대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중재뿐만 아니고 그렇게 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할머니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고 계셔야죠, 정확한 거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여기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 동장이 추천해서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수당을 지불하기 때문에 매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쯤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별 회장단을 모시고 연석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전후반기라든지 하십니까?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게 잘못됐는 게 왜냐하면 전후반기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여기서 연석회의를 하면 각 프로그램별 그게 여러 가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마 또 애로점이나 이런 게 많이 또 나름대로 의견이 나옵니다. 그 의견을 수합해서 강사 수당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다면 다음에는 그 예산을 강의 수당을 좀 떨어뜨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회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도 동장이 전부 다 추천해서 했는데 그 중에는 회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각 단체장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단체 회장들도 넣고, 8개 프로그램이 있다면 8명 정도는 회장을 넣고 나머지는 지역단체장이나 이런 분들 넣어서 하면 운영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른 개발, 전에 우리 했던 그것 없어진 것 뭐죠?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시 그 몫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그런 동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행사도 하고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안 됐다면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또 제가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8급 이상영 주사 계시죠?

「개발자문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2012년 1월 6일날 최초 발령을 받으셨고 여기는 2016년 7월 달에 보덕동으로 오셨네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한 2년 근무했고 총계 5년 6개월 이 시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여기는 시설담당은 지금 이상영 주사 혼자뿐입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도 동장님이 또 시설전문가이니까 많은 도움이 되리라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감사 자료에서 조금 수정을 해 줬으면 안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1인 견적 했는 거는 사실 수의계약이고 2인 이상 하는 거는 수의입찰 아닙니까, 그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수의계약은 계산을 할 때 공사예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보면 관급자재를 빼고 하면 거의 자체 수의계약이 됩니다. 거의 3,000만 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를 포함해도 거의 다 보면 입찰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자재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입찰금액이 3,700 얼마, 뒤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재배정사업인데 설계금액이 4,500인데, 4,566만 원인데도 수의계약 1인 견적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51페이지인데요.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자료를 낼 때 수의계약 건, 수의계약 건은 수의계약 건대로 죽 몰아주고 그다음에 수의입찰 건은 수의입찰 건대로 딱 몰아주면 굉장히 감사를 하는 데 보기가 좋고 또 퍼뜩 보면 ‘아, 몇 건이 수의계약 자체 했고 몇 건은 관내 입찰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한 데 짬뽕을 해 놓으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다음에는 감사 자료를 낼 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모아주고 입찰 건은 입찰 건대로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또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사에 보면 회사명이 있잖아요. 회사명 밑에 괄호 좀 하든지 해서 이 회사가 송림건설이면 송림건설이 석공인지 상하수도인지, 예를 들어서 석공인지 이거를 그렇게 딱 딱 표시를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석공하고 콘크리트하고 이게 짬뽕되어 가지고 같이 해서 공사가 발주되면 정말 비중이 많은 업체 거기다가 공사를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석축이 조금 있고 콘크리트가 많이 있어도 석축을 줘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가 감사상 정확하게 그 업종에 대해서 공사 줬는지 안 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명 밑에다가 기록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를, 공사가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 공사를 계약할 때에는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에 우선 배정을 해 주는 걸로 목적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각 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업종을 가진 업체도 있고 1개 업종을 가진 업체도 있고 그런데 3개 업종을 가진 업체는 인력이 많고 그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공사를 배정하는 데 보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로비를 잘해서 주는 것인지 몰라도 그런 것 덮어놓고 한 군데만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철저히 지역 업체가 있으면 우선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다른 데 주더라도 업종을 잘 배려해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 업종을 하나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걸, 토공을 안 주고 철골을 줘 버리고 이러면 토공 가진 사람 굶어 죽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업종에 맞게끔 공사를 줘도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우리 팀장님, 팀장님은 이제 이번에 행감 때 또 이렇게 받고 하면 다음에 5급으로 진급하면 이제 행감 잘 받겠죠? 오늘 이것도 한 번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기에 우리 하절기에 보통 보면 연막소독을 하잖아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연막소독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근 100~120일 이렇게 하는데 주로 몇 번합니까? 횟수는 안 적어놨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주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주일에?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냐 하면 우리 보덕동은 인구도 인구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른 읍·면·동 지역보다도 더욱 더 청결하게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경주에 와서 관광객들이 감기에 걸리고 어떤 다른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많이 꺼려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많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가급적 관광객들이 없을 때 금요일이나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싶은 그런 보문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 목적은 우리 경주의 최고, 내놔도 보문관광단지 아닙니까? 경주에 가면 ‘보문 갔다왔나?’ 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방역, 하절기에는 꼭 잘해 가지고 깨끗하고 아주 쾌적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꼭 그래서 잘 이렇게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만우

이만우위원장

예.

장동호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근래에 7대 시의원 이름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 올라와 있다가 며칠 전에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바뀌어졌는데 그런 거는 수시로 보고, 또 이렇게 계속 매일은 못하지만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이 현실에 맞게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누구라도 정확하게 우리 보덕동을 볼 수 있도록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하고 또 수정할 건하고 그렇게 홈페이지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아까 우리 지적사항,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 많이 하신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합시다. 여기 주식회사 신영엔지니어링 이게 양정로 같으면.

서선자위원

페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12페이지, 맨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신영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주식회사 서창건설, 이게 전체적인 사업했는 업체 중에 평균 보니까 이 두 업체는 최소 월 1건은 가져갔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도, 이게 이제 또 입찰 같으면 모르겠어요. 재수 좋아 가지고 입찰 많이 걸리면 한 달에 2건도, 3건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건수 자체가 수의계약 건수란 얘기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내가 가져가는 곳에 쓸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쳤다.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있는데 유독 그 두 업체는 이 건수가 많다는 것, 그리고 또 한국개발이 관정 내지 암반관정 이런 부분에는 그 외에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관정이나 이런 부분 공사는 한국개발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다른 어떤 관정공사하고 상하수도 공사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일단 처음 말씀하신 신영엔지니어링하고 서창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저는 모릅니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신영엔지니어링하고 서청건설엔지니어링에서 맡은 것은 공사건이 아니고 설계, 실시설계 용역건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것 전체?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업체가 설계회사입니다. 설계회사라서 연초에 본예산 집행 당시에 설계를 맡길 때 아무래도 여러 업체에, 설계업체에 많이 분산해서, 건건별로 다 분산해서 설계하게 되면 설계용역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최대한 분배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몰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설계회사라, 설계회사면 더욱 더 그럴 것 같은데, 설계회사 와있는데, 굳이 두 개에다가 몰아줄 필요가 있나?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러니까 현장을 나갈 때도 현장인수인계, 설계 위해서 인수인계할 때도 각각 건건별로, 공사사업별로 다른 업체에 가면 따로 따로, 매번 또 만나서 현장인수인계도 또 해야 하고, 그 설계서 검토를 할 때도 매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답변이 주기 위한 답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연초에 조기 집행되는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야,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면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그리고 한국개발만.

승환

김승환위원

면허가...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한국개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관정이나 상수도공사 한국개발 쪽에서 많이는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개발, 주소지가 비록 보덕동은 아니지만 사업자대표자가 지금 연고지가 보덕에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고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승환

김승환위원

아, 연고지가 보덕이라서?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게 답변이, 이것 될 수 있을까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물론 지금 다 준 것 아니고, 그것 말고 태영엔지니어링, 참, 태영건설...

