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수산경제국 소관의 정보산업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수산경제국 - 정 보 산 업 과
그럼 먼저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옥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관련에 따른 지적사항 부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이 되었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그부분이 담당사무관한테 직접 우리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적인 이슈사항이다보니까 이부분에 공문상으로 정확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주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구두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공동문제이고 현시점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힘들다는 것을 양해를 바라면서 앞으로 전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답변은 언제 받으신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그때가 작년 감사 받고 이게 일자를 기재 안 해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감사하고 나서 한 달 정도. 7월 정도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2017년 7월 정도 되겠네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7월 정도.
배윤주위원
7월 정도 답변을 받았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시정전광판을 운영을, 이순신 광장에 언제 설치하셨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순신 광장에 있는, 중앙동에 있는 그부분은 2015년부터 설치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순신 광장?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병선마당 있는 데.
배윤주위원
병선마당 2015년?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병선마당 부분은 2015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욕지면에 설치한 게 다네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2016년 이후에 한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계획은 없겠네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당분간은 계획이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13페이지인데 칭찬 안 해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통영시홈페이지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용이 편리하고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상까지 받으셨네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례.
배윤주위원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정보산업과에서 타 부서와 관련된 업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라이브쌤인데 이게 언제 시작된 사업이지요?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거는 2012년 3월부터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때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목적.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 사업목적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영어, 수학 과외비가 워낙 많이 드는 부분이 생기니까 우리가 관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영세한 어린이, 학원에 갈 수 없는 이런 여건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그 취지를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에 도서지역이 있다보니까 이동이 불편한데다가 학원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교육균등차원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서 인터넷교육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도서에 그런 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싶다 하셔서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산업과, 그당시 정보통계입니까? 그런 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넷망을 깔기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중단된 지가 오래고, 지금 소요예산이 1억이면 절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서지역에 계속 인터넷망을 깔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면 그 목적에 맞아요. 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사업 자체가 인터넷망을 까는 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 강사료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득격차나 도서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문제에 지원하는 건데 상당수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 거의 2,700 정도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목적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교육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면 이거는 교육지원계로 이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사업이 교육적 취지가 있어서 계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면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사업이 아닌 이상은 교육지원사업으로 가서 동일한 교육지원대상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지원이 돼야지, 일관성이 있고, 균형이 있죠. 목적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정말 1억을 들여서라도 모 섬에 아이들한테 인터넷망을 깔아주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교육이 통하는 쪽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다가 정보산업과에서 하시겠다면 그건 맞다, 하지만 예산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교육지원사업 쪽으로 바뀌려면 이건 이관해야 되는 문제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직을 하다가 전산부분에 왔는데 그부분에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확보도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대적으로 처음에 구축할 때 전산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구축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이후의 교육프로그램을 방금처럼 운영을 해가고 정착화시키고 형평성을 유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아마 교육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계속 목적사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번에도 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으로 직접 가서 당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시설을, 그것도 다 전산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능형건강복지센터 관제시스템하고 관계되는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지능형건강복지시스템 고도화 하는 이부분이 미리 돼 있는 각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체크를 해가지고, 이걸 결국 또 데이터가 보건소로 통보돼가지고 점검 나가고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 또 우리과에 특히 이부분에 관련해서 보건직이 파견식인데 원래 발령이 돼서 옵니다. 파견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오지만 별도의 부서를 해서 이 업무만 전담하게 되는데 결국 처음에 시초가 어디 있었느냐, 전산화 부분이 먼저 깔리다보니까 모든 게 전산에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산의 기능이 처음 설치할 때는 정말 어려움을 거쳐서 다 해가지고 되면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시점에 왔을 때는 거기에 더 근접하고 거기에 더 전문가가 있는, 그러면 어느, 어느 것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 전산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개발을 할 때는 우리한테 용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또 개발을 해주는데는 적극 지원을 해서 서로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충분하게 타 부서와 제가 볼 때 특별히 정보산업은 독자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인프라를 거쳐서 타 부서와의 유대, 소통, 또 민간단체와의 소통,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도 특정사업을 진행했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되거나 예산이 소요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정보산업 쪽에서 생길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 뭔가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할 때 특히, 스마트 이ㆍ통장넷 같은 경우에도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충분히 행정과와 협의가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라도 그죠?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부서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의 계획이 우선 세워져야 큰 예산을, 특히 관리예산이라는 게 꾸준히 들어가던데 이 부서가. 그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교육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굉장히 시스템보급하는데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명이, 여기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40명이 한 클래스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3개 반을 합쳐서 40명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아니 한 반에.
배도수위원
40명이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초급 같은 경우는 강사 한 분이 충분히 수용을 다 할 수 있고, 지도라든지 교육이 됩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한 분이 하는데 아주 전문강사이기 때문에 40명이 좌석이 1인 PC가 다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앞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끔 가르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데는 전혀 없고, 현재 호응도도 상당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호응도는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지금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서 엑셀까지 다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주변에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분에게 교육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그런 게 원활하게, 통장이 제일 지역이라든지 보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데 그런 분들은 정작 이 교육을 모르거든요. 사실은 기계를 다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처음에 배워보니까 이게 안 하니까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통장님들이 이런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홍보를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홍보부분도 있지만 이 교육은 상시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로 우리 과에서 어떤 특수시책적인 이런 걸 해가지고 이ㆍ통장 교육을 별도로 개강을 해가지고 참여도를 높여서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분들은 주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해서 이미 실시하려고 하면 참여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교체현황, 이걸 보면 혹시 PC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연수가 5년 이상이 되면 다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우리가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교체되는 PC라든지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5년을 사용해서 더 이상 수리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도저히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중에 약간의 성능이 가능하고 5년이 연한은 지났지만 사용빈도가 낮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무료 PC보급사업에다가 도에 보급을 합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생기는 사용을 하고 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거는 보내드리면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수리를 해서 복지시설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영신문이라든지 그런 거는 가정에 다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어느, 어느 기관에 보급이 됐다는 것을 안내를 해주면 어떻겠냐.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우리 시정소식지에 그 기간이 되면 항상 홍보기간도 공고를 해가지고 올리고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홍보사항은 올립니다. 그런데 시정소식지가 전 가정에 못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는 이ㆍ통장 회의할 때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다 교체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버리는 게 아닐 겁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는 다 재활용을 할 것이고 그걸 어디다 주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릴 필요성은 있을 거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해안변 음향시스템구축현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실시되지 않았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계약의뢰는 했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올려놔가지고 2개소, 도천동 1㎞하고 미수동 1.2㎞에는 설치를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설치가 되어서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잘 움직여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시설을 해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가지고 보면 중간중간에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원성이 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배윤주 위원님이 아까 시정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병선마당에 제가 여러 번 이런 건의를 받았거든요. 저번에 이승민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걸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운영을 할 겁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설치가 된 지도 얼마되지 않지만 그 시설비가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달에 전기료가 얼마만큼 나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이 한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용역이 34건 정도 있는데, 욕지 한 군데만 유지보수 하는데 353만원 정도, 그다음에 …….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만큼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지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처음 그런 시설비라든지 설치비가 많이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혹시 이것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이동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가장 우리가 홍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봐야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봐야 되고 전국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봐야 된다고 칠 때는 광장이 최고라고 보고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부분을 점검해 보고 이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치면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치면 이설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가치가 높은 위치라든지 그런 걸 선정을 해서 이설하는 것도,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주목적은 홍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운영에 대해 한 번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스마트양식장 운영은 기계설비가 세 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자동수질측정기, 이게 2m, 4m 지점으로 하루에 9시, 오후 2시 이렇게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모니터 및 녹화장비가 있고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를 위한 CCTV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모두 녹화하고 한 세팅이 되는 이 조가 구성이 돼가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관내 양식장에 52개소가 설치된 게 센서가 있는 데는 31개소입니다. 