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7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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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환선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엄정입니다. 보니까 안전도시과는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과 그날 우중에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현장보고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현장에서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했지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기록에 남기고자 여쭤봅니다. 소방서가 건립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내년에 완공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위치상으로도 제가 보니까 거의 서부권역의 중심에 위치해서 오히려 장유에 건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 됐구나. 향후에 큰 개발계획도 있고 하니 그 위치가 상당히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위치에 진행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던데 원래 저수지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초전저수지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면적은 평수로 약 5,600평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그게 건립되면 경상남도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최대 규모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나름 최대 규모이고 역할도 최고로 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해시민을 위해서 건립하고 김해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소방서이지만 실제로 건립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김해시가 다 담당하는 게 아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산 부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토지 매입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전액 부담했고 그 외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담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지만 원칙적으로 토지 부분도 도에서 다 하게 돼있는 거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원칙은 그렇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행여 우리 경상남도 내에 소방서 그리고 센터를 지으면서 지자체에서 부담한 토지가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대부분이지만 관례적으로 그렇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오천몇백 평이라는, 물론 불용소류지도 아닐 거다 그죠? 또 그 위에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소류지 하나를 불용 처리하는 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좀 더 대의를 위해서 폐기처분해서 토지 확보도 하고 그랬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총 건립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도에서는 약 95억,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부지가 넓다 보니 또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런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 보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반은 체육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체육공원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규모는 2,700평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의 절반 정도 되겠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절반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섭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주로 미니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들어섭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예상금액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상금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15억. 이 부분도 도에서 부담하는 것 맞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부담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비는 약 4억 6000만 원.

엄정

엄정위원

그럼 4억이면 국비는 거의 없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도비는 없는 것 같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시비로 일단 9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9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이런 대규모 소방서를 건립하고 원래는 이 건립비용도 도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큰 평수를 내줘서 진행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시민이 희생했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농지가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희생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내서 하겠다 이건 도하고 협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 아무 신경 안 쓰고 해주겠다 하고 그냥 진행한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이 오기 전에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언제 예산 배정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체육지원과에서 지금

엄정

엄정위원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지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마 올해 끝난다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전년도 예산이 배정됐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 상임위하고 다 뭐 했습니까? 내가 그걸 모르겠네. 그러면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다 최근에 5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해서 비 올 때도 할 수 있게끔 게이트볼장 시설이 들어선다면서요? 거기에 또 5억 이상 추가해서 든다고 그러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 상세한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제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도가 터를 마련해 주면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시민이 그렇게 희생해서, 물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에서 토지까지 전부다 본인들이 부담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좋은 터를, 그것도 우리 시민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마련해준 것 같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원청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게 안 맞다 이 말이네. 그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맞다 이 말이다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민을 위해서 한다 하면 시기적인 문제인데 도에서 예산이 늦어지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서 자기가 한다 이 말이다 그죠? 결론은 그렇다 아닙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내서 짓는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걸 꼭 내 호주머니에 돈 내서 한다고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급성이 있다면 시비 투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건축비용보다 토지매입비용이 오히려 더 많겠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건축비용이

엄정

엄정위원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전액 댄 것 같으면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잘못 알았습니다. 토지비는

엄정

엄정위원

나머지 위에 올라가는 주민을 위한 시설은 최소한 그 부분까지도 원 청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 맞다 이 말이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토지비용은 11억밖에 안 되고 건축비용이 96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96억이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96억을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까지도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맞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부담함으로 해서 다른 도비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다른 부분도 받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걸 빌미로 해서 도하고 협상하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 봅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타 공사와 관련해서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간 진행된 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

안선환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곁들여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례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처음에 이 땅이 사실 진례 땅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김해시에서 희사를 했든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는 진례운동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부소방서 말이 나오고 하려다 보니 땅값이 비싸서 아마 진례가 땅값이 싸다기보다는 시의 땅이다 보니 진례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이렇게 됐지만 뒤에 남는 땅은 체육부지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체육지원과가 체육시설담당에서 하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팀장도 만났는데 진례 사람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족구장 건립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도에다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놨더라고. 결국 이런 일들을 시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나서서 도의원한테 사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어쨌든 진례체육시설은 숙원사업이고 진례에 운동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체육지원과에 맡기지만 마시고 도에다 특별교부금을 받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제가 서부소방서 관계자 분한테도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시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부다 관할해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땅은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외에 아까 체육시설도 도 지원이 하나도 없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소통을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도 될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인센티브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가“시에서 땅을 사주면 우리가 해주겠다.”, 도는 소방 관련에 그런 기조가 강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이기도 한데 제가 오고 난 뒤부터 소방서는 우리시가 지원 안 해주겠다 이래서 시장님 공약하고 약속한 것 외에는 안 해주겠다 해놓으니까 저번 주에도 서부소방서장하고 동부서장이 시장님 면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김해시에 소방 관련 시설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앞으로 너네가 노력해라. 우리도 노력하겠다. 그래서 같이 도비를 당겨와야지 안 그래도 시 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너희 못 도와준다.”이렇게 해서 시장님이 그날 소방서장보고 상당히 질책성 주문도 했습니다. 시민 안전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시민의 요구는 많고 소방서는 우선 건립돼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건데 이것 외에도 도로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해서 하는 건 우리 시비를 우선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민 우선으로 시책을 펼치다 보니 그렇다하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명희위원장

서부소방서 건립이 굉장히 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급한 사항에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하지.

김명희위원장

우리 소방서가 지역에 다 배치돼 있고 한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서부소방서가 94년도에 준공된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유나 진례나 자꾸 커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청사를 지어야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맡아보면 소방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다 자기 동에 소방서, 파출소 지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자기 동네에 의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앞으로 출산인구가 진짜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면 김해시도 저출산에 대한, 지금 김해시는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맞게 그 메리트가 떨어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앞으로 크게 짓는다 이런 것은 향후 20, 30년 내지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는 안전 차원에서 하는데 공원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어째 관리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마을에서 자연발생

병돌

배병돌위원

자연발생으로 생겨난 놀이터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놀이터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9개 환경정비라든지 노후된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보면 개인소유자로 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일단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김해시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개인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겠다 하면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 없이 놀이터 없애버려야 되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폐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2건인가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면 개인 소유로 돼있는 놀이터가 다 없어지겠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촌면에도 있고 진례도 있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한림, 상동, 대동 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도 있고 대동도 있고 장유3동도 있는데? 아, 이것은 수가리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수가동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가리인데 그쪽에 애들이 이용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또 새로 만들어주라 할 것 아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부지를 물색하든지 그렇게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1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보통 소하천은 1년에 10억 가까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직개편에 의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국 어디로 가더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환경국.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국에 하천과로 가는 것 같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방재계가 하나 있었잖아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도 방재계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에 있었잖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옛날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별로 옛날 아닌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지금 있을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내가 시의원 한 지 10년밖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재난관리과로 온 게 2004년도인가 그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전도시과로 갔다가 이번에는 조직 개편해서 저기 갔다가 업무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방재계는 그대로 존치되고요. 소하천 업무, 구거 업무만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방재팀이 하는 업무는 뭐예요? 앞으로 남는 업무가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다른 재해 업무, 태풍, 집중호우라든지 자연재해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연재해 그것만 관리한다? 나중에 건설과에도 한번 물어볼 건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천계가 환경위생국으로 넘어간 건 나중에 건설과에서 내가 물어볼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의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겠다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정하천은 전부다 하천과로 넘어가고 비법정하천인 구거 등, 소하천 지정된 것 외에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소하천 이런 것은 법정하천이 아니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소하천은 법정하천에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법정하천이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소하천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소하천법에서 하고 있다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소하천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하천과를 만들어서 법정하천은 환경파트에서 담당을 하라, 국토부 어디서 이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위생국으로 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국에 넘어가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을 내린 거예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하천은 전부다 하천과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부서에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중앙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 어느 부서에서 그랬어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건설과에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건설과에 가서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더 낫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연 하천이 환경과로 가야, 지난번에 의원 총회에도 부서에서 총무과에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총무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과에서 환경국으로 넘어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했던 게 맞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건설과 가서 합시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조직 개편에 의해가지고 지금 다 정부방침에 따라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꼭 따라간다 하면 다소 논란이, 그것도 아무리 정부방침이지만 환경과는 하천 수질조사나 하고 이럴 거야? 하천은 말 그대로 국가산업이고 크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4대강 사업도 했는데 환경부서로 넘어가서 어떻게 관리하겠단 말이야? 환경전문팀들이 거기서 관리를 하겠다? 건설과에서 뺏겼구만. 그런 부분을 딱 해서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총무나 인사, 예산 파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과들이 꼼짝을 못해. 그리고 예산서 보면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 하는 게 있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예산이 제법 크다 그죠? 다 위탁 주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다 위탁 줍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거기에 인원이 약 36명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법인에?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어떤 회사나 개인이 입찰을 합니까? 법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경비를 주로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경비업무를 주로 하는 데서 위탁을 한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커서 내가 한번 봤어요. 10억이나 되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초등학교 관제인력위탁도 12명이나 하는데 초등학교가 많은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약 5억 가까이 교육청에서 돈을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받아서 한다고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학교 CCTV가 232개 있는데 관제요원 12명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건비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민간위탁 3억 5000이 있는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4억 정도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교육청 지원금으로 예산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관제인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교육청에서 지원금으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입찰은 한꺼번에 하는데요. 12명에 대한 위탁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교육청에서 들어온 건 세입으로 잡고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으로 잡고?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세입으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또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잡는 것은 없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 부분을 잡는다 이 말이네? ○365안전센터팀장 박보경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민간위탁한 게 1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10억에서 3억이 빠진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3억 5000이 교육 세입에 잡히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구거 정비가 여러 과에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농업개발팀도 하고 구거 정비도 넘어가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넘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또 그리로 가버렸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소관부서에 따라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복잡하게 해서 구거 정비를 보니까 파트가 많대요? 건설과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방재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부서에 따라서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농업용 목적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구거 정비도 저리로 넘어가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국토부는 재해경감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전도시과에서는 뭐 하노? 다 떼주고 놀이터 이런 것이나 관리하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소하천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보니까“소방 관련 예산도 편성할 수 있다.”이렇게 나온 것 같던데 그것은 모릅니까? 그런 주요 업무는 소방, 방범, 안전 이런 순수하게 맡는 게 안전도시과다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다음에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올해는 폭염이라든지 태풍, 지진, 집중호우라든지 화재

병돌

배병돌위원

폭염 하니까 생각났는데 정류소에 얼음 갖다 놓은 것 시민들이 평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대부분 좋다고 이야기를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던데? 내가 할 때는“쓸데없는 것 뭐 하려고 갖다 놓노?”이렇게 하던데?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시원하고 물도 놔두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한테는 놔뒀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했나보다. 시민들이 얼음 위에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얼음 갖다 놓아가지고 다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왜 예산을 들여서 갖다놨나 하는 시민들도 많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결산할 때 한번 보기는 보겠는데 지방채 이자 상환한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남는데 관리하는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시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이율이 변경됐습니다. 나중에 결산 시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율변동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에 하천업무가 조직 개편에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과에서도 동의를 한 부분이에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천물관리 부분이 환경 쪽으로 하천과를 만들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사유가 보면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서 국토부에 남아있는 것은 하천의 고유한 기능인 취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토부에 남아있고 나머지 환경 관련된 업무나 수자원 댐 이런 업무는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취수는 국토부에 남아있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토부에 남아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친수만 넘어갔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친수만 넘어갔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하천과가 생겨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토목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과장이 토목직 과장이 될 것이고 담당팀장들도

병돌

배병돌위원

복잡하게 그것을 왜 그렇게 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물론 건설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커지면 건설파트에다 하나 만들어서 하지 왜 환경국으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직제를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강으로 치면 하드하고 소프트가 있는데 중요한 게 4대강 사업 아니에요? 이런 큰 사업을 관리하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환경에는 수질관리나 뭐 했단 말이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환경 쪽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지금 건설과에서도 작년에는 주천강 생태하천복원사업 공모사업이 205억 당첨됐고 올해도 조만강 생태하천사업이 220억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는 국토부보다 환경부 쪽에서 하천정비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하천의 관리개념을 환경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관리하겠다 이거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천은 두 가지 분야인데 기본적인 취수기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국토부의 업무고 지금 주로 되는 게 환경, 수질, 생태환경 복원 쪽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환경 쪽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병돌

배병돌위원

수질하고 이런 것은 환경 쪽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진짜 하천관리는 말 그대로 하천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차피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들이 하천과로 다 가기 때문에 실제로 국의 배치만 거기로 된다는 거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하여간 어디 가도 관리를 안 하겠어요? 그죠? 지금 하천이나 강 이런 것을 볼 때 소하천도 환경 쪽에 가버렸고 안 맞는가? 그러면 흐름이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건설과에서도 조직개편에 동의를 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면 건설과와 하천과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유가 건설과의 업무가 실제로 민원사무, 건설기계, 중기, 건설업 처분 이런 게 늘어나고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 자체가 크면 과를 해가지고 안전건설교통국 안에다가 하천과를 만들면 되잖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교통건설국이 원체 과가 많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과가 뭐 많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국장님 말씀 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국에 하천과를 두면 환경과에 하천관리부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천생태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환경과는 환경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 담당부서는 없는데 환경국에 담당업무만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는 직원만 있지 담당부서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태하천과인가 거기서 하고 있다 아니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담당업무만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건설과에 해서 환경업무를 생태하천, 방금 말씀드린 주천강이나 신어천 공모사업 250억 따오는 이런 걸 전부다 건설과에서 따오지 원칙은 환경국 업무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법정하천을 일원화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하천 같은 것은 다 도심 쪽에 있거나 어디 산, 계곡 쪽에 조그마한 하천인데 그런 것까지 환경과에서 어떻게 할 거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정하천이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의미기 때문에 일원화한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일원화하는 법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보면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율하천이요?