승환

김승환위원

몇 개 되어 있어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두개 업체에서 지금 거의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래서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연고지가 또 한국개발이, 일도 잘 하시나봐?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잘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답변될 수 있는, 충분히 답변내용이 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앞으로 충분히 참작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팀장님, 설계용역을 줄 때... 그 지금, 각 설계용역도 물론 이제 보면 각 읍·면이 다 동일해요. 줄 때 항상 편안하게 계속 주는 그 불러가지고, 그래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현장 여러 군데 같이 보고 이래가 하다보니까, 서로간 편하고 하기는 한데, 업무용역량이 너무 많아서 설계가 빨리 안 되고, 또 설계가 되더라도 보면 세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면 거의 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큰 공사는 보면요. 저는 답답한 게 왜냐면 엄청스런 자재가, 자재가 많아요. 한 공사 끝내면 필요없는 자재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 전부 다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거에요. 그래서 한 군데만 자꾸 주는 게 아니고, 두서너 개의 용역을 주면 서로 경쟁도 되고 거기에서 했는 것 하고 나중에 정산, 준공을 해 정산을 보면 어느 업체가 정밀성 있게 설계를 잘했다는 것도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할 건데. 내주던데만 주니까 그 사람들도 한 그대로의 방식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가면 끝에 가면 그런 낭비요인이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줄 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연번25번 인데요. 상수도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수도 급수현황에 보면 상수도는 4개 마을에 들어가 있고, 간이상수도는 14개 마을에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물론 간이상수도 쓰는 데는 광역상수도를 이래 하기 어려운 그런 고지동네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됐겠나 싶은데.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지금 경주시에서는 하는 시책이 간이상수도를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간이상수도는 늘 쓰다보면 여러 가지 뭐 질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장균이라 비소 이런 문제가 자꾸 석해질이나 나오고 해서, 그 관정을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광역상수도로 돌려가지고 하는데 여기 뭐, 우리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싶습니다마는 이 4개외 마을 중에도 차츰차츰 광역상수도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에서 시에게 건의를 해가 예산을 받아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상수조치대책에 보면 배수지 청소 소독 했는데요. 배수지 청소는 물론 뭐 자주 이래 하면 되는데, 소독문제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거든요. 관리비가 뭐 약품 주는 그거는 줘도, 사실 제대로 투입은 잘 안하고, 잘못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그것도 뭐 여기서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도 없고, 동네이장이나 이렇게 맡겨놓으면 갖고 가 버려가지고 안 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소독문제, 약품 가가는 거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거의 다 그래요. 그걸 제때, 시기적으로 맞춰가 딱딱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합니다. 안하니까 소독약품 이거는 거의 뭐 예산낭비만 되는 거고. 배수지 청소 이것 철처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장균, 질소, 비소 있는데, 정수장치도 했고 했다는데, 특히 상수도에, 우리 주민들이 먹는 음료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광역화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사무직원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러면 현장 다녀오신 우리 서호대 위원님과 이동협 위원, 현장 갔다오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협위원

59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거기 보면 세 번째 축산해 놨는 데 있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이동협위원

축산이 아니고 이것 축산을 해 놓으면 가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나 돼지를 먹여야 되니까, 양봉업자한테 이래 했는데, 거기가 벌이 이제 잘 안 오는 지역 같아요. 대부계약 그만 한다하니까, 그래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강암곡동 881번지 경작 해 놨는 이게 한 600평 가량 됩니다. 585평인데 요거는 지금 과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농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지, 대지해 가지고, 전부 다 이거는 대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요런 표기조차도 축산, 대지, 대지 이게 문제가 있고 그냥 경작해 놓으면 될 건데 대지, 대지 해 놨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대부계약을 할 때요. 조건부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여기 과수원을 하고 있는 이거는요, 대부계약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대부계약을 중지할 시에는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자기, 이것 계속 끌면 평생 자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계약할 때 조건부 대부계약을 해야 되고, 요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끝나는 순간에 조건부계약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유실수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시 금고가 바닥나는 게 되는 게, 자꾸 이래 되면.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할 때 조건부, 경작을 하더라도 조건부. 원상복구를 하던지 그런 조건부 있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이동협위원

만약에 시설물이 있다면 시설물을 방치를 했을 때도 그게 설사 무허가라 하더라도,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부계약을 다 해 줘야 해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전반적으로 여기에 담당은 현장을 다 가보시고 현장성격에 맡게끔 좀 관리를, 대부계약에 대해서 신경써가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서호대 위원님과 이동협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는데, 정말 현장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그대로 대부 해 줄 때는 현장가고 조건부로 대부를 해 주고, 사용목적을 철저히 또 기록을 해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과밭 이런 데 같으면 처음에 우리가 대부를 해 줘서 그 대부 끝나고 연기를 하든지 할 때는 가보고 그게 만일 과실수가 있다면 그때 어떻게 재대부해 줄 때 조건부를 해야 되지. 그것 계속 그대로 해 줘가 이제 말씀대로 과수가 아주 크고 해가 나중에 필요할 적에는 거기에 생산되는 그런 양에 따라 과수나무 가격이 엄청 커지는데, 그 보상을, 대부금 조금 받고 나중에 보상하려면 엄청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헐값에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반드시 현장가 가지고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수광 위원과 이락우 위원님 현장가신 거는 조금 4분 있으면 올 모양인데, 그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정회했다가 오시면...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현장가신 위원님들이 도착하기... 곧 오신다는데 조금 더 기다려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김수광 위원하고는 할 일이 많은 모양입니다. 우리 동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업무추진비 사용서를 이래 썼는 걸 보면 우리 보덕동에는 이, 저는 해마다 행감할 때 업무추진사용 내용을 보는데 보덕동에는 참 잘했어요. 이것 왜 잘했노 하면 첫째 이제 소외계층, 업무추진비 가지고 보통 보면 기관장들하고 또 이래 식사하고 뭐 이래, 이통장님들하고 식사하고 하는데. 또 이래 시정홍보든지 소외계층 뭐 이래 열악하게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몇 만 원씩 이래 가지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한다는 거는 아주 동장으로서는 아주 잘했는 거라고. 이런 걸, 참 잘했는 것 칭찬해 줘야 해요. 그래야 이게 뭐, 업무추진비 가지고 뭐 이래 보면 계속 어디 이상한데 가서 식사하고 이래 하는데, 보덕동은 업무추진비는 잘 되어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시유재산대부는 담당자나 민원계장이 현장을 필히 한번씩, 이게 5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계약기간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한번 가보지도 못 하고 그래 끝난다 말이죠.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그 기간에 동, 읍·면·동에 오면 이런 거는 미리 파악을, 내가 계약한 게 아니고, 내 근무기간에 계약이 끝이 안 나도 파악은 다 되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느 위치에, 면적은 대충 나와 있으니까 이걸 현재 목적대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까 이동협 위원이 지적했지만 여기는 대지로 두 군데 목적을 표시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딱 경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옛날부터 전임자 장부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보고 계약기간 끝나고 찾아오면 연락처 있으니까 “계약기간 끝났습니다. 재계약하시겠습니까?” 찾아와서 계약하고 그런 식으로 탁상행정만 하니까 이런 게 목적에 어긋나게 기재되어 있는 거라. 현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대지로 되어 있는데 경작을 다 하고 있거든. 그리고 또 동에서 가장 위치나 목적이나 이 땅이 과연 우리 시가 소유할 필요가 있느냐를 판단해서 이거는 공매처분하든지 필요 없는 땅 그런 걸 좀 시로 건의를 하세요, 회계과나 어디로. 우리가 시에서 항상 필요 없는 시유지를 좀 매각하라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전수조사를 다 시킨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감사 때 하도 지적을 해 가지고 해서 읍·면·동, 이게 왜 모르냐 하면 도로 내고 난 도로부지 잔여부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것 하고 나면 도시디자인과에 관리하는 부지가, 시유지가 따로 관리하고 읍·면·동에 있는 거는 대부계약하고 관리를 읍·면·동에서 하니까 시도 전체가 시유지가 어디 있는지 자기들도 판단이 이게 전체적으로 잘 안 서요. 심지어는 짜투리 땅에, 제가 성건동이 지역구입니다마는 성건동에 한 7, 8년 전에 보면 경로당 하나 지을 땅이 있었는데 그것 시도 몰라요. 주민들이, 노숙자가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 땅이 시 땅이라 해도 동도 모르고 시도 모르고,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읍·면·동에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땅들을 매각해서 우리 지금 몇십 년 보상 못 하는 공원부지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나 다 해돌라고 10년, 20년 기다리는데 돈 없으면 못해 주니까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괜히 계약하고 돈 받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매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이 읍·면·동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시에 건의해서 이것 좀 매각하도록, 이거는 우리가 필요 없는 땅인데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대

최병대행정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현장을 다녀오신 김수광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 갔다가 오신 내용이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신라밀레니엄이죠? 거기는 보니까 일단 앞에 460여 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재산세는 먼저 경매가 진행되었고, 되면 된다고 하니까 거기도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아트 거기 가서, 거기는 채권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되어서 곧 해결된다고 거기 이야기를 듣고 왔고, 그리고 그쪽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러기에 여기는 잘못 왔구나 싶어서.