전체 이 세팅이 세 가지 모든 종류가 다 돼 있지는 않고, 어떤 데는 CCTV만 있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5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15개소 설치하는 부분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세팅된 것을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28개소를 구분해서 없는 부분을 골고루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15개소로 축소를 시켜가지고 3개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어장주들하고도 휴대폰으로 연계가 돼 있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휴대폰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2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왔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이게 공모가 늦게 되다보니까 작년 결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보니까 2억 7,000 이걸 그대로, 지금 이걸 대행하는 데가 서남 해수어류양식수협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수협에 넘겨준 거는 교부완료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갖다가 서남에 수협에다가 줘놨단 말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거기서 다 합니다. 모든 선정이라는 것은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공고 다하고 선정이 돼서 넘겨주게 되면 거기서 돈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게 어민부담이 10%가 3,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도 넣고 이래가지고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는 서남수협에서 하고 있단 이 말입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서남수협에서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실제적으로 관내 양식장에 사업대상은 52개소인데 지금 몇 개소를.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아니, 52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고요. 전체 우리가 양식수를 보니까 98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개소를 연말까지 더 설치를 하게 되면 67개소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는 소화가 되는데 이게 개별 한 개씩 설치가, 이게 해양에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망칠 여부라든지 바닷물이 취약한 부분이 많고 하는데 이부분은 섹터개념으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장이 네다섯 개 있는 중간에 하나 설치가 돼가지고 수질 측정을 하면 다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역별로 안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이ㆍ통장 추진현황에 과연 이게 농어촌에 이장님들이 활용하는 범위가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제가 이렇게 봐 왔는데 저도 산양읍에 있다가 정량동을 거쳐서 과로 올라왔습니다. 이ㆍ통장회의 시 현장에서 볼 때는 8월 실적을 보니까 산양읍이 상당히 이용빈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산양읍이 높은 이유를 보니까 출렁다리가 생기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민원요구사항이 엄청 많이,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이ㆍ통장넷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동에는 큰 이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별로 활용도나 낮네요. 그래서 이 교육을 담당자들이, 이게 누가 관심을 가지냐는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에서 가장 읍면동에 총무담당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줘야 만이 이 활용도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ㆍ통장회의를 통지할 때도 한 번 보내고 통지를 또 오겠느냐, 출석 이런 점검도 한 번 정도 트레이닝을 해보고 이러면 실적 활용도도 높아지고 할 건데 전화기가 더 가깝다보니까 통우회장한테 전화해 버리면 통우회장이 싹 다 데리고 오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시스템 활용이 낮은 거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마음적으로 생각을 한 거는 연세가 많으셔서 활용이 어려워서 안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양읍을 보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나이 많다고 할 수 있겠냐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보면 물론 산양에 연대도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활용도가 높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들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그러면 그런 데에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는데 그냥 공문만 보낼 게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장회의할 때 돌아가면서, 실제로 그나마 산양 같은 데는 제가 봐도 제 지역구가 좀 낫습니다만 사량이나 한산, 그 중에 젊은 분들은 이해를 빨리 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데도 좀 많은, 더구나 외딴섬이고 이런 게 있으면 활용도를 높이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할 줄 몰라서 못한다, 그래서 그런 이장회의 때고 그런 걸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장들이 모인다고 하면 자주 이런 교육을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주면 정말 이부분에 대해서 활용범위가 더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장회의 때 전담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활용범위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일부 잘하는 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못하는 분들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도록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래
옥정래정보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상 하 수 도 과
10시 45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하수도 생활민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상하수도 특별회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장시간 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건의 드린 거, 만성 적자 이런 거는 고민하실 거라고 보고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고지대 아직도 급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특히 미늘고개. 여름에 물 좀 일반 주택에서 많이 쓰면 조금 높다고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졸졸 이래가지고,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많다 아닙니까, 특히 그죠? 문화동이나 동피랑 꼭대기 저런 데는 물이 제대로 됩니까? 내가 시내권은 잘 몰라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전에 간헐급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5개 동에다가 2016년 9월 달에 모든 지역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상시 24시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일
전병일위원
수압이 약해서, 급수는 되는데 졸졸졸 하는 그런 문제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거는 원인이 원래 신설 건축물을 새로이 신축되거나 지역적인 개발여건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되면 기존에 급수를 받던 분들이 수압을 정상적으로 못 받는,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관을 자꾸 연결하다보니 수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관경을 확장시키는 사업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미늘고개 이런 부분도 우리시 재정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훨씬 재정부분이 수월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내년 여름에 또 미늘고개 여름철에 물 졸졸졸 한다고 민원이 또 들어오겠네요, 과장님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선 급한 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부터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모든 걸 반영을 좀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내년에 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대곡마을 오수관로매설작업을 하잖아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하수계에서. 이상용 계장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 마을에 가면 우리가 하수관로 묻을 때 사실 보면 오폐수로 가는 물이 대문으로 잘 안 나오거든요. 대문으로. 담을 옆에 뚫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태식 씨라고 그집에는 업자들이 집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집을 비우고 공사만 하시라고 대문을 열어놨는데 편하게 대문으로 관로가 나와 버려가지고. 촌에는 미신적인 것도 있지만 풍수학적으로 대문으로 관로가 나오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니까 옆으로 빼는데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더라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용 씨가 한 번 물어봐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었으면 거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건데 집에 문만 열어놓고 없으니까 옆으로 해가지고 가버렸는데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100만원을 다시 공사비를 부담을 하라고 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상용 씨 한 번 챙겨주시고. 그다음 수의계약에 태영건설? 어디 업체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많이 따갔네. 그다음에 조 과장님이 하신 민원 고발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권익위만 남아있는가 보네요?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이상 대응할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다 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원에서는 보니까 위법행위가 없다고 통지가 왔는데.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 과장이 권익위에 넣은 그거 하나만 남았네요. 용어 중에서 오타가 났겠지만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입니다. 법제가 아니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오타죠, 이거는. 지능범죄팀이.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 드린 거 상용 씨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엊그제 항남오거리 항남1번가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돌아본다고 갔더니 과장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경 많이 써주셔서.
배도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내역에 진정서 넣은 거, 그게 지금 이런 사항이 명정동 영신빌라 축사부분이 하나 있는데 혹시 동에서 민원 넣은 거 받았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동에서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배도수위원
확인 해 보셨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부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예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가축 같은 거는 가축 관련 법령에 이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민원을 발생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그런 이야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관이 안 되어 있는데 오폐수를 바로 흘려보내는 건 아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맑은 날 같은 데는 좀 괜찮지만 비가 오거나 그렇게 하면 굉장하다하니까 한 번 그 사항을 잘 보시고, 아니면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주시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예산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1억 2,000이 설치사업부지 관계로 협의지원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는데 혹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공중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중화마을에 6,000만원 하고 평림동에 6,000만원 해가지고 8월 30일 날, 자료를 내는 그 시점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부지협의가 잘 되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 해결되어서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연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공중화장실 3개가 추진될 계획인 것 같던데 추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욕지도 한 군데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까지.
배도수위원
도서지방입니까? 두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관계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 위치 두 곳은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 두 군데는 추진이 안 되고 한 군데는 추진이 되고 있고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추진완료된 것은 아니죠? 욕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완료된 건 아닙니다. 욕지도 북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추가로 읍면동에서 혹시나 동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희망한 곳도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 이거는 진짜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게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나면 향후에 유지관리하는데 전기료, 수도료, 그런 관계도 있을뿐더러 또 이게 도전, 도수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아마 개정이 돼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체 우리시의 공중화장실을 갖다가 법령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그런 지역이라든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용도가 높은 그런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다음 당초예산 중에서 스마트 공중화장실 서버구축사업 예산이 8개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며,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화장실 내에다가 요즘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이 있고 없는 표시도 되고 나오고 나면 전기가 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미를 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조금 스마트하게 만들어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은 깨끗하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현재 돼 있는 화장실에 시설을 신설로 바뀌겠다는 그 말씀이죠? 8개 곳을?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바꾸는 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도가 높은 그런 위치에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고 지형도면제작에 1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가축제한도면을 광범위하에 우리시에 가축을 기르는 업체들이 40여 군데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마리수라든지 마을과 인접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령으로써 제한을 해가지고 업체도 피해를 덜 받고 마을 주민들도 피해를 덜 받고 하기 위해서 이게 거리가 있습니다. 50m 또는 100m, 또는 1㎞ 이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조사를 전부 해가지고 그 용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민원관계를 해소하려고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2018년도 예산인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지금 법이 규정이 돼서 조례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되고 이게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면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하셔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고 정말 투명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우수관로라든지 하수관준설은 제일 적기가 공사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여름철 우기 전에 봄에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저희들도 연 초에 되면 준설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하수나 우수관 속에 이물질, 쓰레기 같은 거, 식당 가까운 데 이런 데는 음식물 버리는 부분, 기름 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보면 오래 돼서 굳어가지고. 준설하는 데는 매번 하는데 오랫동안 준설을 시기적으로 늦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준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순위로 문제가 되는 이런 장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말씀대로 장마 이전에 사오월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라기보다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역이 생기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준설공사를 할 때 마감처리가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당초예산에 보면 도남동 남포마을하고 우수관로 설치공사가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료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완료가 된 것으로.