병돌

배병돌위원

대청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대청천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아니고

김명희위원장

화포천?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대청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 생태하천.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했잖아. 그것은 190억, 200억 들여가지고 무계리 위에서부터 한 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 했고 애초에 조만강 범등포 밑에서 시작한 것은 지금 최동석 위원이 초선할 때예요. 맞죠? 그게 환경부에서 한 거예요. 해놓은 것 보면 차이가 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하라 하고 난리쳐서 반대가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된 줄 압니까? 물론 토목직이 다 넘어가고 했지만 또 넘어가면 그쪽에 과장도 달고 이렇게 안 하겠나? 그죠? 근데 관리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런 게 있다니까. 딱 단편의 예를 들면 저기도 있어요. 율하천도 환경파트 예산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쪽으로 따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금방 예를 들잖아요. 대청천을 처음에 해서 무계다리까지 갈 때 내가 지금 알기로 늘 장유만 가면 그 예산은 최동석 위원이 확보했어요. 맞지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위에 대청천하고 해놓은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시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파트에서 보는 시각하고 건설파트에서 보는 시각하고 보는 관점도 다를 거고.

동석

최동석위원

누가 봐도 현장에 가면 차이가 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취수 관념을 많이 둘 거냐, 친수 관념을 둘 거냐, 환경파트로 환경 관념에 중점을 둘 거냐, 당연하게 환경에 중점을 둘 것 아니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건설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하천정비 관련은 국토부에서 하면 하천정비 위주로 하고 환경부에서 넘어오는 것은 생태하천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성격에 따라 하천정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달라지는데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친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친수에 주목적을 둘 거냐 안 그러면 취수에 목적을 둘 거냐, 옛날에는 취수에 굉장히 중점을 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 농지개량조합이 있을 때 물관리하는 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수자원공사까지 넘어갔는데 어디에다 중점을 둘 거냐에 따서 하천이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거예요. 물론 환경에서 하는 것도 좋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하천은, 하천이 아니지 강 관리다. 강의 관리는 잘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정말 관리를 잘해서 보존해야 될 게 강이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생태하천사업은 친환경생태과 한 팀에서 하고 있던 걸 하천과가 생기게 되면 하천과 안에 토목직 과장이 되고 현재 환경직 팀장과 토목7급이 한 명 있는데 한 팀이 되고 과장이 토목직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직렬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사무관은 어떻게 하기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토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토목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과장은 아마 복수직으로 돼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복수직으로 될 거야. 환경도 될 것 아니야?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토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수직렬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름이 환경과인데 그리고 중점을 두는 것도 환경 쪽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환경과가 아니고 하천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천과인데 환경국에서 환경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국 배치만 거기 했다고 보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복수직렬이 거기도 하여간 과장 될 분들이 또 치열한 싸움을 하겠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도에도 수자원정책과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국장님 내가 걱정이 돼서, 도에 넘어가거나 국가에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역사가 판단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장의 행정으로는 중앙정부의 라인에 따라 업무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중앙정부 정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또 안 맞네. 참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요구하고 건설과에서 과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덜렁 동의해서 환경국에 다 넘겨버린다 이거야. 과장님들 뭐 했어요?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동의가 아니고 정부조직이 자꾸 그런 식으로 변경되니까 정부조직에 따라, 도 조직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맞춰가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과가 동의한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동의한 게 아니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 틀에서는 동의를 했지만 정부조직하고 도 조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나한테 자료가 넘어올 거예요. 위원들한테 회람하라고 해놨는데 어떤 형태로 동의했는지 자료가 다 넘어올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농업기술 한 과를 없애버리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과에 연결해서 초전저수지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저수지를 필요로 하는 몽리가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저수지는 131개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초전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진례저수지의 보조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은 저수지였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때 물어봤어야 되네? 저는 배려 차원에서 이때 물어보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수질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건설과에서 용도폐지하는 부분에 관여하지 않은 저수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수지라도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게 있고

엄정

엄정위원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안 된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이 말이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을에서 관리하는 옛날 저수지들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초전저수지는 대체시설 발주해서 U형 배수로로 해서 1.4㎞ 대체관정이나 이게 아니고 대체배수로를 했네. 그죠? 필요한 시설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가지고 6억을 더 들였네. 그렇게 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부담한 겁니까?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 물어봤어야 되네. 저는 또 건설과에서 담당하는가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고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 우리 시에서 더 들었다 그죠? 이것 시비 맞지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시비가 안에 총 11억이 들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총 11억 중 안에 6억이라는 것은 U형이 대거

엄정

엄정위원

그것까지 포함된 거네?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땅은 우리가 산 것이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 포함해서 그렇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백삼십몇 개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31개.

엄정

엄정위원

등록된 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농업도시에서 공급도시로 변모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근 한 10년 추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확하게는 몰라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10년 추이는 몰라도 연간 2개 내지 3개 정도는 용도폐지가 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없어지고 있죠? 그건 주로 불용소류지로, 불용저수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죠? 조건이 어째 됩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류지 용도폐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되는 소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되면서 소류지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몽리가 없어지는 사업구역에 포함됨으로써 용도폐지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2년 전에 용도폐지한 삼계정수장 밑에 있는 저수지

엄정

엄정위원

지금 배수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배수지 공사를 하게 되고 어차피 그 구역은 몽리가 없었고 대부분 소류지 용도폐지는 선제조건이 일단 몽리가 거의 없어져야 된다는 몽리구역의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몽리가 사라져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류할 때 방재기능을 하는 저수지는 몽리가 없더라도 방재기능으로 또 존치하고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것은 조건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용도폐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돼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담당업무를 하시고 난 이후에 없어진 소류지가 얼마 정도 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 기억으로 8개 정도

엄정

엄정위원

8개 정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 3년 조금 넘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사유에서 없어졌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엄정

엄정위원

몽리?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삼계배수장이나

엄정

엄정위원

삼계배수장이나 초전저수지 같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초전저수지는 저희들 게 아니니까 대상은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 기업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몽리구역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용도폐지 신청한 것도 있고 거의 공공목적으로 용도폐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공공시설로 할 경우는 우리가 직접 판단하겠지만 산업단지나 체육시설이나 기타 다른 시설로 할 때는 그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과에 용도폐지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폐지권자는 또 시장, 군수가 아니고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도폐지 신청서를 몽리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모든 걸 우리가 조사해서 경남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 용도폐지의 결정권은 경삼남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폐지 승인이 내려오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몽리로서의 기능도 없고 방재로서의 기능도 없고 공공목적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으면 굳이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라고 결정은 안 내린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죠.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소류지 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존치시켜야 될 소류지나 방재기능을 하는 소류지, 용도폐지해도 되는 소류지 정도의 구분은 내부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건설과에서는 폐지하려고 안 한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이런 목적이 있어도 굳이 요구가 없으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러니까 공공목적으로 쓰는 목적이 없는데 굳이 건설과에서 용 폐지시켜줄 필요는 없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하도 사업부서에서도 부담스러워하니 제가 그렇게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딱 해놓으면 이렇게 진행하려나 싶고 그렇게 하면 진행한다 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신청 안 했지 싶은데 참 답답합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폐지를 해놓으면 해줄려나.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폐지를 하려 해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싶어도 용도폐지 권한이 시장한테 없습니다.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목적이 없는데 용도폐지를 단순하게 신청하면 반려처분을 받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앞에 한 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엄정

엄정위원

압니다. 저도 과장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니까, 하기 전에 이것 업무보고 안 했다 아닙니까? 그죠?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똑같더라. 하나도 안 다르더라.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보고 겸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이소. 시례저수지 댐건설 장기계획 선정 추진현황 돼있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여쭤보는 게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때문에 전부다 그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해놨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천과 말씀이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댐 건설에 관해서 물어볼 건데 댐도 그렇게 업무가 이관돼버렸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맞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시례저수지가 58만㎥로 기존에는 농업용수만 하던 것을 농업용수 외에 홍수조절, 생활하천유지까지 추가됐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예산이 460억이고 국비 90% 지원해 주는 걸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수조절이랑 생활하천유지 기능이 없어도 되는 거였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례저수지 위치가 대동, 시례 상류 쪽에

엄정

엄정위원

저도 등산 간다고 한번 봤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있는데 9년 전에 당초 조그만 저수지를 증설했습니다. 증설한 목적이 시례 하류부 하우스농가들에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우리시가 한 최초로 한 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수도처럼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엄정

엄정위원

아무래도 위치가 높으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수원 확보를 위해서 시례저수지를 농림부 예산으로 10년 전에 58만 톤으로 증설했고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수질 및 재해방지용 목적은 항상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됐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저수지가 100% 안 찼을 때는 큰 비가 오면 만수위 될 때까지는 물이 차니까 재해예방용 기능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3년 전에도 이상가뭄으로 저수지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수지가 한 4개월 정도 말랐습니다. 그러면 수원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다행히 작년에 소규모댐 정책으로 국토부에서 댐건설 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걸 증설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도 되고 여유 폭만큼 폭우나 호우 시에는 물을 가둘 수 있어서 하류부의 재해예방효과도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토부에 있는 1차 기술심의에 전국 24개로 통과하고 2차 기술심의에 전국 6개까지 시례저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5개년 발표만 얼추 하면 될 사항인데 정부조직 개편이 되면서 이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다 보니까 다시 12월에 또 기술심의위원회를 환경부에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또 열심히 설명을 잘해야 이 사업이 아마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정책이 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동네 분들은 생활용수를 이 댐을 이용해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식수는 아니고요.

엄정

엄정위원

식수는 아니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농업용수만

엄정

엄정위원

농업용수 외에 생활하천유지 이렇게 해놨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수지 용량이 58만 톤에서 129만 톤으로 배 이상 크게 되면 농업용수로 쓰는 양은 1년에 58만 톤 정도만 유지하면 되니까 나머지 가둔 물은 갈수기에 조금씩 흘려보내서 하천유지수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해봤을 때는 꼭 필요한 증설이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댐에 관해서 이관되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이미 진행했을 수도 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가능성이 높죠.

엄정

엄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다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이 댐을 권장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조금 불투명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타깝다 그죠?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돼있었는데 시책이나 정책이 변모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불투명하다 했는데 정부 자체에서 이걸 안 한다 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한다 하면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겠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여튼 전국 6개 안에는 현재 기술적으로 표준성이나 이런 것은 통과가 다 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22개에서 13개 통과하고 6개까지 최종 선정됐는데 이런 것은 만약에 진행이 된다 하면 12월에 있는 절차는 생략하는 게 안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시책이“댐을 하지 마세요.”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부처가 바뀌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달리 생길 수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사전에 준비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에 꼭 선정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저수지나 하천이나 소류지는 진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후변화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형태로 간다면 지구 전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큰 관건은 인간이 살아가야 될 물이거든요. 이것 폐지는 절대로, 그래서 도지사까지 결정사항이라고 정해놓은 것 같은데 아까 시례저수지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좀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이 부분은 정말 중요 사안이거든요. 공모사업하는 것보다 이런 것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최동석 위원입니다.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 하시고 비법정도로는 건설과 지역개발팀에서 하시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역민원사업이나 숙원사업이라서 개설해 주시는 데 애로가 있어서 고생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도로 개설할 때 편입토지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주로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부지는 그냥 기부채납 형식으로 진행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있으면 기부채납하기에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개설돼 있는데 소유권은 개인으로 돼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장유에

동석

최동석위원

상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편입부지로 되는데 동네주민들이 도로 개설해 놓으니까 양쪽에다 주차를 많이 해서 위에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아예 위에 사람들은 차가 더 못 올라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동네마을 사람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서 중앙에다가 분리대 봉을 설치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땅 주인이“내 땅이니까 거기다 설치하지 마라.”해서 당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후에 지역개발 숙원사업이라서 건설과에서 협의해가지고 개설해 주시더라도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의 기부채납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개설해줄 테니까 기부채납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한 다음에 공사에 들어가야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개설되고 나서 기부채납하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잘 안 해주잖아요? 근저당 설정이 돼있으면 귀찮으니까 은행 가서 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시간만 지나다 보니까 당장 그 지역의 사람들은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용이 편리하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네마을에서 회의까지 해서 중앙분리대 봉을 설치하려니까 막상 땅 주인이 내 땅에다 왜 설치하느냐고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에 지역숙원사업이지만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역사업으로 비법정도로를 개설해 주더라도 사전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김명희위원장

당연하지.