서호대위원

체납세 문제입니까?

김수광위원

예.

서호대위원

밀레니엄은 얼마요?

김수광위원

8억600만 원.

서호대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460억 하는 말이 있던데.

김수광위원

460억은 보니까 선순위가 460억인데 우리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는, 경매가 되면 재산세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가능한 거고, 거기에 가서는 그 분 하는 이야기가 시장하고 이상영 국장하고 그 당시에 와서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하면 경주시가 지원을 해 주겠다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금까지 안 해 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유신청을 할 것 같으면 주인한테 먼저 이야기도 없이 ‘구매신청을 왜 했느냐, 그런 공매신청이 어디 있노?’ 체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 분의 어떤 내용들을 봐서 우리 경주시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 말로는. 서류상 나와 있는 건 없겠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서 느낀 점이 우리 경주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파헤쳐봐서 진짜 아무리 시장이고 국장이고 간에 현장을 가서 그렇게 사업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지키다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어디에 나왔다하니까 욕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장 가서 본 그대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도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종료

13시58분 감사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 시 300만 원,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읍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외동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9월 14일 외동읍장 임보혁.

만우

이만우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외동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책자로 대신 하시죠.

만우

이만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특수시책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함께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체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5페이지에 외국인 등록현황이 있는데 현재 2,723명, 미등록이 5,000여명인데, 우리 외동이 외국인이 많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선건동이 1등하고 우리 외동이 2등 했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미등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우리 관내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외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에 대한 교육, 예절교육, 그다음에 언어교육, 지금 그래 실시하고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약간 받습니다.

서선자위원

이 미등록의 기준이 뭐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불법취업입니다.

서선자위원

미등록이 된 외국인들한테 예절교육이라든가 언어교육이 실시된다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분야는 미등록이 좀 아니겠지만 등록된 숫자만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숫자는 외국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미등록이 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그 분야는 잘, 실제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동네별로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분들 다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거의 다 노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미등록된 그분들 노동자로 불법취업을 해서 뭐 불이익은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이 안 되어가 있기 때문에 미등록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고도 많이 나든데.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파출소하고 같이 뭐 우리 순찰 돈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있고, 외범대라고 외국인범죄예방대책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서 매달 한 번씩 순회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우선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15페이지, 지금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17년도에 그 체납액이 늘어났네요. 11%, 2016년도 비해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 아, 15페이지입니다. 2016년 이전 체납액은 13억이잖아요. 그런데 2017년, 18년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위원님, 경기가 좀 나빠서 그 주요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장이 공단 내에서는 지금 현재 많이 문 닫고 있고요. 지금 노동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체납이 되면 좀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거에요?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는 상황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던가...

서선자위원

조치는 어떤 상황이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뒤에 체납부분은 별도로 나옵니다.

서선자위원

행감 그쪽으로 할 때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서선자위원

잠깐만요. 저기, 110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제내리 975번지 11호부터 해 가지고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요. 김ㅇㅇ, 이거 동일인물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몇 번째 줄이죠?

서선자위원

110페이지 제래리에서 975번지 11호, 12호, 13호, 7호, 8호, 그다음에 산 144번지 5 해가 김ㅇㅇ, 이 6건에 대해서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이동협위원

111페이지.

서선자위원

110. 시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서선자위원

사용자이름을 이것 제대로 명시를 안 하는 거죠? 개인정보법에 뭐 위촉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름은 개인정보법에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일인물인지, 타 인물인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동일인물은 몇 명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보덕동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목적이 대지인지 전인지, 이거 다 확인하셨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서선자위원

확실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확실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렇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땅들을? 그게 끝나면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그 매입은 조례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가 5년 이상 경작해야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자료 좀 체크해 두세요, 상태 계장님. 일단 확인 후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현장방문 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제가 좀 다녀오세요.

만우

이만우위원장

이동협 위원, 현장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 129페이지에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에 보면 성현에이피시가 1억 2,200 이거는 취득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수광위원

취득세로 보면 그러면 성현에이피시가 취득을 할 당시가 2014년 3월 20일날 취득했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 취득세가 그러면 미납된 겁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2007년도부터 조금 미납이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취득세가, 취득세가 어떻게 해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 금액은 취득세가 크기 때문에, 취득세 큰 금액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을.

김수광위원

앞에 부분, 취득세가 그러면 취득을 할 때 발생하는 그게 취득세인데, 이것 표시가 취득세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것들은 산업단지 내에 미착용 그걸, 어차피 착업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2년이고요. 산업단지 내에 3년 이내에 착공했을 때 75%의 감면을 해 줍니다. 감면된 금액을 이 사람이 나오면서, 3년 이내나 2년 이내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감면받은 부분을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그 성우하이텍 똑같은 조건이네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사유상 좀 많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면 다 망하고 난 뒤에 2년이나 3년 이내에 우리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그 뒤에 압류라든가 그게 좀 늦습니다.

김수광위원

보니까 충분하게, 취득세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행정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다 싶어서 제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취득세는 그때 당시에 바로 냈습니다. 그 시점은 지나고 난 뒤에 2년 뒤에 망한다든지, 폐합한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여기 몇 번째고, 보면 손ㅇㅇ씨 관련해 갖고, 이것도 양도소득세인데 보면 재정난으로 사망했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압류한 거죠? 여기 보면 압류를 해서 2018년도 6월 4일날 김ㅇㅇ씨가 받았거든요, 공매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압류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압류됐는 것 같으면 이런 것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해도, 공매해도 실제로는 돈이 그만큼 못 들어옵니다. 그 금액만큼은 못 들어오고요. 1순위, 2순위하고 그런 거는 설정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뭐 얼마를 받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한 겁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받았는 금액은 나옵니다.

김수광위원

그 금액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공매가 벌써 끝이 났잖아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수광위원

올 5월달에 끝이 난 것 같으면, 끝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매부분에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 갖고 10%받았든지, 20%받았는지, 그 나머지 부분을 표기를 해 줘야, 이거는 공매가 진행돼서 이렇게 압류를 하다보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징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얼마 받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때 당시에 경매처분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6만 5,000원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받았다고 볼...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실제 압류는 해 놨지만 돌아오는 게 적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이래 쭉 보니까, 아까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발 빠르게 해서 거의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는 보니까,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읍장님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특수한 부분 있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발 빠르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른 것 좀 보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선자 부위원장, 이만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연번12번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페이지가?

김동해위원

페이지 113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옥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지금 5일장으로 합니까, 상설시장으로 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5일장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5일장으로 하죠? 자체 상인연합회가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연합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장옥 수가 약간 늘었어요. 18년도에 78칸에서, 5칸이 늘었고요. 그런데 사용면적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사용료는 지금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760만 원인데 올해는 750만 원이에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거는 1차, 2차 입찰을 봤습니다마는 입찰이 없어 가지고, 입찰자가 없어서 나중에 개인, 최고액 기록자한테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 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입실, 장옥 같은, 외동 장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평당 얼마, 아니면 이런 게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당 하고 노동상하고 그다음에 건물하고 다 나와서 그렇게 계산했는 겁니다. 했는데, 실제 낙찰자가, 유찰자가, 거의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상설이 아니라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하는 재산을 가지고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사실상 입실시장이 현재, 56년도에 처음 신청했는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5일장이지만 우리 장옥개선사업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안 됐습니다. 내년에 시작.

김동해위원

아직 손 안 댔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안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장옥 현대화사업을 아직까지 안 했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억으로, 올해 국비를 2억을 해 가지고 전체 70억으로 해서 올 연말에 국비를 2억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만 되면 내년부터 해서 70억으로 시설현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장옥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료라든지 달라지겠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 때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때는 정리를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외동 오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연번 30번입니다. 189쪽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한 4~5년 전에 6대 말인가 그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됐어요. 이거는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지금 외동에 있는 몇 개의 경로당은 한 경로당이 경로당 운영비가 이중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같은 있는 데는.

