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서광범 의원 발언

제3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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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6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힘들더라도 시정의 발전을 위한 일인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가. 보건소

오늘은 보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주사요. 미리 약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기간 내에 차질 없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나요? 아니면,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10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각 진료소마다 약품이 떨어지지 않게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보다 약품 양이 좀 더 늘어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박시선위원

아, 예. 차질 없이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주시에 1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 운영이 오전에는 내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마을에 방문하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니까 의견들이 어떠신 것 같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진료소 운영방안은 보건행정과에서…….

박시선위원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과장…….

박시선위원

과장님께서요? 예, 제가 보니까 모 어르신들께서는 이동이 불편하고 방문이 어려워서 찾아와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무렇게도 장단점이나 편리성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진료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찾아가서 진료를 하는 행위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거나 그런, 또는 예방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셨을 적에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그러면 다음에 방문할 때 또 약을 지어오라, 뭐 그런 부탁은 없나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죠.

박시선위원

할 수는 있어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굳이 뭐……. 그래서 저도 정말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아마 우리 소장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무렇게도 진료소 이용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런 편리성도 항상 참고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한기, 농번기를 이용해서 우리 진료소에 어르신들 치매예방,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반응이 제가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1개의 진료소에, 적게는 서너 개 마을, 많게는 일곱 여덟 개 마을이 한 진료소에서 운영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사실 저희 여주시 전체 마을이 그 진료소 운영하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분들은 혜택을 좀 덜 받거나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농한기 때 그분 마을을 대상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고민했습니다. 지금 고민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흥천과 산북이 보건진료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간호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동하면서 한 분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지역이죠. 그런 분들을 이동하면서 흥천이나 산북, 또는 다른 지역도 그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좋은……. 그러면 2019년도부터 예정인가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2019년 중반기 중에는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검토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저희 시민들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듯이 우리 보건진료소는 진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큰 기대와 또 어떻게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고 급할 때 찾는 게 보건진료소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좋지만 밀접한 관계로써 우리 주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거의 100% 가까이 좀 협조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우리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 좀 인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의약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의약품은 소정의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재고가 많이 남는다거나 할 때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약품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진료소 간에 전배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진료소가 약이 부족할 때는 저쪽 진료소, 남은 진료소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폐기는, 오히려 약품폐기는 없습니다. 전량 반납해서 다시 제약회사한테 반납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기는 없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도 아무리 제약회사에서 반납을 받는다고 해도 과도하게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50개를 사용했는데 재고가 900개가 된다며 5년 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무리 제약회사에서 반품을 받지만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또 보급할 수 있는 양만큼만 보유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래서 많은 재고량을 보유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또 어르신들에게 영양제를 처방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의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8월 20일에 투석환자들이 의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항의방문을 하셨는데, 불친절하다거나 이런 편의시설이 안 돼있다거나 하는 그 항의방문을 하셨는데 그 항의방문을 하신 이후에 바로 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대기실을 저희가 개방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개선된 부분은 그중에서 대기실 부분이고요, 나머지 ‘아침일찍 출근’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말씀도 맞지만 또 그 공공위원회 간호사 채용문제나 또 운영문제에서 아침일찍 출근하는 그들의 복무문제에 있어 그런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사실상 의원에서, 그 병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의료관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한번만 저희가 방문을 한다거나 순회를 하는 걸로만 해도 그게 스스로 단속이나 예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점차적인 계획이나 불시에 순회를 해준다거나 그 위생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진료보건소가 최일선 농촌에서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적 또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한테 보건진료소장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보건소에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무래도 저희가 여주시의 경우는 도농복합형인 경우는 여러 가지 보건자원이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민간자원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하물며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전문인력들을 기간제 등으로 수급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적재적소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하는 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시에서 기간제 정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자꾸 검토를 해주시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같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거를 저희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진료소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안내문을 보건진료소에 붙이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이라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연락체계를 하시는지, 혹시 오늘 진료를 못하게 되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이분들한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사실은 진료소 관할권역의 어르신들이 진료소까지 이용조차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방문사업을 같이 겸해야 된다라는 게 진료소장들하고 공감대가 많이 됐고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조사를 했을 때도 내소자가 점차점차 줄면서 오히려 저희가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진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도록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경우는 첫해 같은 경우는 자석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해갖고 계속 그런 면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항상 이용하시던 분들은 상당수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직 일부분들 선에서는 좀 예전의 생각이 있는 분들도 소수지만 또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전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관할마을이 아닌 다른 분들 선에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오셔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방문하실 때 꼭 한번 전화를 해주시면 그런 못 오시는 거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못 오신 분들 경우에는 꼭 다시 한 번 찾아가서 상태를 좀 봐드리는 그런 면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지난번 현장 감사 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할 때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의했던 면역이 약하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자재로 해달라고 이렇게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에도 후진국형 결핵환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거는 좀 의료적인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아직 결핵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두 가지 피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후, 6·25때 집단적으로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 60·70대인 분들 선에서는 사실은 결핵 앓고 흔적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는 저희 시 관내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주시에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오면서 이 외국인들이 본인의 국가에서 만연됐던 이런 지역의 분들은 사실 또 결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여주시에서도 지금 관리가 한 100여 분까지는 아니지만 하는 거는 환자도 있지만 요즘에는 잠복결핵이라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본인의 몸에 공기 안에 결핵균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쪽에서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약 한 3%만 나중에 환자로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잠복결핵까지도 요즘에는 점점 진단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여기까지 일부 집단시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잠복결핵까지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향후 환자로 발전하는 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면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신고체계가 원활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그냥 묻혀있었던 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저희가 했을 때 약간 감소추세는 있습니다마는, 여주는 좀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메르스 발생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대응체제나 이런 점에 초기대응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주에도 그 감염병 의심 입국자 추적관리가 금년에도 7건이나 있었어요. 이런 정보는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인터넷 웹을 통해가지고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염병 관리법상으로 감염병에 대한 것은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정보까지 다 공유가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여주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20명이나 있습니다. 그 에이즈라는 것은 남한테 전염될 가능성이 큰 건데 이분들의 어떤 추적관리를 하시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에이즈는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에이즈로 발현되기 전에 간염보균자처럼 보균자 상태로 계속 치료를 하면 거기에서 더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속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더 이상 확대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학교 식중독 발생이 여기 자료에 보면 다 “원인불명”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 그 음식물 수거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건가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그 학교음식 이건 모든 식중독 전체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에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 원인균을 채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집단급식은 144시간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검출이 안 됩니다. 우리 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글쎄요, 원인이 있으니까 식중독이 생겼을 텐데 원인을 못 찾아내니까 좀 답답해서…….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바로 폐기합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거기만 144시간, 보존식품이죠, 그게. 보존식품. 144시간 보존식품을 냉동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서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특히 학교 같은, 워낙 단체라, 그죠?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철저히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2018년 폐암환자가 저희 여기 환자비율로 봐서 1위예요. 지난번에 김영자 부의장님도 연관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혹시, 2017년도 경기도 내 미세먼지가 우리 여주가 4위였더라고요. 혹시 이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어렵나요, 질의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밝혀진 거는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그냥, 어쩌면 그 미세먼지도 이 폐암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청

에서

팜에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했는데, 약을. 이런 게 어디, 수의계약 한 약이 어떤 데 사용되고 어떤 종류인가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약품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먼저 구입했던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약품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것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때 샀던 약이 어떤 데 사용되는 약이냐 이거죠.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하도 종류가 많아서, 약이 종류가 많아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추가질의…….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진국형 결핵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내 학생, 노인, 취약계층, 외국인들 대상으로 결핵검진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학생검진을 저희가 고등학교 결핵검진을 계속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 기숙사 들어갈 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 저희가 결핵검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검진도 저희가 해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기술사 들어갈 적에 미리 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어느 기숙사든지 기숙사 들어갈 때 건강검진 할 때 결핵검진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하고 있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직접 의뢰하나요, 아니면 학교측에서 직접 하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건강진단서를 학교에 내야 되니까 학생들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비용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 진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믿을 수가 있네요. 지난번 신문에서 보니까 시흥에서 외국인 상대로 263명을 검진했는데 결핵환자 1명이 나왔어요, 1명이. 그런데 지금 여주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핵환자가 혹시 외국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식당이라든가 유흥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결핵균을 옮길 수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핵검진 예방” 뭐, 이런 진단서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오는 건지 그거 한번 여주에서 외국인 상대로 결핵 이런 예방 그런 거 한 적 있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외국인 관리법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결핵이 강화돼서 들어올 때 하고요, 그 연장할 때도 또 저희한테 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에는 371명 검진했고 올해는 386명 검진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아무 이상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결핵균 있는 사람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럼 다른 거 있는 거는? 결핵균 외에 다른 에이즈라든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에이즈는 저희가 검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검사해서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관리하게 돼있는 거고, 지금 결핵은 저희한테 와서 검사했을 때 발견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외국인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예. 질의 더 해도 되죠? 지난번 9월 17일자 경기일보 사회면에서 보면, “5년간 공금횡령 26억 횡령”을 여주대에서 회계담당이 했는데 이거 신문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오늘자 보도 나온 거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오늘자 보셨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 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여주대 회계담당자로 근무해 온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공금 26억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여주시 방문보건센터 전문수탁기관이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2018년도 상반기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과 감사결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문보건센터랑 정신보건센터, 어린이급식센터를 여주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인건비랑 사업비이지 다르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3%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월 가서 실무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따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글쎄요, 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건수가 또 있잖아요? “주의”를 줬다든가, “시정” 이런 거, “개선” 이런 거가 있지 않아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소소한 거는 있는데 지금 크게 지적된 건……. 예,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서면으로 좀 주시고, 여주산학협력단에다 맡길 때는 그래도 우리가 여주대를 믿잖아요. 여주대를 믿고 정말 거기다가 맡기는 것은 저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지적 건수가 나오고 시정 건수가 나오고 지도 건수가 나오고 이런 건수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거기를 감시·감독을 철저히 보건소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거 해주시고,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과 대책, 개선방안은 뭐죠? 이렇게 시정 건이 나오고 개선 건이 나오고 지도 건도 나오고 지적 건수도 나왔는데? 점검검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회계감사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감사를 했는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회계감사는 센터 담당자랑 저희 회계랑 같이 가서 지출서류를 일제히 다 보고 거기의 예산 목에 적합하게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다 합니다.

김영자위원

예산 집행하고 그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을 다 감사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위 위탁관리 시킨 다른 사업은 없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3건이 있는데요,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어린이급식 그렇게 3건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건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3건에 다 문제는 없습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직영은 못하니까 공개모집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여주대에다 준 거고, 형식만 그렇게 갖췄지 저희가 세밀하게 매번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영하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영하는 것처럼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주대학교라고 해서 믿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여주대에서도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주대라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질의 두 번째로는 2016년 9월 23일 역사적인 경강선 전철이 개통되었고, 여주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 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또 전철개통과 더불어 수도권, 전국 관광객을 사로잡을 대표적인 음식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주가. 이 맛집 선정에 필요한 연구 프로그램 개발 보건소에서 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음식도 하나의 관광이라고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이걸 어떻게 해서 대표음식을 개발할까 해서 우리 향토요리경연대회도 개최해서 우리 여주시에 맞는 그런 것을, 식품을, 음식을 개발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여주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대표음식으로 내세울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여주의 음식이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여주가 음식이 외부에서 ‘참 거기 가면 맛있는 음식과 관광거리, 볼거리, 살거리’ 뭐, 이런 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경주 다음으로 여주가 제일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시는 편이고, 또 왔다가도 밥은 이천 쌀밥집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맛집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맛집 거리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제안을 하는데 검토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여주는 맛집 거리가 없어서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왔을 때 먹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어디가 맛있는지 맛있는 집 좀 소개해달라고 이러는데 딱 ‘여기다’라고 소개해줄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여주보건소에서 맛집을 찾아서 집중적인 맛거리를 만드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그 홍보대책과 방안과 여주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특구에 전국의 1%가 먹는 여주쌀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따른 음식점 소비방안의 일환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쪽 분야 방향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모범음식점 그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또 향토 우리 음식점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선정된 우수업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향, 또 맛집책자를 제작하고 있는데 뭐, 책자도 만들고요. 지도도 만들고 팸플릿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런 좀 더 다양한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은 여주 사람들이 하는 퍼블릭마켓?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퍼블릭마켓.

김영자위원

거기는 여주쌀을 분명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식당들은 다 여주쌀을 쓰나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여주 쌀이 쓰이는 건지 그런 건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을 좀 보건소 위생팀에서 위생 나갔을 때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골프장도 여주쌀 안 쓰더라고요. 여주 골프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왜…….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이제 앞으로 가급적 쓰도록, 안 쓰는 데 있으면 쓰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가급적 쓰도록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쌀을 몇 %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마트, 375아웃렛, 여주에서도 얼마든지 쌀 소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 소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또 특히 여주지역의 식당,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감사 때. 여주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관광객들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여주쌀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주쌀 판로 그 홍보비가 엄청 나가잖아요? 한 8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쌀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홍보비를 줄여서 차라리 여주에 오면 어느 집에 가더라도 쌀맛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 그래서 가서 집에 가서도 그 지역에서 여주쌀을 찾게 될 텐데 여주에서 쓰는 식당에서 먹는 밥이 여주쌀이 아니다 보니까 ‘여주 갔더니 밥맛도 없더라. 여주쌀 별로다.’ 이런 인식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주 식당에, 광고비를 줄이더라도 식당 전체에 1만원을 감면을 해줘가지고 여주쌀을 쓰게 만든다든가 해서 정말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밥맛이 좋은 여주쌀로 밥을 해서 했을 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그 홍보가 또 바깥으로 나가서도 소문이 나서 여주쌀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되는데, 텔레비전에서 홍보 뭐, 여기저기서 하고 신문에서 여기저기서 하고. 별 의미가 없고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여주에서 여주 식당에서 여주쌀을 쓸 때 이게 자연적 홍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현재 그쪽 분야에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죠, 다른 위원님 하고.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질의하실 분?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예를 들어서 메르스 환자가 고열로 인해서 여주 장날 거리를 확진판정을 안 받고 지나서 병원에 가서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판정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판정시간. 검사받고 ‘메르스 환자다’라고 하는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6시간 걸립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6시간 동안에, 그 전에도 메르스 환자였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판정은 받았지만. 그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노출되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번에 그 메르스 대책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셨죠?

정미

한정미위원

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냥 메르스가 걸리는 게 아니고…….

