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19-1쪽부터 3쪽까지 보시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2017년도에 미개최가 많더라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미개최, 분기별 1회로 하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요. 상황이 그러니까 농업·농촌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사업을 7월말까지 농림사업을 7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2월 28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불제심의위원회도 농업인이 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직불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심사하기 위해서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도요.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구에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쓰레기봉투라든가 값 인상이라든가 정화조 비용을 인상 조정할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해촉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다른 분들로 위촉이 되신 건가요? 해촉.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해촉은 위촉기간이 끝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농촌정책심의위원회는 윤환 의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조례 인적구성에 구의원님들이 비포함으로 해촉이 된 부분이 있고요. 3개 위원회가 의회 추천을 받아서 조양희 위원님이 3군데 위촉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위원회 중에.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경제과에 도시농업위원회가 있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신 데가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황원길 구의원님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해촉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의원들은 더 이상 안 들어가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인적구성에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식생활교육위원회가 조양희 의원님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조양희 의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위원회 조양희 의원님이 의회추천 받아서 3군데 위촉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없다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상위법도 그렇고요. 조례 인적구성에 의원님들이 미포함, 의원님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쪽에서 그런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도시농업위원회하고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다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활성화는....., 담당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화식입니다. 조례에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성위원이 많이 부족해서요. 황원길 의원님이 낙선을 하셨고, 의회 구성하기 전에 임기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의원으로 박효경 계양농협 주부대학 총동문 회장님으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농업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의원 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은 위임하는 거잖아요. 조례에 위임하는 거고, 그 조례에서는 계양구의회 구의원 한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도시위원회에 김숙의 의원도 있고, 김유순 의원도 있는데, 왜 굳이 여성위원을 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저희가 임기만료기간이 6월말까지였어요. 그 때 당시에 청장님께서도 아직 안 돼 있었고, 위원 구성도 8월 1일자로 되어 있어서 다른 여성위원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8월 1일 구성이라고 하면, 6월 14일날 선거가 끝났고, 7월에 우리가 시작 되는데, 그렇다면 8월에 위원 구성 때 충분히 위원을 넣을 수 있었는데, 여성비율이 낮다고 해서 다른 여성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게끔 구성요건을 갖추어야지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가 바꿔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정숙 위원이 계시고, 저기에는 여성이 두 분이 계신단 말에요. 그러면 두 분을 넣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검토해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조례에 되어 있으면.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법을 확인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의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배제하고 여성비율을 맞춘다고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여성이 두 분이나 계신데, 능력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9-18쪽에 각종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태가 있는데요. 법률 위반과태료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보니까 징수여부가 없네요? 2017년도도 부과는 있는데, 징수가 한건도 없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해진
박해진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해사 정육점 자체 위생관리기준이라고 해서요. 개인위상이나 작업 전, 작업 중 상태 그런 위생관리 기준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점검 시 미작성을 해서 과태료 300만원이 2013년에 부과가 됐었는데요. 이 분이 재산이 없어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7년도도 똑같은 건 인가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네, 같은 건이 계속 체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은 건이면, 이 건이 계속 누계가 돼야 되는데, 491만 4천원이 누계돼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네, 300만원에 대한 가산금이 붙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체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재산이 없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재산이 무재산이 떠 가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대부업 등 법률위반과태료도 마찬가지 인가요?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2013년에 대부업 등 법률위반과대료가 당초에는 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다. 이분 역시도 재산조회도 하고 자동차는 연식이 많이 노후 된 차량 한대는 압류는 되어 있고요. 계속 가산금이 부과된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27만 6천원이 한 건인데, 가산금이 붙었네요? 가산금, 중가산금 다 붙었나요? 중가산금은 여기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지역경제팀장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은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오래됐지만 압류는 해 놓은 상태고, 그 다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부과한 거는 전혀 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계좌추적하도 아무 것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기간이 지나면 결손 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그 옆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이 2년째 올해는 3년째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 확률이 크네요? 축산물 부분도 그렇고, 대부업 이 부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나요?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까지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5년 동안 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았는데도 없더라,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지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부업 같은 경우 압류를 시켜놓으면 연장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끝까지 추적할 필요는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지금 2016년도에는 징수를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전혀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16년도에서는 징수를 했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는 돈이 없나보네요. 없는 것도 받아내기 힘듭니다만 구에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놓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4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홍보탑 보수에 대해서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하고요.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요. 병방시장도 그렇고, 계산시장도 그렇고, 작전시장도 그런데요. 시장 입구에 아치형 광고판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작전과 계양산시장으로 바뀌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계양산 전통시장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 광고판 자체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계산시장이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전에는 거기도 그랬단 말에요. 