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물금읍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물금읍장 박종태 동면장 김승렬 원동면장 박재화 상북면장 김종욱 하북면장 김상식 중앙동장 이상한 양주동행정민원팀장 박현미 삼성동장 김영학 강서동장 윤한성 서창동장 박국하 소주동행정민원팀장 장상규 평산동장 김철민 덕계동장 이국성
정석자위원장
읍면동장과 주무팀장님들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주무팀장님께서는 해당부서 질의 시 집행부석에 교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1페이지. 1,173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현황. 1,175페이지까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1,175페이지 태극기 구입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 읍면동에 걸쳐서 되어 있는 지출내역들인데 1,175페이지 태극기 구입 보면 25만 원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1,179페이지 보면 태극기, 새마을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태극기 구입과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기본경비로 지출한 것은 읍에서 일괄 구입해서 마을에서 태극기가 훼손돼서 필요한 부분은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에 한 부분은 태극기 부분은, 백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치위원회에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같이 펼치자 해가지고 지원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태극기 구입은 마을회관에 다는 태극기고.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박재우위원
여러 군데 태극기를 다는 차원에서?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태극기 단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장당 5,000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179페이지 보시면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에 38만 원, 이 부분은 전체 마을을 다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부족분은 수시로 구입해놨다가 마을에 줄 때 같이 나눠주고 수시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마을회관에 바람이 불어서 국기가 떨어졌다, 이러면 준비된 것을 나눠주고 부족하면 보충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년에 태극기를 몇 개 정도 소요하시나요?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마을별로 보면 3~4회 정도는 갈아야 될 겁니다. 태풍 오고, 봄에 봄바람 불고 이럴 경우에는 훼손이 빨리 되거든요. 마을별로 3~4장 정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
박재우위원
마을 태극기 예산이 주로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전체 읍면동에 태극기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부분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마을회관이라든지 수시로 돌아보면서, 특히 태극기 훼손되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마을에서도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176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1,17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없습니까? 1,178페이지부터 1,185페이지까지 기본경비 집행현황까지.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1,186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물금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금읍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물금읍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읍장님으로 행정업무를 보시기에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여기 오신 김에 한 말씀 하고 가시면, 행정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물금읍 인구가 지난 금요일 기준해서 11만 2,984명입니다, 11만 3,000명이 다 되었거든요. 전국에서 인구로 봐서는 물금읍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작년에 한 해 1만 8,000명 정도 늘었고, 지지난해에 1만 6,000명 정도 늘었고, 올해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서 대도시에 살다 오신 분들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욕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역구 의원님과 특히 협의해서 의논해서 물금읍을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앞으로 양산 1단계 신도시에서 보다시피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LH에서 양산시로 이관되는 모든 물권들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행정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과 많이 의논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읍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 또한 살펴봐주신다면 민원들이 신속히 해결되는 물금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박종태물금읍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물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면 소관 1,1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2페이지까지. 1,193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196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1,20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여기까지입니다. 동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동면에 지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열병합발전소 공청회를 했죠?
승렬
김승렬동면장
네.
박재우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이 어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렬
김승렬동면장
주로 인근 아파트에서 대부분 다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일반 자연부락이나 신도시 단독택지에서는 별 참석을 안 한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 참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봐서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열병합발전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는가요?
승렬
김승렬동면장
동면장이 답변하기에는, 중간적인 입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답을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동면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동면장
찬반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입장이.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관련 과에 업무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박재우위원
면장님 입장말고는, 그러면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알리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동면장
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무런 이해나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온다는 자체를. 그리고 남양산 IC 앞에도 경동도시가스에서 한다고, 2곳이 되니까 더 복합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겠지만 그래도 정보는 공개되고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에서 본인들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내용을 잘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면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렬
김승렬동면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면 관련 질의사항 없습니까? 면장님, 지난 동면 면민 한마음축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문화제 형태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렬
김승렬동면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동면장님. 원동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9페이지부터입니다. 생활불편개선사업 집행내역, 다음페이지까지. 그 다음 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1,2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1,2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본경비 집행내역, 1,219페이지까지. 1,220페이지, 1,221페이지, 1,222페이지,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놓쳤는데요. 1,213페이지 수의계약 내용 중에서 원동마을 매화꽃길 조성용 묘목 구입이 있는데 양산시 아닌 경산시에서 구입을 하셨네요? 2번이나? 관내업체에 하지 않고, 왜 경산시에 주문을 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그 당시에 매화묘목이 관내업체에는, 묘목을 구할 데가 없었고, 전국에서 거의 없었답니다. 없어가지고 겨우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에 매화묘목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그때 매화를 구하려 했는데 관내하고 일대에는 묘목이 없었고, 경산서도, 전국에 2군데밖에 묘목이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매화묘목이 해마다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동에 매화축제를 할 정도로 양산시 전역에 매화가 봄 되면 만발하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전국적으로 몇 년 전에 매실 가격이 비싸다가 지금 가격이 싸고 하니까 지금 있는 나무도 다 캐내는 실정이고, 묘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 그러면 양산에 매화축제는 계속 될 수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저희들이 매화축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매화묘목을 구입해가지고 지방도변하고 곳곳에 심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앞으로도 매화묘목을 구입하셔야 할 텐데 그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안 그래도 매화축제 관계해서 원동매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반주민들이 매화나무를 캐내려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금농협하고 연계해서 매실을 가공할 수 있는 것을 착공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매화나무가 계속 심어지고 오래된 나무는 베어지면서 양산의 특산품으로, 축제로 매화축제가 이뤄지고,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묘목 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나는 매화나무 묘목을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타 시에 있는 그런 묘목을 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면장님 이것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맞습니다. 앞으로 묘목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개 읍면동에서 다들 각자 특색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특히 원동은 양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청정지역이기도 하고 다양한 특산물이 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화나무, 매화축제 이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원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들이, 지역축제가 몇 가지 있죠?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봄에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미나리축제, 배내골 사과축제, 고로쇠축제 그렇게.