동석

최동석위원

개설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형평성에 맞게 직선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꺾어서 가는 게 주변의 땅 주인들하고 이해득실의 결탁이 있지 않냐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고 형평성에 맞게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연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상전마을에 도로가 개통된 지 5~6년 됐는데 그 당시에 과정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당시에 사용동의만 받고 일부 도로개설도 했는데 상전마을 도로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돼버린 게 그 당시에 주민동의가 되고 기부채납조건을 이행하려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있고 근데 또 도에서 공사비 교부금 6억이 먼저 배정돼버리고 사업부서에서는 한 번 이월시키고 나면 재이월이 안 되니까 공사는 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게 근저당 설정이 돼있지만 풀어서 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사업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하고 나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소유권이 한번 더 넘어가버렸어요.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소송까지 준비했는데 소유권이 그사이에 또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 소유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있고 지금은 비법정도로 개설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셔서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개설됐는데 도로를 매매해서 사인 간에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분히 악의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까지 해놓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라든지 샀다든지 서로 사인 간에 토지거래가 있었다는 자체가 엄격하게 따지면 형사처벌, 여러 가지 사기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다 더 웃기는 건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 개설하면서 고맙다고 초원랜드 사장님이 땅 주인한테 5000만 원을 줬고 인근에 가든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해세 또 2000만 원을 모아서 줬어요. 총 7000만 원이 도로 개설하는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간 돈으로 만약에 도로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땅이 자연녹지고 그린벨트인데 얼마 하겠습니까? 금액만큼보다도 엄청나게 이득을 취해놓고 그 땅은 땅대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기부채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쉽게 하면 밑에 사람이 위에 들어간 땅을 샀어요. 밑에는 자기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분리대 봉을 설치하려 하니“내 땅에다 왜 이걸 설치하느냐. 설치 못 한다.”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던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법정도로로 해줄 때 기부채납은 완벽하게 서류를 완비한 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섹터가 잘 그어지지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기부채납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온 다음에 시에서 받고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엄정

엄정위원

지적하면 되겠네.

동석

최동석위원

정리를 해야 되지 그걸 그냥 당연히 해주겠지 하고 서약서나 각서 받고 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걸 많이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 빠져서, 장유1동 지역에 민원인데 대청천 하고 나서 삼문리 능동천에서 내려오는 지류 조그만 것 하나 있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속도로 때문에 꺾인 것. 그것은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아예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 위에 복개된 택지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관리가 안 되고 막 엉망진창인데 출장소에 전화해도 나는 모른다 해버리고 동사무소 전화해도 모른다 해버리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4, 5개월 전에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그게 소하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소하천이면 방재팀이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전도시과에서 그때 1억 5000만 원인가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없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안전도시과가 나가버렸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방재팀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없으니까 민원이 자꾸 올라오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 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안전도시과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국장님 지난번에 추경할 때 율하1지구 유수지 관리가 어디 소관이냐 물으니까 관리부서도 안 정해지고 있다 했는데 정리됐습니까? 아까 내가 안전도시과에 물어보려한 걸 잊어버렸는데 율하1지구에 율하체육관 뒤에 보면 유수지가 있어요. 관리책임자가 없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참고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수지를 우리가 택지 개발할 때

병돌

배병돌위원

택지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재해영향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저수지는 안전도시과 관리고 그 외에 다른 저수지는 부서가 다른데 율하에 있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에 반영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는데 그때 관리를 모르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기는 맞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맞기는 맞는데 지금까지 관리는 안 되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변시설이나 이런 것은 논란이 있죠. 안전도시과에서는 방재시설로만 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친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소관이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안에 잡풀이 많이 나가지고 체육공원에 모기, 파리가 엄청나게 끓는다고 이야기가 돼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각 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무도 책임질 부서가 없어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도시과에서 풀 베 주고 그런 것은 합니다. 근데 안에 체육시설이나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건 못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율하2지구 유수지 바람에 방재팀하고 같이 한번 나갔어요. 그때 방재하고 공원녹지팀하고 다 나갔는데 방재팀에서 율하1지구 유수지 관리 주체를 모르더라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전도시과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재해예방 차원에서 1단지에 만들어서 유수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도시과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목록을 만들어서 딱 관리 안 하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목록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1지구 유수지, 율하2지구 유수지 이런 것은 방재팀에서 쫙 정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고 있던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담당팀장이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

병돌

배병돌위원

너무 바빠서 그랬을까? 안 하고 있던데, 아예 그것 자체를 모르던데? 율하1지구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제법 오래됐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오래됐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주가 되면 관리할 게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끝이 나고 나면 결국 우리시로 다 넘어온다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책임이 넘어오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니까?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공문하고 겹쳐가지고 관리 주체가 방재과에 돼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야.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자기가 관리 안 한다, 거의 대부분이 공원으로 돼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유수지라 하면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택지 들어가고 유수지로 만들어서 주택조합에서 LH공사에 넘겨줬으면 딱 준공검사할 때 김해시에 어떤 과에서 한다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안에 시설 대부분이 공원으로 돼있거든요. 일부 조금 파인 데는 물이 고이지만 그 외에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작거나 어쨌거나 유수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방재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가 작거나 어쨌거나 그쪽에 민원이 있을 때는 어느 부서 관리다 하는 게 정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총괄 관리는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돼있어요. 대청천도 보면 안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공원처럼 산책로 돼있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풀 조금 베 달라고 하면 서로 미뤄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복잡하게 돼있다고. 내 생각에 강을 일원화하는 것 같으면 강 자체 내에는 강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복잡하게 돼있더라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의 당초에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시의원인데도 그것 찾아가지고 장유출장소 갔다가 건설과 갔다가 공원녹지과 갔다가 이렇게 되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해서 답이 나오겠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출장소도 좀 문제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제가 잠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게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봐라. 또 헷갈린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공원으로 해서 인수인계가 됐다 하면 공원으로 관리하는 게 맞고 유수지의 역할을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는 것은 안에 나무나 어떤 시설은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요. 내가 우리 지역구 일 가지고 시간을 너무 끌어대는데 풋살경기장하고 어른들 게이트볼장 바람에 확장하자 이러니까 그때는 방재기능이 있기 때문에 못 해준다 했어요. 절대 손 못 댄다 했어요. 그러면 그걸 방재팀에서 맡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좀 관리를, 장유가 애매한 게 많습니다. 왜 장유가 애매한 게 많아요? 출장소가 있으니까 애매하다고 이게

김명희위원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쪽에 넘어왔다 하고 또 안 한다 하고 기능을 확실히, 업무 자체를 딱 넘겨버렸으면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야 되는데 아까 대청천 삼문리 있죠? 시간 내서 나하고 한번 나가봅시다. 지금 거기 민원이 몇 번 들어와요. 관리도 안 되고 완전 쓰레기장 돼서 또 거기에 뭐 할 거냐 하면 무계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게 돼있어요. 장유도가하고 하는데 거기 관리가 돼야 되는 거야.

김명희위원장

거기 엉망이더라.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부서가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뉴딜을 해야 된다 하니까“아, 그것 우리 관리부서 아니다.”, 대청천 하면 건설과가“아, 조그마한 것 같이 돼있으니까 우리 아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건 소하천이기 때문에 현재 안전도시과 소관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숙지했으니까 다음에 한번 과장님이 시간

환선

김환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 간에 협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기부채납 말씀하셨는데 도로로 못하게끔 토지계획이용확인원에 그런 사항들을 기재하면 안 됩니까? 물론 이미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돼서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긴 한 건데 그런 걸 서류상으로 기재해놓으면 다음 소유자가“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면 안 되겠다.”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그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제일 중요한 걸 질문 못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해서 도로로 지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행법에는 개인사도라 할지라도 이미 공도로 개설됐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을 막거나 이런 행위는 못합니다. 그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걸리기 때문에 개인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 기능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단지 소유권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에 대한 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중앙분리대 경광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책과가 있는데 출장소에서는“이게 개인소유지라서 하기가 불가하다. 그쪽에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목이 도로가 됐으면 개인 땅이라도 자기 나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처 협의해서 실시하라고 했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시설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확인해 주셔서 출장소에다가 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중앙분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선에다 차가 서로 범람하지 못하게 플라스틱

엄정

엄정위원

볼라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탄력봉.

동석

최동석위원

탄력봉 비슷한 것을 중앙에 설치하려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것은 지적상 도로로 지정돼 있으니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또 땅 주인이 하지 마라 하니까 상대 민원이 있으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 내려와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저번 주 금요일에 출장소에서 민원인들 한번 만나서 가능할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진행될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이것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걸 공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기부채납했을 때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공지하고“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과에 확인 요청합니다.”그런 내용들을 공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임호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에 경사면 90도 각도로 있는 것?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지난주에 D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어떤 형태로든 안전 그걸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설과에 협업을 요청할 거거든요. 협조요청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12페이지 보면 대동 덕산계류장 진입로 보수공사 완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계류장 관련해서 그때 민원이 시청 앞에 텐트 친 것은 다 해결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데 일단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한 번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민원은 일단 LH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해줬고 LH 주거안정대책으로 활천동에 조그마한 임대아파트도 해줬고요. 그분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정리가 끝났고 단지 행정대집행

병돌

배병돌위원

배 파손한 부분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배도 아닌 배인데

병돌

배병돌위원

배도 아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 폐기물을 갖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람은 자기 생업을 주로 하는 배라고 주장하던데 그것을 배라 안 하니까 몇 달 동안 텐트를 쳐놓고 있었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제내용은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폐기물밖에 안 되는 거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해 주는데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했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걸 어떻게든 안 내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배 때문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배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대집행 비용도 해결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비용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소송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송한 겁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행정심판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단 못 주겠다고 소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겼고 지금 또 일반행정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높네? 그분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겠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비용은 일부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소송이나 심판하면서 조정을 좀 했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아니요. 법원에서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병돌

배병돌위원

대집행 비용이 얼마였어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200, 1300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1300만 원 낼 수 있겠나? 13만 원도 못 내겠는데. 거기서 알아서 의논해서 하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주민인데 그 사람도 먹고살라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물론 좀 고의적이고 무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완전하게 철거했어?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철거는 다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도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결산할 때 여쭤보려 했는데 아마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야 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에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하는 금액하고 건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건설과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또 농림부 재산 두 가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건수가 아마 각 부처별로 1만 건이 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희들이 연간 사용료라든지 징수하는 게 국토부 재산 경우도 거의 1억 정도 되고 농림부 재산도 7000~80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총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율이 부가액분의 징수율 곱하기 100 아닙니까?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 목표도 97이고 실적도 97% 정도 달성했다 돼있는데 예를 들어 1억이면 9700만 원 징수를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근데 혹시 2017년에 징수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많이 낮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8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96% 목표로 설정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인 금액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금액이 좀 큰

엄정

엄정위원

크진 않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좀 큽니다. 이게 국토부 재산, 농림부 재산을 관리하면서 정기분 사용료 부가분이 있고 체납분, 과태료, 불법으로 사용한 것도

엄정

엄정위원

종합적으로 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낙동강 준설선 침몰선을 인양했습니다. 인양을 했는데 선주들이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인양비용을 청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낼 턱도 없고 결국 우리가 재산 압류하고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몇 년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차감이

엄정

엄정위원

그 금액이 제일 크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1억 8000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통상적으로 없었던 부분이 금해에 갑자기 그렇게 발생했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체납이 많이 잡혀있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해도 그게 좀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인양하는 금액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맞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전액 국비로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징수 부분만 우리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징수해서 우리가 국가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반납하는 것만 우리가 대신해서 하는 역할인데 그걸 업주 측에서 지금 체납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4대강 사업하고 선주들은 이미 폐업 상태고 실제로 재산 조회해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받을 길은 없네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실제 장기적으로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결손처분될 가능성이 높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하지만 우리 지표에는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게 지표에 반영되다 보니까 2017년도 실적이 상당히 떨어지는

엄정

엄정위원

이런 지표는 조금 사장시키고 지표 개발을 새로 하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표 개발할 때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 할 때 남들이 보면 욕합니다. 과장님 지표 개발을 다른 걸로 하이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러면 정책사업에 이런 걸 넣지 말든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저번에 민홍철 의원님 말하는 것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김명희위원장

인양하는 그 배 말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게 4대강 사업할 때 낙동강에 침몰한 준설선 4척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돈 제법 많이 들어갔겠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좀 들어갔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이 중에서 제일 많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도로과 엉망인데

김명희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준호입니다. 과장님 정말 저희 지역에도 많은 도움 주시고 업무도 확실하게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 쪽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진영부터 쭉 나오거든요. 지금 추진 중인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착공 들어간 것은 2개 공사 중인 거죠? 여기서는 도시계획도로 돼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중에서 진영 여래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2009년부터 하는 것이고 북구 삼각지구는 2007년부터 오래됐기 때문에 해주시는데 다른 것들도 보면 설계용역에 착수돼 있고 아직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영2택지~본산준공업단지 도시계획도로 이것 같은 경우는 5월에 착공에 들어간 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딱 보면 진영은 어떻게 보면 버린 동네로 볼만큼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92년, 90년, 제가 여기 20년 이상 된 것만 대충 동그라미 쳐도 한 15개 정도 되네요. 그죠?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동네 봉황동, 서상동 이런 데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4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취소가 안 됩니까? 취소를 안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할 계획이 계속 있다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2020년 7월 1일이 되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전체적인 시설의 존치, 해제, 조기사업시행 추진에 필요한 시설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올해 그게 정리가 되면 꼭 존치해야 될 시설들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설계, 실시계획인가 이런 걸 추진할 예정이고 존치 필요성이 없고 폐지해도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폐지해서 시민들이 자기 사유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기준이 최초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취소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의 30년, 40년 된 것들은 왜 지금까지 아직 실효가 안 되고 남아있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게 법이 개정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2020년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혹시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하셨던 때도 이런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법이 개정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적용시점은 2020년 7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0년 정도 됐을 때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실효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해놓고 이렇게 시간 지나서 하려고 계산해 보다가 실효성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한 8년, 9년, 10년 정도에 그런 판단이 섰을 때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바로 가능한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도 보면 문제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라고 하는 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대지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토지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도로들에 대한 계획이 명확해야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자가 앞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0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도로과에 지난 한 달 정도 됐을 겁니다. 한 가지 민원을 넣었던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 게 한 20년 정도 된 지역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실효성이, 지금 지역민들이 이것 보고 있으면 좀 그렇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비용 대비 사용할 수 있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효용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도 판단이 서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앞으로 20년 그 법이 이번에 적용되는 거지만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해제시켜줘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집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 했더니만 그래도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할게요.