정미

한정미위원

외국에…….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외국에서 메르스 균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걸러지는 단계들이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할 때, 그 사람이 같이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오면서 만난 사람까지 다 추적조사를 일제히 하면서 그 사람들을 14일 동안 또 감시하고 검사하면서의 그렇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장에 노출돼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저희한테, 저희 지역으로 그렇게 밀착접촉자들이 왔다고 통보가 오면 가택격리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가장 심각한 핸드폰이나 게임중독이 심각한데 여기에 대한 보건소에서의 어떤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교육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왔다든가 이랬을 때 보건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사업이 정신질환자랑 자살예방사업이랑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은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으로 편성돼서 인력은 이제 1명은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교육청에서는 매년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을 갖다가 일제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1학년의 신청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독사업은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흡연도 안 합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흡연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흡연.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흡연은 금연사업으로 저희가 의뢰 오면 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애들, 우리 어른처럼 똑같이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금연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금연클리닉에 받았던 청소년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네. 그러면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이 이때 흡연에 노출되고 이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면 성인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또 예방 차원의 여러 가지 일들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관계된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청소년 자궁경부암을 지금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어서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저희가 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게 국사사업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이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고 효과가 없다 이래서 했던 나라도 지금 금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이 뭐였죠?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푸드 트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맞습니다. 푸드 트럭.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어떤 핵심…….

정미

한정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핵심.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우리 청년실업이 문제가 심하게 대두됐던, 점점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청년실업자들의 창업의 기회를 주고 좀 더 다양한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신고 된 트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현재 여주시에는 1개가 신고 허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아웃렛 거기 1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축제나 이런 데 행사장에 가보면 푸드 트럭보다는 음식판매부스 있잖아요, 천막 치고 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원래 취지에 맞게 이거는 문화시설과 공공기관 행사장에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가 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제정한 목표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취지가 이게 잘, 충분히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업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노점상보다도 이런 게, 이거는 우리가 허가를 해줬듯이 모든 위생 점검을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작년 9월인가요. 올 9월인가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이나 공연장, 체육공원이나 그런 데가 아니라, 공원 이런 데가 아니라, 공원·행사장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신고를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법을 바꿨습니다. 시행규칙을.

정미

한정미위원

신고보다도 허가 필요사항들이 있어서 허가사항인 것도 같더라고요. 그냥 다 완벽하게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해서 하는 것이 신고제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갖추는 것은 허가사항인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허가인 것 같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축제 관련해가지고는 그게 한시적,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해갖고요. 최근에 저희 경우는 사전에도 받지만 아예 현장에 가서 시설을 확인을 하면서 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바로 등록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 한시적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게 신고 없이 했던 것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 단속·점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례 제정안 의미대로 좀 위생적이고, 그래서 푸드 트럭이 그냥 일반 천막에서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여주시만의 고귀한 음식문화도 만들어지고 해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의원발의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그래서 향토음식요리 경연대회 하셨잖아요. 여기서 비용도 지출되었는데, 또 맛집 책자도 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조례상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봅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사 전에 하고요, 행사 후에 결산하듯이 해서 매년 2회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맛집에 올라가는 맛집도 객관적이라야 어떤 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세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맛집 선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사자문을 위해서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페이지 1318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보면, ’18년도에 다행히도 1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뿐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해서 편성된 거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따로는 없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청소년들이 발달장애나 정신지체장애나 어린이들이 지금 성숙도는 정상인하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 성장기에 있어서의 성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감히 어디다가 함부로 말을 내놓을 수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산부인과나 어디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것까지도 보건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에서 없었다면 여주시에서도 앞장서서라도 이런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과장님?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게 장애인도 이렇게 청소년일 때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 그리고 저희가 내년 4월 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때 장애인 산모면 50% 감면하는 그거의 조례를 저희가 삽입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산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장애, 아이뿐 아니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결혼은 안했지만 무방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미처 생각 못하셨다면 제가 주변에 의외로 염려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한 18세이상 가임여성까지 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님들은 연로하셨고 주변의 담당선생님들이 감히 그런 예민한 부분을 부모님한테 의뢰하기도 이렇고 이래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저희가 방문사업이나 다른 거 사업할 때에 저희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르게 후원이나 사회복지 연계나 그렇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디다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출 내역서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이런 것만 쓰여 있지 노인 분들이 몇 분이 자살을 했는지 이런 통계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로 활용한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과 대책, 향후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영자위원

방문보건사업 중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있어 민간단체로 활용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자살예방사업은 정신보건사업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문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년 예산 65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하고 있고, 6500만원 중에서 인건비 1명분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저희가 운영비랑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협력병원 지정하고 농약안전보관함 운영을 하고, 또 홍보 및 캠페인이랑 지킴이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의료비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에서 최고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여주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그래서 많이 줄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죠, 경기도에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지금은 경기도에서, 2013년도 그때는 1위였는데 지금은 5위입니다.

김영자위원

5위?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도 아직도 자살률이 많네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노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얼마 전에도 저쪽 (구)법원 뒤에서 젊은이가 떨어져서 자살해서 사망하는 거를 봤는데 지금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인정을 통해서, 마을회관을 통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것 같은데 이런 젊은이들이 받을 수 있는 예방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 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좀 집약시켜서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개 보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지?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여주 세종병원이 응급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거기에 자살시도자들이 응급실로 실려 가면 실패한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 자살시도자가 있으면 정신보건센터가 119랑 같이 거기에 출두를 하고요. 그 사람들을 정신보건센터에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관리를 해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분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참, 젊은이들이 지금 우선 실업사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면서 회의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도 보건소 같은 데에서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 그 젊은 층들을 위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은, 청소년 상대로 고등학교 1학년들 틴틴교실 운영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김영자위원

고등학교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그거는 그렇고. 위원님, 자살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랑 정신교육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자살률이 지금 여주에서 1년에 2017년도에 몇 명이 일어났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응급실에, 세종병원을 방문한 사망자 현황을 보면 자살시도자는 81명이 실려 왔는데 그 중에서 21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내역을 보면 70대가 많았고, 그리고 또 농약을 음독해서 온 사람이 많이 있었고, 경찰서 통계를 보면 추정자 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70대였고 목매임이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젊은이는 별로 없어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지금 70대가, 경찰서 통계, 응급실 통계에 70대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70대, 50대, 그다음에 20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고독해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고독사가 많을 것 같았는데요, 먼저 통계 나오는 거 보니까 부부가 있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네. 노인들 부부 같이 계신데도 그러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영자위원

대개 보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여유로운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셔요?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여유로운 사람은 그렇진 않겠지만 경제적인 거랑 우울증이랑 다 복합해서.

김영자위원

복합해서?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예. 어렵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건 참 잘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좀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많이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는 위생업소 그동안 지도 감독과 교육 등 추진한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과태료 부과한 실적과 징수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방안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그 표와 1321페이지에 지도점검 횟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 징수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자위원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네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식품안전팀에서 이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여름에도 고생 많이 한 그런 우리 김성기 팀장님하고 팀원 두 분이 정말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생업소, 특히 음식점은 앞으로 지도점검, 남 일하는 데 영업장에 가서 지도점검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 이걸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온 일반음식점 점검도 작년에 1,235회, 현재까지 441회 했는데 지도점검에서 1,000몇 회로 지금 알고 있고요. 3,077개 중에서 지금 1,086개인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받더라도 경제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업정지, 요즘은 업소에서 ‘우리 영업정지를 차라리 맞게 해 달라.’ 이래서 보시면 영업정지가 18로 되어 있고, 건수는 56인데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1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 음식점 운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청결할 수 있고, 또 좋은 식당을 만들 수 있는 지도 쪽으로 저희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자위원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도 늘 걱정되는 게 농약검출이거든요, 농약.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거는 수시로 좀 점검을 해주시는지? 왜냐하면 식당들이 바쁘다 보니까, 일손도 적고 하다 보면 농약이 잔뜩 묻어있는 식품을 깨끗하게 안 씻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소비자가 먹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불시에 검사를 좀 하시는지?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농약검출 그런 검사는 다른 곳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김영자위원

보건소에서는 안 해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식단이 좋은 식단이냐 또는 녹색식단이냐, 또는 깨끗하냐, 위생점검 도마, 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식당의 음식점은 보건소에서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농약검출…….

김영자위원

예. 왜냐하면, 식당들이 음식을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안 하잖아요. 대충 그냥 하잖아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생각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 나는 이 식당만큼은 보건소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도 불시에 좀 점검해주시고, 특히 도마, 칼, 행주 이거 불시에 점검해서 진짜 그 세균덩어리 음식을 소비자들이 먹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김영자위원

네. 그건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또 걱정되는 거 학교급식이에요. 학교급식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급식 이렇게 운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관리하질 않고요. 학교에 가서 위생시설이나 그런 아까 식품 그런 부분의 안전성 정도를 계속 점검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음식점 식중독 예방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앞으로 그 식당 같은 데에다가 항상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농약검출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한번 닦을 거 세 번 닦잖아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하여튼 우리 담당팀장님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교육시킬 때, 교육시킬 때 그렇게 해주시고.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김영자위원

보건소가 많은 여주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묻는 것도 지금 거의 방향 이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물어보게 됐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던 뭐, 에이즈 환자라든가 성병환자라든가 메르스 환자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보건소에서 더 특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문제점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했어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김영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음식점 관리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여기 관리하면서 음식점……. 대개 그래도 청결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그 음식점이나 무슨 단속, 위생단속에 있어서 이것은 ‘종합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 음식점을 저희들이 지나치게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그야말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밤에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 지나치게 단속하면 경제가 안 돌아가듯이 조화롭게 단속하고 그런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행정’ 차원에서 이것을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단속보다는 지도·점검, 그리고 안내·교육, 교육에 집중을 둘 것입니다. 교육을, 지금 3회인데 교육을 좀 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해서 음식점 영업주들이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그리고 식중독에 안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정말 품위 있는 여주의 음식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가고요. 농산물에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검출 문제도 사실 아까 짧게 대답했는데 농산물 식품 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샘플을 다 채취해서 농산물 유통센터 가락동이나 이런 데 가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농약이 많으면 그걸 이제 못 올리게 폐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금, 아주 원리원칙적인 우리 위생팀장님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고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하여튼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그 위생 계통하고 농약 문제는 더 아주 진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저도 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점 지도·점검을 교육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교육방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주시 맛집, 맛집 선정에 있어서 책자, 지도, 팸플릿 그거 중요하다고 앞으로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타 도시 아주 낯선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맛집을 선정하려면 책자를 보십니까, 팸플릿을 보십니까, 지도를 보십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저는 주로 블로그, 그 시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제가, 감사합니다, 답변. 저는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블로그,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맛집 홍보, 모바일 홍보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데 어찌 지금 시대적인 거하고 역행하듯이 책자, 지도, 팸플릿에 역점을 두십니까?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아,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노인 분들이나 또 그걸 원하시는 소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방향을, 방향을 우리가 전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우리가 맛집을 못 찾아가는 이유, 그리고 맛집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모바일 광고나 이런 것이, 물론 보건소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광고…… 뭐, 있죠? 저희 여주시 광고. 예? 문화관광과. 또 어디가 있죠?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홍보감사담당관.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렇죠, 홍보. 네, 제가 홍보를 생각이 안 나서. 홍보감사담당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보건소 같이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호흡이 필요하고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정말 여주시를 끌고 올리는 거는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다들 인터넷 보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뭘 올리지 않았어요, 저희도. 저희, 잠깐 뭘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다 내리니까 저희 집이 그냥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귀곡산장처럼. 그것이 바로 효과가 아닌가, 그 인터넷 광고 세상이,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여기 이쪽으로 좀 더 중점적으로 더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위원장님, 저희가 그쪽 방향에 중점을 두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한글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음식점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주에서 어디 갈 때 그걸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이제 각 업체마다 모바일 광고나 모바일을 상단에 이렇게 띄우는 키워드 광고 이런 거 좀 지도해 주시고 방향 제시 같은 거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보건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질의가 아니라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추가질의 하는 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바르게살기에서 음식물 줄이기 캠페인을 해서 우수업소를 1호로 선정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음식업 관련해서는 지도가 음식물 줄이기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또 이제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암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암환자는 당사자이고 병원의 의료혜택을 보고 지원·관리를 해 주는데, 가족은 아무도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그 가족에 대해서도 뭐 정신 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상태 체크라든가 이런 게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옛날부터 병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가족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저기요. 저희가 방문보건센터에서 ‘재가 환자 관리’ 해가지고 그 힐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가족도 같이 동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여 져서 적극적으로 그 암 판정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있던 환자보다는 초기에 이제 암을 판정받고 관리하시는 가족이 상당히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힘들어 하셔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엄경숙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술기획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1335페이지에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무병묘 센터 운영 세부내역인데요. 고구마 무병묘 센터가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2015년에 완공을 해가지고요. 2016년, 2017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어느 농가에서 혜택을 보게 되나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범위는 없고요. 신청하는 대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구마 육묘를 직접 하는 농가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여주 지역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지금, 그 농가의 그, 뭐지?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고구마 재배농가는 저희가 1천여 농가로 보고 있는 거고요.

복예

이복예위원

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여주는 특이하게 대농가가 많습니다. 많게는 30만 평에서 좀, 중소농가다 그러면 한 5만 평 정도 해서 본업으로 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30만 평 농가 중에서 실질적으로 여주에서 혜택을 보고 여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여주에 있는 농지에서 다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0만 평을?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 면적을요, 한 2,900여㏊ 정도 보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되는 게 1,850㏊, 나머지가 이제 외지에서 해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럼 외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여주” 상표를 달고 나가고 있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이제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요. 여주의 생산지를 쓰게 돼 있……. 안 쓰고, “국내산” 해서 이렇게 쓰는 게 더 많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국내산 여주 고구마”, 이게 “국내산 여주 고구마”라는 게 여주 고구마입니까, 장호원 고구마입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지금은 그 전에는 “여주 밤고구마”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농장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형제 농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유상표로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으로 소비자로부터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선택에, 선택하는데 상당한 그 뭐, 헷갈리죠, 헷갈려. 정말 여주 고구마인지, 여주에서 나는 농산물인지에 대해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복예

이복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은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혜택은 사업자가 보고 소비자는 실질적이지 않은 여주 고구마, 정체성 없는 걸 지금 사서 드시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농가뿐 아니라 회사가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여주 고구마가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급을 덜 하고, 뭐 저 아래 역 고구마가 들어오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상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막거나 이런 건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보여 지고요.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농사지은 거를 가져가면 이천 상표를 못 쓰게 합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야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맞죠? 근데 여주는 왜 외지에서 들어오는 걸 여주 상표를 쓰게 하죠? 농업기술센터는 여주 농업을 책임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 지원을 받아서 육성하고 개발해서 다른 지역의 농업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소농에서는 혜택을 보지 않고 대농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대농이 실질적인 ‘여주의 농산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죠. 이건 시급한 대책입니다. 여주의 세금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천이나 장호원 쪽에 혜택을 주고 있고, 가락동에 가 보면 “여주 고구마”라고 한 게 많습니다, “국내산 여주 고구마”. 그러면 이게 “국내산 여주 고구마”는 과연 여주 고구마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장려를 하고 있다면 거기까지도, 개발부터 소비자가 먹는데 정말 여주 고구마, ‘아, 여주 거 아니면 난 안 먹겠어.’라는 책임을 가지려면 거기까지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발비가 무수히 지금 앞으로도 지원될 거라고 생각하고 고구마 업체에서도 다 연구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않고 여주에 있는 농가를 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한 그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농정과에서도 해야 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는 저희 여주시 세금이 다른 시에, 농가에 혜택이 안 가게끔 적극 독려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 인구는 얼마나 되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는 한 30% 이렇게 보는데요. 통계적으로는 한 18%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인구로 30%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박시선위원

아, 예. 그러면 그 귀농·귀촌도 좀 늘고 있나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해도…….

