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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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9월 19일까지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소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한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현재 실업률을 보니까 김해시 실업률이 지난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용근로자 수는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하고 관련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용률이나 실업률 이런 부분을 통계청에서 보면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해가지고 두 번 조사를 합니다. 저희 김해시가 해마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4.1%에서 올해는 4.3%로 올라가고 이런 추세로 있는데 전국에 아마 대동소이격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대한 실업률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내년도 사업에도 여러 가지 넣어놓고 그랬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교감을 하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실업률을 봤을 때 실업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가 많은지 이건 파악이 안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는데 보통 보면 30대에서 40대 사이가 많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8월에 발표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을 보니까 도내에서는, 시 단위에서는 두 번째로 고용률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도내 시 중에서 네 번째로 저희들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40대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가고 있는데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에서 29세가 5만 6,000명이고 30세에서 49세가 4만 1,000명이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실제 가장일 수 있는 30~40대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40대에 대한 일자리정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청년일자리 쪽으로 지역주도형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령대가 3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40대 부분에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나 지역링크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40대 이후의 부분도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계해서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나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 2017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훈련을 100명 했는데 취업이 41명이고 훈련을 26명 했는데 취업이 3명밖에 안 되고 이건 훈련에 비해서 취업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목표인원을 세워서 훈련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는데 보통 수료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100% 이상 하는데 취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이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보니까 취업을 적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기업하고 연계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김해취업발전소는 보니까 2017년도 취업률이 61% 정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할 것 같은데 WINWIN 프로젝트사업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인허가 품질관리 실무인력 취업 연계사업 이런 데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실제 훈련과정을 저희 시의원이 나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WINWIN 프로젝트사업이나 이런 내역서는 점검하시는 거예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WINWIN 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 취업률이 낮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2개 과정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조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역서하고 점검한 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볼 수 있는 교육시간이나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챙겨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지난주에 개원을 했고 어쨌든 김해시가 모범이 되고 실제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밖에서 좀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들리는데 개원도 한 만큼 좀 깨끗하게 사업처리를 하고 점검도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말들이 시민들한테는 잘 안 와닿거든요.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데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잡혀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먼저 그날 개소식 때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저번에도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사회적기업 활동가들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거기에 센터직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회적기업 활동하시는 일곱 분이 상주하고 계시고 자문이나 멘토나 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필요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각종 사회단체나 자생단체 또 마을이장들 이런 쪽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와서 편하게 물어도 보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아는 사람만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제 아래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년실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건설공고나 생명과학고가 있는데 이 졸업생들이 실제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 학교 졸업생들이 실업률을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건설공고나 생명과학고 졸업생들 취업에 대한 대안 같은 걸 생각하신 건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고등학교, 생명고등학교 그리고 안동에 가면 한일여고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준비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부터 실습을 갔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듯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2학기 수업을 마쳐야 실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획된 채용박람회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률에 굉장히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 있는 부분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조금 더 보완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통계는 실업률이 1.27%가 낮아졌습니다. 2017년도는 0.9%가 상승을 하는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해시는 등락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 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이 부분에 김해시가 예외는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현재 겪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대책으로 실업률을 잡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맞춤형교육 두 가지를 아까 WINWIN사업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두 개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중기청에 저희들이 YWCA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에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실적이 다소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취업발전소라는 시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냐면 전 기업에 저희들이 연간 인력채용계획을 받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7,600개 기업에 올해 2018년도 너네들이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내달라. 그래서 그 계획서 맞추어서 구직자들 매칭사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실업률을 타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데 저희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동상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됐는데 지금 몇 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비를 하기 전과 후가 찾아오는 손님 숫자나 예전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나 그 이후에 동상시장에 나가셔서 점검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연휴 15일, 16일 걸쳐가지고 다문화축제 행사가 있어서 중기청 관계자하고 도지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업단의 설명회에 잠시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상전통시장이 3년 동안 18억 예산을 들여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 금액이 4억 정도 집행이 됐고 올해는 9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다문화홍보관이라든지 문화센터 또 다문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사업을 했다 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다문화홍보관이 준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지나고 나면 주민들이나 찾아오시는 관광객들도 변화가 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까지 18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8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삼방시장이나 이런 데는 성과가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동상시장 자체가 위치나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삼방시장만큼 성과가 있을 건지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걸 따와서 18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헛돈이 되지 않을까 사실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그걸 수시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패널이 아직 김해는 수명이 덜 돼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태양광을 폐기처분할 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질들이, 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던데 폐기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거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고민도 하면서 의논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현재는 폐기방안에 대해서 조례나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번 고민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가 정례화가 없거든요. 그것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제가 알기로도 도시가스 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할 때 그때 아마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정도 심의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했는데 그게 정례화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제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어느 지역에 하겠다고 심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전에 정례화가 돼있으면 한번 모였을 때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현재 정례화가 아니면 그냥 임시회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그건 정례화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례에 보면“정례화를 연 1회 한다.”이렇게 문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설치 보급대상 선정 시에는 반드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 심의시기는 전년도 10월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 같으면 올해 10월 말쯤 반드시 정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례에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조례에 정례화를 몇 회 한다 이렇게는 아니고 선정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심의회를 하도록 정례화가 돼있다는 거고요. 혹여나 사업 변경이라든지 제도 변경이라든지 이래서 추가사업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선정심의위원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심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사업범위 정도까지는 심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두세 가지나 서너 가지 정도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고 그 외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김진규 위원님 하나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혹시나 또 지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중요한 부분은 김진규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해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로 하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들었는데 올해 초인가 경남은행하고 같이 채무자들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시에서 연계해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잘해주신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불법 꼬리 사채업을 뿌리 뽑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액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경기도에서 고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 김해시민도 분명히 불법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있을 건데 파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불법대부업체는 등록도 안 하니까 실제 파악하기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고민을 해서 파악해서 대부업체들을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빌리은행 같은 사업을 우리 시에서는 사실 상황에 맞지 않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빚에 시달리는 서민들이나 김해시민들이 소액으로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해서 경기도나 이런 데에 사실 재원 비교가 안 되는데 그래도 김해시 상황에 맞게 조금 구제해줄 수 방안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부업체 고금리로 인해서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지만 도에는 금융복지상담센터라 해가지고 서민들 채무조정이라든지 채무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해 1인당 지역 총생산이 얼마 정도 되고 전국에 몇 위이고 그다음에 지역 총생산 대비 1인당 개인소득이 얼마이고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혹시나 우리 김해시의 소득이 역외현상이 날까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역외유출현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제가 봐도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작년도에 보니까 성과도 많이 내주셔서 열심히 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공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링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비를 타서 하지만 지역링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다 똑같고 사업내용에서 부서만 달라지니까 오히려 이건 너무 부서만 달라지고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통폐합을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나. 한 군데에 사업을 묶어서 그다음에 사업비도 묶어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은 똑같은데 여러 군데 나눠서 하면 또 공무원님들 일도 두 배로 증가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 부서를 한 군데에 통폐합을 해서 사업비도 적정하게 다시 올려서 같이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김해형 청년내일공제사업에서는 자격요건이 김해시 소재, 상시 5인 이상 중소기업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보면 소상공인들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게 있으면 조금, 이건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우리가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이건 꼭 5인에 한정된 기업체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보면 5인 이상 그다음에 정규직을 2년을 계속, 소상공인들은 계속 보면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가는 그런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하면 소상공인 쪽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도 이런 내용이 있으면 2년간 근무를 하면 고용노동부 공제가입을 하면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같이 활용해서 소상공인도 자리가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격요건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그리고 청년창업 페스티벌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 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도비 포함해서 한 60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는 나중에 했는데 그래도 처음 예산을 잡을 적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나중에 도비가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6000만 원 예산이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페스티벌을 했는데 시비 3000, 도비 3000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상사업비로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우리 상사업비, 도비 3000만 원도 상사업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6000을 가지고 했고 올해는 페스티벌 부분에는 상사업비가 없어서 전액 8000을 저희들이 잡았던 건데 순수 증액은 2000만 원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사업비는 뭐냐면 공시제 평가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최고치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 9000만 원을 받았는데 상사업비가 페스티벌에는 연속해서 쓸 수 없다고 되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알차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당연히 효과가 많은 게 느껴졌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더 확대시켜서 세비를 8000만 원 해서 올해도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 1일 했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는 이틀 하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준비하니까 너무 아깝다고 이틀을 해달라는 시민들이 많았어요. 저희들이 2일에 걸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장유시장은 문화형관광이고 그다음에 동상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이고 아, 장유시장은 골목형시장입니까? 장유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1시장 1특화사업으로 아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원사업은 참 좋은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5600만 원인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부다 장유시장, 삼방시장, 동상시장, 진영시장도 이번에 특화사업을 해서 지원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런 문화형관광시장이나 예산에 보면 전부다 이벤트행사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골목형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18억 그다음에 9억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치중적으로 삼방, 장유, 진영 이런 데에 혜택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는가. 다른 데 전통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전통시장도 있는데 매년 추진실적을 보면 너무 중복되고 사업도 중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치한마당 지원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보면 노래자랑이나 이런 게 다 이벤트에 들어가고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통시장을 도와줄 적에는 다른 쪽으로도 목을 잡아서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 6군데 있는데 진영이나 삼방, 동상동 이런 시장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중복되는 것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이차보전금이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차보전금인데 여기도 지원서에 창업대출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고요. 창업대출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갈 적에는 자금이 모자라서 창업대출도 하려고 가는데 사실 구비서류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에는 모든 걸 다 갖춰놓아서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하려고 하면 미리 자본이 다 들어가고 나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형태인데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라 하면 사실 창업하기가 힘들어요. 창업대출을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금, 전세계약서만 할 적에도 위험부담성이 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이 없겠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지원대상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업자등록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상담해서 조정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봤을 적에 제가 결산서를 보고 그다음에 자료를 볼 때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금액이 달라서 팀장님한테 물으니까 이건 지급하는 시기와 실행하는 시기가 결산서에서는 1월부터 12월 그다음에 시기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적지 않더라도 자료에는 이자 부분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고 뒤에 기술만 해주셔도 우리가 볼 적에 헤매지 않겠는데 처음 볼 적에 결산서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니까 그것 찾는데 담당자를 부르고 계산하려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음에는 요구자료 여기에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이건 매일 해도 사실 자주 듣는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창업컨설팅에 보면 관내에 보니까 39세 이하 청년 해가지고 5500만 원 지원을 전원 시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모양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보면 참가자의 70% 이상이 취업 달성을 했습니다.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도 좋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우리 김해시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이고 공항 가깝고 물류 가깝고 이런데 7,500개 기업이 과연 청년들이나 청년 넘은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을, 무자격으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것을 가지고 거기 보면 거의 외국사람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외국사람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실업률이 엄청시리 많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집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지 제 자식 이야기입니다만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는데 1명, 2명 뽑는데 거기에 3년이나 매여있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고 중소기업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면 아예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김해시가, 나라가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기업이 7,500개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파악을 잘해가지고 대기업 못지않은 데 들어가서 연봉은 적지만 대우받는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쭉 둘러봤는데 모집광고를 많이 붙여놓았더라고. 구석에 이런 데에 있는 모집광고는 아예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손은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고 또 상공회의소도 한번 가셔서 일자리 부분을 서로 의논도 하고 상공회의소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랑이라기보다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할 때 안동 한일여고가 실업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새마을금고 여자직원이 7명이고 남자직원 7명인데 여자직원이 전부다 한일여고 학생입니다. 왜? 시험 치면 백번 다 날아갑니다. 일반 부산대학교 상대 이런 데서 엄청시리 오는데도 제가 그때 심사위원장으로 갔을 때 욕을 들어먹더라도 할 수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을 뽑아서 한 개라도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확인해도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초초명장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물론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실태를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꼭 취직만 그게 아닙니다. 창업도, 어제 내가 상갓집에 갔는데 우리 애 친구가 내한테 인사를 해서“야, 네 뭐 하노? 그때 공부하더니만 뭐 하노?”이렇게 하니까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아이고, 의원님 취직했으면 우리 애 큰일 날뻔했습니다.”머스마지만 양산 물금에서 미용실을 개업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기 엄마가 거기에 거주할 정도로 거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잘해서 이런 것을 하면 전체가 어째, 전부다 좋은 데만 들어가면 이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창업자금이나 정책자금 이런 것을 잘 지원해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청년뿐 아닙니다. 60대 넘은 사람도 내가 나가면“의원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어디 좀 구해주이소.”참 동네 다니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전통시장을 말씀했습니다만 활성화 부분이, 지금 삼방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플래카드가 엄청시리 붙어있습니다. 뭐가 붙어있느냐면 지금 삼방 같은 경우 탑마트처럼 큰 과일, 채소 이런 식자재가 들어온다고 플래카드가 온 데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인회장 보고 하는 말이“이런 걸 나무라기 전에 삼방재래시장도 언제부터 계속 시에 손을 벌리지 말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카드 이런 것도 하고 물건도 신선하고 깨끗하게 해라. 시에만 손을 벌리면 언제까지 갈 거고? 그런 경쟁력만 갖추면 그런 사람들은 잽이 안 된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지원도 때로는 해줘야 되겠지만 책임자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도록 교육을 홍보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이 부분이요. 제가 이웃동네에 사는데 지내동에 보면 들어가 있는 집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있고 거리가 조금만 멀면, 제가 앞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김해시민 누구나 한 동네에 가스가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지원받으려고 사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파악을 잘하셔서 거리가 먼 것은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삼방도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화인아파트 부근에 안 들어가 있는 데는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 파악을 잘하셔서 시민이 똑같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이상으로, 제가 분별없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현황에서 지원금이 전부다 은행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바로 은행으로 내려가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은행에