엄정

엄정위원

오래해야 됩니다.

김명희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안선환위원

실제 진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죠? 진행되는 것도 있고 계획된 것들도 많죠? 그죠? 예를 들자면 국가산업인 뉴스테이도 연기가 됐지만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부품단지 같은 것들도 원래 7월 말에 타당성조사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10월 말로 연기됐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비음산터널이랑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 미적미적하는 것도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창원 이런 데 보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지만 정확하게 명분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 명 이하가 되면 특례시의 혜택을 못 받는 부분 또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도 자기의 정확한 주관이 있는데 실제 김해시가 더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발로 뛰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적에는 무조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파괴, 인구유출 그리고 시가지 내에 교통혼잡 이런 사유로 반대하고 있고 올해 12월 말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노선 타당성 안에 대한 검토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시와 협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래, 그 문제는 저도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지사님께서 노선 타당성의 필요성은 인정하셨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기에 개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와 우리시가 협의해서 창원시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말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 보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는 창원이나 김해에서 하는 걸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제가 볼 적에는 액션을 안 취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김해시가 진례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걸 다 계획해놓고 용역비나 나름대로 진행된 것도 많이 있죠? 그죠? 테크노밸리 2차도 하려 그러고 나름대로 큰일이 있으면 이건 민간사업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자기네들 역할을 못하면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대우가 옛날 같지 않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많이 검토해서 적극성을 띨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시나 창원시가 못하는 중간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좀 안 보인다. 계획만 많이 잡아놓고 진례에 사는 면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랬다저랬다 갈팡질팡이고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창원시 의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만나서 계획을 한번 세웁시다.

안선환위원

그것도 계획을 한번 잡아봅시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할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라디오 같습니다. 그날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해주시네요. 그죠? 결론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창원시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 두 가지로 요약하대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창원시의 동의를 끌어내야죠.

엄정

엄정위원

시정연구회 결과 그다음에 5개년 계획인가 진행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죠? 제가 봐도 해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 김해시에서는 대형개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이유이라고 봅니다. 록인이라든지 다른 여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게 안 되는데 지금 진행해가지고 사업성 담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록인에서는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된다 보고 하겠지 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자동차부품산단에 대해서는 타당성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비음산터널이 안 된다고 해서 진례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겠나 라는 나름 판단을 해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록인사업은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최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하고 변경이 많이 돼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관리국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일부 계획은 현재까지는 조금 변경이 필요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암만 그래도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내용을 잘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이 25억, 국비가 5억이었고 도비가 20억이었다 그죠? 근데 1회 추경 예산액이 140억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15억 증액 편성했고 이 중에서 광역도로 조기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확보를 65억 했다 그죠? 그래서 김해 시비 매칭이 50억이 됐다. 근데 불과 1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되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6년 10월 총사업비 변경 승인으로 재설계 시행 후 17년 착공 가능함에 따라 16년 국비 집행불가 미교부 이 사유가 맞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납득이 돼야 되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앞에 표에 보시면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2015년까지 보면 계가 1841억이고 국비가 986억, 지방비 계가 854억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국비 986억과 지방비 계 854억의 차액이 132억 정도 납니다. 이 차액만큼 김해시가 2015년까지 지방비 확보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데 2016년도 예산확보 현황에 보시면 당초예산에 국비는 5억만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국회에서 결정납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결정 날 때까지 국비 지원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에 가셔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많이 피력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로 국비가 잡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 70억을 요구해서 추경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시에 릴레이션쉽이 잘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런데 2016년도 국회 예산안 편성은 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 130억 매칭이 안 되니까 기재부에서 예산배정 교부해서 70억이 더 내려오게 되면 국비 200억 원이 더 많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한 매칭이 완료되면 향후에 국비 교부를 해주겠다.

엄정

엄정위원

70억에 대해서 200억이다 이 말이죠? 130억이 있으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2016년도 국비를 미교부를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 52억 부담분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우리 시비가 그만큼 안 되니까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김해시 상황도 생각 안 하고 예결위원이라고 그냥 막 해주면 됩니까? 안 맞다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공사가 2004년부터 현재 14년 정도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알겠고 근데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겠지.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때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걸 쪽지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김해시에 이렇게 주면 너네 감당할 능력 되나 물어보고 줘야 되지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백삼십몇 억이 들어가야 70억 당겨올 수 있는 것인데 실컷 본인 자랑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 돼서 돈을 추가로 이만큼 확보했다 하고 다 해놓고 알고 보면 빛 좋은 개살구고 우리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기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초정IC 설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노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초정IC 연결로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듭니다. 거기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이 2분의 1이니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초정IC 설치에 대한 노선 협의가 좀 늦어지고 그걸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사업이 좀 늦어져서 아마 교부가 덜 됐지 사업이 빨리 추진됐으면 이 부분은 소화를 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전에 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질의했지만 시ㆍ도별 부담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부담했죠? 이렇게 진행되고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부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부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쪽에 하는 부분들을 부채제로로 진행하면서 다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보상비라든지 물가상승 부분들은 우리시가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불가피한 점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 사실 예산이 진행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시하고 먼저 상의가 되어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앞으로 이런 것 좀 더 세밀하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체크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16년도에는 오히려 추가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달성돼 있고 17년에는 달성한 목표하고 똑같이 100%로 돼있는데 추가로 달성한다는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안 맞지 싶은데? 116% 추가 달성했다 이런 개념은 좀 잘못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혹시 어떤 자료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2017년 성과보고서라고 결산자료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작성해가지고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아닌 모양이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성을 해서 드렸는데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저하고 대화를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지방도1020 도로하고 지금 반도보라 쪽을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e편한 뒤로 넘어올 것 아니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팀장님이 잘 알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봉지구에서 지방도1020호선 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설계 중이고 올해까지 설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지방도1020

병돌

배병돌위원

1020도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서부주유소 삼거리.

병돌

배병돌위원

삼거리?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거기까지 연결합니다. 반도보라 뒤쪽으로 해서 쭉 가면 끝에 만나는 데가 서부주유소 삼거리입니다. 현재 부봉지구에서 해반천을 넘어서 반도보라아파트를 지나서 쭉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도보라아파트 주민민원이 많아가지고 뒤편에 민원이 해결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반도보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로가 해반천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교량이 건설되고 홍수계획고에 따라서 좀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의 한 3층 정도까지 도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조망권, 두 번째 소음진동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주민과 방음벽 설치라든지 차폐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그게 합의됐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아마 협의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재광 팀장님? 욕도 들어먹고 현장에 최고 많이 나간 팀장님 아니가? 정확하게 가능한 일이요?

재광

전재광도시도로팀장

추가 요구가 있어서 방음벽 설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음벽을 어떻게 해달라고?

재광

전재광도시도로팀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음진동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그쪽 주민들도 타당한

병돌

배병돌위원

내 말은 어떻게 방음벽을 할 거냐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음이 직선으로 서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터널로 해준다고, 그게 엄청나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널로 덮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진동 측정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 서고, 일부는 캔틸레버로 나와서 하게 되면 이쪽 소음진동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이 완벽하게 나오면 주민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조사가 나오면 주민들이 합의를 하겠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시설기준에 맞도록 되면 당연히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은 어디까지 됐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설계용역은 한 70%~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 합의를 해야 되나, 협의를 해야 되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협의.

병돌

배병돌위원

협의죠? 협의만 되면 공사는 추진할 수 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행정절차를 거치고 내년도 편입토지 보상비 확보하고 하반기나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편입토지 보상비는 얼마 정도 보고 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 보상비가 57억, 아니, 교량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량은 현재 하천

병돌

배병돌위원

바로 협의만 되면 직선으로 부봉지구하고 연결할 계획이에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왜 내려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계획고가 좀 높아지고 너무 근접돼서 연결도로 노선관계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되면 다리 건너서 좀 삐딱하게 부봉지구하고 연결된다 이 말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나? 고속도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말씀으로 드리면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별도로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업이 부딪혀 있는 것은 반도보라 주민들의 소음문제 바람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빨리 해결 봐야 그 사업의 진척도가 이야기될 것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해를 할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를 안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구 아니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안 하시더라도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

병돌

배병돌위원

바로 할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추진을 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어 주민이 합의를 안 했는데 용역해서 소음이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 나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공사는 추진할 거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고 추진돼야 될 것 같으면 주민반대가 있어도 추진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 그러니까 하는 거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257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꼭 필요한 시설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나한테는 하나도 이야기 안 하더만. 하여튼 잘 의논해 보세요. 잘해서 실제로 그쪽으로 넘어와서 그게 그렇게 되면 동김해IC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야 그쪽에 교통정체도 좀 풀리고 하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동김해IC 지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거기까지 연결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까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입주자들하고 잘 의논하고 과장님은 잘 안 나갈 거니까 팀장님 잘하이소. 듣기만 듣고 욕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여튼 추진 빨리해주시고 그리고 재포장사업은 서정학 팀장이네? 그죠? 지난번에 내가 추경예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김해에 시설 중에서 최고 큰 시설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맑은물순환센터 진입도로 재포장사업 도로과에서 좀 맡아서 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상당금액이 들 건데 지금 거기 포장한 지가 상당히 오래될 거예요. 아이고, 20년가량 되겠네. 그래도 명색이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조금 이야기하면 때워놓고 가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면 포장도로가 빨리 닳으면 거의 5년, 10년 갑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 예산은 맞는데 여기에 진입도로 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아닙니까?

김명희위원장

특수한 지역이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부곡 한번 봐라. 못 오게 난리를 치고 그래도 주민들 민원 조금 보려고 갖다놨으면 도로라도 안 패이고 주민들이 다니고 그쪽에 실제로 주민들 크게 없어요. 녹산산업단지 들어가는 차가 아침저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가락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엄청 많이 빠진다고. 그리고 또 은혜학교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거기 400명이 있어요. 400명인데 선생님들이 한 170명 돼요. 차들이 올 것 아니에요? 얼마나 교통량이, 학교 앞에 농사짓다가 농기계들하고 사고가 나고 이번에 보니까 학교 근처니까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있더만. 보행자도로 하면서 왜 내가 이야기하냐면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 예산 빼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시 예산 짜고 사업비로 하이소. 그린벨트 주민숙원사업은 말 그대로 그쪽에 사는 불편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왜 포장사업을 해. 1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한 해 다 못하면 조금씩 해서 갈아버리고 그리고 강서구 구간은 어떻게 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의 땅을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문제야. 상당한 구간이라고. 강동에서 거기까지는 잘하고 강서구 구간은 엉망진창으로 되어있고 우리시 구간에 들어가면 잘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이니까 전체를 우리 시비로 하면 안 되나?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강서구에 요구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강서구에 뭐 돈이 있겠나?