배도수위원
완료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지난 번 9월 초순 경에 도남동 트라이애스론 광장에 바다 우수관계로 해서 퇴적물이 쌓여있었는데 과장님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당시 준설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그쪽 동네에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처리가 잘 됐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고생을 하시는데 제일 민원이 많고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해도 불편을 준다고 하는 그런 투정도 많이 하시니까 민원이 좀 없도록 고생을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상수도 간헐급수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또 욕지도 쪽에서도 상시적인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공사도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으실 거 같습니다. 22페이지 용역발주부분인데 용역중지사항이 좀 생겼습니다.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에 광도 안정ㆍ황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중지는 저희들이 원래 안정ㆍ황리에 800톤급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지역에 성동조선 내에 폐수처리장이 3,000톤급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아마 1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동조선이 업체가 어렵게 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수량이 발생이 돼야 그 속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문제하고, 안정ㆍ황리에서 발생되는 800톤급하고 이걸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다보니까 그거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시에서 나중에 관리를 하게 될 건데 이중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원래 금액이 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약 200억 넘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로매설부분만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걸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그부분이 77호선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 협의를 하는 과정의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용역을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용역비는 반환이 되는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용역비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어떤 용역을 또? 관련 용역으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 용역이 2017년 8월 1일 날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2018년 5월 6일 날 준공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과정을 다 거쳐야, 우리가 사업 용역이 설계에 다 반영이 돼가지고 설계가 완료가 돼야 우리가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관로매설부분으로 바뀌었는데도 용역비가 1억 7,000.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부분은 우리가.
배윤주위원
용역조절은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정산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 외 일시중지사항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다음에 나머지 춘원하고 소규모 이거는.
배윤주위원
따로 자료를 받을까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이것도 공법심의 받는.
배윤주위원
그럼 따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도 이건 좀 궁금한 사항이긴 한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용역도 중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각종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작년에 도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각종 개발 시에 즉 말해서 하수발생량이 10톤이 넘으면 부과를 하는. 그런데 이 단가가 예전에 오래 전에 단가를 만들어놓은 것이 돼서 단가를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만들려고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지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같이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이부분은 중지된 사항이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사항을 보니까 2005년입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급수조례는 수시로 개정이 되고 하는데 최근에.
배윤주위원
최근에 개정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개정된 사항이 없던데, 최근에 보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일부개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2015년 9월 3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개정사항은 뭘 개정하신 겁니까? 2015년에 개정사항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 당시에 개정된 내용을 확실하게 지금 잘 …….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다자녀 관련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지자체가 150개가 넘습니다, 그죠? 개정을 하면서. 지역에 다방면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통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희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자녀 감면조항이 지금 통영은 없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내용을, 그게 그런데 급수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배윤주위원
개정을 해야 만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 포함되도록 개정을 해야 만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률이 떨어지고 출산장려정책이 다각도로 진행되면서 이부분에 대한 조례 검토를 통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감면을 실시하는 지자체가 150군데가 넘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향후에 타 시군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그런데 우리시에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배윤주위원
수도요금이 필요에 따라서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는 것이고, 감면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감면을 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요금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다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시가 묵인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하고 과장님이 관심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지만 한 번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하수정비를 해서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맞지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정말 잘 하시는 사업인데 죽림 내에 하수관거사업이 안 된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이 그렇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게 예전에는 시내 안에 중앙펌프장 위주로 해가지고 시내 지역에만 하수를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죽림 신시가지가 형성이 되면서 신시가지 안에 매립한 계획지 안에는 전부 다 하수발생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와서 다 처리가 됐는데 그 외에 기존 마을에 있는 것이 조금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마을 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관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최근에 조암마을에 생긴 민원도 이와 관련된 겁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아마 그 부분도, 그거는 민원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으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조암마을 저기는 국도를 횡단을 해서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될 부분이 우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거기는 마을하고의 죽림으로 넘어오면 관로가 아마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을하수도부분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연차계획으로 하고 계시는지,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조사를 하면서 그 계획에 반영을 추가로 개발계획이 늘어나고 하면 그부분도 수용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게 이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야 국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마을하수는 48개소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된 게, 연말까지 되는 게 22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22개소는 민간위탁관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부분에 마지막 질문으로 관거사업, 지금 현재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 다음, 2019년 이후에 통영이 하수부분이 바다에 바로 유입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입니까, 구간 정도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다?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BTL사업 중에 60% 정도는 관거분리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땅 속에 있다 보니까 저게 23년에서 25년 전에 관로를 다 매설을 해놓다 보니까 그게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중앙에다가 사업비 지원 건의도 한 상태이고. 이거는 시점을 정해가지고 끝이 없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한 60% 정도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정도는 될 거라고. 그게 옛날에는 하수라는 게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합류식은 빗물하고 하수하고 같이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분리식은 하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저게 우수토식도 몇 개 이야기를 했지만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비하고 같이 바닷물로 내려갈 부분이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갈 부분이 있고, 모든 게 땅속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흘러내려오는 걸 관로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바다오염이 안 되도록 관거를 조사를 하고 해서 관로를 시설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제부분인데 배도수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읍면동 위탁하는, 60개소를 위탁을 하고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 생길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관리비를 제가 평균 200만원 안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재배정을 읍면동에 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이게 그냥 관리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기료하고 수도하고 이런 거는 그 속에 변기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서 배정을 시켜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관이 지은 겁니까? 규모 이런 게 잘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이부분은 향후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절별로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피서철에 많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또 불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어떤 데는 보면 또 사실상 어려운 게 관광객이 통영에 많이 오다보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은 시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지어 달라, 이리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나 인파들이 많이 모리는 장소는 불가피하게 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마을 화장실 같은 경우, 제 경험상 보니까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을 잠가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예 잠가놓고 이런 거는 지도점검도 안 되실 거 같고, 그래서 멀쩡하게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문을 잠가놓는 곳이, 제가 직접 본 곳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인식이 있어야 된다, 차후에 읍면동의 요청에 따라서 짓거나 또는 관광목적에 따라서 지을 때는 담당을 달리한다든지 읍면동 요청에 의해서 할 때는 읍면관리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표시도 정확하게 해서 항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어느 기간에 사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안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광목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읍면동이 있다하더라고 읍면동에 위탁해서는 안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은 충분한 검토나 명확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종합적으로 모든 걸 검토를 잘 해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해양과학대학 앞에 악취 나는 것은 어떻게 조치가 안 됩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그 지역이 하수가 모이는 장소가 되다보니까 악취가 나고 합니다. 그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악취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면 마지막으로 나중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탈취기 정도를 설치를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약품으로 저희들이, 지금 좋은 약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수가 흘러가는 부분이 요즘은 분뇨하고 같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악취가 안 나는 약품을 교체하는 시기를 조정을 좀 해서, 예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했는데 지금은 악취가 많이 나고 하면 우리가 그 시기를 앞당겨가지고 자주 바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배도수위원
겨울에는 조금 낫지만 여름이나 우기철이 되면 굉장히 심하거든요. 주민들이 심지어 옮겨달라는 건의까지도 하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 오셔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한 기계를 설치를 한다거나 약품처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도 안 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탈취기를 설치를 하면 웬만한 냄새는 다 잡힙니다.
배도수위원
그럴까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구토까지 올라올 정도로 심하다고 하니까 탈취기를 설치한다거나 약품을 어떻게 한다거나, 6개월에 하는 걸 4개월로 당긴다거나 그런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악취가 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하는 탈취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속에 있는 필터에서 냄새를 제거를 해주시 때문에 거의 냄새가 안 날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는 꼭 냄새를 못 잡는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을 취해서든지 그런 악취에 주민들이 시달리지 않도록 특별히 한 번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상하수도과가 제일 고생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비만 오면 불려나가고. 이래도 불려가고 저래도 불려가고. 좋은 칭찬도 못 받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이나 이런 보수공사를 할 때 지표면하고 맨홀 뚜껑 라인이 일치가 안 되는 데가 통영 시내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가 오고 나면 비가 흥건하게 고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그 물이 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벽면이면 벽면, 차는 차대로 많이 튀더라고요. 새풍화식당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맨홀 뚜껑하고 지표면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얼마 전에 공사를 했는데도.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마지막 마감을 할 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만들어놓으면 포장을 하게 되면 그부분이, 방금 말씀한 물이 고이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할 때 서로 협의가 되면 비용부담을 해가지고 올려준다든지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차이가 많이 있는 데는 신경 써서 수정을 해주십시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O농업기술센터
11시 3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마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연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도 해주시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가 나왔을 때는 격려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김용안위원장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출석공무원들은 뒤에 서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증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연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농업기술센터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을 제외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나머지 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계실 때, 질문을 좀.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한농연 있죠, 한농연. 한농연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치적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정치적 행위를, 한농연이.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치에 …….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감사 내용하고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하나 받으려고. 그래서 2017년도 한농연 지원예산하고 2018년도 계획하고 있는 예산, 그 자료 좀 주세요, 소장님.
