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5-5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징수율이 엄청 낮아요. 여기에 대해서 왜 징수율이 낮은지 궁금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100명이라고 하면 전체 가입자에서 미납자가 2% 정도 됩니다. 2% 정도라면 보통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보니까 생활이 매우 어렵고, 주거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폐업한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의 자동차 소유자가 대부분이라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도 36.2%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25-18쪽에 보시면,
조양희위원
김숙의 위원님, 잠깐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가 36.2%잖아요? 실지 신차를 샀을 때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등록이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보험연장 했을 때 그건가요? 신차를 구매했을 때는 모든 보험을,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만 등록 시스템이 되잖아요? 종합보험은 나중에 들더라도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이 1년 지나면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계약했을 때 보험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때 2%가 나옵니다. 이 분들이 연장을 하면서 이것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또 어려운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걸 대포차라고 하잖아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대포차인데, 보험도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사고 났을 때 대안이 없잖아요? 보험도 안 들고, 영세하고, 이러면 사고 나면 막말로 다친 사람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처리를, 대부분 과들이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계양구가 미비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사고가 나면 우리 구민이 다치잖아요. 또 국민이 다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쳤을 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르지 못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영세하고, 보험도 안 들고, 이러면 사고 나면 어떻게 처리를, 당장 병원비도 못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책임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특사경에서 이것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특사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차에 걸리면 범칙금을 납부해서 끝나고, 계속 운행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오셔서 상황을 종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운행하게 되면 선량한 구민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보상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특사경,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서 특사경으로 넘긴다고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특사경으로 넘긴 자료에 보니까 무보험 차량이 403대, 무단방치가 49대인데, 거기에서 처리한 게 많지가 않네요. 특사경에서도 처리한 무보험 차량 같은 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매달 저희가 45건 정도 접수하고요. 매달 53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첩하는 것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먼 데까지 출장을 가서, 집도 일일이 방문해서 이런 분들 다 모셔다가 사무실에서 우리가 질의응답 하려면 경찰서에서 일반 사건 하나 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과거에 2천 건 되던 것을 450건대로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2년 전에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천지검에서 검사 분이 직접 오셔서 청장님 만나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줄여놓은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적으로 징수 형태를 보면 과태료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시효소멸이 5년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5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년 되면 털어나가는데도 누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과는 책임보험 지연 과태료라고 있고요. 교통민원과에서는 주차단속 위반돼서, 현년도로는 7~80% 내는데, 거기에서 체납된 것이 2~30% 정도가 우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된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체납액에 압류는 75% 정도 내외로 압류를 해 놓고 있고요. 주민들이 찾아옵니다. 낼 테니까 압류 풀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징수율이 낮은데, 25-18쪽에 보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이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인데, 46일 동안 근무를 했네요. 2명이, 이 분들이 근무하는 내용이 혹시 체납 징수를 올리기 위한 근무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는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체납징수 안내도 하고요.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민원업무 응대하고요. 전산자료라든지 그런 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태료에 대한 독촉전화 업무 ,그런 것은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전화 오면 상담도 받고 합니다.
김숙의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보조인원을 더 추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인원을 늘려서요?
김숙의위원
예.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검토해 보시고, 25-15쪽에 보시면 용역발주 현황 연번 6번에 보시면 2017년 계양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있어요. 주식회사 한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용역진행 중인가요? 끝났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며칠 전에 제출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끝났는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주차 수급율은 주간에는 64%, 야간 수급율 43% 정도로 나왔고요. 현재 개선방안으로는 이 분들이 노외주차장 24개소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서 추후 주차장 부지를 협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추가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추가조사는 없고요.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24개 중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토지 주인들과 만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상의를 합니다. 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되시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김숙의위원
25-36쪽 보면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현황인데요. 주차장 무료개방 하는 데가 있어요. 보통 보면 계양1동, 3동 쪽에 많은데, 토지구획정리 한 지역이 무료개방이 많네요. 혹시 차후에 유료화로 하실 건지의 계획에 대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외곽지역이나 주차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유료 운영하게 되면 이용율이 낮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운영으로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쪽은 아직까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유료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주민여론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25-56쪽 그린파킹 사업 현황을 보면 공장을 부숴서 주차장, 주택가, 주차공간이 혼잡한 곳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면수를 보면, 이게 구 지원금으로 나간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구비와 시비, 구비가 7천 있고요. 시비가 7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1억 2,938만인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1억 4천 예산인데 저희가 거의 1억 2,900 지원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위치별로 보면 면수에 비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한 면을 하게 되면 550이고요. 두 면을 하게 되면 750입니다.
김숙의위원
13면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1,860이 나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140만원 면당 나와요. 금액이 차이가 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지대가 높아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내부방침으로 20% 정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면 한 것은 660이고,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연번 3번에 보면 13면을 했는데 1,860이에요. 한 면 계산했을 때 140정도 나와요. 그런데 연번 13번 보면 한 면인데 660이에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같은 집이라도 지대가 평탄한 집이 있고요.