김동해위원

같은 건물에 있는 데 할머니경로당하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는데.

김동해위원

할아버지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따로 따로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로당은 외동에 있습니다. 우리 읍장님 모르십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개곡하고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게 지금 우리도 시에 요청을 하고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등록된 부분은 다시 폐쇄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곡 같은 데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많고 아니고 지금 이런 게 몇 군데 있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한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개곡 같이 큰 경로당 같은 데, 안강 같은 데도 큰 경로당이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읍·면·동에 보면 큰 경로당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편상 안 맞습니다. 한 경로당에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운영비가 두 군데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계곡하고 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경로당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개곡1리, 개곡2리 그렇습니까. 아니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개곡2리도 같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군데인데 지금, 운영비를 두 군데, 한 경로당인데 운영비를 두 군데에 했다는 것이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죄송합니다. 개곡1리, 2리 두 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두 군데 맞죠? 개곡경로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 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개곡경로당은 한 경로당이 운영비가 두 군데 다 나가느냐는 거죠. 이해되도록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시 본청에서도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아까 읍장님 말씀 같이 등록할 때 그러던가, 그런 것 잘못된 거는 바꾸셔야죠. 경주시 내에 지금 인가 경로당이 6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613개가 한 경로당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경비를 주게 되면 얼마나 됩니까? 1,200군데를 줘야 되는 겁니다, 1,200군데. 운영비를 1,200군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통폐가 되어 가지고 개곡1리 같은 경우에는, 개곡2리나 한 군데 경로당에다가 운영비를 두 군데 다 준단 말입니까, 한 경로당에 두 번 준다는 말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위원님, 실제 개곡1리나 2리 가보시면 개곡1리는 중간에 거실 들어가는 양쪽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곡2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는 거기.

김동해위원

아니, 뭐가 나누어져 있다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방이 좀 나누어져 있는데 건물은 한 건물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읍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지. 지금 경로당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 다 칸막이로 되어 있지 칸막이 되어 있는 경로당은 그러면 다 다 이중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건물은 한 군데인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한 건물에 경로당이 있으면 당연히 운영비는 한 군데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경로당이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신데,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도 그러면 경계돼 있는 경로당에도 전부 다 그러면 경비를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다 줘야 되겠네요? 안 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실제 등록할 때 뭐가 잘못됐는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할 때 잘못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거는 잘못된 거는 바꾸도록 하고 형평성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따진다고 해 가지고 시 행정이 그렇게 밀려서 되겠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경로당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노인회장님들이, 경로회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과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도록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한 건물에 한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가 이중으로 나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 신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등록하면 되겠네요? 잘못됐으면 지금까지 잘못돼 왔더라도, 지금까지 그래도 환수를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평성에 맞게끔 다른 경로당들하고 맞추어 줘야 되는 거죠. 무슨 개곡 경로당은 달라 가지고 경비를 그렇게 이중으로 받는 겁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게 개선이 안 되는데 무슨 이게 우리 행정입니까? 우리 법무부 팀들도 적으십시오. 적으셔 가지고 이거는 외동에도 있지만 다른 군데도 한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외동이 이것 두 군데 말고 또 있지 싶은데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 확실합니까? 아니지 싶은데요, 내가 알기로는 좀 더 있는데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석계는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경로당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칸막이 돼 있다고 할머니 경로당.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칸막이는 아니고 중간에 거실 들어가는 양쪽에 이렇게 분리돼 있다는.

김동해위원

양 쪽에, 지금 다른 데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양쪽에 돼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 한 건물에, 경로당이 그러면 개곡경로당이면 경로당이 하나지 무슨 거기에다가 두 군데 경비를 주느냐는 거죠. 지금 건천 같은 경우에도 가면, 건천2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계시지만 할머니 경로당 따로 할아버지 경로당 따로 건물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인원 수 따지면 개곡보다 배로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 따로, 양쪽에 다 따로 다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도 아니에요. 한 30~4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데는 두 군데를 줘야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고 한 건물에 어떻게 칸막이 쳐 있다고 경로당 그것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행정 시정이 안 되고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 환수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는 게 우리 시의 행정이지, 우리 경주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우리 법무팀을 통해서 읍장님이 분명하게 우리 본청하고 의논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 안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셨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읍장님, 방금 김동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는 무슨 착오가 안 있겠냐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군데로 통합한다고 하면 또 말이 시끄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인지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개곡의 어르신들한테 만약에 두 군데 두 번 나가는 게 한 번만 나가면 분명히 꾸중을 들으실 건데 읍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떤 근거가 있었다는 걸 명확하게 해줘야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뭐 보충질문.

김동해위원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론할 것조차도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한 건물에 있는 경로당이, 한 제목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이중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명도 안 되는 겁니다. 등록할 때 따로 등록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거죠.

한영태위원

그렇죠, 잘못된.

김동해위원

개곡1리 경로당, 개곡2리 경로당에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등록을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한영태위원

부의장님, 제 질문, 잘못된 거는 제가 보기에도 분명한 건데 잘못됐다라고 명확하게 고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질문드릴 거는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이래 보면 여기에 읍·면·동에는 전부 다 이름을 성만 하고 ㅇㅇ으로 다해 놔버려서 누가 누군지, 아까 다른 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해놨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앞에, 별도로.

한영태위원

아니, 여기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아까 서선자 위원님 질문하신 것도 김ㅇㅇ 그러니까 “이 분이 다 한 분인가요?”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것만 하나 땡하고 끝에 글자에 한ㅇㅇ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건데 그런 것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읍장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는 읍·면·동마다 다른 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조례에 25인 이내로.

한영태위원

25인 이내로 딱 정해져 있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보덕동은 인구가 2,000명이 채 안 되는데도 24명이었거든요. 여기에 거의 10배까지는 안 되지만 인구가 외동도 23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다른 어떤 일도 한 10배 정도 해야 되는데 회의비도 그러면 10배쯤 지급하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거는 수당을 한 달에 2만 원씩, 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수당밖에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 분들의 임기나 이런 거는 정해져 있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한영태위원

몇 년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2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럼 지금 이 분들은, 이 명단에 있는 분들은 임기가 2년이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인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요번, 요번 년도?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다음 여기 오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좀 바꿔져 있겠다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한번, 1년, 한번은 1회 연기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1회 연임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은 가능하다, 그러면 최장 4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연임이 가능할지 안 한지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분이 앞에서 연임을 했는 분인지 아닌 지가, 옆에 비고란에 표기를 좀 해 주던지.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분들은 전부 다 신규로 지금 되신 분들이신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전에 있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옆에 표기가 돼 있어 줘야 1회 한해서 연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알려주시소. 제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뭐 자료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보충질의 좀.

서선자부위원장

김승환 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영태 위원님, 얘기한 부분이 조금 보충, 지금 이제 우리 자치위원회 구성자체를 보니까 외동은 뭐 원만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원만하게 잘 구성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그 여성분들이 5명이 있는데 원래 여성분들이 뭐 몇 %?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현재 40%이상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지금 40% 안 되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22%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요런 부분, 그렇고, 지금 연령대로 봤을 때 상당히 폭이 좀 좁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좀 더 밑에 청년회 정도로 좀 폭넓게 어떻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리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해당지역구의원에게 한번 의중이라도, 상호간 뭐 협조사항이 이루어집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마지막 주수요일에 하는데.

