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소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35억 9,431만원으로 수납액은 450억 6,68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억 5,9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4억 8,881만원으로 수납액은 122억 6,77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 6,1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02억 6,984만원으로 389억 8,112만원을 집행하고 195억 3,2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억 5,59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2억 6,437만원 중 19억 6,282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54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59억 2,215만원 중 101억 5,56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48억 1,216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437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37억 7,203만원 중 135억 7,99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208만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15억 2,530만원 중 10억 6,153만원을 집행하고 4억 21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164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4억 9,440만원에서 27억 1,41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9,52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50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8억 9,419만원 중 18억 3,94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475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2억 4,993만원 중 8억 1,11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4억 879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999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0억 8,899만원 중 60억 3,859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7억 7,7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245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10억 5,844만원이며 8억 1,786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2억 3,65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4억 8,881만원 중 84억 792만원을 집행하고 4억 5,63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2,45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으로 조성액 48억 839만원 중 1억 9,457만원을 집행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6억 1,381만원입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액 2억 9,293만원을 편성하여 2억 2,93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편성예산 전액 불용 발생 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집행할 예산과 시스템 고장 시 유지 보수 비용 등 불가피하게 감액할 수 없는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을 파악하여 정리추경 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보조금사업 보조비용 준수 철저 건입니다. 보조금 변동내역 및 보조금 정산자료를 반드시 예산부서에 통보하고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36억 5,900만원과 62억 6,100여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것이죠?

일반회계 집행잔액 1억 말씀입니까?

아니요, 세입에서 미수납액이요.

몇 쪽입니까?

총괄 제안설명서 1쪽이요.

이것은 국 전체 치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잖아요.

현재 미수납액 36억은 안전도시국 전체 9개 과의 과태료나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했다가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것이 36억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나 그런 부분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느 선까지 징수를 하나요? 압류까지 가나요?

예, 교통지도과는 과년도 것까지 전체 징수를 하고 있고 건축과나 안전총괄과 같은 부서의 과태료는 당해연도 치만 징수하고 과년도 것은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전까지는 세무1과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을 시켰었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끝까지 다합니다.

교통과와 특별회계 관련된 미수납액은 교통행정과 징수팀에서?

예.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세무과로 이관시킨다는 거죠?

예.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놓쳐서요. 통합결산서 71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으로 9억 3,7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 24억입니다. 과태료가 21억 정도 발생됐는데 예산 자체가 효율적으로 짜여 있어야 하는데, 작년에만 과태료가 과도하게 발생된 건지 아니면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고요. 또 변상금이 1억 2,7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억 1,200만원 발생했고, 과태료도 21억을 징수 결정했는데 수납이 13억, 8억 가까이 미수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 내신 분들한테 체납안내를 합니다. 체납고지를 보내고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조치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전방문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24억이, 작년 2017년도에만 과하게 발생한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보면 부과해서 연도별로 비슷한데,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요즘 그 부분들이, 고질 체납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더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납자가 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짤 때 9억을 짰는데, 24억이 더 들어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20억 정도로 짜놓으면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짠 건 아닌가 해서요.

계상은 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계수 측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없이 끝까지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특히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도 유념하셔서 어떻게 하면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해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자체사업과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 전액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몇 쪽입니까?

339, 340쪽이요.

예, 339쪽 일반운영비 1,500만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사업비는 광주역에 보시면 우측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국토부 70%, 철도공단 30%로 168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국토부와 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지하철이 인수하고 운영하도록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그걸 인수받는 과정에서 시설에 굉장히 하자도 많이 있고 실제 자전거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할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춰져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2017년도에 일단 철도공단과 협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과정에서,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은 거기서 관리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도 완벽하게 하고 우리가 공공운영비, 다시 말해서 전기요금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검사료, 그 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2017년도에도 저희들과 여러 번 점검했는데 그래도 미흡해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불용하고, 2018년 3월에 점검을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는 걸로, 받는 게 아니라 공공운영비만 1,500만원 지원하는 조건으로 다시 3월에 협약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7년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안 맞아서 불용처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3월에 협약해서 1,500만원 확보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올해는 본예산에 1,500만원 확보했나요?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럼 집행을 했겠네요?

일부, 왜냐면 전기요금이 청구가 들어오면 월별로 저희가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1,500만원 예산을 세울 당시에, 과장님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그때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1,500만원을 편성한 걸로 승인해 줬는데 불용처리가 돼 있어서요. 약속사항이라서 꼭 해야 한다고 논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줬던 사안인데 불용처리가 돼서요.

협약과정에서 완벽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하고…….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제가 도로계장 할 때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역사 주변에 5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그때부터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이죠.

