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및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하며 만약에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경제환경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들 먼저 소개하시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웅상출장소 감사대상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표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강명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저는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웅상출장소장 김흥석.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공무원 출석요구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출석요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회계과장 본 위원회로, 감사자료 1,017페이지부터 1,0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회할까요?

네. 정회 좀 하입시다, 회계과장 올 때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좀 서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 앞에 서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김봉호입니다.

이리 오시라고 한 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올해 양산시 주차장 실태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 13개 읍면동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가장 밀집지역입니다. 양주동 다음으로 밀집지역이 우리 평산동인데, 평산동에 주차시설이 1개도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1개도 없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자리도 굉장히 결정한 잘 못해서 협소해 가지고 1, 2층으로 댈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도로 밑에 결정을 했는데 사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샵드로잉을 해 보니까 차가 몇 대 대도 못해요. 대도 못해서 다른 4군데 지정된 실태용역보고서에서 지정된 1군데가 주민들이 요구한 자리가 평산동 가면 중심가 상업지역 있죠? 택지? 음식점 많은데 거기 1군데가 있는데 거기 지주가 지금 협의 보상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자기들 양도소득세 세금문제 때문에 못 팔겠다.

아, 그러면 평강교회 앞에 하천, 선우아파트 있는 하천변 거기…….

거기 아닙니다, 거기 말고 일단 평산 택지 한복판인데 거기 밭이 있는데…….

네.

그 부지가 적지라고 평산동발전협의회에서 그 장소로 꼭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지주하고 출장소 경제환경과 과장님, 소장님이 지주를 만나보니까 팔 수 없다, 그 대신 장기임대는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회계규칙 상 이걸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방 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임대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에 없이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하다?

네.

임대가능하다?

그래서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알아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평산동 119-32번지, 답1,267㎡가 전우천 외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산동 119-2번지는 1,796㎡인데 이거는 박영태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하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2개 다, 1개는 2종 일반주거지역 1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임차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하지만 출장소에서 아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그렇게…….

그러면 장기임대를 갖다가 5년, 10년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다 그죠?

시설투자까지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아, 분석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갑작스럽게 알아가지고 이게 법리검토까지 깊이는 못 들어 가봤는데 우선 알고는 답변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본 바에 의해서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법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일단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출장소 통보해서 일단 우리 웅상에서 유일하게 없는 평산동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한번 이것을 다시 회의를 한번 해서 검토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법리검토를 해서 가능여부를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추가 질문.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웅상출장소다 보니 웅상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몰제에 걸려가 있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미조성된 게 17개 있습니다.

17개? 전체?

네. 어린이공원만.

이게 일몰제에 다 걸려가 있습니까? 20년 6월 30일까지?

네.

안하면 안 되죠?

그렇죠.

17개 4개동 한번 죽 한번 불러보이소. 내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17개 중에서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내용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총 전체가 지금 44개가 있는데 이미 사업이 완료된 데가 24군데고 조성이 안 된 데가 17군데, 지금 이번에 폐지대상은 3군데입니다. 나머지 17군데 중에서 사업이 추진하고 있고 보상 들어가고 있고 보상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등해서 이거는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지는 3군데, 소주동 2군데하고 평산동 1군데 그렇습니다.

평산동 어디입니까?

평산10, 평산9.

네?

평산 8, 9, 10.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경보아파트 뒤에 하나있고 선우5차 뒤에 그리고…….

평산동 1군데라 하더만 과장님은 3군데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미조성. 1군데는 사놨고 평산은 사놨고, 8하고 10은 내년에 사야겠고…….

평산동 폐지된 데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폐기할 데가? 1군데?

평산12, 장흥.

네?

장흥마을 안에, 이번에 폐지가 아니고 공원의 가치가 떨어진 데가 평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좀 차분하게, 일몰제 적용대상을 우리 웅상지역에는 3군데를 잡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폐지할 걸 소주동 2군데, 평산동 1군데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산동에 폐기할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내가 묻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과장님?

폐지가 아니고…….

아니, 앞으로 일몰제 적용대상을 할 공원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죠, 한 군데.