한호

김한호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이렇게 한번 나가봤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대출을 하고 가고 할 때 카탈로그 같은 걸 보지 않습니까? 이런 안내서를 볼 때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십몇억씩 이차보전금을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은행이나 이렇게 봐서 처음에 창구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볼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이, 우리 시에서는 다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처음에 받아볼 때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 이걸 은행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렇게 해서 이런 문구 하나 정도는 넣어서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차보전금을 2.5% 지원해주고 신용보증수수료도 6개월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첫 창구에서 봤을 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잘 이야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홍보물을 챙겨서 우리시 지원사항도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했을 때 일자리창출과에서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을 많이 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부분은 하반기 때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시민들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에 지원하셨고 행정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눈에 보였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정확하게‘아, 김해시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이런 부분은 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고요. 일단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공모사업은 행정에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시비가 부족한 부분들을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디테일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각장 관련해서 원탁시민대토론회도 했었고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보면서 이것을 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주변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아픔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어째 보면 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가 그래도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에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는 것이 어떨까. 자영업자들의 원탁토론회를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더 건강하게 사업을 튼실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마찬가지로 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에 행정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비롯된 정책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가 우선되는 것이 더, 앞으로 2~3년 뒤에 김해가 참 장사하기 좋은 동네지만 기업하기도 좋은 동네이고 20대, 30대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서 살 수 있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제안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김해시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기관과의 연계라든지 그냥 몇 개의 창업에 얼마 예를 들어서 어떤 한시적인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파되어서 2년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김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물어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 해놓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한 10년 이상 해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뭐입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생관계라든지 음식도 물론 그렇겠지만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환경위생 부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착한가격업소 타이틀을 하면 앞에 조그마한 표찰 하나 붙여주죠?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지급해주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월 20ℓ 30매 정도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전부죠?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사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가 연간 5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냥 사업 건을 하나 더 가지고 있고 보여주기 식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자에 김해시 관광추천업소인가 해가지고 한번 시행한 적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김해는 먹을 만한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괜찮은 업소들이 많거든요. 맛이 있으면 환경이 안 좋고 환경이 괜찮으면 주차시설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업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지원도 해주시고 그에 준하는 목적도 뚜렷하고 그다음에 기준을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맛으로 가든 환경으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간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해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목적 부분이라든지 가게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인정하는 마크 하나만 붙었다 하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김해시민들이 이 업소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심사기준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는 더 묻겠습니다. 저번 주에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이 부분은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과연 지원센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가.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보면 거기에 지원센터 말고도 여러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모아놓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센터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목적대로 되느냐. 제대로 볼 때는 그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거기 위치 안 맞습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회적공동지원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위원님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공동체의 영역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역에는 사회적기업이 모두에 들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단체로서는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에는 108개 정도의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시너지로 발휘하자 또 우리 지역 공동체사업을 활발하게 이루자고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그게 5억이라는 국비를 통해서 된 겁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가 그 안에 4층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지원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영역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별개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도 주민들이 동상동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프라 자체가 동상동 위주로 있습니다. 종로길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각종 지원 모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현재 시민복지국하고 저희 국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청년허브를 넣어가지고 그야말로 창업카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그다음에 청년허브, 청년몰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는 종합적 지원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 직시를 하고 계신다니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해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고 맞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상동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전자에 있던 사무실을 굳이 거기로 이전시켜서 접근성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나 센터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구성해놓고 통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도 우선 협의를 보고 지역현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같이 의논하셔서 제 생각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자리로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정말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본다면 당연히 거기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그냥 거쳐 지나가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서서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보겠고요. 또 한편으로 도시재생센터가 동상동에 있습니다. 이 또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시재생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는 한 묶음 통으로 이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동상동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원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괴리감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도시재생을 구성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도시재생은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상동에 대해 구도심 재생을 하면서 이주민에 대한, 문화권에 대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대해 서로 소통의 공간도 함께 만들어가야 진정하게 동상동이 변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의논드리면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일자리경제국의 신이나 마찬가지고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잠시 하겠습니다. 아까 주정영 위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개발이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이 아닌 원탁토론이라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걸 밑에서부터 위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을, 많이는 못하겠지만 한두 개라도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걸 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지 않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의견청취라도, 어떤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번쯤 들어보면,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찾아가셔서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이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수나 세미나를 가는데 실질적으로 복지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복지 향상은 그 근로자가 목욕탕이나 아니면 놀이시설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복지라고 하지 연수 한번 보내고 어디에 가서 세미나하고 사장하고 같이 공 한번 찬다고 복지가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예상외로 내외동 전통시장이 많이 소외된 것 같습니다. 10개를 다른 어려운 시장에 준다면 1개 정도는 내외동 전통시장도 살펴봐 주시고 다른 쪽에는 굉장히, 특히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내외동 전통시장은 많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크라고 강하게 키우는 것도 맞지만 10개 중에 1개 정도는 내외동에도 그런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이벤트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어차피 자기가 무슨 업종을 선택하겠지만 너무 과밀하게 있는 과일장사라든지 채소장사라든지 이렇게 과하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적정하게 솎아줄 필요가 있다. 시장 안에 전부다 과일장사만 있으면 장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창업을 할 때는 시장에 있는 상인회 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해서 지금은 여기가 과일장사를 하기에는 너무 과밀하다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동상전통시장, 진영전통시장 이렇게 있는데 동상동 같은 경우에는 18억을 해서 사업내용이 디자인ICT융합 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지난해 것은 사업이 완전히 끝났고요. 올해 다문화센터라든지 어제 아래 축제도 이틀간 계획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유공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쪽에 집이 한 개 있어서 보상협의 단계에 있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쉼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들었는데 저는 시장 활성화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를 발굴하면 그것도 보러 와가지고 시장도 한번 둘러가는 경향도 있는데 문화재가 좀 아쉽고 밑에 진영전통시장 보면 9억 해가지고 특화간판,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있는데 11월까지 공연계획이 있고 그 이후로 계획이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1월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계획은 별도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겨울에 추울 때도 그게 가능합니까? 11월, 12월, 1월까지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12월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날씨가 추우면 조정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실내 안에 하는 방안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하든지 그분들을 안에 들어가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진영 같은 경우에 보면 슈퍼맘스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 행사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주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그러면 한 삼사백 명 옵니다. 옆에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고 다른 건 변한 건 없는데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금, 토, 일을 하면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원도심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는데 또 그쪽에 장사 안 된다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이러는데 원도심을 살리는 차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얼마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전부다 점포 문 닫는다 아닙니까? 안에 국수집은 좀 돼요. 횟집하고 국수집은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원도심 살리는 데 취지가 좀 안 맞는데 다른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도심 상설마트 쪽으로 계속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도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게 설치되고 나면 밑에 도로변에 위험하게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에서 장사할 수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상설마트 내부에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LED등이라든지 쉼터 조성이라든지 출입구 부분도 개선하는 부분을 하고 나면 신도시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또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영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파출소 옆쪽에 집이 한 채 있는 그 부분도 보상을 해서 사들이든지 해가지고 통로를 먼저, 올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전통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바람개비야시장 그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기존적으로 지금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은 혜택받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간판도 한 개 정리된 것도 없고 하다못해 간판 그거라도 계획은 잡혀있는데 빨리 좀 해줬으면 자기들도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라.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들 입에서는“저것 말라고 하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좀 빨리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간판 단다고 사람들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물가가 보면 봄에 가뭄에 늦장마가 와가지고 지금 너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런 핑계로 해서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가격에 원산지표시도 없고 이런 부분을 담당자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물가모니터요원이 10명 배치되고 도에서 4명이 배치됐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서 지적도 해주시고 무조건 벌금을 매기는 것보다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에 휘발유, 경유하고 이런 걸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싼 것은 소비자들이 의심스러운 게 기름이 가짜기름인지 저도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잘하셔서 서민들이 김해시는 원산지 파악이나 이런 거 잘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석 밑에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됩니까?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하고 있다고 답변이라도 해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도 단속을 하고 있고 물가라는 게 각종 행락철이나 휴가철 이런 때도 물가변동이 상당히 심하고 특히 농식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물가가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 직원들과 물가모니터요원하고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물가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가격표시제 이런 부분도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병행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창출과죠? 우리시 가장 선임국의 선임과로 7만 5,000 중소기업 그다음에 8만 5,000 노동자, 우리 소상공인 개수가 4만여 개 정도 되죠?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은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일자리지원센터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로 다른 사업은 없고 인건비 외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의외로 인제대학교에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했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우리시에 접목도 하고 그런 부분을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청년이나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보니까 일자리지원센터는 6000 들어가고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돈을 저희들보다 많이 지급해 주고 있는데 성과라든지 그런 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인제대에 창조일자리센터라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학교 내에서 창출하는 그리고 기업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간 한 76명 정도 취업시키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건 국비 지원하고 저희들 시비 지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의 일자리 창출 말하자면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사업비가 다른 국에 비하면 다소 적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 자체의 건립비가 크게 없기 때문에 뭉칫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없고요. 아마 그래도 가짓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 국장님 뭉칫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난 17년도 사업예산을 보니까 56억 중에 대부분 나가는 비용들이 실제로 다수가 느끼는, 아까도 노동자 지원정책을 보니까 3000만 원 그것도 제가 겸사겸사 여쭤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양대 노총에 대해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있는데요. 