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월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월성동) 부록에 실음) ○월성동장 최정화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장 최정화입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월성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월성동의 모든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을 하며 동민을 위한 더 나은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월성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경주시 월성동장 최정화 ○위원장 이철우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를 하시기 전에 바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 동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월성동)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다른 동의 업무보고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주석호 부위원장님이 창고 재고 확인 및 정리 정돈 확인을 위해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동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 위원님 같이 가셔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동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구에 보니까 토우 제작도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우리 경주에 맞는 작품이라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도 정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99쪽 질의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맞춤형 복지는 이제 거점 중심동인가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월성동이 중심동입니다.
김순옥위원
중심이고, 나머지는 5개 읍‧면‧동을...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같이 통합 관리를 합니다.
김순옥위원
통합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직원은 몇 분이 하세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세 사람이 5개 읍‧면‧동 관리가 어떠하신지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여기는 위기 가구가 생기면 공적인 사회보장 체제는 각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맞춤형 복지 위기 사례관리는 황남이나 불국이나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초기 방문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은, 일단 사례 관리는 한 달 이상 이렇게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맞춤형 복지팀이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5개 읍‧면‧동은 현재까지는 좀 힘이 들더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순옥위원
17년 7월 8일에 신설되어서 약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월성동에는 몇 차례 정도 활동을 하셨는지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감사 자료에 맞춤형 복지팀 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팀에 2017년도 통합사례관리를 저희들이 83건을 했네요, 5개 동을 다 합쳐서. 2018년 상반기까지는 48건의 통합사례관리를 했습니다. 여기 한 달 이상 되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요.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저희 월성동이 아닌 타 지역은 타 지역에 근무하시는 복지직과 같이 합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월성동 외에 관리하고 있는 내남, 황남, 불국, 보덕동도 월성동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적극적으로 갑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이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쪽 내남, 황남, 불국, 보덕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시고, 굉장히 필요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에 새마을국장님께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시, 주민센터, 통장님, 반장님, 우리 주민까지 이런 시스템의 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어떤 정책이든, 광고든, 홍보든 시에서 주관을 하면 지역주민에게까지 파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요즘은 선거법 때문에 반상회보가 없어졌더라고요. 저도 본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새롭게 어떤 조치를 해서 선거법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국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제가 동장님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것이 통장님의 지금 역할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분이 계세요, 월성동에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스물다섯 분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 역할론은 무엇이라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통장님은 시의 행정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통장님들에 대한 정의이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행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은 주민숙원사업이 생긴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시의 홍보사항이 생기면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합니다. 통장회의를 하면 통장회의를 할 때 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나 그 다음에 알려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통장회의 자료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통장님들이 동의 주민들하고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에 전달을 해주면 저희들이 그 방법을 같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물론 방금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통장회의를 하다 보면 통장님들께는 시의 정책이나 홍보 부분이나 자료가, 이 자료가 올라오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그분들만 알고 끝이 나는 것인지 아니면 반장 또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파급이 되는 것인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이렇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합니다. 조금 활동이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전달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이제 반장님들의 역할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통장님들은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나 재난안전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단톡방을 개설해서 그대로 여기 행정에서 직접 뿌리기도 하고요. 통장님들하고 주민들 간의 이루어진 그런 사항들은 단톡방 개설을 그쪽으로, 실시간으로 쌍방 소통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반장님들까지 조금 속속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전 주민들한테 이렇게 즉시 파악을 하는 효과는 향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통장님들이 보면 나름대로 희생도 많이 하시고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시스템화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중요한 사항의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꼭 관리감독까지보다는 컨트롤 역할을 주민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는 괄호를 열고 동민서비스센터 이런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료에 37쪽이요, 각종사업추진.
철우
이철우위원장
임활 위원님,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시죠?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우리가 월성동을 방문했는데 민원실에 아까 왔을 때 장애인 분이 계셨어요. 장애인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변경이나 어떤 그분 주장대로라면 인터넷 찾아보면 해지라든가 그런 법률적인 변경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월성동에는, 그분은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 그랬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다시 내려가서 월성동 민원실에 찾아오는 장애인분들을 별도로 지도하거나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분이 계십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특별히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게 부득이 월성동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장애인 분이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분 보고, 그 담당자 분 보고 시청에 전화해서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고 빨리 좀 처리를 해드리라고 그리고 그분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제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시민이고 동사무소를 찾아왔을 때에는 어떤 다양한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등의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돌을 던져가지고 물방울은 가장 가운데에서 퍼지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사무소의 역할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청에서 아무리 시정의 좋은 시책과 행정이나 어떤 계도를 해도 실전에 있는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책과 재정과 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메아리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직원 분들도 바쁘시겠지만 한번 소양도 하셔가지고 월성동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손님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 32번 수의계약 현황에 93쪽에 이게 토지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게 남산 옛길 정비공사하고 도지동 형산지 보수공사 금액이 2,200만 원 다 넘는데.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 이것은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를 빼고 계약이 얼마라 별도로 적어야 되는데 같이 적어놓으니까,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관급자재가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별거 아니지만 그 보기로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 2,000만 원 이하와 관급자재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엄순섭위원
뒤쪽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 자료 낼 때에는 이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라겠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우리 엄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번 6번, 37페이지 보면요, 여기도 2,000만 원 넘는 부분에 이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8, 39쪽 보면 건설 부분에는 이렇게 다양한 상호가 나옵니다. 수의라도. 그런데 절력, 전기 부분은 한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성전력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도 계약사항을 보면 전기업체는 진성전력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공사나 전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다들 어렵다고 하죠, 그것을 떠나서 조금 한, 이렇게 잘하는 데 이렇게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좀 웬만하면 여러 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플륨관이라고 있죠? 플륨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제가 쉽게 묻겠습니다. 플룸관이 경주에서 만들어진 업체의 것을 씁니까? 아니면 타지역 것도 씁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플륨관은 거의 조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조달이라고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관급자재 씁니까?
임활
임활위원
관급자재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은 조달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민센터 쪽으로 외지업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제조하는 그런 건설자재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영업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임활
임활위원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 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관급자재 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관급자재 쓰고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여기 보면 자료에 계약금액에 관급도급이 나옵니다. 도급이 2,200이 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관내업체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관내업체를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타 지역의 업체에서 주민센터 아니면 시청에까지 영업을 하고 이제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이제 경주 것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주업체, 경주물품을 써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반갑습니다. 이뻐요, 이 자치센터가 굉장히.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실 정도로 잘 꾸며놓으셨습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저는 시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시민이었어요,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데 좀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자치센터의 지칭이 어느 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여기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해서 3층에 가면 이렇게 헬스나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하는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의 명칭도.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주민자치자치센터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조금 헷갈린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본청에서 주민자치센터랑 그 동회관입니까? 읍‧면‧동에 그것 뭐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것하고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 이 의미는 우리 동사무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걸로 오해될 수 있겠죠
장복이위원
지칭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들여다 보면 이제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것.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그래서.
장복이위원
이것은 어디에서든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예산액에 보면 시설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시설유지비가 290만 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아까 말한 주민협의회사무실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럼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각종 교양강좌나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교육을 하는 장소인데 저기 자치적으로 강사료를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강사를, 강사료를 받아서 받은 그 받았는 강사료를 가지고 일부 시설유지도 하고.
장복이위원
시설유지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데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고장이 나면 자체 쓰다가 기구가 난다거나.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이라는 게 뭐 있어야 시설이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3층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층에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이 건물이 주민자치센터건물이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건물에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3층에 있는데 그 건물 유지를 하는 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니, 이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각,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장복이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 건물이 전체 시설유지보수를, 유지비가 따로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도요.
장복이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3층은 또 유지보수비가 책정되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유지보수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고장이 나면.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센터가 이 위원회가 센터라는 게 3층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센터 말하는 이 위원회의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관리는 당연히 주체는 이 동, 월성동주민자치센터라는 건물 유지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시설유지비에는 헬스장에 저희들 쓰다가 조그마하게 헬스장비가 고장이 나고 그다음에 사무실 일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고장난 것을 것을 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3층에서,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강사료는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강사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강사료 어떤 어떤 과정을 자치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과정을 우리 동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주민들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수강생을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일정의 이렇게 수강료를 받죠. 수강료를 받는 것을 가지고 저희 월성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 받는 것을 가지고 강사료가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일부는 수강료 받은 것으로 강사료도 자기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유지비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민센터의 명칭에 혼선 건은 지금 올 연말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조례를 바꾸어서 이렇게 바꿀 계획을 경주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직영입니까? 아니면 자체운영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운영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아까 수입 말씀하셨는데 강사료, 강습료를 받는다고 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 강습료를 받으면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안 잡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기 보면 관련자료 81쪽하고도 그게 연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수강료 받은 것을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 지출내역은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월별로 이렇게 정산해서 적혀있고 저희들이 뒤에 자료 붙인 통장사본 내용하고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했고요,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1페이지 연번 28번에 이월금이 188만 원 있어요. 합계가 1,209만 1,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1,200만 원이?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그 수입지출에 운영결과는 우리 동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 페이지를 보십시오. 이월금 188만 원을 포함.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2017년도 운영하고 난 이월금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이월금 268만 3,000원은 2016년도 운영하고 남은 수입지출이월금을 2017년으로 이월을 시킨 거죠.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된 것은 맞는데 이월됐으면, 포함됐으면 뭐로 포함했다는 겁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니, 거기에 포함을 했다는 것은 수입이 1,200만 원에 이월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장복이위원
그러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잠깐만요. 동장님 여기 결산서 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것을 좀 제출, 장복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맞습니다. 수입에 이월, 수강료 얼마, 이월금 포함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포함이 여기에 포함이 여기에 하는 게 아니고 합계금액에다가 포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16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16쪽이요?
