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경란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199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지난4일간상임위원회별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비롯한각종안건심사에수고가많았습니다.그리고쉬시지도못하고연이어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참석하신위원님께고맙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는오늘부터이틀간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의결하도록되어있습니다. 먼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결과를듣고,집행부해당부서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을거처의결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배부해드린전체의사일정내용과같이확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맙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진행하기로하고,오늘의의사일정을시작하겠습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시장이제출한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9월11일부터9월14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후의장으로부터9월17일본위원회로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한
장의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장의한입니다.2017회계연도결산총괄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1조3,169억5,424만원을징수결정하여1조2,899억1,711만원을수납하였습니다.그중,일반회계가1조1,231억8,358만원이고,공기업을포함한특별회계는1,667억3,353만원입니다.세출결산은예산현액1조2,738억2,978만원중9,737억7,16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그중,일반회계가8,570억2,856만원이고,공기업을포함한특별회계는1,167억4,313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총2,015억9,504만원은이월하였고,984억6,305만원은집행잔액으로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기금현황으로2017회계연도기금은재난관리기금등10개기금이운용되었으며,2016년도이월액96억861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은115억1,706만원이며,사용액은30억6,659만원으로기금현재액은180억5,908만원입니다. 대부분의기금은설치목적에적합하게운용되고있는것으로보이나,2016회계연도및2017회계연도에기금운용실적이전무한체육진흥기금,옥외광고정비기금등에대해서는그원인을파악하여대책수립이요구됩니다. 다음은채권과채무현황으로채권은전년도127억1,262만원이고당해연도에7억9,330만원이발생되었으며,22억741만원이소멸되어2017년도말현재액은112억9,851만원입니다.그리고채무는2016년도이월액190억원이소멸되어현재액은없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및물품에관한사항으로공유재산은2017년도말현재액은2조2,027억2,146만원으로지난해2조355억936만원대비1,672억1,210만원이증가하였으며,물품은2017년도말1,739건에122억3,394만원으로2016년도말114억2,528만원에서취득17억4,830만원,처분9억3,964만원으로8억866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비비지출에관한사항으로예비비는예산액466억6,200만원중6억8,285만원을지출결정하여6억1,027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우박피해농가재난지원금2억1,332만원,고병원성AI차단방역1억7,071만원,시내버스파업에따른전세버스임차료2억2,624만원등을시의적절하게집행함으로써농민들의어려움과교통불편을해소하는데기여하였다고판단됩니다. 앞으로예산편성기준에따라합리적으로비용을산정하고사업의우선순위,효율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예산을편성하여야할것이며,계획수립대비사업추진이부진하거나낭비적이고,불필요한예산은편성단계에서제외시키는등신중한검토를통해시민의혈세가낭비되는일이없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결산내용에대해서는의회에서선임한네분의결산검사위원이지난4월4일부터4월23일까지20일간면밀한검사를하였으며,각상임위원회에서도지난9월11일부터9월14일까지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내용을각상임위원회별로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배은주위원님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의회운영위원회배은주위원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9월10일회의를열고본안건에대해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총무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이경란위원님께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총무위원회이경란위원입니다.총무위원회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9월11일부터13일까지3일간본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지적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비심사결과를우창하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산업건설위원회부위원장을맡고있는우창하위원입니다.산업건설위원회소관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위원회는9월12일부터14일까지3일간본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지적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지금부터개별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심사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일괄하여심사토록하고,해당부서를상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내용중에서의문나는부분에대하여해당부서장을출석시켜질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순서는위원님께기배부해드린출석대상부서를참고하여출석시키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계과장들어오시라고하세요. 회계과장님답변대로나오셔가지고결산서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권기한입니다.보고에앞서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회계과업무추진에적극협조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앞으로도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결산주무부서로서결산준비와더불어지난4월4일부터4월23일까지20일간이영자대표위원님을비롯하여세무사3명이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추후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업무지도와확인을통하여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회계과소관2017년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고요.위원님들께서는회계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의회청사에명시이월되어있는금액이58억원이라고그랬잖아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58억원의돈을사업에쓰고추경예산에29억원정도더추가된금액이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작년도에이월될때는공사가안되고올해공정이진행된상태기때문에돈이많이이월된상태입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몇가지궁금한것해소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수입란에보면요.재산임대수입에공유재산임대료7억4400만원주로대표적인임대료가어디어디입니까?서울.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서울사무소는기타수입입니다.4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서울,공식명칭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동빌딩입니다.
남윤찬위원
임대거의다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임대는맨위7층이안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변압기가있다보니까요새말하면전자파라든지,소음,변압기가웅웅하는소리가나잖습니까?면적은얼마안되는데그부분이있다가나가고아직까지임대가.
남윤찬위원
그외에는거의임대다하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나머지는100%다나갔습니다.
남윤찬위원
1년에임대수입이얼마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전체나오는수입이7억원정도되는데요.관리비,수리비,경비,이런부분을빼고순수익이4억9300만원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5억원정도,매입할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10억원줬습니다.현재는150억원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많이벌었네요.그게대표적으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일반적인수입은시내자투리땅이라든지,전,답임대를줘가지고들어오는수입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아,그렇습니까?그밑에재산매각.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매각수입은차량,내구연한이되면차량을온비드에올려가지고판매를하는수입하고,불용품처리하는게있습니다.발전기라든지이런것을팔아가지고들어오는수입이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이10억원정도되고요.그밑에보면과징금,과태료회계과로다잡힙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과태료는그렇지않습니다.과별로다됩니다.회계과는과태료처분하는게없습니다.단지저희들이하는것은임대수입이안되었을때거기에대한가산금정도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밑에보면요,그외수입이5억원정도되는데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수입이안동빌딩수입입니다.
남윤찬위원
이것하고포함해서그위에통계잡은겁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나머지는기타사용료가있는데,시청주차장수입하고,시민회관대동관,거기행사빌려주면들어오는수입4000만원하고요.
남윤찬위원
상대적으로미수납액은그렇게크지는않네요.회계과는.600만원정도되네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중에올해받아가지고현재는220만원정도남았습니다.올해도200만원정도받았습니다.
