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정열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에대한적극적인검토를당부드립니다. 다음은운영위원회소관규칙개정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본규칙안은관련조례가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임시의장선출방법과예산안의세부적인제안설명에대하여규칙안조문을개정하는내용입니다.심사결과조문해석의혼란을방지하고보고대상관계공무원의범위를명확히규정하기위하여개정안제68조제1항의“예산안소관관계공무원”을“예산안소관부서장”으로수정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심사되어심사보고서6쪽의수정안과같이규칙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저희운영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를거쳐의결한것이니만큼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운영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조례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제2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의사일정제2항부터제12항까지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반인숙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생략하고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겠사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시행정의책임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감시기구의활동의투명성강화및시정정책에대한토론회등청구요건을완화하는조례개정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를완화함으로써원활하고적극적인주민의행정참여기회를보장하고자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의발전이나시정에기여한공로가있는내‧외국인에대해수여하는명예시민증서의대상자선정및취소시안성시공적심사위원회심사를거치도록하여적시성과효율성을기하고상위법에위임없는의무조항을삭제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2조및제21조에부합하고제39조에속하지않아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금등을수여할수있는포상은상장으로만한정하고공적심사위원회심사대상은표창장으로만한정하고있는등포상수여시선거법위반및무분별한포상수여등의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있기에이를개선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상위규정인정부표창규정에부합하는등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위법령에맞게국공립어린이집우선설치지역을확대하여취약지역에영유아보육지원이균형있게제고토록개선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자치법규정비권고에따라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발급수수료조문을정비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제5조에부합하는개정조례안으로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안성시국민체육센터의수영장이용에있어여성의생리기간동안월여성회원들이이용하지못하는현실을조례에반영하여여성의권리보장을목적으로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금연지도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개정되어개정사항반영및금연지도원의활동수당에대하여업무지침에근거한인건비조정등의사유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성시다목적야영장의이용활성화를위해체험프로그램의개발및제공계획에따라체험료징수근거조항을신설하고사용료환급시천재지변에대한해석이모호하여이를구체적으로정의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시설사용료반환기준의관련조항을명확히규정하고폭염,한파의천재지변사항을추가적으로명시하고자조례의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1쪽의수정안과같이안별표2에서“제7조관련”을“제8조관련”으로하고단서조항제2호중“지진”을“지진,폭염,한파”로하여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당연직위원규정사항을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의개정에맞도록개정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대법원판례를반영하여수정을요청한조례운영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조례의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심사되어심사보고서38쪽의수정안과같이안제7조제3항중“안성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의원1명”을“안성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1명”으로조례안을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71조제1항의규정에되어있는사항을반영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