연민
추연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부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 축 산 과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축산과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안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민원 건의ㆍ진정 넣은 거는 잘 해결이 됐다고 하셨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주민들하고는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는데 그 밑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정각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하고 농장하고는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마을 주민과는 해결이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절은 소수고 마을 주민은 다수니까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는 일단 다수 민원이라서.
배도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학교급식위원회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렇죠.
배도수위원
기능과 목적에 따르지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2회가 실시되었고요. 15년도에 전무하고, 16년도 전무하고 17년도 전무합니다. 지금 요즘 학교급식이 굉장히, 얼마 전에 케이크 먹고, 방송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급식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분란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갔다 왔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다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급식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관기관하고 교육청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한 번 안 나갑니까, 우리시에서?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어디? 급식장소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급식장소라든지 식자재보급 하는 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기 때문에 계약하고 하는 거는 교육청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배도수위원
그래도 한 번쯤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관심을 보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보면 위원회가 있는 데도 14년도에 2회만 열리고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안 열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걸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급식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돼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7페이지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대해서 현황을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학생 400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한생이 10회에 한해서 승마체험을 받거든요. 받는 장소는 우동 전두마을에 있는 박정근 씨가 대표로 있는 그곳이고. 일단 신청을,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의외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학생 350명하고 잠포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있습니다, 잠포초등학교. 그 학생들 50명, 그래가지고 400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참여학생들을 보니까 해마다 늘고 있는데 사업비가 혹시 반환이 된 사례가 있던데 왜 그랬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국ㆍ도ㆍ시비 3개를 합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매년 신청자가 몰리는 실정인데. 아마 사업비 부분은 비율을 따지다보니까 남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걸 10회를 하고 있는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1인당 10회.
배도수위원
1인당 10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1회, 2회 때는 굉장히 참여률이 저조한데 8회, 9회, 10회 갈 때는 10회 마지막에는 대다수 몰리거든요. 몰리는 현상이 왜 이렇게 몰립니까? 보니까 17년도 그렇고, 17년도는 10회 때가 288명이 한꺼번에 몰렸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애들 지도가, 체험이 충분하게 됩니까? 16년도에도 그렇게 몰렸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10번 중에서 마지막에 몰린다는 그런 이야기이십니까?
배도수위원
마지막에 지금 횟수에 다 몰려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애들 방학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배도수위원
시기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규모를 갖춘 업체가 우동 전두마을에 있는 그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방학 때라든지 일시에 학생들이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몰림현상이 오면 이만큼 시설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오면 체험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한꺼번에 몰리면 아무래도 좀.
배도수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오면 이 애들이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서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말이라는 게 워낙 고가 동물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몇 마리씩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규모 이상 갖춘 데는 우동뿐이다 보니까 한 곳만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업체와 의논해서 한꺼번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분산시키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를 좀 서로 이렇게 많은 애들이 지원을 하면 시간 배정을 잘 해서, 그래야 원만한 체험이 될 수 있고 경영하는 분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보면 1. 2회 때는 전혀 없습니다. 1회 때는 아무도 없고, 2017년도 거 보면. 8회, 9회, 10회 다 밀려있습니다. 여길 보면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말 산업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만큼 보조금 정산과 실적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특히 농민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련해서 대회참가 목적이 많은데 관광성 목적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다음은 지역순환사회를 위한 통영포럼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순환사회를 위해서 통영포럼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 보조에 약 500만원 가까이 반납이 되는데 왜 반납이 됐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작년도 사업이 반납이 됐는데 원래 사업을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교육을 제때 다 못시키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배도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한 그런 건 아닐까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보면 준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무슨 사업이든지 준비하고 계획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간에 그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유기동물 처리건수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길이나 산에서 발견되는 고양이 개체수라든지 그런 게 계속해서 증가되는 실정이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사업비 확보가 됐거든요, 4,000만원이요.
배도수위원
그런데 위탁관리업체가 한 군데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던데. 이 기관이 한 군데서 관리를 하죠? 자료에서 보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한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포획 관련해서 연간 포획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작년도 360건 정도 되고 현재 상반기에 올해 360건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하루에 몇 건을 포획해서 건수별로 지원금을 합산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월 지원합니까. 건수에 관계없이?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월 건수가 들어오면 건수만큼 저희들이 정산을 해주고.
배도수위원
그러면 포획된 유기동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물병원’이라고. 병원은 죽림에 있고, 유기동물 보호하는 곳은 가오치 배타는 그곳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관리현황에 보면 자연사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들어올 때 사고로 들어오는 개들도 있고, 정상적으로 붙잡혀서 들어오는 개들도 있고 사고사로 들어오는 개들은 거의 자연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우리가 동물이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유기견 분양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로 노력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홀리골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마을하고는 합의가 잘 됐고. 농장하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합의사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수지 물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수지 그걸 저희들이 수질검사까지 했거든요. 농업용수다보니까 3급수 이상만 되면 상관이 없다보니까 농업용수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에서는 인정 안 하던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 어떻게 된 거냐면 종전에는 동네 앞쪽에 사슴농장이 있다가 작년도에 산지전용이 만료가 되면서 뒤로 쭉 밀려들어갔거든요. 위치도 멀어졌고, 그 밑에 정화시설 두 개하고 침사지하고 여러 개를 정화시설을 거쳐가지고 훨씬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앞으로 물이 저수지 쪽으로 안 흘러내려오나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집중호우가 올 때는 내려오는데 평상시는 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침사지 두 개하고 정화시설까지 갖춰놨기 때문에. 그런데 한꺼번에 몇 백 ㎜ 이렇게 집중호우가 올 때는 넘친다고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농업용수로 수질검사에는 가능하다 했는데 주민들은 인정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대체적으로.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마을주민 그때, 지도급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농업용수로 가능하다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농업용수는 저희들이 수질검사 상 이상이 없었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설명을 잘해가지고 민원이 일부 됐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은 들꽃연구회 있잖습니까? 그건 여기 파트가 아닌가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농업기술과에서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그쪽에 물어보기로 하고. 학교우유급식 이부분에도 내년 통영시 전체가 우유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예산은?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 학교급식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예산은 얼마?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산이 약 3억 늘어납니다, 우리시비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우리가 30억 되나요? 얼마나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우리시비가 그정도 되고 전체는 훨씬 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전체적으로 100% 다 된다. 그다음 우유급식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이야기 같지만 대도시는 학교에서 주는 우유를 안 먹는다고 이러는데 우리 통영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통영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청소년들하고 다 비슷하다고 많이 안 먹는 청소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오면 우유를 많이 안 먹는다고.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우유 말고 대신 줄 수 있는 걸 안 해보나? 어떻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우유 말고 대신 지원하는 거.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들이 선호하는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식음료도 다른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들기로는 우유를 기피하는 애들이 더러 있다더라고요. 대도시에는 거의 많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우유는 모르겠고. 엊그제 도에 회의갔을 때 이야기가 저희들이 3,000원에 급식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3,500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경남도 학생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단가를 조금 조정하자는 말이 엊그제 있었거든요. 급식은 그렇게 좀 상향이 될 거 같고, 급식 질이. 그런데 우유 대용으로는 생각을 미처 못해봤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안 먹는 애들 우유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잘 먹는 애들한테 두 개씩 주기도 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안 먹는 친구들한테 다시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아까 드릴 건데 현장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문 인력이 와서, 예를 들면 쌀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농업인들하고 쌀농사 짓는 분들하고 대화도 좀 되고 해서 그분이 학교에서나 공무원사회에서 배운 경력들을 조금 접목시켜서 해보려면 한 1년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해서 연속성이 없다고 해서 불만이 참 많더라고요. 안 과장님만 문제가 아닌데 세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전문적인 자리에 계시는 세 개 과에서 한 2~3년 정도, 3년 정도는 같이 계시면서 농업의 전문기술도 전수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농업인들이 조금 배우려고 하고 대화가 좀 될 만하면 발령 나서 가버리고 한다고. 그런 소리를 좀 듣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적이 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걸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6페이지 해초사료가치 평가용역을 통해서 해초 먹인 소 브랜드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성과는 언제쯤 나타나는 겁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8월 14일 날 결과물을 가지고 농민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식으로 나왔고, 내년도 2농가 정도 선택을 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시범사업은 훌륭하게 잘 진행이 된 거네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 강소농 육성정책에 대해서. 강소농 육성정책은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강소농 육성정책에 대안이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사실 500농가, 현재 502농가 육성이 돼 있는데 이 농가만 잘 알차게 꾸려나가도 충분한, 우리 통영은 어차피 우리시의 농업규모는 좀 작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꾸려진 이분들만 잘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도 우리 통영 농업에 선두주자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다른 사업도 검토를 해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차후 연계되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국비지원되는 가능한 사업들이 있는지 꾸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가 교육이라는 게 사실 4년차 교육까지 가지고는 안정적인 성과가 되었다고 단정하기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워낙 그분들도 바쁘시고 하니까, 물론 생계와 관련되어서 메리트 있는 교육이긴 하지만 차후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그다음 단계로 이어지려고 하면 그에 맞춤형 정책이 따라야 되고 결국은 그것이 예산과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내년 예산부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농어민 자녀 고교지원 실적이 지금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실적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자녀학자금 말씀이십니까?