민노총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저희가 노동회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건물을 사드렸죠? 지원해 드렸는데 실제로 행사는 한노총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을 운영하고 있고 한노총 같은 경우는 기 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세입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서너 개 정도의 근로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한노총이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노총에 제의를 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좀 갖다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노총 자체사업이 발굴이 안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니면 어시스트를 해도 되잖아요? 지금 김해에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없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는 어떻게 유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창원으로 전화번호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을 2019년도 단위사업계획에 저희들이 포함시켜 보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전년도에 일자리홈페이지 구축하셨습니까? 사업비에 2000만 원 있던데 구축 다 하셨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완료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완료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거기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워크넷시스템하고 호환연계를 해가지고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를 했는데요. 경남에서 첫 출발한 사례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협약서를 맺을 때 교육사회적경제적기업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지원청하고의 협의는 저희도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색에 맞게끔 어떻게 보면 협약을 해야 되는데 다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교육기관과 먼저 협약식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다른 유관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쪽하고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사회적경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조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사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치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잖아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서브역할을 하는 센터로 알고 있는데 다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심의는 거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시에서 또 시대로 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줄 생각입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기관과 협약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첫 단계가 학교 교육입니다. 이 학교 교육에 사회적가치 기준을 저희들이 접목시켜 보자는 게 협약이고요. 그 가운데 대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동아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자판기를 사회적기업화할 수 있는 모티브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학교 매점이 지금 급식 대체물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게 불량식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걸 사회적가치하고 실현해서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마을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은 지원센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원조사입니다. 우리 김해시에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고 활동가들이 얼마 있고 그리고 기업으로 양성할 수 있는 자원이 뭘까 라는 자원조사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걸 이룬 다음에 각각 요소요소를 교육과 컨설팅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육성하려 하고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 지원책을 강구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수가 협동조합까지 포함해서 한 100여 개 정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108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걸 모니터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해서 가보면 대부분 바리스타 해서 커피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살아남을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조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끝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어떤 일자리 창출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지속적으로 국비라든지 시비 재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중복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또 다른 부서에도 아마 여러 가지 관광사업이라든지 축제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산업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배정이 실제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그 돈을 빼면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도 많지도 않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저희들이 도와줄 게 아니고요. 정책과장님께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대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스마트시티 용역 결과서 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했고 수립완료를 7월 30일에 했다고 나오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계획서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공모 선정되었나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되었어요? 그러면 공모선정 이후에 사업과정에 대해서는 계획 등이나 이런 것도 수립되었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 것인가 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자료 한 부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인제대하고 같이 한 공모사업 김해출신 학생이라든지 김해에 있는 기업에 취업률이라든지 이것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제대학교에 내역서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같이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번 자료수집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제대가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대학이 되었는데 역량강화대학이 되었어도 산학협력사업 같은 공모사업은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준다 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몇억 원씩 보조금을 주는 입장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인제대가 공모사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저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고 기우지만 인제대학교 사업하는 내역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돈이 제대로 잘 쓰이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대에서 저희가 산학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제대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해서 교육부라든지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사업성과라든지 안에 지출되는 내용은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간 정산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정관계, 정원 부분에 조정되는 대학으로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확인해본 결과 기존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상관이 없고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전체 인원에서 한 50% 정도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질은 없이 정부에서도 계속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계속될 거고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김해출신 취업률이라든지 그것 나오는 대로 좀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대학일자리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세부내역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해시 중소기업이 대기업 횡포에 대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애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단위나 이렇게 건의되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시에다가 또는 비즈니스센터에다가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전국에 중소기업이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 횡포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김해에는 없는지 좀 이상하고요. 결국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게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 재정 부분도 대기업 때문에 겪고 있는 재정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왜 중소기업 애로사항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조금 의아하거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도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의는 일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재정문제가 조금 쉽게 풀리려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려가 없으니까 재정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보니까 가야뜰이나 봉하빵 이런 지역특산물을 나들가게하고 연계해서 나들가게의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일자리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라서요. 지금 나들가게 특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역특화사업에 수로왕찬과 그다음에 봉하빵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로왕찬은 전통시장에 반찬류를 가공해서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런 유통체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수릉왕찬 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동상동전통시장 안에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미 조합을 결성했고 공간을 준비하고 있고 가공상태는 비즈니스센터에서 농협과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가을상품으로 출시하려고 목표를 가지는데 일단 장소가 동상동시장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 봄상품으로 출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봉하빵은 지금 봉하마을에 봉하빵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출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외 무역사절단 추진결과에 보면 계약추진액이 아니고 실제 수출액을 적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해외 무역사절단 추진결과를 보면 파견실적에 계약추진액만 적혀있거든요. 제가 사업내역서를 다시 요구하니까 계약추진액보다 실제 수출액이 훨씬 적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주시면, 이것만 보면 이 정도 돈을 수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에 실제 수출액이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장, 조팔도 간사와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글로벌인재 양성 해외인턴사업 이 모든 게 보면 기능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이겠지만 전부다 김해에서는 인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시에 다른 대학들도 있고 김해대학라든지 가야대가 있는데 항노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쪽으로도 공모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쪽 대학도,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연구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대학도 한번 공모를 유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를 같이 연구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좀 해주이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인제대 쪽은 주로 의생명 분야가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야대도 산학협력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협력을 해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진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해외 무역사절단 5년간 다녀온 것을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회사가 많다, 중복되는 회사가 많아서 작년부터는 3년 전에 갔다 온 회사는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시행되는 걸로 아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5년차를 보니까 딱 3년 지나고 4년 되니까 또다시 들어오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여러 회사가 많을 텐데 그런 회사는 미리 연락이 가서 그렇게 된 건지 다른 회사는 한 군데도 없는데 한두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회사들이 공모하는 방법들을 잘하셔서 회사에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기업정보 보내는 쪽에 연결하고 메일 보내는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한 군데 회사는 보니까 미리 연락이 가는지 그 회사는 계속해서 5년 동안 한 3번 정도, 이번 연도도 갔다 왔고 3번 정도 가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이게 담합이나 그런 건 하지 않겠지만 너무 한 회사가 5년 동안 3번을 가고 그러니까 그 회사 때문에 다른 회사가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조사방법은 인터넷사이트하고 방문조사 병행을 해서 우리 예산이 6700만 원인데 두 달 동안 지급하는데 인터넷사이트는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하는데 두 달 동안 방문조사하는데 6700만 원이 들어가는 건 직접 우리 인원이 가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공무원 담당자 분들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별도 조사원을 채용해서, 조사항목이 60개 항목이 됩니다. 60개 항목이라서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원을 채용해서 항목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조사원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조사원이 35명 정도 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보면 청년푸드사업이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까지 실적이나 그런 건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장유 롯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청년푸드사업 일환으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의생명센터로 다시, 일자리창출과에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고 있던데 막상 제가 가보니까 청년푸드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청년들은 푸드사업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지만 시설비 제공만 하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데 장소가 며칠 하고 나서 다른 데 옮겨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이왕 청년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 지원도 해주지만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끝까지 해가지고 창출이 나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다니는 시스템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행사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소에 대한 제공이 없으니까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1년에 얼마 벌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벌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장소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청춘푸드사업을 지원해 주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데 장소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장소가 일정치 않으니까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계획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런 청년들이, 이왕 사업을 했으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이건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청춘푸드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데 장유아울렛 거기는 현재 신청접수를 받은 사람들이 임시운영을 한번 해보는 테스트기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육을 좀 시키고 청춘푸드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반천에 고정화됩니다.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끝내서 해반천에 고정시켜서 계속 거기 한 장소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연계될 수 있게끔, 창업이 실제 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매출 부분도 다른 각도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매출 상승효과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완료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해반천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언제 조성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올해 하반기쯤에 다 완료됩니다. 청춘푸드트럭을 할 운영자들을 모집하는 수준이고요. 모집된 인원이 현재 아웃렛에서 다른 사업과 한번 테스팅업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청년 여덟 분이 배우고 있고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해반천에서 상시적으로 장소를 고정해 준다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신청서를 받아서 워크숍을 아직 제대로 안 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신청서는 아직 안 받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직접적으로 청춘푸드에 뛰어든 청년들 같으면 국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에 맞춰서 자기들도 생각할 건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로지 청춘푸드사업에 이걸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8명 청년이 와서 직접 배우고 있고 5일 동안 행사도 참여하고 있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청춘푸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은 벌여놓았는데 홍보가 해반천에서 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해반천에서 할 때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한시지원보조금 있죠? 17년부터 18년까지 지원실적이 1개사 쓰리에스 해가지고 3억 5300만 원 정도가 지원됐다고 나오네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체 예산 규모는 5억.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처음에 대상으로 할 때 1개 업체를 줄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 중소기업 중에서 조선기자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기회를 접하지 못해서 혹시 넘어간 것은 아닌지 그래서 1개 업체만 3억 5000 정도가 지원되고 다른 업체는 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쓰리에스가 특혜를 받은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조선업체 위기 관련해서 사업 다각화입니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 올해 9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항입니다. 그간 시에서 홍보를 했고 쓰리에스가 내용으로 조건이 맞았습니다. 업종전환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규모라든지 투자금액이라든지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졌고 예산 부분을 1개 업체로 한 부분은 이게 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내용에 보면 설비를 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가면 부지매입이라든지 새로 공장을 구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 되고 나면 정산의 형태로 지원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희성