지금 몇 대나 대어져 있습니까?

솔직히 최근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과장님, 이용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코레일이 갖고 있든 우리 건설과가 갖고 있든,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과금을 월별로 청구하신다고 할 때는 고지서만 우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월별로 몇 대 정도 이용했다더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전액 집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맞습니다.

운암동에 지나다니다 보면 노점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주민들은 냄새나고 더럽고 불편하다고 단속 좀 강화해서 치워주라고 하고, 노점상들은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어디로 가냐, 어차피 세금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대로 하게 해 주라며 충돌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노점상을 오래 하신 어떤 분은 자기 땅인 것처럼 권리금을 받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좀 해주라고 저한테까지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허가제가 있더라고요. 지정된 장소에서 시에 돈을 내고 점점 바꿔가기로 했다는데, 혹시 북구에서는 장기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점상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문제도 있고, 그리고 관내 10개 지역 정도의 노점상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의 한계,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의 일부허가제 도입, 물론 저도 그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일부 시범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확대를 해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종로구청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쉽게 얘기하자면 뭐,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있는데 벗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지만 더 넓혀서 해버리고 또 그 자리를 우리 모르게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보도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말바우 무등도서관 앞에 일부 구간이라도 해 볼까 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토의하고 검토해 봤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행정적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안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구 같은 경우 충장로 1가부터 3가까지 노점상이 다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특정장소를 확보해서 전체를 이주하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부지 확보문제나 또 솔직히 10개 지역의 많은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법적문제나 예산문제 등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정책문제는 다 예산과 결산이 같은 문제입니다. 따로 꼭…….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40쪽과 341쪽을 보시면 노후자전거도로 정비와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위에는 5,500만원, 아래는 5억 정도가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도 턱과 턱 사이가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가 턱을 타고 올라가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턱을 내려놓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타고 가다가도 턱이 있어서 내려서 걸어가다가 자전거를 들고 올라갔다가 하고요. 그 주변에는 주정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턱으로 차를 올려버리는 거 많이 보시죠? 여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산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5억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그 사업은 광주역에서 기아챔피언스필드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미 5억을 발주해서 지금 시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진행형입니까?

예, 시범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5,500만원 사업은 시비인데요. 시에서 교부해 주는 보조사업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은 산동교 못 가서 동림2지구 앞에 일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설계하고 발주 의뢰해서 착공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사실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는 법이 1994년 10월에 시행된 이후에 지금까지 북구 관내에 100 몇 km 정도 돼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북구 관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부 있습니다. 그 외에는 95% 이상이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도공간 내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 턱 문제는 낮추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고요.

아, 하고 계신가요?

예, 물론 한두 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내에 설치돼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4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이 생긴 이후에 1995년부터 1999년도 사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을 응모해서 상태가 안 좋은, 특히 다중이용시설 구간, 광주역에서 챔피언스필드 구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5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5억을 이미 확보해서 아마 내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시민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요즘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타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로도 좁고 보행길도 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 다녀야 하고 사람도 같이 다녀야 하는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더 보완하셔서, 좋은 예산을 많이 끌어오셔서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과에 비해서 몸으로 뛰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고생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할게요. 378쪽 하단에 보면 본촌동 양산제1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3억 6,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나와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입니다.

명시이월로 되어서 현재 사업은 진행, 추진단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현장에서 추진단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공청회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민의견이 또 있다고 해서 동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결과를 반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일곡근린공원에 분수를 바닥으로 파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물이 고이고 썩고 해서 매립해서 다시 분수를 위로 올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올해 고쳤습니다.

예,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여론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지역에 오래 사셨던 어르신들은 이 호수를 살리자고 주장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 주변 환경을 보면 그 지역이 엄청 발전해서 1,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시죠?

예.