남윤찬위원
결산하고거리가있는데요.청사관리도회계과에서하죠?김동명팀장님이하시는가,그런데가끔타워주차장에민원이조금올라오더라고요.관리부탁드릴게요.조명시설이런것.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안그래도예산500만원세워가지고1층,2층표시를준비했고요.내년도에주차난때문에예산을올릴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내년에예산어떻게하실계획입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한층더증축을하고,현재철판이노후화돼서빗물이새고녹물이떨어지고해서전체대수선하고한층더올려가지고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하고관계없는건데,의회다지으면지하에뭐하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지하에는의원님주차장하고장애인주차장하고,기계실,이런게모두들어갑니다.
김상진위원
그런것들이시민들생각에는곱지않은시선으로보고있어요.꼭의원주차장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그부분은나중에의회하고협의해서일반에게개방할것인지에대한것은별도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은결산업무의총괄을보잖아요.그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인물이중복되거나또는중복유인이들어오면전체총페이지수가많아지죠.4페이지늘었는것알고계세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소관부서가바뀌면결산할때는어쩔수없이총체적으로하지만결산서보고를할때는위원님들이나전체소관부서에서알수있도록유인도세심하게챙겨줘야되지않느냐는것을지적을합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앞으로과가바뀌고하면그부분은별지로만들어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게하셔야됩니다.그런부분들을앞으로봤을때과연우리시에회계가정확하게이루어졌는가이렇게의문을살수도있습니다.과장님아시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장이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에임대료수입이있잖아요.2017년도임대수입을보면4억4400만원정도,징수결정액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7억4000만원.
손광영위원장
아예,7억4천4백70몇만원이네,그죠?여기서미수납액이많지는않아요.145만7000원이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전체적으로봤을때금액은논할수없지만이런부분에공유재산을임대하면서여기서들어온것에대해서간단하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현재체납자가2명입니다.한명이당북동임종순씨라고있는데북후분인데,혼자사시는분인데,일정한직업이없다보니까,살기는살고있는데송이도따고하는데,제가그분을잘아는데현재접촉을해가지고분할납부라도받는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최선을다해주시고요.지난연도수입부분을보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전체적으로29억9700만원.
손광영위원장
아니요472만5000원미수납액이.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올해다받았습니다.받고남았는게그겁니다.
손광영위원장
472만5000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미수납액으로나오고,다음연도로미뤘다만요.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2018년도에받고남았는것은200만원정도있습니다.두가구.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은유인물에기재된것을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다음에전체적으로2017년도에전자입찰및계약시행4416건이네,그죠?그리고계약정보공개3400건인데,계약정보공개는대체적으로어떻게요구를합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금액이1000만원이상되면자동으로계약과동시에e호조에뜹니다.
손광영위원장
시에서계약을하면계약과동시에.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1000만원넘는금액은.
손광영위원장
계약정보공개로바로뜹니다.그죠?2017년도에는3400건정도된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나머지는1000만원이하가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시에1000만원이상계약한것이2017년도에는3440건이되었다.이렇게알면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계약업무통합시행있죠?작년도에보니까27건을했는데,통합을해서계약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통합하는것은사업소에서일정금액이상되면회계과에서업무를대행해서입찰을보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각사업소로내려줍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워낙세심하고철두철미한분으로소문이나있습니다마는특히회계업무는더철두철미하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시산하에공유재산목록있죠?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목록에따라서누수된공유재산이없다고말씀하시겠지만그부분발굴에도각소관부서에공문을보내서세심하게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기한
권기한회계과장
예,조치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이종원입니다.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올리겠습니다.평소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17년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보조사업도에서국도시비로해서보조사업에선정농가가포기하면그포기한농가에페널티를줍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페널티는보조사업은2년간주지않습니다.
우창하위원
똑같은사업에대해서페널티를적용하는겁니까?모든보조사업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똑같은사업에페널티를적용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런분이요.적은금액도아닌데농사를짓는데정부에서보조해주는것도좋지만농민들이농사를경영하면서어느정도자립도를갖춰야된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이분들이보조금보다자부담이많다고해서다른비슷한사업에,보조금많이주는어떤사업으로옮겨타는경우가있는것같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그런경우도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부분에대한보조금은예산에서빼줬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안그래도이관계가포기되는사업은작년에이월된사업이거든요.이월된사업에서포기를하기때문에,그러면다른농가들이혜택을못받고해서,저희들이금년부터는이런이월된사업에대해서는6월까지집행이안되면회수하는쪽으로각서를받고집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일반농기계보조사업경험이있어서,농기계보조사업같은경우를보면요.포기하는경우도생겨서,보조를받아서기계를쓰려고하는부분도올해만해도그런농가들이많았습니다.그부분들이빨리포기를하지않아서그돈들이이월되는부분들이생긴다는거죠.그부분들을읍면동에서지속적으로관리를해서포기하시는분들은빨리포기하고정작기계가필요한분들에게공급할수있는그런것을해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또하나부탁하고싶은것은요.농기계보조를선정할때보면소형농기계라든지,200만원,500만원짜리농기계선정할당시에우리시에서는선정자를미리선정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신청을받아서.
우창하위원
타시군여러군데를알아보니의성만해도농기계신청할때기종을선정해서농가가들어오더라고요.기종을선택하고종류를선택해버리면비용이딱떨어지게나옵니다.건조기보조사업같으면200만원한도입니다.400만원에200만원,200만원짜리기계사시는분들은100만원만보조금을받으면되거든요. 처음에신청을받을때그농가가필요로하는금액을신청을받는겁니다.200만원짜리가필요하다는데400만원에200만원을놔뒀다가이월되거나이런부분들이생기고하니까요.급조로해서그비용이나가고하니까신청을받을때그금액을산정해서기계대수를조정했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이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저희들이그런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손광영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쪽으로가겠습니다.72페이지보조금에서2800만원환급액이있는데이환급액이왜발생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2800만원환급액이명인안동소주시설보강사업을하고,사업집행완료후에환급이자가발생한겁니다.