장복이위원
연번 16번.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수가 반이 줄었어요. 계산을 해 보면 거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반이 줄었는데도. 이게 어떤 현상이에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 체납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체납체계가 금융정보, 압류, 적극적인 체납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저희들 98%, 아니, 95% 징수를 요구해.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상반기.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2018년은 6월말까지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6월말까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체납액은, 세금은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 13번입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13번이요?
장복이위원
예. 일단은 우리 여기에 산불감시원 나이가 70대 분이 몇 분 계세요. 이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 55세 이렇게 미만 되면 만점을 주고 그다음에 몇 세 되면 이렇게 선출할 수 없다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2017년도에 윤... 하나, 둘, 위에 세 번째 분은 2018년도에는 연세가 많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연세 70 이상 되신 분 중에 저희들이 산불감시가 끝나고 나면 개인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개인 개인의 평가를 하고 기록을 남겨뒀다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은 없다는 거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채용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지만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봤을 때 산불감시원에 적당한, 적절한 능력을 갖춘 분들을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페이지 아까 우리...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몇 쪽이요?
장복이위원
41페이지입니다. 임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한 열 몇 건 되는데 그게 전부 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입니다. 특정 건설회사가 보여요. 만보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보이는 건설회사가 만보라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17년도, 18년도에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거의 계속사업은 하천정비 이외에는 잘 없고요. 그 다음 수의계약은...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제가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고요. 17년도, 18년도를 넘어오는 계속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계속사업이요? 저희들 남산예길 석축 이렇게 연결하는 것하고 제가 기억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장복이위원
그 정도면 그 사업이 수의계약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입찰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동장님, 42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설계변경 내역인데 설계변경 횟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은 통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설계를 할 때 의논해서 설계를 합니다. 공사를 막상 착공을 하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현장에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 수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설계를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설계변경 사유가 주로 주민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데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하느라 합니다만 막상 착공하면 또 다른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착공하고 난 뒤에 수시로 변경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리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민원 요인 파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 다음 47쪽, 연번 9번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현황입니다. 역시 여기 보면...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47쪽이요?
김순옥위원
46쪽입니다. 연번 9번입니다. 17년도에도 용역건수가 17건이고 용역건수가 많습니다. 자체에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는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 토목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김순옥위원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토목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항상 현장 민원에 불려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할 때 보면 농번기 이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공무원이 토목직이 계시니까 가급적 자체 설계하셔가지고 예산 절감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37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 재배정 포함에 보면 일부 건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에 있어서 관급, 도급이 있는데 설계금액에서 계약금으로 할 때 도급액이 감액을 했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감액을 한 사업도 있고 감액을 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 설계에서 계약을 할 때, 시공을 할 때, 재배정을 할 때 감액을 좀 한 부분이 있고, 사업이 있고, 감액을 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설계하고 계약 금액이 말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예를 들면 38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제일 첫 항에 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급, 도급, 여기 도급에서는 이 항은 도급을 설계할 때 1,932만 원, 도급을 줄 때, 계약 공사를 시킬 때 1,835만 원입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죽계소하천 하상정비공사를 보면 도급액하고 도급액 내려갈 때 감하지 아니하고 원 금액 그대로 계약을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이해가 되시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사항들이 몇 가지 발생이 되는데 40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올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소액이라서 견적대로 처리한 것 같은데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보시고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2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아까 전에 김순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몇 쪽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4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변경사유 중에 네 번째 항입니다. 제방공사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사유지 승낙 거부, 현장 여건으로 인한 시공변경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은 감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공사가 플륨관을 설치했다, 배수로 설치 한 것이 맞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43페이지에도 보면 주민요청으로 플륨관 사업명이, 여기 월성동에도 주민요구로 인해서 원래 하상이나 이런 구거공사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월성동은 이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기도...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구거를 이렇게 풀륨관을 설치를 할 때 제일 처음 수원지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중간에 언급으로 수원지부터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지원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월성동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부분, 부분으로 하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자주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같은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시공한 부분과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세굴이 된다든가, 이 공사구간에 다른 또 피해가 발생되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1에서 100m까지 거리가 있는데 1부터 내려와서 점차적으로 해오면 피해 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중간에 30에서 40, 중간에 끊어가지고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급하다, 그럼 위에나 밑에나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그런 부분이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작은 막을 하다 보면 큰 게 터질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토목직한테 아무리 현장 여건이 급하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고, 그 공사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보면 원 취지가 틀어져 버리거든요. 54페이지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및 인허가 현황입니다. 다 하천부지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도지동에 여기 대부 해준 하천은 무슨 하천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도지동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몇 쪽 어느...
광호
박광호위원
54페이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54쪽, 도지동 985-13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 부분에 도지동 하천부지 55페이지도 그렇고, 하천명이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하천명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도와주세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좀 주시면, 어느 하천인지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다른 부분의 질의를...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이것은 넘어가고요. 1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야외 운동기구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여기 월성동에도 많이 이렇게 보문하고 많이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관리잘 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 관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분기별로나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실태조사 한 것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장님, 그리고 혹시 동장님도 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십니까? 한 번씩 다녀보셨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야외운동기구 여기는 위치되어 있는 곳이 약수터, 휴게소이고 마을 입구인데 사실 이게 보면 경쟁적으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한 동네에 설치되어 있으면 한 동네에서 다른 이웃에도 본을 보고 또 설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구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운동해야 되니까 야외에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운동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야외에 있고 규격이 큽니다,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실외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가지고, 이게 관리에 있어서 정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녹이 슨다거나 잘못하면 사람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녹이 슬어서 이 관리 주체가, 동민들이 원했지만 관리 주체는 경주시이고 또 읍면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부상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이용객이 다친다, 그 책임 소지는 누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동에 있습니다. 자기 관리적 부분에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되고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 담당자보고 자주 좀 점검, 기계 점검을 좀 하시라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는 보충질의자료가 오면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석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제가 창고, 방금 재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태현 위원하고 둘이서 내려가서 창고를 확인해본 경우 결과 협소한 창고인데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협소한 창고라서인지 가장 중요한, 만약에 우리 화학 전쟁이 났을 때 방독면의 개수가 아주 적게 비치되어 있고 원래 100개 있다가 230개 정도 더 받아서 지금 330세트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숫자가 지금...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6,300명.
주석호위원
그렇죠. 여기에 아마 방대하게 떨어져 있어서 많은 지원이 있다고 치고 여기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한 1,000명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330개 정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대처를,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너무 적은 양의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판은 작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중에 방독면의 개수와 일자, 제조일자 이런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방독면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지금 바로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동장님이 그것은 해놔야 되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것은 바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마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짓수는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는데 여기 월성동은 위에 도지동하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양수기가 없었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양수기가 없었고, 아마 여름에 양수기도 대여를 좀 해주거나 아니면 긴급지원을 하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양수기가 없었고, 산불진압용 분무기도 1대밖에 없었고, 물론 우리 동 직원들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호수 비치는 참 많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창고가 협소해서 그렇지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즉시 조치하고 부족한 방독면은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고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보관이라든가 재고파악하고 정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현황파악만큼은 확실하게 좀 앞으로 정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발언을 하면서 바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30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센터 공간문제 해결해 가지고 조치내용에 보면 주민센터 건물이 노후하고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건립 예정, 향후 추진위원회 구성 등 관계부서와 협의진행 하겠음,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들 현재 이 주민센터는 1957년에 지어진 교육청 소유 건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지만 이게 또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건물하고 토지하고는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그전에 이렇게 민선7기 공약사항이 있고 난 다음에 사전 모임이 있었고 또 추진위원회가 얼마 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17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모아가지고 시에 전달하고 새로운 주민센터 건립 하는 데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게 참 제가 시의회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계속 지적되어 오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조속히 조치가 되어야 되고 여기 인구수가 7,000명이라 좁아서 안 된다고 하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적당한 지역에 건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에 하여튼 우리 지적사항을 다시 해 가지고 강력히 건의할 테니까 하여튼 동장님께서도 이게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저희도 주민들의 영향력을 부지선정 하는 데 민심을 한 군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4,200만 원 작년 사업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4,2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잠깐만요. 예.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2017년도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 기타 등등 해서 4,200이 지원 됐는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가지고 자치센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연번 28번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이 있죠? 있는데 여기에 돈이 연번 28번 주민자치위원회 쪽으로 돈이 넘어오지는 않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직접 집행합니다. 저희들. 여기 앞에 지원내용은 동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실무자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동장님 옆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산액 지원액이, 4,200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가느냐 이 질문.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직접 집행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위원회는. 이게 왜 감사대상에 올라와 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자료가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직전에 대답을 할 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회 사업은 그러니까 연번 28번에 이 내용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자료요청이 있어서 이제 올라온 거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자치위원회의 감사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자치위원회의 감사기능이요? 저희들이 읍‧면‧동장이 일단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있는 연번 28번 사업내용까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하십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세세하게는 감사를 안 하고요.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장님께서는 감사기능을 가질 수 없어 보이는데요. 내부적으로 감사위원을 뽑아서.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래도 어떤 어떤 데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장복이위원
이게 건물을 대여를 하고 수입이.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어떤 때는 집행하면 안 되고 이런 이런 데는 집행하면 된다는게 거기에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지요.