김희성위원

지원을 요청한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단일업종입니까? 쓰리에스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고 7,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에 조선기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276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업체를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안내가 다 나갔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물론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 나갔는데 불구하고 쓰리에스 한 군데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내용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절차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최근 2년간 조선업체 매출액이 30% 이상 되어야 하고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희성

김희성위원

이것 국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조선기자재업체가 276개 있는데 이중에서 조선기자재에 위기가 오니 다른 유망업종으로 전환할 기업이 없는지 라고 저희들이 신청서를 돌렸고 그 신청서 온 게 한 업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선기자재 경영자금 지원에 시설지원자금은 많습니다. 조선기자재자 위험에 도달했으니까 다른 유망업종으로 전환해서 할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했더니 하나만 신청됐고 거기에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지금 맞지 않다. 우리가 다른 자금을 지원하면 대출형식이다 그죠? 그런데 이건 내가 보니까 말 그대로 지원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연 이 지원을 우리 업체에서 거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전체 설비금액의 14%를 지원합니다. 총금액에 14%를 지원하는데 내용이 있고 해도 14%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종 전환이라든지 다른 데에 가서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는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현재 있는 공장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 생산하는 제품들이 조선기자재만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 사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매출에 있어서 30% 정도가 조선기자재 같으면 해당되는 걸로 맞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결국에는 그 30% 안에서 변형만 시키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70%는 어차피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30% 안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바꾸는 부분들은 굉장히 업체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3억 5000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닌데 특혜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밖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저희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과장님 이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조선기자재가 267개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안내했는지 그래서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김희성 위원님 연계해서 여쭤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하셨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김희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지원조건하고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님.

현재

황현재위원

반갑습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대상이 7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잡은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현재

황현재위원

어떤 기준으로 창업 7년이라는 기준을 잡으셨죠? 정부에서 7년이라고 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건 지금 중기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중기청에서 해도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너무 크게 확대하신 것 같고요. 7년이면 안정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3년 정도만 해도, 3년 이상이면 거의 안정된 걸로 하는데 7년이면 너무 확대한 것 같고 그다음에 업체를 보면 근로자수가 다양하게 5000만 원 이상, 50에서 149인이면 1억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신규투자를 했을 때 준다고 했는데 대웅산업이나 이런 데는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원특수강, 성산테크 제가 생각할 때 매출이 특정 이상으로 있는 회사는 굳이 1500만 원 지원 안 해도 자생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소규모 중소기업에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원특수강 이런 회사는 굉장히 매출이 높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에 750만 원이 없어서 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고용인력입니다. 7년 미만으로 되었을 때 그 업체에서 신규로 고용했을 때 최대 6개월 이내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한 업체에 10명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도 같이 맥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굳이 돈 있는 회사에다가 인당 50만 원을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투자를 했다고, 이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7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다 신청했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 이미 단계에 올라있는 데까지 크게 확대해서 고용창출 부분에서 돈을 지원할 필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이름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7년 된 회사가 창업기업이라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는 회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지원에서는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원기준이 이렇게 되어있고 2012년 이후에 신규투자를 통해서 고용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업기준이 너무 넓어져있다. 7년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3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대웅산업이나 특수강이나 큰 업체는 굳이 이 금액을 안 받아도 충분하게 인원 창출이 될 같습니다. 이분들이 750만 원, 1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인원 몇 명 뽐아서 안 돌아갈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살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업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있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밑에 보면 예산 지원은 없고 예산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애로사항 접수 처리하는 부분은 비예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비예산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산업단지 관리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저쪽에서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보면, 참 많이 올라와 있죠? 김해는 사실 가야라고 해도 기업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 맞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 개도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테크노밸리도 가동이 60% 이상 되고 대동첨단산업단지도 80만 평 하면 기업체가 엄청 많은데 정작 해야 될 기업체에 대해서는 한 개도 올라온 게 없어요. 내나 그대로라. 온 데 분산돼서 기업애로 이것도 도시개발과이고 도시개발과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보면 김해는 공장이 없는 과라. 차라리 공장 이런 걸 첨단 무슨 과라고 하든지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기업체가 7,000개~8,000개 있으면서 정작 기업에 해주는 것은 제도개선 6건, 처리중, 처리불가 3건, 애로사항 48건, 완료 45건 이건 잘했는데 돈 안 드는 예산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농공단지 8개, 일반산단 4군데 해가지고 조성되고 있는 데도 한 6군데 되고 그다음에 구로다전기 저것도 명동에 하고 있는데 저런 게 나중에 들어섰을 때 김해가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로 맞게끔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때 국장님이 한번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놓을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온 데 분산돼서 농공단지도 보면 전기를 하려고 하면 기업지원과에 가야 되지 다른 과는 안 해주지 이런 것을 분산시키든지 안 그러면 관리를 새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라 안 하고 남이 밖에서 들었을 때‘아, 김해는 기업체가 많으니까 이런 과가 있구나.’하고 알아야 되는데 도시개발과 안에 들어가면 산업단지관리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앞으로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업체 관련한 부분은 산업단지 쪽은 산업단지 부서에서 하고 그 외 업체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애로라든지 현장에 저희가 현장기동반도 운영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은 애로사항들을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지원되면 빼이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애로사항 청취하는 운영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비를 하지만 각종 도로라든지 교통, 환경 부분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취합해서 그 부서에다 연결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번 더 당부드리는데 기업도시로서 맞는 과를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외부에서 볼 때 김해에는 이런 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저는 창업카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산은 운영하는 데는 연간 운영비가 2억 소요되었고 당초에 할 때 시설비가 한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억 정도 들었고 연간 2억이 계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이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업체를 보니까 에스앤엘기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 업체는 뭐 하던 회사입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교육프로그램 하면 구체적으로, 교육도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주로 창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본래 개발하고 진행했던 업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카페를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전 위원이 현장실사를 갔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창업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창업카페가 개관한 지 1년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업분위기 확산입니다. 아시다시피 1년 만에 회원이 900명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한 60여 개 운영하고 있고 도내에 창업 관련되는 기관에서 2주에 한 번꼴로 와서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업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컨설팅하는 부분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창업분위기 확산과 더불어서 입주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또 하반기에 추가로 청년 메이커팩토리 사업을 합니다. 3D프린터라든지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창업분위기 조성이 창업프로그램과 실제 1인 창조기업과 연결돼서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창업카페를 보면서 취지는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창업카페를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창업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의 절차 그리고 창업 과정에서 느끼는 노하우 이게 사업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매출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 이런 자문의 기능이나 상담의 기능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창업카페가 홈페이지가 없어요. 아까 900명 정도의 회원이 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적은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주변에 어떤 창업에 대한 관심도나 과연 창업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연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기관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간다면 제일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꼭 가지 않아도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제가 검색을 해봐도 김해시는 창업카페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업카페가 있나, 없나를 시청홈페이지나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뒤져보지 않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위탁업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첫 시작하는 사업을 과연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했던 회사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운영할 만큼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축할 때는 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맡겨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들었고요. 현장에 갔을 때 느낀 것은 홈페이지가 일단 없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입주기업이 5개에서 9개 정도 늘었다 이렇고 저는 그것이 과연 이 공적자금으로 정말 커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담기능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 효율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뻥 뚫려져 있고 크게 홀로 되어 있지만 교육기관으로서 이 공간배치가, 저는 커피숍에서다가 창업을 약간 얹은 듯한 느낌 그래서 과연 이게 전문성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상담을 받고 싶겠죠. 예약을 해서 가든 어떻게든 그러면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뭔가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홀화되어 있고 다 오픈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기업형이고 조그마한 공간 조금 있는 정도가 다라면 200평이 넘는 이 평수에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카페를 보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김해시의 창업카페가 오픈했다, 정말 창업 주도의 선도하는 시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공간을 가서 이용을 한다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갔을 때는 과연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더 놀라고 좋다고 봐야 되는데 기업 마인드나 정말 그런 어떤 시각적인 부분들이 너무 안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선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탁에 넘겨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거리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구축해서 1년, 2년 동안 자리 잡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집중적으로 더 관리하셔서 지금 업무협약도 8개 기관이 했지만 얼마나 상시적으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창업카페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방향들을 그려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분명히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아까 공간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도 다른 기관에서 와서 창업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앞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되어있고 공간도 방문한 분들에 대해서 응답도를 들어보면 만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상담에 관한 부분은 안쪽에 바빠서 못 보셨는데 세미나실이 별도로 또