숙남
정숙남위원
이렇게 4가지 축제가 양산에서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원동면장님께서 보셨을 때 발전시켜나가야 될 축제와 통합되어야 될 축제랑 아니면 축제를 하실 때 애로사항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매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축제이니까 더 발전시켜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미나리, 고로쇠, 사과축제는 배내골 지역에, 사과는 배내골지역에 국한되고, 미나리도 한 열 농가가량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은 배내골 사과축제를 시 차원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금 시의 현황을 볼 때는 지역적인 축제로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나머지 3개, 미나리축제나 고로쇠축제, 사과축제는 지역 마을축제로 계속 이어나가시기가 좋다고 생각하셨고, 매화축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몇 해 동안, 매화축제를 하는 동안에 사실 오신 분들의 정말 소문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매화축제해서 매화농원 그쪽부터 기찻길 연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정말 각지에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그런 불편사항이나 만족도 같은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사실 제가 조사해가지고 들어본 적은 없고요. 사람들 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할 때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축제시기를 잘못 잡아가지고 이미 매화가 개화하기 전에 축제를 잡아놓으니까, 관광객들은 기대를 잔뜩 안고 왔는데 그때 시기가 딸기, 매화, 미나리축제가 겹치다 보니까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 와가지고 막상 매화구경은 못 하고, 돌아가니까 실망들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축제시기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사실 원동이 고향이고 하지만 매화꽃이 많이 없습니다. 더 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매화나무를 많이 심고 해야 되는데 심을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 발굴해내야 되고 그게 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특히 꽃을 주제로 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화시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매화축제뿐만 아니고 벚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벚꽃축제도 그렇고 매화축제도 그렇고 개화시기를 못 맞추는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관광객들도 다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작년에 매화축제 장소는 정말 매화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위치를 했고, 매화꽃 축제장으로는 버스로 이동해서 다녔는데 사실, 일단 양산시민들은 장소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매화나무 한 그루도 없는 곳에서 매화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동면장님께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성화되어야 될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외부관광객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다음번에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지, 한번 오셔가지고 정말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축제로는, 우리 원동면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셔가지고 장소나 시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하나 문제는 박미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매화나무가 양산에 없다, 묘목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사왔다는 것은 지금 원동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화농가들이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무를 파서 버리고 없애고 매화나무를 심지 않고 매화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중에 나왔는데 물금농협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매화농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단위농협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매화농가를 살려가지고 매실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데 우리 면장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셔가지고 매화축제를 살려야 되겠다 하시면 농가부터 살려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꼭 힘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동 같으면 축제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 명성에 맞게 원동면을 잘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민자치위원회가 올 2월달에 발대를 하게 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애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산시에 동 차원에서 잘되고 있는, 기존 처음부터 시작해서 잘되고 있는 동들하고 연계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오히려 면 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애로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원동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작년 2월달에 발족을 했는데 25명이 발족했는데 거기다 이장님이 주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11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인데 저번 회의 때 우리는 처음 하니까 양주동이나 삼성동 잘되는 데에 가서 한번 견학을 해보고 하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나이 많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별다른,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착이 되기까지 행정에서 견인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장님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박재화원동면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북면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5페이지. 생활불편 개선사업,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다음 페이지 1,227페이지 수의계약 및 집행내역 1,000만 원 이하. 1,22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없습니까? 1,230페이지 기본경비 집행내역. 1,237페이지 강사수당, 상북문화의 집.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의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상북에 현안도 많고 공사도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경비도 지원하고 운영경비 지원하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북, 하북 말할 것 같이 마을이 많아서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회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거기 집행할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는 각 마을에 마을회관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시장님 재임 시절에 마을회관이 사실상, 과거의 마을회관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대부분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공통이용, 공통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마을회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라든지 관리는 실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물금읍장님한테 질문한 부분이신데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1년에 2번씩 새마을기, 태극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게시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 정도, 그렇습니다. 실제 어떤 경우는 과거에는 마을회관에 방송시설, 앰프시설 이런 부분도 행정과에서 공통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업무는 대부분 읍면동장님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마을별공동체 사업도 하북부터 시작해서 상북까지 쭉 해가고 있고요. 지원사업 중에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들이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이든지 계획적으로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마을회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기존에 시설을 용도를 바꾼다든지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있는 시설을 마을실정에 맞도록 마을 구성원들 여건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또 경로당 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사는 내전마을도 마찬가지지만 마을회관이 너무 이용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행정과에서도 이 고민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상북면에도 급격하게 민원이 증가하고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을 떠나서 상북면 애로사항이라든지 행정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고맙습니다. 상북지역은 석계산단 개발을 시작으로 지금 급격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으로, 또 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행정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과 잘 의논하셔서 행정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상북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하북면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북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43페이지. 44페이지까지. 1,245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46페이지까지. 1,247페이지 공통사항.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24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 구입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업무보고용 파워포인트를 하기 위한 컴퓨터 이런 것을 구입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맡기신 것인지?