장복이위원
관리‧감독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장이 제가 선이 있어요, 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내가 봐서 되나 라는 생각에 아까는 안 봤는데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원장장부처리 기법이 제가 볼 때는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조금 부족하죠.
장복이위원
매월 집행자의 도장도 없고 그다음에 빨간 줄 그냥 두 줄 긋고 수정하고 도장도 없고 막 그래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이게 이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거든요. 위원회를 할 때 물론 원장 장부도 제가 직접 이렇게 장부까지는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장복이위원
이렇게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빨간 줄이 필요하면 긋고 실무자 도장을 찍고 매월 결산을 하고 매년 결산을 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석호위원
보충질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주석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번, 2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요, 연번 28번인데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용하시는 분 수강료, 이용료가 얼마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여기 수강료 같은 게 전체적으로 큰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거기 수강료는 매월이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매월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입이 이월금하고 이렇게 포함이 좀 되어 있죠?
주석호위원
아니, 동장님, 우리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헬스나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 그 이용료 한 달에 얼마씩 내는지, 여기 지금 인원은 2017년도 130명, 여기 월 130명이죠? 2017년도 130명 했는 것은. 전체가 130명은 아니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위원님, 제가 세심하게 자료를 관리 못 해서 그런데 지출내역에, 81쪽에 보면 지출내역이 죽 있죠? 거기 보면 수입란에 적혀있는 게 수강료입니다. 그런데 적요에 수강료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이게 적지 못 한, 세심하게 관리를 못 한.
주석호위원
제가 묻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1인당 수강료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다 이말입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1인당 수강료는 헬스는 1만 5,000원, 요가는 1만 원, 수강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반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주석호위원
그게 없고 지금 경주시에도 2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 또 1만 원 받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것 없이 지금 여기 연도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130명밖에 안 했습니까? 2017년도 한 달에 130명이란 말입니까? 연간 130명 썼다는 이 말입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이것은 회원 숫자가 이렇게 중복되는 것도 포함, 한 개로 한 개로 봤기 때문에 아마 과정 별 합한... 한 달에.
주석호위원
그래서 여기다 월 130명이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계산기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수강료 2,169만 5,000원, 이월금은 몇 명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맞습니다. 그것 아마 지출내역을 할 때 개요에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것 같고 이게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 잘 질문하셨는데 돈 이것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부 다 총괄관리 해서 사용하다가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못 쓰도록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각 동에 담당자가 이것을 관리해서 물건 사는 것 이외에는 잘 못 사용할 때 해 놨는데.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전기세, 물세는 우리 동에서 다 지원합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동장님, 우리 조금 전 우리 장복이 위원님이나 주석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부터 남녀비율 여러 가지 이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한 것도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사용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참 자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꼭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또 집행이 정확하게 되도록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동장님, 수고많으십니다. 81쪽에 지출내역에 보면 설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관리하는 간사가 있거든요.
김순옥위원
관리장?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간사. 수강생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수강료를 받고 하는 간사.
김순옥위원
한 분 되십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한 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금액은 적은 데 상여금으로 나가서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54페이지.
하천, 공유수면, 도로 점용 인‧허가 현황에. 아까 자료 자, 들어보시죠. 괜찮습니다. 자료 괜찮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아직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아마 계곡 천 이름은 제가 모르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기다리다가 번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지동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작이라고 했는데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페이지 포항시 북구, 울산시 남구 번영로, 이것 지역민들 아니죠? 주소가, 신청자 주소가. 하천부지 점용허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지역민이 아닌 데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향후 공사나 어떤 하천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치 공동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민들하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도를 찾아보니 여기 목적하고 안 맞습니다. 목적하고. 예를 들어서 도지동 975번지 같은 경우는 여기 건물도 있습니다, 건물. 경작이 아니고. 975 도지동. 건물도 있고 도지동 985 1번지는 현황이 도로하고 철도하고 그렇습니다. 사이에 논이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철저히 다시 저희들 확인을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 26건에 대해 가지고, 28건이죠. 위성지도하고 실태조사 했는 것하고, 사용목적 그것을, 면적도 보니 좀 안 맞아요, 면적이. 담당자 출장하셔 가지고 위성지도로 해 가지고 28건에 대해서 위치표시를 확실히 해 가지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용료하고. 사용료. 건물 있으면 건물 있다, 유무표시 해 주시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징수현황하고요. 대부료 징수 현황하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하천징수현황은 올해는 현재는 뭐 체납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체납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 사용료가 얼마인 것인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작이라 해놓고 그 대부요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이 있을 것 같으면 대부요율 변경도 하고 해야 되니 위치도.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마지막으로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동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자치위원 통장사본에 보면 아까 내용 질의를 거의 하셨는데 간사님 90만 원에 청소하시는 분 15만 원, 10만 원 정도 매달 월 25일, 26일자에 나가지 않습니까?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김태현위원
잘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대신에 좀 특징적인 게 항상 그날에 ATM기를 이용해서 입금을, 그 110만 원 가량의 금액이 입금이 되고 출금을 CD기에서 출금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돈이 나가는 것은 소정의 어떤 금액이 일정 부분으로 90만 원, 10만 원, 15만 원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ATM기로 계속 110만 원, 100만 원 그 돈만큼 그 날짜에 누구 표시도 없이 그날 돈이 들어오는 것은 혹시 동에서 그분의 어떤 급여를 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ATM기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급여는 저희들 급여...
김태현위원
항상 돈이 들어옵니다, 그날.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들어온 것은 수강료죠, 전체 수강료를 받은 것.
김태현위원
다 모았다가?
정화
최정화월성동장
예.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13시58분 감사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포읍장 최병윤 먼저, 직원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경주시 감포읍장 최병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감포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잠깐 인사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포읍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과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 2017년도 1월 1일자로 부임하여 감포읍장으로 근무하면서 감포읍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포의 동해바다 청정 해안선과 유명한 명소 그리고 아름다운 미향의 감포항과 더불어 마을 곳곳마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주변에 위험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추진하며 우리 읍 20명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에는 행정전략을 목표로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한 주민역량강화, 살기 좋은 내 고향 만들기라고 정해서 행정능력을 집중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행정역량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해양관광 기반시설정비 및 쾌적한 환경조성, 독립유공자 명예 선양회 건립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사업을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조에 죽교 정내영 선생님과 나정에 한송 김봉규 선생님 독립유공자 두 분이 계십니다, 감포에.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간의 업무추진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와 더불어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 좀 더 살기 좋은 감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고견을 받들어서 행정에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고 업무를 더 깊이 있게 숙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행복한 감포를 위해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월성동)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늘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읍민주민센터는 읍민서비스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고취가 늘 필요하고요. 또 그 중심에 읍장님께서 독려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여쭐 것은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은 원전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낫지 싶은데, 통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장님들이 나름 수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회의도 하시고, 일선 행정에서 통장님까지 쉽게 회의도 하니까 전달이 되는데 일선에 계시는 주민들에게까지 파급이 잘 되느냐, 또 통장님의 회의참석 외에 다른 역할론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우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저도 공무원을 오래 하면서 공감합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 자세가 바뀌어야 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시의 행정이나 읍의 행정을 하면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달 내용이나 이런 게 주민들에게 침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장님이나 지도자층에는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많이 하는데 일반 주민들까지 전달하는 게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있고, 출장도 옛날에는 마을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그런 편이였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고유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여유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 마을에 출장을 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상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주민들이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 읍의 직원으로서는 좀 직원 인원수도 그렇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역할론이 좀 저조하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원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원전 관계는 사실, 이 지역의 원전 관계는 사실 민감한 내용입니다.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원자력에 대한 의견이 좀 서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좀 힘들고요. 원전 직원들이 이 지역에 있으면서 주민들과 자주 접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임활
임활위원
통장님들이 보기에는 원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관여하시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늘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읍장님도 우리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첫 번째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과 외의 질의인데 불국사에서 감포로 오는 터널 도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국토 4호선.