김명희위원장

위원님 강서구 돈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꼭 잡아서 재포장하도록 하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아까 안 하셨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하고 또 다른 분하고 왔다 갔다, 좀 있다가 또 하이소. 한 개 또 물어볼 테니까 오늘 밤새웁시다. 제가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잘 받고 있고 과장님 그러면 100% 진행한다 말씀이죠? 추진실적을 보니까 추진한다 그렇게 돼있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던 것 같고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기 실시협약이 체결돼서 2008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을 했고 2010년도에 실시협약 변경 체결을 했습니다. 실시협약이라고 하면 일종의 계약이 성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7년 6월에 수요예측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됐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고 그런데 추진계획 보고를 했는데 바뀌었다 그죠? 보니까 재설계를 하네? 최초보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2008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거든요. 10년이 지나니까 각종 도로설계 기준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지역여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설계해서 사업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확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그다음 행정단계 추진이 돼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설계된 것을 경남발전연구원이 2017년 6월에 했던 걸 발판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했다 이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죠. 그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설계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쯤 그 설계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총사업비 955억 중에서 우리시가 40억 부담하고 또 BTO사업으로 30년간 운영할 수 있게끔 했다 그죠? 통상적으로 이런 터널공사를 하면 이만큼의 공적자금이 투자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편입토지 보상비를 우리 시에서 합니다. BTO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향후 그 시설이 build-transfer-operate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건립해서?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기부채납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하면서 확인한 금액은 이 정도 들 것이다 추정이 되어있는 금액이고 이번 주 중에 설계가 온다고 방금 보고드렸는데 오면 향후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 또 사업 적정성에 대한 요금, 인하율 이런 데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들이 조금씩 가감될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터널을 뚫게 되면 터널 위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보상을 해주는 구간이 국토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 높아지면 그 위에 토지는 보상하지 않고 일정 구간까지는 보상해야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410억이나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김해시 토지가격이 워낙 상승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 409억 중에서 일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적격성 조사하면서 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수지가 안 맞으니까 김해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

엄정

엄정위원

건립비용까지도 포함된 거네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일부 부담이 필요하다,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또 수요예측 및 적격성조사 용역을 하고 설계까지 전부다 끝났으면 여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내가 굳이 요청을 안 해도 이런 부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데 설계용역서를 저에게 안 가져왔지 싶은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방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해서 이번 주에 처음 저희들한테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한 수요예측 및 적격성 재조사 용역은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와 있을 것 아니가? 그 자료를 제가 본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작년에 아마 위원님은 행자위 위원님이라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지역구 아닙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구산주공아파트 목화골 맞은편 쪽으로 인제대 후문에서 구멍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교통집중효과 때문에 그 지역에는 오히려 교통혼잡이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대우유토피아 윗길로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길로 오든지 안 그러면 그 밑에 대로로 오든지 세 개 분산해서 갈 수 있던 것을 내가 볼 때는 터널 한쪽으로 집중되지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 부분, 거기에 도착해서 분산시켜줄 수 대책안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 방안이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민간사업자에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현재 거기에 교차로가 생기게 되면 발생되는 교통량,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계획까지도 아마 같이 검토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 발생되는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배분계획까지도 아마 이 내용에 포함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단은 분명히 교통량이 100%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서 분산되던 것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거기 분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추가로 확장한다든지 이런 안이 없는데 어떻게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위에 운동장 앞으로 가는 그 도로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대로로 가는, 지금 거기서는 갈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영이나 생림이나 빠지는 그 길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추가로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그 내용이 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민간사업자에게 말씀드리고 민간사업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터널을 개설해서 크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기타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담보할 수 없는데 굳이 안 해도 될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비까지 사백몇 억을 들여가며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통행료를 내가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 같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예산의 우선순위 배정에 있어서 안 맞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제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도 안 되고 있고 설계가 와봐야 알겠다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도로 확장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도로 그대로 써야 되는데 집중해서 가면 오히려 막힐 게 뻔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추진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시간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드리면 동서터널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기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이 돼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담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또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원천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해야 된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리시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한 부분도 매몰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이 김해대로 그다음에 산복도로 거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방동이나 북부동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하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적에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추산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이 연 10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김해시민한테 가는 혜택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재정부담이 한 409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으로 개통 후 30년간 750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걸로 검토되었고 그다음에 동서터널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에는 고용 창출이 김해시내의 시민들한테 생길 것이고요. 또 동서터널 개통에 따른 우회도로의 기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재난이라든지 교통마비 사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로왕릉과 가야테마파크, 김해천문대를 잇는 동선 축이 거의 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개통되면 수로왕릉, 수로왕비릉, 대성동고분군, 수릉원하고 가야테마파크나 김해천문대 또 가야CC 등 접근성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절차에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또 김해 내부통행 및 부산광역시 간 중거리 통행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일단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 안 해줬지 않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엄정

엄정위원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그 자료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자료를 미리 갖다 주셨으면 제가 또 검토해봤을 텐데 그렇게도 안 해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또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주변영향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진행했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전에 하면서 이 사업이 기공식까지 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기공식까지 했다가 그 이후에 아마 이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그 이전에 설문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자료를 찾아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런 절차들도 놓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만 진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설명회도 제대로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설계도면을 보고 제가 마음이 바뀌려나 모르겠지만 참 깊게 생각해봐도 그 부분은 이 비용을 들여서 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김해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편리성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한 것 맞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서 타당성이나 효율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더

김명희위원장

그만 좀 하세요.

병돌

배병돌위원

배고픈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대청지하도 방음벽 설치공사는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부터 착공 시작했어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6월에 착공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우수기에 비가 오고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민들하고는 원만하게 협의를 봐서 하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도와준 게 없고

엄정

엄정위원

안 도와줬는데 도와줬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방음벽 설치했는데 그 밑에 화목교 접속슬래브 수선 외 1건 이건 무슨 말이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화목동 지역이 연약지반이고 지반 잔류침하가 일부분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도로 말이요? 저쪽에 우회도로가?

창규

문창규도로관리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후포 수가선 그것이네요?

창규

문창규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행자 환경개선 보도설치 정비사업 중에 장유지역은 왜 제외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것은 장유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장소에서 한다고 제외된 거예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갔을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출장소 예산 확보액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 자체가 장유출장소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출장소 예산이 어름하단 말이야. 아니, 출장소에서 예산 달라는 것은

김명희위원장

표준어 쓰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부서에서 쉽게 보는지 잘 안 줘요. 도로과에서 달라는 것은 내가 보니 잘 주는 것 같은데 출장소 도시관리과에서 예산 달라 하니까 잘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유 쪽에는 지지부진하게 돼있는 거야.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 그러면 장유출장소에서 예산을 받도록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부서가 한번 오면 내가 이야기할 건데 장유지역 보도개선사업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계획 잘못해가지고 인도도, 보도도 없이 통학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장유출장소에서 예산을 쥐꼬리만큼 준다고. 많이 받으면 그쪽에 재배정 좀 해주이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가 다른데 무슨.

병돌

배병돌위원

재배정을 좀 하라고,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숙지하게끔 설명을 미리 부탁합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성호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동석 위원님.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아까 대청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상정마을요?

동석

최동석위원

예.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점심 때 확인해 보니까 장유출장소에서 저희들한테 중앙분리대 설치 요구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에 차선이 좁아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는 안 되고 현재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7월에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차선 노면표시하고 설치를 못했거든요. 그걸 바로 설치해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올라가는 부분에 주정차위반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올 7월에 지정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7월에 지정됐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그게 개인사유지인데도 관계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사유지라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사유지라도 설치를 해야 될 만하면 하는데 지금 2차선으로 좁아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양쪽에 차대는 불법주차 부분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거기 단속하면 또 불평불만이 많을 건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근데 중앙분리대 설치하기에는 그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다 했습니까? 그럼 제가 해볼까요?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2개소, 주차면 4개 이래서 1000만 원 사업비가 있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사업비는 매년 5000만 원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페이지 추진현황 이건 무슨 자료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건 설치한 현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가구 16면까지 합치면 3000만 원이다 이 말이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6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면만 더 하면 완료되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0면입니다. 아직 4면 남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4면 남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떤 곳에 설치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주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자기 개인 집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한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어디에 지원해 줬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역별로 이 사업 진행한 지가 10년 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준 곳이 어느 곳이냐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올해 해준 곳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뒤에 자료 없어요? 주로 어느 동네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주로 내외동 구시가지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모 지역신문 보니까 북부동 쪽에만 주차 관련해서 예산 배정이 많이 돼있고 내외동 쪽에는 안 되어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오늘인가 어제 본 듯한데 그 부분은 어째 생각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내외동 같은 경우는 거북공원 주차타워를 내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북공원에 주차타워를 한다고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건 대형공사인데 어느 쪽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소방파출소하고 내외동사무소 사이에 빈 공터가 있고 공원 일부를 조금 용도변경해가지고 주차타워를 설치할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면 정도 예상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은 115면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15면이고 예산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산은 19억 8200만 원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만 하면 가능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게 건물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국비를 50% 지원받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내년 국비에 편성됩니다. 2억 먼저 확보를 하고 2020년도에 나머지 확보해가지고 2020년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러면 시비도 그에 따라서 매칭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시비도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4억이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 4억을 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4억이고 나머지 15억은 2020년도 해서 완공한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나머지 2020년도에

엄정

엄정위원

북부동은 옛날부터 진행했는데 어째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북부동은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주차장 한 면 건설하는 데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니까 7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건물식으로 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통상 한 4000만 원 드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부지매입을

엄정

엄정위원

보통 한 면을 봤을 때 면적을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15㎡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한 면 하는 데요? 통상적으로 30㎡ 봅니다.

엄정

엄정위원

30㎡? 가로 세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30㎡.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의 10평 가까이 된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0평까지는 안 돼도

엄정

엄정위원

안 돼도 33이 10평이니까 가까이 되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 7~8평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면을 그렇게 봅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주차장만 되는 게 아니고 진입로, 진출로 이런 것까지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특히 건물식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에 진입하고 진출하는 부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에 있는 선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3m~5m 정도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인데 한 면 조성하는 데 면적을 배로 생각한다? 그죠? 그 정도 많이 드는 것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정도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별로 납득이 안 되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진출입로를 생각하시면 주차장만큼 진ㆍ출입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들어왔다가 주차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면 조성한다 치면 그러면 30이면 300㎡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실제로 주차장 면적은 150밖에 안 되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50밖에 안 되고

엄정

엄정위원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바닥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주차면수가 많이 나오는데 좁을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면수보다 진ㆍ출입 공간이 더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북부동에 진행되고 있던 것은 잠정적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 해서 용역만 하고 중단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와서 방침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위탁 시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부분에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할 건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까지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어느 곳을 진행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기 보면 수리공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윤금숙 씨 땅 있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내나 대림식물원 옆에 있는 그것 말이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하고 위쪽에 보면 한성개발 부지하고

엄정

엄정위원

제법 넓죠? 그게 평수가 얼마 정도 되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한성개발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200㎡ 정도 나오고요. 옛날 공무원 하신 최동호 씨 땅 같은 경우에는 9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바닥면적이 좁으니까 여기는 200면 조성하는 데 한 10층 정도 주차건물을 올려야 되겠고

엄정

엄정위원

타워가 들어가야 된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저쪽에 1,200㎡ 되는 거기는 7층 정도만 올리면 210면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엄정

엄정위원

이바돔감자탕 앞에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땅값이 너무 비싸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대림식물원 쪽에는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을 건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땅값이 주차전용으로 해서 주차장이 돼있는 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500~600 정도 되고 일반상업지역에는 그 배로 보면 되겠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그 주차장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조성하고자 하는 후보지 중에서 한 개, 우리 동사무소하고 연결돼 있던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도 현재 주차타워를 30면인가 하려고 하고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올해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걸 따로 진행하지 말고 그 비용을 이쪽에 조금 더 편성해서 하면 오히려 사업타당성이 안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하나 지어놓고 이쪽에 주차장타워를 하나 한다면 좀 안 그렇습니까? 거기 위치가 과장님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동사무소하고 바로 옆입니다.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굳이 공원까지 전용해가면서, 도시 용도까지 변경해가면서 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주간에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동사무소 방문객

엄정

엄정위원

동사무소 방문고객이 쓰고 야간에는 충분히 그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상업지의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수리공원 쪽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48면짜리 진출입로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고 추가 조성하는 부분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48면.

엄정

엄정위원

물론 그것도 있고 이것도 다시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데 아예 포기했습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것 맞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포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시에서 직접 110억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하고

엄정

엄정위원

BTO 방식으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캠코라든지 위탁운영회사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공사비를 자기들이 투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4억 4000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어느 쪽이 좋은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위탁 운영하는 편이 초기 투자사업비도 적게 들고 어쨌든 주차장 확보가 210면 정도는 되니까 그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침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정책과장이 지금 답변 중인데 제가 생각건대 그것은 시장님께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보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캠코가 운영해가지고 1층을 상가시설로 하고 나머지 층을 전부다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해도 연간 5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주차장이 급하다 해도 우리시로 봐서는 무리가 가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동하고 내외동하고 평전하고 흥동의 한 군데하고 주민들이 당초에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민원에 따라서 설치했더니만 내 집 옆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해달라 하는 사람들한테 또 대안민원을 해서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 하니까 당초에 해달라 하는 민원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흥동하고 평전하고 만들어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엄정

엄정위원

평전주차장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초에 했던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거기 2층으로 다시 국비 5억 8000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그 자리에 못 했네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하는데 내 집 옆에는 오지 마라는 이야기라.

엄정

엄정위원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기는 만들어야 되고 우리 집 옆에는 혐오시설 비슷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오지 말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북부동에 주차장으로 용도 지정된 최동훈 씨입니까? 그 땅도 인근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거기 주차타워 하면 절대 반대할 거다. 아예 너네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엄정

엄정위원

원래 도시 형성할 때 주차지로 해가지고 지정돼 있는데 그래도 되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정돼 있는데도“평전은 모르겠지만 주차타워로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어디 주택가에 주차타워를 해가지고 들어온단 말이고?”, 그리고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에 유수지가 있어서 그 일대에 불법주차가 심해가지고 거기에 이십몇 면을 하려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아파트 주민이 와서 드러눕고 못하게 난리예요.

엄정

엄정위원

화인아파트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삼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인을 만나서 설득할게요. 배정만 하고 진행만 해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참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제가 충분히 설득해 볼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삼계동에 저희들이 되면 의논드리는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지금 종합계획해서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보고서를 만드는 중인데 시내 대부분 무료주차장의 일례로 연지못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면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하루 종일 안 움직이는 차가 한 60대 이상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주차장은 순환율이 높아야 시내 불법주차 해소가 되는데 그 일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료주차장에 대다 보니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상가에 있는 사람이 아침에 와서 대놓고 집에 갈 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율이 없으니까 주차난이 가중되는 거예요. 이걸 유료로 전환하면 전부다 골목길에 대버리고 또 사람이 차를 안 대요. 그래서 주차장 이게 참 풀기 어려운 숙제라.

