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제213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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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3일간 그동안 감사한 자료를 토대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그 자료를 토대로 감사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종주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촌에 갔다 왔더니만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 어째 됐노?”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공기청정기를 경로당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5월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도비가 25% 지원되면서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국ㆍ도ㆍ시비를 확보해서 되어 있는데요. 연말 안으로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549개 전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사업이고 시비가 50%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시내는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현장답사를 하면서 안양리 마을회관을 가보니까 상당히 공기가 좋고 아직까지 대동이나 상동, 진례 같은 쪽에는 마을회관들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문제는 아닌 걸로 봅니다. 미세먼지를 이야기하지만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100% 거른다는 자료도 없고 특히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보다 마을회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청정기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있고 극히 필요한 에어컨이나 냉장고 부분은 전혀 교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았습니다. 강원도라든지 읍면동 지역은 공기가 청정한 걸로 알고 있지만 초미세먼지를 걸러주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전액을 지원한다면 국가에서 주는 금액이니까 효능을 떠나서 일단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보급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우리 시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에서 공기청정기가 읍면에 과연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서 어르신들의 환경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시의원으로서 시 예산은 되도록 적재적소에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시비 50%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읍면동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들으셔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부장애인센터 건립 있지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97억에서 34억을 그것 했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올해 예산 확보 부분이고요. 내년에 또 44억해서 2020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총사업비가 97억에서 올해 33억 됐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당초에는 80억이었는데 97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지하 1층 주차장을 확보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늘어난 부분이 주차장 확보 부분이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항상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신축건물들이 고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신문지구에 계획돼 있었지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2016년도부터 여러 곳을 모색했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출장소 장소가 협소해서 건립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환해서 장애인복지센터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이정화위원

갑자기 바뀐 이유가 그냥 장유출장소 부지가 예정됐다가 다른 쪽으로 한다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전부터 부지 확보 때문에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혹시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책자 14쪽을 보면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투융자심사 받으셨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올해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총 38억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 3, 4층에 짓게 되는데요.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그다음 해 9월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장애인복지센터와 함께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같이 하네요?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잘하시니까 근데 갑자기 바뀐 부분들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은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변동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주 과장님이 평상시에 보면 위원님 방에 내내 들락날락하더니만 오늘 질의가 별로 없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시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생활안정과에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어디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데 위탁은 인제대학교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인제대학교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고 예산이 얼마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지역자활센터를 하면 인건비 4억 정도가 나갑니다. 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1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대학교나 김해대학교가 김해에 소재하고 있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학교에 주는 위탁사업을 재단을 설립해서 직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사업들이 인제대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사업을 100으로 볼 때 80% 가까이가 인제대학교에 위탁되고 있는데 지역학교지만 그래도 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그런 사업에서 큰 차별이 없으면 또 능력의 차가 없으면 골고루 줘서 지역학교의 발전에도 일조하고 지역사업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와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떤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당연히 사업을 줄 때 공모사업 절차를 거친다면 당연히 그 학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서 다를 수도 있겠죠.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한 기관에서 여러 개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점수가 좀 있더라도 다른 기관에 줘서 그런 쪽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자활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8억이 들어가네요. 사업규모보다는 급여가 3년 동안 계속 지급되고 있고 5년 동안 성과를 보니까 창업 하나, 취업 둘 또 취업 67명, 창업 12명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위원님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활사업은 일반 개인 일자리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소득이 없다 해서 생계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다 보니까 노동강도도 조금 떨어지고 의지도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국가에 생계비를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겠다고 노력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창업도 하고 취업도 거창한 데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 좀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3년 동안 급여를 계속 줘가면서 능력 정도를 아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최근 5년간 신규사업이 15개가 발생했고 해체도 13개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 굉장히 떨어진다.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인건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인건비는 80% 이상이 정부지원금인데 일자리에 참여하는 유형별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해가지고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60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90만 원~100만 원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11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를 한번 더 하셔가지고 인건비 쪽으로 많이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건 맞는데 관리 소홀이 되는 것 같아서 인건비 쪽으로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활사업 중에 이동빨래방사업이 2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욕구가 적어서인지 인원이 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은 도 위탁사업으로 빨래방 차량을 하나 지급받아서 경로당하고 순회 빨래하는데 인원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적십자에서 위탁받아서 이동빨래방이 아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수거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자체가 부족하지 않는지 제 생각에는 욕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기획해서 하는데 사실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김해에서 받았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 더 파악해서 혹시 욕구가 더 생기고 대상자를 확대할 것 같으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수혜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든카페 4ㆍ5호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영한빛도서관하고 칠암도서관도 똑같은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아닙니다. 입주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시니어클럽, 달보드레?

은희

박은희위원

예. 달보드레 부분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다릅니다. 사실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그 사업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어서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된다면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아원 퇴소해서 인근 지역에 취직을 시켜서 방을 구해주는 자활활동을 하고 계시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예.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면 자립정착금 해가지고 300만 원 지원되지요.

하성자위원

300만 원 하고 취업을 거의 시켜주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보통 보면 기업체에 취업을 시키는데 우리가 취업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시설장들이 지역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알선을 해서 취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거의 취업을 다 하고 이 친구들을 보면 대학을 입학할 나이에 독립하는 거잖아요. 아동양육시설에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친구들이 방을 구해서 살고 있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모범적인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어서 만약에 A라는 친구가 방을 구해서 살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같이 퇴소한 형제처럼 자란 친구들이 직장도 안 다니고 방세도 다 써버리고 혼자 사는 친구 집에 빌붙어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저금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던 친구가 퇴근하면 방에 3~4명씩 있고 월급 받아 그 친구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고 또 물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친구들은 만 20세 정도로 우리 가정에서 보면 아직 대학 입학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에 있어서 만약에 김해지역에 더불어서 함께 그 친구들이 살다보면 서로 민폐가 되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경우보다 현실적으로 한 친구가 퇴소해서 있는데 그다음 해에 퇴소해서 나오는 친구가 여기에 빌붙어 살기도 하고 이래서 모범적이고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자 나왔던 아이들마저 살기가 힘들어져서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생활안정을 20세 이상이라서 해줄 수 없는 건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저번에 하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담당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청년이거든요. 실업을 한다든지 하면 결국 근로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도 자활사업의 타겟이 되겠다 싶어서 성급한 말씀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청년사업단을 1개 만들어서 이분들 파악이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애들이, 물론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고 자기들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사회적응 못하고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성자위원

올 곳이 없는 거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내일 모레 퇴소하는 아이들을 알고 그 집에 가서 붙어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성자위원

그렇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걸 담당과장님하고 파악을 해보고 이런 청년들에게 한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청년들이 제과점이나 커피점이나 취업을 하는 상태인데 그 취업을 포기해버리니까 우리시가 지속 관리할 수 없다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서 김해에 사는 양육시설에서 퇴소를 하더라도 인근 지역보다는 오히려 떨어진 곳에 분산배치랄까요? 지역 간의 협조가 되지 않습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그렇게 하면 거주지 제한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성인으로 어차피 사회진출을 했는데 생활패턴까지 구속을 한다는 걸 애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성자위원

다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을 시민사회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일반가정에서 치면 대학교 1학년이면 아직까지 부모 손이 필요한 보통 집으로 보면 그런 상태거든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아이들이 자립심도 있고 혼자니까 알아서 살아야겠다는 목표의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퇴소할 때 미리 퇴소한 친구들을 방해한다거나 보완해줄 방법은 취업 외에는 없습니까? 사후관리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시설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안 되겠나 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어쨌든 최소화시켜서 그런 친구들을 예방시켜서 청년들이 훌륭하게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많이 고민하시고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주택 과장님이 위원님들 방에 자주 찾아봬서 잘하시는데 평상시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맞춤형급여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400억 정도

김창수위원

400억이다 그죠? 보니까 중복으로 같이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걸러지는가요?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시스템상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맞춤형급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분은 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교육급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의료급여부터 주거ㆍ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주거급여는 생계ㆍ의료를 못 받고 주거부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시스템이 좋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나도 보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급여대상자들이 요새 실업급여로 지원금액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뿐만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지원금 투명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저도 책자를 보면서 자료 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빈약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김창수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확실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서 해도 확실한 증거자료는 찾아내지 못했지만 바깥에서 듣는 소문으로 저분들은 충분하게 자립이 가능한데 급여를 받고 생활한다 그것도 특히 젊은 분들 있지요? 아주 젊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돼야 되지 않나.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사실 그대로 사회복지 누수가 1%도 없다 하면 거짓말이고 저희들 24명의 인력들이 매일 시스템을 돌립니다. 아까 실업급여 같은 경우는 시스템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자꾸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는 시점이 한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바로 캐치 못할 경우가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확실하게 진짜로 혜택받아야 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택

