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5조7,923억6천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조7,329억5,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4,990억8천만원이며, 차인잔액인 2,338억7,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5조7,329억5,3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4억700만원이 과소 수납되었으며, 이는 국고세수 부진에 따른 국비가 송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과다 발생,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등 매년 발생하는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심의 확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례와 예산편성 이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 결산추경이나 그 이전에 사업 재조정이 타당한데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한 점에 대해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할 분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부서의 사업비 소요예측과 예산부서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을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연되어 재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5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3조2,962억4,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조3,102억5,6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9,960억7,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인 3,141억8,2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 실제수납액은 3조3,102억5,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0억1,500만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기타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059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4억4천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3.2%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17회계연도 불용액이 921억8,100만원으로 예산의 과다한 불용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꼭 필요한 교육현안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사장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28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회계연도 이월사업은 395건 2,079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건 1,044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회계연도 내에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전체사업비를 편성함으로써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교육기관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학기 중에는 공사가 불가능하여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209억200만원 중 실제 납부액은 9.4%인 19억5,900만원으로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결산 심의자료의 사업별 결산현황 및 결산내역이 축약되고 생략되어 있어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결산서의 사업명과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자세하고 세밀한 결산내역과 명확한 불용·이월 발생사유 등 결산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26개 중 7개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성인지예산 도입 목적에 맞도록 목표달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11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6,051억원 규모의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김제중앙초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목의 3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10억원 이상의 자체시설사업비 11건 272억7,500만원과 이외에 공기정화장치 확대 보급 등 7건 55억4,500만원, 총 18건 328억2,1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추경성립전 사용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성립전 승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유로 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추경성립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함. 둘째, 이번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산출기초 부재, 예산서 사업명과 다르게 표기, 신규사업을 기존사업에 반영 작성 등 성의 없는 자료 작성으로 예산심의에 상당한 지장을 준 바,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향후 2019년도 본예산안 자료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하여 작성 제출할 것을 주문함. 셋째,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설계비 등을 우선 반영한 후 사업 진척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반복되고 증액되는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문함. 특히 이번 추경심사는 심사기간 부족으로 추경에 요구된 전체사업을 일일이 심사할 수가 없어 10억원 이상 요구된 자체시설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설계비만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나 이후 2019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도록 주문함. 넷째, 사격장, 씨름장, 양궁장 등 학교 특수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소요예산 산정기준에 있어 시설단가 기준표 등을 활용한 정확한 산출기준지침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권고함. 다섯째, 예산편성 시 학교에 교부하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학교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목적사업 예산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부담을 줄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