그런데 거기는 개선이 됐는데, 계산시장에 위쪽에 보면 몇 년 전부터 벗겨져가지고 굉장히 흉한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 있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벗기고 칠하는 것이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구비로 2억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쪽에 요청을 해서 담당자하고 시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 사업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질은 뭐로 하시려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철이지요. 녹슬지 않는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부터 일반 철이 아니고 아연, 백반이라고 하지요. 철로 했으면 녹이 안 생길 텐데 녹이 슬었을 쯤에 부식된 것을 제거하고 다른 철에다 하는 칠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도포하고 했었으면 관리만 잘 됐으면 괜찮았을 겁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부식이 돼 가지고 보기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막대한 예산이, 어찌됐든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스텐으로 하던가, 백반으로 해도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페인트를 계속 칠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스텐으로 해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계양산 전통시장도 새로 설치했는데요. 지금 계산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요. 현장을 가보면 동글동글한 파이프 같은 것으로 해서 벗겨내고 칠하는 것도 어렵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저도 차타고 다니면서 보게 되는데, 전통시장이라면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망해 가는 시장 같아요. 입구에서 보면 이사장은 잘 안 되나 보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쪽 앞에는 교체를 했는데, 그렇다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칠해 놓으면 또 다시 해야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
흉물스럽게 돼있어서, 빨리 개선해 주세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9-32쪽에 민간위탁사업을 봐주시겠습니까? 유기동물보호처리 보면 신형제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리당 1만원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처리비용은 12만원 정도 받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유기동물에 688두라 해서 6,88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계산을 잘못했나요? 1만원정도 인 거 같은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2만원 정도 됩니다.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2017년에는 10만원이었고요. 2018년에는 12만원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0일 동안 공고를 하고요.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처리해서 파주나 충청도 진천에 있는 폐기물업체에서 와가지고 가지고 가서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2013년에는 600두 정도, 2017년 688두, 올해는 740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견 쉼터를 하다보니까 동물등록이 많아지고 하니까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기동물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물병원에서 얼마만큼 걷어 들이냐 이것도, 포획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주인한테 돌려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분양도 가능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기동물보호소라고 하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인천수의사협회에서 계양구 유기견 뿐만 아니라 옹진, 남구, 남동, 연수구에서 거기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일부는,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안락사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안락사는 직접 거기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주사 같은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해 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고양이가 워낙 빠르잖아요. 몇 분이 포획을 합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신형제동물 그분이 하는데요. 유기견도 공무원들 계양구청 직원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근무 시간 내에는 발생하면 신형제동물병원에서 가서 포획을 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남자가 숙직을 하고, 일직은 여성직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여직원이나 남자직원하고 반반 해서 숙직을 합니다. 그러면 밤에 유기견이 발생 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포획을 하러 가는데 잡으러 가서 물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직원들이 제안제도 같은데, 밤에도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파악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서 청장님에게 보고 드렸더니 직원들이 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원들도 포획을 하고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하고, 1년 동안 중성화사업을 했는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암놈은 14만원, 수놈은 10만원 정도로 해서 다시 놔주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174두를 했다는 거잖아요. 중성화를 했는데도 포획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해 보면 중성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중성화 한 것만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업을 했다면 그것을 신형제 거기에서 포획을 했다는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네, 있습니다. TNR비용이 매달 지급되니까요. 서류를 사진을 찍어서, 청구서류가 있습니다. TNR 실시한 대장이 있는데요. 사진 찍고 TNF했던 고양이가 다시 잡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왼쪽 귀를 1센티를 절단을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성화했던 고양이가 잡히면 다시 놔주고 저희가 비용 나가는 것은 중성화 수술한 고양이만 나가고 대장에 사진까지 첨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TNR을 실시했다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귀든 목에 표시를 해 놓으면 쉽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포획을 해서 그것을 중성화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솔직히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믿고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파악될 수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상당히 민첩한 사람이었는데, 고양이 잡기는 힘들어요. 이것을 어떻게 포획을 하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덫이 있습니다. 안에 먹이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걸리게끔.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포획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동네 길고양이가 많잖아요. 저희 동네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해 주세요. 의뢰를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잡아서 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처리를 하시면서 안락사 얘기를 하셨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겠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이충호위원
688두가 전부 안락사 된 숫자는 아닐 것 같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유기견이 발생했을 경우,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인이 잃어버렸을 경우도 있고,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애완견을 애호가들은 유기견보호센터에 와서 분양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양을 희망하면 유기견을 가둬놨던 곳에서 질병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치료해서 돌려주는 경우 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0일이 지나서도 분양이나 보호자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안락사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충호위원
보호소에서 10일까지 유효한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공고기간이....., 하루에 1만원정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안락사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또 궁금한 것이 고양이는 중성화해서 놔주는데, 대부분 안락사 되는 것은 개일 거 같은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고양이는 중성화해서 놔주는 이유가 새끼를 못 낳게 하기 위한 건데, 고양이는 사람을 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기견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놔주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락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서면심의를 한 것과 대면심의를 했는데, 17년도에는 20억원으로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하고,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성액 금액 한도를 증액하고, 현재 30억 2천만원, 17년까지 모인 것으로 되어 있고, 18년도는 운영계획으로 이자차액 보존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0억 2천만원 정도 모인 상황에서 사업은 이자차액 보존만 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8년까지 70억입니다.
이충호위원
올해까지 모여있는 것이 70억인가요? 그러면 16년도 기준이 30억이고 작년에 40억이 더 모인 거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50억이요. 2017년에 50억이요.