김숙의위원
지대 차이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주민 입장에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린파킹사업은 보통 주택 밀집지역,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혼잡한 곳에 그린파킹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보면 주차장 공간으로 해 놓고서, 지원금액으로 주차장을 해 놓고 짐을 싸놓는다거나 쓰레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직 부과한 것은 없고요.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의무적으로 주차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과태료 징수한다거나 그런 방안으로 해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김숙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공사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고, 가구당 주차 1면에 550만원 범위 내, 2면에 750만원,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면당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3면이지만 이렇게 1,860만원 된 거예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아까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추가질의 드렸었는데, 의무보험 지연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8%,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 7.1%,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10.2%, 배출가스 검사 지연 과태료 9.7%,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지연 과태료가 10.6%거든요.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은 차의 상태에 따라서 연수별로 검사를 받잖아요? 그럼 관할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고지서가 나가죠? 발송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는 그 전에 환경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경유차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에서 측정해서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겠지만,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잖아요. 그럼 종합검사를 받게 되면 차 연수별로, 또 차종에 따라서 종합검사를 받잖아요? 3년에 받던, 신차들은, 요즘은 차가 좋아서 5년 만에 한 번씩 받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종합검사다,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이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민원과에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체납이 되면 저희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체납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제 차가 에쿠스예요. 그런데 오래 탔어요. 그럼 5년 있다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지연이라는 것이 본인이 1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면허증도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면허증 소지하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소지하고 있으면 경찰서 민원과에서, 자기 생일 달 기준으로 해서 ±3개월 해서, 지금 2018년도잖아요. 그럼 제가 적성검사 2023년 몇 월, 그 시기의 2, 3개월 전에 경찰서 민원과에서 적성검사를 받으십시오 라는 고지서가 오잖아요? 이런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체납돼서 오게 되면,
조양희위원
아니, 체납이 문제가 아니라, 체납되기 전에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이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왜냐 하면 기관에서 안 하게 되면 하루이틀에 받고, 1년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차 연도에 따라서 3년 받다가, 5년 받다가, 또 줄어들잖아요. 3년으로 줄어들고, 차 연식이 경과되면 노후되기 때문에 받는 회수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과태료가 많잖아요. 1,778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서비스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부를 한다니까, 과태료 안 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과 통지서를 보내겠죠. 며칟날까지 과태료를 내십시오 라는 것은 내시고 있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내더라도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과태료라는 게 5년이 지나게 되면 시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만큼 5년 안에 시료되는 건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돼요. 건수가 많기 때문에, 100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100%가 아니라 아주 미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에 압류하고 있습니다. 안 냈을 경우에는,
조양희위원
그럼 보통 1년에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재 75% 정도 압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많이 압류하는 편이네요. 압류하고 나면 처리 후에는 다 징수가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본인들이 풀어달라고 오면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압류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서 처리가 되나요? 내시는 기간이, 처리를 하신다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본인들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오셔서 납부도 하시고, 또 저희가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고지서를 보고 오기도 합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25-11쪽 2번에 보면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조성이 있잖아요? 올 9월 달이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죠? 190면 조성하는데, 그리고 국비가 17억 정도, 그리고 시비가 3억 7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것을 딱 정확하게 입찰을 해서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행할 때, 어느 과나 다 공통된 사항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여기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비라든가 시비를 공무원들이 담당부서 나 국회를 통해서 국비를 어렵게 따오잖아요. 이 어렵게 따온 국비를 최대한도로 효율성을 높여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 과에서 190면을 만들겠다, 예상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최대한도로 그 비용에 맞춰서 수의계약이 됐든, 이걸 맞추라는 뜻은 아니고요. 최대한 190면 이상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또 땅을 구입해야 되잖아요? 190면을 만들려면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상 가격을 정부 공시 가격에 의해서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최대한 190면이 아니면 200면으로 늘린다거나,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관점을 둬서 국비,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납하는 경우 없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신경을 써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느 과나 보면 국비, 시비가 반납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시행부터 시작해서 설계 검토 등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조양희위원
진짜 국비를 어렵게 따오잖아요. 반납하고 하면, 반납해도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과를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전준비가 철두철미하게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국비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3번, 계산동 15면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 진행 중인데 끝났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계산시장 부근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장 안에 있는 것 말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바람에 주택 교통난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여기에서 첨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내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거의 사용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저도 몇 번을 갔는데, 9시 이후로 가서 6시 안에 가니까 한 3대 정도, 4대 정도, 그러니까 국민차, 소형차까지 해서 15면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제가 며칠 텀을 두고, 연속으로 간 게 아니고 텀을 두고 가봤어요. 실태조사를 보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4대, 어느 때는 3대, 또 서 있는 3~4대도 거의 상가 주민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돈을 주고, 차단기로 하는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고 싶은 것은, 상가의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지금 복개천의 28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어느 쪽으로 하셨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복개천 중간쯤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번영회와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가게 되면 차를 몇 번을 돌아야 돼요. 뱅뱅 돌다가 겨우 자리 나면 대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다가 집사람이 물건 사오면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기다렸다가 하는데, 요즘 재래시장, 어제도 특구화 해서 갔다왔습니다만, 재래시장을 기본적으로 살리려면 필수적으로 주차장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부구청장도 와서 축사도 하셨고, 이런 부분 15면을 다각적으로, 여기 오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10시부터 5시까지, 주민이 퇴근해서 들어오기 전까지 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예. 좀 검토를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가서 파악해 보세요. 계속 공차로 비어 있어요. 주민들이 다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정기로 끊어서. 9시 이후와 5시까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25-24쪽 밑에 보면 담장 허물고 사용하는 주차, 아파트에 신청하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실시하죠? 돈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 것 있잖아요? 돈만 저희들이 지불하는 거죠?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은 아파트가 아니고요. 일반주택에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일반주택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을 만들겠다고 저희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감독을 하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으로 신청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주차를 하지 않고 창고로 적재물로 쓰고, 실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만들었는데 실지로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치를 합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하라고요.
조양희위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실제 용도 자체가 틀리잖아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지 주차는 되지 않고 다른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창고용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린파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린파킹이 1면, 2면, 그리고 최대 1,550만원까지, 그러면 1,550만원까지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아까 김숙의 위원 질의 때 1,860만원, 이것은 왜 과다 집행이 됐죠? 법적으로 보더라도 310만원 정도가 더 집행이 됐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10면을 하게 되면 1,550이고요. 3면 추가됐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1면일 때 550이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면일 때 750, 그리고 3면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추가가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최대 금액이 1,550만원이라는 얘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몇 면을 더 하든, 20면을 하던, 30면을 하던 1,550만원까지밖에 지급을 안 하는데, 이것은 186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거예요. 왜 310만원이 추가 지출이 됐는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건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장
답변하세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오승훈입니다. 1,800만원 지출한 이 지역은 빌라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화조라든지 담장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약간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50은 내부지침을 맡은 건데요. 예외적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서 자부담을 해야지, 이 금액 정해 놓은 것을 오버를 시킨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나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저희가 담장이나 정화조, 계단, 이런 것은 20% 이상 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내부 방침으로 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부 방침이 어디에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매년 연초에 한 번씩 방침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도 그린파킹 자료에 같이 넣어줘야죠. 이 사업에는 목적이 주차장만 한 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지 보안시스템으로 해서, 방범시스템으로 해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정화조나 이런 것은 전혀 명시가,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건데, 그걸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것은 시에서 공문이 매년 오거든요. 저희가 의견도 묻고,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내고, 조금씩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기재를,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 놔야죠. 단지 주차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25-35쪽,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많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속도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적게는 15키로, 많게는 30키로까지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닥에 표시면이 있잖아요? 색깔, 페인트,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막형 바닥재로 해서 초록색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도로상 교통 법규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어떤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라고 하면, 그 전체를 노란색으로 칠하면 운전자들도, 아, 여기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도 노란색은 위험지역이구나 해서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로교통법의 색깔 기준에 저촉하지 않는다면 전체를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서, 누구나 노란색 구간은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는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검토해서 법규에 위반이 안 된다면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색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그것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게 답변이 안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팀장이 답변을,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노면 표시하는 게 1~2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은 아셔야 되죠. 이 중요한 부분을,