배윤주위원
예. 학자금. 지금 보면 내용이 거의 수반되는 데도 지원이 안 되거든요. 대상자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0여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년만 가면 거의 뭐 이 사업도 없어질 거 같아요.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어드는 대상자를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거꾸로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입학금 전액을 줍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전액 다 줍니다. 93만원 정도 1인당 학자금은 다 나가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이게 입학금 전액 지원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입학금뿐만 아니고 분기 학자금하고.
배윤주위원
그러면 보통 한 사람이 받기 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니까 꽤 액수가 되네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한 300만원 남짓 되겠죠.
배윤주위원
1인당 받을 수 있는 예산이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졸업할 때까지 보면.
배윤주위원
이걸 조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렵고 하니까 이거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확실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20페이지 지도단속 실적인데요. 이거는 직접 단속하십니까? 다른 타 기관과 같이 연계하십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거기는 단속이고 저희는 지도고. 단속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나갈 때 저희 직원이 같이 가는 거죠.
배윤주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럼 이 정보는 품질관리원에서 받은 내역입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단속실적은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적은 가져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거는 참고로 작년에 22건에 463만원, 오기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하는 입장이죠. 저희 행정에서는. 나갈 때 같이 일단 합동으로 나갑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했는데 차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유기동물 관련해서 혹시 통영에는 동물보호협회 같은 게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캣맘 이라고 고양이 포획하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이 캣맘이라고 11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는 현재 동물단체는 따로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특히 관광지고 하니 물론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럴 수도 있겠다만 관광지에 유기하는 경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통영도 그런 추이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8월 실적이 작년 수준하고 같아졌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은 많이 와서 버렸다는 이야기인데 욕지 같은 경우라든지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이 버려지죠.
배윤주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통영은 통영의 맞춤 대안이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한 곳에 사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같고, 또 지역에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인식도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관광지인 통영에서 좀 더 숙고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동물협회나 이런 부분도 사실, 지역에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13군데 정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곳곳에 동물 관련해서 애견이나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샵들도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결집된 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책에 새로운 예산편성이 있어야 이분들한테도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유급식부분인데요. 이거는 정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체질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검토를 하시고. 사실 저희가 지금 다 농업기술센터 부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특화작물로 과수 쪽에도 늘어나는 시장이 있는 것 같아요, 시설이. 그랬을 때 지역에 적절한 예산편성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유급식부분의 예산부분을 좀 조절해서라도 과일급식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위원님, 농업기술과에서 조금 있으면 보고를 드릴 건데 과일을 학교에 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기술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유도 안 먹는 거 굳이 버리고 그럴 거 없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급식 질도 높인다고 하셨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급식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일임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수요도라든지 또는 우유급식의 조절이 필요하다, 안하다, 어떤 식으로 간다, 이런 융통성에서 접근을 하려면 협의체가 꼭 필요한데 그걸 교육청만 맡길 순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지역 아이들의 성장에 관계된 식습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이 챙길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농어촌 이주여성 친정방문 지원이 한 건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2015년까지는 하여튼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딱 가는 비행기표값만 드리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2015년까지는 사업을 했는데 2명씩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여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결혼 이주여성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들에 대한.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때 38명, 약 40명이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40명 정도 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4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갔다 오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배윤주위원
몇 회차를 운영하셨는데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사업을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는데 따로 정확히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문제점을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요청해주시고.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부분인데요. 이게 농번기라고 하는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마을 자체 어느 시기에 바쁘다 는 그때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꼭 모내기를 하고 어떤 그런 거는 아니고, 자기들 마을에서 우리는 요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시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백 얼마씩 주고 하는 거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러면 월로 친다면 몇 월차 정도 나갑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보통 5월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농번기에 3개월분이 나간다, 4개월분이 나간다 하는.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일시에 바로 다 줍니다. 금액도.
배윤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요청을 하면 농번기에 보통 요청을 하면 1년 12개월의 급식을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몇 달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아, 일수입니다. 일수 지원인데.
배윤주위원
일수 지원합니까? 어느 정도 일수지원을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25일입니다.
배윤주위원
1년 예산으로 25일 지원을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그렇죠.
배윤주위원
25일 정도 지원을 합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조금 어떤 경우는 마을에 나가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정책인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 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정확한 목적사업을 이해를 시키시고 예산을 더 측정하실 수 없다면 충분하게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가능하다면 일시로 하더라도 참여하는 마을당 사람 수도 다를 수 있잖아요. 20명 이상인데 딱 20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40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요청드립니다.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혹시 종합복지관과 이주여성 친정보내기 하는 거 하고 별개죠?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별개입니다. 농업인에 한해서만.
배도수위원
그렇죠. 거기서도 지금 1년에 2명씩을 항상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아, 농업인만 가는 거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부자농업 1억 부농 100호 달성 추진현황에 2016년도에 26농가, 2017년도에 11농가, 2018년도 12농가, 돼 있는데 2016년도나 2017년도 1억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렸으면 2018년대에도 1억 이하로 떨어지는 농가는 없습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다 그 이상 가는 걸로, 그리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미 래 농 업 과
14시 13분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미래농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고 가겠습니다. 민박사업자 관리 이부분에서 산양하고 욕지, 한산 이쪽에서 민박이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와가지고 고발을 많이 당했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층에 매점을 용도변경해서 쓰는 이런 부분에서. 업자들한테 너무 가혹하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초에 이걸 할 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이랬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법에 대한 무지인가, 어르신들이? 촌에 계시는 분들이?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230㎡ 한계가 민박면적이 그렇게 돼 있고, 밑에는 보통 근린생활시설 이래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넣어놓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로 성수기 때, 성수기가 아닐 때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성수기 때는 불법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썼다고 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그래가지고. 몇 건을 그랬습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올해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나는 작년 자료만 좀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있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병일
전병일위원
수시로 발생을 하는 가봐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거는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같이 한다 아닙니까, 건축과하고 센터하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불법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30㎡하고 소화기 비치상태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건축과에서 오면 조치는 미래농업과에서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저쪽에서 고발이 되면 저희들은 계도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놓고 하는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개선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서 낙도 이런 데서, 물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현지민들이 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밀리고 이럴 때 편의시설을 숙박으로 개조를 해서 쓰고 하는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꼭 굳이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가야 되지 꼭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우리가 사전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민박을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에 시의원들에게는 압박이고 하소연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의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정사업이 제대로 예산이 추경에 좀 됐습니까, 어쨌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추경에 조금 전에.
병일
전병일위원
몇 건 올라왔던데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2건 확보를 하고 1회 추경에 3건, 3회 추경에 2건 이래가지고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좀 확보가 되는 대로 빨리 해가지고 농업 관정이기 때문에. 어느 계장님 담당이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장영호 계장.
병일
전병일위원
관정 좀 챙겨주십시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색깔있는 마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대상자로 진행되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체험휴양마을은 총 국치마을하고 대평마을하고 세포마을하고 세 개가 지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운영을 사무장이 있는 데는 대평하고 세포하고 두 개 마을입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세포하고 대평마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체험 숙박, 단순 방문을 포함해서 하는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수가 7,500명 정도, 대평 같은 경우에는 11,400명입니까? 그렇게 돼 있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매출액은 거의 4배 정도 세포가 많습니다, 매출액이. 1,8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대평은 40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문객이 단순 방문객만 대평에 많기때문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대평마을은 2008년 체험휴양마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 시설이 조금 옛날에는 농어촌민박, 그다음에 그 주위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평림동 대평마을에 없다가 우리가 체험휴양마을을 개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음식점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박사업이.