이경란위원
환급이자가2800만원이나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리고요.336페이지에보시면민간인국외여비가있습니다.집행잔액이940만원이나남았는데이것은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민간인해외판촉할때민간인이해외가는게있는데,작년에는민간인이해외판촉간게없어서집행안한겁니다.업체에판촉지원을하지만,업체는업체예산으로,따로민간인이가면민간인여비를주는데안갔기때문에집행을못한겁니다.
이경란위원
당초에예산을잘못잡은건가요?아니면그쪽에서갈계획이었는데안간건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갈계획이있어서했는데사정상못가서불용처리된겁니다.
이경란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유통특작과에는집행잔액이정말많아요.마지막에정리추경안합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정리추경때삭감을많이하는데,이게결정이안되어가지고삭감을못했습니다.집행잔액이많은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연말에포기하는농가가,농가에서욕심이나서사업신청을했는데,사실농가에서2000만원이상자부담을하기에는힘들거든요.그래서연말되어서포기를하니까,저희들이그런면에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런면을6월전에파악을해서포기하실분은포기하고,그러면다른농가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본위원이그것을원해서말씀드린겁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유통특작과는유난히이월금도많고잔액도많다,그죠?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가장큰요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월된것과잔액이많은거는.
권남희위원
이것보니까작년에도이월금이54억5000만원,올해는더많이늘었습니다.89억원,이금액이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너무큰금액인것같은데요.이월되는이유가여러가지가있겠지만,주요원인이뭐때문이라고생각하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주요원인이농가자부담때문입니다.50%를자부담하기때문에.
권남희위원
남은잔액에대해서설명하셨는데민간자본사업보조,거의농가가다포기했다고만설명을하시니까이것조금무책임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시작하실때농가하고협의를충분히하셨지않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저희들사업선정할때는신청을받아가지고하거든요.우리가사업을강요하는게아니고본인들이이런사업을하겠다하고신청을받아가지고하는데이분들이신청을해놓고이월된사업은금년도예산으로사업을신청했는데농기계도마찬가지로자부담문제로금년도사업이완료가안돼요. 저희들이이사업을할거냐고물어보면한대요.그러면이월시켜놓습니다.이월시켜놓고,불용액이발생하는게연말되어서포기해버리니까저희들어찌할수없어가지고그래서금년도부터는이월된금액의사업을6월이내에안하는사람은포기각서를받든지해서포기를시키고다른농가에주려고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앞으로는대책이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이런것에대한대안에대해서과장님좀더관심을갖고,이것어쩔수없지않느냐이런식으로방치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적극검토해서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335페이지요.농산물브랜드화지원사업에보면요.민간행사사업보조500만원.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전액불용처리된거요.
권남희위원
사업자체를아예안해서불용액이발생했는데이것은사유가무엇때문에그런가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것은농업경영인회에서본인들이직판행사를하겠다이래가지고얼마드노이래가지고500만원이면된다이랬는데500만원가지고하루도못하거든요.나중에집행을포기해서,금년부터는저희들이시에서주관을해서직판행사를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500만원얼마안되는금액이지만이런금액들은발생하면안되는겁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
다른용도로전환하시든가해야지.이것은방치했다고밖에볼수없거든요.이런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하게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335쪽에보면요.로컬푸드,민간자본,방금권남희위원님이얘기하던직판사업에500만원불용액이있었는데지난번추경에2000만원예산잡으셨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그것은시에서직접집행하는거고요.
배은주위원
행사가있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번축제때분수대옆에서4일동안행사합니다.
배은주위원
4일하는데2000만원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때는하루하셨는데매출액보고서가들어온게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전체참여했는업체그리고매출된금액자료를주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행사끝나고보고올리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번행사말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지난번에했는거요.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협마케팅자리에서있었던.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대게겹치는부분이많아요.농산물수출지원유통활성화,그리고해외마케팅행사지원금7000만원이래놨는데,여기하시고난실적이뭐가있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해외마케팅관련해서는그야말로홍보마케팅으로가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물건얼마팔고그런실적이없습니다.홍보의중요성은1회성으로가서되는게아니고계속나가서홍보를해야만그쪽사람들도알아보고,현지화를시키는거거든요.이행사에는저희들이돈벌러가는게아니고앞으로돈을벌기위해서계속알리러가는것이기때문에실적은없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해외마케팅행사지원에7000만원,이행사를어느업체그런내용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로어디로나가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이7000만원은영남일보에서하는경북도내시군에출연을받아서베트남을12월에가고,금년도에도12월에있는것같더라고요.경북매일인가그신문사에서는말레이시아쪽으로두군데4000만원들고요.나머지일반유통업체나기업체,수출단지,이런데해외홍보하는데쓰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가보셨죠?가보셨으면우리농산물이훨씬더비싸고할텐데그분들이거기서마케팅해서사먹을사람들이있나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타켓마케팅은해야죠.말레이시아같은경우에도못사는사람들은못살지만고소득층은많이삽니다.사과같은것수출되는것보면홍콩,말레이시아가가장많습니다.
배은주위원
종류는주로뭐가팔려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말레이시아같은경우에는사과,배,고구마이쪽이많고요.다른데는딸기도있고여러가지농산물이많이나갑니다.특히주력품목이사과입니다.
배은주위원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두곳에나가서수출하는물량이있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물량금액자료를주세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335쪽에보면민간행사사업보조해서TV홈쇼핑3억5900만원,그위에수출유통3억원,홈쇼핑하는비용,농촌에지원사업이많은데장려홍보가덜되어가지고불용액이7000만원남았다는데,TV홈쇼핑2차추경때예산받았는것다쓰셨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쓰고있습니다.이예산은작년도예산입니다.보고드린것은요.홈쇼핑지난추경때5000만원했잖습니까?그것은사용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홈쇼핑메이저급은잡기가힘들텐데잡았다는보고는받았어요?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마가생산되면한다고해서파악은못해봤는데,나오면한다고이야기는듣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거기도홈쇼핑방송하고난이후에요.매출이런것을보고자료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위원회의견을여러가지들었을줄로압니다.예산집행잔액이많이남는이유,또는업무수행을하면서민간자본보조부분은,그사람만믿지말고,위원님말씀대로후보를선정해서,본예산에들어가잖습니까?7,8월에결정이안되면바로후보로갈수있도록이렇게해서예산의불용이안생기고제대로농민들에게갈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과장님며칠자로유통특작과에왔죠?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작년7월1일자로왔습니다.