정영

주정영위원

몇 개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세미나실은 하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한 개죠? 그러면 개인이 갔을 때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실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상담실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지으면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상담이라고 한다면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고민을 전문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홈페이지가 아직까지도 구축되지 않은 것은 저는 이 사업의 시작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 라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1개 홀, 1개의 세미나실, 1개 상담실로는 적습니다. 오늘 제가 갔을 때 세금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절차에 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기업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자 한다면 작지만 그런 홀들이 여러 개 있어야, 55만 우리 김해시민 수준에 맞는 창업카페이지 않습니까? 1개, 2개 두고 그게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여주기에 예쁘고 깔끔하고 있어 보이는 것보다 정말 그것을 찾는, 그 기관을 찾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배치 그리고 거기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공간배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은 빨리 온라인을 구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딱 왔을 때 상담을 편안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하는 게 지금 빨리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 오늘 우리 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어서 한번 더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장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이랑 왼쪽에 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그다음에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해가지고 세 개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수행대상자가 다 인제대학교다 그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첫 번째로 두뇌21 플러스사업에서 보니까 인재 양성 육칠십 명 하고 특허권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체들하고 매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전된 사례라든지 그로 인해서 기업이 신규로 사업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 실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유인

송유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인력 양성한 부분 또 특허 그다음에 연구논문 발표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비즈니스센터에 개설된 부분이 있고 취업 부분은 아직 크게 성과가 없는 편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인력 양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에 기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조금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담당을 안 해서 그런데 특허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기업에 사례로 사용되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산학협력 선도도시하고 그 옆에 보니까 특성화 인재양성사업 해가지고 디지털 항노화 헬스케어학과 신설 등 항노화 융복합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면서 인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의생명센터에 하버드대학하고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고든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협력대학은 부산대학교더라고요.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인제대학교가 빠졌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 대학교를 배제하고 부산대학교가 들어갔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하버드에 연결되는 분이 부산 의생명대 쪽에 정명영 학장님이 연결되어져서 표적물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사항인데 추가적인 사업 부분은 인제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외 무역사절단 보니까 17년도, 18년도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상지를 보면 북미특화무역사절단, 동남아, 동유럽 이렇게 계속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혹시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에 시장님이 갈 때 기업인들이 배석을 하지는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사절단 나갈 때도 사실 코트라 또 코트라 현지무역단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바이어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매칭을 시켜가지고

유인

송유인위원

굳이 막 신규로 발굴하기보다는 자매도시를 갈 때는 조례에도 보면 경비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자매도시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지금 베트남도 있습니까?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5개인가 있죠?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갈 때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좀 같이, 우리 기업들 조건들이 좋잖아요. 가면 코트라가 항상 상주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기업인들하고 대안을 상의하고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갈 때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항상 그게 아쉬워서

대형

이대형미래산업과장

지금까지는 좀 그랬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간사, 송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

송유인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납세과나 세무과나 다들 수고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해노인대학이 체납한 걸 다 징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들 중에 혹시나 체납된 기업이나 단체들한테 우리시 보조금이나 예산이 나가는 건 없겠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그건 납세과 소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지금 세무과죠?

진국

김진국세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구나. 세무과에 질문할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납세과장 김우곤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좀 전에 질문 들으셨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해노인대학 체납세 징수내역은 2018년도 5월 17일에 배당을 일부 받고 2018년도 8월 20일에 7008만 8090원의 체납이 다 충당됐습니다. 그래서 다 받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이게 다른 과에서 체납내역이 먼저 통보가, 어떻게 체납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들어옵니다. 체납이 있으면 저희가 체납이 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전에 체납을 먼저 받거나 안 그러면 그게 나가질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납된 단체인데 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느냐 그게 궁금했거든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나간 내역이 체납세가 있느냐고 통보가 왔으면 저희가 반드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체납세법하고 관련이 없는 조항이 있는가는, 어떤 내역인가는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 회의록인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왜 보조금이,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체납을 한 단체인데 왜 보조금이 나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수집하면서 여쭤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다 정산됐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년부터 계속 체납된 사항인데 올해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좀 나갔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김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체납 있는 것하고 김해노인대학에 시민복지과나 이게 나가는 것하고는 별개의 법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그 자체가 체납이 있다고 시민복지과에서 노인들이 혜택을 받는 게, 못 받아진다는 것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체납세법은 없습니다. 지방세법에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노인대학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제일교회인가 거기서 김해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지금 노인대학 관계는 전부 체납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번 달 2018년도 8월 20일부로 전체 체납은 다 받았는데 만약에 그 전에 무슨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저희 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복지과 할 때 그 내역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내역이 나갔느냐고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으면 싶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체납이 있는 리스트를 저희들이 발췌해서 주기별로 통보하는 걸로 하고 법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근거는 없지만 권고형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형 비슷하게끔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관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거였거든요.

성연

박성연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제가 그렇게 업무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2015년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몇 가지가 있던데 그게 다 제대로 처리되었는가 궁금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 가지 정도 있던데 다 처리된 것 맞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진규 위원이 말한 거기서 단체만 조사할 게 아니고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현재 기업체도 지원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외국 나가는 것 해외사업단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고액체납자에 그 회사들도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건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자체 기업 자금이 나갈 때는 문서통보가 옵니다. 오면 체납액이 얼마다 하는 내역을 다 통보해 줍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러면 체납액이 있으면 보조가 지급이 안 되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 자체는 기업지원과에서 체납이 얼마라고 통보하면 될 수 있으면 체납이 얼마가 있으니까 납부를 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몇 개 기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된 부분을 먼저 받고 나서 그런 기업에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볼 적에는 제 눈에 익은 기업체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발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돈 거두어들인다고 고생 많습니다. 결손처분 현황 세외수입에 보면 2016년도에 사망 307 이것 정확합니까? 결손처분 현황에 세외수입에 보면 파악 못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다시 한번 더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결손처분 현황에 세외수입에 보면 2016년도에 사망 307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7년도에는 열두 분이고 이게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민원소통과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한 내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돈 안 내고 많이 돌아가버리셨네. 307명이면 일부러 죽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다음 뒤에 보면 포상금 지급현황에 보면 위에는 변동이 있는데 밑에 세외수입에 보면 이 금액이 100만 원 정해져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관리만 하지 16개 과에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지적과 전체적인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지 저희 과는 통솔만 하지 세외수입을, 포상금을 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세외수입 목표도 달성 많이 했는데 이거 100만 원 갖고 32명 해봤자 차비도 안 되는데 좀 많이 주이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전체 포상금은 100만 원이 아니고 2017년도 할 때는 그 자체가 원래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깎여가지고 지금 15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산 우리가 많이 올려줄게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부탁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세 부과현황에 보면 고액도 중요하지만 인구 한 55만 김해시가 주민세 같은 걸 보면, 우리 옆집에도 보면 쪽지가 시청에서 날아왔는데 이분이 여기 안 산 지가 3년, 2년 이렇게 됐는데도, 우리가 못 받는 자료가 상세히 다는 못 넣겠지만 그런 자료하고 고액채무자 이런 분들도 국가에서도 돈 안 내고 악질적인 그런 건 이름을 걸고 이런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과 직원들이 고액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개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개별관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선압류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체들이 시설자금을 가지고 지을 때 거의 대출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체납을 해가지고 넘어왔을 때는 사실 후순위가 많이 됩니다. 당해세는 저희들이 선순위로 전부 다 받지만 취득세나 이런 건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어서 거의 경매를 넣어도 저희들이 배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관계들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개인사장 그다음에 과점주주가 돼있는 이사들한테까지 전체 공문을 보내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5500원 하다가 지금은 1만 1000원으로 오르고 나서 거의 살지 않는 데인데 과년도 이게 사람들이 누구나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살다가 가버려도 옛날에 체납세 1만 1000원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내역들이 많다 보니까 1만 1000원짜리 그런 내역들의 체납세는 될 수 있으면 읍면동장한테 부탁해서 올해도 하반기에 최대한 적은 금액이지만 건수를 좀 줄이자. 그렇지 않으면 체납세고지서를 보내고 하면서 우편료라든가 재비용이 드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좀 더 징수될 수 있도록, 지금 체납세 강조기간이라서 제가 직접 일일이 읍면동장들한테 전화해서 강력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체납세액이 고액 같은 거라도, 우리가 만약에 법원에 가면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전에 한번 해보니까 제가 1순위가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 이게 선순위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받은 일도 있지만 그만큼 국세나 지방세는 항상 선순위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도 거의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팔도

