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홍영희 의원 발언
손일
손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53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160쪽 보면 인천마을공동체활동 지원이라든지 애인동네 희망지 사업 관련돼서 지금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공동체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개가 선정이 동별로 돼서 지금 선정액이 다 지급이 돼서 동별, 단체, 동아리에서 다 사업을 집행 중에 있고요. 희망지사업도 지금 현재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이미 한 70% 이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 진행 상황 같은 것들은 혹시 수시로 체크를 하시나요?
영태
권영태지혜로운시민실장
네, 지금 현재 전문기획가와 뭐 이런 사람들 활동하는 데 우리 팀에서 계속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차량 장비와 무인비행기면 드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시기에 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설명 또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이번 추경에 고정식 차량 장비 구축하는 사항으로 해서 PTZ카메라라고 하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대회의실에 3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소회의실에 3식 해서 6식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고정식이 PTZ카메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구축사업이 실행이 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통 최소 설치하고 하려면 한 3명 정도가 인력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카메라 두 명 하고 그다음에 송출직원 한 명 하고요. 그래서 인력상의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장비를 구축을 하게 되면 한 명으로 해서 좀 수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설치를 했을 때의 소요시간이 뭐 준비하는 데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축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면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각 구ㆍ군, 인천시를 저희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미추홀구와 남동구만 조금 이 장비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구축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려고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임차를 해서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한 20회 정도 촬영, 그러니까 드론 장비를 가지고 촬영한 그런 제작이 한 20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를 외주를 받아서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1회당 한 20만원씩 임차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 장비는 꼭 구입을 해서 저희가 제작에 좀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저기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이게 두 곳에 설치하는 데 인건비가 한 곳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같은 날 했을 때는 인건비가 반으로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루에 다 할 수 없나요, 이게?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같은 날 다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단위별로 해서 그 제작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분류를 해서 본다고 하면 별도로 산출을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사항에 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건비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비용이 고정식 촬영장비하고 그다음에 아까 드론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비용 측면에서 외주를 줘서 저희가 제작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우리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좀 해 주실 거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에,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이걸 다 의논해서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인데 그 상임위에서 하실 때 지금처럼 설명을 그렇게 자세히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삭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송
이계송미디어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추경 예산안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희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10월달부터 운영을 할 거고요.
영희
홍영희위원
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하여튼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서 이끌어나가야 지원도 하고 이런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래서 사실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게 됐고 이 사업비는 전액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상사업비로 받아온 거고요. 다만 이것을 사전에 6월 중에 저희가 받았는데 집행을 했으면 됐는데 선거기간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운영하는 걸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희
홍영희위원
계획은 다 돼 있는 거죠?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8주 동안 해서 1일 수업, 8단계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시 도시공사에서 2,000만원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종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들도 도시재생 운영이 확정이 되면 사전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시작한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상 지역은?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대상 지역은 기존에 올해 3개소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사실 많은 평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 구가 이제 주민 역량에 대한 모임,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게 약간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민간평가위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설명회하고 진행하는 단계보다 주민 동의, 통일된 의견, 그 지역의 마을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일환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기존에 신청했던 뉴딜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 의중, 또 전체 지역 주민, 우리 구의 지역 주민 대상으로 모집을, 홍보해서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환
김은환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추경 예산안 271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물포여중이랑 학익초 관련돼서 지금 진행 사항이나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제물포여중과 학익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이제 집행은 교육청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목적강당, 공사기간 및 착공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사항을 10월 중에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공 예정은 내년 6월 말에.
영근
김영근위원
착공을 했다면서요, 지금.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착공이라면 이제 설계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이 총 예산은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우리 재정교부금으로 2억 4,000만원과 학익초는 1억 8,000만원.