손광영위원장
1년정도되죠?2017년도수출액이100만불정도늘었는거로평가를하시던데그랬으면,작년에수출평가최우수상을받으셨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제가잘했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이자리를빌려서축하를드리고요.위원님들이농촌에대한관심이참많습니다.같이협력해서,농민들이살아야시민들이편안하지않느냐는그런생각을가져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유통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나오셔서결산안에대해서간단한설명을하여주시고,자리에앉아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존경하는손광영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하여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17회계연도일반회계및지방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17년도상하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위원님들,특별회계나결산을보시는동안위원장이몇가지만묻겠습니다.2017년도마을상수도민원처리가329건정도있었네,그죠?마을상수도민원처리가원활하게다응대를했는데지형에따라서공급이미비한부분은몇군데있었다는데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아시는대로말씀해주십시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지연된것은수리가늦은경우라든지이런부분이지.아니고는즉각적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도폐공되는부분들은어떻게정리를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마을에서농사용으로전환한다면면하고협의해서별다른문제점이없으면농사용으로전환을시켜드리고있고,그렇지않고원하지않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정식적으로폐공절차를밞아서폐공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폐공이안되면지하수오염이문제가되거든요.2017년도에는시설유지보수부분에52건436개소를했더라고요.상당히활력소가많더라고요.요즘동단위에몇년전부터수도계량기교체공사하잖습니까?그부분은대문안에있는것을대문밖으로꺼내는것아닙니까,그죠?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것을하면서주변민원이발생할수있는인터로킹이나이런부분들은민원소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충분히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2017년도에하수처리를효율적으로운영해서토양오염방지에주변환경을개선했어요.거기에따른준설사업있죠?준설은상하수도과에서도면을보고체계적으로합니까?아니면민원이들어오면합니까?
원일
김원일상하수도과장
민원이들어오면순찰을통해서막힌부분에대해서준설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비가오고난다음에는준설하는데상당히,대로변에비가집중적으로쏟아지면몇년동안,거론을한다면태화오거리같은경우,평화동,경찰서사거리에는물이모여요.그런데하수도로는물이안나가고,도로로나가는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에차질없도록해주셨으면안좋겠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상하수도과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공원녹지과장님은나오셔서결산에의해서설명을해주시고,자리배석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김태동입니다.저들은올1월1일자로부서가신설되면서도시디자인과에서공원업무하고가로등업무가이관되었습니다.산림과에서녹지업무하고산림휴양업무가이관되어서예산서에혼재되어있어서보시기가혼란스러울겁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가로수사업을2017년도에하면서금액은2050만원정도가사고이월로넘어왔어요.그죠?173만3000원이집행잔액으로나왔는데가로수조경을하면서가로수뿌리있죠?가로수뿌리가인도로올라오고보행에민폐를주고있어요.그내용아시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은건설과에서인도재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내용은알아요.일단가로수를통해서거기에대한원인제공을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이시내에가보면가로수가하수도로들어가고,인도로올라와서상당히불편한데,옥동가보면작은가로수에빙둘러가지고테두리를해놓잖아요.그럴때는가지를강하게쳐줘야돼요.그래야만이안나가는거예요. 물론건설과도로팀에서사업추진하는인도정비사업을할때도보면그런감각을안가지다보니까그냥해버리는거예요.하고나면1년도안되어가지고인도로올라와요.가로수부분에만전을기할수있도록건설과하고협의를해서시민들이불편함이없도록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해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보안등있죠?남선면갈라산으로가다보면저녁늦게하산하는분들이상당히불안하다는거예요.시단위는가로등이LED로바뀌면서등자체를계속개선하고있잖습니까?민원이들어오면읍면동에서자체해결을하지만그런거리가긴데는공원녹지과에서현장을다니면서정리를해줘야될부분이있다고봅니다.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현장조사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산을보니까이과는도시디자인과하고산림녹지과가중복이되어있기때문에위원님들이예산서보기가그렇습니다마는2개과는상당히범위가적으면적고아주커요. 그리고또한가지는e편한아파트뒤에옥송공원있죠?이부분이2017년도부터전개가되었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아파트연합회에서대대적으로반대를하고있는데그지역에돌아가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물론도시디자인과하고산림과하고연계가되는부분이지만당초에시행은도시디자인과나건축과에서시행을했겠죠?지금은주무부서가공원녹지과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현재진행상항은당시도시디자인과에서여러사람이제안이들어왔기때문에그중에서심사를해서1개업체를선정을해서있는데,현재는주민민원도많고해서진행이특별히더된것은없습니다. 그다음절차는공원위원회를개최해서이사람들제안내용을수용할것이냐,말것이냐를자문을받아서결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절차가남았는데그절차는10월쯤할예정으로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체적으로재분석이필요할것같습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만요.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본위원은결산서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고하는게아니고요.안동호반나들이길관리에대해서,지난주에호반나들이길풀베기말씀드렸는데풀베기하셨나요?안하셨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아직하지는못했는데요.거기는보니까호반나들이길은아니고요.사유지인데저들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게사유지예요?그런데그분이계속민원을넣던데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안그래도저들이확인해봤습니다.
배은주위원
풀베달라고한달전부터계속민원을넣는데저는그게호반나들이길이시유지인줄알았는데,사유지예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저들이확인한결과사유지여서형편이되면한번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유지면본인들이풀내려야죠.그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원칙은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혹시명시이월중에사업이완료되지않은사업이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예산중에는집행이다되었습니다.올봄에집행이완료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완료하셨어요.사업을잘하셨는데요.요즘새로하는가로등은LED로교체하고있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85%이상LED로교체다되었고요.보안등은100%다되었고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혹시태양광이나자체적으로전력을공급하는그런쪽으로혹시LED를설치하는가로등은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현지까지는태양광으로가로등한것은없습니다.