의별표4의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건축법시행령별표제1제12호의수련시설을추가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를마치면서저희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와검토를거쳐의결한것이니만큼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11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주민참여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금연지도원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다목적야영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운영위원회소관의회사무과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의목적등일반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회사무과에대한처리요구사항은크게5가지사항으로첫째,특별위원회운영에따른결산승인안심사및행정사무감사재검토와관련하여의회가특별위원회중심으로운영되고있으므로의회사무과에대한결산승인안심사및행정사무감사도관련특별위원회에서일괄심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는바,이에대하여검토후개선하기바랍니다. 둘째,속기요원의무기계약직전환및회의록게재소요시간단축등을관련하여속기전문요원의전문특수직이라는업무특성을고려해볼때의회속기요원의고용안정방안모색이판단되므로속기요원의무기계약직또는일반직전환을적극추진할것을당부드립니다.그리고시민들에대한의회활동의신속한전달을위하여회의록의홈페이지게재에소요되는기간을단축하고초안형태의속기록을게재하는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의회의홍보강화를위한방안강구와관련하여의회의홍보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는홍보인력확충또는홍보팀의신설이필요하며관련분야의교육을통한전문적인홍보요원을육성하고다양한홍보매체를활용한의회홍보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입니다.안성시의회홈페이지관리에도좀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며실시간회의영상송출을추진해주시고의회소식지도내용및발간형태에대하여재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의원의의정활동지원강화및의회사무과조직관리철저와관련하여의회사무과의인력확충과조직개편및의원교육등을통한의정활동지원확대방안을모색하기바라며지방자치법제91조에는지방의회사무직원의임명시의장의추천에의하여자치단체장이임명하도록규정되어있으므로집행부와의회간규정이행이확행되도록조치바랍니다. 다섯째,조례등의정비및관련규정이행철저와관련하여시의회운영에대한조례등에대하여지속적인정비를추진해주시기바라며소관조례및규칙에규정된위원회구성등관련규정이행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에대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소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황진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본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서에관한조례에따라안성시행정사무감사전반에대한감사를실시함으로써시정운영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조례제정등입법활동에대한정보및자료를수집하며행정의잘못된부분을지적,시정을요구하여능률적이고합리적인시정수행이되도록하기위함을목적으로지난9월5일부터9월14일까지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포함하여총33개부서를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및처리68건,권고47건등총115건이지적되었으며그중공통사항6건과직제별로는담당관16건,행정복지국33건,산업경제국32건,안전도시국15건,직속기관및사업소13건이지적되었습니다.우선공통사항6건중주요사항으로는상위법등에위배되는자치법규재정비및각종유사조례통폐합및재정비를요구하였고보조금심의등사전행정절차를준수하고부적절한보조금집행이발생치않도록할것을시정요구하였습니다.기간제근로자의인사행정의노동관계법령을위반했는지노동전문가가포함된감사팀을구성해자체감사를추진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담당관소관지적사항16건중주요사항으로는투자심사,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등예산편성시사전절차에대한미이행사례가적발된바,이에대한외부감사의뢰를통한문제점파악과개선안마련을요구하였고사전절차의철저한이행을위하여행정안전부등상위부처의절차에대한명확한문서회신을통하여제도개선및세부매뉴얼수립과이행을요구하였습니다.지방보조금의효율적운영을위한지방보조금교부결정취소사유를타당한근거없이삭제하려한행정에대해서는입법예고즉시철회공고를요구하였습니다.수많은위법·하자에도불이익없이관행적으로이루어진인사행정에대해서는개선을요구하는한편부서장및책임자의전문성확보방안강구를요구하였습니다.각개별기금의목적외사용창구로이용되고있는통합관리기금의폐쇄를요구하는한편,법령에불일치하게연임된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대한조치및시설관리공단소속환경미화원확충및처우개선을요구하였습니다.언론에이슈가되고있는사회단체및부서에대해서는특정및자체감사실시를요구하였습니다.각부서별로운영하는홍보예산을주무부서인홍보담당관실에서통합관리운영하도록재검토요구를하였으며자치법규에위반돼직렬에맞지홍보담당관인사조치에대한원상복구를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관지적사항33건중주요사항으로는시민들에게신뢰성있는행정과서비스구현을위하여조직및인력을진단실시하여전보제한,직렬불부합,법령절차미준수,부족인력충원등사람중심의효율적인인사운영계획을마련하도록지적하였으며특정공직자의인사를위해부서별전문성고려없이직렬정비를추진하는사안에대한개선안을요구하였습니다.