승환

김승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구성할 당시에 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없잖아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그 지역구의원하고 그 협의를 좀 해서 위원을 추천하느냐, 위촉하느냐, 이 얘기에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정보다도 주민들의 자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고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인적자원이 구성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또 그리고 여성들도 좀 폭넓게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싶고. 그리고 하나는 운영하는데 있어갖고 우리 외동은 아까 서선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외동은 외국인들이 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정도 더불어서 많을 테고. 그러면 여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있잖습니까? 뭐 거기에 이제 다문화가정도 좀 많이 참여를 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일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참여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오라해도, 온다는, 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접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환

김승환위원

접근 당연하게 안 하겠죠. 본인들의 어떤 문화도 다르고, 또 거기는 여러 과정에서, 처음에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왔더라도 거기 또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기득권 차지고, 어떤 그런 행위능력에 따라서 자기들이 발디딜 곳이 없다 보니까 참여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왜 이거를 지적하느냐 같으면 사실상 이제 개인적인 어떤 문제겠지만 다문화가정에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물론 뭐 요즘 추세가 대다수 그런데. 환경에 적응 안 되고 문화에 적응 안 되고, 그죠? 이렇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차피 같이 이런 활동을 하러오는 데 있어서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그리고 우리 주민에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양보를 해 달라, 쉽게 할 것 같으면 같이 공유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문화가정식구들이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이다는 얘기입니다. 적응할 때까지 조금 교육을 시키고 양보도 해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안 되겠나 이걸 제가 이제... 지적이 아니고 이거는, 같은 시대의 같은 환경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과정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권고하는,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위원님, 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작은음악회를 둘째, 넷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외국인들 부분도 많이 참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고, 외국인 올라와서 노래도 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분, 저희들 현수막도 내고 여성위원을 모집 좀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상 안 옵디다. 그래서 억지로 해가 다섯 명 채웠는데, 다섯 분을 채웠는데, 앞으로 더 활동해서...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 폭넓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구할 것 같으면 잘 안 되겠나 싶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우리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저 읍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136쪽에 보면 이 올해 외동에는 뭐 가뭄이 와도 다른 큰 문제는 있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큰, 가물어도 덕동댐이 있고 건천에 물을 많이 채워 놔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녹동에 그 남방마을 하는 데 거기 지금 로트없어서 한 군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거기는 그러면 모 심어놓고 나락이 옳게 안 됐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좀 그래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물을 좀 같이 저 밑에 있는 석계못이라든가 다른 데 있는 물을 끌어다가 지금 뭐, 거기도 풍년을 처음에 초창기에...

장동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제일 열악한 그런 농업기반시설이 있으면 여기 관정이 보면 전체 44군데가 전부 양호하게 가동이 되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제, 요번에 농사 못 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안 됐는 자리에는, 내년에는 꼭 관정을 한 개, 신청해 가지고 관정을 파세요. 다른 데는 물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양수장이 없어가지고 나락을, 편의를 못 먹는다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우리, 외동에 양수기는 현재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양수기는 전체 22대입니다.

장동호위원

22대가 양호하게 이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전부 다 양호합니다.

장동호위원

다 가동, 100%가동...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날짜마다 수리 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항상, 우리 여기 외동은 농업지역이잖아요. 농업지역이고 일부는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항상 이 농업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또 해 주시고, 올해 맨드로 큰 가뭄이 있어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농가호수는 몇 호입니까? 우리, 작업하는 농가호수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농가는 2,593호입니다.

장동호위원

농가호수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저희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상토를 지금 시에서 보조받는 농가는 몇 호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상토는 1,109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

육묘처리제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육묘처리제는 813농가입니다.

장동호위원

상토하고 육묘처리제는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에 이거는 차이가 나죠? 상토가 가면 볏씨를 뿌리고, 그 육묘처리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왜 신청을 안 해가 그런가, 아니면 예산을 못 받았는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신청을 좀 적게,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했는 게 100% 다 나갔는데, 육모처리제 이거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신청을 안 할 턱은 없고,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장님들에게 홍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육모처리제를 처리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토가 1,109호에 나갔으면 육묘처리제도 1,109농가에 지불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맞는거고. 요거는 또 다음에 잘해 주시고, 맞춰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우리 한우농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이 액수는 우리 외동에 얼마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원받는 게 81농가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81농가 지원받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1억 5,400됩니다.

장동호위원

1억 5,400, 지원받는 액수가 그게 뭐 받았다는 자료도 있겠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한부 주시고, 조사료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 조사료 법인은 지금 옥수수가 보통 그 한백에, 한백에 몇 키로입니까? 500키로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랬을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500키로인데, 그 시청에서 왔는 축산과에서 받는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한바구니 마련해 주면 법인세에서 받아오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잘 몰라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냐면 농업지역이고 또 외동은 축산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꼭 읍장님은 챙겨야 합니다. 챙기고, 챙기는 이유는 이장님 회의할 때 있잖아요. 이장님 회의할 때 회의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충분히 해서, 이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걸 100%, 우리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농민들이 모르고 하는 거는, 우리 몰라가 하는 거는 뭐 참 모르고. 예산도 없어가 하는 거는 모르지만, 몰라가지고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행정에서, 읍에서 문제가 있다, 그거 인정이 되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걸 잘 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양돈농가가 여기에는 몇 농가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5농가입니다. 7농가인데 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는 악취나 이런 우리 읍민이고 피해를 띄는 게 없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진정민원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아, 그러면 외동은 다행이네. 다른 데 가면 지금 악취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외동이 참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농업에 대해 가지고 또 농민에 대해가, 축산인 대해 가지고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리고 지금 농지불법전용하는 것 있잖아요. 농지에 또 건축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해서 여기 고발 했는 건 몇 건 있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두 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가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장님한테 철저하게 홍보를 하세요. 이장회의 때. 절대, 그래서 가지고 동네가, 방송해가 절대 불법농지 건설 하지말고, 건축물 짓지 말고 농지 그렇게 하지 마라, 안 그러면 고발당하고 하니까. 그 이게 다 몰라가 그래요, 농민들이. 참 무식하게 어디 갈 데도 없고 지금 사는 것들이 농민이잖아요. 그래 이장민들이 그걸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고. 그걸 모르고 해 가지고 덜렁 읍에서 고발시켜놓으면 경찰서 불려가가 조사나 받고 벌금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행정이 필요한 거에요. 행정이 왜 이래 있는 줄 압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홍보해 가지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해 주고, 불법으로 할 것 그런 것 막아주고 하는 게, 외동읍행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외동읍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가 몇 분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감사는 한 사람입니다.

김수광위원

한 사람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수광위원

한 사람인데 여기는 그러면 최ㅇㅇ 감사 급여, 허ㅇㅇ 감사 급여 해 놨는데 감사가 다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전에 한 분이 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이고. 허얼생 씨라고 한 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조로 있었습니다, 허얼생 씨는.

김수광위원

두 분이 있다가 지금 1명밖에 없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자치센터에 1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1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니까 그 당시 2017년도에는 감사가 2명이 있었는 거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제가 되면서 한 사람은 줄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사 급여가 얼마씩 지급됐습니까? 한 사람은 보니까 122만 원이고 한 사람은 77만4,000원, 또 한 사람은 122만5,000원 이것 시간 계산해서 했겠죠,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밑에 적은 금액 그 사람은 보조역할을 했습니다. 시간 빌 때, 그래서 좀 적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급여는 같이 측정되어 있는데 하계휴가비하고 이런 부분들, 10만 원 나갔는 거지만 두 사람 보면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안주는 것 같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건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급을 하면 같이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간을 좀 했고 한사람은 야간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통장 관련해서, 통장이 지금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달라 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외국인등록 현황에 관련해서는 미등록 인원이 5,000여 명이고 등록인원이 2,7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외동인구가 1만 7,000명이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면 이 인구 수가 지금 외국인 등록은 이 인구에 포함 안 된 거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포함 안 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럼 이 포함 안 된 인구가 1만 7,000명으로 유입이 되면 약 45%를 차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의 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복지 팀에 인원 2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내년부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올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80억으로. 그 아래에 보면 소통센터라고 만듭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소통센터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소통센터라고 지금 현재 입실시장 안에 보면 경로당이 있는데 2층, 3층에서 소통센터에서 내·외국인을, 외국인을 주로 해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외국인하고 어울려서.

서선자부위원장

지금 여기 노동자가 요즘에는 중동 입국이 되어서 자녀 수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지금 외동에는 어떤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부부지간에 같이 사는데 애를 놓으면 그 쪽으로 가고, 자기 본국에 가고 애는 보내고 자기는 여기서 노동자를 하고.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본국으로 보낸다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래서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지금 이미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입실초등학교 같은 경우 몇 명은 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거는 학교에서 별도로 수업을 더 시킨다든지 그렇게 같이.