영근
김영근위원
착공을 했다고 해서 지금 설계도면이면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한 거라고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착공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들하고 만약에 진행사항들 있으시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 수시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수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홍영희입니다. 272쪽, 학부모 진로지원단, 마을교육활동가 활동지원비에서 보니까 기정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저희가 학부모 진로지원단이라는 단을 운영합니다, 교육해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활동비가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수요를 조사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약간 더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그런데 증액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인데 왜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이 차질이 있으셨는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활동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 지금 진로지원단으로 운영하는 분이 31명이고 마을교육활동가가 61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 활동할 때마다 2만원 정도의 여비를 주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인원수가 많이 늘어서 당초 예상보다는 활동비가 많이 소요된 그런 이유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획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가 온마을학교라는 교육혁신사업으로 마을공동체 교육사업을 하는데 기존에 진로지원단은 있었는데 온마을학교는 작년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해서 3단계 교육을 금년에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활동을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 예산 세울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운영의 실효성은 있는 건가요? 잘 되고 있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우리 구의 교육혁신지구사업 중의 하나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거든요. 온마을학교라는 일명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그 온마을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그 학교를 우리가 직접 다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활동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효과 있고 좋은 사업이면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잘 세워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위탁받은 지가 좀 됐죠? 한 2년차인가?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지금 현재 성산효재단에 위탁돼 있고요, 작년 말에.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2년 정도 됐다고 보고요, 대충.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작년 말에 위탁해서. 3년...
관호
이관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OCI 지역에 우리가 이제 구 부지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좀 하는 게 어떤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이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구에서 이관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고 지금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그 목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CI 지역에 이제 미디엄파크라든지 문화회관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만약 거기에 건립한다면 청소년회관 정도, 수련관과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관호
이관호위원
아, 그래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청소년회관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관 받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렇죠? 우리 부지를 받았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우리 구도심에는 그런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것 좀 신경 좀 쓰세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김진구 위원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 보니까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품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청소년생리대 문제가 언론에 굉장히 부각이 돼서 적절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언론보도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로 전액... 국ㆍ시비로 해서 여성위생용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게 혹시 여성아동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그 사업 작년까지. 작년하고 올 상반기...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했고요.
진구
김진구위원
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우리 청소년 업무가 우리 평생학습관 업무입니다. 청소년 지도육성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돼 왔고.
진구
김진구위원
이관된 겁니까?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대상이 좀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이 신청률이, 대상자가 100%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게 좀 번거롭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TV토론 세계경제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모든 세계가 미래세대를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어린이, 중국도 그런 미래세대 투자를 위해서 하는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도 학교시설 개설 등 프로그램에까지 예산을, 우리 혁신지구 못지않게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해요. 우리 남구가 열악한 환경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또 길러내는 데 우리 단장님께서 더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최진용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영희입니다. 280쪽, 시민게시판 교체라고 있는데요. 사업이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227개의 시민게시판이 있습니다. 다니시다 보면 주요 도로에 게시판이 있어서 광고물, 포스터 크기만 한 거 그걸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간호학원이라든가 공무원 뭐 그런 광고물, 개인 광고물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퇴색된 것 10개를 이번에 철거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추가로 조금 더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10개를 철거하고 5개로 줄여서 그것을 다시 다신다는 거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지금 12장 들어가는데 18장이 들어간다거나 적정 장소에 그 대안으로, 대체로 설치하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주인 없는 위험 간판 정비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라는 게.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주인 없이 이제 영업이 이전되거나 해서 이제 3년째, 4년째 계속 안 바뀌고 그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주가 철거를 안 하면 그걸 저희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워낙 오래된 간판이라 퇴색도 돼 있고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대집행을 대신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건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집행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건물주가 안 하니까요. 