엄정

엄정위원

근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시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가보면 유료주차장은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많은데 무료주차장은 꼼짝 않고 차가 박혀 있고 인근에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많고.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습니다만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삼계동 중심상가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거기에 지금 주차시설로 들어오기로 돼있던 부분이 안 되고 조금 외곽지역에는 이미 두 군데가 건립돼 있습니다. 골덕 있는 자리에 다이아몬드 빌딩이라고 혹시 주차빌딩 압니까? 바로 도로 넘으면 주차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유료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이유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삼계동 중심상가까지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차 한 대도 안 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용천사우나라고 그 건물도 주차건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비용을 청구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 차를 안 댑니다.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일반주차장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 아닙니까? 1시간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한 1시간에 500원이니까 일반주차장의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면 2000원 아닙니까? 일반주차장이 1시간에 2000원이거든요? 4분의 1 정도밖에 가격이 안 되거든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1000원짜리 주차장도 있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1000원도 있고 2000원짜리도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삼계동 내에는 1000원짜리 없습니다. 내외동도 그렇고 다 1시간에 2000원입니다. 4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4시간을 대도 2000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에 댄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캠코라든지 다른 쪽에 부지를 확보해줘서 그분들이 BTO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그걸 우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해라 그리고 나머지 적자 부분에 해주겠다는 조건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지 1층이나 2층 30% 정도는 상가부지로 활용하고 원래 주차가 그렇다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나머지 70%는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안 그런 것 같으면 전부다 상가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든다 하더라도 근본취지를 살리려 하면 사실은 BTO 방식으로 일반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돈이 좀 부담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 마련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것이지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어디 가도 주차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위탁을 주든가 안 그러면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주든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단체에 위탁을 줘서 수익이 나는 것은 입찰을 통해가지고 하지 제가 알기로는

엄정

엄정위원

조성해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직접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하고 우리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조성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 한두 명 정도니까 따로 돈을 안 줘도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건물 자체를 다른 데 지어서 해라 하니까 그 건물 비용을 빼려고 하니 나머지 부분에서 비용을 첨부해야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어쨌든 북부동에 계획을 해보니까 7층 건물을 세우고 주차건물을 세우는 데 한 110억 정도 들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토지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 계획이 몇 년 정도 늦춰지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지가는 분명히 오르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더 부담됩니다. 현재 이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진행할 것인지 아닌지를 잘 판가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미 진행에서 의지가 없으신데 현 담당국장님이 의지가 없다 하는데 시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북부동 중심상가는 계속 이 상태로 지내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을 줘서 보니까 기존 건물에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전부다 주차장 부지는 확보하도록 돼있거든요. 면수가 적게는 1면에서 많게는 10면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도록 돼있는데 그 주차면수 확보한 부분을 보면 거의 불법 전용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건축 허가부서나 이런 쪽에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단속을 해가지고 주차장 용지로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셈법이 정말 법적인 것을 딱 정확하게 지켰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게는 10분, 짧게는 5분만 걸으면 인근에 주차할 여유는 좀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내가 차를 대야 되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것인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근처에 가서 차를 대야 되니까 자리가 없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까지 해소시켜 주기는 조금 어렵다 이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근데 국장님 그것도 맞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상가건물을 짓게 되면 법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불법전용도 전용이지만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지하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도 거기에 대기를 원치도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객들도 거기에 주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대다수들이 다 외부로 어디 도로가라든지 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상식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단속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다 대고 이렇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대책들을 얘기하는 거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창원 상남시장 가보면 주차장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대부분 건물을 지었거든요. 대부분 지하거든요. 상남시장 거기에 주차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거기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아주 많더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많아도 워낙 상가가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도 그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으면 논리가 맞지만 조건 자체가 똑같을 순 없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주차장이 3층까지 상업시설이 있으니까 개인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바짝 단속을 해보시든가. 저는 그것 반대 안 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총괄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엄정

엄정위원

여태 그렇게 못 했으니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방법이 나오는 거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법부터 당초에 주차용도로 허가 나온 것을 단속하는 방법 그리고 추가 확보하는 방법,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동사무소에 추가로 확보하는 게 몇 면이라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북부동이 48면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8면 외에는 추가로 더 이상 주차장 증설계획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기는? 지금 안 된다고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야기한다 하더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는 것은 말고 일반적으로 자꾸 대안을 찾아야죠. 그것은 우리 시하고 고민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대안을 찾아놓으라고,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 없는 데는 저희들이 업무 자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사업성이 아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일반 민간사업자하고 했을 때 우리가 연간 5억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의향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110억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5억 유치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바돔감자탕 옆에 그 부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대안을 찾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신 110억 얘기는 대림식물원 옆에 주차장 하는 것 맞죠? 지금 두 군데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전에 최 국장님이 샀던 이바돔감자탕 앞에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토지매입까지 해서 7층까지 되는, 110억 들여야 된다고 하는 대림식물원, 그러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두 군데 다 검토했는데 최동원 씨 땅 거기는 바닥면적이 좁기 때문에 200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층까지 올려야 되고 저쪽에는 바닥면적이 1,200㎡이기 때문에 7층만 올려도 210면이 확보가 된다, 그 대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2층부터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비용까지 다 쳤을 때 총 110억?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해볼 만하네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공사비용 110억이고 부지매입비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용만 110억이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부지매입까지 하면 143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전부다 하면 143억이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 국장님 과장님하고 진지하게 원탁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합니다. 그냥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용역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결정 내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저도, 내외동에 주차빌딩 설계하고 디자인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국비 2억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디자인 부분 있잖아요? 도심의 중심입니다. 디자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까지 하려면 아마 내년 말이나 되지 싶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절차를 거치고 하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설계가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김명희위원장

설계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도심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어울림 같은 것도 아주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내외동이고 북부동이고 하여튼 시 중심가에 주차장을 만들 적에는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거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실패를 두 번 했거든요?

김명희위원장

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민들 민원에 따라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만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대파가 나서는 바람에 못한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항상 주민공청회 거쳐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전체적인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할 겁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도 두 번 겪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내외동도 하려고 한 걸 못한 게 그 시설을 하면 주위에 빌라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 주민들이 첫째는 매연이 나온다, 두 번째는 시끄럽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은 하지 말아야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경관 관리도

김명희위원장

그런 내용들인데 또 일정 부분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외동 축협 있잖아요? 축협의 삼거리 횡단보도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 준다 안 했습니까?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경찰서 심의대상입니다. 그때 교통관리팀장하고 같이 나와서 검토하고 그것을 경찰서에 심의할 때 올리기로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니까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외동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 주차타워요? 그것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내년 하반기쯤 실시설계 들어가서 2020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문제는 다 해결했고?

김명희위원장

보상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 없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평전사거리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평전사거리인가 거기 있던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북공원 주차타워는 우리 시 부지이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같은 부분이 들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평전사거리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평전사거리 거기는 당초에 내동중학교 쪽에 하기로 했다가 반대해서 평전사거리에 하는데 보상비하고 전부다 완료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됐습니다. 아마 늦어도 10월 초에는 착공이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얼마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기가 14억 82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42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면에 얼마 하노?

김명희위원장

늦게 들어오니까 또 반복이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줘보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한 그 자리도 옆에 커피집인가 거기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설계하고 허가해놓으니까 주변 사람이 다 좋다고 했는데 새로운 반대가 또 나타나고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이 중재하이소.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하지 말고 칠산이나 장유로 가이소.

안선환위원

시에서 한다 하면 돈 많이 내주고

병돌

배병돌위원

해달라 하는 데가 천지인데 골치 아픈 데 합니까?

김명희위원장

칠산, 장유는 지역이 조금 넓지만 거기는 완전히 인구밀집지역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해주려고 해도 두 번이나 못하는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하든 내 앞에는 안 된다.”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북부동은 해주이소. 제가 설득할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저렇게 나와야 돼. 예산 잡아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무조건 제가 설득합니다. 예산 해주이소. 145억 딱 해가지고 7층짜리 올려 주이소. 제가 무조건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엄정 위원 치적인데?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5억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엄정

엄정위원

제가 의원직을 걸고 바로 할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저런 데는 해줘야 되는 거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또 150억을, 5억을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운영비를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예외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하면 5억 필요 없어요.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명희위원장

그것은 운영비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그렇고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해서 110억짜리를 지었을 때 5억을 투자해줘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하면 그것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은 방금 140억을 투자했을 때 최저운영비가 산출된 게 그렇습니다. 층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따로 저하고 얘기하십시다.

김명희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원탁토론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

김명희위원장

지금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평전사거리 그것은 잘해보이소.

김명희위원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내외동 건은 처음에 두 번이나 해가지고 용역까지 마쳤잖아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당초에 내동중학교도 설계까지 다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철거까지 했는데 못했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까지 했으면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설계비용은 4500.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4500 정도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물자동차휴게소 설치 있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BTO 방식으로 하는데 토지보상 완료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보상 전부다 완료되고 우리시로 소유권도 넘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건축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비 35억을 투자하는데 토지는 우리시 소유로 넘어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BTO 방식으로 해서 토지는 우리가 매입해 주고 시설공사는 전부다 SK에너지에서 해서 28년간 운영하고 나면 그 뒤에 기부채납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넘어오고 시설은 SK에서 하고 우리 것이 되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가 됐을 때 김해 진영 인근이나 화물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고지로 400면 정도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왜 묻냐 하면 거리가 있어서, 외져서 과연 김해 화물차들이 거기까지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겠나?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화물차차고지는 시내 쪽에 있어서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동 쪽이나

병돌

배병돌위원

시내 쪽이 아니고 거기는 진영 내지는 창원 대산면 차들이 위치적으로 주차를 할 것 같아. 그런데 김해 화물차가 얼마나 주차를 할까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화물차는 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시내를 운행하는 화물차가 아니고 주로 물량이 외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하기 좋은 쪽에 대부분 화물차고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거기 대놓고 장유사람이 거기까지 대러 가겠어요?

김명희위원장

안 가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물차고지가 거기에 돼있으면 개인 승용차를 타고 가서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겠냐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장유 쪽에는 서김해화물차고지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요소요소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영 쪽에 화물차는 많은데 화물차고지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사업이 되기까지 몇 번 어려운 곡절을 겪었어요. 처음에 설계비 1억 잡아놨다가 삭감되고 다시 하고 이랬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외져서 과연 김해 화물차들이 거기 주차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게 그 당시에 6대 초인가? 결국 창원주차장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창원화물주차장될 것 아니가, 김해화물차가 얼마나 대겠느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결국은 화물차차고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그때 서김해 쪽에도 하자 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김해가 이상하게 복잡하게 돼서 거기로 가버리더라고.

김명희위원장

류명열 지역구 의원님이 완전히 떼써가지고 된 것 아니가.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안 된다고 실시설계비 예산까지 삭감했잖아. 타당하지 않다 라고 했어요.

김명희위원장

예결위에서 깎아서 했다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삼방동 동부권 의원들이 거기보다 자기네들이 더 급한데 왜 거기 가느냐, 김해화물차가 몇 대가 댈 거냐 이런 논리를 댔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어. 당해연도 삭감돼서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어.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물론 그쪽에 BTO 방식으로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화물주차장 만들어가지고 김해의 화물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날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효과가 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이유가 진영 쪽에 몇 대하고 창원 쪽에, 아마 SK가 빔이 계산해 보고 들어왔겠습니까? 김해 쪽 화물차만 보고 들어온 게 아닐 거라고. 하여튼 잘 하이소.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공사 착공했네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직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축허가가 지난주에 떨어졌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기로 그 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교통이 억수로 복잡해질 거라는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공사 차선을 따로 한 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진입차선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는 학교에 됐다가 다른 데로 옮겼다 그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도 당초에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에 농지에 적지를 하다가 예산 삭감되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옮긴 거야. 더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러니까 내 말이 더 안으로 들어갔는데 김해화물차가 얼마나 대겠노?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운동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 원래 화물차차고지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화물차는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화물차고지는 하여튼 간에 외지 차나 우리 시내에 화물 싣고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겁니다. 자기 화물차고지 못 가고 있으면 화물 내리고 누워 자야 되니까 시내에 대고 주차단속하면 화물차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화물차가 각 시내에 가면 화물차고지가 없고 주차단속하면 20만 원 벌금을 걷기 때문에 화물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편의를 봐주자 하는 취지지 꼭 우리 시만이 쓰겠다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내에 있는 화물차는 우리 화물차다 말이요. 거기에 대놓는 것은 분명히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화물차는 전부 자기 차고지에 있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고지가 있는데(청취불능) 부산도 하고 마산도 하고 화물차 갖다놓고 허가만 내서 운행하는 것 아니에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 말은 김해사람의 화물차가 댈 수 있는데 시내에 있는 큰 이면도로에, 이것은 이면도로도 아니고 큰 대로에 보면 저녁에 화물차를 대놓고 간다고. 그것 끊는 게 20만 원씩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실제로 그런 차가 댈 수 있는데 얼마나 대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근데 이면도로라든지 주택가에 대고 있는 화물차들이 전부 김해시의 소유차가 아니고 외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게 되면 외지 차들도 외부에서 짐을 싣고 와가지고 그쪽에 화물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가에 화물차 밤샘 주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주택가의 화물차는 줄어드는데 내 말은 위치적으로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댈 것 아니에요? 그쪽에 장유 사람이나 삼방동, 삼안동 사람이 거기 화물차 안 댈 것 아니가?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홍보를 많이 해서 김해시 차가 많이 대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엄청 들였는데 154억이네?