배윤주위원
위에 펜션도 하나 생기고 그랬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장사도 잘 되고 운영도 잘 되었습니다. 전지훈련팀들이 와가지고 목욕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옆에 주민들이 상당히 장사업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저희들도 운영하는데 체험지도사가 하고 사무장님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체험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또 우리 대평마을에 주로 유자하고 농작물 고구마캐기라든지 이런 농작물 체험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되다보니까 좀 인원수가 적은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사람 수가 적어서 매출액이 적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방문객 수는 거의 1.5배 이상 많은데 매출액은 4배로 적다는 것은 수치상 정확하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이거는 단순 체육시설이 있다보니까 단순하게 오시는 분들까지 인원에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대평마을 안에 체육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대평마을 안에 축구장이라든지 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지금 저희가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대평마을 소유로 돼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와서 그냥 체육회를 한다거나 공을 찬다거나 조기축구회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 체험휴양에 방문객으로 잡히는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일부는 좀 잡혀가지고 인원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대평마을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이 부가가치가 되려면 대평마을에서 뭘 하고 족구대회를 한다거나 축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조기축구회 다 참석을 다하고 거기서 공간이 별로 없다보니 하다못해 동창회 체육대회도 거기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체험시설 방문객으로 잡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을 명확하게 이부분은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고려를 충분히 한다하더라도 지금 2018년도 접수현황을 봐도 세포 같은 경우에는 19회 정도, 매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평 같은 경우에는 4월 한 차례 했거든요. 그쵸? 4월 한 차례 학교단체 그것도 23명 정도 와서 하고 나머지는 활동 자체가 거의 미비하다, 그래서 지원을 하실 거 같으면 감독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곳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식물테마관 부분인데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식물테마관 시설을 작년에 방문객수가 13,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식물테마관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도남관광단지에 꽃단지 하기 전에 그쪽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많고, 올해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식물테마관 같은 것이 시설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규모면이나 이런 부분이 관광인프라나 지역에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같은 경우도 사실 13,000명 정도면 한 번 특별히 꽃을 좋을 때라든지 그런 시기에 며칠 만에도 13,000명이 되는 겁니다. 주말에 그죠? 그런데 지금 13,000명밖에 없다는 것은 식물테마관을 이용한 기획활동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1년에 그냥 식물테마관이 열려있으니까 오시는 분들만 받아서 활동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일 뒤페이지에 보면 부지확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병행해서 저희들이 농업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에 사회성도 있고 지금 농업이 주는 힐링, 대부분의 도시민, 하다못해 우리 통영시민만 하더라도 흙을 밟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다 아스팔트 생활을 하는 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을 생산을 근간으로 하는 시설에 대한 관광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통영은 전부 거제로 가야 되냐, 고민을 좀 해보셔서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물테마관을 이용한 활동 자체가 올해 없었던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녹색체험교실 부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익규
안익규농축산과장
녹색체험마을 이거는 체험교실은 유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통영주민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유치원일 경우에는 화훼로 모종 같은 걸 심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같다든지 비누 만들기라든지 샴푸 만들기라든지 EM홍보 이런 부분을.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인프라고 인해서 식물테마관을 활용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 관내 유치원뿐만 아니라 관내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라도 충분히 식물과 접근하거나 식물을 심게 한다거나 활동들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아이들이 와서 뭔가 경험을 해서 도움이 되고 그게 기억에 남아서 교육목적이나 그런 데에 이바지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아이들이 와서 그냥 번잡하게 지나가고 예산만 집행하고 이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위원님, 여기에 전문지도사가 한 명 배치가 돼가지고 일반 주둔하시는 기간제 직원이 3명이 상주를 하고 계속 어린이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때는 지도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기회라는 것은 아이들 한 번 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되어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기회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유치원 학생들이 420명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학년까지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인프라가 준비만 돼 있다면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부분도 조금 홍보를 통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는 사업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식물테마관을 이용한. 그래서 교육자원으로서도 활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EM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M 공급이 시작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소비층은 어떻습니까? 선호하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유용미생물 EM은 어느 정도 시민들이 생활용하고 농업용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보면 꾸준하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은 생활용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50~60명. 고정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그분들이 오시고, 또 신규로 오시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부분도 저는 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과 관련돼서 시민단체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개선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냥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지역단체들과 연계를 통해서 이 사업도 좀, 환경을 살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 교육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학교로 찾아가는 업무보고회도 있었지만 찾아가는 거를 8회에 걸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은 실정입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거는 많이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문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 지원사업인데 이게 잘 안되 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귀농을 하시는 분은 통영시내 여건상 지금 현재 경지면적이 좁고 토지가 지가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통영으로 오시는 분은 거의 다 농지를 임차를 해서 도산 원산리 쪽에 딸기, 블루베리, 이런 쪽에 신선채소 쪽에 회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현재 귀농인 9명 중에서 1명이 2017년도에 했고, 올해 9월 달에 홍보를 계속해가지고 2명이 12월까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배윤주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에부터 하나씩 전부 다 하나씩 해나갈 볼까요? 1페이지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그렇게는 안하고 24페이지 한 번 보세요. 지역농업개발 증축 및 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지역농업개발시설 증축 및 부지확장사업 추진사항은 면적대비 66%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현재 미매입 농가 5명, 671㎡의 농민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총력을 다해서 몇 번을 토지주를 만나서 대체농지를 우리가 알선하는 것까지 우동 쪽 위에 대체농지를 알선해 줘가지고 서로 맞교환을 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통영 산들애 진입도로하고 그리고 국도 77호선 관련 노선이 아직 확정이, 그저께 7월 11일 날 공청회를 면사무소에서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의 확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확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개발시설이 그쪽으로 오면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가 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발시설 쪽으로 국도 77호선이 많은 면적을 잡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돈을 28억이라는 순수 시비 100%를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저번에 올라와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예산을 해줄 때도 이부분은 그렇게 해주면 바로 모든 게 원활하게 다 추진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 계실 때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하여튼.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주 5명이 남아있는 부분이 가격 때문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매입할 거라는 것보다는 좀 더 받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고집을 피우는, 결론은 금전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잠정적으로 기대심리라든지 그런 게 부합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77호선이 이리가게 되면 이 땅 자체가 꺼질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런 거 예측은 안 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77호선 확장사업이 매입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쾌환
손쾌환위원
잘 모르시겠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앞으로 오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77호선 노선도 확정이 안 됐다 아닙니까. 모든 게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옆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7호선 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면 이도로가 손상이 될 거 아닙니까, 높아져서 갈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교각 높이가 3m에서, 많이 되는 거는 7m.
쾌환
손쾌환위원
3m~7m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지 매입하는 처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부지확장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농촌체험과 힐링공간을 조용한 데서 그렇게 할 거라는 목적 하에 이 땅을 매입한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은 하고 보니까 땅도 그래도 2017년도에 그대로 모든 게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남아있고, 결국 그러면 처음에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바하고 아주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던가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생태에서는 노선이 지금 현재 우리쪽으로 만약에 온다면 최소화로 해가지고, 높이가 3m에서 7m를 진행하면 그늘이 져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개진도 하고 노선이 개발시설 매입부지 뒤쪽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럴 밖에요. 매입금액이 66% 매입완료를 했죠. 그럼 남아있는 게 34% 정도 남아있다고 보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런 공간을 지으려면 처음부터 이런 예산을 계획을 잡았을 때 꼭 굳이 거기 아니더라도 더 한적하고 땅값도 싸고 활용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없었습니까? 왜 굳이 이렇게 골 아픈 지역에다가 순수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사업이 시작해서 정말 안 될 때는 일찍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끔 차라리 조금 외곽지역이라도 부지확장사업에 힐링공간을 만든다는 근본취지에 맞게끔 오히려 이런 거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외곽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기존 지역농업개발시설이 현재 3,000여평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6,000평 정도를 사 넣으면 규모가 작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을 못 내다보고 1년 앞으로 못 내다보고 77호선이 들어오면 도로가 7m까지 솟아오르면 그 주위는 그늘이 지고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거를 1년을 경과를 두고 이 사업을 그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담당을 안 하셨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위원님 질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국도 77호선이.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 본인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이만한 돈을 주고 지금 평당에 거의 40만원 돈 되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서 조금 외곽지는 몇 배로 더 싸게 해가지고 그만한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주위에 땅이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
쾌환
손쾌환위원
용남면이나 광도면이나 도산면 쪽에 나가면 그것보다 더 나은 평당 4만원을 줘도 이만한 부지를 몇 십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건데 굳이 왜 여기에다 해놓고 아직까지 그 사업비를 순수시비를 28억이나 돈을 시비를 만들어줘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정 안 되면 지금 66% 매입한 매입토지는 활용도를 높이고 차라리 남은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넓게 하면 그만한 땅을 제가 생각할 때는 살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변경할 여지는 없습니까, 장소나 위치를? 생각은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부지 내에서 좋은 방향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도 이 땅을, 20,000㎡ 이것도 실제로 작다고 더 주위에 확보해야 된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만한 평수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생각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에 이땅도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부지가 좀 작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럴 거 같으면 그걸 갖다가 왜 사전에 조금 더 외곽지대를 돌아보고 이것보다 더 확보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제대로 사업을 벌써 시작할 수 있었는데 빨리 그렇게 판단을 못하시는 것이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 만약에 5명의 지주들이 그땅이 안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그대로 끌고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올해 중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최선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아직 안 되는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무조건 된다고, 지금 현재 입지조건으로 사실은 안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국도 77호선만 현재 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개발시설 쪽으로는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라고 공문도 몇 차례 보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렇지만 77호선이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역민원이 최고 아닙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안 될 때는 최선을 찾아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로 저는 이걸 생각할 때 평당에 돈이 거의 4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당 40만원씩 주고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몇 배로 더 해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농업개발시설 증축 및 부지확장 추진현황에 대한 모든 단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금액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런 게 안 되면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끝끝내 66%만 매입을 완료해놓고 나머지 이걸 되도록 기다리고 어느 천년에 이걸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면 땅값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감정하면 1년 다른데 부지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땅지주 5명이 옛날에 매입했던 대로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된다면 결국은 이 사업 목적에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나머지 이부분을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해놓고 있는 6,700㎡ 같으면 2,0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2,000평 조금 더.