이충호위원
16년도 말에 30억이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서면심의를 해서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에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서면심의를 한 부분이고, 20억을 해서 2017년도에 50억이 됐습니다. 2017년도 말에 총 기금목표는 100억이지만 현재 모여있는 것은 50억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50억인데, 2018년까지 70억이지요.
이충호위원
올해는 20억 더 추가로 70억을 맞출 계획인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2018년도 계획에 보면 2019년도부터 이자차액 보존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모으는 중이고, 아직까지 기금을 운용한 사례는 없다는 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충호위원
내년부터 하나씩 하는 거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방안은,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이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계획까지 전부다 정리하는 거겠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 있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한 부분도 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9-2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국·시비사업,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부분에서 LED 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 같은데, 국시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반납되는 것도 제법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나름 현장에서의 상황이 있었겠지요. 해당되는 수요층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처음에 계획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정확하게 세워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시비 같은 경우 반납비율이 높아질수록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담당자들이 그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계양구는 이렇게 반납비율이 높은데 깎아서 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소득층 LED 교체 사업인데요.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추천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인데, 그 분들이 이사를 간다든가 하는 경우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지만 지금 지역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만한 분들,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사업들이 반납처리가 됐다는 것은 발굴 부분 또는 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 있어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모든 대상자 영력에 들어가시는 가구들이 LED로 다 바꿨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고, 우리 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반납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고, 국시비가 반납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국·시비 사업들은 최대한 사업을 충실히 해서 반납하는 비율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이충호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시고,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똑같은데요. 기금이 계양구에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5군데가 있는데요. 재난이나 식품, 옥외광고물기금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기금이 있는데, 5개 기금 가운데, 다른데 4개 기금은 우리 계양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일자리 육성에 대해서도 많이, 그런데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심의위원회가 11명 중에 6명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2019년부터 이자차액 보존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0억을 조성하는 데는 2018년도 말까지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20년이요.
민윤홍위원장
2020년까지 다른 데 기금은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까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빨리 기금 조성을 해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올해까지 70억정도 조성되면 이자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자차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억 정도.
민윤홍위원장
2억 가지고,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루빨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육성사업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조속히,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를 하면,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이 1995년도 설립당시 5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5년인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9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2017년도 목표액이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100억원으로 상향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액수가 돈이 적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액 50억을 달성을 했으면 바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시 100억으로 하고 현재 70억 정도 모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9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금조성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을 너무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금조성액 목표액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0억이고, 100억이고 목표가 있는데, 이 기금은 지렛대인거지요? 보증개념으로 100억인 거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충호위원
100억으로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은행이자가 싸서요. 은행이자가 비사면 많은 혜택이 가는데, 한 업체에 2천만원정도 지원할까 하는 생각을,
이충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다른 개념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100억에 대한 1년 이자수입으로 관내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억을 기본 담보로 신보나, 기술보증개념으로 써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준 2억을 신용보증재단이 내서 12배인 24억을 140개 업체에 한 업체에 최대 2천만원으로 해서, 그분들은 저희관내가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 76,000개가 됩니다. 그분들은 담보여력도 없고 은행보증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라고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00억이 되면 신한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차액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충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형태로 하면 100억이 1,200억원의 가치를,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특례보증은 틀리는 거고, 2억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지요?
이충호위원
왜 없어집니까? 그것 자체나 나중에, 그러니까 대출해 가신 분들이 다 나가떨어진다는 전제 하에 사라지는 금액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에 2억을 출연합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24억에 대한 것을 우리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한테 2천만원 미만에서 지원을 합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가는데요. 2억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2배를,
이충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과는 다른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맞는데요.
석희
이석희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석희입니다.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은 기금이 아니라 출연금입니다.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12배 12억원에 대한 것을 재단에서 자기들이 손실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는 거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100억을 2,01%이자니까 연2억 정도의 이자가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자 차액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낮은 상황에서 100억을 모아서 1년에 2억 한다고 하면, 지금 2억을 출연을 해서 두 배로 24억의 효과를 내는데, 그 2억으로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2억인데, 하나는 24억의 효과를 내고, 하나는 2억의 효과를 낸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자체는 우리가 2억을 하면 없어지는 돈이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렇지요. 2억에 대해서 차액보존 지원하는 것은 나중에 돌려받는 겁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닐 거예요. 원금 100억은 놔두고, 1년 지나서 2억원 나온 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경영지원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지, 같은 형태로 12배 효과가 나는 것을 놔두고 그냥 그렇게 쓰겠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이 1,400만원 보조금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50% 이상이 남아 있어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요. 저희 구 관내에서 신비디움이라는 난초인데, 서양난이지요. 그 난초를 기르는 농가들이 이화동 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하고 모든 교류들이 어느 정도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황순남위원
처음 예산을 세우실 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해마다 지원해 주던 것을 했는데, 중국하고 무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황순남위원
28쪽을 봐주십시오. 학생승마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가 안 돼서,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거는 68명인데요. 신청을 하고 지금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가지고요.