조팔도위원

아, 당해세를 제외하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당해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세 옛날로 치자면 종토세 그다음에 자동차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만 당해세가 되고 취득세라든가 이런 세들은 먼저 돈을 빌릴 때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체가 다 받아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체납처분비라든가 이런 것만 당해세로 쳐주지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순위대로 갑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우리 김해시는 신경을 잘 써가지고 체납 없는 김해시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시효 완성하는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저희들이 독촉장이나 압류를 하지 않고 소액금액일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걸려버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소액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주로 금액이 무재산일 때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로 저희들이 그게 되는데 만약에 재산이 있었다면 그 전에 거의 압류가 다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 자체가 100만 원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거의 시작합니다. 압류를 하는 건, 그 외에 100만 원 이하짜리를 예를 들어서 체납이 얼마 안 되는데 1억짜리를 압류하고 이런 건 사실 좀 부당하니까 100만 원 이상 되는 건 거의 압류를 다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5년이 지난 체납에 대해서 재산이 없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가도 나타나면 6개월마다 조회를 합니다. 전체 다시 그래서 재산이 나타나면 또 바로 압류할 수 있는

희성

김희성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시효완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재산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소득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사를 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안 쉽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기준 자체를 확정하기가 그것이 어째 보면 악용의 우려도 있겠다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런데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례는 없죠? 못 찾아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현년도하고 전년도만 나와 있고 누적된 데이터는 없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이게 전체 자료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 전체 자료입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전체 징수를 하고 남아있는 채납이 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800억 중에 370억을 징수했고 그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대략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예. 해주세요.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사실 1년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전체 8200~8300억을 부과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도세하고 다 포함해서?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도세하고 합쳐서 8200~8300억을 부과해서 거의 98% 정도를 징수합니다. 남는 금액 예를 들어서 한 160억이 된다 그러면 그게 5년치 모여버렸다 치면 금액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한 800억이 된다. 그런데 그걸 800억을 안 만들고 역대까지 남겨둔 세액을 한 420억 정도, 이제 연수가 넘어갈 때 하는 건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겁니다. 정말 99.9% 징수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한 1%에 대해서는 무재산자도 나오고 사망자부터 해서 오만 게 다 나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전 직원들이 1년에 3,100대 정도의 번호판도 영치하고 압류도 하고 전체를 다 하면서 최대한 한 게

유인

송유인위원장

징수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98%나 됩니까?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예. 전체 과년도가 넘어가는 건 98% 정도 가까이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고요. 제가 말 끊은 건 아니죠?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아닙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반환금 내용에 전체 건수에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반환하고 있는데 주로 보니까 제일 큰 금액은 과세착오도 있고 권리구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납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반환금액이 많느냐면 창업을 받거나 하는 사람들이 우선 돈을 먼저 냅니다. 창업을 받을 때 거의 한 회사당 2억에서 5억 가까이 된다고 친다면 그 금액을 먼저 내놓고 그 후에 서로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창업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환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 그다음에 국세가 경정이 되어서 소득세 같은 것, 이제 양도소득세를 기 납부했는데 경정되었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환급을 해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1년치를 내놓고 자기가 이전을 한다거나 사망을 했다거나 자동차 폐차처리를 해버리면 환불하는 금액 그런 금액들이 거의 대다수 금액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나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사무국장 문희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아봤고요.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말씀을 나눴지만 장비 가동률 그리고 56%라는 게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동률인데 장비마다 많이 쓰는 장비가 있을 거고 거의 안 쓰는 장비가 있을 건데 24% 가동률도 몇 개 있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메디컬디바이스를 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장비 구입을 해서 이왕 비싼 돈 주고 있으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중소기업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가동률을 수시로 점검해 주셔서 우리 행자위 쪽으로 가동률이 지금까지는 이렇다 수시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수시로 위원님께 가동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토요일에 양산을 지나가는데 양산에서 항노화 의료산업의 도시라고 간판을 크게 붙여놓았더라고요. 우리 김해에는 그런 간판이 없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고속도로변 간판이 양산에 있는 게 사실 불법간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마다 조사해서 불법간판은 국비 지원에 페널티를 가한다고 해서 사실 김해시에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철거를 다 했습니다.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지자체 소유의 부지에 지자체의 청사가 있는 곳은 가능합니다. 골든루트 산단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김해 풍유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땅도 김해시 땅이고 건물도 김해시 건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간판을 크게 세웠는데 여건이 허락되면 저희들도 그런 데에 간판을 크게 세우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김해하고 양산이 멀지도 않은 도시인데 양산에서도 항노화 의료산업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우리시가 의생명 관련한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의생명센터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7,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의생명산업을 내세울 만하게 의생명센터에서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신생으로 사업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앞으로 좀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태까지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남아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것은 언제부터 갔습니까? 작년에도 갔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은 미래산업과에서

한호

김한호위원

미래산업과하고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고 도시가 다르던데 미래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건 미래산업과에서 순수하게 하는 겁니다. 재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2018년 3월에 동남아 갔다 온 것을 보니까 미래산업과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따로 간 것 같은데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이 가는 건 의생명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시장님이 수출단을 이끌고 동남아라든지 유럽 같은 데에 가는 것도 있는데 약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여기도 보면 다른 기업체도 많을 텐데 미래산업과에서 가는 것을 보면 중복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회사도 전부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잘 선정해서, 매년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지금 미래산업과는 3년까지 끊어서 그다음에 3년 안에 갔던 회사는 그다음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던데 여기도 보면 회사 여러 군데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주시고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의생명센터를 갔다 왔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에 중복되지만 김해시에서 들어갈 때 의생명센터를 사실 찾아가기가 힘들어요. 내비를 찍어서 가지만 그것 아닌 경우에는 입간판이나 의생명센터로 해서 찾아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던데 그 앞에 도로 부분이 너무 협소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산단루트를 할 건데 도로 확장을 보면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도로도 하고 의생명센터에 바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정표라든지 그런 설정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센터를 방문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갔을 때 전국 4대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비교도 원주나 우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하셨고요. 본부장님이시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무국장님, 도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의생명이 특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로 육성함에 있어서 김해의 현주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도내에서는 식약청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기가 김해가 30개 정도 됩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일 많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8월 29일에 도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모르시겠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동남권 의생명 특화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김해시가 있었습니까? 이 용역이 진행되고 국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김해시는 쏙 빠져있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 센터장님도 참석하셨고 경제국장님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 참석하셨던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남권 의생명 특화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양산과 경상남도와 부산대병원까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김해는 어디에 있었냐는 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그건 사업이 순수하게 사업비 규모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유휴부지가 20만 평 있기 때문에 양산은 사실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동남권 의생명 특화 마스터플랜 용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산부산대병원 유휴부지 개발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유휴부지 개발계획이지만 그 땅에 할 일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생명센터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자기들 땅을 자기가 개발한 데 대해서는 인근 시가 사실상 관여하기는 뭐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김해시가 바로 인근 도시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부산대 옆에 유휴부지가 있었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동남권 의생명 특화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높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인근에 있는 인프라도 김해시 발전가능성이, 이 사업이 과연 전망이 있는 사업은 맞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래서

정원

윤정원센터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남도가 양산시와 부산대학하고 2억, 2억, 1억, 5억을 투자해서 금년 초 1월에 서울 소재의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과업을 해오던 중에 지난 8월 말경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우리 기업체하고 갔었는데 경남도가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김해시가 배척된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사실 항의방문 식으로 갔습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작년 대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 동남권 의생명 클러스터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을 하셨는데 그걸 경남도가 각 지역별로 공약이라든지 산통부 이래가지고 마침 부산대학양산병원 유휴부지가 지금 20만 평 있습니다. 그 땅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 의생명 클러스터는 대학병원하고 연계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가, 당시는 김해도 동남권 의생명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남권 하면 우리가 부산, 울산, 경남을 통틀어서 지칭하는데 그 중간보고 내용에 보니까 김해는“김”자 라는 글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의원들도 다 오셨고 우리 기업체 그리고 시청에 경제국하고 그날 중간보고회 하는데 약간의 소란도 있었습니다. 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를 들면 양산 쪽은 R&D, 김해는 의생명산업 육성 쪽으로 투트랙으로 해야 되지 김해 의생명이 13년째 추진되어 가고 있고 특히 국가가 추진하는 메디컬디바이스 3단계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 용역내용을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충청도 오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 대구에 첨단의료단지가 있습니다. 저도 두 군데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도가 추진하는 양산 동남권 의료단지 클러스터의 현재 용역내용을 보면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중앙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회에 갔다 오고 나서 시장님께서 전 행정력을 해서라도 우리시가 넣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인제대학하고 자문교수들 같이 자문기획단을 구성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의생명센터의 연구원들하고 밤샘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9월 18일 되면 우리시가 넣어야 될 용역내용에 그 내용을 중간점검해서 늦어도 다음 달 10월 중순까지는 그 용역내용에 우리시가 하고자 의생명 관련 분야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생명센터 같은 경우는 김해시가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대 사업으로 진입시키고 더 육성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하나의 출구를 찾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상남도와 양산시 그리고 부산대학교에서 출연을 같이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들어가지 못한다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안에 있는 동남권 의생명센터 사업에 여기도 못 들어간다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것이고 앞으로 김해시를 책임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우리만의 김해시 안에서‘잘 될 거야.’핑크빛 미래를 보면서 그냥 하고 있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떠한, 이게 이만큼 진행될 때까지 우리시가 몰랐다는 것도 굉장히 실무부서의 실수가 컸다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이렇게 의생명 산업단지를 육성해서 키워낸다면, 정말 동남권 의생명만큼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13년간 투자하시고 진행했는데요. 알맹이 없는 이 사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10월 중순 되면 우리시가 용역에 포함시킬 내용을 지금 예타, 비예타 우리시 자체사업 이래가지고 세 꼭지로 분류해서 연구원들이 4명씩 3개 팀이 밤낮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유인물을 별도로 작성해서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정영