12, 장흥마을 아래 거기랍니다, 사거리 쪽에.

아, 장흥마을 아래 사거리에.

그쪽에 한 군데가 폐지대상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7군데는 일단 저희가 매입의사가 있다 그죠? 시에서?

네,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해야 될 겁니다.

이거 그러면 2020년 6월 30일까지 다 매입이 됩니까? 17군데?

2군데 하면 17군데는 조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지금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느?

17군데 전부 다.

전부 다 해서요?

담당과장, 파악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우리 팀장 발언대 좀…….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네, 산림공원팀장 정영섭입니다.

아니 17군데 이게 다 우리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 가능하냐 내가 묻는 건데.

17군데 중에 5군데는 지금 기부체납 해 가지고 받을 예정이고요.

예정?

네.

그리고 12군데는?

그리고 아까 전에 3군데 폐지하고 나머지는 지금 땅을 사놓고, 지금 사고 있고 내년도 2군데는, 내년도 2군데 지금 38억 정도 예산요구를 해 놨는데 그것만 하면 웅상 쪽에는 어린이공원은 지금 다 완료되는 걸로.

아, 그러면 당초예산에 38억만 우리가 공원부지매입비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일단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죠? 공사야 좀 늦게 해도 안 됩니까? 그죠? 필요한 거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좀 빨리 할 것도 있고 늦게 할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3군데만 폐지하면 17개는 충분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37페이지부터 1,064페이지까지 입니다.

네, 위원장님, 울상출장소는 우리밖에 질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몇 호선이죠? 우리 정수장 밑에서 월평사거리로 나오는 게? 그거 중로입니까, 대로입니까?

대로입니다.

대로요?

네.

그걸 갖다가 최근에 지주한테 변경안을 보낸 적 있죠?

네, 그게 당초에 우리 도시계획할 때에는 가로망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보시면 덕계지하차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사거리 형태에 대한 접근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의 거리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지하차도하고 그다음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선이 엇갈림차선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위치가 월평 경계 쪽으로 내려와야 만이 그 거리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 놨습니다, 변경안을.

네, 과장님 저도 월평 구 예비군 교장 하는 그 사거에서 지하차도까지 구간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교차로가 생긴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안 맞아서 월평고개 쪽으로 가는 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게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변경입안…….

아니, 그런데 변경안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보낸 걸 제가 봤거든요, 옆에 지주들 난리인데 변경을 했으면 이게 현재 변경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주택하고 창고하고 다 걸리거든요, 걸리죠, 거기?

걸리죠.

걸리는데, 이게 한번 봐보이소. 이게 변경안이 안 나오는데 변경안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야, S자로. 특별히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원 그거는 바로 곡선에 내려와 졌는데 그 부분이, 사거리 부분이 월평으로 이전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흔들 수는 없고 최소한의 계획선을 맞춰서 지금…….

아니, 최소한의 계획선을 맞추면, 이 파란선 보이죠, 파란선, 보입니까?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설계 하는 데서 지금 다 교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장님, 이 대로가 지금 반폭을 할지 10m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로 아닙니까?

대로입니다.

이 대로가 S자로 내려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S자로 이렇게?

그런데 그게 지금 월평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가 됩니다, 체계가. 체계가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다 교통의 흐름에 있어 가지고 장애가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종…….

자, 과장님, 이 선이나 이 선이나 이 선은 다 국도 7호선하고 만나는 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래 되어 있는데 오는 과정이 S자로 굳이 도로를 갖다가 전부 다 시장 중간에 지장물도 있고 전부 다 논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뭔가 모르게 좀 뭔가 의혹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지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냐면은 기존의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에 대한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땅에 대한 지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와서 각이 진다는 것은 이 대로가 교통의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일단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도 지금 의견청취가 넘어와 있을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S자로 내려온 선이 이 끝에 가각 잡히는 이것도 약간 곡선을 만들면 되는데 이 건물도 내가 보니까 한 다섯 동 걸리더라고 주택하고,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상태로 우리한테 보고되면 내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이거 고민스럽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이것은 내가 반대할 겁니다. 이는 안 맞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습니다, 이거.