서선자부위원장

우리 노동자 관련해서 한국어 수업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합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외동 인구가 1만 7,000명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 수를 한 5,000명을 삽입을 시키면 45% 정도 차지를 해요. 근데 이 분들과 관련되어서 한국어 공부가 안 되니까 자녀들도 한국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원룸촌 굉장히 많이 생겼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서선자부위원장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아이를 데리고 사시는 분들 보면 아이들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무슨 조치하셔야 안 돼요? 맞춤형복지서비스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맞춤형은 우리 직원이 4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팀장 하나, 직원 둘이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SOS를 치면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 분들이 SOS를 치기에는 그거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그러니까 수요자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찾아오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하여튼 달셋방을, 셋방을 못 줬다든지 그러면 세금을 옳게 못 냈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 몇 개월 되면 찾아가니까 자연적으로 좀 됩니다. 근데 실제 외국인은 한 5,000명, 그다음에 등록된 인구가 2,700명 그러면 7,700명인데 한때는 외동에 진짜 저녁에 못나갈 정도의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기 탓으로 해서 반 정도는 다른 데로.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결국에는 소통에 의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필리핀 공부, 베트남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현재 소통하는 거는 아까 외국인센터에서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미하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구를 차지하는 그 비율, 점유율에 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 복지서비스가 너무 미비하는 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내년부터 소통센터가 착공되면 거기에는.

서선자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연번 33번입니다.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페이지만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락우위원

2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새마을단체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풀베기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풀베기는 여러 단체 다 나누어져서.

이락우위원

나누어져서 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 어려운 부분을 하는 건 전문적인 풀베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막, 분무 겸용 1대 해 가지고 예산액이 인건비 1,300만 원에 유류대 700만 원 이상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인원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작년에 2명을 하니까 한 사람이 유관생길 때 한 사람이 다녀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필요할 때 두 분을 한다든지 하면 두 분만 쓰든지 나중에 한 번 보고, 길을 안내하고 길을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하는데 네 사람이 해도 두 사람 똑같습니다. 조가 두 조가 될 뿐이지 한 분이 두 사람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방역차가 1대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차는 1대 있는데 사람이 네 사람이면 차는 1대만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은 두 배로 늘렸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거는 아닙니다. 한 대 가지고 둘이 1조가 되면, 그러면 일주일 2명이 하면 다음에 2주차는 2명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7월 15일까지 한 팀이 하고 7월 16일부터 한 팀이 하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결론적으로 한 달은 똑같은데 돈은 두 배로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두 배 안 되죠.

이락우위원

아니, 여기 예산 인건비에 보면.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게 인건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낼 때까지.

이락우위원

제가 이 뒤페이지는, 제가 숫자 잘못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읍장님, 아까 전에 방역 부분에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 조금 더 외동지역 같은 경우는 크기 때문에 마을에 가다보면 동네 어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가축 키우시는 분들은 차 부르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곳곳에 철저히 한 번해 주시고, 그다음 풀베기 작업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 경주시 내, 특히 읍이나 면 지역에 가보면 도로 근처에 풀베기 작업이 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모퉁이 틀 때, 다른 읍면도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 새마을에서 풀베기 여러 단체에서 자선단체에서 한다고 들었지만 한 번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특히 읍면 같은 데는 소홀한 데가 더 많더라고요. 풀베기 작업을 큰 길가에 말고 동네 가면서, 또 모퉁이 트는 데 그런 데는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읍장님, 이락우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풀베기 작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단체들이 하잖아요. 체육회나 어떤 단체, 봉사단체,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 이것 하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죠.

장동호위원

이것하고 본 위원이 봐서는 그 사람들이 풀 베는데 전문성도 없고 그저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일을 그렇게 해서 떼 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해서 서민들이 농촌의 풀을, 풀만 전문적으로 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풀 베는 사람들. 요즘은 벌초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 전문적으로 베는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도 해 가지고 좀 벌여먹고 일자리도 주고 그게 맞지 읍장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모 단체가 와 가지고 ‘자, 이것 풀베기 300만 원 우리한테 떼 주소.’ 그것 안 해 줄 수도 없고 떼 주고 나면 그 사람들 우르르 와 가지고 이래서 풀도 이래 잘하겠지만 내가 봐서는 그게 옳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일거리 없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벌여먹도록 개인한테 주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가급적으로 단체에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 35쪽이고 연번 1번입니다. 지금 외동읍사무소에 우리 집행부 직원이 서른 세 분이에요. 서른 세 분인데 지금 육아휴직 두 분, 경력휴직 한 분 하면 지금 인원이 세 분이 적은데요. 지금 6급 이상 분들이 보니까, 이 자료가 잘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일곱 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7급에서 9급자 분들이 열여섯 분이 됩니다. 육아휵직은 빼면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6급 받으신 분들은 지금 보직은 못 받은 분들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면 우리 시의 인사의 직급의 불균형이 외동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한 겁니다. 계장급 이상이 6급이면 팀장급이잖아요. 팀장급 이상이 열일곱 분이나 되고 우리 일반직원들은 열여섯 분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이 보직을 못 받고 이렇게 외동에 이렇게 같이 많이 근무한다는 것은 정말 능력 발휘도 그렇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은 인사부에 충분히 읍장님께서 건의할 사항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건의도 했고 실제 무보직이 9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무보직이 어떻게 이만큼 많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계가 8개인데 무보직이 지금 9명으로 처음에 왔는 분은 여기서도 진급했는 분도 있고 다른 데서 해 가지고 내려오신 분도 있는데 사실상 무보직 6개월 정도는 맞다 싶은데 그 이상은 좀.

김동해위원

그렇죠. 이것은 우리 인사시스템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인사, 시정새마을과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241쪽 연번 34번, 맞춤형 복지팀 지금 이게 권역형 중심동이 지금 외동읍 되어 있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는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정말로 올바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복지가 올바른 복지가 되도록 하려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서도 정부예산은 지금 한 33%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은 조금 적어서 거의 한 29점 몇 %, 30% 가까이 육박하는데요. 저는 시행초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옳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황남동 같은 경우에 또 맨 중심동입니다. 여기에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동 감포, 양남, 양북까지 같이 하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3개 감포, 양남, 양북 같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여기 외동이라든지 감포라든지 양북, 양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를 하기에는 그 이상도 그렇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공단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우량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각종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연계해서 하게 되면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가 있다, 다스에 사내 봉사팀들이 많아요. 이 분들이 많은 예산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하게 된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없고 열악하지만 그 주민단체 중에 한옥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황남동에 지금 고도육성지구라서 한옥을 사랑하는 모임, 주민 자체적으로 만든 회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한 2,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500만 원씩 한 네 분이 내고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이상 맞춰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서 황남동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한국야쿠르트 배달 사모님들하고 연계해서 그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1년에 한 몇 백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이 아줌마들이 배달을 그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안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우리 지금 외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많고 우량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여기 또 JC도 따로 외동 JC가 있고 외동 라이온스도 있고 로터리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복지팀을 운영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장님, 참고 되시겠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저도 뭐 4월 1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협의체 해 가지고 여기 안에, 공장대표도 계시고, 우리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그, 다른 거는 뭐 사회지원이라든가, 되는데...