안선환위원

진례 같은 데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밤에는 막 줄로 서가지고 대놓거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은 화물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안선환위원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것이 사실은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는데 사거리 입구에 대놔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사실은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런 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장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는 단속이 심하니까 못 대고 진례 같은 데는 아직 사람이 많이 없고 저녁에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저녁마다 엄청나게 대놔요. 밤에는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 자가용 끌고 와서 화물차 타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외지도 아니고 김해 차주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김명희위원장

화물주차장 설립해놓고 계속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10년 전 이야기는 서김해에다 2만, 3만 평 화물차주차장 크게 짓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국 못했고 여객주차장도 서김해 쪽으로 가자 했는데 그것도 못 했어요. 그쪽으로 갔으면 10년 전에 해봤자 논 한 평에 얼마였겠어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뭐 어떻게 판단하겠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화물차들이 도심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대놓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게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화물차 밤샘주차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복잡한데 용역비를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렵지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 주차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장유 쪽에 공영주차장 신설이라든지 관리문제도 저희들이 다 할 건데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출장소에서 한다며?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출장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할 때 주차시설팀이 신설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됩니까? 그러면 장유 쪽에 주차장 확보 용역도 교통정책과에서 내년 것을 다 할 거예요?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장유 쪽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장유는 중심상가 쪽에 카페거리는 이미 학교용지 3800을 확보해서 1,000평 정도 확보해놨고 그다음에 확보될 지역이 장유1동 코아상가 주변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하자고 하니까 과장님한테도 추경에 말씀을 드리니까 출장소 업무다 이렇게 해서 출장소에다 이야기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해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또 업무 자체가 다시 오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되고 나면 출장소의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예산을 전부다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정도까지는 일단 출장소에서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산 확보만 하고 시행은 아마 내년부터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 시행은 전체 과로 다 넘어가서 시설 관리하는 게 생기니까 전체를 맡아한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확보됐나 모르겠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료입력은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리 쪽하고 아마 코아상가 주변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어느 쪽으로 했는가 모르겠어.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장유 전 지역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방안 용역을 주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전 지역에?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전 지역 하면 중심상가 쪽이라든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보면 실리중심상가하고 카페거리는 아마 이미 예산까지 확보돼서 있으니까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장유1동 쪽이거든?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잘해서 장유 쪽에 하도록 하이소. 왜 자꾸 내가 장유1동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소각장 문제 바람에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을 또 집행부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고 다소 이런 불편함을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지역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소각장 주변에 다이옥신 나온다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최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민원이 있고 소외받는 데 이런 편익시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과장님 내년에 업무가 이관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이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상가주차장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에 주로 많잖아요. 기존에 있던 기계식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상가건축물은 들어가는 입구를 좀 넓게 해서 여성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해야지만 그런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고 길에 세우는 이유들이 또 그런 불편함이고 위험하니까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차후에 그런 대책도 생각해 보세요. 기계식을 어떻게 전환하느냐 또 새로운 상가를 지을 때 앞으로 많이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제라든지 표준화된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건축법상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로 돼있고 실제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면수 몇 면을 확보해야 된다면 어쨌든 건축주는 그 면수만

김명희위원장

맞추려고 하지.

성호

김성호교통정책과장

확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편하게 들어가기 좋게 짓고 이런 식으로는 설계할 때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법상 제재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한다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는 돼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일단 어쨌거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은 건축법하고 관계있는데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지금 협업을 하시라 했다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제고 좀 해주십시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진짜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소개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으로 옮기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사실 장유여객터미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을 지난주 금요일에 갔었죠? 원래 터미널 부지라고 하면 부대편익시설이 터미널 면적을 초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입체적 도시 결정인가 그걸로 해서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 그리고 다른 지역민들이 특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차피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그 주위에 차량정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다른 계획을 할 때 그쪽에서 비용 부담을 좀 더 많이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것 이외에도 더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공간이나 교통혼잡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유터미널시설 같은 경우에 20만을 보고 최소 기준면적을 잡았을 때는 1,253㎡인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7,850㎡를 잡아놨거든요. 우리가 사업자와 협의해가지고 최소면적보다 4, 5배 충분히 면적을 확보했고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의 면적 자체가 시민들을 수용하기에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이외의 다른 부대편익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라든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비행기라든지 예전에는 철도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KTX가 있으면서 그것도 좀 꽤 비싼 편에 속하죠. 그리고 자가용 기름값에 톨비 계산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자기 차를 타고 와서 주차를 해놓고 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여기 왔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주차비용이 또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터미널의 주차비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준호

정준호위원

개인사업자 소관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많고 주차면수가 부족하면 올릴 것 아닙니까? 이미 특정지역에서 버스터미널 주차료는 공항보다 비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주차공간이 얼마나 여유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1.3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데 있어서 설명을 해주십사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입주계획이나 당초 주차장 부지를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 변경해가지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변경과정에서 주차면이라든지 기준이 승용차 770대 해가지고 지하 3층식으로 주차공간을 넣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층별로 어떤 식으로 넣겠다 그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설계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건축 허가라든지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더 해야지 현재 사업주보고 아직 그림도 안 그려진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좀 이상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면수를 얼마나 여유 있는지 이야기하려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용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해시 조례에 주차장법을 보면 판매시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죠? 100㎡당 한 대, 예전에는 80㎡당 한 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어졌는지 일단 100㎡ 정도면 굉장히 많은 주차대수를 요구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운동시설, 판매시설 그리고 공연장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해당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는 1층에는 판매시설, 2층부터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4층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이라고 계획돼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1층은 터미널 부지로 쓰고 2, 3층은 상가부지로 하고 4층을 넣고

준호

정준호위원

4층은 그쪽이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상업으로 풀어준 15층까지의 건물은 별도로 1, 2층은 판매시설, 3층부터 8층까지 근생으로 가고요. 9층은 문화집회, 10층에서 15층까지는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당초 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그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림을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1층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 터미널 부지 말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1, 2층은 판매시설 그리고 3층부터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돼있는데 요즘에는 근생들이 전부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얼마나 인기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 2층 판매시설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근생이 약간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빼고 3, 4층을 판매시설로 확충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이미 1.3배 여유가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차대수가 근생보다 판매시설을 많이 요구하지만 이미 여유가 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주차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관에서 제어할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교통유발계수 같은 경우가 다른 근생이나 이런 것들보다 판매시설이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한 5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계산이 어느 정도는 돼있어야 예를 들어서 용도에 있어서도 이런 정해놓은 것 이외에는 상위로 가지 마라 라든지 아니면 갈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비용 부담을 해라 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립돼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료가 비싸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상업시설하고 구분해서 이쪽까지는 터미널 이용객들만 주차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터미널하고 구분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 위에 상업시설은요? 터미널 부지에도 근생 용도가 2, 3층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재로서는 근생이지만 근생 중에서도 업종이 주차를 많이 요구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건축법상으로는 스크린골프연습장 같은 경우가 운동시설이 안 될 경우에, 운동시설은 1,000㎡입니까? 하여튼 500㎡ 이상이 되면 근생이 아니고 운동시설로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하면 근생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클럽들 차에 실어서 다 차 타고 갑니다. 실제로 주차이용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거든요. 그런 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업종 제한을 하지도 않고 터미널 부지에서는 근생하고 같이 구획을 쳐서 이렇게 쓰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차 대고 이용하면서 막 주차해버리면 일반 이용객들은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대안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상업시설이 1층에서 15층까지라면 3층에서 중간에 10층까지는 전부다 영화관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9층만 영화관으로 잡은

김명희위원장

9층만? 그게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영화관이 9층 한 층이 3,950㎡ 정도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몇 평이고? 1,300평?

엄정

엄정위원

10관 들어오겠지?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몇 관 들어옵니까? 한 10관은 들어오겠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구체적 그 부분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희위원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영화관이 굉장히 문제인 게 부설주차장 기준을 이야기할 때 영화관은 주차대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원 100명당 한 대로 봅니다.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인기 있는 영화 하나 하면 보통 혼자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보통 둘, 셋에 차 한 대라고 보면, 물론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연장 중에서도 극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면수는 특정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때는 주차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여유 있게 잡지 않으면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특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조금 더 비용을 부담시켜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야기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10관이 된다면 보통 한 관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거의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날 상업시설에 주차장 면수를 한 800면수로 이야기했는데 그것가지고 엄청 부족합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10관까지 들어올 면적은 아닐 겁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래도 1,300평 정도 되면 100평만 된다 해도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영화관만 넣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처럼 쭉 들어가야

김명희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300평 정도는 안에 표 판매소도 할 거고 그렇다면 10관 정도 들어와야지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영화관이 될 건데요?

김명희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그날 주차장이 700인가 800면 들어온다더라고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770면.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것도 상황을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건축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요. 저희들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녹지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비록 상업시설이지만 영화관이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자리라면 녹지공간은 면적을 조금 넓혀가지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건축설계 때 저희들이 꼭 참여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선환 위원님.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저도 지역구라서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아래 금요일에 현장에 갔다 왔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자꾸 특혜 하는데 앞전에 7대 때 쌍둥이 빌딩을 한다고 사업자가 한 번 설명드렸다 하대요?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앞에

안선환위원

그럼 그걸 계속 밀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한 층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혜를 받았으면 특혜로 갚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사업주가 좀 더 배려하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걸 더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대다수 장유1동 주민들이 이것 하는 것을 찬성해요. 저도 참 민감하고 그래서 마음은 가지만 자꾸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특혜 부분을 분명히 사업자랑 김해시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진행과정에서 계속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는 여기서 특혜라는 말의 사용을 참 반대합니다. 장유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특혜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단어부터 사용을 반대합니다.

안선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를 들자면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유지역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으니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시비를 안 들이고 어쨌든 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겁니다. 그것은 건축법상에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선환위원

국장님 어쨌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의회에서 나중에 어떤 결정이 나면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의논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센티브 주는 것도 특혜지 뭐.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면 저희들은 거기 따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저희 입장 같으면 처음부터 15층 같이 다 밀어버려서 그렇게 하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업성만 있다고 하면 주차장만 하면 최고죠. 시에 돈만 많고 그렇다 하면

김명희위원장

어째 보면 장유에 아주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이 민감하거든요. 주민들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도 경우는 안 맞지만 이런 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빌미를 만드는 것도 김해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건축 허가부서하고 우리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안점이 있고 도시관리국에서는 전체 용적이라든지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데 시민들이 편리하고 업체도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들어오기 때문에 접안점을 찾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특혜라는 용어를 저는 반대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아마 내외동 시외버스터미널 때문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안선환위원

많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 부분은 시의회하고 조금 면밀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만은 분명히 시의회에 협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결정도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께서 목에 핏대를 올려서 특혜가 아닌데 특혜라 하니 기분 나쁘고 일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나쁜 모양인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특혜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말인데 특혜 제공하는 사람도, 특혜 받는 사람도 특혜라 안 합니다. 지금 딱 그런 유형이거든요. 김해여객터미널도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특혜라 했는데 공무원들은 특혜라 안 했어요. 그리고 업자도 특혜 받았다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잠시만 설명할게요. 여객터미널 부지로 해서 여객터미널만 하면 되는데 안 할 사람 박 모 씨가 그걸 300억에 매입합니다. 그것을 왜 매입합니까? 시에서는 계속“차 씨 그것 빨리하세요.”, 지어버리면 끝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샀는가 하면 재산 증식수단으로 산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면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아주 괜찮은 용도로 바꿀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것은 금싸라기 땅이 될 거다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 진행은 누가 해주느냐?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그냥 해주면 되는 겁니다. 특혜도 아니고 법적으로 위반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모든 편의시설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해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899억, 정확하게 900억이 됩니다. 600억이 남아버린 거예요. 특혜 아니라 합니다. 600억 누가 가져갔습니까? 최초 터미널 부지를 터미널로 하려고 한 사람이 가져간 것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을 시외버스 일부 조금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상업시설로 대기업에 팔아버린 거예요. 대기업에서도 꿀이죠. 900억에 그 큰 부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에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준 돈들을 누군가가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게 특혜란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 아니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혜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고 저기서 제안을 하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해주는 그 행위로 인해서 뭔가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돈 없는 우리 시에서 지금 그걸 매입해서 직접 다 못하니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하는데 좋은 말로, 영어로 하니 인센티브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인센티브가 특혜 맞을 겁니다. 말하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을 관에서 책임을 못 지니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조금 더 제안한 사업자 측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것을 돌려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자, 지금 시의원들도 거기에 맞춰 달라 하는 거고 공무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보다는 조금 못하는 것 같다 해서 더 힘을 실어 주이소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결정 다 됐고 진행되는데 누가 드러눕는다고 안 하겠습니까? 어째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다 아닙니까? “아이고, 시의원이 보니까 특혜라 하는데 보이소. 사업자요, 우리 그러면 저러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더 하라 하고“아, 의원님 그렇습니까?”하고“그러면 제가 업자하고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신경 써 달라 하겠습니다.”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아니, 머리 아프게 그냥 잘합니다. 그냥 하이소. 잘하고 계십니다.”이렇게 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엄정 의원을 별로 안 미워하겠지. 제가 뭐 한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따져보면 남의 지역 일이고 김해 전체 시민의 시의원이지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 주이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안 있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도 시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화를 내면서 큰소리치면서 나무라듯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시 자체는 안 있습니까? 어떻게 공무원 전체가 일함에 있어가지고 특혜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시 전체 공무원 명예하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그런 얘기를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은 그렇지만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일반시민들은“아, 그러면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이래서 깊이 있게 알아보겠지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앞으로 인센티브라 할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도록 협의를 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특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앞으로 말을 인센티브를 많이 줬다 이렇게 할까요?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단어가 안 있습니까?