권남희위원
시내는다녀보니까LED로바꾸면수명도오래가고밝기도좋은데시야에방해를많이받더라고요.보완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그것도저들이다른데찾아보고.
권남희위원
거기에대해서말씀하시는분들이많아서,밝아서좋기는한데운전중에시야에조금방해가된다는말씀을많이하시더라고요.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것은전국공통사항같습니다.저들이찾아보겠습니다.
권남희위원
가로등설치할때혹시디자인이나이런것도고려해서가로등시설을하셨으면,안동에찾아오신분들이안동에맞는디자인이있으면미관상으로도좋고관광단지가면가로등이공통적으로되어있잖아요.안동시는디자인이시시각각다다르니까미관상으로도안좋고하니까그런것도통일해서디자인선택을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권남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호반나들이길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시설설치나예산투여를하면서큰것이아니라작은부분에민원이많습니다.그래조치해주시고요. 이제방금권남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가로등부분은가로등과보안등은틀립니다.가로등이뭐냐하면우리시에는두세가지종류가있어요.일반시내에되어있는것은길쭉하게되어있고,본위원이얘기해서안기동쪽으로올라가는깃봉을꼽도록해놨고,해외를다녀보면깃발을내리꼽는것,접어가지고이렇게해놓는거예요.가로등을통해서홍보전시와우리시에서태극기나새마을기나꼽을수있도록양면성을기할수있는그런식으로방향을전개해줄필요가있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중앙분리대를관리하잖습니까?옥동과롯데캐슬사이에중앙분리대가있어요.아시죠?옥동사거리에서어가골쪽으로내려오는길에,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다는것알고계시죠?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부분은건설과도로담당이나,교통행정과나공원녹지과하고3개과가연계가되어있습니다.이런부분으로해서중앙분리대도여러가지방법이나와요.미관상으로는좋지만사람들이횡단보도가없는데건너다가사고가많이나요.이지역에는주민들이소통이많은지역이기때문에건설과나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공원녹지부분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태동
김태동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산림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해주시고자리배석해서위원님들과같이질의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산림과장권기환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산림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저희들전년도세출예산집행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산림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산림녹지과세외수입은어떤게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세외수입은시유임야대부료,산림개발로인한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관련,산불과태료등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보니까결손처분이있는데적은금액이지만결손처분은왜났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결손처분25만원은본인사망으로인한처리입니다.산불과태료를전부거뒀습니다마는25만원은황뭐뭐씨가사망하셔서처리되었습니다이해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하십시오.
이경란위원
추가질의입니다.423페이지에목재펠릿보일러보급애초에는35대하려고했는데22대만모집이됐다고했습니다.22대만모집된이유가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렇습니다.목재펠릿보일러는저탄소녹색성장사업으로정부권장사업이고,상당히잘추진이되는데,총사업비400만원중에70%인280만원은국고보조이고120만원은자부담으로되어있습니다.농촌실정으로보면자부담120만원은적잖은금액이고하다보니까자부담확보도어렵고해서그만두고,지금은정부에서지침이농민들이아니고도시민들이라도할수있도록개정되어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경란위원
모집시기가언제입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본예산후1월초부터계속공고도하고,읍면에홍보도하고,읍면동장회의때도하고,여러가지로합니다마는전년도에는13대가미집행된것입니다.
이경란위원
이부분이사업공고를일찍냈으면요.사업을일찍끝내고잔액에대해서다른쪽으로돌릴수도있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하는데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이금액은국비보조항목으로목재펠릿보일러용으로나왔기때문에,시비같으면항목상호환이되겠습니다마는국비는그런면이있다는것이해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안나간13대를다른분이신청하게노력을하셨으면한대라도더할수있었을텐데그런아쉬움이듭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반상회회보도내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후반기까지계속했는데,이사업이금방끝나는것이아니고,올해도35대가또있습니다.만약에그해못하신분들은그다음에또하실수있는기회도있고,저희들도최대한홍보를해서시민들한테수혜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리위원님들이펠릿에대해서는금년도에도22대가나갔잖아요.예산이6140만원이남았단말이에요.법이바뀌어서시내있는사람들도할수있기때문에,당초에시민들한테모집을해서받을때예비후보분을둬서,이것은국비거든요.국비가8500만원이되네요.이런부분에만전을기해달라이뜻으로받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목재산업시설현대화를위해서1억4000만원정도인데,이것은국비인데시행을못했네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그것은전년도에적격자가이월해서,풍산읍에대상자를선정해서올해거의다완료되어가는단계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은우리한테사전에업무보고할적에1억4000만원은이렇게이렇게합니다.해주면이해가빠르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보호수20개소는도비로내려오는것같은데요.2016년도에는8500만원정도지출되고,2017년도에보면5244만8000원나가고잔여금액이3900만원정도고,보호수사업20개소에어떤식으로해서예산절감이되었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213본중에읍면별로골고루있습니다.면별로실태조사를면밀히하는데,신년도에는보호수외과수술,영양제공급을하고남은잔고가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도비잖아요.강도있게보호수210몇개중에서작년에20개소를했단말이에요.올해도또할것아니에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합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당겨서미리해서,보호수같으면용계은행나무도여기에들어갑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아닙니다.거기는천연기념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천연기념물로나갑니까?보호수주변을보면환경이저해되는부분도있으니까만전을기해주시고요.2014년도는임도를4개소하고,사방사업을9개소했네,그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임도신설부분은요즘같으면늘것으로보는데.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임도사업은시비10%를도산림환경연구소에납부를하면,하는대상지역은저희들시에서설정하고,도에서집행하고잔고가남았다하더라도저희들이관내에남은지역에대해서추가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우리시유림있죠?시유림관리는보니까87만6000원인가이렇게나갔는데,시유림관리하는데인원이몇명정도됩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시유림관리담당자는1명입니다.시유림만하는것이아니고다른업무포함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시유림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이런데대해서검토해본적이있습니까?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시유림이기존농경지로쓰이고있는것은농경지로쓰고,주택부지라든지도로라든지목적사업대로이행하고있는지,불법으로전용하고있는사례가있는지이런것을토털해서점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왜이렇게말씀드리느냐하면요.시유림관리가잘안돼요.시유림실태조사를해서시유림에농작물을누가하고임대수입을올릴수있는방안도해주셔야됩니다.앞으로자치단체는세수확보부분에특단의대안을가져야된다는겁니다.시유림에송이나산삼이나이런것을재배할수있도록농민들에게권장도하고거기에대한임대수입을세외수입으로확보해나가고,그냥있다고해서할것이아니라,한명이담당하다보니까그렇지만이런부분에전체전수조사를해서,시유림사이사이에농민들이농사를짓는데도있을거라고요.시에서시유림임대해줄수있잖아요?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송이가나는길안,백자,송사등13개소에대해가지고는송이대부계약을해서매년시유림을관리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농경지,주택제대로관리토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왜냐하면예산을위원회에서다룰때나결산을다룰때는결과는주어진예산을가지고잘썼는결산만하는것이아니라정책적으로시민들을위해서착안을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어필을할수있는그런결산도필요하다는것이죠.물론담당부서에서는여러가지면으로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시기적절하게숲가꾸기사업으로건강한산림생태계조성및조림사업으로탄소흡수력을조성했다.이런식으로,그러면시유림이몇ha정도되는데임대수입이어느정도로되고,농민들이어떠한사업을펼칠수있도록했다.이렇게나와야지요. 질의하실위원님?권남희위원님하십시오.