임주택생활안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생활안정과 질의는 아닌데 국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읍면동이 정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파견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면지역에 이동버스라든지 셔틀버스라든지 관내에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있는 면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수를 늘렸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안해 드리고 현황파악도 조금 전에 아침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면지역에, 동부노인 다양한 복지관을 스스로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이 있을 시에 배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욕구조사를 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진영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노인정 프로그램을 혜택 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노인들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힘들더라도 파악을 좀 더 제대로 하셔서 박은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직접 챙겨주이소.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는 팀장님들 다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자리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정영신 팀장입니다. 가족지원 차영석 팀장입니다. 청소년 김주수 팀장입니다. 자원봉사 조은희 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주된 사업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시까지죠?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보통 빠르면 4~5시, 늦으면 6시까지도 되는데 수업이 끝난 후에 그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 청소년문화의센터나 어떤 건물들은 들어서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얘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한 7시 돼서 청소년문화의센터라든지 사무실에 가서 놀고 싶어도,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도 근무자가 6시 이후에 없으면 공간을 열어둡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직원이 시간외근무로 남아서 소통해서 장소 제공하고 근무합니다. 딱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남아서 그 사람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근무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요구를 잘 하지도 않고 요구를 했더라도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 꼭 학생들 필요한 시간에 공간을 제공하기가 여의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때 탄력적 근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같으면 두 분이 근무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섯 분하고 장유에 네 분하고 총 아홉 분이 근무하니까 주로 9시부터 6시까지, 나머지는 1시부터 8시까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 근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번 재고해본 적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수업이 주업무고 또 하교하고 동아리 노래연습장이나 악기 밴드실로 활용할 경우에는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한테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들하고 관계하는 모임이 한두 개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근무하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는 못 간답니다. 가기가 좀 불편하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시간이 6시에 마치는데 일당이 지급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저녁생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만 두세 번 부탁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의 시각에서 청소년을 보고 문화의집을 보면 안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환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서로 관계를 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씀

광호

박광호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시설에 학생들이 낮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용할 시간은 밤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수업 후에 8시까지라도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한테 지시해가지고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설도 좀 이용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면 자기들이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게 적합하지 싶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자한테 시간외수당을 주더라도 우리가 조금 양해를 구해서 시설을 8시까지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시간을 못 박아놓으면 그분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 비하면 반도 투자가 안 되고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 문제는 진짜 심각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는 사회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과거 고정관념에 얽매여가지고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누리고 있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류정옥 과장님도 많이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익히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처럼 생각을 조금 폭 넓혀서, 다음 국장님이 되시면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폭넓게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여성정책기금에서 김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재지정되고 나서 시책이나 정책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볼 때 어찌 보면 김장은 여성들이 가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과에서 하든, 다른 과에서 하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 여성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여성정책기금은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여성정책 발굴할 부분도 참 많은데 우리시 예산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우리가 개발할 부분이, 여성정책적인 부분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김장하는 파트는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여성정책예산에서 나가기보다 다른 복지차원에서 하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이라서

하성자위원

50여 개 전후의 여성단체협의회가 십시일반 받은 돈을 시너지 있게 모아서 김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성단체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발굴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우리시가 부족한 청소년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결해 준다거나 이렇게 여성정책기금이 김장을 하기보다 여성정책에 쓰이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와 많은 협의를 거치셔서 뭔가 전환하셔서, 물론 우리시 차원에서 김장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기보다 다른 파트로 돌리거나 다른 예산항목으로 돌리시고 여성정책기금에 있는 예산은 여성정책개발이나 실행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 김장하는 것하고 여성정책이 썩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여성단체가 모두 받아서 각 단체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집행하고 예산을 해본들 큰 시너지가 없고 특별히 발굴할만한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모아서 김장이라도 함께해서 어려운 데 도와드리자 이 마음은 좋고 하는 활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정책으로 방향성을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성정책에 할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작은결혼식을 하지만 김해시가 작은결혼식에 대한 홍보랄까요? 유도하는 정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성단체로 하여금 유도하게 한다든지 은평구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유도한다든지 해보면 좋겠는데 정책개발이나, 작은결혼식은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성평등하고 작은결혼식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될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유도해 본다든지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 김장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저도 협의회와 만나볼 겁니다. 뭔가 방향을 고민해 보시고 예산을 배정할 때 6억도 안 되는 여성정책기금을 여성정책 발굴이나 시행에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안에 여성단체가 활동하는 사업 부분도 있어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도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 발굴하면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확보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작은결혼식을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스몰웨딩이 유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예식장도 홍보를 많이 하고 드레스나 비품을 새로 많이 구입해서 건수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올 가을에도 10월, 11월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신랑, 신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예식장을 이용한 작은결혼식 홍보도 많이 하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여성정책이 여성정책,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사업 파트별로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많은 협의를 하셔서 뭔가 예산의 방향을 그래도 여성단체니까 정책발굴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장을 하는 것은 복지이기도 하고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시에 생애주기별 교육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9년에도 증가시킬 예정입니까? 우리가 188만 원, 320만 원, 550만 원으로 자꾸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 부분에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안심귀가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표지판이 광고판으로 다 덮여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현장에 한번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현장을 챙겨보면 거의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가 성인지 분석할 때 대상자가 적다 보니까 통계자료가 없는 게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률이 전국에 8%라고 나와 있는데 김해시는 공무원이나 특수층에는 휴직이 가능하다 보니까 통계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가 왜 통계를 내야 하느냐면 앞으로 예산을 받는다든지 사업을 집행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표를 위해서라도 많은 계층에 일반 기업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육아휴직을 못하니까 보편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계상의 산출을 안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든 특수한 직이라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통계는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우리시는 남성 출산휴가 통계가 나와 있을 건데

하성자위원

나와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전체적인

하성자위원

예. 그렇죠. 남성 육아휴직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총무과에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질의고요. 특히나 김장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고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일전에 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갔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창문 같은 데 안전시설이라든가 좀 미흡한 것 같고 챙겨주시고요. 시간상으로 퇴근을 한 6시에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근로청소년수는 시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근로청소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전혀 근거자료도 없을 거고 저도 찾기가 힘들었는데 사실 학교 진행상으로 계속 다니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미 근로청소년이 돼있는 애들도 많습니다. 법상으로는 중학교까지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아니고 근로를 하면서 저희도 똑같이 자식 같은 애가, 솔직히 친구 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직장 다니고 나서 자기들이 할 게 없더라고. 어디 갈 데도 없고“아니, 갈 데가 없나?”그러면 걔네들이 가는 데가 PC방이고 나이는 어리지만 솔직히 접하는 데가 근교에 여러 가지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지켜줘야 될 게 그런 아이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더 안아줘야 되고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도 근로청소년도 돌볼 수 있게끔 체험프로그램도 만드시고 동아리도 만드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부산에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로청소년들이 마치고 나면 복지관에 가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학교와 똑같이 대학교수님들도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차후에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도 개별 개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사실 집 안에 있는 애들은 안 챙겨도 됩니다. 집 밖에 있고 근로청소년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김해시에서 너무 소홀히 대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프로그램도 많이 만드시고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로청소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여성가족과는 굉장히 행사도 많고 기관이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자원봉사센터 등 주말에 직원들이 다 나와서 해야 될, 어제도 생활대축전을 2박 3일간 해서 1,000명 이상의 봉사자를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축하박수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고생했습니다. 의회에서 박수는 없으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방금 축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만큼 각 실ㆍ과 중에서 제일 행사가 많은 과가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애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9쪽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다어울림축제가 다문화 영역에서 여성가족과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어울림축제를 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되고 예산 5300만 원이 국비, 시비 몇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다어울림축제하고 또 외국인근로자 한국문화체험하고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 해서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어울림축제가 3400만 원, 도비 1700, 시비 1700 그렇고 외국인근로자문화체험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실은 600만 원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줘서 인제학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도비가 여성정책과에서 우리한테 전도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됐는데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해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비교해서 31쪽을 보시면 김해에 자원봉사를 대표하는 행사가 자원봉사나눔축제하고 자원봉사한마음대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본다면 자원봉사자가 1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해 증원이 되어서 추진함에 있어서도 제가 아는 바는 기업의 예산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굉장히 기업자원이라든지 기업사회 공헌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충원할 수 있으면 건의를 드리고 자원봉사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마음대회는 나라에서 제정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서 중앙, 도, 시 단위에서 1년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격려하고 인정ㆍ보상하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정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맞춰서 봉사자를 초대하는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번에 꼭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를 드리고 특히 청소년미니박람회도 도 공모사업 일환으로 최소의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박은희 위원님이 센터에서 10년 근무하시다 보니 자원봉사자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나눔축제나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은 행사성 축제경비 총액제 때문에 사실 증액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고요. 2018년도에는 500만 원씩 각각 증액했습니다. 차후에 행사의 규모나 특징을 봐서 증액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꼭 예산 증액이 되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기업 공헌이나 그런 연계를 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니박람회는 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증액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4만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서 그 주간에 하는 한마음대회 때 보상을 받는,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과 행사가 되도록 예산 부분도 조금씩 증액해서 봉사자들이 정말 신나게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아니, 오늘 과장님 부서에 위원님들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 수요조사 있지요? 이것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면 답변만 해주십시오. 총인원 110명, 청소년남자 12명, 청소년여자 37명 그리고 성인남자 2명에 성인여자 59명으로 수요조사했습니까? 서부지역 청소년문화의집 발전방안에 대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요?