박시선위원

예.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통계는 정확히 없는데요. 저희가 매년 귀농교육을 해 보면 그분들은 귀농을 하는 사람들은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30, 40명씩 귀농교육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농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예. 방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에 우리가 방제를 하게 되면 미질이나 생산량이 좀 늘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동방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2개 읍면동에, 우리 또 가남에는 광역방제기, 능서는 무인항공기, 우리 여주 시내도 뭐 드론이 좀 있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박시선위원

예, 대신면도 공동으로 안 하고 이제 몇 농가가 자부담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농작물에 방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 면은 그런 장비나 그 여력이 좀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 비싼 장비들을 우리가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또 각 농협에서 구입할 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도 우리 농협 조합장님들께 몇 분 말씀드렸더니, 뭐 그렇게 좀 여력이, 자금력이 아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 좀 하고 각 농협에서 일부 보조 좀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작물에 방제를 이제 공동적으로 많이 되면 미질, 생산량, 우리 농가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존에 장비가 고가 때문에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걸 좀 장비 구입이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가 그 고령화 되고 그다음에 방제 장비도 이제 갖추지 못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한 4대 정도는 했어요. 단지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 10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시범사업을 해서 10대 정도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계획을 좀, 말하자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였네요?

웃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고령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우리 또 귀농·귀촌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를 해 주셔서 우리 소농들이나, 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께서 매우 만족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농기계, 기종이 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고가 농기계라 구입이 좀 어려우시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농기계 임대현황이요. 매년 임대수요, 임대기종은 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 증원도 그렇지만 또 농한기 때, 농번기 때 그걸 또 구분해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편리한데, 저렴한데, 그 임대를 해 가면 갖다 놓는 분들이 이렇게 좀 성의가 조금……. “성의” 그러면 좀, 좀 안 좋은 표현일지 몰라도…….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사후관리가…….

박시선위원

예,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깨끗한 상태에서 가져갔는데 더럽히거나 고장률이 좀 잦다, 거기서 우리, 그러니까 인력 부족 때문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임대하시는 분들이 좀 만족도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도 뭐 대책이나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거는 기획과 업무기 때문에 …….

박시선위원

아, 예.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운영이 지금 한 5년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수요가 늘어나서 저희가 매년 기계도 더 구입을 하고, 그래서 현재로 지금 인력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기계는 계속,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인원을 좀 증원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보면, 보통 5명에서 7명,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기종에 따라서 그 지침에 보면 200에서 300대, 저희가 275대거든요. 그러면 8명이 지금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후에 더 노력을 해서 인원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그 인원 보충은 ’19년부터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차츰차츰 늘려서 저희도 거기에, 그리고 인력이 확보가 돼야지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이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 규정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은 못했죠, 그러면?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아, 이게 올해 금년도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시선위원

아, ’18년도부터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그 작목반이나 농가들 대상으로 미리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번기 때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력 확보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시에서 하는 임대사업하고, 그니까 뭐 사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주는 건데, 또 각 농협에서도 또 이렇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죠?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지금처럼 별개로 그렇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는, 추후에는 통합적으로 그 농가들이 좀 쉽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별도로?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임대 사업이 처음엔 농협에서 조금씩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동안에는 이제 농기계 순회 수리 위주로 했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래서 오지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고친, 농기계 망가진 거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5년 전부터 이제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농협에서 일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 사업하면서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데를 해가지고 저희가 위탁영농을 지금, 위탁운영을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를 사 주고 운영은 이제 거기서, 저희 센터랑 거리가 좀 먼 지금 가남하고 금사, 북내 이 세 군데를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데…….

박시선위원

예,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기술센터나 농협의 기종이 겹치지 않게 구입도 하고 그렇게 여러 종류, 대수를 보유하면 우리 농가들이 쉽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기종은 매년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바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연중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지역별로 작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끔 필요한 기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박시선위원

예, 꼭 그 형평성도 고려를 꼭 하셔야 됩니다.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벼 품종 중에 기술센터에서 우수품종이라고 해서 칠보벼를 많이 공급·확대하라고 그때 홍보하셨는데, 결국에서 그게 실패한 걸로 지금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소장님이 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칠보벼를 저희가 보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칠보벼 할 당시는 저희 밥맛이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돼서 보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칠보벼의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PC에서 이 칠보벼하고 추청벼하고 등숙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칠보벼가 충분히 등숙이 된 다음에 수매를 받아야 밥맛이 좋은데, 그 당시 10월 4일인가 이때까지 수매를 안 가져오면 수매를 안 받겠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4일이 넘으면 추청벼를 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수확을 할 수밖에, 농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수확을 하다, 수매를 하다 보니까 조기 수확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미질이 좀 떨어졌다 해서, 그리고 이제 RPC에서 얘기했던 것이 수확할 당시는 밥맛이 좋았었는데 이거를 장기 저장해서 이듬해 뭐 4, 5월 달에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밥맛이 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도태된 그런 사례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여주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질소질 함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밥맛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뭐 품종, 재배방식, 아니면 수확시기라든지 건조저장 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제일 문제점은 저희가 이번에도 제현율 83% 이상을 뭐 7만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는데, 이런 제현율에 따라서 수매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수매하면 미질이 더 떨어지는 것까지 다 섞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결국에 여주 쌀은 똑같아지지 않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농정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매 방법이 수매를 하면서 조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이게 제현율이 나오려면 이제 그 시간이 며칠이 지나야 제현율이 이 사람 게 몇 % 가 나오는데, 이미 제현율이 우리가 82%다, 1%다, 알 때쯤이면 이 원료곡은 다 가서 섞입니다. 거기 섞어……. 그래가지고 그 제현율별로 수매를 할 수 없는 방법이고, 그 제현율 대로 맞게 수매를 하려면 건벼로 수매를 해서 각자 개인이 건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현율 얼마니까 이거는 이쪽으로 가고, 또 제현율이 뭐 더 많은 거는 이쪽으로 가고’ 이게 구분이 되는데 현재의 그 RPC 시스템 가지고는 제현율 구분 수매가 어렵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뭐, 장기적으로도 대책이 없는 상황이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논에 가서 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인력 문제가 있겠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 걸 확인해서 따로 구분 수매하면 어떤 건 가격차등을 줄 수 있는데 이 수매 방식으로는 현재로는 방법이 없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어렵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참 문제네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여주 쌀 연구회에서 여주 휴게소에다가 정미기 설치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즉석 도정기라고 해서 여주 휴게소에도 설치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이제 붐이 일었었는데 현재는 지금 관리도 어렵고, 이거 한두 대 가지고는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거의 다른 시·군도 그렇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도태되는 사업으로 그냥 갔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저도, 농업기계 인력 증원을 애로사항으로 하셔서 몇 명이나 필요한가 이렇게 질의사항을 했는데 우리 박 위원님이 하셔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광역살포기가 3대 있는데 가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지원을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살포기 3대는 주로 어디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2대거든요, 센터에.

광범

서광범위원

예, 책자에 3대로 돼 있어서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농협에는 농협마다 다 구입을 한 상태고 저희가 현재는 2대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1대는 너무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거의 사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지금 있는데 친환경 그 단지, 아니면 현재는 농협에 거의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동방제로 다 해줘가지고 이제 많이 필요는 안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동방제를 안 하는 데, 또 그 단지에서 빠진 농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광역살포기 문제가 뭐냐 하면, 포장이 된 도로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밭작물에 못 한다고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이 안을 제시했던 드론, 이게 보니까 앞으로 또 유용한 광역살포 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GPS를 찍으면 여러 대가 가서 동시에 뿌리고 제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방제 방식이라 포장이 안 된 다른 밭작물도 가능하니까 이거에 대한 확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이 기술센터에서 잘 하는 게 유용미생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농가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유용미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저희가 생산을 합니다. 첫째는 액체, 그다음에 고체, 다음에 미생물 활성수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액체 미생물은 저희가 이제 밭작물, 특히 시설 채소 이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고체 미생물은 축산용으로 해서 가축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 활성수도 주로 밭작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고구마 무병묘 공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그 후사륨이라는 그 연작장애, 우리 안치중 고구마 전문가가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가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연작장애에 대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이제 무병묘 개념은요, 연작장애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무병묘를 심었다고 해서 연작장애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것은 토양전염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사업을 이쪽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객토, 객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항성 품종, 그러니까 신건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해 나가야 되지, 무병묘 자체는…….

광범

서광범위원

연작장애는 그렇게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무병묘…….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무병묘는 저희가 보통 고구마는 영양생장식물이기 때문에 모지(某地)에서 병이 걸려 있으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으면 대대로 물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병묘 사업이고, 효과로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수량 면에서도 한 30% 정도 증수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상품성이 향상되고 해서 농가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효과가 많이 큰 거네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공급량을 보니까 평균, 공급량 대비 세외수입을 보니까 평균 216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배양묘는 300원이고 순화묘는 400원이고, 주로 나간 묘가 그러면 절단묘 위주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절단묘를 농가에서는 선호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농가에서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이제 배양묘를 직접 가지고 가면 그 농가에서 살려야 되는데, 순화를 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농가에서는 회피하고, 아무래도 절단묘가 싸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 쉽게 증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절단묘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요즘 농가에서 고구마 재배하는 품종 중에 ‘하루까’라는 품종이 있어요. 여기…….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서둔3호가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지금 서둔3호를 ‘하루까’라고 하는 건가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하루까라고. 하루까라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래서 어떤 품종인지 지금 궁금해서, 서둔3호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진흥청장님이 추진했던 강소농 육성사업.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집중적으로 여기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나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도 효과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농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진 농업을 좀 습득하고, 그다음에 그룹도 조성해서 그 사람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이런 면에서는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 사업, 귀농농가에 대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제 귀농은 저희가 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희는 교육부서고요. 그다음에 지원부서는 농정과에서 해가지고 융자는 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농정과 사업이네요.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복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관내 청소년이 농업을 할 때 이런 지원에 대한 대책을 더, 청년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쨌든 교육도 교육이지만 기술센터에서 건의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님, 시계 봐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죄송합니다. 질의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요구조건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주시에 새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귀농과 귀촌에 대한 안내와 혜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안내되고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귀농정책 이런 건 농정과에서 주로 하고요. 저희가 하는 건 단지 교육,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귀농자 교육을 지금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 귀농·귀촌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귀농 아카데미 교육을 100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수를 해 주면 그 100시간 받은 걸 가지고 농정과 가서 귀농정책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귀촌을 한 경우인데요.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주시에 오시면 귀농할 때 귀촌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책자 같은 거를 농정과와 협의하시고 하셔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우편으로 하나 정도 배달해 주시면 굉장히 생활 안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여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농업기술은 무엇이고요. 이에 따른 성공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기술센터에서는요. 기술을 개발한다기보다 개발, 연구 개발은 기술원이나 도나 청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는 그거를 개발한 거를 갖다가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체 기술 개발은 도나 연구소에서 이런 데서 하시고, 또 보급에 역할을 많이 두신다라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중에서도 저희가 개발한 게 처음에 이제 ‘맞춤비료’라는 게 있었어요. ‘맞춤비료’ 같은 거는 저희 여주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중앙부서인 농림축산부,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다 전국으로다가 뿌린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어떤 교육과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이제 생활과학기술 교육하고 여성 단체,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고 있는 게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각 읍·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후계경영인 부인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전체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력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원하는 교육, 여러 가지 식생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교양과목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주로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거는 다른 교육기관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가공교육을 주로, 향토요리라든지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식생활 쪽으로 더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좀 더 내실화를 기해서 여성 농업인들이나 또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교육, 좋은 혜택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미생물, 유용미생물이 무료로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보급이 되는 겁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액체 미생물은 무료로 되고요. 고체 미생물은 저희가 ㎏당 1,1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아무나한테 가면 액체 유용미생물을 받을 수 있나요, 누구나?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여주 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거 저는 듣지도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되게 많이 사다가 쓰는 편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썼었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주는데 왜 그걸 안 사다 썼냐, 그래서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텃밭에 유용미생물, 잘 활성수 만들어서 쓰면 친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 시골에 정착해서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책자에 넣어서,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세하게,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플래카드로, 시골에서는 플래카드가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시골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변 경관농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강변 경관농업단지로 해서요. 저희가 45,000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그 이상 받았었는데요. 봄에는 저희가 유채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는 메밀과 코스모스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준비, 기반 조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반이 좀 부족합니다. 특히 그 가뭄이라든가, 그때 뭐 발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 생육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급한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관람객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여주시가 농촌이 많은 만큼, 또 자원도 많은 만큼 농촌체험, 농촌현장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문화관광과나 교육체육과나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또 많은 도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적 효과도 높고 여주시를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재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구축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가공센터가 지금 ’17년부터 ’18년까지 2년 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작년도 3월 달에 선정이 돼서 이제 쭉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11월 6일 날 착공을 해가지고 겨울철에 시작을 하다가 동계, 그 동파 때문에 이제 다시 쉬었다가 올봄에 3월 5일부터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것이 지연된 건 아니죠? 예정과…….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약간…….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이게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거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아, 날씨 때문에?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겨울 동파랑 연장을 좀 해가면서 했습니다. 예.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제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식 식사 후 오후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페이지 1336쪽에 있는 내용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비교해서 농업인 교육이 제목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기본이 앞서가는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이 일원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저희 교육은 연속적으로 되는 사업이고요. 농업인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인 대학은, 예를 들어서 농업인 대학은 2002년부터 지금 17년째 계속적으로 이어져가고요. 새해농업인실용교육도 저희가 연초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몇 년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얼마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지금 현재 받는 사람들의 끝나면서 수료식 하면서 반응을 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고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 기간 내내 선거운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쭉 지켜본 걸로 봐서는 그 반 학생이 그 반 학생, 그 반 학생이 그 반 학생. 이런 연속성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또 품목별 32개 단체 지원에 이 교육 현황을 봐도 농가에 지속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한기 교육이 없습니다. 농한기 교육이. 농번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습득해서 참고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미처 못 챙길 수 있다, 그런…….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여기에 빠진 거가 저희가 품목별로, 농가별로 작목에 따라서 야간에…….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주된 교육을 표시했고, 야간에 하는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야간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주로 컴퓨터교육 같은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