권남희위원
과장님,산림휴양문화조성사업중에안동호반나들이길관리사업에보니까예산1억6100만원정도잡혔는데요.결산은9700만원만되었거든요.차이가왜발생한거죠?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말씀드린항목은조금전에하신공원녹지과에서답변드릴사항입니다.죄송합니다.
권남희위원
유아숲?
기환
권기환산림과장
유아숲도거기서.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2016년도에비해서2017년도에는국비도많이가져왔네,그죠?상당히늘었는데의회에서평가할만한것은없다는거죠.예를들면산림재해일자리가2016년에는없었고,2017년도에는3500만원정도해서운영을해왔고요.소나무재선충병방제가2016년도에는예산이없다가2017년도에는47억4900만원정도고,여러면에서본위원이검토를해보면일은벌여서새롭게2016년도에없었던2017년도에했던부분도결산할때이렇게이렇게했었다고얘기를해줌으로써산림과가더향상되지않느냐라고생각을해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서에대한간단한설명후에는자리배석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권대성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7년도결산현황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청소행정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과장님,2017년도에클린하우스를몇개설치했습니까?세부적으로안나와있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7년도클린하우스가49개소설치하였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고서에는40개로되어있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나중에추경에올리고해서변동이.
손광영위원장
결산서가틀리단말입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금액은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금액은4억2000만원,클린하우스설치및보수40개소,그부분이중요한것이아니라클린하우스가도로가에지나가면서흉물스럽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반대로생각해봅시다.밖에서봤을때는아름다운그림으로표현하고,양가로쓰레기를버리고,중간부분에는문을달아서눌리면쫙올라가도록해서수거하는방법으로생각을해봐야돼요.본위원얘기가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바람이불면좀그래요.그런것도실무자들이결산을하면서이런부분은잘했고,저런부분은잘했지만내년도에는이런이런부분을이렇게해야되겠다.이래되면예산이더들겠죠?도시미관에도좋잖아요. 반사필름이나이런것을수거하잖아요.광역매립장에서,분리수거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반사필름을가지고와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연간600톤정도되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1억1800만원정도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일부도로주변에쓰레기분리수거대를내놓잖아요.쓰레기차가지나가면서분리한물품에대해서가지고가야되는데,시민들은분리수거를해놓으면수거하는사람은몽땅쓸어서가지고가요.그러다보니까시민들은분리수거할필요가뭐있겠나이래생각을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이나차량운전기사가분리수거를하면서최대한분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한편으로는그렇습니다.일반시민들이쓰레기를배출할때분리에호응을해주시면되는데현재로봐서는많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결산을하면수치는다맞게해요.그러나행정에있어서감사때나시정질문때도하지만결산을통해서소통의시간을가짐으로써감사할때만하는것이아니라결산할때도하는구나.지금부터준비를해줘야11월감사때는결산때했던부분을하나의노하우를삼아서업무수행을하면감사때는충분히답변할수있잖아요.맞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공중화장실있죠?유지보수68개소에3억9000만원정도했었네요.공중화장실개보수는11개소했고요.소관담당팀장들만공중화장실다니는것이아니라과장님도몇군데다녀보셨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수차례에걸쳐서점검도했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다녀보니까어때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특히수세식이런화장실은괜찮은데,이동화장실은하절기나이런데는악취가심합니다.악취제거제라든지이런것도수시로상시투입해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특히구시장,신시장공중화장실담당자가있잖아요.휴지같은게문제가되는게있어요.그런부분들을외지사람들이와서좋은이미지를심어줄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실명제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동화장실은2017년도에9개소에8000만원들여서했는데이런부분도보면특히이동화장실같은경우는여름에수시로책임자를둬서,책임을못질것같으면이동화장실은설치를하지말아야돼요.아시겠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이자리에앉아서얘기할것은많습니다마는결산하는자리기때문에이정도로얘기하고.질의하실위원님?이경란위원님말씀하세요.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77페이지에보면요.임시적세외수입에미수납액이발생했습니다.미수납액은어떤건가요? (잠시기다림)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미수납액이총3879만5000원인데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서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대금이있습니다.그게미수납된건데요.다음연도로이월했고요.그밑에기타수수료가있습니다.기타수수료는뭐냐하면공동주택에음식물용기통을RFID라고하는데요.RFID에대한음식물처리수수료,다량폐기물수집운반비이것은매립장에들어가는쓰레기입니다.그런게미수납되었는데다음연도로이월했고요.그다음그밑에보면과태료734만1000원이있는데이것은무엇인가하면폐기물관리법에대한과태료쓰레기불법투기,소각,오수분뇨축산폐수관리법에의해위반되었을때과태료가발생했는겁니다.그래미수납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이미수납액은2018년도에는다수납을하신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일단은연도에이월해서수납중에있는것도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수납중입니까?전년도에미수납액이다음연도로이월되어서받을수있는퍼센트가얼마정도됩니까?100%다받을수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100%는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얼마정도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80%까지는.