그런데 교통흐름체계상 거기가 또 중로가 다시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오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도…….

아니, 똑같아요. 끝에 만나는 사거리 밖에 안 돼. 사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용역회사에서 현실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계획도로 여기서 만나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S자 이 안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택하고 창고하고 한5개가 걸려요, 보상을 해줘야 돼, 그것을 피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할 건데 조금 아쉽네요. 아쉽고, 한번 과장님 가셔가지고 다시 한 번 용역회사 불러서…….

네, 재검토를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는 지주들이 보더라도 도로가 스트레이트로 가서 끝에서 곡각 안 생기도록 좀 안으로 잡으면,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S자가 내려오는 이 신설도로가 변경을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사 불러가지고 다시 검토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계속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소장님.

네.

내가 참 이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양산 전체에 개발행위허가 하고 웅상 관내에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를 갖다가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이게 17년도,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법을 벗어나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려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웅상 전체 토지가, 양산 전체 토지의 13%밖에 안 됩니다, 13%, 이제 공단은 어느 정도 많이 들어 와있습니다, 아파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질문하면서 불법, 편법을 해 주라 하는 거 아닙니다, 법 안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 공장 짓는 거 허락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런 건 나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은데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체크항목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네.

인접도로가 몇 m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체크 항목이 있고, 건축사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사 직을 걸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게요. 17년도 우리 웅상지역에 이게 불허가 취하건수가 19.8% 우리 양산 원스톱허가과에 4.5%입니다. 토지가 13%밖에 안 돼요. 안 되고, 그리고 올해는 58건 접수해 가지고 허가가 34건 나고, 불허가 11건, 취하 13건 해 가지고 무려 접수 건수에 비해 가지고 41.3%가 지금 불허가 내지 취하가 됐다고. 그런데 내가 원스톱허가과에 올해 136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36건이 허가가 났는데 내가, 없어, 불허가 취하가, 그래서 내가 원스톱팀장 불렀어요, 여기 불러서 이거 거짓말 보고 아니냐? 내가 만약에 이게 거짓말 보고 같으면 위증으로 고발한다고 했거든요, 맞는다고 자료를 또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게 웅상이라는 이 지명이 도시화됐습니다, 동으로, 면단위가 아닙니다. 면 단위가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가 고급스러운 주거단지도 형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주택, 주택이고 1종, 2종 근린생활, 제조업소 이런 거는 그런 사유가 있다고 보고, 주택도 이게 반려가 많이 됐는데 불허가 취하사유를 쭉 이래 봤어요, 보니까 기반시설 미확보된 상태에서 앞으로 하겠다고 건축주가, 건축사가 하겠다고 도면을 그려갑니다, 이런 것도 다 전부 취하사유에 들어가 있어, 내가 보니까. 기반시설 안 되고 도로 안 되면 당연히 안 해 줘야죠, 이건요. 앞으로 하겠다고 자기들이 도면을 그려오고, 그리고 준공할 때, 준공이 아니고 사용 승인 받는다 아닙니까, 전부 다 집을? 받을 때 정말 우수관거가 맞는지, 설계대로, 오수가 해결이 됐는지, 또 식수문제는 해결됐는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다 아닙니까? 사용승인을? 한 개라도 안 되면 안 해 준다 아닙니까? 필증 안 들어오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웅상지역에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오늘 박일배 위원님 잘 나가셨네. 저희들이 끊임없이 받는 게 이게 왜 자연녹지에 진입로 폭 되고 기반시설 하겠다고 도면을 그려가도 이게 우리 출장소에서 안 해 주는지 그 사유를 꼭 좀 물어봐 달라 이 이야기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시지에 보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용지입니다. 거기는 이미 용도지역으로 내려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는 뭐냐, 자연녹지는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지만 지금 우리가 불허가 처분한 것은 보면 이게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가지고 불허가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웅상 쪽에 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는 사람들을, 용역사들을 보면 어찌 보면 그 동안에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자연녹지에는 사실은 기반시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정화조 설치합니다. 정화조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수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도면을 가지고 오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의 집에다가 우수관을 꽂아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시키면 그게 전부 다 불만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 같이 집중호우라든지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최소한의 피해를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녹지지에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기반시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300mm, 위에는 700mm, 800mm 꽂으면 그게 되느냐? 그거는 전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챙기는 것은 뭐냐 하면 우수관계가 전혀 지금 검토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챙겨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재해 났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할 겁니다, 행정 이야기 듣고, 건축사 간담회를 잡아놨어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박일배 위원하고 웅상 시의원 네 분하고 잡아놨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들어보고, 일단 법을 다루는 건축사가 먼저 우리 법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밑에 도로에 우수 관거가 600인데 600을 같이 깔아 줘야 돼,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00인데 200이나 300을 깔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건축사들이 그렇게 그려온다는 말입니까?