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이것은 시장님 순시 때 그때 마땅히 만들 상황이 안 돼서 맡겨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업무능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외주를 주신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어찌 보면 깔끔하게 잘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 파워포인트 하는 데에 있어서 능력이나 실력이 딸리면 교육을 통해서 평상시에 익혀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지 이렇게 단발성으로 외주를 줘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가능한 직원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서라도, 시간을 내서 익혀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자료 관련 이외 내용입니다. 요즘 연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지금 150억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위에서 결정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농촌중심지 추진위원들이 대전까지 가서 워크숍까지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주요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작년에 150억을 위해서, 국비를 일단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내역을 대충 넣었지만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기를 돈이 내려오면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아트센터와 연관시키지 말고, 새롭게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 보면 중요한 사업은 건물매입이 일부 들어있는 사항이 되어 있어서 건물매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건물매입은 안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이 발전되는 사업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간에 분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주시고요.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저도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통도면, 하북면의 명칭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여론도 흘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 하북이라는 명칭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지역명칭밖에 안 되니까 하북이라는 동네를 보면 모든 것이 통도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역이라든지 역도 하북역이 아니고 통도사역, 터미널도 통도터미널, 전체적으로 통도라는 말이 통하고 있는데 상북도 그렇지만 상·하북 그런 지역이라는 명칭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득층, 나이 많은 예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과 어찌 보면 세대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기득층, 옛날에 발전위원장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옛날 면에 유지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장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여론만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재우위원
기존 면 명칭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35만 양산시민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이 관련해서는 우리 양산시에서도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등재축하음악회도 준비하고 있고, 입구에 홍보관 설치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하북면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면장님의 역할 또한 양산시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혹시나 면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사실 유네스코 등재라는 자체가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통도사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밖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이는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사실 통도사 때문에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보면 통도사 때문에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장으로 가서 보면 주민들 불만이 통도사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된 6월 1일자인가 되어 있는데 면 자체 기관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유네스코 기념이라는 플래카드 하나 안 걸었습니다. 통도사에서도 플래카드가 밖에서 완전히 표나게 많이 걸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몇 개 걸어가지고.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유네스코가 등재된 사실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보면 정숙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원합니다. 유네스코가 등재되면 국가에서 갖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관광진흥기금 몇 백 억을 가지고 하북에 해줘야 그래도 하북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외감 없이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북주민들이 유네스코 등재가 돼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면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홍보가 안 된 상태라.
숙남
정숙남위원
면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지켜야 할 문화재인 반면 하북면에 계신 분들은 발전이 저해된다는 그런 양면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하는 사업이 있다기 보다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서로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할 숙제라고 보고요. 지금 문화관광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북면에서 양산시 전체의 문화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북면민들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해야 될 사업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통도사를 다녀보면 제일 아쉬웠던 게 잠깐 다녀가는 것, 잠깐 다녀가는 이게 제일 아쉬웠는데 우리가 축제나 관광을 보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있어야 찾아왔다가 또 다시 오는데 우리 통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잠깐 다녀갔다가 경주에 가서 재원을 다 쓰고 가는 이런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양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양산시 전체를, 양산 통도사를 보러 오셨을 때 양산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이런 것을 다 함께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실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계시는 하북면장님께서 가장 큰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민들 숙제도 해결하시고 양산시의 숙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면장님의 기대와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면장님 소신 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면장님, 추석 전에 명절 준비하시느라 하북면 전체로 다니시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명절이 끝나자마자 59회 하북면민체육대회 및 달빛음악회 준비하셔야 되죠? 하북 문화체육회와 더불어 하북면민이 이날만큼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하북면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중앙동장님 자리하십시오. 중앙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1,263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공통사항. 1,271페이지까지. 1,272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1건은 채택이 되고, 1건은 안 되었죠. 원도심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계신데 지금은 중간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도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중앙동으로 봐서는 가장 큰 행정의 지원이라든지 시의 정책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중앙동이 신도시 조성으로 해서 중앙동에 있던 상권이 전부 다 신도시로 이동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많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철도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소규모 함께 재건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 한계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원도심에 계시던 분들이, 도로와 교통,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기존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혼잡스러움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체부터, 금호리첸시아라든지 또 구 교육청에 있던 양우내안애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통이나 도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도로 확장만 되면 되는데 기존에 높은 빌딩,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회피가 안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획된 부분은 있습니까? 생활도로불편 개선사업이라든지?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그런 부분에 요구하는 것은 남부시장 앞에 있는 도로 부분, 강서동에서 들어오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분 교통 체증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요구할 거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시와 검토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남부 전통시장 장날 되면 여전히 북적거리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생활도로의 불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동장님 말씀처럼 대책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 4기 모집에 들어갔죠? 프로그램?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네.