병학
이병학위원
옐로카펫, 지금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도 다 연계가 되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을, 저는 색을 통일을 달라는 거예요. 학교 주변지역이 1키로면 1키로, 담장에서 시작해서 보호구역 푯말부터 시작해서 쭉 한 색깔로 표시해 놓으면 일반 운전자가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색깔, 아,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단속 카메라를 달면 금상첨화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페인트 색이라도 쭉 연결해 놓으면, 지금 출산율도 적고, 어린이들의 사고, 안전,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으로 고통사고의 피해를 안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파란색이면 파란색으로 쭉 깔면 되는 거예요. 꼭 노란색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란색을 칠하면 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 보세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5-49쪽,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요. 2번에 보면 이촌경로당, 2017년도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저희에게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정 요청을 합니다. 지정되면 시에서 사업비를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면표시라든지 표시판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 개선했다 라는 게 신규로 등록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2번과 7번, 8번, 이촌경로당, 임학경로당, 작전2구립경로당, 이 세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은데 노인보호구역을 왜 세 군데만, 그럼 그 세 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여기 정도는 위험이 유발되기 때문에 신청한 건지,
승훈
오승훈교통시설팀장
신청이 대부분 들어와서 하고요.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지역을 지정하다 보면 도로에 지장물도 많이 생기고, 그 쪽 주차구획선도 다 삭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로당 숫자만큼 다 지정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신청 들어오는 데의 위험하거나 지정 필요성이 있는 데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런 부분, 도로 유발 정체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로당에서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가지 검토해 보십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과에서 한 번 정도 큰 도로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꼭 그 쪽에서 신청을 하기 이전에 과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5-54쪽,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세수확보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자동차 맞춤형 등록시스템이 뭔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건 기업지원팀인데요. 기업에서 차량 등록하는 것을 저희를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기업팀에서 등록 심사를 해서 이런 등록비용을 전자납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지 번호판은 저희에게 와서 받아가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편의를 많이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쉽게 말하면 법인차들이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차량은 1층의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에서 하고요.
조양희위원
기업하시는 분들 행정서비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증지수수료를 보게 되면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증지수수료가 한 80%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약 80% 정도 상승이 됐어요.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요. 출장가서 설득을 해서 유치한 건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2016년도와 2017년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줄어들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것은 왜 차이가 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김철동기업민원서비스팀장
기업민원팀장 김철동입니다. 증지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당 등록할 때 발생하게 되고요. 0.4%라서 유치하는 대로, 저당등록을 유치하는대로 가능하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리스나 렌트 차량을 등록할 때 금융등록을 하느냐, 아니면 운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업체에서 이것을 금융 리스로 하느냐, 운영리스로 하느냐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업하고 개인 간의 계약문제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이것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업체를 유치함으로서 이 수입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도 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철동
김철동기업민원서비스팀장
금융등록을 하게 되면요. 취득세 2%, 등록면허세 2%가 되고요. 렌트 같은 경우, 그리고 운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냥 취득세 4%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시 세입이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구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등록으로 등록하면 구 세입이 발생하는 거고요. 운영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라서 시 세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교통행정과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됐는데, 안건심의 내용이 2018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라고 했어요. 전년도에 심의가 한 건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안건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여기 한 건만 되어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행 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을 개최하셨느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회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답변을 2회 했다고 하셨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안건 내용은 두 건이고요. 회의 개최는 1회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안건,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대해서 어떤 안건인지 두 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첫 번째의 옐로카펫 사업은 홍보의 성격이 강하다 해서 저비용 대체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안건이고요. 또 하나는 고령자 사고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확대가 금년에 몇 건이 되어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확대된 것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한 건도 없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5-13쪽에 보시면 용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1억 4,200만원, 이게 다 시비, 구비 매칭인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시비가 10억 9,200이고요. 구비가 5천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반납이 됐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직 반납은 안 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지출이 다 안 됐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용종동 주차장 만드느라고 6억 4,200이 들어갔고요. 그 옆 용종 오수공원과 서운동 경남아파트 옆에 살라리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공원으로 해서 1억 4,900을 사용했고요. 남는 예산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반납하셨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반납을 해야 돼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비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반납할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얼마를 반납하셔야 되느냐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금액은 약 3억 4천정도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도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억 2천이 반납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이 되면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용종동에다가 주차장을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초가집 주인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서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과도 포함이 된 거죠? 금액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비용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시비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과다하게 했으면 적절하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이런 공영주차장을 다시 계획해서 시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너희들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 공원녹지과에도 대체공원을 다 상의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5-35쪽에서 47쪽까지 보시면요.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조달과 수의계약 입찰,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은 없어요? 특별회계 지출기준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 이하인 경우에 하고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없느냐구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기준 자체는 일반회계와 똑같고요. 다만, 회계를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만 틀리지, 기준은 선급금이라든가 나가는 것, 그런 것은 똑같이, 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나가고요. 집행만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회계가 이게 78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총예산에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럼 지출 기준은 특별하게 없다, 수의계약이나 똑같이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넘으면 입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특별회계 보면, 그 때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모르시죠? 배상금, 이런 것도 되어 있는데, 배상금 지출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특별회계 중에, 그 때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답변이 안 되시면 알겠고요.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25쪽에서 39쪽, 47쪽 보시면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고지서 인세, 그리고 그 밑에 교통관련 과태료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안내문 인쇄, 이렇게 되어 있고요. 45쪽에도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 고지서 인세, 46쪽에도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세로 되어 있고, 47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어찌됐든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고지서 인세를 하시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등기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지서만 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고지서만 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등기비가 별도로 얼마나 나가나요? 전년도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쇄비만 들어가고, 등기비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요? 인쇄비도 틀리더라고요. 몇 개월에 200 얼마도 있고, 100 얼마도 있고, 다 틀려서, 예를 들어서 2017년 9월 11일자는 557만 5천원이고, 딱 한 달 뒤인데 262만 2천원으로 나간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고지서 인쇄 매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매수는 당연이 틀리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또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6쪽에 보시면 교통관련 과태료가 557만 5천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고, 10월에는 26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과태료가 그러면 9월 달보다 10월 달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고지서를 저희가 연도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저희가 10년 단위로 끊어서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긴 한데, 작성한 금액을 보면 9월에는 550만원 정도 되고, 10월 달에는,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데, 그럼 징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리고 보면 인쇄비용만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등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전년도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반 우편이 건당 330원 해서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7년 전체가 1,100만원 들고, 과태료 인쇄비용은, 꽤 들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추후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기를 보내잖아요. 일반 회사나 가정집으로, 그러면 반납되는 인세가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에, 주소가 틀려서 반납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등기가 없고요. 일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반송이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이 집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겠네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등기로 보내면 그게 다시 반송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등기는 하나도 안 되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징수가 잘 안 되잖아요. 일반은 330원이고, 등기는 어느 정도 들어요? 일인당,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900원 정도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이상이나 5천만원 정도일 경우에는 등기로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고액 같은 것은 등기로,
유순
김유순위원
안 보낸다면서요? 지금,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
저희가 체납활동 하면서 월별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가령 500만원인 경우에는, 고지서 건수가 많을 때는 500만원이 나가고요. 고지서 건수 적게 보낼 때는 2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줄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5천만원, 이런 것은 없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균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
2만 건을 등기로 할 경우는 우편료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200얼마보다도 고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질적인 거라든가, 부과를 했지만 징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일괄적으로 보내버리면, 반송되는 것도 없고, 받아봤는지, 안 받았는지, 우편료 1,200만원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죠?