또한한부서에부서장급사무관2명을배치하는등규정에맞지않은인사조치에대해원상복구및개선을요구하는한편행정기구및정원관련규정을어긴입법예고에대한개선을요구하였습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고지리공설공원묘지,청소년수련관,서안성체육센터등그동안사업이미비했던공공시설물건립사업이조기에추진,완료되도록요구를하였습니다.또한경로당,어린이집등지역복지시설에대한적극적인지원방안마련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산업경제국소관지적사항32건중주요사항으로는구체적인안성시도시가스기본배관망설치사업계획을수립하고관계기관과적극협조하여도시가스보급이확대될수있도록추진을요구하였으며민선5,6기투자유치정책방향에따라체결된MOU에대하여객관적으로문제점을직시하고해결해나가는강구토록지적하였습니다.현재안성맞춤랜드내시설물에대한총체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부서가절실히요구되는실정으로안성맞춤랜드의목적및특수성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효율적인운영방안을재검토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또한우량농지조성목적의농지성토시에는사업장폐기물등수질오염및토양오염을발생시키는성토재를지양하고인근농지에피해가없도록철저한관리를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지적사항15건중주요사항으로서는시민의건강증진과녹색성장을위해자전거이용활성화가요구되므로자전거이용시설기본방향및연도별정비계획등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할것을요구하였고또한공지택지지구내시민들의안전한보행로확보및교통사고발생예방을위해CCTV설치및불법주차단속을강력히시행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직속기관및사업소소관지적사항13건중주요사항으로는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패널티와공도보건지소미운영에따른문제점및개선대책을강구하도록요구하였고현재준공되어운영중인농산물가공센터의시설물관리운영을위하여운영전반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근거규정을제정하여체계적인운영관리가될수있도록요구하였으며2017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된노후상수도관교체사업에대하여는누수율제고및양질의수질공급을위하여예산확보에적극노력할것을재차촉구하였습니다.또한시민이만족할수있는아양도서관건립을위해사전이행절차및국·도비확보에적극적인노력을요구하였습니다.그밖의행정사무감사결과의세부적인지적사항은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금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지적된사항과잘못된점을시정하고대안제시건에대하여는적극적으로수용하여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업무연찬을강화하고행정시스템을현실에맞게재정비함은물론관련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투명한행정을위하여지난과거시민들로부터의혹등부당한행정에대해서는의회차원에서도행정사무조사권을발동하여반드시규명해나갈것입니다.마지막으로집행부와의회는시민의행복한삶을위하여모든행정을객관성,투명성,형평성있게추구하는등변화와개혁으로시민들로부터신뢰받는행정을구현해나가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보고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행정복지국장박상호입니다. 민의를대변하기위하여노력하시고계시는신원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유광철의원님께서는중장기계획현안사업중안성시가추진하는청소년수련관및평생학습관신축이전에관한사항을,2019년3·1운동100주년기념사업계획을,어르신복지수당5만원추가지급시재원확보방안과소요예산추계에대해물으셨습니다.청소년수련관및평생학습관신축이전등안성시가추진하는주요사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은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부지가변경됨에따라2018년2월6일여성가족부에수련관건립변경승인을완료하고,제170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고,2018년7월4일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지금은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기본설계용역검토를하고있으며기본설계내용검토후여성가족부기본설계자문위원회승인을위하여2018년10월중안건을상정할계획입니다.앞으로여성가족부기본설계자문위원회자문결과에따라실시설계용역,구조안전진단공사등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을추진하여안성시청소년들의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평생학습관신축이전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평생학습관은지하1층,지상3층규모로13개의강의실에서연170여개강좌,3160여명의수강생들이학습공간으로이용중에있으며2000년도에건축된노후된건축물로주차공간이협소하여연접한교회주차장38면을임차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버스노선이없어이용자들이많은불편을제기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본사업은2017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기이반영하였고기본계획용역을마쳤으나신축이전에따른제반비용,건축시기등을면밀히검토하여향후지방재정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승인등행정절차를거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의원곡·양성은3·1운동전국3대실력항쟁지로널리알려져있습니다.