이정화위원

예. 이 부분을 보니까 110명 중 61명이 성인으로 돼있네요. 청소년 수요조사하는데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용하는 학부모하고 같이 설문받은 겁니다.

이정화위원

근데 학부모도 하는데 청소년 발전방안에서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 샘플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성인들을 많이 잡은 것 같아서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서부상담소 오픈해가지고 욕구조사를 하면서 서부상담소에 도서관도 있어서 오시는 성인 분들이나 학생하고 오는 학부모들이 많아서 그 당시에 수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 위주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샘플 부분에 대해서도 한 1,000명은 돼야 옳은 조사가 안 되겠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오픈한 지 2~3개월 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이 오픈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설문조사는 그래도 1,000명 정도 해야 각종 신뢰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설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연말에 좀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집기 구입하는 데 5000만 원하고 총 1억이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집기 구입해서 1억 소요됐습니다.

이정화위원

다음부터 수요조사할 때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샘플에 맞게 한 1,000명 정도 해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질문 많이 받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은 아동보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동보육과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죄송스러운데 한번 더 해도 됩니까?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 알면서도 여성가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시민의 절반이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원어민강사 교육을 더 이상 지속 안 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자격 취득은 지원하는데 언어강사 있잖아요. 영어, 베트남어 등 강사교육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이제 센터 개소한 지가 13년 돼서 심화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든 이중언어든 기초가 끝나고 심화과정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분들이 강의노하우도 있고 심화과정을 하면 고급화된 어학교육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과정을 개설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정옥

류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황숙자입니다. 아동친화팀장 강미선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이영미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은 오늘 서울에 출장 간 관계로 차성현 주무관입니다. 보육관리팀장 권종학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다음부터 팀장님들이 서울 출장 가면 미리 위원장한테 공지를 해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보니까 2016년도 시정개선명령 75건, 보조금 반환명령 7건 또 17년도도 보니까 25건하고 여러 가지 있네요. 보조금 반환명령 8건 이 부분 설명 좀, 지금 잘못된 부분이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따로 자료 드리고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자료 주시고 추가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신고를 해가지고 점검도 했네요? 이 부분도 보니까 7600만 원 정도 환수가 안 되고 있네요? 아직 미납 상태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추가로 장유출장소에 이첩된 사항도 있지요? 나중에 장유출장소도 같이 오셔서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정수급 관련 보니까 항상 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꼭 시정명령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올해 오셨지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두 달 지났습니다.

이정화위원

두 달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올 연말에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합시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자 과장님 자료 준비해서 답변 잘하도록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동보육이 참으로 중대하고 우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서 중요한데 제가 하나 제안드릴 게 뭐냐면 지금 문화의전당에서 도담도담 놀이터라고 공연을 볼 동안에 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사실 엄마들도 자녀가 셋이면 업고 손잡고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거나 또 동사무소에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에어로빅이나 예를 들면 악기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도 보내지만 못 보낼 때 탁아소같이 그런 맡김 터 있잖아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걸 다 하기는 그렇고 시간제 보육도 가능합니다. 두 군데 있거든요. 시간제 보육을 원하시면

하성자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신영재어린이집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주민친화적이라 하면 동사무소나 민원을 보는 곳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아기를 업고 손에 둘이 잡고 다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시범적으로 어디 한 군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엄마들이 업고 양손에 잡고 서류를 발급받거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간혹 있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하든지 해서 사실 관사마다 시설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옛날에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다문화한글교실 할 때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돌보미를 해보니까 효율성이 서로 있더라는 거죠. 혹시나 일자리창출과 연결해서 공간만 있다면 시청민원실이나 민원인이 많은 곳에 한 군데에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설에 보면 별 것 없습니다. 아이를 잠시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서비스는 우리가 적극적인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팀하고 연계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나아가는 서비스로서 혹시나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우리시가 한번 실천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페이지입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진우원, 방주원, 동광육아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능보강으로 예를 들면 동광육아원에 내부적인 시설이 너무 노후가 돼서 비가 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애복지재단에 위탁을 받고 있는데 김해에 온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실무부터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기관 관련해서는 인애복지재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위에서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해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동광육아원에 비새고 전기누수 관련해서 최근에 원장님이 오셨길래 회의 끝나고 한번 방문해서 기능보강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보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기점검이 있고 집중점검이 있고 CCTV하고 차량점검, 하절기 급식 및 안전점검 이렇게 있는데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금 보육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의 매일 전용차량도 있고, 물론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평가인증할 때 조금 부실한 곳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엄마들이라든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CCTV라든지 급식이라든지 회계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CCTV는 직접 가가지고 확인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확인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아동학대가 가정보다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추론해 보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건수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 추세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보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학대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건 정도 했는데 거의 80%가 가정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가정입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걸 어떻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부모교육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나와서 도저히 부모교육을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육아시설에 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1년 동안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100건 정도에서 원에 조치한 정도는 20건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좀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지금 기존 민간어린이집 전환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한 상태고 또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동을 임차해서 올해 상반기에 4개 정도 확충했고 하반기에도 8개 정도 확충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목표치가 어째 됩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일단 이용률이 40%니까 88개소까지는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민간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째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가 갈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우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곳도 민간이 대부분이거든요. 민간가정이 대부분이고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또 애들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김종근위원장

그러니까 황 과장님 생각은 집행부의 생각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어떤 대다수의 부모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기존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이정화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타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되겠고 그것 때문에 보육시설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팀장님이 보완책이 있습니까?

종학

권종학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권종학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자가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자가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충분하게 의논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다 그죠?

종학

권종학보육관리팀장

예.

김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준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아동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기 전에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오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김인수 팀장입니다. 예술담당 김규현 팀장입니다. 문화산업담당 성소희 팀장이 오늘 국비공모사업 때문에 업무협의차 자리를 비우고 정순덕 주무관이 대신 자리를 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도 다음부터 실ㆍ과에 팀장님들이 자리하지 못하면 미리 위원장한테 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0페이지 보면 부서별 행사개최내역이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전화를 한 번 했더니만 종교단체는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과감하게 거절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몇 가지 가야불교문화원이나 김해시기독교연합회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과장님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실제 이루어진 예산하고 뭐가 차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방재정법에서는 종교단체의 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는 사례를 보면 종교행사라기보다는 문화행사입니다. 일반시민 불특정다수가 문화예술활동을 보고 즐기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기독교에서나 불교에서나 문화행사를 하면 지원이 되고 문화행사와 관련 없는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문화행사인지 아닌지 기준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종교의식이 들어가면 종교행사로 봐야 될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연등제는 종교의식이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어느 게 종교의식