대균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또 고액이니까, 등기는 1,900원, 하나당 그렇게 간다니까 그것을 구분을 하셔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정대균교통체납징수팀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략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5-4쪽에 보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이 계양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두 군데 보조금 지급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일괄되게, 각자 천만원씩 두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모범운전자회가 440만원, 녹색어머니회가 430만원,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지원한 지원금 천만원에 대한 정산이고, 그리고 자부담에 대한 정산을 하나요, 안 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별도로 하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이 자부담을 주로 사용하는 게, 자부담의 사용내역은 주로 뭐가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활동하시면서 식대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겠죠. 왜냐 하면 집행내역을 보면 그 분들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소모품, 이런 것을 전부 쓰고 있고, 이 자부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또 이런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면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그런데 카드를 주나요? 아니면 그 분들이 썼다고 영수증을 해서 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통장과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21쪽 신규 세부사업 현황에 보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8천만원짜리를 했는데,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2018년 8월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그렇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기간이 굉장히 긴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완료됐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날짜를 보면 2018년 8월이면 전달이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작년 9월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올 3월 추경으로 5천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만 설치하기로 했다가, 당산초등학교, 그래서 저희가 남강하우스토리 1차까지 해서 두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당산초등학교 앞과 남강1차하우스토리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도로교통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추경예산 확보하고 하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서운동 화물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월정기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한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주간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간 한 명이 아니고, 24시간을 돌려야 되는데, 두 명이서 맞교대 하고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2인 1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예전에는 24시간을 근무했어요. 둘이 맞교대로, 24시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도난이라든가 화재 등의 부분을, 어쨌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 근무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 분이 2인 1교대로 해서 격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명이요. 그리고 그 다음 근무자는 2시부터 밤 10시,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2시부터 06시까지는 또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큰 화물주차장, 큰 대형 화물, 이런 것은 재산가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비어있는 상태고, 이게 주 52시간 근무의 적용시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이 분들이 월요일 날은 아예 없습니다. 월요일은 휴무,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문제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받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CCTV만 자꾸 달아놓는다고 능사는 아니고요. 거기에 화물주차 대수가 몇 대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14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난 거예요. 사실 도로공사에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특혜를 받고 있는 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하고, 공백, 밤 10시부터 06시까지는 아예 관리 자체도 안 되고, 또 매주 월요일 날은 아예 근무자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요즘 같이 경기가 안 좋고 어려운 시기에 도난사고가 난다거나 화재라도 난다거나, 차량에. 요즘 그런 것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있게 되면 그것이 초동에 빨리, 뭔가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거기에 아무 근무자도 없는 상태에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이런 주차장 관리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 4 공영주차장을 2018년도 1월 달에 인천시에서 구로, 각 지자체로 이관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계속 시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근자에 다시 시장님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또 노조 측에서 수입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수지상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겹쳐서 조금,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요즘 와서 또 시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다시,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로 봐서는 우리 구에 이관이 되면, 항상 문제가, 택지 쪽에도 문제가 주차난 아닙니까? 한림병원 뒤쪽에 보면 차량들 주차를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엉켜서 나오고 들어가고 해서 차선 하나를 공원, 작전공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좌측으로 빠져서 이마트 쪽으로 가려고 해도 한 차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기다렸다가 나가고 나면 기회 봐서 들어오고, 그런 상태인데, 이 부분도 구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계양구로,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속적으로 협의할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관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3주차장과 4주차장 주차타워는, 원칙적으로 3주차장도 사업 포기로 해서, 4주차장도 우리 의견이 충분히 전달돼서, 혹시라도 만약에 되면 직영으로, 시에서 직할로 해서 거의 그런 규모로 검토를 하겠다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상인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거고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기본적인 입장은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39쪽을 볼께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많이, 1년 동안 집행을 했어요. 사업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 다인데, 이 건수를 보니까 계약한 것이 75개 정도, 특별회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것을 쭉 보니까 69개 업체가 왜 관외 업체, 계양구가 아닌 타구의 업체들이고, 75개의 사업계획, 계약 건에서 보면 우리 계양구 업체는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계양구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지, 왜 타구에 있는 업체들이 우리 계양구에 계약을 했는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봤는데요. 조달청이 22개가 됩니다. 입찰까지 합하면 거의 40건이 넘을 것 같은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다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가 거의 주를,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입찰하고 조달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특별하게 품질적으로나 회사에 문제없다고 생각되면 참가 비율을, 수의계약 하는 비율을 좀 높여주는 게 좋겠다, 75개 중에 6개면 어쨌든 입찰이든 조달이든 10%도 안 되잖아요. 비율이 7~8%밖에 안 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역을 최대한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형 CCTV 지점별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많아요. 단속 19,000, 고정형 CCTV가 찍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자 알림서비스를 하면서 많이 줄었나요? 아까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데가 있고, 무료로 하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주차장도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은 것, 굉장히 많은 데가 있던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외곽 같은 경우는 면수가 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면수가 굉장히 많은 데 같은 경우, 계산샛길 같은 경우 무료개방을 하는데 주차 면수가 54대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면수가 많은 거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새길 54면, 여기는 유료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산3동사무소 증축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증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3동 사무소 신축하기 때문에, 유료였다가,
병학
이병학위원
아, 예. 이게 원래 유료였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공사 들어가면서, 자료상으로 한 쪽은 유료도 있고, 무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고요. 공원 옆에 보면 장터공원, 양지마을 모퉁이 선형, 다 동양동, 귤현동 그 쪽에 있는 건데, 황어장터, 계양초등학교 주변, 그런데 여기에는 주차선이 어떤 식으로 놓여져 있어요? 공원 주변에 있는 주차장인데, 주차면이 어떤 식으로 그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공원에는 어떤 식으로,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을 중심으로 옆에 주차선을 그어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면을,
병학
이병학위원