그게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기반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6m 도로가지고 계속 그걸 500m, 600m 계속 달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의 8m라든지 10m정도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거냐, 그러면 결국은 그 사유지역, 지금 도로도 보면 우리가 도로 인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고시를 받은 도로가 우리가 공공에서도 그 도로를 굴착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갈 거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갖다가 포장할 수 있느냐? 포장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그 쪽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지금 행위 된 사항을 그러면 자기들이 사유지 내에 차도가 아니고 도로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그 포장이 결국은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행정에서 다 그거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산상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기부체납 안 된 도로를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할 이유가 없죠, 사도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6m 도로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6m도로가 자꾸 들어가면서, 요즘은 50m 넣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뭐냐? 49m 만들어 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준공하면 또 49m 옵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도로 폭이 8m라든지 10m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그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연녹지라는 거는…….

아니, 자, 과장님, 의식을 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게, 자연녹지, 물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 집이지요, 보존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개발행위도 육송이 많다든지 어떤 묘목표본소가, 보호소가 있다든지 이런 데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잡목이고 경사도, 여러 가지 진입로, 법에 준하는 바에 의해서 지금 그래 내가 아쉬운 게 건축사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서로가.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우리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시피 원스톱허가과하고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개발행위 처리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과 하고 출장소에, 보니까 그러면 웅상에 있는 건축사들이 자기 직을 걸고 이 허가를 접수하는데 모든 법을 도시계획법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과장님 말씀은 법에 안 맞게 제출한다는 이 말이네? 맞습니까, 제 물음이?

안 맞게 제출하는 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이 보완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허가가 나가졌습니다. 나가졌는데, 지금 보시면…….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릴게요. 결론내리고 아무튼 개발행위 처리결과를 보면 올해 6개월간 지금 허가 난 게 34건이라, 웅상지역에, 41.3%가 불허가, 취하가 됐다는 말이야. 이 행정을 갖다가 제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야 될지, 의원 입장에서, 그 민원을 어떻게 답을 해 줘야 될지, 내가 과연 이걸 제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봐야 되고, 이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녹지의 어떤 보존, 이런 거 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법을 벗어나서 안 해 준 것 인정합니다,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하는데 법 안에 들어와 있고 법대로 따라서 개발하겠다는데 안 해 주고 취하하고 이런 것은 제가 불허가 사유를 쭉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모르게 짜깁기 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명확하게 불허가는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 행정의 규제까지 다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잘못됐다면 행정규제를 받으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절대,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아니면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잠깐, 됐습니다. 됐고,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의 정의가 아닙니까? 벗을 벗어난 게 난개발 아닙니까? 맞죠? 법을 벗어난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 아닙니까?

법을 벗어나면 개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난개발 아닙니까? 그 난개발이 뭡니까, 과장님? 속 시원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난개발이 뭡니까? 과장님,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난개발이 뭡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에는 보존이 돼야 되는 것은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지금 자연녹지에 어찌 보면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다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개발면적을 많이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제가 땅을 만평을 가지고 있다, 이거 개발자체를 갖다가 아예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게 하네, 그죠? 개발 가능한 땅인데?

그거는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봐야겠죠.