정석자위원장
4기 홈피(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중앙동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전달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지금 중앙동이 양산의 중심이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 양주동이라든지 삼성동이. 지금 중앙동 노인인구가 19%정도 됩니다. 중앙동 상권도 있겠지만 사시는 데가 양주동이고 물금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더라고 노년성이고, 또 옆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앙동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자체도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경주박람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동장님 지난달에 독거노인 세대 개별 몇 세대를 방문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랑 연계해서 그분들의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을 복지사각 발굴로 연계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된 위원들께서는 통장님이 대부분 있습니다. 한 마을에 통장님이 책임지고 복지사각지대 계시는 분들을 하는데, 기존 노인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이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잘 관리하고 시하고 잘 절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이 급변하는 동보다는 오히려 원도심에서 애로사항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또한 지역구 의원님들과 행정체제 잘하셔서 중앙동 발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상한
이상한중앙동장
양주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장
1,277페이지입니다. 1,27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1,281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1,282페이지부터 공통사항. 1,287페이지까지. 1,288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라 총무팀장님이 자리했습니다. 양주동 같은 경우는 매월 업무사항을 챙겨서 보게 되면 특별하게 정책사업이 없습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예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동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미
박현미양주동행정민원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총무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2동이라든지 양주동 이마트 주변상가라든지 11개 아파트 단지 외에 마을 쪽으로는 민원이 많은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행정을 보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듯한데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현미
박현미양주동행정민원팀장
고맙습니다. 저희는 11개 아파트 외에 자연마을 한 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9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된 지 거의 20년에 가까워지니까 인근 물금, 동면이 개발돼서 점점 부상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고, 상대적인 낙후화로 인해 주민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나 인도나 공원이나 상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기반시설이 저희가 봐서는 양주동만큼 교통이라든지 입지가 잘되어 있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요구라든지 이게 조금씩 발생되는 것 같고요. 서2동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 연장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아니면 불안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연장으로 인해서 현대, 청어람, 대동. 막 시작시기라서 거기에 대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을 우려하는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연이어 도시철도 관련해서, 또한 지역난방공사 관련해서 양주동복지센터에서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미
박현미양주동행정민원팀장
열병합발전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양주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동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양주동이 지금 보면 인접해 있어요, 위치상으로 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필요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나중에 고스란히. 사실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보일러 형태 그것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바로 동면지역에 있는, 공사지역이 사실 동면입니다. 양주동이 먼저 주택 거주가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병합 사업을 또 한다고 하니까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복나눔 밑반찬나눔 지원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미
박현미양주동행정민원팀장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오늘 사업이 시행되는 날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현미
박현미양주동행정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삼성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293페이지, 1,29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1,296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1,303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삼성동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성동장님 문화의 집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학
김영학삼성동장
이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면 문화의 집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문화의 집 운영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사항을 공지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문화의 집 모집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와 관련된 주민들이 문화의 집을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의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영학
김영학삼성동장
지금까지는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가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만 거리가 북정하고 신기주공 쪽은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 관계 때문에 기존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해 주십사하는 요구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내년도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잘 검토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잘해서 최대한 주민이 편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 모든 대상자는 삼성동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폐지되고 다시 또 그 공간에서 진행하게 될 주민자치센터 간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해서 출발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학
김영학삼성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강서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09페이지, 생활불편개선사업. 다음 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 현황.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없습니까? 1,312페이지 공통사항.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옥문 도의원이 교동 지역에 학교 신설문제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거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는데 학교 통학시간이나 출근시간대를 보면 교동에서 나오는 차량들 그리고 양주초로 가는 학생들 때문에, 양주중·고, 제일고로 오는 학생들 때문에 교통난이 굉장히 혼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학생 통학로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통학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지요?
한성
윤한성강서동장
저도 사실상 강서동에 작년 10월에 첫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근무를 하면서 아침 시간대에 특히 비오는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 체증이 심했습니다. 저도 지역구인 김효진 위원께서 동원 앞에서부터 영대교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지만 그 통행로를 1차선만 더 늘리면 충분하게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예산 반영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강서동 가장 문제가 교통체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3개 체증도 있지만 산업단지 진입로 문제도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이 밀립니다. 그래도 양산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양산2교가 개설된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지금 양산교에서 물금워터파크까지 제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개 도로가 추진되고 나면 제일교하고 학교 앞 체증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 앞 통행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인도 확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요?