그래서 건물주가 하면, 당연히 하면 좋고. 예를 들어 세가 빨리 빨리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그것을 떼고 다시 달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은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활성화된 구역 같은 데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 2층짜리 집에서 1층은 세 주고 2층은 자기가 생계를 하는 데 그런 데 이면도로 같은 데, 상가 같은 데 좀 낙후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건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들여서 그걸 대신 철거해 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요새 장사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어디든지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불법유동광고물 있잖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인하대후문이라든가,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주안역 거기 주안역 상가라든지 이게 지금 너무 난립해요, 그렇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 좀 취해 주셔야지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다고 장사하시는 안 되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강제로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홍보를 해서 그것 좀 정비해 주셨으면. 이거 너무 난립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저희도 이제 에어라이트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제 그것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조금 힘든 측면이... 이제 야간에 꺼내놓다 보니까 행정근무 시간 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앞에 타이어라든가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치워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전ㆍ후반기로,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치워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단속을 안 하니까 너무 난립돼 있어요, 과장님.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주차방위시설물은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치우고 나면 또...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이제 페이자 같은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알면서도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불법단속반은 별도로 구성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용역으로는 6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용역 포함해서 24명이, 전 직원이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로는 용역차를 포함해서 저희가 5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지금 보면 지금 도로에 이면도로 같은 데 적치물이 이제 건설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런데 몇 년째 보면 한 곳에 주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는 데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해요? 과태료를 매기나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1차는 이제 계도를 하고요. 2차는 이제 공문을 보내서 계고장을 붙이고 3차는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집행까지는 안 가고요. 과태료도 같이 병행 부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 계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저희 과태료도 매기고 있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지금 이번에 보니까 학익시장 입구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안 드러내고 포장을 하려고 하길래 드러내고 포장을 해 달라고 했더니 드러냈을 때 나는 없으실 줄 알았더니만 또 건설과에서는 자기들 소관 아니라고 다시 포장을 하고 원위치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돼 있는 걸 그걸 원위치 시켜줄 이유가 있는지, 내가 그래서 질의했던 것은 이제 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기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것 좀 진짜 너무 흉하고 오래됐어요, 그게.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파킹해 놓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학익시장 앞에 나가보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새로 지은 건물 옆에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또 이 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이 골목골목이 행복한 삶을 이렇게 지향하고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골목골목에 들어가면 머리가 정말 아파요. 너무너무 골목에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했듯이 타이어, 깨진 항아리, 산업폐기물을 다 이렇게 골목에 늘어놓은 거예요, 아주 가지각색으로. 이것은 계도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왔어요.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산업폐기물, 골목골목에 다 쌓아놨으니 행복을 떠나서 정말 머리가 아파요. 이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참 부딪히는 일도 많고 민원 대상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쉽게 해결을 못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해야만 골목골목이 행복한 우리 미추홀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손일
손일위원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확고한 의지를 척결해야 해요.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새로운 단체장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단속을 강화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난 다음에 후회는 가장 잘했다고, 이 사람만이 질서를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쓰레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산업쓰레기를 집에서 못 쓸 것을 다 늘어놓고 지역 골목골목에 놔두니 우리 청장님은 골목에 가서도 그냥 피해 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웃고 만날 사람이 더 급하니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 웃고 봐야 하는 그런 입장과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원적 입장에서 꼭 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점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자원순환과 협조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인지 도로법 위반사항인지 이제 같이 협조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같은 적치물이라 해도 저희는 10만원 과태료지만 폐기물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2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금액 차이도 다르고. 두 과가 협조해서 뒷골목 이면도로 같은 것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아니,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간제들을 좀 써서라도 뭔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골목골목이 행복하지가 않다니까요, 지금. 자꾸 골목골목이 행복하다는데 우리 청장님은 웃는 사람 먼저 가서 악수하고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역할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골목골목이 깨끗해야 해요. 우리가 외국을 가도 무엇을 제일 먼저 평가합니까? 길거리 깨끗한 것을 보고 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목이 산업쓰레기로 온통 골목마다 자기 앞에 다 해 놓았어요. 그 점을 우리 협동단속도 안 돼요.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 이게 점진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 점을 좀 중시하게 생각하고 꼭 우리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한번 보여주세요. 할 수 있겠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한 부서에서 해야 해요. 그래야 이게 책임감이 있지.
