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청사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홉 분 계시거든요. 추가로 더 뽑아가지고 운영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수조정 의견서를 보니 박성연, 안문환, 이경호 위원 말고는 지금 계수조정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건 한 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한 건 한 건을 다 다시 설명을 듣고 제안 위원이 이걸 하나하나 다시 또 반문을 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지금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회의감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사실은 우리 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많은 시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면서 다 설명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냥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어차피 지금 이경호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밖에 계수조정서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거 표결해서 통과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결론은 셋 빼고는 다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내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동의하기 때문에 안 낸 거죠.

아니 다른 분들,

동의하니까 안낸 거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아니 위원장님, 긴급 발의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제 생각은 정회를 했다가 저희들끼리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지금 김회근 위원도 여기 동의하기 때문에 안 냈다고 발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원안에 동의하니까 안낸 거죠.

원안동의.

원안동의죠, 원안동의.

원안에 동의,

원안에? 원안에 동의, 원안동의,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아니,

저는 지금 와갖고 뭐를 동의하는지?

이경호입니다. 저도 이 예산 계수조정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제가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당구장 표시도 했습니다, 제가 조정한 사유를. 그래서 저는 제가 일단 작성한 거에 대해서 금요일 마지막 시간까지 그때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작성한 거니까 제가 작성한 거에 대해서 제 이름 석자 걸고 하여튼간 제가 또 추경예산 심사 때 질의에서 ‘잘 판단하십시오, 위원님들!’ 이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작성된 거니까요 저는 그냥 더 할 거 없이 저는 이대로 결론 났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킬 필요 없고요. 그 추경예산 때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재방송하기는.

저는 박성연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세 분 외에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삭감 내용을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서운하면서 어떻게 우리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표출하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시고 이 문제는 관계공무원들 배제하고 우리 위원끼리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식으로 회의에 들어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야 많죠. 위원장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 때 본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박성연, 이경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집행부 의견대로 있었고 저희들은 나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곡4동 동대본부 이전 설치 같으면 중곡4동에 청사가요 지금 지어진 지가 10년도 안 됐습니다. 10년도 안 됐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준공 10월 달에 떨어진 건물을 갖다가 12월 달에 복층 공사에 대한, 그 당시 청장님의 결재를 맡았고요. 그 부분 그러면 청사가 하나 지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대본부라든가 거기는 이미 그 동청사 안에 업무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계 하나조차도 단 10년도 내다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거나 이런 걸 그냥 다 ‘아 네, 잘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지 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좀더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주민들 간에도 찬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경에 삭감예산을 올릴 적에는 본 위원이라고 해서 때로는 어떤 분한테는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밖에 나가서 칭찬 받을 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악역을 맡은 부분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삭감을 내는 위원님들의 심정을 여기 계신 같은 동료위원님들도 좀 느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왜 저 위원이 굳이굳이 의원생활 4년하면서 욕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욕까지 먹어가면서 왜 이러나?’ 그렇게 당리당략으로 몰고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당리당략이 아니라는 게 끝이 보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까 정회 후에 한번 토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되도록 빨리 끝나실 수 있도록 결정하시면 저는 거기에 그냥 동조할 거예요. 더 이상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셋이서 집행부하고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 추경은 1차, 2차, 3차까지 뿐이 안 가는 걸로 결정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벌써 1차 시작 아닙니까? 2차 한 번 더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설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득할 게 없으니까 그냥 정회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표결로 가시든지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중곡4동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면 그냥 본안 심사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판단을 안 하고 지금 계수조정 삭감안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맞지 않고, 다른 위원님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여러 가지 다 알지만 그 외의 요건들이나 다 고려해서 그냥 내지 않고 넘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존중해 주시고요.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 합의해서 표결을 할지 어떻게 할지는 그렇게 정회하고 하신 다음에 결정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에 본 위원을 우리 36만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정질문에 치중하다보니까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문환 전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박성연 위원님, 우리 이경호 위원님이 낸 안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정회를 한 이후에 토론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원안에 대한 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세입․세출 추경 계수조정에 대해서 박성연, 안문환, 이경호 위원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조정안을 계수조정안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안에 대한 원안이고, 추경 계수조정안을 원안,

결과는 같은데,

결과는 같지만,

왜냐하면 이 계수조정안을 이경호, 안문환, 박성연은 고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 이 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안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면 원안에 대한 그 표결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엔 내용은 같을 거 같은데,

네. 같은 건데 이 의견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죠, 계수조정안에 대한.