이경란위원
80%까지받고나머지20%는어떻게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겠죠.
이경란위원
결손처분도있는데결손처분은뭡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결손처분65만4000원이있습니다.65만4000원이뭐냐하면과태료입니다.지난연도과태료인데5건입니다.소멸시효가다지나간건에대해서결손처리를65만4000원을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소멸시효가지났다는것은다시안내를안했다는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안했는것이아니고여러번에걸쳐서독촉을했지만모든여건이라든지,5년이지나갔을때,연도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건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하겠다싶으면세입부서에서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결손처분은시민의세금이잖습니까?그냥결손처분은생각을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시과태료에대해서공지를하면소멸시효가더늘어나지않습니까?더늘어나면받을수가있는데이것은노력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런것도있습니다마는본인당사자가거소불명이라든지소재지가전혀안나타나는그런악조건이상황이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부득이결손처분해야된다하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배은주위원님먼저하세요.예,김상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보통5년동안집행을해가지고안되면결손처리하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예를들어서결손처리하지말고법적으로해가지고그럼시효가늘어나는것아닙니까?민사소송을보면10년동안해가지고,9년전에다시하면20년늘어나는식으로그래할수없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관련법규정이5년되어있는데관련주무부서는청소행정과보다도세정과부서에서법을처리하는부서기때문에이것은법적인사항이기때문에10년까지한다는것은생각해봐야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결손을한다는것은집행부에서하다하다안돼가지고결손하지.그냥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여러과정절차를밟아가지고최악의경우에결손처분하는걸로그래되어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과장님,음식폐기물은요.아파트에는RFID용기통방식으로하는데일반주택은종량제봉투에다가음식물을담아서사용해야되는데,단독주택은종량제봉투별로사용하지도않고그냥검은비닐봉지에다가넣어가지고그냥버리던데요.그것은결산서하고는다른내용인데단속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고있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조금전에도과태료관련해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않고배출장소아닌곳에쓰레기를버렸을때,청소행정과에단속원이2명1조로2개조가항상시내돌아다닙니다.평균적으로하루에도3건정도과태료를계속부과를하고있는데,나름대로과태료가많은것은아니지만최선을다해서그런식으로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하루에3건정도단속에걸린다는데,부과되는금액은얼마쯤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쓰레기종량제봉투를사용하지않고,배출장소아닌곳에버렸을때는과태료가건당10만원입니다.
배은주위원
많은금액인데요.과장님주변단독주택나가보셨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나가봤습니다.
배은주위원
나가보시니까상황이어때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말씀대로분리배출이라든지종량제봉투를써주면좋은데아직까지는미흡하다는것을많이느꼈습니다.
배은주위원
미흡한정도가아니고요.전혀분리수거안되고요.검정봉투에,가까운시내에나가보시면분리수거안되고,그냥갖다넣더라고요.동네도단독주택인데거기가보면쓰레기그냥갖다버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이통장회의라든지,나름대로홍보도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지속적으로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조금더계도사업을적극적으로하셔야될것같습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일반쓰레기하고일반음식물,폐기물은어느업체에서하고있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시내같으면위탁업체인동방하고우방이하고있고요.읍면에서는우리시에청소차량하고환경미화원이나가서직접운반해서매립장까지하고있습니다.음식물은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직접돌면서음식물수거해서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다처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은안동시에서운영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시설은안동시에서운영을하고하루에처리되는음식물발생량이42톤정도발생합니다.그중에서30톤은우리시에서자체처리를하고나머지12톤정도는위탁처리해서일반개인업자한테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위탁처리하는데는어느업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풍산에삼득산업이라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업체하고수의계약해요?아니면계약이어떻게이루어집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수의계약으로하고있습니다.전량을다하는게아니기때문에,참고로내년에는환경에너지타운에서음식물전량을그쪽으로반입해서소각처리된다는것을알려드립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2019년부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수의계약했는데지금문제점이나대책이런것은별중요하지않겠네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내년되면전량이그쪽으로다나가서처리되기때문에앞으로그런계약같은것은없다고보면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청소행정과에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이얘기를많이했어요.그중에서수수료부분,임시적세외수입부분이있는데대형폐기물수수료징수라든지,대형폐기물가구류,또는소파류등위탁처리에대한금액이4억7100만원입니다.금액이많아요.문제는뭐냐하면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이월금이넘어온다.이것은이해가안가요.다른것은과태료이런부분은괜찮습니다마는재활용수거판매수입있죠?다음연도에넘어가는게860만원정도가되거든요.이것은왜그래요?이해가안되는데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각종대형폐기물스티커를판매하는가게가있습니다.이게연말까지정리가덜된금액이일단다음연도로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해가안가잖아요.팔았으면팔았는요금을납부해야되는데그것팔아서활용한다는뜻이되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쉽게말씀드리면연말되면정리해서각가게에서우리한테넘겨줘야되는데시기적으로공백이있으니까,넘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것은미수납될일이없다고.
손광영위원장
미수납될일이없다고보지만결산서를보니까그렇다는겁니다.앞으로는결산에그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서에대해간략하게보고를하시고자리배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김재석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늘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고성원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2017회계연도결산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환경관리과2017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산건위에서질의도했었는데요.결산지출검토보고서를다른과에서는내셨더라고요.그때도가시박에대한분포도라든지해결할점을보완하시라그랬는데검토보고서에내용이전혀없어가지고,산건위에서도지적했던부분들을검토내역보고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회기가끝나고질의한사항에는검토보고서를별도로내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니,오늘예결위에다른과에대한검토보고서는대충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봤는데요.환경관리과가빠져있어서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그부분에있어서생태교란식물가시박제거있죠?그부분이23개읍면에152ha에8000만원정도했습니까?이부분확대를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금년도에예산서를안봤는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점차적으로확대를하고있습니다.2017년,2018년도가시박면적이늘어나고,예산을더달라는면이많아서2018년도에는조금더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보통과장님몇월달에시행을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5월,10월에.