쾌환
손쾌환위원
이걸 갖다가 차라리 부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정말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안 해봅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다각도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진짜 이거는 문제일 겁니다. 77호선 도로가 나서 교각을 7m를 높이고 도로가 지나가고 나면 다 그늘이 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빨리 과장님 이 부분을 갖다가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현재 5명, 이미 산 땅은 시 재산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안 될 때는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라도 정말 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더 확충을 하고 싶어도 할 공간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77호선 도로가 지나가고 나면 그 주위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하고 싶다, 할 때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지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위쪽을 하우스 지어 놓은 데하고 그 옆으로 땅이 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럼 지금 돈보다 더 달라고 하지 적게 주고 하겠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점에 보면 지금 지주들이 자꾸, 우리가 처음에 살려고 할 때는 평당 30여 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리 온다는 소문이, 부지확장한다는 소문이 나고부터는 자꾸 기대심리에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때 당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해 줄때도. 제가 그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부분이 사업계획에 맞도록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을 갖다가 토지주들이 자꾸 갈수록 더 달라고 하지 깎아주려고 안 할 겁니다. 더 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사람 욕심은 다 똑같은데. 내가 앞으로 아무리 싸게 주고 사도 남아있는 5명의 토지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한두 사람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영위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취지와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면 차라리 턴을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할 수 있는, 그땅은 산대로 그냥 그걸 가지고 활용할 범위는 얼마든지 그 옆에 우리 하우스도 있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대로 하고 좀 더 외곽지역으로 가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가면 땅 한 평에 40만원이 아니라 4만원 주고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가 과장님 안 많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계속 반복됩니다, 말이. 요점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반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면 뭐 감사를 갖다가 말하고 싶은 거 말 못하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고 끝을 낼까, 전부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고 끝을 내버릴까 그냥! 반복이 아니고 반복이 될 때는 반복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은 열을 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이 되니, 그럼 반복이 안 되게 전부 다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반복이 너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목적에. 위원장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거. 남 말하고 있는데 바보, 천치, 허수아비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용안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쾌환
손쾌환위원
나한테?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잠깐 정회를 좀 합시다. 말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위원이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갖다가 반복이 되도 설명을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반복이 아니라 우반복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집행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복이 되니, 안 되니, 이 말이 맞니, 안 맞니. 어디서 위원장이 그따위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용안위원장
맞니, 안 맞니,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반복이란 말은 누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용안위원장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갖다가 그딴 식으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김용안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내가 뭐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체방안을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가지만 두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평당 돈이 4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 계획은 40만원 계획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60만원, 100만원 배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시에서 이만한 토지를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턴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하는 게 어떠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주십시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저는 17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전용농지 관련해서 어떻게 적발하십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요새 수시로 관내를 순찰하고 농촌개발담당부서 직원들과 또 요새는 위에서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소스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관내를 계속해서 매일 한 지역, 한 지역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항공촬영을 할 때 탑승은 같이 안 하는 거 맞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그러는 안 합니다.
배도수위원
안 하죠?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실태조사는 언제 실시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보통 한 작기가 끝나고 9월에서 10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는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농토의 관리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9월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두 달간 읍면별로 상주인원을 새로 고용을 해가지고 전면 실태조사를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직원이 정식적으로 이것만 조사를 하는 직원이 배치가 돼 있네요?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농촌개발담당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직원하고 남승현 계장하고 계속해서 불법농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계도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까 위성사진 같은 걸 해서 이걸 확인을 하고 적발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불법전용 해서 사용하는 농지가 발견되고 하면 원상회복 조치 같은 걸 특별히 하는 그게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현재 거의 저희들은 사소한 컨테이너 갖다놓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적치물, 건설자재 적치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주분들과 좀 치우도록 해가지고 과징금 나가기 전에 계도로써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현장에서 그런 걸 잘 확인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식물테마관 녹색체험교실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주말에도 운영이 됩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지금 농촌체험마을은 주말에는 안 되고요. 견학은 가능합니다. 체험교실은 전담 지도사하고 기간제 담당하시는 분이 상주해서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참여인원수를 보면 유치원 2개 유치원도 420명 같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주면 좋을 거 같고. 또 특별히 주차공간과 진입하는 길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알림판 같은 게 부착된 게 있습니까?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현재 국도 광도 안황 들어가는 길, 고속도로 바로 IC 밑에도 있고 두 군데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표지판이 조금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좀 눈에 띌 수 있도록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미 좋은 시설을 해놓은 데다가 많은 통영시민이라든지 통영의 아이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인원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아이들 기관에는 한 번 더 가고 싶다, 참 좋은 교육이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연구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미래농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15시 07분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위원님 자료참고를 많이 하라고 했지만 자료참고보다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도산 덕치마을에 하고 있는 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진행 중인데. 5,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 무슨?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 마을은 장수마을이 그 명칭이 작년까지로 해서 일몰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장수마을 끝났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그래서 진흥청에서 그 사업은 명칭이 없어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장수마을이란 사업이 명칭이 없어졌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없어지고 유사하게 농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새로 대체사업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다음 연도에 할 부락을 공모를 하다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기존 장수마을이란 사업이 3년을 쭉 해왔던, 단일 한 번 선정되면 3년 연속사업으로 하던 건데 2년 하고 그냥 둬 버리게 됐어요, 농촌진흥청에서. 그래서 대체로 1년짜리 사업을 했는데 그걸 지난 해에 올해할 사업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덕치하고 산양에 신봉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장수마을이라고 선정을 한 번 해버리면 평생 장수마을이 되는 게 아니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이제는 장수마을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올해 덕치에 하는 사업은 1년짜리 사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앞으로 용어로서 장수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없어졌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장수마을이라는 용어는 없어졌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처음 배우는 얘기네. 그부분은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단위 농협에 상당한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신작물재배 기술지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산양, 새통영, 용남, 한산,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단위 농협인데 단위 농협은 독립 채산제로 자기 사업으로 벌어서 자기가 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근거가 있나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단위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을 자금을 대고 또 농협중앙회가 대고, 또 단위농협에서 대고, 농가가 일부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사업대상은 수혜자는 농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농가에 간다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집행은 전부 대표자 조합장 이름으로 돼 있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를 개별농가들한테 못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정산도 조합을 상대로 정산을 받습니까? 사업비 정산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고 거기에 보면 조합에서 대상 농가한테 지원한 내역을 저희들이 동시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니까 원예체험 이렇게 하면서 도시텃밭가꾸기 해서 어떤 데는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500만원, 1,000만원 일률적인 게 아니고 사업비 자기가 신청하는 대로 됩니까, 이게? 한도가?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게 옥상텃밭은 옷상에서 텃밭을 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옥상텃밭 부분은 1,000만원이고, 그 외에 옥상텃밭이 아닌 일반 땅 위에서는 사업비가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전원이라든지 짝꿍숲 이런 데는 옥상텃밭이네요? 그래서 1,000만원인가봐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게 몇 년도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6페이지 13번 보조금 집행현황에 2017년 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2017년이네요.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챙겨가지고 전화 한 번 해주세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그리고 들꽃연구회가 여기서 하나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농업인 연구단체가 작목별로 한우연구회도 있고 하는 중에 그 연구회가 들꽃 …….