도면 얘기가 아니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원 옆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다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런 쪽에는 주자난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다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료개방 하신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 정말 구민과의 대화, 또 주민들 사항을 보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거든요. 지금 교통난도 심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단 구민들의 교통 흐름에, 주차난 해결에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투광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번에 추경 했으니까, 저희 올해 50개 설치 예정입니다. 경찰서와 각 학교, 동 주민센터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120~130개가 되기 때문에요.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보다 경찰서에서 더 열성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구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과장님,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조만간 조속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저도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효성동 JC공원 밑으로 청천동 쪽으로 가다 보면 고가 밑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많아서 그쪽에 보면 평일에는 출퇴근 하시는 분들 차량이 항상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그 쪽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출퇴근을 안 하니까, 그럼 비어있는 상황이고, 도로가에다가 이 분들이 거기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 안쪽 거주자 우선주차,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그쪽에 차량을 대는데, 이게 잠시만 한 눈 팔면 바로 견인이 돼요.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면,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거주자 우선주차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야간제는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댈 수 있고요. 주간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는 주간제로 되어 있나 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럼 그 외 시간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가 많이 비어있다 보니까, 출퇴근하시던 분들이 출퇴근을 안 하니까, 많이 비어있으니까 댄단 말이에요. 거기가 복잡하니까 불법 주차하는 것보다 거주자 우선주차에 차를 대는데, 그게 연락도 없이 바로 견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마 시간이 지나서 계속 주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피해서 대면 주차할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을 주차하는 분이 깜빡하고,
조성환위원장
그분들은 생각 없이, 비어있으니까, 불법주차 하는 것보다는 비어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대는데, 그것은 미리 연락을, 전화 한 통화라도 연락을 해 주던가 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민원과에 말씀드려서 탄력적으로,
조성환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민원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부탁드리고요. 25-21쪽을 보면요. 효성동 33-15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어제 밤에 가봤습니다. 그 쪽 보니까 ‘ㄴ’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에요. 그 사업 추진하는 곳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 보면 491 제곱미터입니다. 총 면적이, 그런데 한 면당 나누기를 해 보면 35 제곱미터가 나오는데, 다른 곳보다 1.5배 넓게 되어 있어요. 토지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조성환위원장
여기 총 면적이 491제곱미터잖아요? 14면이니까 한 명당 35제곱미터 정도고, 다른 데 보면 2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면당 35제곱미터면 한 면에 대해서 넓이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변상황에 따라 저희가 주차면을 그려야 되는데요. 주변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가 한 쪽이 기울어진 면, 그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 곳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면수가 되면,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평면계획상으로 놓고 진출입로라든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평면계획을 봤을 때 효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다 보면 면수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 넓을 때도 있고, 또 약간 사각지대 같은 데 못 쓰는 면도 나올 수 있고.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면수가 많이 나오면 그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아까 이병학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구비 8천만원이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여기는 아니지만 교통민원과 수감자료 26-10쪽 보면, 거기는 차량으로 단속카메라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비용이 2,4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무인교통단속카메라 해서 8천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가보시면 카메라가 밑에 있고, 위에 있습니다. 위에는 신호단속을 하고, 밑의 카메라는 과속단속을 합니다. 카메라가 두 개가 됩니다. 요즘 규격에 맞게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선까지도 합니다. 앞의 4~50미터부터 까만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도리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연결해서 차가 오면 신호가 감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내용이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절약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고요.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만, 무인단속카메라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설치하는 것,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요.
조양희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설치는 저희가 했습니다. 원래는 시에서 설치하는 업무인데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대신 설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계양구청 사거리에서 쭉 이화면으로, 지금 계산3동 주민자치센터까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바로 앞 말고 큰 도로, 3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맞은편 현대아파트 쪽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평일날도 버스, 대형차들, 이학면옥 조금 지나서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 꽉 차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분뇨차량 있잖아요? 분뇨차량, 그 큰 차를 옆에 세워놓고 조그마한 차들이 이동을 해서 큰 차에 다 옮겨요. 그러면 바람타고, 바람이 안 불더라도 냄새가 현대아파트로 다 날아와요. 그리고 버스라든가 대형 트럭, 버스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지,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교통민원과에서 주차단속 카메라를 거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단속카메라입니다. 속도위반이라든가, 경찰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고요.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민원과에서 하느냐, 교통행정과에서 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34쪽에 보면 오지노선 버스운영 현황이 있어요. 그쪽 지역이 거의 농촌지역이고, 교통량이 거의 없는 곳인데, 한 시간씩 간격이 있는 건데, 다남동이나 목상동 쪽에 보면 요즘 카페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몇 군데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등산 이용객들이 엄청 많이 다니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걸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고, 불편사항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그쪽에 마을버스 외에 새로 버스노선 계획이 있는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화동이나 둑실동 쪽에 별도로 버스노선 하는 건 없고요.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준공영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먼저 신문에도 났지만 7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300억 정도 해서 약 천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버스의 문제가 뭐냐면, 이용객들은 버스 같은 경우를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고 저희에게 민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지금 버스 운영비 전체를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버스 한 대당 5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증설하는, 2016년 7월 31일자로 버스 전면개편도 되고 했지만, 지금 신규, 이런 증설하는 것은 저희가 들어온 것을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화동 그쪽 말고 목상동과 다남동 쪽에요. 거기에 주민들 이동이 많거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쪽에 한 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다가,
김숙의위원
그쪽과 다남동, 목상동 쪽에서 서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중간에 끊겼잖아요? 혹시 그 쪽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계획 같은 것은 거의 시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노선 같은 것은 저희가 일단 주민건의를 받아서 시에 건의하면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6-40쪽에 무단방치 차량 조치실적 및 문제점, 해결방안이 있는데요. 적발이 307건이 있고, 주민신고가 263건이 있네요? 처리완료에서 보면 자진철거가 199건, 강제처리가 108건이고, 처리결과에서 보면 강제처리 같은 경우 혹시 매각하거나 폐차했을 경우, 사실 폐차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되돌려 받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귀속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강제처리 108건 같은 경우는 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철 단가가 80원 정도 돼서요. 실제상으로는 폐차장에서 가져갔을 때 보관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관료가 1일 6천원 정도 되는데, 차량 같은 경우 폐차할 때 7, 8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보관료 6천원씩 계산했을 때 한 3, 4개월만 해도 돈이 더 과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폐차장에서는 보관료가 실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차장에서는, 실지로는 손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폐차장에서는 손해를 안 보고 폐차하기 때문에 거의 샘샘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한 40만원 정도 폐차 비용 받는데요.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숙의위원
주차비로 지출되는 거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죠. 보관료는 1일 6천원으로 주차비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비가 51,6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숙의위원
자진처리 되는 것은 어떻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자진처리 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 방치차량 보관해 놨을 때, 거기에서 연락돼서 자진해서 가져간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25-36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 사업자 지도단속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에 보시면,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 때 중고자동차 매매업 9개 업체 점검 실시하셨네요? 5일 동안에, 여기에 보면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체 경찰서 고발 두 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접을 직접 했나 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9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계양대로 쪽에 베스타중고카라고 해서요.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중고차매매업을 해서 그것을 했고요.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이 2건, 무등록 정비, 업을 신고 안 하고 거기에서 도색작업 같은 것을,
유순
김유순위원