한성
윤한성강서동장
김효진 위원께서도 추진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1차로를 더 개설해보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상 시장님께서도 사람이 먼저인 양산이라고 하셨는데. 학생들 하교할 때 보면 왕창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를 개설했을 때 학생들 하교하는 등하교길이 좁아짐으로 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는 문제도 향후에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의 문제도 있지만 통학로, 인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성
윤한성강서동장
의원님들한테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동장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강서동 지금 현재 주변도로 말씀하셨지만 어곡부분에 있어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윤한성강서동장
특별하게 강서동에 이슈화되거나 통장님을 통한 건의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도 동장으로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강서동과 어곡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행정민원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현장에서 동장님 행보가 어곡까지 활발하게 미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성
윤한성강서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서창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개선사업. 1,324보조금 정산 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없습니까? 공통사항. 1,328페이지, 1,335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양산에서. 그와 관련된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어제 다문화축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 다문화축제가 열린 지 서창동 초등학교 처마 밑에서 시작했던 이 행사가 이제는 명동공원이 비좁을 정도로 확실하게 다문화축제가 자리 잡았다는 것을 어제 현장에서 보게 되었는데 이런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행정 집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지금 서창주변으로 해서 동부 1, 2, 3, 4마을이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외국인노동자, 내국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밀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쓰레기 문제입니다. 외국인들 특히 보면 도로변에, 수거용 봉투에도 안 담고 그냥 버리는 데가, 제가 가서 조사를 이때까지 쭉 다 했는데 132군데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석 지나고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버릴 수 없도록 단속을 하는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창에 간 지가 2달가량 다 되어 갑니다. 서창시장 주변하고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동사무소 마당에도 차를 2중, 3중으로 하니까 실랑이도 수시로 벌어지고 하는데 이것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서창시장 현대화와 동사무소도 같이 정리가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부서와 잘 협력하셔서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의회에도 다수의 민원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하려 하면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겪고 계심에도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쓰레기 132군데 있다는 부분, 그곳 언어를, 그곳이 쓰레기 투기장소가 아니라는 언어가 몇 가지 언어가 표기가 됩니까?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영어하고 필리핀, 태국 쪽 언어하고 우리 한국어하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제작할 때. 이때까지 수 해 동안 묵은 이런 민원사항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했더라고요. 그래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라든지 희망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 전달돼서 함께 사는 마을로 조성되기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하
박국하서창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주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장상규소주동행정민원팀장
반갑습니다. 소주동 행정민원팀장 장상규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339페이지부터. 생활불편개선사업 집행내역, 다음 페이지 읍면동 보조금 정산 현황. 다음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다음 1,343페이지 44페이지 공통사항. 49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주동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팀장님께서 소주동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장상규소주동행정민원팀장
소주동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소음공해, 환경공해, 분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신원아침도시하고 서민아파트인 로즈힐아파트에서 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묵은 민원이다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옆에 송학제지도 있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자갈 부수고 하는 분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찾아오고 환경개선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다른 데는 행사 같은 것을 하면 행사할 공간이 좀 있는데 소주동 같은 경우에는 회야천변에서 한다고 그런 불만이 체육회라든지 많이 있는데 왜 소주동은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신경 안 쓰고 안 만들어주느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항상 소주동이 매년 거듭되는 매일 반복되는 민원이 양산시로서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소주동이 추석 지나자마자 바로 11회 한마음축전이 있네요?
상규
장상규소주동행정민원팀장
네, 9월 29일날 소주동 문화축전 및 한마음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행사도 회야천 둔치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습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문화행사, 경로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소주동 입장에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장상규소주동행정민원팀장
안 그래도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회의하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산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평산동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55페이지, 57페이지까지입니다. 1,35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다음 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1,37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인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산동장님 평산동에서도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김철민평산동장
평산동은 거의 다 아파트 형태로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관련해가지고,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먹자골목 상가가 있는데 거기 공영주차장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목소리가, 한 1년 전, 2년 전, 10년 전부터 나온 목소리가 아니냐 그런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땅 지주가 응해야 하는데 응하려고 하니까 첫 번째 문제가 양도소득세 국세 관련해서 세금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팔고 싶어도 팔지를 못한다. 땅은 소유자가 그러면 기간을 10년을 정하든 당장 팔 곳이 아니니까 수수료 좀 주고 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땅을 안 파니까 그 다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은 평산동에서는 그런 게 없고, 사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평산동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가 아닌 오히려 상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먹자골목이 되었는데 1달에 2~3번 방문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완전히 헤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먹자골목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저희 행정이 앞장서서 공영주차장 마련 이런 부분에 10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또 먹자골목 자체를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이 늦었다기 보다는 지금이 분명히 준비해야 될,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올해도 추진을 하다가 아예 포기를 한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담당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석맞이 국토대청소가 실시되는 날인데 먹자골목 주변이 되어 있네요. 추석 때 평산동이 활기차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계동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3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 현황, 1,379페이지 수의계약 발주 및 집행내역. 공통사항, 1,380페이지부터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까지. 없습니까?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오늘 국토대청소인데 여기 오시느라 참석을 못 하셨네요.