병일
전병일위원
그 연구회가 보조금 때문에 잡음이 좀 있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어느 정도?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유일하게 문화마당에서 전시회를 하는 농업인 단체가 국화연구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들꽃연구회가 있었는데 들꽃연구회가 기존 그 명칭으로 해서 거의 우리 통영에서 십 몇 년 동안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 분이 사단법인이라고 이래가지고 통영 명칭을 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자기도 지원을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전시회 목적으로 지원을 하면 통합이 돼야 되지 그걸 가지고 이 단체에 좀 나눠주고 저 단체에 나눠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통합을 하십시오, 설령 두 개가 있더라도 전시회는 공동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권유를 했는데 후발에서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참여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서 들꽃에서만 해서 지난 봄에 전시회를 문화마당에서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도 적으나 많으나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잘 조율을 하셔가지고 두 단체를 하나로 묶도록 과장님 발휘를 하세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부분이 올해 어려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도 두 단체를 다 들여다보니까 과장님 고민하시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질 비료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농가의 희망량에 비해서 지원량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적습니다. 저도 그게 4년 전에는 농가 신청량의 90%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제일 많을 때는 그 전체 유기질 비료 공급예산이 10억 5,0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약 8억 5,000 수준입니다.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은 예산 자체가 국비ㆍ도비ㆍ시비로 구성이 되는데 국비가 50% 차지합니다. 도비가 9% 정도 우리 시비가 41% 정도. 그정도 예산 범위로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가 줄다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필요한 양은 예전에는 자가로 퇴비를 확보해서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우리 시비를 이부분에 저희들 부서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봄철에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나 도비쪽으로도 저희들이 통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이부분 농가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게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만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과장님 방금 말씀대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유기질 비료가 충분히 농가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보실 거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추진실적인데 지금 보면 농업인 보유 주요농기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육하고 정비를 같이 하면 수리하는 인력을 한 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기계 대해서 보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사실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농기계 전문으로 전문경력관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손수 운전을 해서 현장까지, 특히나 우리 지역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 위주입니다. 우리는 또 특히나 세 개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은 1년에 거의 90일 가량을 섬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 자기가 차 끌고 직접 가서 나오는 농기계 농업인들 모아놓고 순회수리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손수 나이 많으신 분은 고쳐주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농기계 부품 5만원짜리 이하는 돈을 받지 않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보니까 굉장히 기자재는 늘어나고 인력은 한 명으로 하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봐도 뻔하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농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방안을 연구를 해서 확대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바라겠고. 방금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텃밭하고 어린이집에 하는 거 이거 혹시 현장이라든지 이리 가셔서 한 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지원은 어떻게 줍니까? 지원금을 직접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올리면 그 사업계획대로 승인을 해서 본인들이 그 업체하고 설치를 하고 설치하고 난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집행이 되고 난 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업체한테 정산하게 그렇게 과정으로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신청을 받으면 몇 개원이 제한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서 비교적 저희들이 추가하는 사업목적에 달성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여기에 옥상텃밭하고 텃밭하고는 다르니까 이걸 그러면 거기서 텃밭하는 종류들이 몇 가지를 합니까? 지금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옥상텃밭은 돈이 더 많고 한데 굉장히 큰 예산인 것 같은데.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사업은 이미 5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다소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2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시 그 운영방안을, 제가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옥상텃밭에 제가 다 현장순회를 돌았습니다. 다수 지적할 부분,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으로 다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관심에 따라서 잘 유지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다소 돈을 줄이면서 개수를 늘리는, 일반 텃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할 거 같고, 옥상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1,000만원 가지고도 제대로 된 옥상텃밭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우리 취지는 아이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목적에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이 취지와 어긋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정말 자연물에 대한 애착심과 교육하는 데 대해서 교육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과에서 더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확인도 좀 하시고, 지도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중복될 수도 있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니까. 저도 도시텃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어린이에 한정된 질문은 아니죠?
배윤주위원
원래 처음에 도시텃밭조성사업을 하실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 도시 내에서 평상시에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항상 어떤 농업에 대해서 자기가 여유시간에 작물을 가꿈으로 해서 정서적인 도움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텃밭을 일군 걸 본인 스스로가 또 식재료로 활용을 했을 때 뿌듯한 감도 있고, 또 도시 내에 잡초가 있는 것보다는 다소 그러한 공간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면에서 좋지 않겠나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게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이부분은 전부 시비입니다.
배윤주위원
시비로 진행하시고. 그럼 몇 년차에 들어왔습니까, 이 도시텃밭이.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텃밭 부분은 2년차입니다.
배윤주위원
2년차, 아 그렇구나. 과장님, 저는 과장님 말씀 속에 핵심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민들이 농업에 대한 향수라든지 또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도시텃밭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보다는 실제로 텃밭관리가 용이하고 지속성이 있는 사업체를 물색하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올해 하면 2017년이 첫 사업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도시텃밭사업으로 어린이집 두 군데만 지원을 한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아, 전체로 동에 하고 텃밭사업을 문서를 냈는데 희망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되도록 어린이집보다는 동에 예로 미수동사무소 뒤에 보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공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건데 저희들 목적에 부합되지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목적에 맞는 대상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상선정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목적에 맞는 사업이면 교육목적에 맞는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볼 때 도시텃밭사업 자체는 교육목적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의 향수라든지, 특히 농업에 대한 이해, 그런 지역에 대해 시민들 참여가 더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0만원으로 진행한 도시텃밭조성사업이 어린이집으로 한정된 것은 대상 상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도 보면 도시텃밭사업이 네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RC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조금 다양화되긴 했는데 도시텃밭사업을 통해서 원하시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도시에 대해서 농업의 이해를 구하면서 도시민들이 농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면 대상선정을 잘 하셔서 계속 진행사업으로 5년차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상이 어려워서 사업하기 힘드신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2018년 사업부터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네요, 2018년.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원예체험교육을 또 운영을 하십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9페이지 예산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어린이집 학생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식물에 대한 접하는 기회를 주자,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 자체에 각종 원예체험 하러 자기 어린이집 내에 그런 체험공간을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있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런 데에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하는데 지원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 두 곳만 지원을 합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상 그걸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공모로 하신 겁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테마관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아마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건데 그렇다면 참여하는 동일한 아이들 대상으로 기준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 있거나, 무료로 하실 수 있거나 이거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하게 이런 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원예교육을 하는 건데 어린이집 위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식물테마관이 우리 과 업무소관으로 돼 있다가 현재 미래농업과하고 나눠져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도 각종 시내 어린이집 원생들이 와서 하루 이렇게 체험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여기에 원예체험은 일회성이 아니라 거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다보면 거의 1년 동안 10회 정도 그런 체험이 이뤄지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시범사업이라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양지는 되지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리 공모지만 특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프로그램을 완성을 하셔서 식물테마관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고 그 사업을 홍보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린이 대상으로 또는 유치원대상으로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비 1,000만원이 낫지, 이렇게 특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00만원씩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은 아이들 수도 다르고 어떤 활동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아이들 교육사업을 앞에 미래농업과에서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식물테마관을 이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거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든 전문단체와 연계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그랬을 때 충분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각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예산 측정을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래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힐링농촌체험 교육농장운영 추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받아본 거로는 2010년부터 쭉 추진되어 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모 단체에서는 모 농장에서는 바리스타 직업체험을 하는데 여기가 커피농장입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커피도 일부 재배되는 걸 볼 수 있고.
배윤주위원
아, 커피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그다음에 또 거기서 커피 뽑는 것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역에 통영에 모 농원에서 커피를 재배하고 그걸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리스타체험을 하는 것은 연계가 된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체험 자체가 왜 농촌체험 자체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정하게 그 목적에 맞춘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 도산면에 있는 데서는 야생화종류 알아보기, 이런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것은 딸기농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딸기 한해살이 체험하기 이거는 농업의 체험현장과 교육목적에 맞다,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모 농장에서 하는 바리스타직업체험은 굉장히 낯설다, 바리스타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에. 많지요? 프로그램 상으로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YWCA에서도 하는 것 같고, 사업들이 많은데 농장체험활동으로 이게 적절하려면 최소한 이 농원에서 커피를 재배한다거나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커피 재배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서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 중 산양읍, 광도면, 한산면, 봉평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