이에매년2일간의해방기념행사,나라사랑한마음큰나무가꾸기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올해도독립운동가의자료들이새롭게발굴되고있어추가적인학술용역이진행되고있으며11월에는100주년기념독립운동인물특별기획전시를기념관에서개최할예정이고자료집도발간할계획입니다.현재전국적으로3·1운동100주년기념사업들이활발히논의되고있으며경기도의타시·군에서도올해와내년에걸쳐추진될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시는2019년3·1운동100주년을일회성행사에그치지않고의원님의질문과같이전국에안성의3·1운동을알리기위한연간기념사업을추진하여전국3대실력항쟁지로서의자부심을갖고추진하겠습니다.독립운동인물발굴및자료집발간,학술대회,순국선열의날추모행사,기념음악회,대외교류및각종홍보등다양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2019년도에4억원의예산을편성하여추진할계획이며시민들의관심과참여속에함께하는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관련단체및협력단체,시의회와시민등이모두참여하는추진위원회를구성운영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노인수당5만원추가지급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정부에서현재노인빈곤의심각성을인식하고기초연금을지급하고있지만기초연금만으로는노후생활의안정을유지하기에는많이부족한실정에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에어르신들의기초적인삶을보조할수있게하기위한부가적인조치로민선7기공약으로우리시에서노인복지수당5만원지급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어느분야의예산을축소해서수당을지급할것인지에대하여는그동안우리시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였던아트홀준공또서운산자연휴양림등대규모사업의완료로가용재원의유동성이생겨우리시에서는노인복지수당을역점사업으로추진하게될것이며시전체적으로규모있는예산운용이될수있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지급대상은안성시의가용예산범위내에서연령과생활수준을면밀히검토하여선정추진할계획이며,총소요예산액은90억전후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향후예산의효율성을기하여꼭필요한곳에예산이쓰여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박상순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박상순의원님께서는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관련구조안전진단결과를비롯해주요도입시설등세부추진계획,구백성초를청소년거점공간으로설계하고구시민회관을평생학습관으로활용하는경우신축으로인한사업비절감예상됨에따라집행부입장,구백성초교와청소년수련관의중복기능해소방안에대한의견,구백성초학생자치배움터조성사업을추진하는데사업의총괄계획과운영방식,안성교육지원청에서본사업을추진하면서안성시에체육시설등에대한예산지원을요청하였는데안성시지원규모,내역및연차적인재원조달계획,아트홀건립투자심사조건으로붙었던유사시설매각이행에따른계획에대한시의입장,공유지및공공시설활용성제고를위해T/F구성제안을집행부의의견에대해물으셨습니다. 먼저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추진에대해말씀드리면유휴시설인구시민회관은1986년준공되어건물에대한안전성진단이필요한시설로향후실시설계용역발주시구조안전진단검사를포함시켜그결과에따라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공사시안전보강을함께추진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청소년수련관은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8조별표3에의무적으로설치하여야하는시설이정해져있습니다.안성시청소년수련관에는15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실내집회장1개소,실내체육활동을위한실내체육활동장1개소,동아리활동·토의가가능한자치활동실2개소,문화·봉사·체험·정보함양을위한특성화수련활동장2개소,청소년상담을위한상담실3개소,청소년휴식을위한휴게실1개소,청소년수련활동지도준비를위한지도자실1개소가설치될계획입니다.또한청소년수련관에입주가허용되는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팀을입주하여안성시청소년복지향상을위한시너지역할을할수있도록청소년수련관을운영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구백성초를청소년거점공간으로설계하고구시민회관을평생학습관으로활용하는경우신축으로인한사업비절감이예상됨에대한집행부입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은청소년들의거점활동공간확보를위하여청소년들의접근성이높은유휴시설인구시민회관으로사업부지를변경하여여성가족부의사업변경승인을받아추진하고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설치사업은국비10억5200만원을지원받아추진하는사업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편성지침에따라사업을추진하도록되어있으며사업계획에따라국비를집행하지못하는경우반납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사업을변경하는경우재원확보의손실로오히려재정난가중될우려가있습니다.