복예

이복예위원

야간에 농번기에 8월 달에 교육을 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갈 수 있나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필요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가 있을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아니 일몰해야, 농번기 특성상 일몰을 해야 가정으로 돌아오는 농가에서 야간교육을 참석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품목별로 참외, 복숭아 이런 품목별로 30여 개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요 시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들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농가에 의해서 시기를 맞췄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예

이복예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알려지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기계를. 임대를. 그 농기계 임대라는 게 기계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이런 게 많은데, 가 보면 ‘언제 나갔다’ 가보면 ‘언제 나갔다’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알려준다거나 회원을 좀 확보해서 ‘이 기계는 언제 누구한테 임대 나갔다’라든가 해서 헛걸음질 하지 않는 그런 체계를 개선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주로 전화를 상담해서 미리 전화로 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내방을 해서 헛걸음하는 일을 웬만하면 적게 하는데요. 그리고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는 차츰 연도별로 계속 추가적으로 구입을 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저는 농가에서 필요한 교육이나 농가에서 필요한 임대사업을 농가를 위주로 했다면 농가편의시설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농가에 맞춰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니 그 농가에서 필요로 했다는 회의자료나 이런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자위원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평상시에 많이 고생들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예전에는 질의를 많이 안 했는데 오늘은 좀 잘못된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 농산물가공센터 건축하다가 완공도 못하고 지금 하도급 사람들이 조금 다시 건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많아서 지금 중단시키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업체를 저희가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지가 된 상태였었는데 저희는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워낙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제조합에다가 보험료 ‘당신들, 이 사람 업체들이 중지를 하게 됐으니까 보험료를 우리한테 상환해줘야 되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 공제조합에서 업체를 또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 해지를 막 하려는 그때에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마감이 되고, 아마 이번주 일주일만 더 있으면 완공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거기 선금을 지급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금은 지급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급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보험보증증권 제출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도 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증증권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거기서 업체를 다시 독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증권을 제출하셨다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건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보험 못했다면 그 노무비 지급은 확인해보셨어요, 그럼? 이 보험이 됐다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공사가 완공되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잔액 남은 게 한 3억 5천 정도가 남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정산을 볼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먼저 업체하고 완전히 해지를 하고, 해약을 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를 시작하고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업체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 업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불성실하고 제대로 안 하는데 그 업체를 뭘 믿고 지금 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체상금을 물려가면서 지금…….

김영자위원

노무비 지급한 거는 확인해보셨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지급된 건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여주의 관내 업체들 이 사람들한테 조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금도 일부는 지출을 했고.

김영자위원

아니, 믿을 수 없는 업체를 계속 일을 시킨다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 하도급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하나도 못 받고 있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를 업체하고 조율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은 받았고, 또 나머지 공사는 마감된 다음에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김영자위원

그러면 선금을 어디다 사용했는지도 확인하셨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선금 지급내역이 없어가지고 일부 저희가 한 2억 3천만 원을 줬는데 그 중에서 7천 정도는 이 공사장에 투입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다른 데로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한 것을 보면 그 선금 정도는 지급을 한 걸로 그렇게…….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선금을 사용한 자료, 일부는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선금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금회수와 계약해지 사유인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선금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이거를?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해약을 하려고 거의 단계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다 추진이 됐었는데 공사를 완공을 시키겠다고 다시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이제.

김영자위원

마무리가 다 됐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럼 어떻게 이 선금을 다른 데다 쓴 거를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선금 사용내역이 없어가지고 해지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더 이상 공사진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해지를 했어야죠, 그 사람하고는. 그래야 하도급 사람들이 손해를 덜 보죠. 완전히 해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불량한 그 업체를 계속 그냥 준공하기 위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그러면 현재 문제점은 선금 지급 후 사용목적과 노무비 지급 상태를 공무원이 확인도 안 하고 지금 방치한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지금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 당시에 해지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공제조합에서 압력을 줘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서 이거를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일처리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하여튼 계속 질의를 계속 해보고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업체가 면허가 종합면허인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종합면허증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것 좀 자료 복사해서 저 좀 주세요. 그리고…….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전문공사업체에 하도급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네요? 소장님은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입찰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은 하도급을 줄 것이다라고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기는 하도급을 안 주고 직영으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도급을 안 한다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 일하는 데 가가지고 여주 사람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장만 가면 다 확인이 되는데 확인하셨냐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일을 할 때에는 저희가 여주 사람인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모르겠어요? 다 여주 사람들이지. 얼굴 보면 다 아는데 왜 모르시겠냐고?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공사하는 인부들 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 처음에는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그럼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 하도급 관련 확인하게 되어 있죠? 다 확인하게 되어 있죠? 그거 의무사항이잖아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영자위원

확인 안하셨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건축 쪽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잘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게 지금 몇 억 공사죠, 공사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억 공사입니다. 20억인데 전체사업비가 20억이고 그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5억 9천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계약담당자의 공사감독관 또는 감리, 하도급 관련 이거를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은, 의무사항인데도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건 모순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당초에 신고할 때에 이 업체에서 ‘우리는 하도급 없이 직영으로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직영한다고 했어도 여주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면 소장님이 관심만 있었으면 거기 가가지고 확인이 왜 안 되겠어요? 하도급 관련 사항 확인 전혀 안 하셨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도급을 안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에 따른 큰 신경을 안 썼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전문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합면허를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전문공사업체는 당연히 하도급들을 거의 다 100% 주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지, 그걸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소장님, 나는 그런 점은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이번 공사 진행하면서 그런 데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공사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기로 저걸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었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현장에서 농산물 가공센터 짓는 곳 수시로 가서 무엇을 잘못 건축하는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어떤 업자들이 하는 건지 그것도 전혀 살펴보지도 않으신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 진행 관계, 지금은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런 진행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겉 핥기 식으로만 확인하셨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챙기셨어야지, 이렇게 이런 것을 파악도 못하고 건축을 20억짜리 들어가는 예산에 이렇게 관리·감독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감리 감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관리·감독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소리도 못 들으셨어요? 하도급 줬다는 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건축공사기 때문에 그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하도급 관계가 안 나왔고, 시설공사 할 때, 시설공사 할 때 그런 문제가 발각이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하도급업체는 지금 몇 업체가 들어가 있죠, 거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급은 송

하고

삼○ , 그 두 군데가 들어갔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스콘 공사…….

김영자위원

삼○ ?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아스콘?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아스콘은 얼마 못 받고 송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는, 공사를 할 당시는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후에 다시 공사를 재기할 때에 송

김영자위원

얼마 받을 거에서 2천만 원 받았죠?

그럼 지금 송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송

하고

공사를 재개할 때에 송

다시 모아놓고 ‘지금 이러한 상태인데 마무리를 지을 거냐?’ 하니까 ‘돈을 일부 준다고 그러면 완공을 하고서 받는 것이 낫다.’ 그리고 2천만 원은 현찰로 받았지만 나머지 9천만 원에 대한 부족분 이거는 어음으로 공증을 서가지고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어음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거 부도내면 그만이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법인하고 개인하고 공증을 다 받아가지고 해놨고, 만약에 이 공사비로 지급이 된다고 그러면 그 어음은 무효가 되는 거고, 못 받을 때에는 그 어음으로 대체한다는…….

김영자위원

그 어음쪼가리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도나면 그냥 그대로잖아요. 지금도 압류가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 회사가 부실회사인데. 그러면 이, 또 하도급을 맡은 사람들은 두 번 이상 당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

김영자위원

1차 일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또 2차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일을 시켰다면 두 번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도급들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시장님하고 시장님실에서 업체하고 이 사람들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상태인데 그래도 공사를 진행을 할 거냐?’ 우리는 돈을 다 받기 전에 하지 말라고 그 송

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 조건이라면 자기네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자료 있습니까? 그 조건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은 시장님실에서 두 업체 같이 불러서 저희들하고 또 거기의 관련…….

김영자위원

그거를 자료로 만들어서 시장님하고 어떤 의논을 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 좀 주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채권압류는 얼마나 되죠? 이 일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이 채권압류는? 1억 2천이 채권압류 됐다 소리 들었는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상이 되는데요, 다

라는

이라는

업체, 공사시공 업체에서……. 압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압류가 5천을 받을 게 있다고 하면 그 5천만 원만 걸어야 되는데 계약금의 전체를 갖다가 걸어놓습니다, 거기에다. 그러니까 실지 압류금액은 한 2억 9천 정도 이렇게 많은데 다

에서

그 압류자들한테 ‘너네 이게 다가 아니지 않냐?’ 그거를 조율한 것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1억 2천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농산물가공센터가 지금 현재까지 건축을 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7∼8개월이 넘었는데 7∼8개월 동안 이렇게 일했는데 하도급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소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요. 진짜 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시는 건지, 현장을 내려가서 파악이 전혀 안 됐다면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사는 12월 달부터 했다고 하지만 그때 바로 시작하고서 바닥 콘크리트도 못 친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 가가지고 다시 재개된 것이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서 공사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한 5월 달이나 돼서 이게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설비 쪽은 이 공사 진행이 안 됐었죠, 그때.

김영자위원

알면서도 문제가 커질까봐서 그냥 모른 척 했죠? 알면서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김영자위원

그럼 현장에서 감독하는 대리인은 항상 상주했나요, 거기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리가 있고, 또 감독공무원이 있고 이 사람들은 공사 그…….

김영자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보고 안 해요? 거기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업체가 와서 일을 했고, 이런 보고 안 해요? 감독관들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감리·감독공무원 이 사람들도 거기 와서 상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와서 상주는 못하고 공정이 있을 때마다 가끔 와서 감독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김영자위원

현장에는 항상 상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채권압류가 들어오고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면서부터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수를 했었습니다.

김영자위원

했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현장대리인이 발주처 감독관 허가 없이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에다가 해지절차를 밟기 위해서 계속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렇게 해지절차는 거의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해지만 하면 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현장대리인 조치 결과 현장에서 상주하다가 거기를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떻게 소장님이 조치를 하셨는지 그 자료 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관내 하도급 관련하여 시장님 지시로 아까 대책회의 한 거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 그것도 좀 자료요청으로 요구합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은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문책이 두려워가지고 하도급 문제를 시장님과 관계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저는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결과 하도급과 관련하여 알고 있었다는 정보가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무조건 모른다고 하실 건지, 지금 관내 건설업계에 소문이 지금 확 퍼졌거든요. 지금 모르쇠라고 하잖아요. 업체가 따로 줬기 때문에 지금 ‘하도급은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책임 안 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을 중단을 시켰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해지를 하고. 해지조건이 되잖아요. 조건이 되는데도 계속 그 사람들을 질 질 질 질 끌면서 준공만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 어음쪼가리가 정말 부도났을 경우는 여주 하도급업자들은 두 번 죽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만약에 그냥 해지를 시키면 현재까지 공사했던 금액 이것은 하나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관내 업체들이. 불법 하도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줄 것도 아니고 해서 전혀 못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공사가 진행이 마감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지금 하도급업자들이 또 하다가 정말 거기서 돈 하나도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공사를 진행할 때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거를 업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 업자들이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공사가 진행된 사항이고…….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농업기술센터는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리·감독 잘못하셨고, 해지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 시작했을 때 해지를 시켰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손해 보는 거는 막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에 해지가 됐으면 더 돈을 하나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김영자위원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준공시키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지, 하도급업자들이 두 번씩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지금까지도 그 하도급은 챙기지도 않고 업자가 어떻게 해서라도 일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는…….

김영자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자가 돈을 안 줄 경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자가 주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요, 저희는 공사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내업자들보고 이게 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더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하지를 말라고 저희는 만류를 했습니다. 그 삼

김영자위원

그럼 채권은 해지되었나요, 채권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대로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늘었어요? 채권이?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지금 발생하는 그 하도급자를 정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공사 중인 하도급 업자가 같은 업자인가요? 삼

하고

같은 업자가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같은 업자죠. 그 관내업자보고도…….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마무리를 하는 데까지는 그러면 얼마를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할 경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9천만 원.

김영자위원

다 마무리했을 경우?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9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받고 지금 7천만 원이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차라리 중단을 딱 시키고 새로 농업기술센터가 하도급업자들을 살리려면 지금 나머지 있는 것을, 다시 거기는 해지를 했고 하도급자들한테라도 좀 건질 게 있게 좀 해주셨어야지. 여주업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의장님처럼…….

김영자위원

외지업자는 그렇게 손(損) 보게 해놓고. 그러면, 지금 업자한테 갈 돈은 얼마나 남아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억 5천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3억 5천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거 줄 적에 반드시 여주 업자는 보는 앞에서, 돈을 그냥 쏴주지 말고 이 여주 업자를 한번 해결해주고……. 해결하지 않으면 돈 못 준다 해가지고서 셋 그 사람들 데려다놓고 돈을 보내는 게 어때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김영자위원

그 방법 없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원에서 저희한테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을 지출을 전혀 하지 말라.”는 공문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그 업체한테 지출을 못 합니다. 이 공사가 마감이 되면 이거를 다 공탁을 걸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김영자위원

공탁을 걸어가지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저는 이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주지역사회에서 피해를 보면서까지 준공을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소장님의 생각이라고 보고요. 당초에 그 계약 해지하고 관내 하도급업자하고 채권압류를 하게 되면 그나마 받을 돈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진짜 막연한, 공사금액이 3억이 남아 있어서 그 돈 속에서 받을까 하고 이 두 업체는 또 거기에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지금 업체하고 이 하도급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불러서 소장님이 ‘이 돈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줘야 된다.’라는 무슨 각서라든가 이런 거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서……. 그 당시에 관내업자하고 그 다

하고

업체하고

돈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업체하고 이 사람들끼리 돈을 일부 주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공증까지 서가지고 해주는 걸로 합의를 자기네들끼리 본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저희는 관내업자들한테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어음이 종잇조각으로, 휴지조각으로 변하면 어떻게 해요?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 있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법원에 압류 들어온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또 다른 데서라도 또 공탁 걸은 거 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공사금액보다 채권압류가 많이 높으면 과연 그 하도급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받아갈 수 있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1억 2천, 1억 2천으로 조정을 해놨다고는 그러는데 저희한테는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송

테는

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억 2천으로 다 잘라놨기 때문에 받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는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도 못 믿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이번에……. 농촌 뭐죠, 그게? 짓는 게, 지금?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가공센터요.