의결을 두 번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이 계수조정안을 채택할 건가 안 할 건가? 채택을 안 하면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면 될 거고요.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택의 건만 하는 거야, 채택의 건만.

그럼 계수조정안에 대한 채택의 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경안을 의결하고.

아니 계수조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사람을 하면 찬성과 반대를 하면 하면 됩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저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부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일부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던 중에 다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은 아마 논의과정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목적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의 의견이 수반되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에 계속 기금적립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필히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사업진행여부와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비록 세 위원님께서 삭감내용을 제시했고 삭감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과 또 공무원들의 설명에 의해서 불요불급 외에 꼭 이번에 필요 적정한 곳에 써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거기에 늘어나는 사무실과 집기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고질적인 민원인 지하철 지하화 시키는 이런 과정에 도시계획과냐 도로과냐 이렇게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의 편성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도로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세 위원님께 저는 존경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언쟁을 해가면서 또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이렇게 의정활동에 임했고 삭감을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이것을 관철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야 그런 정당 쪽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집행부로부터 언질을 받아서 이렇게 삭감을 안 한 것 같이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신껏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정당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상대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좀 존중하면서 그러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입니다. 저는 계수조정에서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 부서증설이고 증원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재배치에 의한 예산이 일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치중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대학 세종대하고 MOU체결한 것으로 대학교도 보면 대학교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레벨을 정합니다. 넘버1 학교냐 순위 100번째냐 그래서 서로 졸업생과의 인적 네트워크로 취업 자체 내부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면 6,000만원을 저희 광진구청에서 MOU체결 했는데도 50대50 비율이 아닌 6,000만원 본예산 그대로 수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이것은 사실 다목적 청소시설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진짜 예민한 민원이 지금 현재 잠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민들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또 추경예산으로 올려가지고. 그리고 또 추경 예산은 본예산이 없어서 필요할 때 올리는 추가경정인 뜻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또 예산을 적립기금한다 이렇게 해서 올린다는 점 이 점도 저는 가슴 아픕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마찬가지 야간공원지킴이는 타 지역 지자체를 보면 경찰 또는 지역방범순찰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진구는 용마자연도시공원에 중곡4동 아주머니 그리고 아저씨들 청년들 합동으로 방범순찰 도시공원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3개월짜리 일자리 창출로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신규사업은 운영매뉴얼을 수립해서 그 수립되어 있는 매뉴얼에 맞게끔 신규예산이 적립되게끔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린다는 점은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2호선 지상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밑에는 탄천을 메꾸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자양동 쪽으로, 한강 쪽으로는 늪지대라 지하화하면 지반이 안전에 불합리함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화하는 것은 또 5기 민선 김기동 구청장님 때 용역과제를 했고 그리고 15년, 16년도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께서 또 그 타당성이 맞나 안 맞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시설기반본부에서 이것을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1억 지금 이번에 또 도로과에서, 도로과는 사실 이 사업을 도로과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정하고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4억원을 들여서 광진구 전 면적에 대해서 도시기반을 신 마스터플랜에 맞는 광진 발전에 용역과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합리적이게 도로과 직원 몇 분이 TF로 참여해서 용역과제가 완벽하게 수행됨은 적정하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제 퇴직금 이런 것은 제가 사업을 7대 의회에서 구청 차원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청 본예산으로 구청 차원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한 것에 대해서 임금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으로 진행했으니까 구청 차원으로 우선 본예산을 정리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계수조정안을 한 거고 저는 지난 금요일날 진짜 깊이 심사숙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명밖에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래도 몇 분은 제 찬성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초선으로서 참 무기력한 그리고 참새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하여튼 통과된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예산을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혈세에 맞는 예산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 위원님께서 삭감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조금 같이 절차를 밟아가면서 한번 질의응답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당리당략에 의해서 그렇게 삭감안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안들이 그동안 과장님과 질의응답하면서 들어봤을 때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삭감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에 동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에 민선7기 구청장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동의해 준만큼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 일에 대해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할 내용을 두 분이 다 하셨습니다. 건건이 했으면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통으로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