또한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2017년11월사업계획이변경됨에따라여성가족부사업변경승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까지9개월의행정절차기간소요와행정의신뢰성확보를감안할때당초의계획대로사업을조속히추진하는것이안성시청소년들의복지향상에크게도움이될것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만약재검토여지가없다면그이유와중복기능해소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안성시에는간단한청소년수련활동을지원하기위해소규모로설치된청소년문화의집1개소에서안성시3만2620명의청소년이이용하고있습니다.청소년활동공간이매우부족하여청소년들의건전육성기반과복지향상을위하여청소년수련관설치가시급한실정입니다.또한인근시·군인평택시에서는7개소,이천시7개소,진천군3개소와비교할때안성시는청소년관련시설이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청소년수련시설이많을수록안성시청소년들이방과후학원이외에재능과끼를발산할수있도록청소년활동공간이더많이확보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구백성초학생자치배움터조성사업의총괄계획과운영방식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가칭학생자치배움터조성사업을통해청소년이주도하여직접기획할수있는프로그램,학교와마을,지역사회가협력하고연대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청소년들이서로교류하고마을사람을연결하는교류공간구성을계획하고있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본관2개동57실을활용하여청소년자치배움터,문화체험공간,청소년창업,지역연계돌봄·안전체험,교육협동조합공간,스포츠생활체육공간6개의영역으로구분하여활용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도교육청내년도본예산에43억4900만원편성을요청한상태입니다.또한학생자치배움터의운영을위해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시설및조직에대한운영부문과운영프로그램기획부문으로구분하여운영을계획하고있으며사업추진을위해청년길잡이교사와상주전문직업인,법률행정자문,지역연계돌봄실무사등을위촉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구백성초학생자치배움터조성사업관련안성시지원규모,내역및연차적재원조달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백성초리모델링을통해안성학생자치배움터조성을추진하면서우리시에공연장,지역연계돌봄교실조성,체육시설,역사관,전시관등시민이사용하는시설조성을위해약111억원예산지원을요청하였으나우리시는학생과시민들이함께사용할수있는체육시설조성지원은타당하다고판단하여약15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리틀야구장및시민공원조성사업을검토하고있습니다.해당부지는경기도교육청재산으로리틀야구장및시민공원조성사업추진시경기도교육청과협의가필요한사항이며현재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아트홀건립투자심사조건인유사시설매각이행에따른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복합교육문화센터건립사업중앙투자심사조건인유사시설매각사항에대하여2017년6월제166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당시시민회관을매각하는것보다현수동에신축예정인청소년수련관으로활용하는방안을안성시의회에서제시한바가있습니다.이에안성시에서는2017년11월의원간담회시시민회관을리모델링하여청소년수련관으로사용하고현수동부지에평생학습관을신축하는것으로계획수립하였으며중앙투자심사시당초유사시설매각대상이었던청소년문화의집과평생학습관을매각대상으로추진하겠다고보고드린바있습니다.다만,사업추진의시급성,건립시기등을면밀하게검토한후시설이용시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의회와협의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현재가족여성과에서추진하는청소년수련관건립은국비지원사업으로사업부지가변경됨에따라2018년2월6일여성가족부에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승인을완료하고,제170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받았으며,2018년7월4일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지금은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기본설계용역검토를하고있으며기본설계내용검토후여성가족부기본설계자문위원회승인을위하여2018년10월중안건을상정할계획입니다.향후,여성가족부기본설계자문위원회자문결과에따라실시설계용역,구조안전진단공사등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평생학습관은수강인원증가,주차공간협소,버스노선부재등의문제로많은이용자들이불편해하는점을잘알고있습니다.다만,신축이전건립은많은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바,우리시재정상황,건립시기등을종합검토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아트홀건립에따른유사시설매각추진부분은관련부서에서행정절차에맞춰투자심사조건을이행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공유지및공공시설활용성제고를위해T/F팀구성을제안에대하여집행부의의견에대해간략히답변드리면공유지및공공시설T/F팀설치를적극검토하여향후행정조직개편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기준안전도시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한기준입니다. 유광철의원님께서질문하신반값산업단지및가칭공도IC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반값산업단지기준및분양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우리시는인근지자체에비하여도시확장은더디고인구는정체되는등시민들의갈망에도불구하고발전이지체되고있습니다.