김영자위원

예, 농산물가공센터는 지으면서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지 않고 숨기려 들었고, 이런 문제가 숨겼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채권압류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공탁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 하도급업체 해결방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방안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요,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하고 업무회피, 잘못한 문제를 감추려는 의도로 발생된 것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관계자들 모두 속이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이거 처리는 정말 하도급 그분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행정의 잘못한 미스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있는데 다른 위원님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고. 다 끝나셨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 전에 서류가 들어오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준공 확인해 달라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준공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돈이 저희들이 잔금이 들어가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건데요. 타 지자체 사례에서 들어온 사항인데, 서류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도급업자들이나 미비하게 미불된 그런 임금체불이나 어떤 기계 같은 거 그런 거 체불되는 사항을 이쪽에서 우리가 제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랬을 때 타 지자체 사례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류가 들어왔을 때 다시 보충해서 갖고 오라고 보낸대요. 그리고 또 들어왔을 때 또다시 보충해서 가져오라고 보내고요. 또 들어왔을 때 다시 보충해서 갖고 오라고 계속 퇴짜를 놓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이거를 다 정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종미

최종미위원장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거 정리하세요.’ 소리 안 해도 지금 우리가 준공을 안 내주고 서류를 계속 반려시키면 그분들이 알아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을 계속 늦춰가지고 지역 업체에 손해 안 가도록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분들을 제제할 순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걸 주기 전에 주변에 우리 억울한 사항이 없는지, 우리 여주시 시민들이 어떠한 불상사나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리고 계속 서류를 반려시키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들어온다고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공계가 들어오면 시장님하고 다시 한 번 협의회를 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반려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피해, 정말 두 번씩 피해 주는 일까지 생기면서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우선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정말 방법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여주에서 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주 피해자들을 막아주셔야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최대한 그거는 여주 하도급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에서 채종포 볍씨 진상미를 심으려면 개발자를 통해서 볍씨를 구하여야 하나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종자는요, 원종은 개발자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 원종을 가지고 와서 보급종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증식을 해야 되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개발자하고 여주가 뭐, 이렇게 계약 맺은 거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언제 맺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때 저희가 실용권을 살 때 연 60㎏씩 원종을 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연 60㎏?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받았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김영자위원

올해부터?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영자위원

올해 60㎏ 받아서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종자증식포로 가는 거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20㏊를 해놨습니다, 종자포로.

김영자위원

농업인들을 또 줬다면요? 나눠준 게 있다면요, 농업인들한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 종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20㏊를 종자포로 지금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자한테는 얼마를 줬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3억 8500만원을 줬습니다.

김영자위원

3억 8500만원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미, 개발자한테 이 계약을 치기 전에 이미 여주에는 채종포라는 볍씨가 그래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 소리 들었거든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아, 채종포는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돈을 안 줘도 들어온 사람들이 그 종자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억 8500만원을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 이런 논란들이 있고. 또 하나는 채종포 볍씨는 종자 관리법을 배워야 하고 교육받은 이수증이 있어야 하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채종포 볍씨 진상미를 쓰려면 개발자가 나눠줘야 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개발자가 저희가 1년 필요한 양이 12,000㎏입니다. 12톤. 이걸 개발자가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저희한테 주면 그걸 이제 저희가 종자증식포를 만들어서 그걸 생산량을 늘려서 그다음 해에 종자로 쓰는 이런 체계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미 채종포 볍씨는 여주 농민들에게 그래도 많이 나갔다는데…….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 벼를요.

김영자위원

굳이 3억 8500만원을, 그런 것을 계약을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이것을 계약을 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 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이 육종한 품종이라서 진상벼라고 해가지고 시중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자가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거기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여주시에서 전용으로 쓰겠다 해서 전용실시권을 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못하죠.

김영자위원

개인이, 이거는 개인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는 채종포라는 볍씨를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하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아니,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제 얘기는. 지원.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개인한테는 저희가 20㏊ 그것만 하는 겁니다. 3억 8500은 개발자한테 들어가고요.

김영자위원

그런데 여주에 쌀단지가 명품쌀 단지하고 단지가 몇 개가 있죠?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저희가 9개……. 약 9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읍면동이 9개가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채종포 볍씨를 그런 단지에다가 맡기는 게 옳지, 어떻게 개인한테 두 사람한테 5천만 원씩 1억이 나갑니까?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개인별로 이렇게 주게 되면요, 저희가 관리가 어렵습니다.

김영자위원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종자법에 어긋나잖아요. 지원비를 줄 수가 없는 종자법에 나와 있잖아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그건 줄 수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줄 수 있는 법, 조례 있어요? 채종포에 대해서 조례라든가 뭐 나온 게 있어요?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줄 수 있는 법도 없고요.

김영자위원

예.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개인한테는 아무나 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돈 지원을. 그런데 그 사람이 개발자도 아닌데 거기다 5천만 원씩 개인한테 왜 줍니까? 단지에다 맡겨도 되잖아요, 단체로. 여주 단지가 9개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개인한테 특권을 줍니까, 그건 특혜지.

용기

이용기기술보급과장

증식포를 하려고 하면요, 만약에 한다면 9개 단지에다 해도 결국은 개인 9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도 어렵고 수매 이렇게 해서……. 종자는 아주 정성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두 농가에 준 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주쌀을 될 수 있으면 아주 고급화시키려고 만든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하고 오히려 더 낫지, 개인은 줄 수가 없는 이 돈을 5천만 원씩 1억을 갖다 대줬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지금 금년도에 이 여주에 심겨진 진상벼 9개 단지에 들어간 종자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농가가 생산한 종자입니다. 이 종자를 여러 농가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요즘 장모바랭이라는 키다리병 이것이 심해져가지고 다음연도에 그 종자로 썼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종자를 내년도에 쓸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거는.

김영자위원

아니, 비료만 대주고 볍씨만 대줘가지고 거기서 잘 된 단지 사람들 줘가지고 잘된 거를 해가지고 내년 볍씨로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개인한테 특권을 줘요, 두 군데나?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특권이 아니고요, 우리 여주쌀의 대표적인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 증식포를 만들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서 생산된 그 20㏊의 물량 가지고 내년도에 여주시 전체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거기 5천만 원씩 주고 또 지원 또 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종자 증식포를 안 하고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걸 자꾸 증식하다 보니까 키다리병이라는 그 장모바랭이가 심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처음에 ‘왜 이렇게 잡벼가 많이 섞였냐?’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진흥청이나 개발자, 육종가한테 사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개발자한테 돈을 주면서 여주 볍씨를 정말 상품으로 고급화시켜서 달라고 해야 옳지, 어떻게 개인한테 주냐고요. 그분이 채종포에 대한 쌀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관리를 현재까지는 그렇게…….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여주의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줄 수도 없는 것을 주고 종자관리법에도 어긋나고, 이런 것은 아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된 행정을 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친한 사람들 둘한테 그냥 특권으로 줬다,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거는…….

김영자위원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하셔야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된 저거고요.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개발자 그 사람들한테 종자를 갖다 이렇게 쓸 계획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올해도 그렇게 했어야죠, 올해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 종자…….

김영자위원

올해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사는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 채종포의 종자관리법에도 어긋나면서까지 개인한테 5천만 원 지원한 거는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관리법이 그런 관리법은 없습니다. 종자 증식포를 하라는 관리법 이런 거는 없고요. 그 종자를 그 많은 양을 생산하려면 개발자도 그렇게 한 번에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 개발자한테 우리가 갖다가 이 사람한테 증식을 시킨 거고, 내년도부터는 개발자한테 갖다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에 그래도 고시히까리 단지, 명품쌀 단지, 여러 단지들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주쌀을 명품화시키려고. 그런 데에다가 이거를 주고 비료값이나 하고 볍씨 대주면 될 것을 그렇게 돈을 두 군데에다가 그렇게 준 거는 저는 종자법에도 어긋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절대 이 개인한테는 줄 수 없는 지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공사가 왜 지연됐냐고 여쭤봤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죠? 날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내용이 좀 다른 대답이네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답변을 요하는 질의십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네. 왜 답변이 다른지.

종미

최종미위원장

소장님,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는 가공센터에 대해서 지금 처음 답변하는 거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제가 동절기 때 가공 아까 답변했는데요. 동절기 때 한 80일 중지했고요. 나머지 기상이랑 여러 가지 해서 한 46일, 통합해서 한 134일 정도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그 주된 답변의 내용은 저는 ‘날씨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그 이후에 준공이 일어난, 준공등록을 할 시점에서…….

정미

한정미위원

정확한 답변이 아니었나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왜 지연이 되는지에 대한, 또 여주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앞으로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위원님. 혹시 이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공사에 관련해서 변호사분들한테 자문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계속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내용을 혹시 의회에다가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자문 받은 내용을?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연간 농업인들에게 『새농사』 월간지 수천 부 무료보급하고 계시죠?

명순

한명순기술기획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1년에 수천만 원씩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혈세낭비라기보다는 지금 각 읍·면의 농촌의 농업인들도 『새농사』라든지 『농경과 원예』 이런 농업 잡지를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을회관도 들어가더라고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사』가요?

김영자위원

아니요, 농민신문.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신문은 저희가 공급을 안 하는데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새농사』 월간지만 들어가는 거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월간지죠.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진짜 농업 하시는 분들이 “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린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요. 그래서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비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 책을 그렇게 농업인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산낭비지.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듣는 얘기는 농업인들이 월간지 내용을 보고 기계도 새로 나온 기계도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농업 짓는 그런 것을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부의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저거한데요.

김영자위원

거의 다 대부분 안 본다고 그래요, 거의 다.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안 보면 그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김영자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그것 좀 한번 보는지 안 보는지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줬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또 그것도 못 받는 농민들은 또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소외감 느끼고 한쪽에서는 잘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러면 이거는 여기 시에서 우리가 해주려고 했던 그 의도가 그래도 그런 잡지 같은 것을 통해서 농사짓는데 큰 도움 되라고 주는 거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농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계도지 성격의 월간지가 정말 유독 농어민신문과 『새농사』, 특정신문 보급에 국한돼 있어 받는 사람들한테, 거의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주잖아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상담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는 사람들은 명단을 바꾸고 그래가지고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못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감이 큰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좀 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꼭 있잖아요. 농업인단체 사무실에다 갖다놓는다든가, 어느 단지 같은 데 줘서 서로 돌아가면서 보게 한다든가 해서……. 받는 사람은 늘 받고 안 받는 농민들은 하나도 못 받고 하니까 그런 소외감 같은 거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거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만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지금 얼마 들어요? 수 억 들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듭니다.

김영자위원

얼마 들어가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천만 원입니다.

김영자위원

1년에?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한 달이 아니고?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총예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책을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3천만 원이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비법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덕수

김덕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또 교육대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기술기획과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다. 수도사업소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수도사업소장 방영철입니다. 물은 어떤 삶의 근원이며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 모든 분들에게 공급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도사업소와 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여주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에 의하면 5개 수도급수시설 공사비를 해당 신청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단독주택에 한하여 100분의 50으로 부담료를 경감하여 수도급수시설 설치 시 주민의 부담을 줄여서 주민생활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실제로 지난 12월 달에 조례가 사실 의원님 발의로 해갖고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행안부에서 의견이 내려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독립채산 원칙에 위배가 된다, 재검토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가 관련해서 법원, 저기 우리가 법령……. 법인단체에도 우리가 의뢰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어떤 재원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내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급수는 주민에게 필수적이고 시설공사비 절반부담에 대해 타 지자체의 사례와 행안부 지적사항, 예산소요액 등을 적극 고려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네.

정미

한정미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에 사업 신청자의 공사 진행 협의 중으로 공사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를 이월하신 거 같아요. 얼마나 이월됐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10세대 한 7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자부담이 지원율이 한 30% 정도 되고 특히 노후주택은 또 실지 건물주하고 또 살고 있는, 상이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매년 주는 매칭사업비인데 공사 진행 협의 이런 부분에서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 최근 4년간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를, 두 번 열렸는데 회의 개최가 좀 저조한 거 같아요. 4년에 두 번이면 2년에 한 번 하셨다는 얘기인데 조례상에는 몇 번하게 되어 있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평가위원회는 연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개최를 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조금 미진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월 아니, 연1회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분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개최…….

정미

한정미위원

연 1회가 원래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규정인데 그전에는 하지 못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17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또 적극적으로 개최 잘 하셔서 수돗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 잘 작성해 놓으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8일 날 할 때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안전의 홍보, 특히 세종어수 등 이런 걸로 해서 특히, 여성단체들 회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자, 홍보해 달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세종어수 관련해서 일부는 그 용기 값이 너무 비싸다, 일회용에 비해서, 그 대안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안이 있으십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환경부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감축 함량 때문에 저희가 30.5g을 했던 게 당초에는 저희가 좀 재활용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14g으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연내에는 달리 개선된 어떤, 개정된 어떤 걸 저희가 제품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물 값에 비해서 용기 값이 너무 비싸서 지속적으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도 수도사업소 맞죠? 지내리 그 오염 사건 아시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개발하는 대공 관련해서 이게 미비해서 그런 지하수 농약물 사건이 나지 않았나,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떤 생각이십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지금 사실, 저도 농촌에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도열병 예방 차원에서 키타진 입제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지금은 뭐, 저희가 농약명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약성분을 확인을, 최종 확인을 해 봤더니 사실 저희가 요구한 어떤 농약성분은 검출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가 배관을 설치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1.2㎞ 어떤 상수도관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용역은 마무리 돼 있고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본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기업에서 보통 대공을 하나 쓰려고 하면 하나를 파서 하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몇 개를 시연을 했다가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대공을 쓰고 있는데 그 폐쇄 과정에서 제대로 폐공을 안 해가지고 지하수로 침출수가 들어가서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전에도 보면 있었어요, 신문이나 이런 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골프장 증설이라든가 지금 공장개발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에 허가권이 들어있는 걸 보면, 지하수 관련해서 0.5㎞ 뭐 이런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지장이 많습니다. 넓어요. 그 위해(危害)되는 지역이.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더 지역을 넓혀서 해 주시고, 지금 기업에서 폐공한 상태를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고하고 허가권은 1만 3천 건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깊이에는 어떤 제한이 없고 물 어떤 생산, 톤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어떤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폐공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미확인 상태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자료가 기업에서 처음에 냈던 자료에만 그 기본 자리가 남아있어요. 나중에는 지금 풀로 우거졌거나 이래서 자리가 확인이 불가해서 그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지내리 그 농약물 사건에 의해서 철저하게 대체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요즘은 뭐 마을 곳곳 외진 곳까지 상수도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또 이렇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 마을에서도 지금 상수도 공사를 원하고 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지역, 마을 선정, 그런 건 또 어떻게 하시는지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포장 같은 건 자부담이 없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가지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무적인 것보다 당연히 이장님을 통해서 지금 다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2011년도에 구제역 매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지하에 어떤 질산성 질소, 또 깊이 파다 보니까 이제 라듐, 우라늄이 또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건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왜냐하면 먼 거리에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까운 거리부터 해서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가능하다고, 또 그 동네에 어떤 열의가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다 접수를 해가지고 검토하는 쪽으로 가까운 데부터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그게 마을에 들어오면 중심부에서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 곳은 저렴한 가격에 또 그렇게 공사를 하는데, 마을에서도 조금 외진 데, 또 요즘은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전원주택단지가 아닌 데도 마을 형성이 이루어진 데도 몇 세대 이상 있는 그 자그마한, 형성이 된 집단 주택지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지금은 뭐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시공단가 곱해서도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민원은 많이 들으셨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은 간혹,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동네 가운데, 가운데를 보통적으로 우리가 굴착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하수관로라든지 뭐 가스관로가 있다고 그러면 부득이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쪽에 어떤 많은 동네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렇다고 가운데 선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면 또 ‘나는 짧은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네.