국성
이국성덕계동장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덕계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끼고 있고, 상가지역도 있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성
이국성덕계동장
덕계동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소음민원이라든지 인프라 문제는 시하고 의회가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덕계동은 1만 2,000명 쫌 안 되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형아파트가 2개 들어오면 인구가 1만 8,000에서 2만여 세대에 도래하게 됩니다. 웅상에서 가장 동 세가 약하지만 지역주민들 화합이 잘 되고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매곡 중심으로 해서 명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에 차 있는 희망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덕계동은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곁에 끼고 있고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는 충분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봐집니다. 앞으로도 덕계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개 읍면동 관련해서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13개 읍면동장님 행정 일선에서 시민들과 접촉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니까 기본경비 집행내역이 잘못된 데가 하북면, 상북면, 서창동, 삼성동, 강서동 5개 동에 기본경비에서 집행이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 행정과장님 다음부터 업무숙지를 제대로 시키시고, 읍면동장님들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불편사항 민원이 접수되고 나면 13개 읍면동에 다 지역구 의원들이 있습니다. 읍면동장님한테 접수되는 민원을 읍면동에서만 동장님이 처리할 수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실과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건의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당부의 말씀도 곁들여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 발주할 때 항상 유지보수비만 주는데, 생활불편개선사업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물론 동 지역에는 신규사업 편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읍면에는 신규사업비가 가니까 목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고, 동 지역에도 보면 유지보수만 해야 되는데 신규 설치공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더 잘 챙기셔가지고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과장님, 지금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서 면민 한마음축제하고 경로잔치가 들어 있는데 왜 동이나 면 단위에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동민 한마당 축제에만 보조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북면 같은 경우는 경로잔치에도 돈이 들어가고, 면민 한마음 축제에도 돈이 들어가고 이렇게 금액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3개 읍면동이.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 행사경비는 사실 행정과에서 예산액을 조정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데 경험상 볼 때 행사의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를 쭉 이어오던 전통성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을 분리해서 경로잔치하고 면민 한마음 했을 경우에는 원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에 390만 원, 면민 한마음에는 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양주동 같은 경우는 동민축제에 800만 원만 지원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구분이 되고.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경로잔치도 읍면동별로 드리다 보면 읍면동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별로 분산해서 추진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특정적으로 이 사유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읍면동장님들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달리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읍면동에 일괄교부를 하면 읍면동에서 마을별로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노인들 인구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파악되었네요?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네, 그것은 경험상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 다른 것 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도로변 환경 정비나 꽃길 조성 등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쓰시는데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인력수급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전체적으로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한 분 채용했다 해서, 이 사업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회차에 걸쳐서 10명씩도 하고 5명씩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천 만 원 지급되는 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근로자 채용을 어디 광고를 낸다든지 안내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3개월 이상 계속 사역의 경우 채용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그 미만은 공고라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 인부를 채용하는 경우를 보면 주로 단기적이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도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읍면동 이런 사업도 소규모 사업에서 공고라든지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라도 하셔가지고 알권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단발성이고 그리고 회차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신 분들 위주로 참여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수의 그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알면서 참여 안 하는 것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주어져서,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순수자원봉사가 아니고, 그런 부분 고민하셔가지고 알리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순 노무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라든지 공고절차를 거치면 불필요한 선발이나 자격요건이라든지 근무능력, 의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현장여건상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시 차원에서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해당 읍면동이랑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점이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막상 읍장님이나 면장님, 동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민은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주민의 전화를 통해서 “우리 동에 이러하다는데 동장님 어찌됩니까?”라고 했을 때 그 동장님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에 읍면동장들하고의 소통도 원활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읍은 읍, 면은 면, 동은 동대로 작은 양산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주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작은 양산시 13개가 모여서 양산시라는 거대한 숲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양산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3개 읍면동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오히려 더 담당부서만큼 더한 다양한 민원을 현장에서 겪고 계신데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행정과에서도 충분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과 소통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읍면동 소관 관련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읍면동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양산시립박물관장 신용철
정석자위원장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13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유물환수운동 추진 현황. 특별기획전 개최행사, 달빛고분야행 운영 현황, 문화원 대관 현황.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919페이지 보면 박물관 대관 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관에 대한 대관료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대관료는 조례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간도 같은데 가격이 왜 천차만별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왜 그러냐면 마이크라든가 빔프로젝트 사용이라든가 혹은 난방이나 조명 같은 것에 따라서 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가감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
하단에 보시면 한국산업안전지원센터가 있어요. 금, 화, 금, 화 했는데 다 1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아침에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뒷장에 넘겨보시면 똑같은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이 날은 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4만 원이 나잖아요. 이것은 어떤 것을 더 썼다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아마 시설을 더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난방이나 냉방을 추가로 요청을 했다던가 이럴 경우에.