임활
임활위원
국토 4호선이 생긴 첫 번째 이유가 시간 단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증이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부분이 시간단축이라고 해놨는데 70km/h가 제한속도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70km/h를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는 그런 단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도로공사나 일부분에 민원이나 어떤 이런 것을 해서 그 도로가 만들어진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단축인데 그런 부분에 좀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 관계는 부산국토관리청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 4차선 도로는 사실 실제로 70km/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달려보면 70km/h가 아니고 한 100km/h로 달리는데 사실 터널 구간에는 감시카메라가 불국사에서 감포 쪽으로 오는 것은 있습니다. 감포에서 불국사 쪽 가는 것은 또 없습니다. 사실은 부산국토지방공사에 이것을 올려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청에서 형평에 터널 구간에는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그 이외에는 또 전 구간에 감시카메라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만 해도 다행인데, 사실 터널구간 4.3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km/h는 사실 시간이 단축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다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카메라를 70km/h 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힘들면 단속을 좀 필요할 때에는 단속을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단속하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좀 해달라고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창고확인.
김태현위원
예, 지금 해도 될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녀오십시오. 읍장님, 창고물품확인 하는 데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같이 다녀오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오니까 감포항이 아주 멋졌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우리 감포의 자랑이고 경주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6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감포는 대형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문무대왕.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업무보고 내용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67쪽에 문무대왕해양문화창조 프로젝트도 2025년까지 계속되고 있고 국제무역, 마이스터고도 2020년에 개교 예정이라고 하고 이 금액이 1조 5,000억 원, 또 322억,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이어지는데 여기 67쪽에 보면, 66쪽, 67쪽에 보면 설계변경,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유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67쪽에 설계변경 관계.
김순옥위원
예. 지금 업무보고에요? 보고연결이시면 그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업무보고 내에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포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계변경 숫자가 48건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이것은 설계변경사유가 좀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사실 평소 같으면 조금 이것보다 적습니다. 적은데 2017년도에 차바 태풍이 왔습니다. 2016년도에 태풍이 오고, 그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상세하게 조사하는 데서 누락된 부분하고 또 수해복구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반환 안 하는 차원에서 수해났는 지역에 미흡한 부분에 앞으로 수해날 것을 예상하는, 예상되는 그런 구간에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은, 사실 주로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변경 사유가 12건인데 주로 변경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로 2018년도에도 보면 사실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 다 하고 소하천이나 하천 같은 이런 사업이 주로 좀 2018년도 예산을 수해복구에 도 국비 못 받은 것을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이것 설계할 때는 우리 것 이렇게 다 되는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사할 때는 하다가, 공사 한창 하다 보면 인근에 자기 이해 관계있는 이런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 주려고, 민원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많아서 설계변경을 좀 하고 이런 변경사항에 토목직이 건설팀장님이 있지만 감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자가 주로 많이 옵니다. 신규자가 오다 보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시켜놓고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빠진 누락 부분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사항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사할 때부터 조금 철저히 좀 조사하고 주민들 의견을 먼저 또 수렴해서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접 설계하면 좀 이런 경우가 좀 적은데 주로 용역회사에다가, 인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와서 조사만 하고 민원하고 접촉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누락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변경사유 보니까 대부분이 민원으로서 그렇고 현장여건으로 이 두 가지 요인이라면 설계 당초에 철저한 현장조사가 있었으면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민원요인을 철저하게 사전에 파악해서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비가 이렇게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조사부터 철저히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이,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감포읍을 방문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연번 26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현황. 이게 감포읍사무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장복이위원
읍사무소는 뭐라고 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읍사무소가 아니고 복지회관에.
장복이위원
복지회관이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장복이위원
읍‧면‧동은 복지회관이라 하고. 동사무소 쪽은, 예전에 동사무소 쪽은 자치센터라고 하고 읍‧면은 복지센터라고 이야기하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민자치센터 이게 우리는 감포읍사무소가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복지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복지회관에 2층에 사무실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건물을 복지회관이라 하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까 국도 여기 입구에.
장복이위원
이 건물은 뭐라고 지칭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감포읍사무소라고 지칭합니다.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지칭하지만 면사무소, 읍사무소 그렇게 읍‧면은 그렇게.
장복이위원
복지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따로 있고 이것을 읍사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내역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보면, 지원내역을 보면 항목을 좀 잘못해 놨는데 강사료, 물품구입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를 합친 게 2017년도에 9,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란 게 있어요. 1억 100만 원. 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장복이위원
이 차액이 왜 발생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보면요, 감포는, 감포지역은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강사료는 우리 읍에서 지원을 합니다. 강사료는. 일부 50%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제가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이 예산액을 1억을 그 읍무소에서 자치센터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는 강사료만. 여기에서 나오는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강사료만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해 주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는 원전지원 거기에서 2,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액.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1년 2017년도 1년에 총 예산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예산이 물품구입비와 강사료, 공공운영비, 기타 시설유지비를 합친 게, 합쳐서 어디서 나오는 지원액이 예산액이잖아요. 그런데 이 총액이 9,1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억이에요.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것은 이것 나오는 금액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전지원, 지원금을 2017년도에 2,400만 원을 받고 강사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수익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익금이 또 있습니다. 수익금. 그러면 헬스에 1만 원, 그다음에 서예 하는 데 등록하면 1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내는 그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주민자치센터지원 현황과 뒤에 보면 자치운영위원회에 위원회 사용료 및 집행현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원회, 자치위원회 그 사업과 집행내역이고, 연번 26번은 지원자치센터에 운영과 집행현황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강사료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것을 운영비하고 몽땅 우리 시설지원 하는 시설유지비나 공공운영비를 다 합친 금액이 사실 예산은 1억 151만 6,000원이고 9,127만 원은 집행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지원내역이라는 아까 말했던 한수원에서 나오는 지원내역과.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2,400만 원. 그게 2,400만 원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기가, 원전지원 사업이 우리한테 와서 부기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원을.
장복이위원
2,400만 원 여기에 없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원금액에 포함되어 있죠.
장복이위원
어디 지원금액에요? 유지비, 운영비, 구입비 중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져 있어요? 쪼개져 있습니까? 2,400만 원이?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게 총괄해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쪼개져 가지고 강사료, 물품구입비, 공공운영비, 기타유지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한수원 지원금?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지원내역이라고 표기를 전체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9,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액은 뭡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게 좀 지원내역 했는 이게 실제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지원내역이. 내역이고 예산액은 1억 1,516만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설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회 쪽을 보겠습니다. 연번 28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이 17년도, 18년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에 전체 합계가 1,0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인데 보면 사용료와 수강료가 합쳐져서 1,000만 원 같은데 17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잔금, 다시 말하면 이월금이 없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월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딨어요? 수입에. 이월금이 24만 2,000원이 남아있어요. 잔금이, 17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18년도 수입에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월이 지금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장복이위원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131페이지에 보면 17년도 마지막 연도 12월에 집행내역 31일 보면 잔액이 24만 2,000 나와 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잔액이 370만 8,000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17년도. 18페이지에 저 위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17년도.
장복이위원
그래야 18년도 예산이 나오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나오는데 24만 2,000원 어디에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월금액 하고 부기가 연도별로 딱 구분되게 자료가 나왔으면 이해가 쉬운데 24만 2,000원을 2018년도에다가 잡히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2018년도 수입합계. 1,066만 5,000원이잖아요. 이 내역을 보면 사용료가 436만 5,000원, 수강료가 63만 원. 이것이 1,066만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수입 합계에 17년도 집행을 하고 남은 이월금이 나와 있어야 돼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월금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명기를 하든지 표현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사용 수강료를 해서 이렇게 같이 명기를 해버리니까 24만 원이라고.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별도로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했으면 표시가...
장복이위원
어디에 가고 없어요, 이 동에. 이게 아마 위원회 모장에 보면 있을 거예요. 모장에 넘어가 있지만 예산 전체로 잡았을 때 연번 28번에는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합계 수입 전체가 틀린 거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제 131쪽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에 24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장복이위원
131쪽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2018년도, 2017년도에 거기 넘어오는 과정에서 24만 2,000원을 잔액으로 남겨놓고 이월을 해야 되는데.
