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혜금 의원 발언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인재양성과 세입 결산, 15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15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158페이지입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158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옆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자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검토)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우리 인재양성과의 2017년도 예산이 총 얼맙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총 예산액을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예. 특별회계, 일반회계.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2017년도의 예산은 지금 682억 나와 있는 총계, 합계고요. 그리고 국·시비 다 포함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 포함해서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국·시비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다 포함 돼 있는.
대군
김대군위원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각, 틀립니다. 보육 같은 경우에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봐서 육백….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육백팔십이억 천사백….
대군
김대군위원
팔십이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682억 중에서 이거를 국·시비로 하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지금 제가 결산서 총계, 예산서의 총계에 보면 이제 비율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 대 4 정도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비가 4 정도 되고.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가 6이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군비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국비가 한 6 정도 되고요. 한 4 정도가 시비·군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 대 4?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러니까 국비가 6.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국·시비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대군
김대군위원
국·시비가 6이고, 그지? 국·시비가 6이고 군비가 4 정도 된다 이거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6 정도 되고요. 나머지 4가 시하고 군이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정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타 군에 비해서 우리 기장군 예산이 굉장히 그게 우리가 지금 인재양성 교육예산이 많은 거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타.
대군
김대군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이 8억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8억 6900이네요.
대군
김대군위원
뭐 어떻게, 8억의 어떤 부분이 이래.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남게 됐는지.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뭐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대군
김대군위원
큰 거만 몇 개 이야기를 해 보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큰 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억 2694만 8천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2017년도에 계획을,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학생이 총 1320명이 참여하는 영어캠프로 5박 6일간을 이제 해서 7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정도 수요를 생각했던 거는 그전까지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접수대기자가, 순식간에 접수마감이 되고 접수대기자가 뭐 100명, 200명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걸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인원을 좀 많이 잡고 예산을 7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중복해서 하는 분들이 빠지고 나니까 실제 하계가 660명, 동계가 240명해서 총 900명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차액이 발생을 해서 그 돈이 이제 2억 26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에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1억 9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요거는 10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하고 난 뒤에 입찰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소소하게 또 조금씩 다 있는데 상세하게 그거 다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큰 거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캠프, 이거 캠프 예산은, 어린이캠프 영어캠프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 걸 가오고 이래 사업부서에서 하면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는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아무래도.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고. 왜 그 차이가 나지?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제 생각에는 이제 3·4·5·6학년을 할 때는 이제 범위도 넓고 굉장히 이제 참여율이 많이 높았었는데, 이제 5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중복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마 숫자가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7억이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7억인데 그 들어가는 돈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9년도의 본예산에도 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5억을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억으로 깎아가 올리세요, 이거.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급간식비가 이게 지금 우리 농산물, 우리 농협에서 이제 공급받아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친환경유기농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그 호응이 좋고 이래 잘, 우리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어린이집들 고맙게 그래 생각을 하던데. 이 부분도 무조건 이거 절감하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남길 게 아니고 애들 질 좋은 이런 급간식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보면 이게 우리가 농협을 안 할 때 보면 이걸 갖다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농협도 입찰로….
대군
김대군위원
금액이 많이 남았죠,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아.
대군
김대군위원
불용처리하고 이랬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농협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저희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낙찰가액 잔액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거는 남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낙찰 잔액입니다. 10억에 대한 자기들이 이제 얼마큼을 어느 단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를 내거든요. 그래 그 가격들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2017년도는 이게 한 10억 정도 됐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올해도 마찬가지.
대군
김대군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낙찰하다 보니 한 9억 정도가 들어가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것도 지금 지역의 농산물, 지금 수요가 거의 알 수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오래하셨고 이거 또 돌아가는 거는 다 안다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이런 것도 농협에, 지역농협이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 농협에 사전에 좀 이래, 여하튼 예산을 좀 이래 정확성을 가지고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큰돈이 이래, 아무리 입찰을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이래 차이가 나고 이래 되면 그 예산부서의 성의가 부족한 거거든요, 이게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부서에서.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저희들이.
대군
김대군위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너무 교육예산이, 인재양성과 교육예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고 나면 다 애들한테 가고 학교에, 초·중·고에 다 가고 이래 한다고 하지마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거 예산이 많아요, 이게. 우리가 기장군이 기장군교육청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우리 인재양성과장님도 이 부분은 좀 이래 나름대로 각성을 하고 깊은 고찰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게 어떻게 귀감으로써 이렇게 이런 많은 예산을, 1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넣느냐. 어느 정도 형평도 맞추고 이래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장군이 학력이 뛰어나가지고 뭐 타 구군에 비해서 월등이 앞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물론.