주정영위원

자료 제출보다도 시민들도 보고 계실 거고 지금까지 13년간 우리가 의생명센터를 유지하고 진행했던 것처럼 김해시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사업에 어떤 식으로라도 저는 김해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시적으로 성과를 가져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속기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 달 되면 도가 추진하는 용역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위원님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일자리경제국하고 공동해서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꼭 힘을 모으셔서 총력을 기울이셔서 김해시민들에게 이 의생명센터가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가시적인 성과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비즈니스센터도 같이 질문하면 되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수제품 전시판매전을 특정한 기간 외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드렸는데 다행히 대형유통업체하고 특별판매전 개최를 계획 중이라 하더라고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들을 김해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자주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나 전시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에 기업애로 접수하고 비즈니스센터에서 하는 SOS 그것하고 차이는 뭐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저희들 기업애로 접수는 주로 보면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자금문제도 있고 특허문제도 있고 대금을 떼였다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애로가 원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장 설립에 관해서는 비즈니스센터에서 할 수가 없고 그건 행정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부분은 시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나머지 사소한 고충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비즈니스센터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래산업과에서 들어오는 애로사항하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들어오는 애로사항이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중복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주로 예를 들면 기업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에도 하소연하고 비즈니스센터에도 하소연하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하소연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애로사항을 두 군데에서 다 받고 있는데 서로 협조해서 풀어나간다 이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파견된 공무원들이 미래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홈쇼핑으로 판로 개척을 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영홈쇼핑은 일반 시중 홈쇼핑보다 많이 쌉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아무래도 그게 정부에서 지분을 출연하다 보니까 공영홈쇼핑은 조금 싸고 특히 공영홈쇼핑은 대기업이 아예 방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만 방송을 하도록 되어있고 공영홈쇼핑은 비즈니스센터에서 출연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공영홈쇼핑은 아주 영세한 기업들 또 가족기업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일종의 희망사다리다. 그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거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홈쇼핑에 참여한 사업체에서는 홈쇼핑에 광고를 내는데 비용을 일체 안 내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방송 출연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재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업체는 일체 비용이 안 드는 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자기들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사업체에서는 손해 보고 하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손해는 절대 안 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보니까 사업체별로 3000만 원, 4000만 원씩 이렇게 매출을 올렸던데 실제 매출액을 따져봤을 때 그 기업에서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한 번 출연하게 되면 방송 출연료하고 이런 것만 해도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수료를 재단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야말로 크게 부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판매해서 많이 팔면 파는 그 자체가 전부다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 사업체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만족하고 있고 또 판매실적이 좋은 데는 공영홈쇼핑 측에서 예를 들면 수수료를 안 받고 한번 더 출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역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9억이고 국비 4억, 도비 1억, 시비 3억, 재단 1억 해서 9억이 들었는데 참여기관이 인제대학하고 부산백병원하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하고 들었는데 경남에 보면 경상대학이나 부산에 동아대학 이렇게 큰 병원도 많이 빠져있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왔는지 궁금하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창업기업 발굴, 5개사 이상 입주 지원 해가지고 연구장비시설 및 이런 부분을 현재 발굴 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입주업체 계약을 해가지고 2개 업체는 들어왔고 나머지는 곧 들어올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들어올 것이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5개 업체를 선정해서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다음 달 정도 되면 다 들어올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기관이 보건복지부 나라에서 하는데 인제대학이나 부산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우리 지역 창업하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과연 여기에 창업하는 이걸 고깝게 잘, 자기들이 병원에 MOU 맺고 거래를 했을 때 김해시를 창업 여기에 인증을 잘하고 그런 겁니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지역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재단이 생기고 나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은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올해 공모사업을 딴 건데 지금까지 산통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많이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사업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송이라든지 대구하고 경쟁이 붙어서 저희들이 큰 기관을 제치고 딴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산백병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이 아무래도 임상중개시험센터라든지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병원하고 연계가 안 되게 되면 제품 개발이라든지 R&D가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한 것이고 나머지 병원도 기업들이 원하고 그쪽의 임상이 원한다면 그것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까 5개 업체 중에 3개가 안 들어왔다는데 센터장님하고 관계되는 분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생명에 관한 일은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 업체 들어오는 걸 잘 선정하셔서 우리 의생명융합재단이 이런 기회에 시민에게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보이는데 미래산업과에서 조선기자재가 업종을 변경하면 시설비 14%를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쓰리에스가 작년도하고 이번에 한 3억 5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도 의료기기산업으로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쓰리에스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쓰리에스에 17년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보면 쓰리에스가 지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쓰리에스가 함안에서 김해로 이사를 온 회사입니다. 절삭가공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였는데 이 기업이 의료용 업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기존 기업들이 의생명 쪽으로 업종전환을 한다든지 다각화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미래산업과에서 지원한 부분은 이런 부분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걸 지원한 걸로 판단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설이전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시에서 한 회사에다가 항목만 다르지 지원해 주는 그게, 이것 말고도 신청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항목이 미래산업과에서도 3억 5000 지원해 주고 그다음 여기서도 얼마가 지원됐는지 국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어있지만 지원되고 이게 너무 중복적으로 한 기업에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센터장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한 회사에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본청에서 조선기자재 거기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경남이 조선분야에 위기지역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이지 저희 의생명센터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개념이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중지원이 될 수도 없지만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도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우리 시에서 편중된 게 시설, 운영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주면 다른 회사도 이러한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데에 자금이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잘 편성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연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쓰리에스라는 회사가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사업 다각화 지원으로 다시 말해서 조선업 일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업종전환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투자한 게 42억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뒤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에서 또 쓰리에스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 쓰리에스가 조선업에서 의료기기업종으로 전환했다는 말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업종전환의 경우가 A라는 것을 완전히 전면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A를 하면서 A-1이라고 해서 하나 더 그러니까 다각화라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리에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완전히 접고 의생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의생명을 하고 일부는 그걸 그대로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쓰리에스가 사업 다각화 쪽에서 42억이나 받고 또 의료기기 쪽으로 한다고 해서 의생명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두 번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의생명센터는 예를 들면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이 5년간 총사업비가 2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15개를 지원했는데 많아봐야 최대 5000만 원 미만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의생명에서도 지원을 받고 미래산업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 업체가 의생명 쪽으로 업종전환이 잘 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기존에 하던 업종은 점점 줄이고 의생명 쪽으로 더 전환하도록 그런 걸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국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지역클러스터 병원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있죠? 여기에 임상시험병원이 없는 개발품목이 있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기기가 임상시험을 할 만큼 개발이 안 된 겁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업종별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이미 거친 품들이기 때문에 당장 임상시험이 필요 안 한 업체들도 있고 업체마다 약간 사항이 다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첨해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지역에 보면 상품에 산학협력 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인 상품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세우유라든지 어떤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공신력을 높이는 경우 그죠? 그런데 우리 김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연세대학이라든지 경희대학 해가지고 우유도 팔고 한방약초도 팔고 많이 파는데 사실상 그건 대학에서 일종의 영업, 어떤 영리 목적 그런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죠. 영리 목적 맞아요. 영리 목적을 소상공인이나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대신 대학의 공신력을 등에 업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이 상품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큰 역할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공신력을 쓸 수 있도록 해준 만큼의 그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써야죠. 김해지역에서도 그걸 활용해야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주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대학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연세대 주로 사립대학이 많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이 왠지 그걸 먹으면 괜찮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데 아직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제대학도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력도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제대학교가 우리 지역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해서 사실 지원이라든지 협력관계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죠? 나가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같이 써줘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우리시의 행정에 있어서는 인제대학교에 대한 지원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비즈니스센터에는 그런 항목이 적고 큰 타이틀에 있어서 지역클러스터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넣어놓긴 넣어놨는데 역할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활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비즈니스센터에서 인제대 김해창업보육센터를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많이 활용해 주시고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하던데 공영홈쇼핑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라 해가지고 사실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 업체들이 전부다, 저는 김해에서 한 번도 접해본 품목이나 상품이 없어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위원님 업체 선정은 김해에서 아주 유명한 업체는 일정 규모 이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유명한 빙그레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못 갑니다. 아주 규모가 작고 또 이걸 하려고 하면 홈쇼핑 담당자들이 현지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와서 방송에 출연할 만한 생산능력이 되는지 또 여러 가지 위생이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나갑니다. 주로 식품 쪽이 많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4개 업체가 홈쇼핑 전용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전용 아닙니다. 기존에 김해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있었던 건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입니다. 전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식품들이 돼가지고 과연 선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졌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이 부분 방금 경쟁이 치열하다 했으니까 경쟁 치열한 부분에 있어서 선정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이게 하반기에도 선정할 일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한번 저희들이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전자에 신청하셨던 업체들 명단하고 그 업체들 중에서 이 4개 업체가 어떤 과정으로 선정됐다는 부분 한번 챙겨주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펴놓고 한참 있었는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언급이 있어서 쓰리에스 부분 있죠? 아까 이야기하시는데 답변이 조금은 미약해서 이게 그 내용은 알아요. 아까 그 어디입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미래산업과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미래산업과에서 내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내가 뭘 했냐면 혹시 ㈜쓰리에스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 업체만 유일하게 3억 5000을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쓰리에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조선기자재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죠?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아까 몇 분이 이야기하셨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금액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업체들 있죠? 연번 1번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7개사 평가했다는 차등지급을 했다고 해놓았는데 차등지급되어 있는 금액 있죠? 그다음에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여기에 대한 관련 자기들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것 자료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대체로 보면 일자리창출과하고 미래산업과에서 개별사업으로 하는 것들하고 의생명센터하고 하는 사업들을 보면 중복성의 여부도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드릴 건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니까 직제가 개편되겠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