김효진위원
날짜가 11월달밖에 안 되는데 냉난방할 이유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대관료가 지켜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계표는 다 있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 대관하면 13만 원. 하루 대관료가 얼마예요? 시간이 9시에서 6시 같으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오전 같은 경우에는 주말하고 평일이 다릅니다.
김효진위원
주말하고 평일 아닐 때, 주말하고 평일 아닌데도 시간대는 같은데 상당히 금액이 24만 원부터 1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난방이나 냉방이나 작용하는 시간대도 아닌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부속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 몇 대를 더 쓴다든가 아니면 빔프로젝트를 시간대별로 사용한다든가.
김효진위원
그것은 지침에 있겠네, 대관료 규정에?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 대관 현황도 관리하고 계시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도 보니까 대관료 차이가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빌려가 사용하는 데도 천차만별이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문화원은 시설이 더 많습니다. 박물관 강당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몇 개가 없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조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조명을 쓰느냐, 마이크도 여러 대가 있어야 되고, 또 피아노를 쓰느냐 여기는 장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게 됩니다.
김효진위원
관리감독은 잘되고 있다는 거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24페이지 시민문화강좌 운영 현황.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문화강좌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 소양 강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시면 전통매듭공예, 테마가 있는 큐레이터 직업체험이 있습니다. 큐레이터 직업체험이라고는 큐레이터 소용 강좌로 볼 수 있겠는데 전통매듭공예 이것은, 큐레이터 소양강좌와는 어떤 연관성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 학교에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이런 큐레이터 소양강좌가 필요한 직업교육이 되겠죠, 경우에 저의가 받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학교별로 이런 교육을 원하는 쪽이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듭공예를 처음으로 개설해 본 것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작지만 박물관 로비에서 전시도 해드리고 해서 그런 사항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016년, 2017년 예산은 총 532만 원, 불용액이 37%, 33% 정도로 많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강사수당이 아무래도 2급 강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에서 남아서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강좌는 매회 채워지고 있는 강좌입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보니까 2018년도 537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 보면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2년 동안 하시다가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 반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실까? 저는 전통매듭공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요구하신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큐레이터 소양강좌로는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박물관에는 사실 이것 외에 박물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강좌가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예산이 적정치 않는 강좌들이 있으면 또 불편한 사업이 있으면 정리하시거나 이런 예산과 인력이 좀 더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감사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올해는 전통매듭은 하지 않고요. 올해는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 소양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920페이지, 문화원 대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대관을 일반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 하고 있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근거는 박물관하고 문화원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기된 사용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을 해준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지만 면제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1조에 보면 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문화원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박재우위원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921페이지에 3월 3일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면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네.
박재우위원
여기는 어떤 단체가 대관을 했던 건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 대관 면제 공문을 내서 저희가 인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했고요. 이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가 2017년도 정기총회를 하기 위해서 대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르면 면제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에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면제요청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해 준 것이고요.
박재우위원
실제 내용을 보면 단체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양산시 관내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이 똑같이 과를 통해서 같이 면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단체 자체가 사립단체가 아닌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그리고 관을 통해서 대관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는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가 확인하기에는 조례를 위반한 사항인 것 같고요, 조례에 명시적 규정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 조례에 위반되었는지 대관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 행정에서 대관이 올 때 이런 사항들이 어떤 사항인지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대관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을 때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필요성이 없다면 집행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27페이지 어린이체험실 운영 현황, 어린이 문화교실 운영 현황, 제4기 박물관대학 운영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 공통사항, 957 기본경비 집행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강사수당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2017년 편성 사업예산 추진 현황, 각종 인쇄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시립도서관장 김종규
정석자위원장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3페이지부터 9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5페이지 도서관 운영 현황. 도서 대출 연체 현황, 비도서 보유 현황, 도서분실 훼손 현황, 947페이지 서창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 다음 페이지 북스타트 운영 현황.
미해
박미해위원
박미해 위원님. 관장님, 북스타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미해
박미해위원
잠깐만,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유아기 때 책을 읽어주는 사업인데 공공도서관에서 이행하고 있는 독서육아사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 도서관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다른 도서관에서도 하겠죠.
미해
박미해위원
하겠죠? 팀장님.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박미해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운영팀장 정귀찬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도비가 50% 있고, 시비가 50%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돈을 내려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북스타트 사업은 어릴 때부터 책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의도로 북스타트 운동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상 보니까 태어나면서 연령별로 개월수 별로 도서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양산시에 있는 모든 연령대 대상을 상대로 해서 해주시는 겁니까?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일단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때부터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바로 드립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부내용에 보니까 생애 첫 양서꾸러미 배부가 들어 있고, 후속 프로그램하고 부모특강까지 있는데요. 세부운영내용 중에 1번에 생애 첫 양서꾸러미 배부에서 아이들한테 해당하는 그림책 2권하고 손수건, 가이드북, 책가방을 보내주는 것으로,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이죠?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아뇨.