전경애위원
두 개, 세 개 과가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은 서로가 미루시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업무를 이제 핑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과에서는 이제 도로법에 의해서 적치물로 보느냐, 이게 폐기물은 이제 쓰레기라고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 예를 들어 주차방위시설물이라든가 매대가 인도로 나왔다든가 그런 걸 단속하는 부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업쓰레기, 못 쓰는 것을 이제 무단투기했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도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검찰에 조사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하고서 범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것만 적용해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곧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손일
손일위원장
아니, 도로과에서 책임을 지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하여튼 두 과가.
손일
손일위원장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자원순환과까지 안 해도 단속을 계속하고 과태료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장
순수해요, 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단속을 안 하고 저 집도 해 놓았는데 왜 우리 집만 단속해? 이것 때문에 책임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손일
손일위원장
이것을 공무원들이 공무적 입장에서 잘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민곤
신민곤도시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8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희 위원입니다. 287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정비공사 시설비, 이 사업 당초 본예산에 얼마로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11억 정도 세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본예산에 11억 예산 세우신 거예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2억을 해서 13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계수조정 결과를 보니까 거기는 15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가 수시정비비로 사용하는 이 도로시설물 정비는 노후된 도로정비하고요. 민원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소규모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저희가 2억원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2억원 정도가 조금 부족해서 2억원을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수시정비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2억 증액에다가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포함해서 4억을 증액한 거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이 4억으로 올해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4억으로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저희가 연말까지,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면 10월, 11월 안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4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해 안에 다 소진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288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계수조정과 거기도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노후된 시설물이나 파손된 하수구조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주로 반영하여 긴급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찬가지로 많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가 된 사항에 추가로 더 아마 계수조정에서 아마 2억원이 더 추가로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증액된 금액이 굉장히 커요. 여기도 보니까 5억이 늘은 상황에, 증액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을 사업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뭐 저희가 민원 사항이 발생될 그런 예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획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조금 더 생각보다 민원 사항이 좀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증액된 금액이 많고 사업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을 좀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 금액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올해 안에 소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이 있는데 그때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사업인지.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저희 생각에도 무리가 있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이게 건설과에는요, 수시경비가 많이 필요한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예전부터도 건설과 같은 데는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민원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액을 이렇게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상임위에서 지역에서 이런 시급한 도로보강사업이라든지 하수구 준설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증액을 안 시켜줘도 그 예산으로 올 사업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지금 도로 수시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시설 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3억 정도를 요구를, 추경에 반영된 사항인데 추가로 또 위원님들께서 2억을 더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하지 않아도 내년도에 해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이제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과장님은 예산은 적게 책정이 돼 있고 이래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다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래서 좀 상임위에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인데 이것도 21개구 포괄 사업이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이제 필요하다면 갖다 쓰실 수 있는 예산인데 증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겠네요.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현재 도로 수시정비비는 민원 사항이 전체 구에서, 전체 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경애위원
많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로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차후에 들어오는 민원요구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경애위원
본 위원에게 들어온 게 몇 개가 있어서 이게 이제 과장님한테 여기 하고 나면 또 이쪽 해 주세요, 저쪽 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좀 저희가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이제 도로 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하수구 준설사업은 조금 본예산 때 하셔도 되는 거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네, 본예산 때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진 예산 정도로.
전경애위원
올 마무리하시고?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민원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경애위원
네.
민식
최민식건설과장
도로 수시정비비는 조금 저희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297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사업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이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도로에 보면 매달려 있는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비로 지금 내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2,400만원을 해서 올 하반기까지 이렇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저희 구 명칭이 바뀐 것에 따라서 이렇게.