손광영위원장
10월은늦어요.4월,5월에집중적으로해주셔야되요.왜냐하면가시박이성장하고나면성장하는데애를먹더라고요.어릴때정리를해주셔야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덧붙여가지고한말씀더드리겠습니다.4월,5월에제거를하게되면요.일일이뽑아야되는것같더라고요.왜냐하면10월에도싹이나고이렇습니다.본위원창고에도보니까조금있었는데엄청많이번졌더라고요.지금예초기로치면요씨가더멀리가서오히려방제하는데효과가없을것같습니다.그것좀.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원래4월에하면서조그마할때뽑아야되는데잘나타나지않고,강주변이나둑으로많이발생하기때문에사람이제거하기가힘드는부분입니다.
우창하위원
예,맞습니다.본위원경험으로뽑아보니까요.지금은열매가맺혀가지고늦고요.날이덥고힘들더라도여름에올라왔을때하는게가장좋을것같더라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과장님,367페이지에보면깨끗한수질관리있습니다.깨끗한수질관리는어떻게관리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관리는환경관리과에서하고청소행정과에서도하는데저희들은폐수배출업소위주로해서공장관리를하고,청소행정과에는오수쪽으로축산폐수하고,정화조이런것을관리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2017년도에18억3200만원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요.전년도이월액이5800만원정도있습니다.전년도이월액인5800만원이어떤금액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관리제를하고있는데요.2017년도에전체오염을얼마정도오염을시키라고그랬는데그이상시켰는지안시켰는지시행계획이라는것이있는데시행계획을11월말까지하다보니까집행을다음해로이월해서주는경우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연도이월액이5800만원인데요.올해2017년도에2400만원이집행잔액이네요.왜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몇페이지요?
이경란위원
똑같은곳입니다.367페이지요. (잠시기다림)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측정망관리하고기본실시설계하고남은비용이2400만원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당초예산을너무과도하게잡은것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환경과쪽에는예비적예산이있습니다.사용을할지안할지는모르지만,오염사고가터졌다든가이렇게하면예산을써야되지만오염사고가안터졌다면예산이그대로다남을수있고그런예비적인성격으로잡혀있는그런예산항목이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조금남았습니다.
이경란위원
깨끗한수질관리인데폐수배출업소관리한다고하셨는데요.예측이안되는예비비성격의돈이있어야되는건가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측정수수료같은것도있을수있고,지하수에관한것도있고,여러가지가다들어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예산을보고올해예산을짤때예측을할수있는금액아닐까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액수가많으면,2400만원남는것은크게많이잡은범주에는안들어가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전체예산이많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그런가요?전체예산이많기때문에,본위원이알기로는1000만원이상이되면정리추경을해서자금이원활하게활용될수있도록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조금아까도이야기했지만저희들이오염사고났을때장비같은게필요하기때문에,1000만원,2000만원이필요하거든요.예를들어서오염사고가안나서장비를안쓰면1000만원,2000만원남게되는겁니다.예비적인성격이있기때문에,이것을하나도안세워놨을경우에오염사고가나면예산이없기때문에사고처리를못하니까예비적인성격으로1000만원,2000만원올려놓는데,오염사고가없으면안쓸수도있고,사장했다기보다도예비적인성격의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예비비는따로안잡고이금액을잡는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냥잡습니다.과목별로그렇게잡아놓습니다.
이경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17년도에물순환선도도시조성사업그래가지고2억8000만원인데,물순환목표설정과우수관리지역선정,통합관리를하는걸로됩니다마는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물순환도시는콘크리트포장,콘크리트건물로인해가지고비가오면오염물질을확쓸어가지고강으로바로가는것을땅속에가둬두자는취지로물순환도시를시작하게되는겁니다.투수성블록이라든가이런것을깔아놓음으로해가지고바닥으로물이스며들고그렇게되면열성효과라든가이런것도제거할수있는,물을과거에자연상태와비슷한상태로돌려놓자는취지로물순환도시를하게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청내상하수도과하고도하수문제나,우수문제있잖아요.그문제하고맞물리는부분이없잖아있겠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도약간은하수도쪽에도영향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대가낮은지대에모든쓰레기가몰려나가잖아요.침수도방지가되는거죠?물을땅으로,위로물이안넘으면침투시키니까,침수되는것을막을수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실과소장들하고업무소통을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부분은상하수도과하고연계가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상하수도과하고연계되어서추진하게됩니다.
손광영위원장
안동댐상류있죠?안동댐심각한것은몇년전부터되었는데,안동댐상류에대해서얼마전에용역나온것있죠?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광해관리공단이라고용역을줘가지고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그렇게해서현재용역결과는하천주변에쌓여있는것은자기네들이치우겠다는쪽으로이야기가나왔고,댐속에흘러들어가있는것은,예를들어서밑에뻘같은것이어디서기인했는지,석포제련소에서기인했는지,주변에광물질자체가그렇게됐는지,그것은연구용역을더해봐야된다고해서,자기네들이광해관리공단에서처리해야하는것은과거에광물찌꺼기슬러지가내려오면서하천옆으로붙어있는것만자기네들이치우겠다고이야기하고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가지고는환경부에서낙동강상류환경관리협의회라고구성을해서,여기는환경부의물환경정책국장하고대구환경청장,안동시부시장,경상북도에담당국장,봉화부군수,이태규씨하고봉화에관련되는분들하고관리협의회를구성해서찌꺼기하고물전반에대해서국비로검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손광영위원장
해외를견주어보면댐에40년만에준설을한다는그런근거가있잖습니까?댐안쪽은괜찮아요.댐수위에서바깥으로나가면서그반경이거든요.최악의환경이어디냐하면도산서원건너편늪지,그입구에서부터반경5킬로미터이내입니다.그위로가면괜찮아요.쓸려내려와서거기에쌓여지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했지만우리시에서도환경부분에대해서특단의관리를하고관심을가져야되지않느냐는생각을이자리를빌려서다시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결산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재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개별심사후2017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들고생많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