잣대가 우리 도시계획법을 따라 가야 하는데 잣대가 허가 부서에 또 소장님의 마인드로 해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마인드로 해 주는 거 없습니다, 전혀 그거는요.

우리 양산시 도시계획법을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는데 건축법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도시과하고 박종서 안전도시건설국장한테 물었어요. 자연녹지에 도로가 있다,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이거 몇 채까지 허가 해 줄 수 있나 물어봤어요. 그건 정해 진 게 없대요. 우리가 다세대 같으면 3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 이하는 얼마든지 된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웅상은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보시면요.

지금 과장님 다 좋습니다. 좋고 과장님 어떤, 내가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이나 소장님 생각이나 내가 결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무원으로서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상당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 안 좋고, 법에 허용하는 어떤 건축행위나 개발행위허가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끊임없이 8년 동안 민원 받은 게 웅상지역에, 웅상지역에 오는 공무원마다 인수인계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8년 치 데이터자료 또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개발행위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비교를 해 보려고,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데이터로? 그래서 내가 원스톱허가과에 담당팀장 불러가지고 이거 불허가, 취하, 반려 1건도 없어, 올해, “이거 가짜제?”내가 대놓고 물었어요. 맞냐고? 한 건이라고 걸렸다하면 내가 분명히 이건 내가 고발한다고 했어. 박청운 팀장한테.

위원님, 그렇습니다. 업무처리 형태가 원스톱하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업무처리 형태가 원스톱하고 저희 출장소하고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톱하고 우리 출장소하고 부서 간에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처럼 공직에 충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다 좋습니다. 좋고 내가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시장님한테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갖다가 좀 활용하라고 요청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좀 적극적인 행정을 시도하는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되지, 좀 사소한 실수를 했다 해 가지고 징계주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 안 된다 말이야, 안 되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가 8년 동안 내가 꾸준하게 그런 같은 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건축사들, 지주들한테 내가 민원을 받은 게 웅상이라는 동네는 도대체 법 안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 동네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요. 소장님, 우리 웅상출장소장으로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죠? 지금 몇 년째 우리 공직에 계십니까? 한 40년 안 되어 갑니까?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죠? 아무튼 제가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들도 엄청 이 부분에 민원을 또 많이 받고 하니까 아무튼 이것은 좀 행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해 가지고 제가 불법, 편법을 쓰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법을 놔두고 법 안에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법은 그 어떤 담당직원들 잣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사들하고 시의원 네 명하고 간담회가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 간담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불허가 취하건수가 많은 사유가 사실은 쭉 있어요. 쭉 있고, 6m 도로폭 이하, 쭉 있는데, 진입도로미확보, 내가 우리 건축사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싶어서, 확보하겠다고 분명히 도면을 그려갔을 건데 뻔히 알면서 4m 도로를 갖다가 지금 허가를 넣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지금 도면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저희들이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6m 도로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안 해 준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서 편법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1종 근생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잘라가지고 해 놓고 지금 그걸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안 해준다, 안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서 그러면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서류 또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취하를 넣었다가 취하하고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러면 불허가 처분했으면 행정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그러면 행정 심판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하겠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행정규제를 받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90일 이내에, 그런 부분도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저희들이…….

됐습니다. 됐고, 이게 아무튼 우리 웅상지역은 좀 뭔가 병적인 행정업무처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일배 위원도 앞에 계시지만, 용당에 전원주택 하나 짓는데 박일배 위원님께서 진입도로 기반시설 다 되어 있는데 허가를 물어봤을 때 앞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고, 6대 때 이야기인데 이것도 불허하는 게 우리 웅상출장소라.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서 온나, 우리가 우수 관거 밑에 도로에 600이니까 600을 묻어라, 다음에 오수는 정화조가 없으니까 규격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해라, 이런 것들, 수도 넣어라, 안 되면 지하수를 갖다가 인허가를 받아서 써라, 뭐 이런 것도 행정으로 권장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규격이 안 맞아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것은 필히 시정 질문을 해서라도 공무원면책제도 있죠, 이거 시장님께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지금 면책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돼도 안 쓴다 아닙니까? 지금은?