재석
한재석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도로명이, 도로별로 다 명칭이 있거든요. 그 명칭에 따라서 사용하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 보면 공원시설수시정비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추경 들어왔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공원시설수시정비 증액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공원이 현재 당초에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이 한 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 쉼터도 있고 완충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공원에 시설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걸 상반기에 집행하고 나서 현재 지금 잔액이 한 1,000만원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또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햇님공원정비사업 관련돼서 지금 7,000만원 신규 편성된 건데 지금 8,000만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8,000만원으로 증액은 돼 있습니다, 네. 그것은 증액을 시킨 사유,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액은 1억이었고요. 현재 예산 쪽에 조금 금액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7,000만원으로 조금 조정이 됐던 부분인데 일단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좀 증액이.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지금 급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햇님공원은 저희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공원이고요. 최근에 들어온 민원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그동안 사업비가 좀 충분치 않아서 조금 한 4, 5년 동안 지연이 됐던 사업이어서 이번에는 좀 해 줘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단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하면 그 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 간단하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기정에 1억으로 하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별 무리 없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별 무리 없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김용준도시창생과장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추경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희입니다. 314쪽,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과 추진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여기는 2013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해제된 도화2ㆍ3동, 도화3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면계량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계획을 현지계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항이고요. 정비기반시설 도로와 주차장, 이것을 확충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공용이용시설 이런 것을 좀 매입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여기 사업지가 어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도화2ㆍ3동.
영희
홍영희위원
도화2ㆍ3동이요?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거기 주안공단 그 옆과 인천대학교 연접해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사업 자체가 본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제 총 사업비가 44억인데요. 구비가 10%, 시비가 90%로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매칭사업으로?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시비는 11억 2,5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10%에 대한 구비 반영률.
관호
이관호위원
구비 반영 사업이다, 이거죠?
국서
박국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이해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17쪽부터 318쪽까지 특별회계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호구역 정비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1억 5000만원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보호구역 정비.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보호구역 정비요?
영근
김영근위원
네.
손일
손일위원장
318쪽.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보호구역이 우리가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이제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우리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민원이라든지 학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이게 확보되지 못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가장 보호돼야 될 건 취약계층들인데 어쨌든 추운 겨울 날씨 이제 지속되고 그 부분들에서 신경 좀 더 써주셔서 안전관리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96개소,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11개소인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1억 5,000만원이면 올해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선
김익선간사
보통 1개소에 얼마 정도 잡아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이번 사업 대상으로 하늘유치원과 구 주안초등학교와 백학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96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1개소 해서 우리가 하늘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00만원 잡았고요. 주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00, 백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5,200만원, 기타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4,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놓았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문학동이 문학어린이집은 빠졌네요.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거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있으면 저희가 이 기타 사업에 4,300만원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그러면 문학어린이집 앞에도 도로 좀 색깔 좀 칠하시고.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네.
익선
김익선간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훈
임성훈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간사
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321쪽, 특별회계 3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시스템 관련돼서 신규 편성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국도나 고속도로 다니시다 보면 카메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단속카메라 속도 제한하는 거 그 카메라 말고 정보 수집하는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차량 운행하게 되면서 무보험 차량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임보험, 법적으로는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그 카메라에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시키게 되면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뽑아요. 뽑아서 그 자료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장하는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서 우리 창고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우리 창고가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각 개인 서버에, 각 개인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보 유출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자료를 가지고 검찰 송치라든가 과징금 부과라든지 해야 하는데 개인 자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실하죠, 현재. 그래서 그걸 서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은 이미 내구연한 6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그것을 새로 또 고치자니 그게 또 단종된 기종이고. 그래서 부득이 하나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겁니다. 버스승강장 쉘터 바람막이 관련해서 어떤 형태인가요, 그게?
쉘터가 아시다시피 미추홀구의 버스 승강장이 400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 정도가 쉘터로 돼 있는데 쉘터라는 것은 앞, 뒤, 옆에 막는 거죠. 앞에만 뚫어놓고. 겨울에는 바람이 들이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는 거죠. 그런데 천막을 치는데 전부 다 치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고 각 동에 하나씩 의무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21개를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봐서 앞으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이관호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에 시에서 아마... 버스 시에서 아마 관리... 승강장에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시간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뭐라고 하나? 내가 그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걸 BIS.
관호
이관호위원
아, 그래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지 않은 데가 많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거 우리가 시에 요구를 하나요? 우리가 설치하는 건 아니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위원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시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교통공사에서도 하고.