장복이위원
아니죠. 이월을 안 하고 이 예산서에 누락이 되었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죠.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누락이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러니까 이월을 24만 2,000원 그게 잔액이 남아 있는 돈하고 2018년도 수입 75만 원하고 합치면 99만 2,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연기를 안 하고.
장복이위원
어디에 75만 원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131쪽에 위에서 다섯 칸에 보면, 여섯 칸에 보면 75만 원의 수익금이 2018년도 1월, 2일부터 30일까지 75만 원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집행을 하는 쪽에서 이야기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이월금이 18년도에 넘어왔겠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28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번에는 1,066만 5,000원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빠졌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나가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장복이위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 보면 120만 원씩 나갑니다. 나가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160만 원이 인건비 안에 수강료가 있습니다. 160만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강료하고 인건비하고 합쳐서 16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지출이 되었는데 수강료가 이게 지급하는 거예요? 수강료를 받는 거예요? 수입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강사료.
장복이위원
인건비?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주는 게 16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사료입니다.
장복이위원
그 다음 128페이지를 보십시오, 밑에. 128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120만 원이 있습니다. 120만 원, 강사료 200만 원 해놨는데 지출금액은 1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128쪽 밑에서 둘째 칸에 인건비 적요 란에는 인건비가 120만 원, 강사료 200만 원 해놨네요. 이게 잘못 되었네요. 이게 자료가 120만 원이 맞습니다. 인건비 이게 인건비라고 하지 말고 강사료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 120만 원이 맞는데 200만 원은 잘못 정리된 것 같아요.
장복이위원
이 분이 뭐하시는 분입니까, 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간사 월급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인건비 이건 강사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돈 나가는 것은 없고요. 그 프로그램운영하면서 강사료로...
장복이위원
인건비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29페이지에 3분의 2쯤 되는데 인건비가 22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강사료가 220만 원, 일정하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강사료도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복이위원
1명이 몇 개를 하면 강사료를 많이 받아가고 없을 때에는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으로 120만 원씩 나가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프로그램별로 댄스, 노래교실, 그 다음...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1월, 3월, 4월에 고정적으로 120만 원 나가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월별로요?
장복이위원
예.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것은 개인 단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달 강사료는...
장복이위원
강사료가 5월에는 200만 원, 7월에는 220만 원 나갔는데요. 다른 날에는 평균적으로 12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120만 원씩 쭉 나갈 때에는 강습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강사가 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별로 프로그램이 한 12가지 프로그램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어느 달은 6개 프로그램 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이 있고 어떤 달은 다 운영해서 강사료를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여기에 인건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헬스면 헬스 얼마, 헬스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줬으면, 비고란에 해줬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조금 이따가 이 자료를 우리 장복이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13번에 우리 산불감시원 이분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분이 아홉 분 정도 돼요. 76세도 계시고 75세도 계시는데 연세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감포 지역은 사실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할 때 사실 젊은 분들은 그래도 노동인력이 있어서 다 되는데 여기 감포 지역은 노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려워도 산불감시라는 게 어려운 사람을 무작정 보조해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교체에 대한 노력이 없어 보여요. 18년도 보면 11명이 70세 이상 입니다. 이 사람들은 상태가 나쁘다고 제가 단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을 때 위험, 돌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거 가동을 안 해봤죠? 하반기에는 가동을 안 한 걸로 나오는데 별도로 보면 최저 임금이 주 52시간이 제도가 바뀌었죠. 법률이 되자마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주 5일제로 바뀌다보니까 사실 산불감시원들이 사실 옛날에는 근무하는 대로 지급을 했는데 노동 쪽에 이쪽에서는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월차, 주차 이렇게 가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산불감시원들이 하루 쉬어라고 돌아가면서 쉬도록 그렇게 우리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주 5일 근무가 아니고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주 52시간 근무이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산불감시원들은 아직까지 원 사이클로 안 돌아왔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 되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장복이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지금 앞으로 산불감시 가을철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준비되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산불감시가 저번에 주 5일 근무제...
장복이위원
읍장님, 주 5일 근무제하고 주 52시간 근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다른 얘기입니다. 압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 5일 근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 52시간 올해 18년 7월 1일부터 법령으로 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산불감시원의 근무형태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올 가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계획인데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 직원들도 52시간제 이걸 꼭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감사 지적사항 연번 2번, 32페이지 하단에 간이상수도 수질 관리 철저 거기 그 다음에 연번 25번 상수도 12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호동리 상리마을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되어가지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에 사실 광역상수도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포댐에 수원이 있어서 1일 4,000톤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시골 지역, 오지 지역 이런 데에는 간이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 상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수질검사에 보면 질산성 질소 이런 것은 사실 축사 관련 되어서 이렇게 복류수를 상수도 쓰다보니까 이런 부적합 수질검사에서 나옵니다. 나온 것을 우리가 호동 하리마을에는 침사지를 처음에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여과지를 설치를 한번, 여과지를 설치해서 양질의 수질을 만들려고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재검사를 해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거든요. 가뭄이 좀 심하면 또 이런 식으로...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가뭄이 심하면 또 오류 쪽에는 망간이라는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망간 성분이 또 기준 수치를 옛날에는 좀 높게 잡았는데 지금은 또 낮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상수도 이것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하여튼 수질관리에 철저히 좀 기해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참고로 호동 상리 간이상수도 그게 복류수보다는 암반 관청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상수도과에 우리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비비를 좀 가지고 그라운딩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정수시설을 하든지 조치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하여튼 지금 11개 마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섯 군데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재검사를 하고 하는데 수질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이게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부분이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 탁도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질검사 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 문제 있는 우리가 먹고 물, 이것에 대한 주민들이 심각하니까 이런 조치를 점차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읍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장님이 하신 것 연결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수질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건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8개 마을에 11개소로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유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는 감포댐에 광역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노동리하고 효동리1 오지 마을이 좀 있습니다. 도로가에서 보면 오지 마을이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오지 마을 들어가면 간이상수도하고 그다음 소규모로 자연부락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그러면 1년에 수질검사는 몇 번 하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1년에 수질검사는 우리가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그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 탁도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탁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감포는 수질이 사실상 오지 마을, 공수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사라든가 아까 질산성 질소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망간 성분이, 지역 자체가 망간 성분이 최근에 0.05밀리그램리터 이게 기준이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고 그전에는 기준수치 안에 들어가서 별로 없었는데 취수를 강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재검사 부적합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합으로 유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를 하면 주로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을 통해서 상수도 관리하는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용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1년에 4번 하지만 해 보면 어떤 때는 합격나오고 어떤 때는 불합격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용기채취 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채취하는 시기에 조금 지역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방금 읍장님이 말씀하신 용기채취에도 문제 있다라는 것은 바로 개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것을 교육을 우리가 좀 시키고 채취할 때 어떻게 하라고 상수도 용기채취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그런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관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주민이 마시는 물은 정말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채취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부적합한 물을 마시는 가구는 가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상수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상수도라고 해서 시골에도 상하수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원관공사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관공사를 하더라도 원관공사에서 가정급수관 이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단위로 사실상 치수장에서 치수해온 것을 배수지에서 여과지를 설치한다든가 안 그러면 요새 나오는 저거 하는 것 있습니다. 약품소독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배수지 탱크에서 가정급수 갈 때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122쪽 보면 효동리 하리마을과 상리마을 두 군데가 부적합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부적합인 줄 알면서 몸에 해로운 물을 계속 마시고 계셔야 됩니까? 어떤 조치방법이 없으신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가 상수도 여기 보면 수질기준치가 좀 강화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대장균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상 채취과정에서 좀 그렇고요, 여기에 망간이나 금속 성분 같은 수은 이온 농도 이런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배수지에다가. 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시설을 해서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하면 상수도 쪽에, 상수도과에 특별회계에 이런 것을 좀 예비비를 좀 가동을 해서 그렇게 공급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 마을이 이제 부적절한 물을 계속 마시지 않도록 빨리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강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169쪽입니다. 연번 33번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인부는 두 명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두 명이 계속 하절기 방역을 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제가 감포읍에 와서 방역관계 사실 감포해양지에는요, 사실 하절기 방역이요, 냄새도 악취도 많이 나고 이래서 우리가 차량으로 순회를 해서 연막 소독합니다. 연막 소독을 하는데 이게 우리 감포지역이 감포 1리, 2리, 3리, 4리, 5리, 오류 1리 정도는 지형 자체가 경사지면서 골목이 많습니다. 차가 나갑니다. 차가 진입.