박시선위원

예, 그래서 어떤 주민들께서 그 마을에 공사가 완료되고 외지나 현지인들이 신축 시 계산해가지고 시공비를 납부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신규로 사업에, 마을에 들어올 때만큼은 그 현지에, 전에 계셨던 데, 또 좀 이렇게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는 좀 노령 주민들께서 형편이 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대체로 많이들 사세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는 동네만큼은 그분들도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면 조금, 혜택보다도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 지금 그 선정기준은 말씀하셨지만 몇 세대 이상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의무나 시일을 좀 앞당겨서 이렇게 공사를 해 준다는 기준은 없는 거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전원주택은 개발할 때는 아니고 집이 들어서야 되는 거니까 집이 들어서 있다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아울러 마을상수도 같은 데는 기존의 어떤 관로가 있으면 공동 어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개인별로 하다 보면 우리가 계량기라든지 급수통비가 이렇게, 원인자부담금은 당연히 있지만 한 3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특히 가야2리나 당남리 같은 데는 공동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여주시 상수도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급률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92% 정도로 해서 저희가 급수전이 22,133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한 2,000기 정도가 늘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 때 같으면 한 24,000기가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절기 때 수도 계량기도 직접 민원 받아가지고 해 주시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박시선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이렇게 계량기 동파사고가 좀 잦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계량기 동파가 ’77년도에는 저희가 31건인데 우리가 금년도 8월 말까지 575건이에요. 아, 저기 계량기 동파 721건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니까 2,325%예요. 그리고 저희가 누수라든지 이런 거는 718%, 그다음에 불출수, 사실 불출수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76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도 조금 거기에 좀 증액을 하려고 그거는 그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치인가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이제 동파가 거의 끝났으니까 거의 좀 안정화 단계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제 동절기 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근데 금년도에 추위가 1981년도 이후에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보니까 서울 기온이 평균 –8℃ 정도였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특히 추워서도 그렇지만 그 노후된 계량기가 또 많은 이유도 그렇게 거기에 부각이 되는지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계량기는 성능이 좋아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동파되는 어떤, 왜냐하면 무동파 되는 어떤 그런 기능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평상시 같으면 동파 건수가 연 한 50건이 안 넘을 거 같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겨울에 동파가 돼가지고 그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연히 우리가 수돗물을 징수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당연히 공급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수선비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시선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를 선정해 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무소가 9군데가 있어가지고 공무소를 바로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저희 여주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일정하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라고 그럴까, 시일이라고 그럴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뭐 즉시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소가 가까운 지근에 있으면 빨리 가보라고, 우리가 카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 다 올리면 지근에 있는 업체가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박시선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급한, 어떻게 보면 일인데,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 물은 또 바로 써야 되는데 빨리 오니 늦게 오니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개수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겨울 되기 전에.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비축이 있습니다. 비축물량이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우리 이복예 위원님께서도 지하수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공은 우리가 시에서 파악이 돼가지고 그 폐공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답, 예전에는 시골에서도, 지금도 그러지만 거의 직접 농가가 파고 그러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박시선위원

그런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심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어떻게 조사는 못하겠지만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그런 그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슨 홍보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심각하다고 보는데 저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저희가 지하수 관련 해가지고는 유예기간이 한, 세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략 볼 때 이게 13,000건 정도가 접수됐다는 건 상당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금 새로 판다 그러면 바로 주변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혹시 신고된 사항이냐, 허가된 사항이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저희가 오래된 어떤 폐공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자체 어떤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재원 같은 게 사실적으로 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그거는 뭐 지속적으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 환경오염 되는 심각성을 좀 마련하고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무엇보다도 수돗물이라는 게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정수장. 거기에 어떤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거기다 이물질을 넣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안과 경비상태, 그리고 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한급수, 그러니까 끊는 방법 이런 대책이 서 있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보안 차원에서 CCTV를 우리가 배수지 해서 46대를 지금 설치해 놓고, 항상 저희가 모니터를 사무실을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됐다면 우리가 중간에 바로 밸브에 어떤 잠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수변에서 바로 잠그고, 그다음 바로 저희가 다 중간중간에 어떤 제수변에서 물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에 보안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항상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수돗물 요금 현실화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내년도 현실화 계획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가는 1,363원이고 우리가 부과 받는 건 한 855원입니다, 한 52%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9월 달 예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 수도 값에 대해서는 행안부 우리 공기업정책과에서 7월 말에 권고안을 내려 보냈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도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대략 권고안 한 70% 정도 내려오면 저희가 매년 한 13% 정도 인상하는 걸로 해서 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내년도 계획이 14% 인상 계획이…….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13% 정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13%?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얼마가 인상되는 거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거는 제가 잠깐 참고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요새 각 가정에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요금인상이 되면 반발할 소지가 있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 보시지만 우리가 가정용 20톤 이하는 저희가 사실 현재로 따지면 우리가 원가의 거의 한 3분의 1 수준, 우리가 현재로 540원 받고 있는 건데 그게 내년도 같으면 한 610원 정도 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610원?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톤당. 예, 예. 20톤까지는 보통, 가정용은 20톤을 거의 초과하지 않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우리 수도관로가 기존에 지금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로에 문제가 있는지 그건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기존에 관로 깔려 있는 그, 지금 교체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있습니까, 그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우리가 최저가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최저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7개 배수지에 대해서 21개 권역으로 나눠지면서 저희가 누수율도 관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어떤 염려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물을 뽑아내고 어떤 다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저희가 8월 달에 대신면에 갑자기 그런 물이 그냥 뒤집혀진 어떤 그런, 관로에서 아마 그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정도 전부 제수변을 통해서 다 물을 빼내고서 그 다음날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안정화를 시켰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따로 그걸 청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런데 전체 관로를 청소하기는…….

광범

서광범위원

일부, 일부 구간도.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혹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 지금 위원님들처럼 혹시 흙탕물이라든지 어떤 그 구간만큼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간구간 단위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이거는 개인적인 질의인데, 지난번에 제가 그 수도사업소 가서 오순절 평화마을 거기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상수도가 인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공사비 견적을 뽑아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박희태 팀장님, 아직 답변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신규 직원이 2명 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좀 나가서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또 제가 사회 담당 그 차석할 때 제가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가보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위원님의 걱정이, 누가 안 되도록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비용을 같은 걸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번에 그 폭염이 엄청 심했죠, 소장님?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예. 그 폭염이었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 상당히 애로사항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량이 생활용수 4만 톤인데 48,000톤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수장의 모터가 6개인데 5개가 24시간 가동됐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보면 계기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가남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배수지가 2개가 있는데 가남은 뭐 한 450톤, 500톤 정도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활성화, 시민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이 많았고, 8월 달에 우리가 43,000톤 이상이 거의 보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미

최종미위원장

앞으로 대처는 어떤 방향이 있으십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증설도 좀 해야 되고요. 증설을 2022년까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토지매입비 반영해 주시고 하면 2022년까지 준공을 하고, 아울러 또 우리가 금년도에 댐 용수비에 비해서 이미 저희가 상당히, 저희가 31,000톤으로 계산했었는데 거의 한 38,000, 39,000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걸 좀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진짜 그 마을 어르신들이나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이 상수도 보급, 광역상수도 보급 받는 것, 받고자 하는 거라는 걸 잘 아시죠? 소장님.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혹시 그 폭염 속에서 녹지현상은 안 일어났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세종어수를 가지고 우리 경로당에도 조금 저희가 이렇게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그리고 특히 또 우리가 평택이 그때 수도 공급이 안 돼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세종어수 한 4,000병 정도를 저희가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우리 이천하고 안성에도 우리가 세종어수를 좀 공급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않도록 저희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답변 내용에 이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장님의 갑질로 누군가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개별로 신청을 받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마을별로 들어오면 급수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이러면 사실은 아시다시피 민법에 보면 매설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동의가 안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마을로 들어오면 그런 게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일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또 보면 뭐 어느 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한 부락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런 어떤 거로 해서 이장님하고 하면, 어차피 이장님이 부락의 대표니까 저희도 어떤 일을 원활히 추진하는 거고, 뭐 개인이 급수 신청한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론 뭐, 이장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장님의 갑질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광역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숙지하셔서 소장님이 좀 나서 주실 때는 나서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장님들 눈치만 보지 마시고요.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지하수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하수에서 라듐이 검출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혹시 그 산북면 안두렁 길에 지하수에서 라듐이 검출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마 그게 저희가 뭐 2016년도, 작년도에도 보니까 도롱리 등이 라돈이 돼 있더라고요, 검출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는 지방상수도공급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러면 거기는 공사계획이 언제나 될까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명품리는 공사를 마무리했고, 다만 거기 이제 높은 지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또 하고, 거기에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땅에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구거 쪽으로 좀 돌리려고 했더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암반이고, 만일 거기에 어떤 불출수나 누수가 생기면 저희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 많이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주민들하고 회의도 좀 하면서 좀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꼭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로를 설치할 때 설계도면이 나오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설계대로 하다가 이제는 만약에 그 마을상수도 라인이 너무 좋아서 마을에서 우리 이 상수도 라인 그냥 조인(join)했으면 좋겠다, 연결해 줘라, 그러면 설계변경, 도면이 설계변경이 되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뭐, 저희는 당연히 그거를 반영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반영하시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매년 설치한 라인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봅니다, 사전에. 그래서 사용 가능하다면 사용 가능한 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년 수가 오래 됐거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언제든지 설계 반영이 가능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면 설계도면이 달리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도 다 반영이 되겠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보통 이제 추가가 많이 되는 게 위원님들 보면, 또 옆집보다 조금 더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수도사소업에는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연계하는 어떤 사업인데, 또 거기에 복개하면서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우리 수도사업소를 우리가 좀 관로를 좀 많이 못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읍·면에서 그 동네 어떤 관로, 저기 포장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사한 이후에 좀 하도록 그런 협의를 좀 봄으로써 저희가 예산 절감의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더 누구나 혜택을 하나라도 더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

종미

최종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지난 5년간 주로 세 업체에서 다 공사를 했는데 그 중점적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그 역량의 업체가 많은 게요. 저희가 이제 공무소다 보니까 상수도 면허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저희 공무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상수, 특히 한 동네에 어떤 배설, 배수공사 이후에 급수관을 하다 보면 실적이 좀 올라가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이제 한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두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도 있었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뭐, 그거는 이제 업체끼리 공사하는 범위가 넓다고 그러면 우리 업체끼리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공사하는데 이렇게 몇 개의 업체밖에 수년 간 한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한 마을에 두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에 번복이 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도공사 마친 후에 추후에 그 뭐,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로 미뤄요, 업체가. 그래서 그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 마을에 들어간 업체는 한 사람이 해야 끝까지 그 마을 이장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하나 질의 드린 거고요. 이제 뭐, 구간도 만약에 1m를 팠는데 또 50㎝ 남았다고 하면 그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시골 마을 공사는 깨다 보면 그 옆에까지 하는데 ‘거기 원래 깨져있었다.’ 이러고 50㎝ 남겨버리면 그게 다음 공사로, 내년으로 미뤄지고 이러는 게 있어서 하자보수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 업체가 한 군데를 해서 뒤, 후에까지도 A/S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도 그래서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배수공사는 입찰을 보고 그다음에 급수관은 또 따로 봅니다. 개인이 원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장님하고 원하는 업체를 상수도 면허가 있으면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개를 했는데 다시 거기 연계해서 파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예산 절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죠? 공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도사업소도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보니까 다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어디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수의계약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실 때 소장님, 좀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건설업체나 무슨 전문 업체나 골고루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말씀이고 저도 사실 산북에 있을 때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지역 업체를 선호하는 경우는 한 1천만 원짜리 정도를 우리 시내 여기 여주에 있는 업체를 주다 보면 넘어오는데 포클레인 기름 값도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는 관내 업체 뭐 이렇게, 몇 백만 원 모으다 보니까 한 1천만 원 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몇 개 업체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공무소다 보니까 그 업체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말에도 근무제를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성적이 좀 올라간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참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제가 이제 수의계약 건을 업체별로, 업체별이 아니라 이제는 각 읍면동별로,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이렇게 이제는 뽑아봤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뽑기도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데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가남이나 산북이나 똑같은 업체가 그렇게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좀 말씀이 안 맞는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누구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이런 계약 아니고 골고루 좀 영세하신 분들도 혜택을 받아서 ‘좀 살만해 졌다, 여주가.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됐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우리 소장님들이나 읍면동 면장님들이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지금 간절한 바람이고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할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김영자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순위를 보니까 정말 그 열 업체한테는 엄청 많이 몰아줬어요. 1등 한 업체는 3억 7353만 6580원을 지원해 줬고, 78번째로 한 사람은 481만 원이에요.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이렇게 편파적인 수의계약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지역 안배를 고루고루 해서 정말 그 주는 사람한테로만 몰아주기 식으로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다시 볼 겁니다.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정말 고루고루 주세요. 그래야 업자, 이런 업계에서 계신 분들이 살아남지, 그 백 있고 줄 있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일거리가 뭐, 한 건이나 했겠어요? 이거 48만 1천 원, 48만 1천 원이에요, 이게 뭐예요, 78번째는? 481만 원이겠네요. 이게 비교가 되거든요.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지금 현재 열 업체한테는 많이 쏟아 부었어요. 거기서도 한 서너 업체한테는 더 많이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정성이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수의계약에 치우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수장이 상당한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 공무소는 상수도 면허 가진 업체들은 일을 많이 하는 거고, 특히 저희가 뭐 어떤, 저희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 수선하다 보면 그 업체가 계속 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면 그 업체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업체는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와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두에 있는 업체는 당연히 우리 상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공무소 업체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 자격증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몇 군데나 돼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공무소는 지금 일반상수도 면허 가진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한 30개 업체 있는데 저희가 공무소 지정은 9개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이제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설 뭐, 어떤 상수도 관련해서 자기네들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실적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열 업체도, 그러면 그런 자격증이 갖춰진 열 업체조차도 지금 이 순위를 보면 액수가 절반뿐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를 안배를 해서 고루고루 줘서, 맨날 잘 사는 사람들은 맨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정말 줄 좋고 백 좋은 사람은 많이 해. 수의계약은 특히 더. 그래서 소장님이 진짜 앞으로 이 수의계약만큼은 고루고루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 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정말 여주시가 한번 개선해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짚었지만 좀 잘못된 게 많다는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수도 보호 지역에 공동사업비 매년 마을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한 억대가 넘죠? 마을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원래 한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공동사업비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공동사업비는 거기의 한 50% 정도 보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한…….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한 1억 8천 정도, 네.