관호
이관호위원
교통공사?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민원 들어온 거 있죠? 지금 안 들어와 있어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뭐 특별하게.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어디든지 버스정류장에 벤치라든가 어르신들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들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못 놓게 하잖아요, 벤치를. 그 앞에 상가들이, 그렇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다음에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것도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뽈때를 세워서라도 거기 오는 시간표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분들이 이제 그걸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용현시장 뒷길 보면 수협 있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거기에 보면 핸드폰 파는 가게 앞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쉼터같이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사가지고 오시면 그 길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놓으면 그 사람들, 상가에서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오는 버스 시간표라도 좀 봤으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뽈때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시에 요구할 수 없을까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이거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관호
이관호위원
있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가능하면 저희가 해마다 늘려가는 추세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관호
이관호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이것은 제 업무하고는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면 정류소에서 버스 시간표가 입력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쉘터에다가, 승강장에 BIS시스템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년 안 가서 없어져야 될 게 맞지 않겠나.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전부 정보 검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나, 이건 개인 생각이고요. 현재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 만드는 자료가 쉘터 설치하는 데도 있어서 전부 다 뭐라고 그럴까. 마찰이 있죠. 그 주민들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관호
이관호위원
상가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또 마찰 경우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인도가 좁거나 이런 데는 설치가 안 되죠.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대부분의,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대부분 그런 관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할까, 서비스? 어떤 어르신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잘 못 하잖아요. 활용을 못 하니까 그래도 그걸 보면, 그래도 그걸 세워놓으면 시간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버스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떤 저기를 하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더 강하게 못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십시오.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러한 어르신 분들이나 많이 사시고 불편한 지역은 저희가 민원 접수가 되면 시에 건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용현시장 그 뒤에 수협, 그 앞에만 해도.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수협 앞에 그 시장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호
이관호위원
네, 거기 많이 왕래하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인도도 좁고 그러니까 설치는 못 하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시간은 봐야 되고. 버스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고.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가도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그것은 쉘터와는 관계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니까.
관호
이관호위원
그래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영희입니다. 예산안 37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편요금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그게 전부 등기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아, 등기라서 그런 거예요?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영희
홍영희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게 그러면 주정차 위반 사례가 늘어난 건지.
석일
강석일자동차관리과장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증거죠, 우편요금 많이 나가면.
영희
홍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우편요금이 2,000만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금액 같아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모
성진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36쪽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800만원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800만원은 인천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톨릭 부평성모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인천시에서 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을 13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올 초에 15명으로 2명 더 늘어난 걸로 해서 인력 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6,800만원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335쪽, 치매관리체계구축 여기는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액된 사유는 지금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이고요. 인천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1억 1,5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치매안심센터가 인하대학교 의과 부속 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연초에 인력 예산이 내려왔을 때 18명으로 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이 되면서 16명으로 직원에 대한 인력이 조정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운영은,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저희 관내에 노인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6만 1,6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치매노인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지금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등록, 치료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인력이 감소되어도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해서 확대돼서 직영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을 내년도 2020년도의 직영체제로 돌아가게 되면 인력을, 정부 기준 인력으로는 한 40명인데 최소한 30명 정도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희
홍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건소장님께 한번. 치매안심은 곧 어떻게 말하면 이 정부의 치매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보건 분야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부에서도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대영 과장님, 30명 이렇게 보강이 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30명 보강이 어떤 직제로 편성이 됐나요?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보강하는지 기간제나 이런 선택제 공무직으로 늘리는지.