종현

조종현위원

연등제 같은 것도 종교의식이지 어째 문화행사라고만 치부할 수 있어요? 연등제는 종교행사하고 문화행사가 복합됐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일반시민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볼 수 있으면 문화행사로 보고 종교 신도나 이런 분들이 와서 종교활동이나 포교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린 것 아니에요? 지금 연등제 같은 데 보면 참석하는 사람 80%, 진행하는 사람의 거의 90%가 종교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석인원 80%가 거기에 관계되는 기관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행사이지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했다면 그것은 문화행사라 할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부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해석의 개념에서 종교를 접근해야지 딱 잘라서 종교는 안 된다, 된다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 내리는 것은 안 맞죠.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까? 종교단체는 모든 행사에 지원을 못하고 종교 아니고 문화행사로 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재정법에? 그럼 그 자료를 부탁하고 과장님은 직장생활을 20~30년 가까이 했을 걸로 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의원이 팀장님께 물을 때 하는 답변과 과장님께 물을 때 하는 답변과 시민 물을 때 답변과 똑같으면 그건 상당히 자기 위치에서 역량을 발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도 주민들이 뭔가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봉착해 있어서 시의원을 찾아와서“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의논을 할 때 시의원 입장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과장님 이런 부분이 이런데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하고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흔적은 전혀 없이 주민이 이야기하는 거나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에 답변이 똑같이 귀결된다면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입장에서 과장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뜻에서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에 대해서 본인은 이해가 되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으면 일단 제가 사과할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이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제가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검토를 해봤을 건데 그냥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도 과장님 입장에서 원론적인 거지 내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것도 아니고 또 시의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을 때는 그에 대해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사고의 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자기 입장에서만 재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합창단 있죠? 시립합창단하고 가야금연주단 4개, 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 보면 공연을 전체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각 단별로 조례는 정기공연 2회와 수시공연은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적으로 4개 시립단체가 상당히 공연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공연을 했을 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초대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해 공연을 할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한 흔적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청소년교향악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은 무료공연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인 경우에는 작년까지 2000원, 3000원 받다가 올해부터는 5000원, 1만 원을 받도록 하고 학생인 경우에는 5000원이고 성인인 경우에는 1만 원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무료공연인 경우에는 소외계층을 굳이 초청까지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문화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5만 원짜리 문화카드를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그 카드로 결제해서 입장권을 주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문화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실제적으로 불우한 이웃들이라든지 저소득층들은 그런 걸 알면서도 공연장에 오는 걸 두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한다고. 카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지역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공연의 기회를 느끼는 방법은 무료공연일지라도 그분들의 명단이 우리시에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줘서 이런 공연을 하니까 오셔서 문화혜택을 즐기십시오 하는 배려차원의 접근이 내가 듣기로는 전혀 없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립예술단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되도록이면 뭔가 그분들이 와서 부담 없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누리카드로 되는 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다문 자리라도 비워놓고 그분들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립예술단 근로자 고발 건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노동관리사무소 양산지점에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까지 했습니다. 고발내용이 뭔가 하면 합창단노조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안 된 걸 위법으로 보고 지금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던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합창단 관련은 이 건이 처음이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처음입니다.

이정화위원

우리시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시 조례에는 2년간 위촉을 하고 능력에 따라서 재위촉을 하든지 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에서 근로조건 노동계약서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안 썼습니다. 안 써서 이번에 고발을 당한 것이고 이때까지는 안 써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정화위원

행정부서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법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게 조례에서 위촉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노동자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2시간씩 이틀 출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 혼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명확하게 근로자로 봐야 된다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출근이 주 이틀이 아니고 주 3회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주 이틀이었고 올해부터 주 3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부터 주 3회로 바뀌었습니까? 합창단 구성원이 60명 이내인데 지금 몇 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48명입니다.

이정화위원

60명 있는데 48명, 가야금은 30명 이내인데 몇 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거기도 28명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교향악단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은 수시로 바뀌는데 한 45명 됩니다.

이정화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정원이 60명입니다.

이정화위원

60명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청소년들은 학업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정화위원

청소년도 보니까 60명이네요? 소년ㆍ소녀합창단도 60명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우리시의 그늘에서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법적조치를 받았다. 저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무리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기본사항을 잘못했다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일단 결과는 안 나왔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례상 조례에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여태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고발을 당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결과는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100% 잘못한 겁니다. 법을 어겨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야지. 안 그래요? 잘못됐는데 결과가 잘못되게 나오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어겼는데 무슨 결과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일단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관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위촉을 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관행이라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은 관행 따라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근로기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면서 법제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관례라 하는 건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관례에 아무 탈 없이 지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행정부서에서 법을 지켜야 될 부분을 잘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이나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조례는 개정할 것은 없고 법대로만 집행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잠깐 사건발생 경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화위원

사건발생 경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합창단 오디션을 해서 합창단원의 자질을 평가해서 70점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은 해촉을 하고 70점이 넘는 사람은 재위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해촉된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여론화시키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까지도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지휘자하고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2년입니다.

이정화위원

2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오디션을 통해서 재계약을 하든 해촉을 합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확실하게 정해서 나중에 재계약할 때라든지 다른 불만이 없게 합시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이윤재ㆍ허웅 선생 기념관 건립 있지요?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용역 받은 결과 있지요?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 상반기 4월에 올려서 7월에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2차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9월 27일에 3차 실사를 오게 돼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고 2차 부적격 사유가 참 애매해서 지금 박물관 사전심의평가라는 절차를 2016년도 11월에 법제화하면서 공공미술관ㆍ박물관ㆍ기념관 이런 걸 건축하려면 문체부에 사전평가심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2018년도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자료를 보면 수요분석예산이 개관 후 1차 연도 관람객 인원으로 2만 명 예상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2만 명 예측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결과는 몇 명 정도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2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숫자고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 몇 명이 온 건지

이정화위원

지금은 예상치인데 타당성조사에서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숫자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정화위원

그러면 뭐가 안 된단 말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현재 인물에 대한 정당성이 있느냐. 이윤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지켜내고 우리가 한글을 사용할 수 있기까지 목숨 바쳐서 지켜내신 분이고 허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아주 과학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리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를 심의위원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설득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물론 설득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해서 3차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당연히 허웅 선생님이나 이윤재 선생님 건립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준비가 옳게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은 아니고 2013년, 2014년도부터 이윤재 선생님 기념관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나오면 준비부족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5년 이상을 준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힘들 것 아닙니까? 계속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김해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분들의 기념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빨리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이분은 존경하는 분이고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준비부족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한다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전체 공사비를 한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2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박물관을 만드는 데는 1종입니까, 2종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1종 박물관입니다.

이정화위원

1종 박물관을 유지하려면 우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그리고 직원은 한 몇 분 정도 상주해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학예사 한 명 정도, 사무보조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두 명 정도 계획해서 세 명 정도로 박물관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화위원

내가 받은 자료로는 상주 8명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박물관 전체가 다 정비됐을 경우에

이정화위원

한 8명 정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한 2억 정도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1종 박물관의 유지비가 직원 5명~8명 연 2억 정도?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드는 것 같은데? 인원수도 더 있어야 되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정화위원