코아루 앞, 거기에서 했다는 건가요? 그 큰 도로변에,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베스타 중고차매매업은 계양대로 136, 작전동 동양아파트 앞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7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이의신청 처리 현황에 있어서, 정말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떤 시스템으로 가결되고, 다시 부결되고 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30일 정도의 의견진술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아서 의견진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기간 내 납부했을 때는 20% 감면돼서 4만원 같은 경우 32,000원 납부하고요. 그리고 50% 감면, 사회 약자라고 해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장애등급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요. 또 전액 감면해 주는 것은 장애인이면서 시력이 안 보이고 해서 옆 사람이 같이 보조해서 어쩔 수 없이 운행이 된다든지,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지금 가결이 1,110건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전면 가결은 어느 정도 돼요? 전체 다 전면가결이에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전체 다 된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감면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분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면이 되고, 아닌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여기 심의 들어간, 의견진술 나온 것은 전액 감면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결사유가 납득이 정확한 건지, 투명한 건지 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10건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부결된 사유는, 558건이 되어 있는데, 부결된 사유는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부결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 건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가지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 내는 것 보면 내가 갑자기 가게를 들러야 돼서 잠깐 댔는데 단속이 됐다, 그래서 의견진술을,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인가요? 5분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5분 정도 되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생계형 택배차량이라든가 화물차량 1.5톤 이하 같은 경우는 고정형 CCTV 10분에다가 생계로 해서 15분을 더 줘서 25분 정도 이내면 하는데, 우리 구는 30분까지는 생계형이면 거기에 차를 놔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감면을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네요. 생계형으로 살려고 하는데 잠깐 차를 세우는 그런 부분을 구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결된 분들은 불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되었어요?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다 설득시켰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사거리에서 주민자치, 지금 짓고 있잖아요? 3동, 태평아파트 맞은편에, 또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 이렇게 한 차로를 다,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꽉 차 있어요. 거의 낮 시간대는 없는데 오후 되면 완전히 꽉차 있어요. 밤에도, 그래서 사고유발 염려도 있고, 또 분뇨차량, 대형차가 한 대 서있지만 조그마한 차들이, 4톤 미만인가, 차들이 와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쪽으로 옮겨요. 큰 차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분뇨냄새가 심하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옮겨서, 조그마한 차에 싣고 와서 큰 차로 옮기는 자체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인 것 같고, 뭔가 잘못된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주차단속카메라 하나 설치가 가능한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주차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8대가 현재 있고요. 내년 정도에 두 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는데요. 지금 택지 쪽에 소방서에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서 화재가 났을 때 위험하다고 해서 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두 군데 들어왔는데 그 두 군데는 다 못 하고, 한 군데 정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계획 잡은 게 작전역 7번 출구 앞, 그쪽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위험하다고 들어왔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내년도에 만약에 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봐도 그쪽에 상당히 큰 차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맞은편에서 저쪽 조그마한 계산3동, 지금 건물에서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차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태평아파트 108동 있는 데에서 경찰서 쪽으로 우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도 그렇고, 큰 차들이 주로 많이 서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방뇨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시카메라를 달고, 또 그게 당장 어렵다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푯말이라고 붙여놓으면, 어차피 카메라를 달긴 달아야 되는데, 내년 추경 외에는 힘드시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추경 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정차 단속구간이라든가 푯말을, 주정차를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에 보면 그런 길거리에서 분뇨를 옮겨서 담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주차뿐만 아니라 환경까지도, 그렇죠? 조그마한 차에 싣고 와서 거기에서 그걸 호스로 해서 큰 차로 옮긴다는 것은 어떤 단속개념을 넘어서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 관계는 청소과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뇨관계는,
병학
이병학위원
이건 회사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회사라는 걸 알잖아요. 이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쪽 지역은 저희가 주말에도 9시부터 6시까지 관내를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더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첨부로, 107동, 106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주거지 우선주차장이 되어 있고, 경찰서 등기소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는 선이 안 그려져 있어요. 거기도 야간에는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만의 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 진입이 어려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지 우선주차지역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차선이 다 잡아먹는 거죠. 우선주차지역은 어쩔 수 없이, 현대아파트가 지하1층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와 주민 대수가 안 맞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까지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요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할 수 없도록 표지판이라도, 그래야 분쟁 소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견인을 해 가던 딱지를 떼든, 여기 지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했느냐, 이런 표지판 하나 세움으로서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기 바라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2쪽, 행정소송이 많이 있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접수가 8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과보다 행정처분이 많은데, 기각이 6건 되고, 취하가 2건, 8건 중에서,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행정심판은 다 끝났고요. 행정소송 한 건, 26-4쪽 보시면 진행 중이 하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기각된 사유가 주로 무슨 사유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기각된 사유는 26-3쪽을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부당요금 징수로 해서 자격정지 15일 처분됐었는데요. 1차 위반 같은 경우 20만원 되고, 2차에서 30일 정지돼서 15일 행정심판 돼서 감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취하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소송 갈 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과태료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죠? 2016년 건수가 45,786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건수가 48,801건이거든요. 징수율은 작년도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현재 왜 이걸 지적하고 싶느냐면, 실질적으로 차량대수는 매년 증가할 것이라 판단돼요. 그렇잖아요? 폐차하는 대수보다 신차 늘어나는 율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주차장 면수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매년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민원과에서 같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 면수도, 100%는 수용할 수 없겠죠.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환경들이 100% 수용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난 대수에 대비해서 프로티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벌금만 내고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100% 다 맞춰서 주차면을 해도 불법 주차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것은 어필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따라 가지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차량 대수 늘어난 부분만큼 주차장도 늘어나는 프로티지가 매년 증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6-22쪽,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 교통 버스노선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폭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버스노선 변경을 할 때 교통민원과나 계양구에서 참여하나요? 인천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노선 조정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참여하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먼저 2016년도 버스개편 했을 때요. 우리 계양구 쪽에서는 구민 설명회를 4번에 걸쳐서 13번 실시했었거든요. 통반장이나 단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7~800명 정도 해서, 그 설명회 개최하고, 또 시 이해당사자나 업체와도 계속 간담회 해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버스노선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사항이 있다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라는 게 이용하실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실질적으로 그 버스가 바뀌면 없어졌는지, 그 때서야 피부로, 자기가 이용을 하다가 이용을 못 하게 되면 불편사항이 생기잖아요? 구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 민원을 제기하고, 또 그 때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그런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돼요. 