대영
김대영건강증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은 거기 센터장이 우선 직영체제로 돼 있고요. 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돼 있고 거기 직제 행정관리요원이든지 또한 치매관리를 수행할 각 팀을 좀 구성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최소한 3개팀 정도는 편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은 저희가 기본이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제라든지 또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조직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우리 구가 특별히 이제 새로운 구 명칭도 바뀌고 새로운 미추홀구가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되려면 우리 구 중심의 가장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많다는 말이에요. 주안4동만 같아도 19%가 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면 인력, 노인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가 이 문제는 가장 앞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 인천의 어느 구보다도. 인구밀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밀도가 가장 남구가 앞설 것 같고 또 구도심의 중심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통도 이게 교차점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곳이 남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평소부터 해 왔어요. 어디 거점이 없고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송도나 올 때도 우리를 거쳐서, 남동구를 거쳐 가지... 용현동 쪽에서도 거쳐 가지, 다 거쳐 가는 이게 돼 있어요. 남구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곧 차가 이제 교차 상태에서 되다 보면 미세먼지나 가장 뭐 이렇게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진단도 예측을 해서 특히 보건 인력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과도 하나 더 늘려야 될 정도로 하고. 또 여기 지금 행정과장은 구태여 행정직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이 수시로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시스템 차원에서. 이것도 보건직이나 이런 동 직책에 맞는 사람들이 맡아서 이렇게 해야 또 보건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맡은 역할이라든가 또 활성화라든지 그 분야를 잘 알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보건직의 그 자체로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맡아야지 행정에 있는 사람이 행정의, 보건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행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을 다루는 업무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공영제는 아니지만 치매국가책임제라는 말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 그렇다는 거죠. 행정직도 보건직으로 하고 과도 하나 더 늘려서 그 과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보건소의 영향이라든지 그걸 확대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대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타 분야는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70, 80 돼도 600만원, 700만원 받고도 서로 오라 하고.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구조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건소장님이 청장님과 또 시나 국가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행정직 과장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가요?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직이나 역량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릴 자리는 아닌데요. 사실 저희는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뭐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도 행정직군, 보건직군, 간호직군, 의료기술직군 해서 직렬에 그렇게 4개 직렬을 복수직을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제를 해 놓은 겁니다. 현재도 저희가 우리 행정직군이라고 해서 어떤 보건의 내용을, 기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스스로 항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 간호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직종들하고 서로 뭔가... 서로 소통을 통해서 많이 지식을 습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보건소 운영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어떤 우리 조직 개편이라든지 어떤 행정의 적재적소에 어떤 필요한 그러한 직군이 있으면 아마 우리 구청 차원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실행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제 복지과는 복지과 특유의 국민 건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복지과가 지금 현재 다 복지사인가요? 그 분야로 그분들이 맡아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건강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보건은 더더구나 그렇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과가 복지과를 늘려가면서 복지행정을 하듯이 보건행정은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보건에 관계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맡아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과 업무가 그렇듯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 행정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항상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듯이 그렇지만 이제는 행복시대 추구는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공영제 비슷하게 돼 있죠?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손일
손일위원장
의료체계가?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줄 수도 있고. 의료체계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유럽 쪽을 더 평가하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서가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복지과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복지들이 그 업무를, 책임자가 업무를 맡듯이 보건행정은 더더욱 보건 관계된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행정의 효율성 정도는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잘 될 걸로 이렇게 보고 또 그런 우리 소장님 임기 내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고 저희 위원들도 힘을 합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 보건소의 역량이 제가 어떤 건지 잘 알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쪽 보면 각종 보상금 관련돼서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것 설명 좀 한번 드려볼게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가 운영하는 운동부가 있습니다. 사격단이 있는데요. 이 사격단에 우리가 사격대회에 나가면 성적이 좋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입상보상금하고 기록갱신보상금. 그런데 그게 올해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보상금 기준 관련돼서는 누가 책정합니까?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우리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효노
주효노보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3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복
위경복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187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4,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14쪽, 문화예술과 소관 주안미디어문화축제 100인 원탁토론회 600만원 삭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189쪽,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6,000만원 삭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196쪽, 재활용 적환장 수도배관 설치 166만원 삭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80쪽, 주인없는 위험 간판 정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05쪽, 햇님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증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05쪽,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5,000만원 증액입니다. 보건체육과 소관 340쪽,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공사 4,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손일
손일위원장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