황순남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환
박성환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박성환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요. 1년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이 부분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거나 아니면 승마장이 사실 남동구에 있는 승마장밖에 없습니다. 인천에서 허가받는 데가, 막상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멀고, 승마장이 계양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하고 겹치면서 일정 잡기가 어렵고 귀찮다고 해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셨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변심으로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양구에는 승마장이 없습니까? 방축동에 가면 있던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나인승마 있고, 계양승마장이 장기리에 있는데요. 이 자체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승마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인천에서 남동 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개별사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19-48쪽 봐 주세요. 위반업소 조치결과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사업정지 받는 거지요? 영업정지가 끝난 상태 아닙니까? 2017년도 1월 4일, 11월 6일, 12월 1일로 위반일자가 그런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황순남위원
그 후로 6개월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서기섭입니다.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점검도 잘하시고요.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서기섭에너지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9-65페이지, 쌀,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현황이요. 여기서 보면 단속업체가 529군데인데, 몇 명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농산물유통팀장 이화식입니다. 2017년도에는 원산지 업무를 축산팀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축산물 명예감시원 8명, 수산물 명예감시원 8명으로 구성돼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여기서 보면 2017년 3월 17일, 18일, 23일 동안 529개 업소를 다 돌 수가 있나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1년치 업소수입니다.
신정숙위원
날짜가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 적발한 건수입니다.
신정숙위원
날이 이어져 있잖아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인천광역시 수산물관리지원센터가 있어서요. 시청에서 합동으로 하다 보니 같이 단속을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합동으로 수산물 수산사무소나 수산기숙센터 이렇게 합동으로 할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과태료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는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 힘들다 보니까 현장에서 지시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시정 조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건어물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원산지 부분이 농산물유통팀이 신설되면서 내년에 예산을 680만원 정도 올릴 겁니다. 명예감시원도 농산물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하고, 식당에 가 보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제작이나 규격화된 표지판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올리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정숙위원
네, 그리고 칭찬할 것도 있더라고요. 식당 방문해서 청소가 잘되어 있나 확인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화식
이화식농산물유통팀장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해서 원산지를 잘 지도하고, 원산지가 저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시청에서도 수시로 단속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관련인데요.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고, 절감효과가 연에 30만 9,323키로와트를 절감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1년 예산이 에너지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줄었다는 부분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와야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판단이 될 거 같은데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기존 형광등을 3,040개에서 LED 1,455개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절감효과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절감됐다 이렇게 자료를,
이충호위원
이만큼 줄었다면 많이 줄었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보니까 기존에, 다문화센터나 공공기관 1년에 이만큼 전기료가 나갔는데, 전년도 바꾸기 전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줄었다는 식의 보고서가 나와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구나,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보고서 작성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이런 칭찬까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에너지가 LED로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나 다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이 많이 되고, 예산도 구비도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가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양 쪽에, 제가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팀장님들 더 잘 아실텐데요. 서부간선수로 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도 시행이 안 되니까, 서부간선수로 운동하고 자전거 도로, 사람들이 걷기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으로도 많이 투입을 하지요?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올해도 보니까 제가 현장 가 보니까 너무 한데요. 서로 핑계를 되더라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핑계가 아니라, 위원장님도 귤현동에서 낳고 자라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농촌공사지요. 지금은 농어촌공사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한강물을 농지에 줬을 경우 면적당해서 얼마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 돈을 안 받는 거지요. 그것을 받았을 때는 우리 같이 공공인력들을 가지고 서부간선수로라든가 농로라든가 배수시설을 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물세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전혀 손을 안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에 뜨는 것을 보면, 동양동 쪽이다 서부간선수로 보면 우리 구청장 보고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구민이 원하니까, 구민을 편하게 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고민하시다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다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윤홍위원장
제가 건설과, 도시정비과장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과장님 말씀이 똑같은데, 이해는 갑니다. 우리 신정숙 위원님도 서부간선수로에서 운동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투입해서, 그분들이 나이들이 있어서 큰 잡초 같은 것을 하기 힘들면 다른 방안을 해서라도, 매년 지적되고 그런 것 때문에 모기라든가 악취, 냄새가 상당합니다. 서부간선수로 계산4동, 박촌, 동양동, 귤현동 갈수록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민원 때문에,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 한 게 뭐있냐, 시청이 안 된다고 하니까, 청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안 되는데요. 도시정비과하고 해서 일자리사업으로라도 늘려서 내년부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협조를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정책과는 공통사항, 개별사항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0-38쪽,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입니다. 저희가 청년인턴 관련해서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공공부분입니다. 공공부분하고 기업 연계형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부분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부서 별로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4명인데요. 5대 1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인기가 좋은데요. 2018년도는 왜 줄었어요. 2017년도 42명, 2017년 44명, 2018년 42명인데, 2018년에는 왜 42명으로 줄었네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전액 구비사업인데요.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줄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나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청년인턴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청년인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된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50명에서 7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청년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일찍 마감이 되니까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도 많이 확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고졸이상 만34세 기준이 있는데, 실제 적으로 일하는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 22명인데요. 연령 분석해 봤더니, 21세에서 25세가 제일 많습니다. 13명으로 제일 많고, 26에서 30세가 7, 31세부터 34세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세에서 25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충호위원
생각했던 대로 대학생이거나 대학생들이 휴학하고 잠깐 하거나, 그런 수가 제일 많은 거 같긴 한데, 인턴제라는 것이 득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독이 될 수 있는 제도거든요. 어떤 경험을 쌓는다. 학업을 하는 중간에 경험을 쌓는다는 부분으로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일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4세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충분히 거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이 사회 진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단순히 돈을 버는 시간으로만 되는 것은 원래 인턴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임금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에 생활임금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올해도 생활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들었는데, 월해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8,220원이었고, 올해는 9,370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계양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이 금액은.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기간제하고 시설관리공단 포함입니다. 365명입니다.