그런 게 김해시 조례나 상위법에 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박물관에 대한 운영기준이 없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규정은 없습니다. 박물관마다 규모가 다르고 소장된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박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있지요? 농촌박물관 등 여러 가지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 김해시에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고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볼 때 김해를 스쳐지나갈 때 한번 찾아갈 수 있는 하나라도 똑바로 옳게 될 수 있는 게 돼야지 무조건 박물관 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박물관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부분은 준비할 때 좀 철저히 조사해서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도록 하십시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54%, 부정적인 게 45% 나오네요. 잘 모르겠다 하고 어쨌든 간에 54%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 창의도시라는 게 실제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업화시키고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만들어서 세계가 다 잘 살게 하자는 의미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가 유네스코에서 국제기구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180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하면 서로 도시들 간에 선진문화산업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면 문화산업 쪽에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하는 거고 시민들 응답은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하려는 부분이 민속예술하고 공예분야입니다.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보니까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가 한 45% 나왔네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창의도시를 특별히 반대하는 이유로 가입을 통한 혜택이 일부에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쪽이 45% 정도 나왔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실제로 문화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득을 볼지 모르지만 2차적으로 그에 반영해서 일자리도 생길 거고 전체적으로 시민이 누리는 문화향유의 기회도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추구하는 문화의 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 하는데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서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시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앞전에 허왕후 신행길 축제를 할 때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자기가 가입돼 있는 SNS에 김해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원문을 쓰고 그걸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밴드에까지 올리면 소정의 선물도 줘서 아마 분위기는 상당히 많이 확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민들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응답자의 81%가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소통이 없고 인식이 없는 겁니다. 과장님 81.5%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관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식의 발상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민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 받아서 해야지 용역에도 보면 김해시의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가 기준을 1로 봤을 때 0.57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가 가야왕도 문화 좋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보는 김해시는 어떻습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가지고 김해시가 하는데 지금 문화 쪽으로 시장님이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과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신청하려는 창의도시를 진주가 공예와 민속예술로 하려는데 진주하고 겹치는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청주하고 진주하고 김해 3개 도시가 경합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진주는 나름대로 자기들 기존 인프라가, 우리처럼 공예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우리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가 진주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진주하고 겹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유네스코위원회에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결국 인프라가 좋은 쪽에 아마 가입이 되도록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프라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나름대로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다 가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가입하게 되면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는 인프라가 될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조사할 때 보니까 김해는 문화예술 부분보다는 음식 부분이 1.15로 나왔고 1을 넘긴 것은 음식밖에 없지요? 그러면 음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겠던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음식은 실제로 기본바탕이 되는 게 주민들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김해에 시ㆍ군이 통합하고 이십 수년 지나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은 너무 일반적이고 도시 외형만 불리는 형태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지금은 도시의 색깔을 입히고 정말 정체성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까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인프라를 분석하다 보니까 공예나 민속예술 부분이 다른 데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민속ㆍ공예 부분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창의도시로 하려면 다른 도시들은, 우리 김해시 문화예술예산이 17년도에 얼마입니까? 한 168억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전체예산의 1.37% 나와 있고 다른 도시들은 3%~5% 정도 돼야지만 시에서 창의도시라든지 문화 관련 도시로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창의도시를 한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부분이 용인하고 포천, 청주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청주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시에 비해 과장님이 충분하게 자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공론화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이 통일됐을 때 추진하기로 합시다. 무조건 누가 하고 싶어서 올려서 한다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맞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오늘 질문이 좀 길었는데 이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까 싶어서 끝까지 물어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준비단계거든요. 의회에서 도와주고 위원님만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자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사업들을 내내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주민공론화를 더 거쳐서 인식이 되거든 합시다. 되지도 않을 걸 자꾸 용역을 줘서 결과도 좋게 안 나온 걸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 타당성조사합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해야지 타당성조사가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자꾸 밀어붙이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하고 의회하고 충분하게 설득해서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에 계속 공연 참관하시고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아까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이어서 예술단 오디션 과정에 비디오 촬영을 건의하고요. 전 예술단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비가 있을 때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성자위원

소년ㆍ소녀합창단, 관현악단, 가야금까지 비디오 촬영을 해놓으면 이의제기라든지 있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 같은데 태도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합창단 오디션 음악실력 플러스 태도점수가 있는데 태도점수라는 것은 정성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량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합창단 연습 때 그리고 출연할 때 출석을 했다는 것은 태도점수의 50%라고 보고 만약에 10점이라면 5점을 기본으로 주고 그다음에 내부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5점 정도의 가중치를 두는 게 맞지 태도점수가 3점이 주어진다든가 이래서 음악실력과 상관없이 태도점수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조금 고려해줄 수 있는 게 5점 정도의 출석점수를 기본으로 놓고 나머지 5점 정도를 가지고 태도를 단무장이나 지휘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디션을 하게 되면 100점 만점에 80점은 순수하게 실기평가만 가지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량적 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그 단원이 2년간 생활하면서 어떻게, 어느 과정으로 연습하고 실력이 어떻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을 정성적인 평가로 줍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정성적 평가에서 최고가 20점이고 최저가 16점이었습니다. 그 정도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점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20점 받은 사람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실제로 지휘자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지 정성적 평가를 아예 무시하게 되면 과정이 아예 무시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정성적 평가를 20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정성적 평가에서 16점을 받은 게 최저점수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50%의 출석점수를 기본으로 출석 외에 특별히 태도라 할 것은 내부화합과 협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생활하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를 조금 마련하셔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이러한 점수, 이러한 분야로 지표를 세분화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게 항목을 정해놓고 하면 정량적 평가로 돼버리는 부분인데

하성자위원

정성적 평가라 하더라도 태도점수라는 것이 출석 외에는 특별하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출석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볼 때 개인단원들의 실력도 어느 정도는 반영돼야 될 거고

하성자위원

그 실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까? 오디션을 제외하고 실력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적 실력은 오디션이고 나머지 정성적 평가는 출석과 단원 간의 화합 아니면 의상 준비라든지 본인의 그런 게 태도점수이고 그다음에 지휘자와 단무장과 단원들 간의 협조 부분이 태도점수지 연습할 때 실력 자체가 오디션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은 실력이고 정량적 평가고 그것도 정성적 평가가 많죠. 그래서 제가 비디오 촬영을 권장해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태도점수는 출석과 기타적인 사항으로 해야지 음악적인 실력은 오디션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출석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오히려 태도점수에서 출석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가중치를 어느 정도 두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ㆍ소녀합창단 단복에서 하복이 없거든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것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3장에 보면“단무장 음악부 감독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해당 전문분야 실기자로 능한 사람 중에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던 것은 여기에도 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문구를 권해드렸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추가했으면 합니다. 8쪽 위촉 부분에 2번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단무장 음악부 감독 트레이너거든요? 물론 모든 부분에 능한 사람이고 하지만“지휘자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등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작년에 거론됐던 건데 이것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합창단에 대한 고용보험은 고려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성자위원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한다거나 이럴 때도 고용보험을 해야 될 요건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고용보험을 주는데 그래도 1, 2년간 재적하는데 고용보험 정도의 복지는 시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무장 같은 경우에는 소년ㆍ소녀합창단, 오케스트라단이 있는데요. 가야금은 별도의 예술분야라서 그렇지 나머지 행정직은 로테이션 근무가 조례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단무장이 단원을 모두 관리하면서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합창단과 소년ㆍ소녀합창단의 특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매니저의 역할에서는 우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린이합창단이든 어른합창단이든 교향악단이든 다 아우를 수 있는 단무장을 선발하셔서 위촉해가지고 로테이션 근무가 가능하다면 다 접촉하게 해서 어떤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출한 분이 소년ㆍ소녀합창단을 키워서 능력이 뛰어나면 이쪽 부분이 취약하면 거기에 가셔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능력이야 거의 같으시겠지만 키워진 데 가서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조례상에는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그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술창작스튜디오에 관한 질의이고 합창단, 예술단, 가야금단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김해시민을 우선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김해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며 이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렇게 조례 제4조 이용에서 돼있거든요. 가능하면 네임밸류가 있는 특정 예술인이 와서 저번처럼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예술인을 하면 유지관리와 책임성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좀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역예술인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99년도에 지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안에 가서 보시면 개ㆍ보수를 안 하면 사용조차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시민의 뜻을 물어서 시민들이 정말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합당한지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도요예술촌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또 도농복합도시에 그런 문화공간이 농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예술인과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스링크 설비에 대한 건 문화예술과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하성자위원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냐 하면 아이스링크 배관하고 냉매배관하고 U관하고 볼트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공사시공에 대한 전체 시방서와 전체 시방서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특정 시방서와 일일 대가표 그러니까 단가가 나타나는 단가 산출서를 요청드렸는데 개괄적인 집계표랄까요? 내역서에 12억에 대한 집계표만 왔거든요? 근데 냉매파이프에 대한 일일 대가표가 없다고 하는데 일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백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경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서 수도를 수리하더라도 수도공이 와서 꼭지값 얼마 그리고 호수값 얼마, 공임 얼마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데 매트식으로 된 특허품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볼트가 들어가고 공임도 들어가고 재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일식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제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설계내역서가 있는데

하성자위원

내역서와 일일 대가표가, 그러니까 단가 산출서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설계내역서 보면 일일 대가표하고 다 붙어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 밑으로 시방서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공이 야무지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도 가봤고 했지만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자료를 받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가야문화축제 담당 맞으시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몇 회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올해 42회째고 내년에 43회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42년간 한 건데 안 보고도 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42년간 제가 혼자 하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42년간 프로그램 다 짜져있고 매뉴얼도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외람된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나가는 게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산정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저희들이 잡아서 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장하고 팀장 그다음에 간사 3명 정도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보태서 행사기간 동안에 일이 많을 때는 사업비에서 사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5일 행사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최장기간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몇 개월입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4개월 채 안 되는 한 사람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출근표를 찍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자기들이 와서 출력부에 바로 사인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매일 매일 찍어야 되겠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원칙대로는 매일 오면 출력부에 사인을 하고 옛날 출근부 도장 찍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사십몇 년간 했는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42년간 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FM대로 해야 될 건 FM대로 해야 되잖아요. 몇 분 계셨습니까? 5일 축제하는 데 최고 많이 근무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현장에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아니, 현장이고 사무실이고 근무를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다 하면 5명