대군
김대군위원
소문만 이제 이래 기장군에 가면 교육예산이 많기 때문에 교육 그 받는 환경은 좋다 뭐 이래 이야기를 하고 하는, 듣기는 고맙게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언론에도 그런 그게 나는 것도 듣고 하는데. 여하튼 이게 그렇게 인풋(Input)하고 아웃풋(Output)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이루는 거는 아니다, 이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풋과 아웃풋이,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다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항목이 너무 복잡해요. 좀 우리 위원들이, 저도 이래 몇 년 동안 의원을 했지마는 내용이 보면 제목이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제목을 이거, 이 교육 예산편성이 무슨 예산편성인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래 가지고 오해를 받고 안 깎아야 될, 삭감을 시키지 안 해야 할 예산을 또 삭감을 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삭감을 시켜야 할 예산을 그냥 또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뭐 이 부분이 예산항목을 적을 때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래 적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보면 나 역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전전년도 일반회계 12% 된 교육 조례 있죠,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요. 근데 이게 뭐 우리 학부형들한테 저항은 있겠지마는, 저항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어느 예산편성에 형평을 기해야 되지 않냐. 예? 형평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일단 이제 그 부분도 조례에는 12%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이내다 보니까 12% 꼭 채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채워서 해요. 마지막에 추경까지 합치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신 거를 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제의를 하겠는데, 과장님들한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12% 됐지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좀 이래, 우리 16개 구군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교육예산 편성하는 그 조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 좀 참작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을 좀 올리면,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올리는 거 좀 부담이, 뭐 올려도 되지마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16개 구군에서도 지금 교육 그 예산이 몇 프로다 이거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다양하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양한데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이제 그 분포도가 아무래도 이제 서울·경기도지역은 좀 높은 편이고요. 이제 경기 이남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자료 살펴볼 시간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다음 433페이지 인재양성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433페이지 인재양성과 예산의 전용에 대한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528페이지 장학기금 수입 결산, 538페이지 장학기금 지출 결산, 547페이지, 548페이지 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538페이지, 547페이지, 548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73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부터 78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74페이지 맞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774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중간 쪽에 성과분석에요. 연 2회 해외어학연수 및 영어캠프 실시를 통한 영어실력이 향상됐다 하는데 뭐 우리 학생들이 자격증하고 이런 거 딴 게 실적이 좀 있나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사실 뭐 직접적으로 자격증은 따로 저희가 발급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또 해외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가서 보고 또 글로벌기업들을 현지에 견학을 하고 오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또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눈에 안 보이는 사실 투자가 더 많은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물이라면 좀 더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좀 좋은 학교에 더 많이 진학을 했다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자격증은 따로 저희가 요거와 관련해서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이죠?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중학교만 해외어학연수를 보내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 중학교.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중학교만 해외어학, 연수는 중학생들만 보내고요. 영어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렇게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이들이 꿈을 많이 가지던가요?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예. 굉장히 좋아하고요. 원어민에 대한 거부감 뭐라 할까,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 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혜금
김혜금위원
자기 부담금은 있었습니까?
희선
박희선인재양성과장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5만원의 부담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어학연수는 이제 아무래도 30일 가까이 현지에서 공부하고 또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의, 그 이스타(ESTA)라고 그게 한 3만 원 정도 또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03만 원 정도가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도서관과 세입 결산, 17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17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김혜금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수고하십니다. 176쪽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요거 상세하게 이야기 좀, 3억 2천이 예산액인데. 이게 176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거 상세로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집행잔액 460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2천만 원 정도 남은 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가 매달 40만원씩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래 한 2월 달부터로 계산해가지고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산출을 냈었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3월 달부터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작은도서관이 기장군에 몇 개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54개소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파트도 내나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거기 도서관에 보조, 시간 수당 드리는 그분들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80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한 20%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공공운영비에 주로 이제 차지하는 게 전기요금하고 지역난방요금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저희가 절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씩 예산편성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19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방금 그 전기료를, 그런 거를 내기 위해서 40만원 지원한다 하셨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건 작은도서관이고.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작은도서관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우리 공공도서관 전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공공도서관 이야기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이 기장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5개고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개소가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아파트단지에 다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대부분은 다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대부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시내에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기장군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주로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에 다 있다고 보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 정관에 지금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개소 중에서 27개소 정도가 정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이런 데 좀 작은도서관이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또 주차장 외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주차장 외에는.
종률
김종률위원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안에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데 이용률이나 관리가 참 잘 되는지 저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새는 책이 없어 공부 못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공공도서관도 많고 이런데. 또 아파트단지 같으면 또 인구집중지역이라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작은도서관이 기장읍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 말고 단지에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거 보면 실제로 책을 본다든지 또 빌려도 가서 갖다 놓고 하는, 빌려도 갈 수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 공영주차장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율적으로 빌려가서 자율적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회수가 잘 되던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무인으로 해보니까 한 한 달에 5권 정도가 안 들어오던데, 또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또 그분들이 또 반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리고 거기 있는 책은 저희가 거의 기증도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아파트단지에 있고 공영주차장에 있고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장에는 아파트 말고는.