이충호위원
시설관리공단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구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지원해서 고용되는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구비로만 쓰는 분들이 365명입니다.
이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말을 꺼낸 겁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가 최저임금이란 것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고, 생활임금이라는 것은 좀 더 여유롭게 인간답게 살기위한 수준은 이 정도는 받아야 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생활임금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구만의 생활임금이긴 하지만 국시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어떤 제도나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부족한, 생활임금이라 부족한 차액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셨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일반까지 확대하는 것까지는 조례상에도, 조례상에도 공공부분 구비 지원되는 사업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어찌됐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든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이든 간에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같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국·시비 같은 것이 공공근로, 지역일자리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로 생활임금으로 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현재는 없는 건데, 이것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조례라든가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가 생활임금을 만든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취지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일은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사업하고 구비 사업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인지 금년부터인지 구비를 더 책정해서 차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 추가되는 것은 일자리과에서 할 정책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하게 다른 조례나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 될 것이 없이 구 판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인거지요?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이 취지에 맞도록 빠른시간 내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공통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20-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소관위원회 보시면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전혀 없습니다. 참석을 안 하신 겁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회의수당이 없는 것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안 준겁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개최 현황이 나오는데요. 2017년 2월 10일날 이분들 오시게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저희 담당자가 설명 드리고 사인 받고 의견청취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서면보다는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 2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면심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0-45쪽,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13개 인데요. 그 중에 8개가 종료가 됐고, 5개 업체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알려 주시겠어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보험료 그런 사항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적기업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있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8개 업체가 5년이 경과돼서 종료된 데도 있고, 2, 3년 된 후 종료된 데도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종료된 후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은 하십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반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중에 잘되고 있다.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체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데요. 한국장애인정보사업장이나 우리비전, 메이커스 같은 경우는 연간매출액 보시면 사업이 잘되는 데가 많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사회적기업이 종료가 됐다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5년 동안 지원을 받다가 끝나고 나면 명의변경을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다시 또 사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정한 본질에 맞는 사회적기업들이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현재 예비적사회적기업이든 아니면 종료가 됐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그런 것들을 지도·관리를 잘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0-10페이지입니다. 11번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으로 구비에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말씀 드릴까요?
이충호위원
몇 개 사업이 지원을 받았나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5개고요. 구에서 한 것이 6개 사업입니다. 전체 1,500만원 가지고 6개 공동체에 200만원에서 150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호위원
시 예산은 시에서 사업도 따로 지정합니까?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공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 별개로 하는 건데, 이 보조금을 시에서 지정해주고 돈만 계양구청을 통해서 지급된 개념인 거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충호위원
계양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1,5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에 투자했다는 거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3,015만원은 시에서 시 마을공동체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겁니다.
이충호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하는 사업은, 구도 마찬가지지만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따와야 되는 부분인데, 계양구에 동이 12개지 않습니까? 마을만들기라면 동별로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을 거 같긴 한데, 꼭 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산 1,500만원 가지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까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봐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3천에서 4천으로 증액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부평구 같은 데는 1억 5천만원입니다. 작은 동구만 해도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구 1,5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내년 예산에 3천만원이나 4천만원으로 올려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선정은 안됐어도 신청한 개수가 확인이 될까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2017년도에 시공동체 같은 경우는 11군데 해서 7군데가 됐거든요. 올해 계양구 것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토당토않은 계획이 올라 왔을 때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겠다고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재정이 지원돼서 이런 사업들이 돼야 우리 마을에서 서로 알고 지내고 마을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부평구나 서구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단위가 넘고, 인천 시단위도 많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구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로 겪는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앞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분장이 돼서 일자리정책과가 됐는데요. 저는 한가지만, 팀장님이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사업이 누구시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안정구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같이 들어 주시고요. 공공사업이나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지만 추진부서는 각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예를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라벤다조성사업 단지를 계양1동에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두리생태공원에 나가 봤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사업이 실패를 했다기 보다는 시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내려서 구에서 라벤다 조성사업을 해서 저도 가보니까 실패한 사업이지만, 사업을 해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런데 공공사업 근로자들이 올해가 50 몇 명인데, 2017년도에는 90명 된 거 같은데요. 그런데 왜 사업이 줄은 거예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비하고 구비 공공근로사업이 저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비, 구비 매칭해서 하는 거라 예산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제 얘기는 일자리정책을 위해서 고령화시대를 맞춰서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청년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사업은 90 몇 명에서 50 몇 명이면 거의 반 정도 줄은 거 같은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시하고 연결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관내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정숙 위원님하고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일자리사업, 인턴, 사회적기업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인원을 늘리자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20-8페이지 보시면요. 3번에 사회공원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6,80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니까, 국비가 90%가 진행된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공원사업이라고 해서 시간당 2천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사업과 맞나 모르겠네요?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실 말은 공원이긴 하지만 시간당 2천원이면 이거는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속이 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시간당 2천원이면 수당이고요. 전체로 하면 24,000원 정도 됩니다.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이충호위원