미해
박미해위원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줘도 부모가 아이한테 이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행정에서 보내줘서 할 일을 한 거지만 실제로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 아이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부모가 어떻게 독서하고 아이가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책을 같이 1권 정도 더 넣어서 보내준다면 훨씬 더 받는 부모 입장에서 그 책을 읽고 아이한테 더 적극적으로 책을 보여주고 아이한테 독서교육을 아기 때부터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경제적으로 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부모가 읽음으로써 아이한테 더 책 읽는 교육이, 그런 학습이 일상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948페이지 세부운영내용에 생애첫양서꾸러미 배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부가 맞습니까?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배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배부는 방법론에 있어서 배부가 맞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려다 안 하신 부분.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신청하시는 분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해서 바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배부라고 용어를 썼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신청하시는 분들 직접 인터넷으로?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아니요, 오셔서.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사후관리라든지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갑니까?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가이드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시라고, 북스타트가 어떤 것이라고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사후관리는?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후속 프로그램이나 부모특강을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출생부터 24개월 아이한테 대상이 보내주고,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아이가 25개월 성장하는데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이것은 사후관리와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위원님 생각은 보내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니까 사후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배부합니다. 관심 있는 분이 오셔서 받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4개월 지나고 나서 25개월 이후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신청하시면 받아가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렇게 한다 하면 어차피 1번 1회성으로 배부,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배부하고 종결을 짓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일단 종결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시에서는 시행을 했고,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이 있거나 그런 계기가 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이런 행사가 또 있을 때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아이한테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귀찬
정귀찬시립도서관운영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관내 작은도서관이 현재 지원으로 파악되는 곳은 44곳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보다 더 많은 60여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자료 제출 당시에는 전체 55개관인데 미지원되는 관은 9개입니다.
박재우위원
9개는 지원 요건을 맞추면 다 지원이 가능한 작은도서관인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박재우위원
작은도서관 중에 읍면동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있고, 없고 여부에 따라서 자격충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사립도서관은 면적이 33헤베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이고, 장서수가 1,000권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기준에 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대부분 작은도서관이 400세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500세대.
박재우위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설립당시에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지원시설에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열악한 읍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동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북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있지만 신규아파트가 없어서 최근에 공립으로 작은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상북 같은 경우는 면 단위고, 큰 단위 아파트가 2군데 있어서 2군데에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면 소재지 인근에는 옛날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도서관에 의하면 거기는 밖에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은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밖에 있다는 이야기는 작은도서관이 후원금을 받고 자기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런 작은도서관이 양산시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어떤?
박재우위원
아파트 내에 있지 않고 임대료를 내면서 밖에서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담당주사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요청하시면.
박재우위원
네, 발언대에.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 행정팀장 노옥순입니다. 아파트 내에 있는 것 말고 2군데입니다. 우리동네하고 동무동무씨동무하고.
박재우위원
거기는 지금 운영을 어느 정도 했나요?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등록해가지고 운영은 2년 이상 했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6개월 정상근무를 해야 되지만 등록하고, 그 외 시설은 2년 이상 정상 운영해야 보조금지원대상이 되거든요.
박재우위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개정시한을 소급하지 않고, 개정시한으로부터 2년을 다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16년 7월 18일간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서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산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리 보이겠지만 어찌 보면 밖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상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본인들도 자체 노력을 하겠지만 관에서도 그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 나가는데 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주5일에 4시간 이상, 또 대출건수가 20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계산해서 60점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만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5개 분야에 15개 지표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할 때 물론 페널티도 있지만 60점 이상이 안 돼서 지원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박재우위원
그런 부분도 익히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기본적 요건들이 높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규제를 조금 낮춰서 도서관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열어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954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연 출판물 50권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세종도서라고 알고 있습니까?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책 구입할.
박재우위원
세종서관 말고 세종도서라고 국가에서 책 출판을 권장하고, 책 읽기를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연간 책 120권씩 무료로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작은도서관이 하는 도서관이 있고 안 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챙기셔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신청하게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연간 50권 이상 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작은도서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원동, 상북, 하북에 어찌 보면 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후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옥순
노옥순시립도서관행정팀장
지난번 8월인가 아직까지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없고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설치한다는 뉴스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내려오면 설치하는 것으로.
박재우위원
취약지역인 원동이나 상북에 공립으로 작은도서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취약계층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953페이지, 워터파크 이동문고 운영 현황. 다음 페이지 공통사항, 95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960페이지, 961페이지, 강사수당부터 기간제근로자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업무평가 현황.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업무와 관련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말임에도 쉬지 못하고 지역행사, 시 주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