김창수위원

몇 개월 동안 계셨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은 상근으로, 팀장은 올해 처음 들어와서 했지만 앞에도 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고 사무국장은 올해가 아마 3년차이지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근데 42년 동안 하고 있는 행사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다 있을 겁니다. 확인을 몇 개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고 물론 타당하게 됐으면 저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많이 불확실한 게 많아서 여기 자료도 갖고 있는데 증명하라면 증명하겠습니다. 장기간 기간제로 계신 분들 출석부 좀 다 갖다 주세요. 바로 제작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기간제라 하는 것은

김창수위원

한 3개월 동안, 근데 굳이 3개월 동안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사실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일이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사무국에 세 사람 인력 가지고 전체적인 기획하고 집행하고 사람들 응대하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제전위원도 계시고 담당자 분들도 수십 년씩 해놓으면 매뉴얼대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출근해야 되고 기간제 뽑아야 되고 복잡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이 집중되다 보니까 행사 준비하면 안 그렇습니까? 원래 제사 전후로 일이 많이 생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뭡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첫째는 축제평가를 하다 보면 재미가 없다는 부분이 최고 큰 문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읍면동 부스 운영을 하는데 먹거리가 다른 데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옵니까, 소통 안 됩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주로 들어오는 게 첫째는 소음 관계 민원하고 인근 상가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장사가 안 된다는 민원

김창수위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있고 거기에 너무 많은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는데 정당한 인력비, 사역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정당하게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몇 시까지 하는지 아시죠? 거기는 시간 없죠?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읍면동 부스 운영은 10시 안에 다 마치라고 하고 올해는 10시에 강제소등까지 한다고 이야기해서 시간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기준점을 해줘야 되는 게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그게 업이 아닙니다. 42년 동안 하면서 투명성도 없고 관에서 하는 일도 투명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닌데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위원님 투명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부스 안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개 통장들하고 자생단체들 이런 데서 줄당기기 행사 같은 데 여러 인력이 많이 동원되잖아요. 거기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줄꼬는 작업을 할 때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주고 있고

김창수위원

동마다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동마다 얼마씩 주는 건 아니고요. 줄당기기 보전에 돈을 주고 있고 각 동마다는 읍면동 부스 운영비로 해서 큰 동하고 작은 동에 차등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기준점이 있습니까? 큰 동은 얼마 주고 작은 동은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인력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든가 이래야지 부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획일적으로 주는 부분이 결국 그 동에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줄당기기 부분은 저희들이 가닥 줄을 꼬고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다 책정돼 있습니다. 민속보존회에 주고 있고 사람 손이 많이 들어가고 큰줄 묶는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루 합니다.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하고요. 지금 다른 부스는 다 유료로 합니다. 읍면동 부스도 마찬가지로 유료로 하는데 한 동당 25만 원 해가지고 많이 치는 부스는 돈이 많을 거고 적게 치는 부스는 좀 적을 거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읍면동에 가닥 큰줄 꼬기 하는 부분은 봉사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책정 안 돼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봉사로 해야지 몇 분들은 하루만 나와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던데 왜 그렇습니까? 자원봉사로 하든가 해야지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맞습니다. 그걸 처음에는 저희들이 봉사를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처럼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줄 꼬는 것은 먼지도 많이 날리고 엄청 중노동입니다. 저도 동장으로 있을 때 해봤는데 그것은 봉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존회에 위임을 했고요. 최고 덜하다는 큰줄 묶는 부분은 손은 많이 들어가지만 노동이 좀 덜하다고 보고 그 부분만 봉사를 받습니다.

김창수위원

줄당기기하는 데 몇 회 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인력동원을 몇 번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인력동원은 한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확실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줄 꼬기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큰줄 만들 때 어차피 많은 인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한번 했다고 하면 어쩌노. 일단 그것은 확인합시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런데 특정업체가 제법 많이 들어가 있던데 특정업체한테 꼭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서 이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특정업체라는 건 어떤 업체를, 저희들이 무대 관계는 전부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김창수위원

경남애드, SM 이런 데는 받아가는 게 한 행사에 3100만 원, 4100만 원씩 가져가는데 특정업체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근데 공모를 해서 응찰을 합니다. 자기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김창수위원

올해만 그런 겁니까, 해년마다 그랬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해마다 그럽니다.

김창수위원

해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요?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다른 업체도 하고 행사 때마다 업체가 바뀝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인정하시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것은 뒤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년 동안 한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고 소상공인 분들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주냐고 하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희들 읍면동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 중에서 나름대로 품질도 좋고 음식의 질이 좋은 부스 몇 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도 부스를 같이 운영을 하면 서로 상생하면서 경쟁하는 체계로 만들어 가는 게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 보탬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투명성을 더 가져야 되고요. 출퇴근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제가 하나 건의드리자면 특정업체가 이런 게 들어오면 상품권을 팔든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더욱더 확보해가지고 당당하게, 봉사라는 이유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타당하게 가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일하시는 분들은 타당하게 받아가야 되고 5일 동안 계속 오신 분들은 십 원 하나 못 받고 동네 봉사라는 이유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투명성을 만들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상품권제도라든가 카드제도도 됩니다. 안 되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만들어 줄게요. 42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지역에 문제점이 많은데 하나도 없다 하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분들 자체가 무슨 봉사만 하러 지역의 문화축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타당하게 받아가는 사람들은 타당하게 받아가고 봉사만 하는 사람은 봉사만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해도 200만 원씩 받아가고 몇 개월 일해가지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받아가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창수위원

그렇죠? 저는 근거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김창수위원

국장님 그걸 아직도 확인 안 하시면 어째 합니까? 42년 동안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하루에 1000만 원 받아가고

김창수위원

하루가 1000만 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축제에 봉사를 한 부분은

김창수위원

여기 와보세요. 자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하루에 1000만 원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보고

김창수위원

하루에 1000만 원 얘기는 안 했습니다. 본질의 의도를 간섭하지 마세요. 이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특정업체라든지 특정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봉사라는 이유로 수천 명이 와가지고 하는데 어느 특정인들만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해도 타당하게 해야 되고 지금 42년 동안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고 매뉴얼대로 해주세요. 지금도 매뉴얼대로 안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특정인이 어떤 이유로 1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투명성이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김창수위원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김종근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셔서 김창수 위원한테 따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너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가야문화축제 관련해서 전에도 한번 다른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사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연 인원을 포함해서 100여 명 이상이 되는데 관련해서 봉사자들이 매년 할 때마다 유니폼을 제작하는데 봉사자가 5일 경우든 이틀 경우든 유니폼에 대한 욕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3~4일만 지나면 점퍼 자체가 땀 냄새도 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 인원과 연 인원에 비해서 딱 50벌만 제작하니까 똑같은 분이 똑같은 유니폼을 5일간 계속 입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번 더 체크해서 참고 부탁드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의무적으로 가야문화축제 때 종합상황실 옆에 부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부스에 배치되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교통단체든 센터가 중추역할을 하다 보니 운영비를 세부적인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운영비의 전반적인 부분하고 필요한 유니폼이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민행복음악회를 잘 개최하셨는데 이 음악회는 매년 개최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까 시립예술단을 말씀드렸다시피 교향악단은 실제로 청소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교향악단을 가지고 시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좀 더 넓고 깊게 누리게 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KNN 초청 시민행복음악회을 계획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해서 클래식 매니아 쪽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음악회를 내년에 추진할 때 좀 더 의견수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수미 음악회도 너무 좋고 볼 기회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이 1회 공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이 예산으로 된다면 2회든 3회든 좀 더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물론 예산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제목은 시민행복음악회인데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회계를 늘린다든지 의논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오

김병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정리해서 필요한 자료는 요청하시고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 팀장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광제입니다. 관광과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용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제종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김삼성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강진규 관광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사 2단계사업이 지금 구봉초하고 3개 학교가 포함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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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3개 학교가 포함되면 학교이전 문제하고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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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9월 5일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확정이 된 상태이고 학교 3개와 교육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하고 김해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시청이 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전 내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시 예산하고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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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총 1400억 중에 국비가 1000억이고 시비 부담이 200억 정도 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요? 김해 시비가 1400억 아닙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니요. 총예산액이 1400억인데 그중에 70%가 국비고요. 시비 부담이 19.5% 그래서 약 300억 정도