김명희위원장

국장님하고 우리 각 과에서도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인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서로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협의를 해나가야지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안 한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를 조금만, 우리 시청 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어느 개인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면도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혜니까 특혜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고 말고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해야지 내가 보는 시각에서는 특혜 맞는데 어떻게 특혜 아니라 합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이소. 맞는 것은 맞다고 주장할 테니까. 대신에 그렇게 큰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지자고요.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날도 가서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전체가 상업부지로 진행되면서 여객터미널 부지 빼고 나머지는 누가 분양을 받든지 받아서 본래 목적에 맞게끔 쓰겠죠.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100층을 짓든 200층을 짓든 그 용도에 맞게끔 지으면 우리가 뭐라 하면 안 되지요. 원 목적이 아닌 것을 다른 용도로 돌려써주니까 자꾸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거기서 일단락하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변모된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크게 변화된 게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개 회사가 1개 회사로 됐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BGL, BGM, BGT가 BGL 하나로 된 것 맞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서 각각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이 한 개 회사로 뭉쳐지면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BGL에서 근무하던 분은 내나 BGL이지만 나머지 BGM하고 BGT 같은 경우에는 BGL로 입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 수당 포함해서 연봉이 한 20% 정도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량은 2배가 증가됐다. 특히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1인 1역사에서 1인 2역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BGM 폐업하고 BGL 신규사원으로 되면서 모든 경력이 단절되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지금 파악이 안 돼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서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직원들을 통해서 이런 걸 접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원래 경력을 단절시키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BGL 운영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시가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 고용승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도 한번 챙겨봤는데 다른 유사한 철도공사나 지하철 공단이나 비교했을 때는 임금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크게 앞에 있을 때하고 통합하면서 임금격차가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게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우리가 돈을 다 주고 있는데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돈을 주는데

엄정

엄정위원

거기서 어떻게 인적을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네요? 10명이 할 일을 1명을 시켜도 우리가 관여를 못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협약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을 때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이 그렇게 취약해지면 동종에 있는 조건 좋은 곳으로 그분들이 이직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철도대를 나오고 처음 입사해서 가면 세전 연봉으로 2400 정도 된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실수령액은 185만 원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그런 인재들을 붙잡아놓을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게 잡아놓을 겁니까? 그러면 김해시에서 습득해서 공부 좀 해서 매번 다른 조건 좋은 곳으로 다 가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신입사원만 계속 데리고 와서 교육하다가 끝내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 부분 때문에 앞에 부산시하고 BGL하고 업무협의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관제사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그렇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지 우리시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파악해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후에 과장님이 취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인건비 구성이 어째 돼있고 그런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3개 회사 전체 인원이 225명이었습니까? 재구조화하고 인원은 그대로 다 승계됐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이후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만두고 일부 신규를 채용하고 했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를 그대로 다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193명 인건비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모르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시에서는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죠.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우리시 재정을 상당히 많이 아꼈다 그래서 김해시가 가용자원의 운용에 있어서 숨통이 트였다고 대언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상을 파고들어 보니 20년만 지원해 주면 될 것을 30년에 걸쳐 나눠서 해준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자를 상당히 아낀 부분은 찬성합니다만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근본 취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최초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아직까지는 무인으로 작동돼서 크게 사고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나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거기에 근무하시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분 입장에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일부 파악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럼 사실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복지라든지 모든 임금이라든지 충분히 해주는데 그분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말입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아주 열악하다고 느껴지는데?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이 체계 자체가 당시 협약을 할 때 5년 단위로 하는데 그 협약된 금액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을 하게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BGL이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그 파악한 것, 예를 들어 인건비 관련하고 그다음에 이자 부분하고 품목별로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다 배포 좀 해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인력 유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인력 유출한 이후에 빠진 부분을 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파악이 돼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지금 다 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다 채웠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엄정

엄정위원

1인 2역사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1인 2역사는 사람은 역사에 다 들어가 있는데 관제사가 좀 부족하다 보니, 앞에는 관제사를 역사에 다 해가지고 혹시 철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관제사가 타서 역으로 들어오기 위해 배치했는데 지금 관제사 수급 문제에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아마 한 곳은 관제사 자격이 없는 분이 있고 한 곳은 관제사 자격이 있는 분이 있어서 두 역사에 관제사가 문제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잘 적어주십시오. 제가 잊어버려도 꼭 해줘야 됩니다. 합병 이후에 인력유출현황, 이름, 소속, 직급, 입사일까지 써주시고 그 이후에 채용했겠죠?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채용하신 분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회 회의록 있죠?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개최현황 그리고 회의록, 참석자 명단 이렇게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 지금 MRG 방식에서 MCC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 연간 경전철 지원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항목별로 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줄었는지 그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경전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추이할 때 MRG 방식하고 MCC 방식 그 전하고 후를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전체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억 추경예산안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36억 증액했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것 중에서 36억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쓰인 부분이 있습니까? 쓰여질 부분까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우선 예상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서 추가채용을 한다고 해서 8억 정도 요구했는데 버스사별로 파악하니까 추가채용한 데는 동부하고 김해 20명 정도 되는데 앞에 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가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지원금을 받으면 되는데 왜 더 확보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그것은 삭감을 하겠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파악을 해보니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돼서 내년 초에 신청을 하고요. 1인당 월 80만 원으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해버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기계약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 예산이 안 되어서 보조금 신청이 어려운 상태고 저희들이 추가예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총 8억 중에 상당 부분 남게 돼있습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바람에 아직까지 노조하고 버스사하고 인건비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곧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노조위원장 선거도 있고 연계돼서 밀려오다가 저번 주인가 노조위원장 선출이 돼서 조만간 타결을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 노조 측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둘 다 가지고 올 연말까지 버스회사 지원금에 대해서 산정해 보니까 버스기사들 인건비를 작년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 임금이 타결되고 나면 소급해서 다 줘야 됩니다. 회사 측 요구사항으로 최소한 계산해도 추가로 17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될 형편이고 만일 노조 요구안대로 간다 그러면 한 20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우선 당초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예산 8억을 확보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상당 부분은 연말에 정산해주게 되면 이 부분을 다 포함해도 5, 6억 정도 예산이 모자라는 상태고 우리시 예산추이를 봐서 만일 가능하면 결산추경에서 더 확보해야 되고 만일 예산상에 어려우면 내년도에 이월해서 나머지 돈은 정산해서 추가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전년도 것을 못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켜가지고 다음에 이월해서 정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들으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제가 맞는가, 안 맞는가 정리를 남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참 잘합니다. 재정지원결손보전금 잔액이 현재 35억 정도 남았다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10월부터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23억 정도 추가로 지출할 것이고 11억 9300 정도가 남는다 그죠?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내가 자꾸 물어봤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추가로 우리가 예산 배정했던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니가 자꾸 얘기했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부서에서 쓰면 되는데 왜 여기 추가로 배정했습니까? 빼세요.”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우리가 봤을 때 지원을 해줄 것 같아서 미리 배정했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부에 채용한 8명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주기로 돼있고 김해에 있는 12명은 본인들 편입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해준다 하면 그 조건에 맞게끔 뽑아야지요. 입장 바꿔가지고 내가 내 사업하는데 아무도 지원해 주는이 사람 없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지원조건에 맞춰서 발로 뛰든 어떻게 하든 사람을 뽑아오겠죠. 그런데 안 뽑아지니까 만 60세 넘는 사람, 운전도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 그냥 퇴직한 사람들을 돈 좀 적게 주고 데려와서“국가에서는 조건이 안 맞으니 안 해준다고 하더라. 김해시에서 좀 해도.”,“우리가 해줄게.”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버스기사 채용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김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읍면 노선으로 수월한 노선이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버스기사들 정년이 60세인데 그중에 운전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 촉탁제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인건비는 기존의 기사인건비보다 100만 원 정도 낮게 채용해서

엄정

엄정위원

12명 총 다 해보니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돈 얼마입니까? 우리가 배정했던 부분보다 훨씬 적죠? 따져보면 예산 사장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하는 말 중에 좀 어폐가 있는 게 회사 측하고 노동자 측하고 임금인상이 있어서 작년보다 회사 측에서 제시한 17억 정도 더 많이 예상되고 노조 측은 19억 8800으로 한 2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회사 측이 제시한 17억에 맞춰보니 남은 예산 11억 9000만 원 빼고 오히려 나머지 결산추경에 돈이 더 필요하니 위원들께 조금 그런 부분을 도와주십사 이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원래 노조 측에서 제시했던 이 금액이 당해연도 정산해줬던 부분 아니죠? 제가 그것은 잘 압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당해연도에 예산잔액 남는 게 매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해서 정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엄정

엄정위원

결과적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정산했다 이 말 입니까? 늘 많이 배정해서?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과거 같은 경우에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몇 억씩 남으면 남는 돈에 대해서

엄정

엄정위원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정산이 될 수 없죠. 3월이나 4월 돼야 정산이 되지. 그래서 회사 자체에서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시에서 주는 게 시스템적으로 맞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미리 정산해서 이만큼 될 것이다 해서 3차 추경에 다시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도 잘못됐고 그죠? 그리고 향후에 일어날 17억 이 부분도 역시 추가로 이번 연말 결산추경에 배정하는 것도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이나 그런 것에서 이월해왔던 것이지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될 돈은 당해연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정산이 됩니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안 되니

엄정

엄정위원

안 되니까 3월이나 4월에 넘어가서 해주는 게 맞죠.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여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엄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에 저희들은 워낙 갭이 크니까 버스파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특수한 경우로 저희들이 그렇게 된 사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해야 되지. 잘못 설명한 것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장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파업까지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파업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일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확보를 해놓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7억하고 나머지 들어갈 부분하고 추가로 예산을 잘못 배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다 까자 하니까 그때 안 까고 우리 위원들이 동의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도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저 개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버스파업이 얘기되고 예상됐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이 얘기는 없었다니까요? 운송원가 소급발생분 이 부분은 없었단 말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올해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해왔습니다. 올해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르게 잘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과장님 이해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해서 한다.”참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면 좋지만 그것은 맞죠. 이 일은 발생하고 난 이후에 3차 추경에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 지원을 해준다 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추가로 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주는 것은 해주면 됩니다. 정산을 추후에 지나서 해줘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는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당장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면 예산 없이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강정환안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엄정

엄정의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장환형입니다.

김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업무를 보면 차량등록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건이 가장 큰 것이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변경 시에 취등록세, 건설기계, 범칙금 이런 것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정원이 24명인데 사실 26명이 필요합니다. 두 명이 없는 이유는 지금 산모라서 출산관계 때문에 대리근무자가 두 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이 기안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업무에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원래 그런 분이 두 분 정도 더 있어야 정원 T/O가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정원기준이 언제 기준이죠?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2015년 정도 기준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015년 기준이면 교육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이 늘어나고 나서 기준이 바뀐 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준호

정준호위원

등록민원 같은 경우는 계속 기계적으로 밀리는 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징수부과 관련해서는 미리 예전에 비해서 미납 체납액이 올라가거나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조금 늘어나는 편이죠.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이 불경기고 기업들이 어렵고 하니까 체납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두 분이 대리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돌아가지만 정규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체납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던 것이고 위원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희위원장

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를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됩니까?

김명희위원장

책 마지막에 돼있더라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면 워낙 바쁘고 직원도 독려하고 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앉아계시다 마지막에 하는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김명희위원장

고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하고 보내버려.

김명희위원장

처음에 하면 맞네.

준호

정준호위원

처음 하고 빨리 가시는 것이 오히려

엄정

엄정위원

맞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직제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희위원장

조직 내에 직제순으로 하다 보니 그랬는데 과장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러면 두 분의 여성 분이 출산휴가를 가있습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총 6명 가있지만 근무직원들을 다 배치했고요. 현재 두 분 정도가

김명희위원장

보통 출산휴가를 1년 6개월 합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배려해 주시고요. 정규직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 기간제로 한 것입니까?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체인력으로

김명희위원장

어차피 그런 부분은 상시적으로 있거든요? 오랫동안 근무해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시고요. 요청을 하시면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계속 그렇게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장

국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환형

장환형차량등록사업소장

국장님께서 관심을 아주 특별히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희위원장

여성들의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