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은 6.25전쟁 낙동강 전투에서 실종된 미 군인 제임스 엘리엇 중위의 두 자녀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 중위를 그리워했던 부인의 유골을 자녀들이 낙동강주변에 뿌려 국민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한?미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전쟁의 참혹성을 알리는 좋은 교훈을 남기는 등 군 홍보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케어 및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의료시설 확충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도화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군립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수영장 및 체육활동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게 그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분석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세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총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구제역?AI방역대책 사업 등 4건에 12억7,940만6,370원을 긴급히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로써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총괄 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 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매우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 결산액은 5,742억828만원으로 전년대비 292억376만원(5.4%)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5,721억7,289만원 대비 100.4%의 징수를 하였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4,835억752만원으로 전년대비 367억8,665만원(8.2%) 증가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4.5%를 집행하였고, 세계잉여금은 907억76만원으로 전년대비 75억8,288만원(7.7%)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을 내용별로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 584억1,4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7,010만원, 순세계잉여금 288억1,653만원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은 일치하고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규모는 4,961억692만원으로 전년대비 204억1,855만원(4.3%) 증가하였으며, 체납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68억6,359만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과 결손처분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규모는 4,220억5,4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39억8,941만원(8.7%)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이 260억4,938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2,458만원(16.7%)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61억7,320만원으로 전년대비 53.3%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채무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법인인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단기 순손실이 27억2,268만원으로 전년도 22억9,435만원에 비하여 18.7%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등 수익의 증가에 비해 원수 및 취수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한 것이나 아직도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 61%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76억1,879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900만원(2.9%) 감소하였으나,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27.7%이므로 경영상태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주민욕구 확대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으로 자리 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의 공기부족, 보상지연 등으로 예산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여전히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형사업 추진과 사회복지 관련 지출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예측으로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미흡」 등 8건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과 전문지식함양은 물론,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반복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도출된 검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반성과 동시에 지방재정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래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군정시책개발기획단 운영」 등 9건의 수범사례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594억1,413만원으로 전년도 598억9.889만원 보다 4억8,476만원(0.8%) 감소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의 사전 검토 및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부득이 연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시 삭감 조치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이 288억1,653만원으로 전년대비 66억1,753만원(18.7%)이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도 순세계 잉여금의 적정 수준을 위해 정확한 예산편성과 예산불용액의 사전 판단 및 재원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두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430억원으로 기정예산 4,190억원 보다 5.7% 증가한 24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66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9억2,000만원 보다 2% 증가한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5,149억원으로 기정예산 4,896억원 보다 5.2% 증가한 253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예산은 총 2건에 1억9,324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각종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삼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