최대 8시간 하는데, 8시간 하는 경우 24,000원인데, 하루 종일 거기에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사업 관련해서 봤었는데, 4시간정도 하고 시간당 2천원에 교통비하고 식대해서 8천원 해서 단순 계산으로 시간당 4천원 해서 16,000원 그런 식으로 정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50세이상 퇴직자 중에 전문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하는데 있어서 실비보조로 조금 준다는 개념인데, 국비진행사업인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하시겠다는 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50세이상이면, 60세, 70세라면 모르겠는데, 50세 이상이라면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대상자나 거기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이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사업 주최는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수준, 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실비개념이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상이 돼야지,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자원봉사를 하라면 맘이 편하겠다. 어정쩡하게 돈은 조금 받으면서 일하다 보니까 눈치는 보이고,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차라리 눈치 안보고 말 그대로 편하게 자원봉사를 하면 되는데, 돈을 받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눈치가 보이고, 내 수준이 이렇게 됐나 하는 자괴감 비슷하게, 이 사업의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실비가 나가더라도 일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생각해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환
황선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팀장님들이 오랫동안 일자리정책과에서 구민들이 모든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인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일괄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는데, 경영실적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지금 주시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실적보고서는 금년에 받은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거는 저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작성한 거고요. 나머지는 평가원에서 결과는 10월달이나 이렇게.....,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해서 2018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어요? 라 등급 받은 이유는 뭐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부진한 그런 사항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업이 고정된 상황에서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가다보니까 경상수지가 낮아졌고요. 다른 것들도 보면 저희가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나라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 주차관리요원은 정규직 전환이 안 됐고요. 업무별로도 저희 담당자들이, 직원들이 그 전에 한 것보다는 조금 더 소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미흡하고, 다만, 공단차원에서 신경을 썼던 고객만족도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나머지 분야는 조금씩 다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몇 분 정도 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75명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최저임금을 국가 수준으로 올리다보니까 경상수지가 떨어졌다.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보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상수지 대행사업비 절감, 1인당 관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최저임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까지 하면 작년에 8,220원이 됩니다. 내년에는 9,370원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사업은 확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차면 몇 면 늘어나는 정도인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적자폭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등급조정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상대평가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몇% 가, 몇%는 나, 몇% 다 이렇게 라 등급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면 되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것이 가장 크다기 보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으로 2017년도에 비해서는 미흡하다, 부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방침이 공공이익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확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그전에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맞게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생활임금 몇%를 적용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많이 난 거잖아요. 세입은 이 정도인데, 지출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9년도에 경상적인 수지를 맞추기 위한 대책이나 아니면 세입부분에 대한 증가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본 거는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시건외근무를 주12시간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노조하고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은 부득이....., 시간외근무가 전체적으로 약15%에서 20%는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번 9월달에 8월말부터 해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화물주차비가 타구나 부천, 서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흡하지만 지금까지는 10만원에 계양구에 관련이 있는 차주들은 30%를 할인 받아서 7만원에 했는데요. 이제는 12만원에 30% 할인 받아서 84,000원으로 하면 화물주차장 192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서구까지 하면 약5천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작은 주차장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센터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가 연간 몇 억이 안됩니다 만 경비도 절감하고, 주차장에 따라서 월요일을 휴무하도록 하는, 그러면 기간제기 때문에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그렇게 맞추면 일부는 인건비 상승된 부분을 상쇄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시간당 생활임금까지 하면 1,020원이 올라간 부분을 카바하기는 벅찰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올라가는 인건비를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그것을 맞춘다고 비용을 올려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규사업으로 세입을 올릴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데서 인상을 해서 세입을 증가하겠다, 이런 방안은 조금 절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작전동에 목수천이 88면 정도가 주차장이 늘어났는데요. 88면이 늘어나게 되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주차장도 주변이 열악한 면이 있어요. 거기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적용, 요금에 대한 적용을 아직까지는 생각해 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되는 주차장이 대부분 2급지로 결정이 됩니다. 급지는 구청에서 정하는데요. 2급지로 되면 30분에 600원정도로 되고, 월정차량으로 한다면 6만원인데, 계양구민이면 30% 할인이 돼서 48,000씩, 아마 2급지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근접해 있는 주민들한테는 물론 2급지에 맞는 요급을 정산해야 되겠지만 낮에 사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변 업체라든지 주차를 못해서 고가도로 바로 옆에 주차하는데요.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고 하니까 그쪽으로 결국은 유도를 하게 될텐데, 업체를 찾는 사람들은 요금이 비싸면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쉽게 들어가서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분에 600원이기 때문에요. 30분 기준으로 하고, 15분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면 무조건 1시간을 내는 것이 아니고 30분까지는 600원, 45분까지는 900원, 60분이 돼야 1,200원 이렇게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만큼만 내고, 거기가 80 몇 면 정도기 때문에 정기차량들이 주민들이라면 낮에 그렇게 많이 주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낮에는 주변 회사원들이나 업무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공여를 하게 되면 저희 생각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시간하고,
해진
박해진위원
탄력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융통성을 살려보겠습니다.