그럼 거기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됐다는 걸 아시고, 여기는 분명히 어린이공원에 대한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역에 사셨던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이 어린이호수공원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청회 말씀만 다 듣지 마시고 이 3억 6,000만원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지역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충분히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의 지역구의원님들이 또 계시니까 그쪽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김경중입니다. 2017 회계연도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은 10억 2,893만원으로 수납액은 10억 2,89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44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정부에서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장려함에 따라 2017년 9월 25일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액 등을 포함하여 총 24억 9,425만원으로 20억 2,953만원을 집행하고 4억 716만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75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는 2016년 이월액 4억 6,369만원 중 4억 5,071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97만 9,000원입니다.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예산현액 747만원이며 69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만원입니다. 마음을 여는 밝은 인도 만들기는 2016년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암동 대주아파트 옹벽 옆 인도에 디자인형 울타리와 LED 태양광 조명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 이월액 4,500만원 중 4,4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만원입니다. 운암동 우미1차 담장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아파트 옹벽에 아트타일 벽화 및 태양광 LED 조명 설치 등의 사업으로 이월액 1,268만원을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새싹이마을 혼밥이 있는 공동체 프로젝트는 2016년 광주시에서 공모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두암2동 일원에 에코쓰레기통을 설치하여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이월액 900만원 중 8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9만원입니다. 145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은 마을사업을 주도하던 코디가 전남의 공동체 센터장으로 위촉되어 이적하게 됨에 따라 주민협의체와 재협의를 위해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하얀나비’ 가수 김정호거리 기념물조성 및 벽화그리기는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중 2017년 발주한 2,962만 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37만원입니다. 또한 시간이 멈춘 마을, 추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북동 골목사업은 2017년 광주시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까지 김정호 동산 및 기념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분인 김정호 동산 조성사업이 유가족 측과 초상권 및 저작권 협의를 위해서 예산액 1,4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암동 우미1차 벽화 LED보수사업은 이월된 예산액 300만원 중 2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만원입니다. 공·폐가 매입 정비사업은 신안동 공·폐가 매입 후 주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4,200만원 중 2억 804만원을 매입비로 집행하고, 커뮤니티센터 건축비는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3,39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원입니다. 동림몽 동림, 꿈을꾸다 사업은 2017년 광주시의 생생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분인 죽림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805만원을 집행하고 19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공·폐가 철거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억 225만원 중 5개소 철거비 8,9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철거 후 미관개선 공사비 등으로 1,26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임동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은 이월액 4억 1,416만원 중 4억 78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28만원입니다. 지역자산지표 조사관리는 190만 8,000원 중 18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7만 4,000원입니다. 147쪽 지역협업체제 구축관리는 992만 7,000원에서 962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생 세부사업 추진관리는 228만 6,000원에서 2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개최 운영사업은 1,509만 3,000원에서 1,489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9만 9,000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홍보는 144만원 중 12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 및 광주역 광장에 디자인형 택시승강장 및 쉘터용 파고라 설치사업으로 2016년 시비 5억 및 구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2,000만원 중 2017년으로 이월된 3억 7,575만원 중에서 3억 4,12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451만 7,000원입니다. 광주역의 역전, 청춘 창의력시장 만들기는 LH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예산현액 4억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방천 유운교 정비사업은 기아타이거즈 앞 서방천변 벽화조성 등 정비사업으로 광주시에서 발주한 서방천 개수공사와 구간이 중복되어 예산액 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대가 함께 나누는 공감누리 운암마을 만들기는 2017년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국토부 응모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중 252만 2,600원을 지출하고 9,747만 7,4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시·도비반환금 83만 7,000원 중 8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서방천 유운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했잖아요. 앞서 보고에도 나왔듯이 서방천 정비사업과 겹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올해도 아직 집행 안 한 거잖아요.

당초에 천변에 벽화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아름답고 특색 있게 보이는 사업인데, 시에서 신안교에서부터 광주천 합류지점까지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 겹쳐서 천변 벽화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광주시에 천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견조율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그 지역이 특색 있고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거의 3/4분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네요?

1차 명시이월은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과 사업내용을 확정해서 일단 발주까지는 해놔야 내년도 사고이월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사업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 사업이 제안됐던 이유 중에 천변 주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악취나 청결치 못한 여건 때문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맨 처음에 제안했던 것인데, 우선 방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인근 주민들과 빠르게 간담회든 뭐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얘기하신 대로 집행되려면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출 24억에 대한 국비·시비·구비를 봤을 때 구비는 몇 % 정도 잡혀 있는 결산입니까?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보조금이 약 75%에서 80% 이상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세부적으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국책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지출 이런 부분을 다루는 입장에서 부탁 하나 드린다면 우리 자립도가 사실 약하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과장님께서 많이 뛰셔서 구비보다는, 왜 그러냐면 기아타이거즈 야구의 거리 조성 같은 경우 4억이 지출됐잖아요. 굵직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에 최대한 응모해서 구비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조금 참고하셔서 구비, 시비, 국비 정도는 분류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중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의 지원대상 기관으로 9월 11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예산액은 174억 9,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71만원으로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며 228억 1,578만원으로 204억 6,605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 9,7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5,21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36억 7,429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3억 2,439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고 4,1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84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예산액은 170억 4,256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52억 5,155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89.5%를 집행하고 1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7,60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예산액은 9억 9,864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9억 9,27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며 58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암보건지소의 예산액은 11억 28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억 9,735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81.6%를 집행하고 1억 4,11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181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조성액은 2억 5,700만원으로 5,370만원을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억 380만원은 예치 및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총 지출액 21억 5,4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편성예산 전액 불용 발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돌발치료약품은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돌발감염병의 발생에 대비한 의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정리추경 이후에도 감염병이 상시 발생할 수 있어 감액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기금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는 조직개편으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와 사무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및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류철현 과장님이 5급 교육 입교신고 때문에 대신해서 건강생활지원담당 조현정 서무가 배석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와는 상관이 없는데,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 지원대상이 됐다는데 사업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고요. 국비·시비·구비로 50 대 25 대 25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돈은 1억 9,000만원이고 구비 확보액 4,500만원입니다. 그게 확정됨으로써 구강실에 있는 모든 장비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설치비와 장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바로 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내려오면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선 위원입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립비용에 14억 2,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설비 자체가 2억 3,230여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못하게 된 건지…….