사실 창업지원팀 같은 경우는 새로 직제가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보니까 센터하고 비즈니스센터로 구분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창업지원팀에 보면 또 창업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들에 의해서 유사한 팀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빠진 게 행정지원 관련해서 그걸 시설운영팀에서 복합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R&D 부분에 연구하신 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나면 이분들의, 아까도 미래산업과에서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두뇌한국21 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연구논문, 인력양성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비즈니스센터에서 원하는 기업체로 공급하는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가지는데 행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서는 그러면 새로 생길 팀이 어느 팀에 들어가 있습니까?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의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래산업과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시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도 수시로 만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보면 기업 애로사항을 미래산업과도 하고 있고 거기도 하고 있고 서로가 어째 보면 업무를 이관하고 큰 건 행정에서 하고 작은 건 거기서 한다고는 하지만 서로 간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책임소재 여부도 생기고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아까 주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새로운 윤정원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R&D 부분에 많은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문희상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사무국장님 그리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현식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 감사기간에, 제가 우선적으로 수범사례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수영장 관련해서 민원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했었는데 보니까 상당히 좋은 수범사례가 되겠다. 장애인을 활용하고 있는 해동이체육관 수영장에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져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영장뿐만 아니고 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하셨고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만큼 이런 사항들은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해동이가 언제부터 또 다른 수영장들도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잠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알고 있는 만큼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시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작년 경영평가 받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점수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개의 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돈화 사장님, 지금까지 파악은 하고 계셨겠지만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거기에 준하는 충분하게 노고를 치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이 가까워져서 바로는 안 되겠지만 끝나고 나서 전체 우리 직원들 고생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식사라도 하면서 노고를 치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

조돈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개발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질의하면 워낙 세세하게 하면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현재의 운영방법이 제가 전에도 잠깐 동안 지적했었는데 앞으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개발공사가 운영돼야 될 애초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될 운영방법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장

조돈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14년도 1월 27일에 설립이 되고 동년 4월 30일에 김해시설관리공단을 흡수통합을 해서 명실공히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발족을 했습니다. 또 우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우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또 각종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할 적에 약 현금 102억 원의 출연금과 일부 출자된 토지 이렇게 자본금을 확보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원인들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저희 공사가 초기단계에서부터 개발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고 그 기간 동안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라든지 조그마한 일들 대행을 개발공사가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은 김해시가 발주하는 공공의 청사라든지 이런 공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또 계획했던 도시개발사업 4개 사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또 이러한 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이나 부지보상이나 또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약 4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토지매각을 통해서 그간 투자한 회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 되면 저희 공사에서는 수익금 한 300억 원 정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간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세수수입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부족분에 대한 어떤 역할을 충분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행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너무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 필요하다면 도전적인 운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정말로 의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돈화 사장님이 전체 직원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재단 계통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들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은 보수나 제품의 구입에 있어서 가능하면 김해지역에 있는 생산자 그다음에 생산자가 없다면 사업자 이렇게 해서 김해지역의 계약 건에 있어가지고 꼭 못을 박으면 사실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한테 수혜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외주하는 것은 기계 특성상 우리 지역에서 모자라고 안 될 적에 또는 그 지역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그 기계를 설치했을 적에 본의 아니게 그 업체를 데려와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저희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단이나 재단이나 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외주로 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이나 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김해지역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만큼은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우리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차량 보유현황에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38대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연식이 10년 넘은 게 11대인가 이런데 보통 디젤차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지원해줘서 일반시민한테도 지원을 해준다고 빨리 교체하라고 하는데 교체기간은 연식을 따집니까, 키로수를 따집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연식도 따지고 키로수도 따지는데 지금 사실상 쓰고 있는 건 전부다 초과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 차량을 교체하려면 시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승인을 얻어야 될 입장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장비가 노후화돼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보통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큰 그건 없지만 스타렉스나 장비대 되어있는 부분은 디젤이고 고장이 많고 또 매연도 많이 나와가지고 김해시에서 미세먼지 같은 것도 더 소중하게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 미세먼지 많이 뿜으면 이것도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차량보험이나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38대 관리하는 같으면 여기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보험을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이 부분 관리를 담당을 딱 정해가지고 사고 없는 그런 도시개발이 됐으면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사회산업과에서 하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가지고 물을 주는데 작물을 키워본 분들은 알 건데 낮에 한참 더운데 길 꽃에 물을 주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한번 이야기한다는 게 매일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는 우리 소관 장비 맞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저희들도 물 주는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삼척동자도 아는데 낮에 물을 주게 되면 가뭄살이를 더 타서 꽃이 만발이 안 됩니다. 오후나 아침 일찍 줘야 되는데 그걸 수십 번 보고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걸 다 지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개발에서 교육을 통해가지고 낭비 없는 걸 했으면 합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동첨단산업단지 저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대동첨단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출자만 한 상태여서 아직까지 저희들 관여하고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까지 없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진례테크노밸리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현재 한 72% 정도 공사 진척도가 있는데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전에는 쭉 안 하더니 두 달 전인가 세달 전에 퍼뜩 하더니 요즘 또 안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신호등 주철을 주문해놓은 게 있는데 늦게 도착한다든지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데 그것 말고는 큰 게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입구에 모촌교 있고 거기서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해놓고 옆에 지금 주위가 한 개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있어. 할 때는 퍼뜩 할 것 같던데 또 보니까 안 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점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세일아파트 앞쪽에 신호등 건너는 데 보면 파놓으니까 길이 없어. 사람들이 건너오면 길이 있어야 될 건데 1m 파서 지금 한 70m 파놓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신호를 건너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계속 방치해놓던데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앞에 두 번이나 부도 나서 새로 업자가 선정됐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본부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에 보니까 체육시설관리팀이 많이 부족한데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직원이 많이 빠지고 이래서 저희들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업무상 직원들이 조금 부담이 되지만 서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차후에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채용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죄송하지만 개발공사는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안 합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공사재산 총 1년 임대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합계를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쭉 해놓으셨네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5군데를 임대해주고 있는데 금액은 제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재산임대 전체적으로 건물 외에 사무실임대도 많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다음엔 합계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기재를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용역물품계약에도 보면 공사용역계약에는 수의계약인지 입찰계약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물품계약에는 계약방법이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특별하게 기재 안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 건 없는데 보통 수의계약이라 하는 건 2000만 원 이하를

유인

송유인위원장

여기 개발공사 자료에 보니까 공사용역계약 현황하고 물품계약하고 보면 계약방법에 한쪽은 자세하게 수의계약, 조달입찰 해서 저희가 볼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는데 공사용역계약에는 계약방법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사업대행비가 지난 연도에 총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다 보면 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팀

유인

송유인위원장

많이 하셨죠? 서부문화센터 한림, 불암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전체는 31억인데 현재까지는 24억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24억 수익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사장님께서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4개 정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00억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10억 정도 되던데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여기 있구나.

사장

조돈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유추하고 전망하는 수익이 2023년경에 300억 정도 보고 있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는 217억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그다음에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5% 정도의 보상금을 다 지급했고 업자가 펜스를 치고 사업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업자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입찰자가 아마 진주에 있는 업체가

유인

송유인위원장

80% 가지고 됩니까? 나머지 20%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보상금 85%를 지급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이것도 사업이 실제로는 2015년 4월 8일에 사업시행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진행된 거잖아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3년간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새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럼 사업비가 증액이 안 됩니까, 그대로 갑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그래요? 보상금액에 대한 자연증가분도 없습니까? 혹시 토지

사장

조돈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2015년도부터 지구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또 토지소유자의 환지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에 상당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는 거의 끝났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시공회사를 8월 말에 선정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재발굴작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일부 구간에는 발굴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더불어 병행해서 저희들이 지장물보상도 85% 하고 입주자들을 이주시키고 있으며 시공회사하고 계속해서 지장물 철거 또 석면에 따른 환경훼손 폐기물 처리라든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토지 조성만 하면 된다 그죠?

사장

조돈화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언제 완료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사장

조돈화 연약지반이 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데에 2년~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욱 빨리 하는 공법을 검토해서 3년 안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은 체비지라든지 환지계획을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혹서기 때 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점검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체육관마다 좀 상의하게 구성되어 있던데요. 율하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냉ㆍ난방기가 없고 환풍기를 통해서 더운 공기를 빼내고 있는 것 하나 있고 문화체육관은 담당자가 하도 더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냥 냉ㆍ난방기를 1시간 정도 몰래 켜고 있고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진영에 거기는 아예 틀지 않고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실은 동력비가 혹서기에 많이 투입되는 건데 또 율하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냉ㆍ난방기가 없습디다. 시설보수를 보니까 대부분 개발공사에서는 직접 사업비가 큰 것이라도 체육지원과에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시설투자에도 수선유지나 교체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얻는다든지 저희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 각 도로, 마을 이런 데 맨홀은 어디서 책임을 지고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도로과에서? 도시개발에서는 관련 안 되어 있지요?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장

조돈화 도로에 있는 맨홀뚜껑은 도로과에서도 하고 하수도 부분에서는 하수과, 수도와 관련된 부분은 수도과에서 부서별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골목에도 보면 너무 위험한 게 차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덜컹덜컹해서 전에 도로과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도 혹시나 도시개발에 넘겨서 앞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도로과는 교통 같은 일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관시설 사용이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활천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센터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하려고 하면 제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도 했습니다만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든다는 소리를 내내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뭐 때문에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잘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주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전에 동부노인복지센터나 수영장 이런 것도 전부다 대학을 통해서 하니까 불평불만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는 해소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탁을 주지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 도시개발 글자 그대로 관리 잘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런데 불암동체육관에 대해서는 활천초등학교가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오전에는 활천초등학교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시간이 좁아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본부장님 물품계약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똑같은 계측기를 구매하는데 장유 맑은물에서 960 그다음에 생림 맑은물에서 똑같은 기자재가 따로따로, 이것은 구매하는 날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걸 MLSS 계측기 구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면 입찰로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따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사업장별로 별도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를 들어 한창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똑같은 업체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수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체를 부르고 저쪽에서는 설치한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를 부르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약품 구입할 때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업체가 좋다 그러면 다른 장소, 예를 들어 화목은 좋다 그러는데 진영에 나쁜 경우가 나오고 합니다. 다 같은 약인데도 진영은 해당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특히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한 업체에다 약품 종류만 다르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걸 개선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으십니까? MLSS 계측기 같은 경우는 진영, 화목이 계속 수의계약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건 한꺼번에 구매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그걸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마따나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조달청에 아무리 등록돼도 수의계약은 위험한 겁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입니다. 약품 구매하고 기자재 구매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최현식시설관리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

황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