이정화위원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가야사 2단계사업이 확대된다는 말이 있는데 회현동하고 도시재생지역까지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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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상태로는 2단계가 확대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없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믿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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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9월 5일에 2단계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다면 3단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도시재생하는 동네 쪽에서는 그런 말이 들려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나중에 그건 도시디자인과에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헛소문인가 진짜로 확대될 것인가. 만약에 가야사 2단계사업이 확대된다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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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가야사 1단계가 99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끝나고 2단계가 2022년 말까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근본목적이 가야사복원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가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잊혀진 가야의 역사를 복원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전문가들을 통해서 특히 학교이전 관계, 우리 의회에도 구봉초등학교에서 찾아와서 저희들이 토론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 마무리지어서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능력이 뛰어나니까 잘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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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가야의 땅 시티투어 지원 부분 있지요? 산출을 220회 운행을 예상해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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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원을 하는데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부담분을 받아서 한 번 운행할 때 차량운송비, 식비, 입장료 등을 제외하고 그보다 오버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보상해 주는 부분이 그거네요. 1년 운행업체에 9000만 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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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9000만 원 하는데 그 기준을 220회 운행으로 잡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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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몇 회 운행됐습니까? 2017년도 운행횟수가 몇 회입니까? 220회가 아니고 124회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17년도 124회로 나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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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다면 이것은 잘못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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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저한테 꼭 확인해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이정화위원

올해는 7월까지 61회 운영했네요? 이 부분에 산출근거를 저한테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운행이 너무 적을 때도 있지요? 또 월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지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고 그런 편입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월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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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투어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야테마파크 있지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추가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가야테마파크 활성화가 워낙 안 되고 지금 적자가 너무 커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고민하셔서 가야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제가 저번에 가야테마파크 눈썰매장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때 국장님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됐다 하던데 눈썰매장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 생각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는 업체하고 지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지원 없이 했고요. 지금 영구적으로 하겠다는 아래 부분은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때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나하고 그렇게 얼굴 붉혔는데 확인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때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저도 국장님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인하십시오. 저번에 할 때 눈썰매장 업체하고 우리가 하면서 우리 시에서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아마 제가 실무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가야테마파크에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 자체를 편법으로 돌려서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아무리 적자가 나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바르게 해야지 돌려서 사업을 하고 부서가 아닌 쪽에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 행정에서도 국장님도 정확하게 사업하는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돌려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서로 오해도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알기로 가야테마파크에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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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9월 13일에 1차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에 2차 변론 예정이고요. 내용은 세 분의 임대인들이 손해가 막심하다. 이유인 즉슨 자기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거기 안에 시설을 사계절 운영을 해서 입장객수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설 확충이 좀 늦어져서 손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15억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15억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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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제관광과장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대응을 해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패소 이유가 많던데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15억 안 날라가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적으로 보면 패소 이유가 많던데 그것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15억 안 날라가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챙겨가지고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야사 2단계하고 3단계로 회현동 주변지역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회현동에 가보면 저도 느끼지만 문화재 복원이나 지정으로 인해서 또 가야사복원 여파로 인해서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재산상에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삶의 질이란 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있냐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문화재보호라는 지정 하에, 가야사복원이라는 지정 하에 그분들이 느끼는 심정을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과장님의 그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판단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회현동 주민들이 들으면 진짜 분노할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없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단서를 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회현동에서 한 8년 정도 근무해봤었는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지요?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을 표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허왕후 신행길 사업비가 1억 5500입니까 아니면 155억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155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이 터키 가셨는데 같이 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담당자 누가 갔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터키는 총무과 위주로 해서 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도 국제슬로시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우리 의원들도 뜻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부분의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민들에게 들어보면 슬로시티에 대해서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용어에만 한정돼서 판단하고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계획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교육을 실시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좀 인식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성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20년 사이에 김해 관광이 이제 조금 형태가 잡혀가는 것 같아서 이 시기에 과장님과 국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백파선 장면에 보면 김해분청도자기축제에서“불의 여신 백파선 그 숨결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백파선이라는 이름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인물에 대한 조명을 했고 또 선점한다고 할까요? 이분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현재 경기도 이천에서 백파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고 지역에까지 내려와서 백자가마터 할 때도 그렇고 백파선 관련해서 활동을 우리와 자꾸 엮고 있는데 이천에 비해서 김해시가 백파선에 대한 지배권이랄까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백파선에 대한 상표등록을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상표등록을 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백파선이라는 이름을 우리시 외에는 전 지자체에서 아무도 쓸 수 없습니다.

하성자위원

정말 잘하셨네요. 그리고 백파선이 상동나루에서 구포나루로 끌려가서 일본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동에 대한 조명을, 왜냐하면 어느 작가가 태어난 집도 하나의 기념지가 되듯이 상동에서 끌려갔다는 연고지 근거를 좀 더 확보해서 백파선 스토리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분청도자기축제할 때 저희들이 MOU를 맺은 일본 나리타에 백파선갤러리 관장하고 초청해서 세미나, 포럼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이 있고요. 얼마 전에도 왔다 갔는데 그분이 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해서 이번 분청도자기축제할 때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도자기축제할 때 분청이라서 진례에서 하는데 하나의 분청을 진례로 집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요가 있었던 상동에 연결성으로 해서 지역은 다르지만 상동과 진례를 매칭해서 백파선의 지배권을 강화해 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진행계획은 있으십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지금 도요지 발굴 중인데요. 그 발굴이 완료되고 백파선이 활동한 흔적이 반견되면 그쪽에는 백파선 관련해서 기념관 내지는 전시관 정도를 만들고 아니면 백파선기념공원을 만든다든지 해서 상동과 진례와 백파선을 연결시켜주는 고리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우리 도요인들이 백파선 흔적을 찾아서 다케오나 나리타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도예협회에서도 2명 내지 4명이 나리타축제할 때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상호교류를 계속 확대해 가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화 부의장님께서 가야테마파크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분성산 들어가는 길목에 7대 의원을 하면서 누차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담장 부분입니다. 철제펜스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담장이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반영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얼마 전에 제가 자료로 한번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천문대하고 분성산 산성하고 테마파크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와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사람들이 접근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대문이고 담장입니다. 그렇죠?

광제

조광제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렇다면 가야라는 테마를 가지고 했는데 펜스가 있고 들어온다면 사실 맞지 않아요. 누차 지적했습니다. 한번 지켜볼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문화재청에서 가야사 복원 관련, 문화재보호구역 예산 관련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학교가 폐교 위기다 이런 기사가 됐던 내용을 알고 있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말고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 가능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실제로 너무 큰 예산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시 차원에서 엄청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진행이 학교이전 관련해서라든지 민원 해결하는 부분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혜택을 보고 낫더라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종합계획에도 넣어야 되고 시민들 설득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 홍보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계되는 학교들은 가야사 복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찬성은 하지만 처해있는 입장이 너무 난처하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극구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관련해서는 또 인재육성사업소 조강숙 국장님 소관업무죠? 그죠?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지만 오늘 같이 도교육청에 의회가 끝나는 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정은 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걸 이끌어 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꼭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앞에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임원식입니다. 문화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치권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민현기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서종관 사적지관리팀장입니다. 송원영 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서경민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페이지 보면 봉황동유적지 확대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2007년부터 2030년까지 2000억을 투입해가지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왕국 복원하겠다는 계획이 중앙에서 문화재청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청하고 자체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계획을 올립니다.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전체 종합정비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18년 5월에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신청을 하고 7월에 확대지정 21필지, 3,523㏊ 중에서 10필지, 2,567평 보상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진짜 이게 보상이 끝났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완료됐고 저번에 위원님이 회현동에 가신 것은 내년도 사업에 69필지에 대해가지고 보상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셨고 국장님은 안 갔는데 그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입니까? 환영 반응입니까, 반대 반응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반대 분위기 쪽이 많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내하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 정도가 아직까지 보상을 먼저 해줄 거냐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건축행위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주할 것 같으면 보상이나 이런 게 궁금한 분도 좀 많이 계시고 실제로 도시재생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철거되니까 사업에 위축을 조금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일부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한쪽에서는 도시재생으로 도시를 살리겠다는 사업을, 한쪽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손도 못 대게 해놓고 사업이 참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인데 사전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서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문화재를 확대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디자인과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또 회현동 지역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체 노후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과장님도 그날 봤을 건데 도시디자인과장이 하는 이야기 들었죠? 현재 2차로 설명한 게 보호지역으로 지정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반대하겠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런 걸 보면서 과별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문화재로 100평이 있다면 문화재로 지정되면 거기다 보호하는 차원에서 울타리를 치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는데 예산을 엄청 투입해가지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게 그런 형태 하는 방법 말고 전혀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보면 시굴조사해서 문화재가 일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왕궁터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되면 일대를 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문화재가 나오면 지역 전체를 발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가치로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발굴된 지역은 보존차원에서 울타리 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거기다가 울타리 쳐서 땅의 효율성도 있고 지금 회현동에 제일 문제가 봉리단길 활성화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문제가 되는 위치에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은 지역에 울타리를 쳐서 잔디밭을 할 때 나도 실질적으로 문화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야왕도에 걸맞게 모티브로 공감할 수 있는 것도 현실 속에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마음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이 그런 방향에서 윤택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으로 접근해볼 때 문화재보호지정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주민들 간에 서로 매치가 안 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을 최대한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집을 팔고 나와서 보상금액가지고 집 한 채 살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괴리를 느끼고 불만이 쌓여있다고요. 문화재보호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있어야 문화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청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이 있어도 하나라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단 듣기 거북한 자리라도 가셔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문화재로 지정되면 어느 부분이 시에서 지원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문화재가 어떤?