황순남위원
해임 건이 있는데, 사유가 뭐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기선이는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한 것이, 저희가 법인카드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품목을 구입하겠다고 사전에 문서로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요. 마트 같은데 가서 차량 워셔액을 사고 사후에 결재를 받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법인카드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징계를 해서 주의를 촉구하려고 했는데, 많지 않고 자주 일어나지 않고 해서 불문경고로 해서 주의만 주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징계를 하겠다고 한 거고요. 정형도 건은 해임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 가서 저희가 폐해서 현재는 다시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근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몇 년 동안 걸쳐서 휴직도 시켰고, 정직도 시켰고, 강등도 시켰고, 이 사람이 진급을 했다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까지 됐던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해임을 시켰던 사항인데, 인천지방노동위에서는 인정을 했었는데, 중앙노동위에서는 좀 과하다 해서 복직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황순남위원
33-22쪽이요. 발전위원회 11번째 거주자우선주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신청자가 많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1,04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성동 일부에는 사용율이 떨어지고요. 임학동이나 계산동이나 작전동 이런 데는 넘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2%에서 93, 4%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주차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어 있는 데면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경쟁이 있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거주하셨는지, 차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집안에 아이들이 몇 인지, 노약자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점수를 부여해서 높은 사람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개월 계약을 하고요. 3개월마다 한번씩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6개월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한번에 3개월치 주차비 3만원을 내고, 또 3개월 지나고 3만원해서 6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고루고루 했으면 좋겠다. 왜 그 분만 혜택을 주느냐.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양구에 5년 산 분하고, 20년 산 분, 차가 적을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한번 당첨이 된 사람들은 끝에 커트라인에 걸리지 않는 한은 계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계속되는데, 왜냐면 점수가 높으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된다고 오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이 실제로 활용이 안 되는 곳이 효성동이고 제가 그쪽에 삽니다. 풍산금속 뒤쪽이 거주차우선주차지역인데, 그 쪽에 주차했다가 딱지도 때 봤는데요. 저녁에 가보면 절반이 안 차요. 그래서 여기는 살기는 많이 사는데 이용을 많이 안하실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저녁에 주차를 할 때는 이쪽에 주차장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 쪽에 빈자리 있나 하고 찾아서 돌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잘, 어찌됐든 돈을 내고 쓰시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용율 또한 들어가서 선정할 때 기준을 손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부장님이 20년 계양구에 사신 분하고 5년 사신 분하고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계양구에서 5년 살았으면 20년 사신 분하고 별반 차이 없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지방세 냈고 아이들 키우고 소비하고 사는데, 막 전입 온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년 이상 사신 분들에 대한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둘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이충호위원
예를 드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나름 위원회에서 만들었을 것이고, 그 기준을 공식적으로 만드셨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점에 합당 한가 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을 얼마만큼 잘 이용하느냐의 부분도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지역은, 작전동이나 이런 데는 포화상태라고 하셨는데, 효성동 같은 경우는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어서 주차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견인까지 당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견인까지 당해서 결국에는 찾아왔는데, 손민호 의원이 전에 현직 의원인데도 거기 주차를 했다고 끌고 갔더라고요. 끌고 가는 것은 맞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것이 전화를 못 받긴 했어요. 다른 일을 하느라고,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것 같고, 평가기준에 질의가 나온 김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평가할 때는 결과를 얼마만큼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공단이지 않습니까? 공사, 공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시잖아요. 경영합리화 부분에서도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평가도 받으시니까요. 지금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계양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하고 계시는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양구공단에 규모 정도는 가 등급이나 라 등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가 전국에서도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분모가 작은데 분자에서 조금의 이동이 있으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는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등급에서 중상위 정도면 계양구 공단으로는 선방을 하지 않았나 제가 15년 정도 봐 왔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려운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다. 한 마리 토끼를 잡으면 쉬운데,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떨어져서 나름 긴장을 하시는 부분 같은데, 공단은 공단으로써 역할을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등급은 조금은 완화돼서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연장선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이런 분들 정규직으로 국가에서 전환을 하라고 하셨는데 못했다고 하셨는데, 못한 이유가 이 평가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평가를 생각하면 했어야지요. 우선 저희 주차원들의 분포를 보면 주차원들이 47명 정도 되는데, 거기 분포를 보면 55세이상이 30명이 넘습니다. 55세 이상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정규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17명, 18명 정도는 대상은 되지만 그 분들만 정규직을 하면 기간제분들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별로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원들은 차라리 우리 계양구에는 그래도 구도심이 많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있으신, 보통 65까지도 일을 하십니다. 그분들에게 2년씩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도 결코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주차원들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충호위원
2년단위 계약직으로 주차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55세 이상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만 17명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채용하면서, 면접을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드리지요.