김영자위원

1억, 1억 5천, 2억 가까이 되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거로는 뭐를, 공동사업비로 뭐를 쓸 수 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보통 이제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어떤 회관의 뭐 수리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공동사업비를 매년 그렇게 주는데 농기계를 살 것도 없겠네요, 하도 사서?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어떤 내려온 그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런 공동사업비로 구입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못 팔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공동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통 뭐, 자연스럽게 부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뭐, 큰 민원이 없다면, 사실 요 근래에는 모 부락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정미기를 샀는데 또 정미기를 사냐고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해 줬는데 거기에 아마 자료에 누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락에 나가서 우리 담당자하고, 전임 담당자하고 해서 그 당시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한테 다 이해를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영자위원

시켰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사후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마을에서 2015년도에는 또 농기구를 또 1천만 원에 다른 마을에다 또 팔았다는 정보도 들어왔거든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급한 그 농기계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부터 부의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이 있다면 저희가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정미기 샀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분명히 770만 원짜리 정미기를 샀다고 그랬고 ’16년도에는 847만 원짜리를 샀다고 했는데 ’16년도에 마을에 정미기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바뀐 걸,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들어온 거를 저희가 담당자하고 이력을 잘못해가지고 그건 확인을, 다 부락에 나가서 확인을…….

김영자위원

그러면 847만 원짜리가 뭘 산 거예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보면 그 당시에 부락에서 산 것은 로터리라든지, 로터리로 아마 바뀐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시는 그 마을 주민이 대동 농기계도 가서 직접 확인을 했을 때 제대로 그게 밝혀지지를 않고 어물어물 넘겨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게 이제 말썽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어떤 걸로 대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팔 수도 없는 물건을 팔았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확인해 보셨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부의장님, 그거는 지금 뭐 참고로 말씀을, 정미기가 로터리, 그다음에 콘 트레일러가 논두렁 조성기, 그다음에 4륜 쟁기가 6륜 쟁기, 저희가 그거 바뀐 거를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동네 분들하고 앞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의구심 있던 분들 다 이해를 하고 마무리를 됐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바꿨다고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물건을 바꿔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당시에 저희가 당초에 있던 거를 지금 저희가 당초에 정미기가 로터리로 바뀌고 저희가 지금 콤 트레일러가 논두렁 조성기, 그다음에 4륜 쟁기가 6륜 쟁기, 로터리도 이제 같은 로터리를 그 변경된 거를 확인을 다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거를 그 당시에 마을 주민들하고 또 대동 농기계하고 또 의심을 갖는 분하고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때 그 직접 확인할 때는 그게요. 대동 농기계 가서 확인했어도 확인이 안 됐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 동네가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게 몇 년간 여기 상수도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뭐 사후관리는 내구연수는 없는데요. “사후관리” 그래서 보통 저희가 지금 어떤 그거를 한번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농기계 내구연수까지는 저희가 어렵고 한 3년 정도 저희가 좀 관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5년까지는 해야 될 거 같아요, 5년까지. 그분들도 보면 5년까지는 해야 이게 관리·감독이 되는데 전혀 이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 보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 말씀을 드린 건 아마 주민지원 사업, 아마 농기계도 3년 사업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전수조사해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기계를 진짜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걸 확인을 좀 철저하게 주셔서 공동사업비가 제대로 쓸 수 있고 공동사업비를 제대로 마을에서 운용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다 하셨어요? 저 계속해도 돼요? 상수도 부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해서 사전 점검을 받는데 그 현황에 대해 중요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죠, 한번. 일상감사를 받다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일상감사 받는 거는 저희가 1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뭐 어떤 지적사항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혹시 어떤 설계 내용이 잘못됐다면 저가 다시 보완을 해갖고 올리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설계 같은 게 잘못돼서 다시 보완하셨다고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혹시 설계에 어떤 단가나 어떤 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적사항 내려오면 다시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최근 경기도를 통해 상수도 관련 사업 추진 시 문제가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런 거 원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도사업소 쪽에는 제가 쭉 자료 볼 때는 그런 내용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 수도사업소는 방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공의 이익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감사부서에서 징계면칙을 해 준 적은 있나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마 저희가 지금 제일 좀 문제되는 게 사실 지금 매설할 때 토지소유주, 사실 이장님이 받아와도 한 80% 정도 받으면 저희가 사실 공사를 하거든요. 나중에 거기에 어떤 감정이 있는 분이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설해라.’ 그러면 저희가 좀 그런 게 좀, 실질적으로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공사하는 중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설계 변경하거나 또 안쪽에 있는 몇 가구에 대해서는 공급을 못하는 실제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 쪽에 어떤 적발돼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은 없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보면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전 컨설팅 감사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기존 고정관념이, 이 행태도 바뀌면서 정부 혁신의 밑거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됐나요? 이런 것이 나오면서부터.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다양한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하여튼 뭐 사전에 어떤 공사 있으면 변상금 부과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함으로써 또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저희 부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건설할 때 상하수도 공사발주 자재 구매를 하잖아요, 자재?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거를 조달청에서 구매하게 되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들, 등록된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이 업체 거를 쓰고 싶다.’ 하면 조달청에서는 그냥 그 물건 사게 해 주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김영자위원

그렇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김영자위원

수의계약보다 더 쉽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가능하면 여러 업체의 어떤 제품을 한번 써 보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단계로 좀 우리 담당자들하고 항상 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느 과에 보니까 완전히 몰아주기 식으로 했더라고요, 몰아주기 식으로. 한 달에 세 번씩도 하고 두 번씩도 하고 뭐 1억 넘는 것도. 그런 걸 봤을 때 조달청에서는 무조건 입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주서 뭐를 사겠다, 어느 업체를 쓰겠다, 거기 조달청에는 등록이 된 업체를 이쪽에서 선별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맞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서로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겠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는 뭐, 그런 거는 저희는 별도로 관여하지 않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계량기전……

김영자위원

하여튼 집중적으로 거기를 줬다는 거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급수전 같은 게 여러 업체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김영자위원

집중적으로 줬다는 거는 저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소량이라도 좀 사서 사용을 해 보고 저희가 좀 그런 건 우리 공무업체가 의견을 얘기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좋은 질을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조달청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입찰이 정확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을 경우 여주시에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혹시 수도사업소에서라도 조달청에 물건 구입할 때 어느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그런 일 없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없고, 다만 저희가 응집제 같은 거는 저희가 갑자기 바꾸면 우리 지금 제어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어떤 그 대응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매년 간 써본 어떤 그런 사항은, 어떤 그런 건 특별히 한정돼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세심한, 계약이라는 거는 참 많이 좀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집중적으로 몰아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특혜의 오해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 1350페이지부터 1468페이지까지 요청한 상수도 관련 공사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먼저 본 수의계약 요청한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대충 보니까 3천 건 내지 5천 건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현황을 연도별로 자료를 좀 주세요, 연도별로.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행정감사 뭐, 수도사업소가 오늘 끝나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 연도별로 좀, 그러면 자료를 주기가 힘드시면 소장님이 여기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신 거죠?

김영자위원

1350페이지부터 1468페이지까지.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하도급 수의계약은 저희가 보통 보면 외지, 저희가 뭐 금액이 큰 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라든지 이렇게 한정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연계된 업체가, 지역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설명하기 기실 거 같아. 그러면 왜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많고 제가 볼 때, 선정하는 기준과 선택을 하는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참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죄송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인 급수신청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엄청 많네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댁에 어떤 급수신청을 새로 한다면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저희가 공무소 하다 보니 그래서 건수가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이 수의계약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다 그게 보통 다 그 내용입니다. 저희가.

김영자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절차 이행하는 결재라인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대비 금년도에 한 2,006기 정도 급수전이 생겼다면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은 한 1,500건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몰아서 한 몇 개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건건이 수의계약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난 2018년 8월 3일자 경인일보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인쇄물 쪼개기 계약 혐의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쇄물 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 7억 3천만 원을 48회에 걸쳐 쪼개기 식 일감 몰아주기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관광공사 직원 8명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아시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자료는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자료 보셨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사업소장님, 상수도 종사와 관련 수의계약 5년간 관급자재납품 수주한 사실에 대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는 관급자재 수주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문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 사신 거를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저는 그 감사 자료에서 보듯이 수의계약 업체별 금액 및 순위를 볼 때 정말 일부 특혜성 일감 몰아주기 및 쪼개기 식 공사를 주었다고 판단되는데 시 자체 감사를 의뢰 후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까지도 의뢰를 할 생각들을 위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진짜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까?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저희 수의계약 중에 위에 앞에 보면 9순위까지는 저희 공무소입니다. 공무소는 저희 특별하게 우리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밑에는 뭐 전기업체 이런 건 어쩌다가 공사 있을 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공무소라고 해도 차이점이 배가 나잖아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공무소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긴급의뢰 보수 같은 거나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것도…….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 건수가…….

김영자위원

아홉 업체라고 그러셨는데 아홉 업체 편파 없이 좀, 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좀 주세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냐하면 자료에서는 편파적으로 안 준 거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참고로 보면, 이장님들이 보통 공사를 많이 하는데 ‘아, 그 업체가 좀 상당히 깨끗하다.’ 이러면 또 이장님들끼리 그런 걸 통하다 보니까 저희는 또 그런 어떤 한계에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장님이라고 그래서 많이 주면 안 되죠. 진짜 공정하게 업체들을 좀 주셔가지고…….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수의계약이 정말 여주에서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방영철수도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라. 평생학습센터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평생학습센터 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자위원

평생학습 거기에 의자, 책상, 벽면서가 등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신

에서

산업에서

의자 930만원, 이렇게 물건 구입하셨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총 금액이 6475만 원이면 6천만 원이 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지 않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지금 계약은 천

김영자위원

조달청에서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조달해서 납품만 거기서 한 겁니다.

수의계약 한 것도 아마, 거기 제가 체크는 안 해봤지만 수의계약 한 것도 아마 금액에 따라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액, 우리가 금액이상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가구 같은 게 조달받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은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자료 하고 그럴 때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하게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여성기업인한테 저희들이 구입한 겁니다.

템은

시스템은

여성기업이에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저를 주시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영자위원

한 군데에다 물건을 많이 구입해서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4개 업체에다가 구입을 했어요. 고루고루 팔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가구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구입하는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관계의 어떤 업체라든가 지금 얘기한 여성기업이라든가 특정한 경우, 또 그 이외에는 조달하는데 거기 아마 “조달”이라는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은 조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의자라든가 이런 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다 어디다 갖다 놔요? 그 전에 여기 도서관에는 다 찼잖아요. 물건 미리 다 샀잖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도서관은 저희들이 신규로 점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난해…….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해에 다 점동으로 들어간 물건이에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신규 개관한 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 강의실이 1층, 3층 해가지고 강의실하고, 강의실을 많이 좀 구비를 해놨습니다.

김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생학습에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르치는 교사는 5년 넘는 교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5년 넘는 분들까지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마 보통 하면 한 2∼3년 정도는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한 50%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고요. 5년 이상 되는 분들…….

김영자위원

공채로 해서 뽑나요, 그 교사들은 어떻게 뽑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만약에 공개모집해서 중복해서 했을 경우 저희 면접 봐가지고 강사님들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평생학습 다니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차별을 한다,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고, 또 그래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가지고 못 견디고 개강하고 나면 얼마 후면 많이 그만둔다고 해요. 그래서 출석인원이 적으니까 출석부도 조작한다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거기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김영자위원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그 학생들한테, 뭐 다 성인이지만, 그 분들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을 너무 오랫동안 계시니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사람 차별이 심하고 자기들이 키운 사람만 공연 데리고 다니고 새로 온 사람은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껴서 그만둔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래서 개강하고 한두 달 만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과라면 거기에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왜 그만뒀는지 좀 알아보시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강사가 수강생들한테 차별대우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영자위원

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건의함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끝나면, 종료되면 설문조사하고 건의사항 같은 걸 받고 시정·개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된 바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주위에서 다음에 채용을 하고 그럴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를.

김영자위원

그리고 잘 하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 공연 다니는 사람들 위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강의실이 아니라 연습실이라고 느낀대요. 옆에서 같이 배우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 신경 쓰기 때문에 차별대우에 배우다 그만두게 되고, 또 별도로 월 20만원을 받고 또 가르치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서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서 같이 견디지 못하고, 하여튼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나올 때는 거기가 얼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출석부도 조작까지 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그런 것은 앞으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이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악은 예술화시켜야 하는데 사명감 없이 돈벌이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있으니 앞으로 거기 잘못된 게 있다면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예

이복예위원

폭염운영을 좀 하셨더라고요. 올 같은 경우에 북내도서관에서 폭염운영으로 해서 시간변경을 좀 하셨는데 기한이 너무 짧아요. 지금 경로당 폭염으로 폭염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관도 폭염을 이용해서 쉼터를 좀 시간조정을 했다라고 하면 더위기간 내내 좀 해주셨으면, 제가 여기 북내도서관도 보면 시간은 좀 늘었는데 날짜가 너무 적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산북도서관은 주말에 영화를 참 잘 상영하고 있어요. 여러 종류의 영화를 잘 상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주에 현실적으로 극장이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좀 홍보를 해서 여주에 있는 초·중생들 정도는 좀 운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지적사항이 학부모님들한테 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내년도 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 좀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수험생이나 이런 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하는데 지금 도서관이 쉬잖아요. 명절연휴 같은 때. 그래서 시립도서관만이라도 운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도서관 중에서도 저희들은 열람실,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될 텐데 저희들이 평일 날이라든가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09시∼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서관은 휴관인데 열람실은 09시∼18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쉬는 것은 명절 때하고 신정일, 1월 1일하고 이렇게 세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휴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절 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력관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인력관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데 명절 때 부분은 저희들도, 경기도……. 뭐, 법정공휴일은 운영에 좀 차이가 있는데 명절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른 데도 거의 다 쉰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복예

이복예위원

네, 쉬는 줄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시정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여하튼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명절 때가 아니고 법정공휴일 쉬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09시∼18시에 있는 걸 24시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최근에 제기된 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가능하면 24시까지 휴관일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이복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자위원

저는 평생학습 발언 다 끝났고요. 발언은 다 끝났는데 병원에 검진할 게 있어서 좀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종미

최종미위원장

지금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셔서 눈이 안 좋으셔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김영자위원

네,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녀오셔야죠.