네,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제도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행정을 시도한 자체를 높이 평가해야 되지, 어떤 사소하게 이렇게 약간 법을 벗어났다고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징계를 준다고 하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까? 소장님? 아마 출장소라도 소장님, 제발 부탁합니다. 출장소라도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좀 활용하십시오.

필요하면 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이 부분은 누구 한 쪽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충분하게 과장님 답변 자료를 들었으니까 내가 또 의원 네 명하고 우리 허가 넣는 건축사들, 건축사들 요즘 직을 걸고 합니다. 불법 있으면 건축사 그냥 날라 갑니다, 요새. 그런 세상인데, 일단 상담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서로 놓고 또 발전방안을, 또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하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입니다. 웅상 센트럴파크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센트럴파크 부지 쪽이 2020년 양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관련되어서 지금 경남도에 검토 중이죠?

네, 체육공원으로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으로요?

네.

그러면 센트럴파크가 아니라 스포츠파크로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체육,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명은 웅상센트럴파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체육공원이니까 체육으로 지금.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니까 스포츠파크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업비가 사실 445억이라는 아주 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과정에 사실 조금 우려성도 없지 않아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보니까 2016년 7월에서 2021년도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능합니까?

네,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지만 금년도 예산가지고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상 감정한 게 145억 정도, 전체는 150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에서 145억에 한60%정도는 지금 협의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물들이 저희들이 웅상에 센트럴파크도 있지만 문화예술회관도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예산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난립하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하면 앞으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검토를 하시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센트럴파크 안에 체육공원 안에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째보면 정적인 것과 동적이 같이 가는 건데 어찌 보면 생각의 발상을 좀 전환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설물을 웅상에 여러 개를 하다보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합쳤을 때는 사업비를 쉽게 말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가들 하고 그다음에 용역사하고 몇 차례 안을 잡아온 것이, 원래는 체육관을 했을 때는 약2,300석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은 한600석 정도, 웅상 인구 한13만일 경우에 그 정도 필요한,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합치게 되면 스포츠도 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흡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공원장보다는 갈 수는 없지만 거의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같이 합했을 때는 사업비가 약 640억 정도가 개략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보면 주가 공연장과 실내체육관인데 체육관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구하고 배구 2면, 배드민턴장 4면정도의 바닥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관람석인데, 관람석을 그렇게 공연하고 체육하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공연장에 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딱딱한 의자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안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그다음에 무대를 사실은 고정석을 하느냐 이동식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동식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동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오페라라 뮤지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무대를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관이 직사각형은 아니고, 정사각형은 아니고 직사각형이거든요. 직사각형인데, 장변 쪽으로 저희들이 무대를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안을 잡아보니까 무대가 있고 보조무대까지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과 같이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공연장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무대하고 객석하고의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무대하고 객석이 먼 거리가 한26m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최단거리 13m, 최장거리36m 정도 나와집니다. 무대하고 객석하고 나와지는데 그리고 기준상에 보면 통상적으로 35m 이하로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게 공연장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흠읍시설, 방음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우려되는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까지 최소한의 그것을 거의 공연장에 가깝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센트럴파크 내에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이 지금 되고 있다, 그죠?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고, 문제는 중앙투자심사결과에서 보면 조건부로 승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보면 가능하면 유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작년 17년도에 투자심사를 올렸을 때 저희들이 건축 연면적이 6,050㎡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 연면적을 좀 축소를 해라,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게 사업비가 안 나왔으니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재심의 받은 게 그 445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애당초에 이런 거는 건립 이전에 일단 수익사업과 관련돼서 할 때는 이미 건립이전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이런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주로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을 낼 수도 있고 사실은 가능한 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체육시설 일부하고 수영장하고 공연장 좀 넣고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공익에 준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잡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고, 어차피 시민들 공공복리증진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토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관례적인 조건부승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체육관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어 놔놓고 그 건물을 그대로 잠가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관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쪽에 사실은 활용도 측면이 높아야 만이 우리가 수익성은 아니지만 그 시설물의 활용도가 높아야 만이 그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부는, 특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동호회들이 많이 사용할 것이고,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통해서도 사용을 하는데.