김동해위원

지금 특히 라이온스나 로터리나 JC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막대한 예산을 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봉사금이 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분들 조금만 보태면요, 충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우리 37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지양 가지고 지적을 한번 받았던 내용인데, 그죠. 설계 변경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초 설계시 기초조사를 면밀히 하여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 해서 완료가, 건설사업에 대해 설계시 현장조사 철저, 사전주민협의, 민원유발사항, 사유지 저촉 등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진행시 변경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음, 실질적으로 2017년도 보니까 설계변경이 결과적으로는 47건이나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갖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여기에서 주민들하고 관계, 아니면 현장조사철저, 민원유발사항, 사유지저촉 등 사전에 다 하라고 했는데, 그 설계변경내용에 보면 거의 다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는 수의계약을 해 줘서,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 사유자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유 같으면, 사전에 그 모르는 사유 같으면, 모르지만 이건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어느 특정업체에다가 주는 의혹밖에 안보이니까, 여기에 대해 읍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주로, 수해복구사업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10월 5일날 차바 보면서, 여기에는 74mm가 이제 그러니까 시간당.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설계변경부분은 사전에 검토해야 됩니다마는 이, 대부분에 주민에 보면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현재 우리 수의계약은 95 내지 97%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잔액이 남으니까 주민들 못 했는 부분을 자꾸 해 달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금보험료는 한 공장에 30일 이상 되어야만이 연금보험을 ... 그래가 나중에 정산할 때 안 넣었기 때문에 보험정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잔액을 좀 남기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그러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는 그것밖에 안 갔는데... 돈이 남으니까 주민들이 그랬는 이유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이거해 두가, 저거해 두가, 하는 거는 변명이고요. 그러면 사전에 입찰을 비어 갖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수의계약해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 들어주면서 특정업체에 준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모든 공사는 그렇게 줘서 나머지 뒤에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그렇게 하면 입찰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변경사유에 보면, 변경사유가 우리가 예측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너거 이렇게 이렇게 해가 들어오너라, 그러면 이것 설계변경해서 또 금액 올려주꾸마, 이것밖에 더 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런데 그 수해복구사업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가 50%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수해복구는 안 보더라도 다른 어떤 포장이에든 이런 부분도 배설정비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 다가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 변경내용을 보면 이런 사항 같으면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변경사유가 있어야 이해가 하는데. 통상적인 거잖아.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현장에 가서 보면 다 파악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설계를 해 갖고 설계변경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서선자부위원장

읍장님, 지금 우리 김수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적사항 있잖아요. 2017년도에 설계변경이 50건, 2018년도에 현재 상반기까지 9건이 있는 거에요. 지금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투명성이 결여된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우리 전문건설계장님한테 답변...

서선자부위원장

예, 답변 괜찮습니다.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팀의 이재섭입니다. 저희들 2016년도 10월 5일날 차바태풍때, 저희들 피해가 지금 56건 됩니다. 56건 되고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피해액이 한 18억, 복구액이 한 32억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56건 중에 저희들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수의계약은 한 10건인가 제가 대강 헤아려봐도, 10건 정도 수의계약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변경, 매번 이런 감사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참, 그래 하지만 저희들 현장실무팀으로서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가 가지고 어떤 현장을, 조사를 뭐 태만하고 게을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집행잔액 있잖습니까? 저희들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돈이 4,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500만 원이 남습니다. 저희들 태풍차바 때 저희들 32억을 받았지만, 32억이 저희들이 계산했는 피해액보다 한 3분의 1이 덜왔다고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태풍때 보면 피해복구액 이런 거는 넉넉하게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많이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고. 주민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못 해 준다, 그래는 저희들 현장 나가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떤 공법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태만하고 했다 하겠지만 이 자체는 500m하고 한 5m 남았는데 촌어르신들 와가지고 요것 좀 더 해 주면 안 되나, 더 해 주면 안 되나, 이러는데 거기에 뭐, 안 됩니다, 이래 말 못 하고. 그러면 이제 수량변경이 줍니다. 주고, 저희들 태풍 차바 때 하고 설계변경이, 차바 그것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았고요. 2018년도 지금 저희들 9번 정도 설계변경을 했는데, 뭐 저희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 입니까?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수의계약, 저희들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나오신 김에 건설팀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이제 뭐, 공사를 도급금액을 받아서 설계하다보면 한 500만 원정도 또 남고, 그게 또 민원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한다, 설계변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현황에 딱 보면요, 지금 최하 600에서 700에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2,400만 원, 2,900만 원까지 도급금액을 받아서 실제 설계용역을 해서 계약금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건수가요,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뭐, 대충 이래 보니까 한 45건, 뭐 50건까지 되고. 이게 또 그래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된 게 44건 인가 이래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보면 도급금액을 많이 받아서 남는 금액을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고. 물론 그중에는 추경에 받아서 공사기간이 미도래돼서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전체 잔액이 조그마하게 쓰고 잔액을 전부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시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 여기 보면 그 시기에 보면 전부 다 지금 관내 수의입찰해야 될 것을 전부 다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급금액을 처음 할 때에 대충 예산에서 그렇게 조정해가 받아야 되는데 도급금액은 4,000만 원, 5,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받아가, 실제로는 그 반도 안 들어 가게 설계를 하고 잔액을 발생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먼저 도급금액하고 잔액하고 차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수의계약 현황, 교서에 보면 사업량이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고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이 사업비라는 것은 저희들 총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고, 그 총사업비안에는 시행업체가 가져가는 도급금액도 있고 그리고 관급자제, 그리고 폐기물 용역, 설계용역 등 다 합쳐진 겁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4,900만 원이 책정됐는데 2,000만 원, 여기 사업비다, 계약금이다, 하는 건 나머지는 다 관급자재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수해복구 때 하고 지금 보면 저희들, 공사금액이 큰데 관급자재가 많이 나오는 것은 공정별로 보면 저희들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뭐, 공사비에 한 70%가 자재로 나가고. 플륨관업자들이 제일 시행하기 싫어하고, 하기 꺼려가는 공사가 플륨관공사인데 그 부분도 보면 관급자재 플륨관 대금으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잔액.

만우

이만우위원

근데요, 물론 도급, 관급자재비를 많이 발생되는 공사도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그러나 대충 우리가 보면요, 관급자재가 실제, 시공금액의 배를 넘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보면 한 3분의 1정도가 거의 관급자재, 3분의 2는 시공비라고 그래 계산이 되는데, 이걸 설계를 이래 하실 때에 그러면 설계대로 하면 그대로 그 우리가 도급받은 금액에서 전체설계를 하게 되면, 그 뭐 설계 한 건 되는데, 할 용량이 없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될 수 있을지 설계를 하고 그 지시를 해서 했는지 몰라도, 저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받을 때 정확하게 받아가 그 공사에 소요되도록 적합한 사업비를 요청해 받아야 되지, 실제 사업비는 반도 안 들어가는데, 배로 이상의 사업비를 요청해 도급해 요청해가 받아가, 그걸 쓰고 전부 다가 남겨가지고 그것도 설계변경하고 일부는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했는 거는 다시 말해가, 물론 지역의 수의계약을 해서 그 일을 전체에 관내의 업자에게 다 준다는 하면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가 이래 봤을 때 대충 여기 외동읍에 공사했던 업체가 약 90여개 업체가 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서류를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한 것 같으면 이거는 뭐 업자들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관급자재 뭐 많다하는, 일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비를, 사업비가 많은 데, 반납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차질이 1,000만 원 이내에, 600,700만 원 나오고, 이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도 보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2,300, 2,900만 원까지 남는 공사가 많아요. 그러면 이런 과대 금액을 시에 요청해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지금 뭐 저희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스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아스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플륨관공사하고는 대금이 많이 나가고. 저희들 여기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 자체가 지금 불용되고 처리된 거는 조금,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들 그리고 또 명시이월 이제, 명시이월이 17년도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계장님, 제가 별로 없는 걸로 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요, 공사금액 빼고 입찰금액하고 도급금액하고 1,000만 원 이상 된 그, 공사했던 전부 다 자료를 빼주십시오. 자료를 빼가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금액은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재섭

이재섭건설팀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읍장님.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은 보니까 2017년 1월에 부임을 하셨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건설팀장은 2016년 7월에 여기에 부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경로당에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팀장도 보니까 2018년 4월에 부임을 했더라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올해 왔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잘 모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김동해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재작년에 감사를 할 때 분명히 한 게 경로당에 운영비나 이걸 지불한 거를 중복적으로 한 걸 지적을 했다는데 그 지적을 했으면 감사지적사항에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기록사항에 찾아보니까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지적사항에 그 기록, 아무 그런 거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 건은 위원님, 감사지적사항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받았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작년에 받은 건을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건 안 했고 작년에는 이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까, 시정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작년에 여기에 지적사항이 우리 안에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넣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왜 또 감사를 받습니까, 2년마다 안 받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원래 2년마다 받습니다마는 행정, 시의회에 감사를 받았을 때는 다음에는 행정감사가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럼 작년에는 시 감사를 안 받아서,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작년에 시 감사 받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시 감사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간다고 해서 작년에도 받고 그랬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한 경로당 안에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실제 우리 안강도 보면 한 부지 안이지만 별동으로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이 별도로 지어져 있어도 받는 거는 보조금은 한 경로당으로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네 군데, 다섯 군데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각 읍·면·동의 경주경로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시 감사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은 읍장님이 여기 안 계시더라도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을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내후년에 하든지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물론 읍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그때는 모른다손 치더라도 직원들이 다 있는데 감사지적사항이 됐으면 전체가 그걸 감안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감사한 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너희 감사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러면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읍장님, 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석계리 절구 소하천 정비사업, 석축사업에 거기 2,192만 7,000원 같으면 이것 수의계약을 한 거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87페이지 말입니까, 몇 번째죠?