김영자위원

다녀오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리 이석)

종미

최종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생활밀착형 공공도서관 건립은 전략사업과에서 하시잖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운영은 또 평생교육에서 담당하시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략사업과에서 도서관을 디자인 할 때 같이 참여하시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의견 주고요. 미팅 하고, 저희들이 건물 또 기본적으로 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도서관에 맞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네. 협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간 도서관이 있으십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을 읍면동에 없는 데를 지금 다 하나씩 1개소 이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걸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잘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점동도서관도 최근에 했지만 다른 데서 오히려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요즘에 최고로 가장 인기 있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여주시에서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요, 전국에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전국에서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1박2일 프로그램도 하고, 자체적으로. 또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가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어오는 체험형 공공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철암도서관에 있고요. 순천에도 기적의 도서관은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기적의 도서관. 예.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골의 교육이나 여가나 문화의 핵심적인 시설이 도서관이 생기면 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할아버지가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시골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또 여주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서관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여간 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한 개 이상, 한 개씩 하는 걸로 추진돼서 거의 다 지금 한 70%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서관이 옛날하고 개념이 다르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책만 보는 게 아니고 문화공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간 자체도 도서관 내에 포지션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문화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합니다. 각 도서관별로 하여간 1년에 100개 가까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게 거점이 돼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물론 평생교육일 수도 있고 지역 내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문화복지를 위해서 앞으로도 크게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을 투자해서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교육자원봉사자 단체가 있어요. 이분들은 무료로 놀이나 각종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 받으셔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교육자원봉사자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네. 교육청 소속이고요. 이번에 시민의 날 때 센터장님이 수상을 받으시더라고요. 봉사모임에서 아주 순수하게 대가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학교도 수업 나가시고 하니까 교육 교사자격증 다 있으신 분들이고요. 굉장히 가지고 있는 많은 자질이 좋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잘 프로그램을 함께 상의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위원

예, 제가 각 마을회관, 경로당 이렇게 다녀보니까 도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마을도서관. 예, 예.

박시선위원

예. 그런데 그게 다 또 동네마다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선정을 해주셨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일단 운영을 하려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대상은 되지만 금년도에 몇 개씩 이렇게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늘려가는 과정인데 일단 전 마을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려면 그 마을에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는 안 한다.’고 그러는 데도 있고, 신청 받는 데에서 또 중복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뭐, 5개인데 8개가 왔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 가가지고 이장님이라든가 인터뷰 하고 또 공간도 보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박시선위원

거기는 주로 책 읽나보더라고요, 책? 도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책, 서가로 해서 책은 한 200권 정도 이렇게 비치하고요.

박시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책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류로 했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순환을 해가지고 로테이션을 계속 또 시킵니다. 마을회관별로. 그러기 때문에 그 도서가 계속 한 군데 있는 건 아니고요.

박시선위원

그걸 그러면 어르신들, 주부, 아이들 이렇게 맞춰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그거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면, 비록 마을회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을 맞추되 주로 새로 개소되는 데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필요한, 농서(農書)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드립니다.

박시선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한 세 개 마을인가 제가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읽어드립니까?” 그러니까, 책이 소설책, 뭐 다양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글씨가 작고 어려운 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저한테 하시려고 저한테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니까 노인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좀 큼지막한 글씨, 뭐 남성분들은 농업, 시사, 문화, 또 주부들은 음식, 문화, 교육,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경로당, 마을회관이니까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게 아이들은 동화책이라든가 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들한테 읽어줄 수 있고 부모가 같이 회관을 공동적인, 또 특히 동절기는 추위 피해서 갈 수도 있고, 하절기 폭염 때는 냉방비 아끼기 위해서도 많이 모이면 그렇게 활용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 듣고 그렇게 앞으로는 실천을 해주실 건지?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아마 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한 200권 정도 내외로 비치되는 건 왜냐하면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일단, 대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 마을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공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 200권 내외에서 가능하면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 마을도서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은빛독서나눔”이라고 해가지고 1주일에 두 번씩 그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책 읽어드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북콘서트라고 그래가지고, 자주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한 개소당 1년에 한 번씩이죠, 북콘서트는. 현재는. 그리고 책 읽어주는 것은 1주일에 두 번씩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록 작은도서관이지만 저는 취지가 좋고, 대신 다양한 책을 이용해서 그마을 남녀노소가 한 장소에 집결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 그 효과가 많이 발생될 거라 생각해서 조금 더 책도 주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둬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끔 해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박시선위원

그리고 가끔 대신면 문화복지회관 도서관에서 영화상영도 하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거기는 대신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박시선위원

거기도 그렇고 점동도 도서관을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시선위원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꼭 책만 나누는 도서관이 아니라 문화시설로 잠깐 이용할 수도 있고, 특히 영화상영 그런 것도 도서관도, 왜냐하면 공부하는 아이들만, 학생들만, 또 책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도 마을회관처럼 거기 공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분기마다, 매달 해서 남녀노소가 같이 즐겨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사실 인근지역으로 많이 가는 것도 문화·복지, 또 우리도 도서관이 있는데도 더 많은 책을 또 요구하고, 더 많은 거리를 만들기, 또 즐기기 위해서 이천이나 원주 그쪽으로, 성남이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책 읽는 데지만 그런 쪽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면 더 우리 여주시내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걸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제안 및 계획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공공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 연차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지금 마을도서관이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확대 운영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19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40개소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300여 개 마을에 다 했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관리 문제거든요. 인력관리 문제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여간 잠정적으로 40개까지는 우선 운영하고, 여건이 되면 추가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남에 도립도서관이 있어요. 그 도립도서관은 말 그대로 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조언이나 이렇게 좋은 시스템 방안이나 프로그램 그런 걸 건의를 못 하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저희가 짓기는 저희 시비로, 100% 시비로 그건 지은 거거든요. 100% 시비로 받아서 경기도교육청에 5년 무상 사용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5년 후에는 또다시 계약하지만 계속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발생되고 그러는 건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박시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축비도 내고 그 사후관리도 해주면 저희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거기도 이용을 하면……. 거기도 1층에서는 짧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 했는데 우리 사실, 도립이라고 거기서 직원들도 나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가남읍민들은, 또 주위의 면민들은 그 이용을 제대로 하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지역 내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같이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까 그때 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유익한 것들을 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박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2017년 9월 27일 날 주민자치 조례 14조 2항 청소년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통보를 안 하신 이유가 뭐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읍면동에 통보……. 여기 박재영 의원님이 의원발의 한 거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의원발의 했는데 의원발의 되면 그 내용이 아시겠지만,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다 그렇게 공람이 돼서 의견을 받고,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공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개정한 다음에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왜 통보를 안 했냐고 그렇게 항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청소년…….

광범

서광범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그다음 사항 진행사항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이렇게 개정이 되면 주민자치 관련 사항이니까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개정됐다는 사항을 알려줬어야 된다는 제 의견입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여하튼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했어야 되는 것 같긴 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아는 걸로 인지를 해서…….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게 아는 거로 생각했지만 실제는 몰랐거든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이 내용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2013년 9월 23일 조례가 지금 홈페이지에 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이 홈페이지에 개정사항이 개선이 안 돼있다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아, 홈페이지에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아울러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요일별로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도서관은 금요일, 세종도서관과 산북작은도서관은 월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휴관일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런데 시립도서관이 지금 점동하고 북내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점동……. 예. 공공도서관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에도 점동하고 북내 내용이 언제 휴관일인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내용이 빠져 있네요? 시행규칙에.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 아마…….

광범

서광범위원

아, 개정…….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조례 이번에…….

광범

서광범위원

시행규칙에?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이게. 조례 시행규칙. 휴관일 지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조례 이번에 며칠 있으면 심의되는데, 조례가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거든요. 전면적으로 완전히 개정돼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그게 통과되면 시행규칙 세부적으로 또 할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시행규칙 내용이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민치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민치(民治)인데 관치(官治) 아니냐, 다 관에서 개입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위원장님들이. 이 시행규칙을, 그래서 다른 개선대책이 있으신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최근에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례가 그 동안 있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조례만 있었잖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시행규칙이 없었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시행규칙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가지고 읍면별로 조금씩 달라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시행규칙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저희들이 시·군에 보니까 또 시행규칙이 많고 그래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만들기로 해서, 이왕 늦었지만 세부적으로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건 고민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심의·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장이 운영을 하도록, 하여간 그렇게 조례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조례에 입각해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읍면동장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게 위원님 입장에서는…….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게 여전히 관치(官治)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자치위원님 입장에서는 ‘읍면동장이 다 하면 우리는 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시행규칙은 조례에 또 어긋나게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시행규칙 만드시면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만드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 간사 분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교육 실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간사님들 대상으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간사님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한 적은 사실 없고요. 그전에 아마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간사님들이 몇 분 바뀌신 것 같아요. 같은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광범

서광범위원

예, 그 간사님들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좀 하셔야 도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하실 때 좀 감안하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가남도서관에 거기 보면 디지털학습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보면 공부할 수 잇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도 가서 도서관장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련돼서는 여주시에서 관여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디지털실을 컴퓨터수를 줄이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를 더 늘려야 되는데 이럴 때 시설물은 여주시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가남에서 어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신 기억은 없으신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물을 새로 개조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데 그 내부에서, 그 공간 내에서 움직이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단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서관이, 저희 여주시에 도서관이 많은데 열람실이 세종도서관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공부하는 일부 공간은.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실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구획이, 공부하는 데하고 책 보는 데하고 구획이 안 되어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뭐, 저희 여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런 수요는 있을 수는 있죠.

광범

서광범위원

혹시 그러니까 도립도서관장님이 요구를 하시면 시에서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 공간이라든가 또 수요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좋은 쪽으로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그 신간도서 구입 현황을 보면 주로 문학도서가 많아요. 사회과학하고. 그런데 이런 책의 선정기준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책을 구입하는 선정기준.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책이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는 장서개발계획이 저희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장서개발계획이 있고, 매년 되면 또, 매년 저희들이 한 8천, 1억 정도 책을 구입을 하거든요.

광범

서광범위원

네, 예. 8천만 원 정도…….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도서구입 관련된 심의……. 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금년도에 구입할 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의견 줘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일반시민이 ‘이 책을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면 그것도 반영하시고 계시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당연히 반영해야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우리 추석연휴에도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추석도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반드시 이때는 쉬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 대책은 사실은 어떻게 강구를 할 수 없을까요, 혹시?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명절 때 얘기하시는 거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명절연휴 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명절연휴 때는 사실 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아까 휴관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까지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명절까지는, 왜냐하면 명절까지 하려면 한 사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 있어야 되는데 명절기간이 며칠 되잖아요, 3일 정도. 아니, 명절…….

광범

서광범위원

당일만 그렇죠? 3일 다 쉬어요? 3일 다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 명절 연휴기간동안 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원들 근무관계라든가 직원들 사기관계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명절에 고향 가고 그러는 건데, 법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뭐, 그러면 좋겠지만, 또 대부분이 다른 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 제도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대체해서 예를 들면 기간제라든가 일용인부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주로 읍내나 면소재지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저희 가남 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도 가서 하고, 그죠? 이런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읍에서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런 게 보건소도 이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시는 방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면 또 주민자치, 아까 얘기한 또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여간 강사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주의하려고 그럽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면 평생학습센터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데 같으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마을로 가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평생학습 강좌수 있죠? 도서관이나 자치위원회 강좌수 말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만 순수하게 운영하는 강좌수 있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있죠.

종미

최종미위원장

아, 그러세요? 연도별로 다 그게 프로그램 다 나와 있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은 저희 상반기·하반기 나눠가지고 16주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한 75개 정도……. 70개에서 한 80개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그 교육프로그램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야간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제가 보더라도 80개 이상은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확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특강 식으로 해가지고 끝나면 방학기간이 있거든요. 16주 끝나면, 상반기 끝나면 하반기 8월, 9월부터 하면 그 사이 있는데 그럴 때 특강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이 오래 된 사람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신 분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 원인이 뭔 거 같아요? 센터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 사실 외부적으로 노출돼가지고 저희한테까지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간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오래된 것들……. 오래됐어도 예를 들면 저희 수강 모집하면 알거든요. 모집했는데도 많은 수강생들이 오고 그러면 수요가 있어가지고 계속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래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한번 정밀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강좌가 끝나면, 그 학기가 끝나면 설문지 받으시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설문지 합니다. 설문합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받으시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 설문지 반영하시나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설문되는 것은 뭐, 거의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저도 평생학습센터 강사였던 거 아시죠?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설문지를 무수히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쓰시면서 불만이 뭐냐 하면 ‘쓰면 뭐해, 반영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쓰셔요. 그건 저도 동감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센터장님, 그 10년 이상 다니신 분과 처음 오시는 분을 한 반에다가 놓고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분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심화반으로 가셔야 되는데 기초반 오신 분들하고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자니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건의했어요. 제안도 많이 드리고. “심화반과 기초반을 좀 갈라주세요.” 그러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서 마치 제가 무슨 강의료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나 뉘앙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좀 힘들었어요, 엄청. 그래서 그 힘든 부분들을 강의하면서 수강생들한테 많이 토로를 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다.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정말 힘들다.” 그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몸이나 굉장히 경지에 올라가계신 분과 이제 걸음마 수준에 계신 분들을 한 반에다 놓고 강의를 하자니 정말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분한테 맞출 수도 저분한테 맞출 수도 없는 실정이 되니 그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말 그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강의 프로그램을 늘 살펴보지만 강의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무관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강좌수가 줄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이렇게 하시는, 행정을 보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는 강사 입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설문지를 아무리 많이 올려도 설문지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 센터장님, 좀 많이 반영해주시고요. 정말 이 부분 좀 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반하고, 기초반하고 심화반하고 분리하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화반하고 기초반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반하고 기초반을 분리를 하면 한 강좌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강좌가, 저희들이 필요한 다른 강좌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건의는 심화반을 분리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이거는 꼭 심화반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여성회관이 겉은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각 외로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와가지고 안타깝고 그러는데 그걸 풀로 돌리더라도 지금 작년보다는 12개 강좌, 아까 말씀드린 12개 강좌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거의 맥시멈으로 돌리는 건데 이런 현실적으로 아마 이런 제약이 있었을 겁니다. 심화반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가 좀 약간 어려움이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제가 강사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 강의료 때문에 강사 하는 것보다 또 성취감도 있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병이 치유가 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서 심취돼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강의료 더 받으려고 하는 취급받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주시고요. 강사 분들도 존중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그리고 산북도서관 얘기인데요. 산북도서관이 3층에 있잖아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장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거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해당 과하고 협조해서 좀 해달라고 해줄 순 없나요? 그거는 안 되는 건가요?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안 될 수는 없겠죠. 없겠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고 그러는 데는 다 엘리베이터를 놓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산북이라든가 북내라든가 이런 데가 소규모면서 그런 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건 또 시설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또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종미

최종미위원장

물론,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청을 해당 과에다 하셔서 같이 협조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종미 서광범 김영자 이복예 박시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8 명)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보건행정과장 김용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안선숙 주무관 양상호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유성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