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민주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산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등 15건의 6억 1,92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788만 8천 2백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사유나 규모에 대하여 심사한바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결정액 중 2천만 원의 이월액과 9,134만 1천 8백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점은 당후 예비비 지출시 소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예비비 사용 시 「지방제정법」제43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연석입니다.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은 2018년도 8월 3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8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의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은 본 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2018년 8월 31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3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진산애 행복누리센터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2와 관련 별표27에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에서 제6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