김순옥위원
골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이것을 사실 우리 휴대용 연막 분무기 두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하수도 같은 데 이런 데 유충을 해야 됩니다. 유충을 방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안 되어서 제가 개인장비를 휴대하시는 개인장비를 좀 부탁을 해서 하절기에 분무기, 모기유충 구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살충제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연막식 이것은 골목에는 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감포에 해마다 이게 늘 답습을 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나 하는데 주민 한 분 허양무 씨라고 이분이 자기 집에 분무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해도가, 이래서 그 사람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골목골목에 차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감포읍만 아니고 다른 골목 있는 데는 사실 행정이 좀 취약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새 장비가 좋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보급을, 시에서 좀 자원순과에서, 환경과에서 해 주만 그것을 읍‧면에 한 대만 비치해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 행정장비가 해안가에 스쿠터라고 있습니다. 세 대가 있는데 스쿠터 장비를 해수욕장에 쓰고 창고에 방치 비슷하게, 이것을 가동해서 거기에 차를 싣고 골목에 갈 수 있도록, 스쿠터, 골목에 갈 수 있으니까 분무기지만 좀 이렇게 건의도 좀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읍‧면의 이게 제가, 읍장이나 직원들은 아는데 우리가 나도 시청에 근무해 봤지만 시급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때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 가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방역은 혜택을 보는, 행정의 혜택을 못 보는 골목에 우리가 취약계에 행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고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하수도에 근본적으로 모기 구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연막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하절기 방역인데 2018년도에는 여름 지났는데 방역한 실적이 없는데 혹시 폭염으로 모기가 없어서 방역을 안 하셨는지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6월말까지입니다.
김순옥위원
아, 6월말까지 이기 때문에 하절 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김순옥위원
적합한 장비로 방역에 관심가져 주시고 주민건강증진에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읍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행감자료가 아니라 제가 처음 들자마자 직원 분들 배치도를 봤는데요, 어쩌면 민원실이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전방에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민원실에 민원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보니까 한 분 더 계신데 아마 기간제나 그러신 것 같은데, 읍장님이 옆방에 계시니까 아마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주민 분들이 줄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는 월요일, 화요일 주로 민원인이 많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래서 대민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도 크게 많이 나오는데 직원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정말 지적한 부분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가 감포읍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사실 민원실에는 이제 친절하게 해야 되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민원실입니다. 이런데 사실 6급 계장님 진급해서 6급 계장, 팀장으로 왔고 또 진급해서 여직원들이 여기 감포는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남자직원들 이렇게 배치를 하기 힘들어서 6급 진급했는 사람을 민원실 창구에 이렇게 최근태 팀장님 6급 진급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고 해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한 사람 씁니다. 그러니까 팀장 한 명에 직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간제 이 사람들을 쓰면 자주 바뀝니다. 민원업무도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저도 이것 때문에 건의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부인사부서에서는 인사부서대로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기간제 쓰고 다른 데는 세 명, 네 명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맞춰 나가면 되는데 딱 유일하게 감포하고 서면하고 이런 데는 기간제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줄을 서고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서로 서로가 짜증나는 상황이 되면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못 하잖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앉아계신다고 하지만 사실 장 분들은 진두지휘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더 큰일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바로 일을 하신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요하는데 기간제로만 계속 이렇게 대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우리 감포에.
김태현위원
인사계에 직원요청을 해 봤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직원들 중에서 다른 계에 직원을 빼서 민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 여기에 감포지역은 수산업, 행정 자체가 수산, 농산, 산업행정하고 수산이 있고, 또 복지직이라고 한 사람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토목직이,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게 토목직입니다. 건설팀장이 토목직이고 토목직 둘이가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은 토목직을 배치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우리 감포읍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남 같은 데는 바로 직접 합니다. 감포는 상수도 개량기만 해도 한 5,000점 가까이 되는 이것을 가정급수 설계담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설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이 21명이 정 T/O인데 한 명이라도 오면 민원실에 배치를 하는 게 안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항상 부족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 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상도 위원님 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읍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과 김순옥 위원님이 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호동리하고 거기 물이 보면 대장균 그 다음에 탁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뭄이 한창 있었을 때 수많은 관정들을 많이 했는데 관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관정은 농업용 관정하고 또 밭에도 사실 가뭄에 피해가 많아서 관정을 합니다. 한 번 하면 이용 시설까지 5,000만 원이 듭니다. 감포 지역은 착정을 하게 되면 150m에서 한 170m사이에 지하수가 나오는데 그 이상 내려가면 지하수가 없고 해서 호동 같은 데는 오지, 산지지역입니다. 수질량을 검사하면 1일 500톤 이상 되어야 합격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뚫고 안 되어서 또 두 번 뚫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감포, 호동, 노동, 오류 이쪽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런 착정이 거의 성공률이 잘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정을 하기 위해서 실패하는 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호동리하고 보면 간이상수도가 우리 동네 사람들 물 먹기 위해서 150m에서 200m 내려갑니다. 원래 모든 어디가도 지하수가 100m 이상만 내려가면 세균이 없어야 됩니다. 일반 세균, 대장균 세균, 세균, 탁도 이것은 100m 이상만 내려가면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일반 대장균하고 세균, 탁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주변에서 관정을 잘못한 곳에서 걸러 들어가는 건수, 우리가 이야기 하는 표층수, 표층수가 걸러 집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냥 거기에 관정이 있는 것을 파내어서 물 그것만 자꾸 검사만 해서 이래서 좋다, 안 좋다, 탁도가 많다, 이것만 자꾸 하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어제도 제가 환경과에다가 질의한 게 이겁니다. 과거에 신고가 되지 않는 관정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전부다 하나하나 찾아서 폐공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5m 이상 콘크리트 쳐서 폐공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 전부다 관정을 파가지고 그대로 놔놓은 그 상황에서 주변에 못 써가지고 폐공한 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호동리 이런 곳에는 제가 봤을 때. 100m 이내에 이런 관정들이 있으면 이렇게 탁도가 나옵니다. 아마 우리 동장님도 토목직이라 잘 아실 것인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토목이다 보니까 인근에 관정 관리를 잘못 해서 그 물이 영향권 내에 들어오면 암반 관정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폐공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읍장님이 계실 동안에 그런 걸 추진해서 주변에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탁도, 세균, 대장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읍장님이 다시 때에 따라서 비가 오고 나면 탁도가 더 있다고 아까 대답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부 다 건수, 표층수입니다. 그래서 탁도가 있지, 우리 읍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100m 이상 내려 가버리면 탁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망간 같은 그런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금속.
주석호위원
금속 유해물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지적되어 있는 그런 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읍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질의를 보태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사업추진현황에 보시면 총 2017년도에 발주 건이 108건입니다. 제가 속속히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쭉 한 번 훑어봤는데요. 우리 감포에는 건설업 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한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감포에는 건설업체가 토공, 지금 콘크리트 이런 업체는 많이 없습니다. 창호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직종을 가진 사람이 있고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주석호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 석축 이런 업체가 없어서 또 바깥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실제로 관에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서 밖에서도 이제 한 공사가 있는데 제가 유별나게 우리 감포에 일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보니까 108건 중에 한 10건 정도가, 10건 넘는가, 10건 정도가 한 군데에서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조금, 아마 건설회사가 우리 원전 때문에 감포에 사무실 둔 사람이 많고 있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에 건설회사가 5개 이상 되지 싶은데 한 1년에 10건 정도 같으면 너무 많이 차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포에, 그 수협에 육거리에 화장실이 있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위원님, 진짜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포에 화장실이 수협 건물입니다. 수협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사실 제가 화장실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관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협하고 협의도 해봤고 또 수협에서는 자기들은 2층에 화장실을 이용하고 1층에는 상가, 육거리 상가에서 이용을 한다. 이용권은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시설도 파손되고 고치는 것도 서로 미루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변에 화장실을 좀 감포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협의 건물이기에 제가 마음대로 손을 댈 수도 없고 수협에다가 자꾸 부탁만 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그래서 외지에 장보기, 여기 감포에 오신 분들이 장보기 투어도 오고 이렇게 와서 사실 화장실을 가보고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하고 이런 공간이 가까이에 있어야 이용이 되는데 사실 친수공간에 해수부에서 그 화장실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좀 멀거든요. 그래서 수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사실 이용하고 전부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건물 가지고 화장실...
김상도위원
해결하려고 언제부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걸 해수부하고 지을 자리를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바다를 이용해서 아니면 바다 물량장 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해수부에서 이런 거 하기기가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김상도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김상도위원
해상공원도 생겼고 해서 해상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면 여기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할 맛이 나지 않을 것이고요. 감포에 대한 안 좋은 기억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감포에 다시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데, 물론 생각을 해보셨다고 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근본적인 대책을.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예산을 미리 확보를 안 하고 해수부에 제가 두 번 갔습니다. 화장실 지어달라고 협의를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김상도위원
그러면 당장, 지금 당장은 리모델링부터 해야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수협에서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좀, 계단 밑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좁습니다. 당장 협소하고 이래서, 수협하고도 협의를 하기로 수협에서 지금 할 수 없다, 자기 시설이지만 이용은 저쪽에서, 읍에서, 시청에서 해결하라고.