한 번 수용을 하다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사용하다가 문제가 너무 발생되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거나 해서 노선을 바꾸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우리 계양구에서 그런 데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한다면 누구보다도, 시에 근무하시는 주관하시는 분보다도 우리 계양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 노선이 어떻게 바뀌면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오겠구나, 어떻게 불편하겠구나,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계양구민이나 관내에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서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전이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또 노선이 바뀌면 제일 많이 우리 계양구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왜 버스가 없어졌느냐, 지금 584 같은 경우도 계양산을 통해서 뒷길로 해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해서, 시장 쪽으로 해서 역전까지 오는데, 전혀 버스가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시장 쪽으로 가는 버스가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천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는 감사 때문에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와 심도 있게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라도, 진짜 우리 시민들이고, 시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고, 구로 봤을 때는 구민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의 결정을 잘못함으로서,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은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해서 인정하고 했던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왜 이런 탁상행정이냐, 이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관여하고, 구민,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줄이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고, 또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584 버스노선은 변경 전에는 한진아파트에서 부평역까지 나가다가 원창동 차고지에서 계양역으로 오는데, 그 당시 바꿨을 때, 지금 계양에서 부평 나가는 차량이 작전역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8대 정도 버스노선이 부평 나가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창동, 원창동쪽 나가는 노선 쪽이 수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부평 나가는 게 많지만, 그래도 민원 편의 위주로 하고, 부평역 나가는 노선은 차량을 다른 것으로 환승해서 충분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의 말씀에 이해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노선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인천시가 주관이 돼서 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공청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구도 그런 시스템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불만요소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만의 소지가 10%냐, 5%냐, 1%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제가 봤을 때 시와 이런 결정을 할 때 구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구 노선 변경을 한다면 최소한 그쪽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해서 그 쪽 인원을 참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것이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결정하던 불만의 소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다 만족은 못 시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라는 거예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자 편익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6-46쪽, 공공운영비 해서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집행액이 2억이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우편료를 송달할 때 등기 송달료입니까? 일반우편 송달료입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등기도 있고요. 일반도 있는데, 저희가 월별 발행하는 건수가, 만약 2017년 12월 같은 경우 19,201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 같은 경우 1,930원 정도 되고요. 일반우편이 3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2억 정도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송달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송달해서 과태료를 내신 분들은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이 됐으면 세금을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 프로티지가 몇 %나 되는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앞에 보시면 77%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우편료가 2억 정도 되는데, 징수율은 77%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어느 과나 공통사항이더라고요. 징수율이 기본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담당 실무팀장이 됐던, 밑에 계신 분들이 느낄 거라 판단돼요. 이런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도 실무자들이 많이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고지 발부하면 전화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게 민원대응입니다. 일단 단속되신 분들이 기분 좋아서 전화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전화를 거의 나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을 항상 교육하는 게 화내지 말고 다 받아주는 쪽으로 하면서, 일단 그 사람 기분 푸는 쪽으로 해서 납부를 유도 하는 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화 응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안됐을 때는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단속이 너무 과다해도 융통성을, 진짜 교통에 지장이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끌어가고 단속하는 것에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민원지역이고, 또 악습지역이고, 이런 사고유발지역, 이런 데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 교통흐름에 해가 안 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끌어가고 단속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 것 보면, 저도 확인을 해 봐요. 일단 무정차, 잘못되어 있다, 그런데 실지로 제가 가서 봐도 아무 교통 흐름이라든가 골목, 소방에 영향이 안 될 데, 단지 주차표시만 안 되어 있는 데에 세워놨다, 여기 교대 환승주차장 있잖아요? 새로 지었잖아요. 그 옆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끌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노면에 주차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서 한 번 위치를 봤어요. 그런데 전혀 교통흐름도 없고, 방해도 없고, 소방도로 진입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더라고요. 단지 주차표시가 지정되지 않고 거기에 세웠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끌어갔어요. 그런 것은 좀 융통성을 두고, 홍보 계몽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저에게도 선거 끝나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돈 걷어가려고 끌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에게도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와는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계몽도 하고 설득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적으면 적고, 많으면 을 것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심도 있게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단속반장 교육을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생각하는 것이 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한 쪽에서는 단속해 달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왜 단속하느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상당히 고민하는데요. 제가 반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항상 탄력적으로 운영, 왜냐 하면 다 불법입니다. 주정차선에 되어 있는 차량은 다 불법인데, 저희가 다 100% 단속을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행이 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단지 저희가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모퉁이라든지, 횡단보도, 인도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치는 것은, 저희가 그것만큼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선 그어놨는데 그 옆에 차량 댄 거라든지,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는 것은 조금씩 탄력적으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인력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속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CCTV나 주행용 단속카메라로 집중적으로 하면 저희가 단속 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과태료도 많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인력단속 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계도하는 쪽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단속하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하지만 주행용으로 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면 찍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민원이 없어요. 인력단속은 그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또 단속 된 사람 끊은 것 바로 알았으니까 바로 쫓아와서 하지만, 주행용 같은 경우는 며칠 있다가 발송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주행용을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탄력적으로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할 때 차량 한 대와 탑재용 두 대를 잡으려고 예산 계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요원, 단속요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단속하는 사람과 시비가 될 수 있고, 새로 주차요원이 채용되고 할 수도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소양교육을 시켜서, 꼭 계양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주차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옛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단속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떼는 사람보다도 당하는 사람이 약자잖아요. 계양구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장 구청장 나와라, 뭐하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목격했는데, 그런 말 표현 하나가 조심스럽고, 그런 소양교육을 분기별은 힘들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킬 의향이 있으시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분기로는 저희가 전체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37쪽 보도록 할께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현황을 볼께요.