안 그러면 주변…….

그 사용가치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괜찮으면 일부 돈을 지급하고도 얼마든지 사실은 활용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도록 끔 내가 일정부분을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끔만 이 서비스마인드나 서비스, 시스템을 갖춰서 해 주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웅상 쪽에는 공단이 많으니까 공공근로자들이 아마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저도 이번 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사실은 우리 공공시설이나 또 이 관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경영마인드나 아니면 서비스정신 이것을 대폭 무장을 이래 갖춰가지고 대 시민으로 하여금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웅상에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굉장히 높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2021년 12월까지 완공을 해서 소원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장호 위원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또 추가적으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전에 센트럴파크 안에 실내체육관 안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사업비가 제법 많이 증액되던데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증액됩니까?

한200억 정도.

네, 그러면 혹시 또 사전에 당초 계획이었던 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지었을 때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80억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기본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건축공모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확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300억 정도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은.

그러면 현재 당초에 잡혀있던 사업비 규모나 지금 실내체육관 안으로 겸용으로 사용하는 사업비랑은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아닙니다. 그게 따로 했을 때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부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건축비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600석 규모 같으면 350억 이상은 추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 앙산 안에 그런 오페라나 뮤지컬, 이렇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현재 그 기능을 100%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조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인구가 50만을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오페라 공연이나 뮤지컬 같은 다수의 공연을 단독적으로 또 소화해 내야 할 곳을 분명히 또 계획을 잡으실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기능을 합해서 중복투자, 또 시비를 아끼신다는 얘기도 좋으시지만 결국은 장기간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우리 웅상이나 아니면 우리 양산 둘 중에 한 곳이라도 잡으셔가지고 그 계획을 따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본위원 생각에는 진짜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의 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이 부분은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고 계실 거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차츰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850석입니다. 저게 한20년 됐습니다, 20년.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연을 유치를 못합니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한1,500석 정도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콘서트라든지 공연이 가능한 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실내체육관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은 음향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들어와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웅상 쪽에 650석 짜리 문화예술관 지어 봐야 또 하나의 짝퉁밖에 안 된다, 규모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실내체육관을 어차피 하면서 조금 전에 부서장이 설명했습니다마는 한 2,000~2,300석정도의 콘서트나 뮤지컬이 가능한 이런 공연장을 만들어 두면 전체 양산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로, 공연장으로 가겠다,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짓고, 또 짓고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공연을 하려하면 1,500석은 되어야 수지타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연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은. 그래서 저희들이 웅상 쪽에 센트럴파크에 실내체육관에 겸용 복합으로 해 놓으면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유치해서 전체 양산 시민들이 그때 되면 한35~40만 안 되겠습니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제 기능을 다 소화를 못 해내는 것처럼 우리 센트럴파크 안에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짝퉁, 이미테이션인 것 같습니다. 원래의 주기능이 있고, 원래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의 기능이 있고 목적에 맞게 또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문화시설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2개가 지금, 우리 전국에 이런 공연시설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3곳 정도 있고, 전 세계 적으로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간혹 있답니다. 간혹 있고, 전반적인 추세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구상을 하는 게 저희들 생각보다는 예술전문가들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가 부서장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 같으면 괜찮다, 상당히 상징적으로 아까 오페라 말씀하셨는데 오페라만 하는 게 유용한 시설, 뮤지컬만 하기 위한 시설은 사실은 부산광역에서도 사실은 오페라하우스 지금 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는 거의 공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콘서트나 기본적으로 뮤지컬인데 그 정도 공연 같으면 우리 웅상에다가 이 정도의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는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띄고 계신만큼 잘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에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의원 모두에게 좀 진행사항을 중간 중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 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웅상출장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대단히 노고도 많고 수고도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48페이지입니다. 주남도시계획도로 대2-4호선 개설공사부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도로가 우리 와지공단, 울산에서 넘어오는 도로랑 지금 연결시키려고하는 도로 맞습니까?

네, 실제 와지공단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네, 와지공단에서 울산시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지금 몇 차선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십니까?