김수광위원

87페이지 맨 마지막 쪽에 보면 석계리 절구 소하천 정비 석축사업에 2,192만 7,000원, 87페이지.

여기 보면 2,200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럼 결국은 변경사유에 보면 기존 토사사면의 노후로, 토사사면이라 하는 거는 현장에 가면 표가 나는 겁니다. 토사사면이 노후가 된다고 하면 이 공사를 하고 5년, 10년 지나고 난 뒤에 이게 도저히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애당초에 90m 해서 빼보니까 2,468만 원이 나온 거고 이거를 누군가 주기 위해서 이러면 ‘한 10m 줄여서 2,192만 7,000원에서 수의계약 하고 이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주자.’ 이렇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위원님, 절대 그런 사항은 저는 이제까지 와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그게 변경사유에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기존 토사사면의 노후로 붕괴 및 유실 위험을 방지코자 석축 추가 시공한다 해 놨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걸 같이 봐지는 것 아닙니까? 같이 봐지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줄여서 했다가 결국은 발주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따지면 뭡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변경사유들이 가서 예측 못 할 그런 사유 같으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가면 바로 표시가 나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2,468만 원짜리 공사를 누군가 수의계약을 해서 주기 위해서는 10m 줄여 가지고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시공된 것, 진행된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것 변경사유가 일반인이 봐도 이해가 되어 줘야 되는데 일반인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토사사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면이 다 있었는 거고 그 길이를 재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주는 건데 이 길이 못 재 가지고, 10m 길이 못 재서 이렇게 했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토목기사든 누군가 담당이 현장 가서 길이를 쟀을 거고, 길이를 쟀는데 10m를 덜 재서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앞으로 이 건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없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유가 명쾌해야 되고 이 사유가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다음 공사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맞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장 방문하신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현장 간다고 감사하는 데 많이 힘들 수 있는 얼굴인데 고생했습니다. 111페이지 잠시 봐주십시오. 제내리인데, 제내리에 지금 전답이 많잖아요. 전답, 하천, 대지, 많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근래에 임대를 했는 게 아니고 장기간 지금 저기 집성촌을 이루고 있어요. 거의 임대입니다, 한 동네가 죽 보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는 왼쪽입니다. 왼쪽 편이 거의 다 저게 옛날, 보니까 골짜기고 그 옆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이용한 대지, 옛날에 못살 때 저기로 집을 지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가 많겠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서호대 위원님도 같이 갔다가 왔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황성공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시유지를 팔아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계속 사는 부분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거기에 감정가가 좀 낮으면 이 분들이 살 거예요. 일반 감정가를 저희들이 또 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이 부분은 아까 본 집들이 죽 있죠? 그 뒤 부분이거든요. 뒤 부분에 전부 임대를 해서 지금 이런 부지들은 바로 건축물도 없고 하니까 이런 부지들은 바로 팔수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 지금 조례에 진행 중이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지금 공고 중입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공고 중이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이동협위원

조례가 농업진흥부에 내 지역과 외 지역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 진행 중이니까 외동에는 이렇게 고가의 땅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지들은 굉장히 부지도 좋고 이러니까, 이런 부지는 우리가 매각하기 좋고, 여기 바로 여기 왼쪽에 아까 그 사진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대지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전에 말고 또 넘어갑시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냉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 입구에 보면 현단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농업창고 뭡니까? 우리 수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DSC, 농업수매창고.

이동협위원

예, 바로 거기입니다. 그 건너편인데 이 길로 통해서 공장이 들어가는데 이 부지는 평수가 좀 깎아놨는 것이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부지하고 지금 차 뒤에 있는 임야가 저게 우리 시유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처리가 용이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음, 우리 체리농장 쪽으로, 여기네. 여기는 어디냐 하면 입실, 11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바로 옆에 옛날에 하천부지가 변경이 된 것 같았어요. 이 하천부지에서 저 집하고, 다음 이 집하고 같이 붙어있는 집들입니다. 여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 앞에 밭들은 우리가 처분하기가 괜찮은 것 같고, 그 안쪽에 집들은 무허가가 많고 이건 근래에 임대를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음, 체리농장 쪽으로 가봅시다. 여기 양옆으로, 하천을 끼고 있는 양옆으로 체리작목반에 임대를 줬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체리작목반은 인원이 많습니다. 이거는 전에, 우리가 이 외동은 보덕동하고 달리 조건부계약을 했으면 조건부계약을 했는데, 그 작목반들이 인원이 많잖아요. 그냥 이런 부분들도 조건부계약을 해도 그냥 쉽게 처리할 수는 없는, 어느 정도...

서선자부위원장

조건부계약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조건부계약은 거의 임대를 할 때 이런 건 임대를 할 수,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할 겁니다. 맞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부위원장

그러면 유실수에 대한 뭐 그거를, 돈 줘야 하는 것 그런 것 없어요?

이동협위원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여기에 다 사는 우리 주민들이, 내가 농지으려고 했는데 너거 너무 한 것 아니가, 이래 따지면 이게 민원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평수가 6,000평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고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제내리하고 일부, 냉천, 뭐 여기 또 문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수매가를, 감정가를 그렇죠. 좀 낮게 해 줘야 지금 기존에 사는 분들이 매입할 수, 그런데 그 사람들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법으로 냉정하게 했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고, 우리 읍장님께서 가능한 부지, 이제는 시유지 대부를 해줄 때도 조건부를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과 그 대부계약을 해 놓으면요,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이제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만한다고 했을 때는 민원발생이 가장 적을 수 있는 쪽으로 조건부도 하고. 그 계약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장은 이래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 됐고, 그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상이되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여기 제가 외동지역에 건설업을 하는 분들, 면허를 가진 분들, 한 열 몇 분하고 식사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우리가, 저도 항상 시에서도 설계변경에 의한, 지적을 제가 참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이게 양날의 칼을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우리가 입찰을 해 버리면 경주시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입찰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아주 그렇게 되지만, 이게 입찰을 해 버리면 타지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특히 시내하고 조금 틀립니다. 읍·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물론 추가로 불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경로당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활성경로당 같은 데는요. 인원이 발방 네 군데 경로당 보다 거의 같습니다. 거기는 한 군데 돈을 받고, 그러니 경로당의 문제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다녀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지역민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면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읍장님 노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부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실사다녀오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일단 기존에 용도가 하천이나 전이나 묘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이 대지나 전으로 사용하겠다하면 그것을 한번씩 실사를 뛰어줘야 하는데, 이 농가들이 체리논밭을 하는지, 뭘 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감사 때 보니까 조건부 계약되어가 있고, 그다음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그 유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물어줘야 되고. 실제로 이 사용자에 대한 임대료 체크해 보면 1년에 12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목돈 물어주는 일이 생기는 거에요. 이것 우리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계약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계약상으로는 보상 만약에 우리가 자진하면 자기철거하고 보상청구원을 포기할 것을 서약해가지고 그래 계약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보상청구권을 포기한다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읍장님? 자기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쉽지가 안잖아요, 기존에 어떤 그 기득권이 있는데,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잘 살는 사람들도 아니고 농가들인데, 그렇게 쉽게 뿌리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 우리 돈 안 나가면 그뿐이지만 주민들 혈세가 나가니까 이런 감사를 하면서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