김상도위원
그 대책을 언제까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래서 공사 시작을 하고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을 좀 요구를 해서.
김상도위원
진실만 말씀해 주십시오. 1억 5,000만 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증언을 하시면...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1억 5,000만 원 하면 화장실이 됩니다. 한 5,0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조그마하게 해수욕장에서 긴급하게 해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부지만 확보되면 1억 5,000만 원만 하면 거기는 해결이 됩니다. 공설시장 쪽에 육거리 가까이에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버스승강장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버스승강장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토목직이라서 그런지 스케일이 크신 것 같은,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공원에 대한 또 민원은 없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 해수부에서 몇 년에 걸쳐서 친수공간도 조성을 잘해놓고 방파제도 막고 물량장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또 관광객들이 주로 보면 고등어 낚시인데 토요일에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옵니다. 오는데, 이 쓰레기 문제하고 친수공간에 거기에 공원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공원을 조성해놓고 관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청 해양수산과에서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해서 읍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개방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좀 주더라고요. 화장실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 문제가 좀 심각해서 어촌계와 협의를 해봤고 그리고 작년에 쓰레기를 두 차례에 걸쳐 300톤하고 한 800톤을 모아서 해보니까 쓰레기는 분리를 안 하면 받아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친수공간은 저걸 나무로 심은, 죽은 나무도 있고 하자보수기간도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러나 이 지역은 감포지역이니까 해양수산과와 우리하고 연계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듣기로는 지금 기존에 파지들이 있다는 말씀은 저도 아까 봤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가서 그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것도 목격을 했고 사진 기사님도 사진도 찍었습니다. 기존에 파지벽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된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러니까 경험에, 지역에 있는 경험에 의해서 테트라 포터라고 파도가, 태풍이 오면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물파 한다고 하거든요. 물파를 하게 되면 거기 나무나 이런 게 좀 영향이 안 가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며칠 전부터 쓰레기를 치우려고 큰 톤백에 담아서...
김상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파지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것을, 어촌계라고 있습니다.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관리하는 규정을 보니까 이게 입장료,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문제도 있다.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방파제 쪽에 철조망으로 막겠다고 그런데 막는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김상도위원
그 관할이 다릅니까? 해양수산과에...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지금 현재 시설물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읍에서는 단지 화장실을 하거나 잡초 제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파지벽 때문에 주차진입이 어렵다. 주차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구 방파제는 그것은 저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는데 해수부에 철거를 해달라고 우리가 하니까 이 시설물은 경주시 지자체의 시설물이라고 해서 1억 정도 들면 방파벽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친수공간에 버스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면 친수공간도 효과도 있고 관리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파벽이 보기 싫거든요. 그 철거는 내년도 예산에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상도위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소통마당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1억 정도 하면 방파벽을 철거해야 합니다, 사실.
김상도위원
철거함으로써 이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넓어집니다. 2m 정도 넓어집니다.
김상도위원
미관상 맞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김상도위원
미관상,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토목직이 전문이고 SOC사업을 또 전문으로 하시니까 이 민원을, 다른 민원도 제가 있지만 시간관계상 줄이고 확실히 이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하여튼 구 방파벽은 경관도 저해대고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산 좀 확보하는 데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상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44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현황. 설계금액, 계약금액, 도급액하고 계약금을 도급금을 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금씩 시키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사정.
광호
박광호위원
사정하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정 안 된 부분도 있고 44페이지에 보면 노동리 초당지 농로포장에는 설계변경 내역에도 보면 여기는 금액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설계금액하고 사업비하고 금액이 한.
광호
박광호위원
안 맞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4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2,275만 1,000원인데 설계금액이 2,200...
광호
박광호위원
도급액이 원래 1,651만 1,000이죠? 1,650만 6,000원. 도급액이 1,685만 원이다,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계약금액이.
광호
박광호위원
도급액이잖아요. 계약금에 도급액이 증가됐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원인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정 안 되어 가지고 예산 그대로 준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역하고요, 두 번째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세 번째 공사발주에 공사중지된 내용이 있는데 중지라고, 감포공설시장 정비하고 감포 전촌리 성두마을 세천보수공사 공사준 이유가 뭡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정비사업 앞에 지금 민원이 많아서 창조경제과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을 발주시켜놓고 보니까 배수로 공사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감포 전촌리 성두마을 세천은 국도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교량 밑에 하부에 부산청에서 발주한 공사 거기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득을 보려고 그것을 먼저 하면 우리는 받아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좀 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발주 기존에 국도 31호선하고 지금 경주시에서 계획했던 것 도로하고 진행이 늦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발주됐던 목적하고 달라가지고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조금 염려되는 것이 이번에 혹시 태풍이 왔으면 좀 염려됐는데 그게 태풍이 오기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이게 좀 늦어져 가지고 이번에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하면 우리가 바로 받아가서 올해 연내에 준공을.
광호
박광호위원
협의했던 공문 있습니까? 협의해서.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공문으로 오고 간 것은 아니고 감리단장하고 우리 현장하고 설계해서 발주해서 업자는 선정되었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설계한 건 누구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 여기 경주시에서는 아니고 우리가 부산청에 감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읍장님. 지금 시에서, 감포읍에서 발주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감포읍에서 발주했는 사업하고 부산지방관리청에서 발주, 제일 처음에 발주의 어떤 목적이 서로 상이하지 않습니까? 부산지방관리청도 관리청 나름대로 공사계획을 하는 것이고, 감포읍에서는 감포읍 나름대로의 읍에 어떤 사업으로 발주한 것 맞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엄연히 발주의 목적이 다른데 그거 득을 보자고 이것을 늦춘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제일 처음에 발주했던 목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늦어지면 어떤 불편할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감포읍에 협의자 누구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우리 건설팀에서 하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공문 있습니까? 마냥 기다릴 것 같으면 주민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은 읍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예산의 어떤 담당공사를 담당하는 경주시에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해서 여기서 득 본다, 득 본다,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인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하더라도 읍에서 일방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공사협의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가지고 만약에, 공사의 어떤 기간에 어떤 부분에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산절감차원의 어떤 다른 목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 예산절감, 가지고 계시겠지만 엄연히 어떤 공사발주,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협의를 해서 늦추고 당기고 그런 공사기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요,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요. 지목이 대지하고 대부료, 임대료 요율에 대지료하고 전으로 하는 것은 요율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르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유재산 현황에 원 지목이, 대장 상의 지목이 대지를 전으로 하면 시유지 임대료가 손해입니까? 득입니까? 대지는 대지로 임대계약을 맺어줘야 세수에 손해를 보지 않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으로 해 준다, 요율에 있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우리 사실 조사를 합니다. 해서 대지 있으면 대지로 점용료를 매기고 전되면 전으로 요율 적용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원 대지를, 대지를, 지목 상 대지를 대지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대지를 농사, 공사지가가 1,000만 원짜리 논으로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논값 매겨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에 자문을 구하셔 가지고, 뒤에 항목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 시정 좀 하시고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몇 군데.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회계과에 물어보십시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읍장님, 현관문에 지금 여기에도 감포읍에도 이‧통장 회의나 그런 회의를 한 번씩 개최하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한 달에 두 번 합니다. 자체회의를 매달 12일에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회의는 매달 26일에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읍사무소 현관 유리문에 붙어있는 공지사항이라고 보다 안내문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오실 때 유리문에 붙어있는 것.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장학금 관계요?
광호
박광호위원
기초생활수급자 휴대요금 할인하는 것 마을에 전파 다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이장 회의자료에 나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갔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달 잘 되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의 다 이장님 회의에 올 때는 전달하는데 감포에 지금 이장님이 한 분은 유고가 있고 두 분은 7월 1일자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갈등 때 두 군데 팔조하고 오류 3리를 임명을 못 하고 그것은 좀 행정침투가 전달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임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수로 큰 동네 행정을 하다보면 공무원으로서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서브를 해줄 수 있는 게 동네이장님이라든지 매체를 잘 활용하시면 적은 어떤 인원으로도 충분한 어떤 행정력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앞으로도 오니까 잘 개설되어 있고 잘 열심히 하시는데 참 오지마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포읍도 경주시의 한 어떤 지역입니다. 여기에 감포로 발령 받아 오면 유배 간다, 그런 생각 안 하도록 여기 우리 다 경주시민들이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 다 근무시청에 직원입니다. 애착심, 애향심 갖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직원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 좀 볼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주석호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김태현 위원하고 제가 창고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방사선 응급구조약과 이런 부분은 지금 대부분 다가 민방위 쪽에 있는 것은 여기 위에 4층 옥상이 있습니다. 4층.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데는 2층이고요, 여기 위에 3층 있고 4층, 3층이 옥상인데 저 위에 저 계단을 이용해서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저기 만약에 응급사태가 났는데 지금 우리가 2층 올라가서 가져가는 것도 저기 3층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나오네. 나오네. 그래서 이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서 문 열고 또 잠겼으면 키 안 가져 갔으면 헛일이고, 굉장히 이게 응급한 이건데 창고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요, 이 안에 가면 선반도 있는데 바닥에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을 갈라 가지고 반에는 이 안에는 우리 소방용수 때문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겨울에 만약에 얼어터지거나 이렇게 되면 저기 있는 것이 다 젖을 수가 있습니다. 약품 종류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위에 지금 또 한 가지 미비한 것이 우리 방독면도 여기 이 동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독면이 지금, 읍장님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모르죠?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창고에요?