지금 거기에는 반폭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선 아닙니까?

15m도로.

저희들은 계획이 30m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4차선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4차선 도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도로를 연결하려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연결하고 설치하려는 이유가 울산 와지공단이랑 합쳐서 울산으로 넘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길인데 우리 양산 구간은 4차선, 울산구간은 2차선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또 울산에서 차후에 4차선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울산시랑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 도로는 울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게 뭐냐면 와지공단 민원도 있지만 이게 회야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있어 가지고 울산시가 주민들 민원사항이 와지공단에서 일단 고연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단 양산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시급하니까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달라 해서 지금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0m 도로인데, 지금 우선에 15m 반폭개설을 해서 일단은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째 됐든 거기에 사기점마을과 마을이 2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획도로가 나면 인도도 생기고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단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편의가 제공될 건데, 그러면 혹시 반폭으로 개설하고 난 뒤에 그러면 도시계획 지금 30m 그어져 있는 것을 다시 재정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대로 두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되게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울산시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와 지금 현재 개설하는 사기점에서부터는 영산대 올라가는 도로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예산에도 지금 예산을 잡아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쪽에 지금 8m 도로가지고 사실은 대형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도보하시는 분들은 위험하더라고요, 그리하고 어차피 일몰제가 시행되는 도로거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울산 고연 넘어가는 쪽에 현재 30m, 15m 개설하는 부분은 일단은 울산시하고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자기들 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와지공단 넘어서서는 도로가 조금은 닦여 있는데 결국은 삼거리 식당 있는 울주 쪽에 부분까지는 또 도로가 개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류지점에 보면 또 결국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차선 도로, 우선에 그 부분을 약간 도시계획선하고 조금 직선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들이 개설 안했기 때문에 기존도로에 연결하는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차로 같이 해서, 차량통행에 문제없도록 지금 약간 도시계획선하고 기존 자기들 도로하고의 연계성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 지금 울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하고.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차선 도로를 하고, 울산과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다시 2차선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정말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1개.

네, 질의하십시오.

네, 소장님께,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이라는 것이 2년에 한 번씩 또 자리가 바뀌고 전임자가 또 있다가 최근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웅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질타도 받고 하지만 웅상이라는 이 지역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옛날 변방이다, 웅상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이런 의식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양산지역에서 인허가 건이 한 건 정도는 불허가나 취하, 반려를 해도 별 속상한 게 없는데 웅상이라서 소외됐다, 직원들이 정말로 웅상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가 이래 묻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합니다. 먹먹한데, 앞으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펼쳐주시고 우리 주민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면, 내가 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법 안에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펼쳐주셔가지고 그게 지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 경기활성화와 또 우리 지방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개발하고 짓고 허가 내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큰 틀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례를 한번 들어 볼까요? 두 분 공무원을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올리라고 했어요, 특기라도 시키게, 그분이 한말이 있어요. 지방세를 내서 우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우리 민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어떤 웅상 전체에, 물론 공무원들이 안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웅상의 어떤 민원들이, 저희도 죽겠어요, 정말 죽겠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래 봐도 안 돼, 어딘가 모르게 약간 그런 게 좀 없겠지만 웅상으로 일단 발령을 받아 오면 약간 업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것 같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두 분께서, 우리 이강명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실 때 좀 뭔가 타파를 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규제개혁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약간 변경 들어갈 때 다시 전체서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규제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것도 과장님 좀 판단하셔가지고 행정 업무도 절차를 간소하게 좀 해 주이소. 해 주고 우리 웅상에 뭘 한다하면 우리 웅상에 있는 사무소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무소도 한다 아닙니까? 우리 양산에서 한80개 넘는 사무소가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웅상은 유독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솔직한 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어떤 사고가 아니고 관행인 것 같아요, 관행, 오래 전부터, 웅상에 근무한 사람들, 인계인수합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아무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정말로 면책제도를 적극 권장을 해가지고 시장님께,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좀 보호를 할 수 있으면 보호를 할 테니까 우리 웅상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규제가 많은 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 추진하도록, 점검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감사 강평 및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1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답변에 고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