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이경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하시고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검토보고를 또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13명의 예결위원이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안을 낸다면 상대 상임위, 그러니까 기획에서 내면 복지의 위원님들이 관여를 못하게 되고 또 복지에서 내면 기획위원들이 관여를 못하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13명이 하는 예결위인데 상임위에서 한 걸 손대지 말라 이건 의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할 때 모든 심사는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고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의를 얻어서 부결 또는 가결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참고로 이경호 의원님 말씀 따라 상임위 의견은 충분히 존중돼야 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돼서 어떤 안이 가결되고 부결된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반대논리를 펴가지고 부결시킨 예도 있고, 또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를 본회의장에서 다시 뒤집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다보니까 위원끼리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만 하고 그러지 말고 본회의 예결위에서 우리들이 전부다 13명이 있는 데서 결정하자. 그래야 위원끼리 서로 감정대립도 안 되고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의견을 낸 거고, 이경호 의원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삭감 내지 아까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삭감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는 있지만 구청장님이 수용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구청장님이 동의 안 해주시면 우리는 증액을 해도 증액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한은 삭감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에 했잖아요.

아니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국장님한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이경호 의원님은 제안한 사람이니까 토론은 여기 운영위원들만 하는 거예요.

이제 질의답변은 그만하시고,

아니 장경희 위원님 발언하고.

아니 표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