주석호위원
예.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방독면은 일부는 마을에, 마을회관에 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는 여분이 한 40개 정도.
주석호위원
읍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280개 정도 있습니다. 마을 읍‧면‧동에 있는 것은 방독면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방사선 나오는. 옷은 전부 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고요, 방독면은 280개가 답니다. 여기도 아주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물론 민방위 대원들만, 민방위 대원들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주민들이 다 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그게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응급의료약하고 그게 이 위에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다음 화면.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여기 지하에 창고가, 창고가 여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많은데 지하에 가보니까 지하창고에 지금 이게 매트입니다. 매트. 다른 동네도 여기에 갑자기 큰물 지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매트인데 이 매트가 여기 있는데 지하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것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냄새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지하에도 아마 방수가 조금 안 되든지 비가 오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있으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비닐종류라 가지고 관계없는데 제가 아까 담당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것 나뒀다가 나중에 저거해서 개별적으로 줄 때 닦아서 주냐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웬만하면 습기가 적은 자리에 했으면 좋겠고요, 화면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희한하게 나는 안에 창고 안에 리어커, 리어카하고 다른 연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보여 드리겠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찍어놨냐면 문이, 문 딱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한 사람 겨우 들어옵니다. 이 문이 문 방향이 여기는 소방법에 의해서 가지고 사람이 안 들어가는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문 이 자체를 안으로 열면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하나 있는데. 저기 우리 감포읍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것을 만약에 밖에 가지고 나갔을 때 여름에 물이 모자라서 물을 퍼야 되는 지금 이 밑에 양수기, 원동기, 양수기가 몇 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무게가 한 0.5톤 정도 나갑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주석호위원
만만치 않은데 그 사람이 4∼5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넘겨보십시오. 사진이 없어요? 이 사진이 끝입니까? 아까 원동기 없어요? 지금 이게 이것을, 이 공간을 활용한다면 이 문짝을 전부 다 바꿨으면 우리 직원들이 편리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공간은 밑에 공간이 세 칸이 있던데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 안에 아까 방금 얘기한 원동기 양수기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다 여직원들뿐인데 여직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들어 올려서 리어카에 실어서 올라갈지,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에는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 뒤에 경사로로 되어 있고 통로가 있는데 상당히 좁은 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 밑에 언급한 게 몇 개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우리 궁극적으로 비상대책으로 쓰는 창고들이 여기 소방서도 있고 이 넓은 지역에, 뒤에 올라가는 그 지역 어디에 1층에 비상약품하고 다 있어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저 옥상에 있는 것은 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창고를 큰 것, 한 50평쯤 되는 것을 하나 지으시든지 하셔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 응급 대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언제, 원자력이 어떻게 되었다, 지진이 나서 어떻다고 하고, 그 메가폰하고 전부 다 옥상에, 언제 가지러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합니까? 그 응급약품도 많이 있던데 약품도 전부 하나씩 먹여야 되는데 언제 가져가서 언제 가지고 내려올 수도 없고, 그때 급하다고 옥상에서 던져버릴 수도 없고, 하여튼 여기 우리 읍장님이 아마 보면 저 못지않게 더 잘하지 싶은데 다시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만약에 이 지하를 쓸 것 같으면 밑에 제가 내려가니까 호이스트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읍 청사에 참고로 정리를 한번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한 3일 동안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창고가 지하에, 옛날에는 지하에 많이 놓았습니다. 요새 추세는 또 1층으로 오는 것도 맞고 또 바가, 홍수가 많이 오면 지하에 침수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서 또 요즘 지하에 물건 같은 걸 운반하려고 하면 차가 일단 진입이 되어야 됩니다. 일일이 또 운반하기도 불편한데 사실은 감포 청사 여기 부지 뒤쪽 읍장실 옆 그쪽에 창고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라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주석호위원
그래서 창고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방독면 또 다른 자재들이 전부다 상황판이 없습니다, 상황판. 그리고 또 창고 안에 들어가니 말목들이 많이 있던데.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소방자재입니다.
주석호위원
소방자재인데 이 소방자재를 어디에 쓰느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직원 한 5명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하는 자재인지 지하에 가보시면 상황판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 있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나면 가버립니다. 다음에 또 오시고, 아까 전에 우리 읍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나중에는 저것은 또 외국인 인력을 불러서 다 치워서 버려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 방금 또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지금 3일 정도 치운 게 그 정도인데 지금 깨끗하게 정리가 덜 되어 있고요. 뭐가 허접하던데 어떻게 되었거나 제가 봤을 때 상황판, 방독면은 몇 개이면서 이것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방독면 상황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만약 사고 나서 직원들 전부 인사이동 나가지고 사고가 언제 날지 어떻게 압니까? 방독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나 다 올라가면 여기에 방독면이구나 하고 꺼내야 되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속히 상황판을 내일이라도 만들어주시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불편한 부분은 우리 읍장님이 내년에 대책을 세워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읍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파제 회식당 앞입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저기는 감포읍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사실 친수공간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또 수협에 물량장하고 경계가 수협에서 관리하는 감포항인데 그렇거나 말거나 쓰레기 관계는 사실 감포읍장이 책임지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저 부분하고 그 옆에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오자마다 저기 바로 주차장 앞이거든요. 방파제횟집 앞에 얼마나 보기 싫고, 지금 낚시도 하고 있고, 계속 구경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낚시 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고 상당히 많은데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저 부분은 조속히 치워주시고, 하여튼 점검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대비,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근본적으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깨끗하게 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쓰레기를 매일 치울 수 없고 이러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매일 치워야 됩니다, 저기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매일 치워야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며칠만 있으면 저렇게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인부를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철우
이철우위원장
깨끗하게 정비 좀 해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읍장님, 화장실하고 이 쓰레기만큼은 매일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맞습니다.
김순옥위원
관광객이 오셔서 저도 얼마 전에 지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쓰레기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없어서 들고 계속 다니면서 물었어요. 장사하시는 분한테 이 부근에 쓰레기통이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저쪽 화장실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도 아주 멀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안내판을 써서 가지고 가라고 적어놓으시던지 아니면 여기서 매일 매일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죠. 많이 쾌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런데 관광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어디 소관인지 아까 읍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통은 어디 소관이고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한다, 그런 것을 다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읍장님이 주도하셔서 다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마지막으로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장시간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52쪽하고 59쪽에 감포 팔조리 독립운동가 공적비 설치, 감포 나정리 독립운동가 공적비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항일독립운동가 시비 50%, 도비 50%,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예.
임활
임활위원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어요?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5,000만 원, 한 곳에 5,000만 원씩 해서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나정에는 올해 3월 1일에 준공을 했고요. 팔조에는 작년 8월 15일 지으면서...
임활
임활위원
또 질의를 드리면 동네 파출소 공사를 하는 것인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조경, 팔조리 것은 조경석이 70m이고요. 공적비 설치하고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석 설치하는 데는 한 군데는 70m이고 한 군데는 이백 몇 십 미터이고, 제가 볼 때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싶은데 금액이 똑같아요.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경석 이것은 이제 공적비 주변에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돈은 조경석도 많이 들겠지만 크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요. 문안 집자해서 쓰는 것이 있잖아요. 돌에 새깁니다. 오석에다가 조각을 하는 품위만, 그래서 팔조에는 조경석이 많고 나정에는 조경석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비슷하니까 차이가 나는 이런 측면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제가 비교잣대로 조경석에만 맞췄는데 돈에 맞춰서 똑같은 제목 타이틀이지만 금액은 이렇게 똑같게 맞추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른 동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공사용 관급자재입니다. 플륨관이나 용접, 철망, 돌막대 이런 것들이 지역 업체에도 관급자재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상주나 영덕군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행정관리시스템이 있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거기에 들어가 보면 공사명이라든가 공사감독, 관외 자재 사용내역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가도록 하겠고요. 경주 관내업체가 있는데 외지의 업체에 발주를 해서 괜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읍장님께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담당께서도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우리 지역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윤
최병윤감포읍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타지에서도 자재 같은 것을 납품하려고 많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가 또 자재를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조달 요청 하는 자재가 있고 또 사급 자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입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업체를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