이충호위원
우리 공단의 방침은 그렇게 가져가겠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이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같이 근무하시기는 힘드니까 이것을 수용하신다면 같이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충호위원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5세이상 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진행한다 하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불법 주·정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견인 비용이 있고, 승합차 있고, 화물자동차도 있고, 두 번째 보시면 승용자동차라고 있어요. 경소형 1,570대가, 1500cc, 2000cc미만, 대 형 수입이 있는데, 1500cc에서 2000cc미만 차량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건지, 제일 많네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양구에 포진해 있는 차량의 크기가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1.2톤미만이기 때문에, 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견인차가 1.2톤까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톤 트럭까지만 가능합니다.
황순남위원
1500cc에서 2000cc가 계양구에 가장 많기 때문에 견인이 많이 됐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본부장님,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33-6쪽, 저는 특히 지출보다는 세입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있지요? 부과액 징수액 이것은 앞에 징수액 전에 3,724가 건수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 것이 건수고, 뒤에 것이 금액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오른쪽이 금액이고, 왼쪽이 건수입니다. 수입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봉투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3,724건 중에 징수액이 103억 5,7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3,724건 이 건수가 얼마정도씩 해서 이 금액이 나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수가 봉투 한 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로 따진다면 슈퍼에서 요구한 데는 100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한 건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한 건에 얼마가 됐든, 이것이 궁금해서 전년도 2016년도....., 처음에는 10억인 줄 알았는데, 이 금액이 나오는 거에, 3,700건수하고 부과액이 한건당 수십만원은 되지 않잖아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십만원도 있고 수백만원도 있습니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는 봉투를 시키면 차로 두 차씩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장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 것을 봤는데, 2016년도에 부과액 건수가 84,313건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전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2016년도는 3,724건 그래서 징수액은 거의 100억정도는 맞는데 건수가 여기는 84,000건 해서 징수액은 거의 100억 정도는 맞는데, 건수가 84,000건에서 103억, 이번에 준 자료에는 3,700건수에 103억, 그래서 건수당 몇 백만원 짜리가 있다 한들, 몇 백만원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소액이지, 이것을 어느 팀인지 한번 확인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6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건수가 8만 건인데, 3천 건으로 수정이 됐다는 것은 기준 차이 같은데요.
민윤홍위원장
금액은 100억 정도로 맞는 거 같은데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영수증으로 구청에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변동이 없을 거고요.
민윤홍위원장
보통 몇 건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84,000건이고.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도 안 가지고 있지만 8만건이 왜 3천건으로 됐는지는 저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직원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해진 위원님이나 이충호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광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처음 왔을 때 경영평가가 라 등급이었습니다. 오셔서 고생하시면 서, 본부장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다 등급 정도만 해도 기본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문화사업, 주차시설, 폐기물사업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한계가 있어요. 수입도 보니까 쓰레기봉투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각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인건비 상승,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앞으로 경영수지가 다 등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우리 공단에 비전이 1등 공기업으로 목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비율이 65%정도 낮게 나왔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매번 지적되는 행정감사 때 경상수지가 적정해서 다 등급만 해도 잘 됐었는데,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각자의 경영 혁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다 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시고, 신규사업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연직 위원 중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저 혼자 들어가 있고요. 전에는 자치행정과장을 운영 규정에 따라서 당연직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해서 규정도 고치고 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인사위원회 공정성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공단 교육훈련 있잖아요. 그것도 보니까 일반정규직 위주로 교육 훈련을 받아왔더라고요. 무기직하고 기간제 직원들이 교육미이수가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규직 위주로 그런 훈련을 받다보면 무기직들은 교육이수가 안돼서, 교육이수가 안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 무기직들이 직무교육을 받기까지는, 저희 형편이 되지는 않고요. 무기직들은 현업직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들이 교육을 수행하고 그것을 전달교육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가 적다고, 직원들이 전체가 수혜를 못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교육비를 800만원 있던 것을 갑자기 1천, 2천으로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도 저희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만원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보다는 직원들이 교육혜택도 누리고 있고, 직무개발도 있습니다. 법정 직무교육보다는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을 해서, 직원들이 공단에 공여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훈련 목적이 뭡니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무개발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면은 소양교육 쪽에 많이 치중해서 조직에 어떻게 녹아들 것인지, 흔히 하는 말로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공단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지 그런 쪽으로 소양교육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법으로 이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권고 인가요?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고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유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이 정도는 이수를 해야만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지켜줘야겠다. 그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기직들도 인천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으로 2박 3일이라도 받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검토만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무기직들이 티오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기직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웅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께서 15년 동안 공단사업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주차사업에 수입금을 내고 있는데,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문화사업부에 경상수지가 낮은 곳이 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희
김웅희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민윤홍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배기호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수 지역경제과장 어성빈 일자리정책과장 황선환 시설관리공단( 6 명) 의원 시설관리공단 의원 이사장 의원 박광순 의원 시설관리공단 의원 경영본부장 의원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