2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입찰을 하잖아요. 낙찰차액으로 그 돈이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은 12월 20일 이후에 준공이 나서 작년 1년 동안 건축을 하다 보니까, 준공이 좀 빨리 났으면 정리추경 때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낙찰차액은 그대로 불용처리했던 겁니다.

낙찰하실 때 시설품목에 대한 낙찰을 하신가요?

입찰을 어떻게 했냐면 분야별로 나눠서 회계과와 저희가 상의해서 건축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입찰을 했던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421쪽 중간에 보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입식테이블이요. 그 지원에 있어서 결산서에는 9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추가경정에서 1,950만원을 올리신 거 기억하시죠?

2017년도에 900만원이고, 2018년에는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 기억하시죠?

예.

현재 가장 오픈을 많이 하고 빨리 접는 데가 식당이에요. 만약에 과장님이 4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지원을 했는데, 6개월도 안 가서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는 완전히 낭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거 계속 시행하실 거예요?

이게 시비사업이어서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홍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 구가 한다고 하는데, 또 과장님들끼리 모이실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타올 때 거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건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4개월, 5개월 만에 식당이 문을 닫았을 때는 뭔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세심하게 해 주시라는, 그때도 드렸고 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소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6쪽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17억 5,028만원으로 이 중 16억 2,7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231만원입니다. 그럼 먼저 126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8,621만원이며 이 중에서 12억 1,84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77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77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32만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37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 등 총 1,0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제고 세부사업에서는 의원세미나와 관외출장 미실시로 인한 의원 국내여비 945만원과 공무국외활동 미실시와 국제교류활동 미참가에 따른 국외여비 1,142만원 등 총 2,0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행정지원 및 홍보 단위사업입니다.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4만원, 의원사무실 1인실 전환 미추진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미개최 수당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357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253만원, 국내여비 305만원, 국제화여비 51만원, 기타보상금 30만원, 시설비 120만원 그리고 의원사업비 1인실 미추진에 따른 집기구입비 919만원과 IP 전화기, 전산장비 구입 잔액 등 자산취득 집행잔액 1,423만원을 포함해서 총 집행잔액은 3,576만원입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21만원과 포상금 45만원 등 잔액이 66만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407만원이며 이 중에서 4억 95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5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인건비 세부사업 중 보수 82만원, 공무직 휴직자 2명 보수 미지급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은 5,209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세부사업에서 국내여비 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126쪽 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책정해놨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연금에 대한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그 연금부담금 200만원이고요. 그 밑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예비비성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1년 동안 상해나 그런 것을 입지 않아서 그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서 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200만원이 같은 거잖아요. 연금부담금 등 내에서 200만원은 상해부담금으로 잡아놨던 예비비잖아요. 그렇죠?

연금부담금은 잔액이 632만 3,000원이고 의원상해부담금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200만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비비 200만원은 어떨 때 집행되는 거죠?

이 200만원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보상금 지급대상이나 보상금 지급기준, 상해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사망을 하신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의원상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면 원래 직장 같은 경우 가입하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예산을 책정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명의 의원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1년에 10만원이나 임기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28쪽에 포상금 예산을 45만원 잡아놨어요. 이것은 어떤 포상금이고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지금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포상금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표창은 가능한데, 또 일반인한테도 표창은 가능한데 포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인지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주체가 어디죠?

우리 직원들입니다. 의사국뿐만 아니라, 동이나 집행부 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이 예산을 지출할 수 없으면 편성하지 않아야 되고요. 편성을 했으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것은 이 포상금 자체가 의장이 북구청 직원을 상대로, 아니면 구 주민을 상대로 해서 준다는 포상금인가요?

예, 그러니까 주민한테도 현금으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표창장 하나만 주기에는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표창패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현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부기가 없겠네요?

예, 2018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