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그게 우리가 26개인가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2017년 26대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단속실적을 쭉 보면 계도를 많이 하고, 계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2번에 보면 장기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가 단속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계도도 그렇고, 단속도 많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위반차량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규로 고정형 CCTV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들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3천만원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이설을 할 경우, 이설 설치할 경우에는 이설비가 어느 정도,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이설비가 천만원 정도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을 쭉 하다 보면 이쪽은 차량소통에 방해되는 불법주차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고정형 CCTV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장기삼거리에 있는 고정형 CCTV를 그런 쪽으로 이설해서,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는 시설해서 돌려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예산도 그렇고, 단속 실적도 그렇고,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장기삼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시내보다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쪽 지역에서, 거기 는 계속 단속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를 빼게 되면 그쪽 지역은 차량이, 거기가 차량이 원활한 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시골 같지만 차량이 운행은 작지만 주정차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계양동 쪽에는 그게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은 맞지 않는,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2017년 현황이니까, 금년도 현황을 보면 내년에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년 정도 더 체크를 해 봐서 단속이 저조하다 하면 신규,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1공영주차장, 택지에, 거기에 대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거기에 전세버스들이 많이 댔었습니다. 그래서 코아루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이 많다고 계속 의견을 내서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다 빠진 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래도 주택가인데, 아파트 앞, 이 대형차들, 버스나 화물차들은 새벽같이 운행을 해 요. 남들 다 잘 때 그 사람들은 일을 나가고 하다 보면 새벽부터 시동 걸고, 매연 뿜고 하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요. 일단 해결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이것도 자료사항은 아닌데, 우리 계양구에 사업용 차량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 택시회사, 관광버스회사도 있나요? 등록된 관광버스회사,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세버스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전세버스는 회사가 몇 개나 있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전세버스가 4개 업체에 125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일반 마을버스죠. 대중교통,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가 동아운수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4개 노선에 차량 대수는 103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택시는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택시는 개인이 1,400대 정도 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택시는 많이 있네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택시는 5개 업체에, 일반 같은 경우 371대가 있습니다. 개인 빼고,
병학
이병학위원
회사별로,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5개 회사가 있으면, 구에다가 사업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 택시회사는 회사명이 있고, 차량 대수, 우리는 몇 대를 등록,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차령이 지났다거나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한다거나, 노후 됐다거나 하면 차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폐차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폐차를 시키고 나면 폐차시킨, 그 없어진 숫자만큼 차를 또 사야 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새 차를 사서 수량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처음의 등록 대수는 점검이 되나요? 체크가,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신고할 당시에 차량 몇 대 이상, 50대인가, 그 이상 되면 신고할 수 있으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나머지는 차가 있건 없건 우리 구는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한일운수가 최초에 50대를 등록했어요. 50대를 가지고 택시영업을 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 택시가 사고가 나서 폐차를 시켰다, 또 아니면 차령이 오래돼서, 주행거리가 너무 많아서 폐차를 시켰다, 그래서 한 3대를 폐차를 시켰다, 그러면 47대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대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체크가 되느냐 이거죠. 없어진 부분만큼, 3대에 대해서,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파악이 되는데요. 실질상으로 4개 업체가 50대가 다 넘어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씨운수라고 해서, 그게 4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 하면 이런 숫자가 적어지게 되면 우리 구민이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편익이라든가 안전확보 등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요즘 회사들도 어렵다 보니까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는 차가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백설웨딩홀 앞에 버스정류장 있죠? 봉오대로에 연결된 것, 그 백설웨딩홀에서 돌아서 봉오대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바짝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저쪽 효성동 쪽에서 봉오대로, 작전역 쪽으로 지나오면서, 이쪽에서 우회전 하면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쪽에서 진입하는 차가, 이 버스정류장을 뒤쪽으로 이설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585인가, 백영아파트 종점에 있는 585, 그 앞에 택시회사가 하나 있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영부교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보면 식자재마트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버스정류장에 차를 몇 대씩 대놓다 보니까 그 쪽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도로에서 다니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버스가 시야를 가려서, 그래서 여기도 버스정류장을 조금 뒤쪽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처음에는 차고지 면적을 확보해서 하는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재계약을 안 해서 기한 이 지나면 이 분들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차고지 신고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시 감사 때 저희가 지적됐는데, 각구 다 공통사항으로 걸렸었거든요. 왜냐 하면 차고지 같은 경우 우리 1.5톤 이상 같은 경우는 차고지를 영업용 차량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전체 차량 대수가 화물자동차 1.5톤 초과되는 게 1,150대 되고요. 지금 우리 관내 주차면수가 330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20면 정도가 실질상으로 부족해서 한 72% 정도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갱신할 때 보면 거의 다 타 지역에다가, 예전에는 4키로 이내로 제한을 했었지만 지금은 100키로 이내로 규제완화를 풀다 보니까 실질상 거주자는 우리 계양구지만 차량이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다른 데에 대놓고 하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갱신할 때 제대로 잘 못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내를 해서 다시 차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법상 형식적으로 다른 데 지역을 받아서 저희에게 다시 신고처리는 다 했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주박차 개념으로 같이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이 실수로 기일을 넘겨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기일 안에 차고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있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유류금액 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를 지급받는 행위가 많이 있죠?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화물차에 대해서 의무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처음에 하시나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지시키는 게 책임 보험료를 납부 안 들었을 때는 그것을 정지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에 보험회사에서 책임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교통행정과로 통보해 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거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고 온 것이 저희 과로 다시 와야 되는데 간혹 누락된 게 있어서 정지를 못 시켰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6, 2P17년 정도에 20건 정도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일단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부정지급 된 것을 환수조치 시키고요. 화물자동차 정지까지는 못 하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확인하고, 매일 책임보험 했던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전에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에 지급해 주시기 바라고요. 26-22쪽을 봐 주십시오. 대중교통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2번 종점에 들어오는 민원내용인데, 들어오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나가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나가는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2번 종점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치를 하셨나요? 하셨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효성2번 종점 앞에, 컴퓨터랜드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8월달에 BIT 해서 안내정보시스템을 거치형, 독립형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는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그쪽은 사실 교대 후문으로 가는 쪽이고, 메인도로 있잖아요? 부평으로 나가는, 2번 종점에서 나가다 보면 뉴서울아파트 있죠? 양쪽으로 버스정류장 있고.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지금 민원 들어왔던 것은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요.
조성환위원장
그쪽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냈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저번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의자는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은 비가림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거기 두 군데도 안 되어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그린마트 맞은편, 거기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쪽 분들이 저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엽
박규엽교통민원과장
확인해서 승강장 설치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토지정보과,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완복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개발국장 추순흥 교통행정과장 이준호 교통민원과장 박규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