이를해결하기위해서민선7기에서는보다저렴한산업용지공급을통해많은우수기업을유치하여풍부한일자리를만들고자반값산업단지분양을공약으로채택하였으나지난7월인수위원회와실무부서간면밀한검토결과대규모의낮은단가산업단지로수정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리시에서는공약실천방안으로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고민선7기내에추진가능한대규모산업단지를선정·발굴하여저렴한산업용지를공급할계획입니다.실현방안으로는공영개발또는민간개발추진시도로등기반시설설치에국‧도비와시비를지원하여타지역보다저렴한가격으로기업에제공하는방안등을고려하고있습니다.한편으로유천취수장폐지노력을계속하여취수장을폐쇄하고인근천안시와연계하여우리시서남부지역에대규모저가산단을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집행부에서는민선7기동안저렴한산업용지분양으로많은우수기업유치를통해일자리가풍부하고활력이넘치는행복한안성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나가겠으며의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을부탁드립니다. 다음은공약사항관련가칭공도IC추진여부에대하여답번드리겠습니다.우리시동·서방향주요간선도로인국도38호선의경우일교통량이5만4000여대로경부축의안성IC가설치되어있지만시내중심부로의접근성이결여되어주변기업체의물류비증가,교통체증의원인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에가칭공도IC설치를위해사업시행자인한국도로공사와실무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현재는한국도로공사와세부적인IC진출입교통량산정,회차로연결방식등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또한인수위에서논의된공도IC설치사업은지난민선6기에시작된사업으로공약사항에반영되지는않았지만안성시주요현안사업으로분류하여인수위보고서에담겨져있습니다.따라서한국도로공사와협의를통해사업확정및협약등절차이행을통해사업추진결정코자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정기의회일정의소화에노고가많으신신원주의장님들과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유광철의원님께서인수위보고서에유천·송탄취수장폐쇄가2029년도에가능한것으로보고되어있으며시장님의임기는2022년까지로서2029년도까지규제해소목표로추진을한다면선거공약불이행하는결과를초래하는것아니냐는질문을하셨습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도아시는바와같이유천·송탄취수장규제문제해결을위하여경기도와관련3개지자체가공동으로참여하는상생협력추진단을경기도수자원본부내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경기도상생협력추진단은평택상수원으로인한규제해소문제와진위·안성천과평택호수계수질개선사업을병행추진하여관련지자체간상생발전을도모하겠다는목적으로운영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선경기도상생협력추진단업무를살펴보면수질개선업무경우는연구용역을통한수질개선계획수립,환경부협의,관련예산확보,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추진등중·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할사업으로서2029년까지목표연도로설정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이는규제해소이후에우려되는상류지역개발로인한하류지역의수질오염문제를해소코자추진되는사업으로서상수원규제해소시점과는무관한별도의사업목표연도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평택상수원규제해소를위하여경기도에서는금년하반기중경기도와관련3개지자체의주민,도의원,시의원,부단체장,전문가등이참여하는정책협의체를구성·운영하여규제해소문제에본격적으로임하겠다는계획을우리시에통보하여옴에따라최대한협력해나갈방침입니다.이와별도로우리시에서는경기도상생협력추진단과의협력사업뿐만아니라우리와동일하게평택상수원규제로피해를받고있는천안시와업무협약등을통한합동T/F팀을구성하여평택상수원취수시설의불합리한운영사항도출을통해상급기관감사청구는물론관련수도법개정건의등보다더주체적이고실행가능한해법을찾아실행코자합니다.또한충청남도와도적극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여평택상수원갈등문제가국가갈등해결과제로선정될수있도록광역차원에서중앙부처에문제를제기하는방안도강구해나가겠습니다.앞으로우리시에서는관련기관간협업체계강화뿐만아니라시민사회등과도공론화과정을진행하여평택상수원규제가민선7기내조기해결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에대한집행기관답변을들었습니다.답변내용에대하여보충질문하실의원님께서는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의원있음) 유광철의원님,박상순의원님거수를하셨습니다.유광철의원님,박상순의원님께서보충질문신청하셨습니다. 먼저유광철의원님께서는질문방식,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의원님께서시장님께일문일답을요청하셨습니다.박상순의원님께서는질문방식,답변자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의원님께서는시장님과행정복지국장님을요청하셨습니다.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제5항의규칙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답변을포함하여60분을초과할수없습니다.규정시간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유광철의원님,시장님나오셔서보충질문및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