김창수위원

여러 가지 향교라든가 수로왕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데 어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일단 문화재와 관련돼서 보수라든지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해당되고 진입도로라든지 인근 시설물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회현동 같은 경우는 보상이 끝난 건물들이 폐허가 돼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물들은 빨리 처리해서 어차피 관계부처라든가 제거하고 지금 몇몇 노숙인들도 살고 있고 안 그러면 펜스를 쳐놓든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방치해 놓으실 겁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지금 그 부분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소유자 한 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보상을 조금 거부해서 계속 설득 중에 있고 한 집에는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10월 중으로요? 이것 빨리 좀 해주세요. 지역주민들도 불편한 사항도 많고 괜히 우범화도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봐도 불도 나있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해치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보상된 것은 관계부처에 얘기해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이 질문이 맞을런가 모르겠다. 어느 분이 답할런가? 허왕후 신행길하고 허왕후 관련 예산하고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행사도 많이 하는데 허왕후 오빠인 장유화상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과에서 없습니까?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 부분이 너무 소외된 것 같아서 허왕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빠까지 묶어서 은하사하고 장유사, 특히 장유사에 장유화상 사리탑입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이정화위원

아주 중요한, 그게 어째 됩니까? 누가 답해줘야 되노? 장유화상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가 그걸 받아가지고 장유사 사리탑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일부를 도에 올려놨습니다.

이정화위원

담당부서가 누구인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연계해서 해야지 허왕후 신행길 행사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이쪽 예산만 쭉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장유화상까지 묶어서 장유사라든지 은하사라든지 연계하는 부분도, 가야시티투어 있지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거기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허왕후 관련 관광상품이 더 내실 있게 짜여질 수 있도록 문화재과에서도 서로 연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계획을 꼭 한번 잡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장유사하고 은하사라든지 연계해서 그리고 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입니까? 예산도 좀 편성하고 활성화시켜서 같이 관광상품화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은 어느 담당자가 합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문화재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설팀이면 누고?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민현기 팀장입니다.

이정화위원

민현기 팀장님 잘 추진해 주이소.

현기

민현기문화재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허왕후 부분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이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 8월에 협약식도 가졌는데 가야고분군 세계 등재를 위해서 우리 시만의 어떤 방안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서명운동도 했듯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앞전에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위해서 일부분에 대한 동의서도 받았고 지금은 당초 3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늘어났습니다. 광역이 경남과 경북 그리고 전북까지 돼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크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발맞춰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참여도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신경 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해시 전체사업에 대해서 수로왕릉 정비공사, 무슨 정비공사로 쭉 올리셨는데요. 간판정비공사를 한 파트로 해서 올릴 수 없는지? 왜냐하면 간판에 보면 김해가 G로 된 데도 있고 K로 된 데도 있고 간판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 잡을 수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앞전에 시장님도 한번 지시하셔가지고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86개소가 있습니다. 거의 전수조사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고 올해 신규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간판정비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간판이 아니고 안내판으로 하십시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죄송합니다. 안내판입니다.

하성자위원

안내판. 아이고,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안내판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과장님까지 따라서 그렇게 하셨는데 안내판에 대한 걸 빨리 시정해야 시민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김해박물관에 특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해박물관 특별전 책자에 보면 김해가락오광대라고 표기가 돼있어요. 아시다시피 1939년 송석하 탈이죠? 그 탈을 기본으로 해서 김해오광대가 정확하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김해시가 별도 부서이고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를 하든지 사전교류랄까요? 명칭을 정확하게 써야지 책자라는 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결국 박물관에서 발간한 김해 특별전 책자가 김해가락오광대라고 해버리면 물론 그게 문화재로 되기 전에는 가락오광대, 김해오광대, 김해가락오광대 세 가지가 혼용되었지만 지금은 김해오광대가 문화재로 되었기 때문에 박물관에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책자는 나갔지만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박물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야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이번에 야행이 좋았는데 단지 아시다시피 푸드트럭 배치가 도로변에 돼있어서 주변 상인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소방화재 발생 시 구급차라든지 의료차라든지 진입될 수 있는 관광형 도로의 폭을 확보해 놓으시고 다른 걸 배치하십사 하고 건의드립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리고 허왕후 신행길에 보면 푸드트럭이 들어오잖아요. 시민들이 소유한 푸드트럭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관광과를 비롯해서 김해시 전체 축제에 들어오는 푸드트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민이 소유한 트럭은 엄마하고 딸이 하는 한 대 정도만 있는 것 같고 다 외지인 상인이시거든요. 가야문화나 김해를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상인이 오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투자를 안 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상인이 푸드트럭을 권장할 수 있는, 만약에 소유하고 있다면 김해시 시민상인이 좀 들어와서 김해시 안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축제가 있고 푸드트럭이 올해 유달리 많이 이용되는데도 시민이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이상할뿐 아니라 외지트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셔서 시민상인들이나 소상공인이나 누가 마련하는 푸드트럭이 되어서 수익을 시민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 사소한 것은 부서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분성산이라고 제가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9월 17일이네요. 제가 작년 9월 13일에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구지봉하고 두 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사진도 촬영했고 문제되는 걸 다 일일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이후에 국비로 분성산에 5억, 구지봉에 3억 예산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국비 예산은 보통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성 정비사업은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고 앞전에 분성산 정비사업은 현재 발주를 해서 용역이 완료돼가지고 공사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시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복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화약고라든지 분산성 내에 군기고라든 건물지가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굴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부탁할게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아니, 파악은 다 되어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수사항만 지금

김종근위원장

내가 기재부하고 유실부의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업체도 사실은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업체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어요? 보수공사가 부실공사가 돼서 허물어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그 업체 관련해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안전에 대한 부분에 보고를 한다고 급급하게 했는데 여장 부분도 전혀 설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준공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전문가라 하면서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다 보니까

김종근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정도로 하고 분산성 관련해서는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구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제가 분산성 관련해서는 고인돌 주변에 안내판 지도를 설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크기도 좀 문제거든요. 크기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죽다 못해 만들어진 안내판이 아니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구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다 했어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1년이 지난 시점까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영에 미양서원 관련해서 우리 시비 4000만 원, 도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변정비사업이라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넣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의구심이 나는 게 설계도면하고 실제 시방서하고 집행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8000만 원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현장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집행해서 아무리 나랏돈이고 시비라 하더라도 8000만 원의 값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으니까 담당팀장님이 자료준비 잘해서 저를 설득하지 못하면 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료제출 꼭 부탁드리고요. 하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성자위원

죄송합니다. 한 개 빠뜨려서, 수릉원에 지금 본부석처럼 되어있는 건물은 좋은데 기둥이 철제빔으로 돼서 딱딱하고 뭔가 친근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위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걸 자연친화적으로 하거나 역사친화적으로 단장하실 수 있는지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현재 문화재로 신청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별도 문화재보호구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성자위원

우리 시에서 철제빔의 장식을 다르게 디자인을 마련할 수 없습니까?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어디 부서가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인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수릉원은 참 아름다운데 철제빔이 딱딱하고 위압적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하성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