종률
김종률위원
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다른 데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주차장에 한 군데 있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주차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정도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도서관이나 책이나 많이 보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우리 기장에는 공공도서관이 충분하고 또 아파트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어서 그 외의 지역에는 크게 이게 좀 필요하다고 못 느껴집니다. 관리도 문제고요. 아파트단지 안에 같은 경우는 도서관장님이 아마 계신다고, 주로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은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책 회수율도 안 되고. 또 이래서 가능하면 작은도서관 단지 외의 부분에는 좀 설치를 안 해도 공부하는 데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책을 보고 싶고 원하면 또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잘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가지고 작은도서관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433페이지 도서관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78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3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78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 수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달성률이 50% 나와 있다는 거는 애초 목적하신 그 수의 50% 정도밖에 이번에 못했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이제 작년에 2개를 조성할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무양마을에 마을회관 내에 도서관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무양마을회관 조성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관계로 50%만 달성이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반영이 되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올해 초에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올해 초에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87쪽에요. 평생학습자원봉사단 구성 및 봉사왕 선발인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정책사업목표 밑에, 밑에서 세 번째.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78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평생학습자원봉사단 및 구성, 봉사왕 선발. 이거 뭐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위쪽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자료 찾음)
혜금
김혜금위원
787에 위에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주요내용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787페이지 맞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성과지표에 말고요. 성과지표 위에 설명에 주요내용 설명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아래에서 두 번째.
혜금
김혜금위원
오른쪽 위쪽 페이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자료 찾음) 여기는 저희가 재능나눔봉사단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0명 정도가 모집이 됐고 그중에서 가장 봉사활동이 왕성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봉사왕을 선발하고 또 내년도 군수표창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들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혜금
김혜금위원
군수님 상 드리기 위해서 모집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재능봉사단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재능.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7개 분야로 해가지고 연주라든지 아니면 어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질이 있으신 분, 그리고 교직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재능봉사를 하시려면 저희가 연계를 시켜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팀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일신기독병원에서 가끔씩 연주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175페이지 보시면 민간사업 정부지급금 해가지고 정관도서관은 BTL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참 우리 군에서도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죠?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당시에는 국비를 받으려면 BTL사업이 아니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지원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그때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무조건 BTL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월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7천 얼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1년에 7억 9500만 원 정도 지급을, 20년간 지급을 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20년. 지금 한 이게 5년 됐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15년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한 십 몇 년씩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십사오 년을 매월 7억 9천을 매년마다 8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보면 정부지원금 받은 거나 우리가 정부 그 지급할, 임대금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지요? 임대금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지금 상태로 보면 어떤 게 나았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 들어가고 지원금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금액하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때 이제 저희가 한 2년 그 이전에는 계속 BTL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정부에서도. 그 이후로 좀 문제점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BTL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직접 하는 걸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BTL사업비는 저희가 30%만 지원을 하고 있고 국․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7억 9500에서 저희가 2억 2900만 저희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매년 8억씩 들어가는 돈하고 20년 동안 넣으면, 2×8에 16, 160억 넘잖아요, 그지요? 160억 정도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 160에 대한 돈이 매월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자체 군비 들어가는 거 하고 BTL사업을 할 때에 어떤 게 그때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이 했지마는 지금 상태로 보니까 어때요? 왜냐하면 8억씩 1년씩 이래 예산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개인적으로 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그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어쩔 수 없이 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지금 삼자계약 한 회사가 있죠? 회사.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거 개인 회사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경동건설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경동건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경동건설에다 매년마다 7억 9천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매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금을 했을 적에 안에 재고자산이라든가 이런 물품은 우리가 다 사야 되잖아요,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쪽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재고자산, 필요한 뭐 복사기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반시설은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거고. 예를 들면 책 같은 거는 우리 군비로 샀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라 하면 안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다….
우식
박우식의원
자재도구는 우리가 다 사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쪽에서 다 댔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자재도구라면 뭐 연필, 학용품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사야 되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쪽에서, 경동건설에서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다 돼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가장 우리 정관도서관 같은 걸 예를 든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뭐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어떤 거….
우식
박우식의원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불편한 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로는 큰 불편사항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전혀 없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전혀 없지는 않은데, 좀 사소한 경미한 부분은 좀 들어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저는 굉장히 불편한 게 많던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주차장 부분이 좀 가장 큰….
우식
박우식의원
예. 주차장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그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7억 거의 8억 9억씩 돈을 갖다가 경동건설에다 주는데, 자기네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건의 한 번 해보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본래 이제 법상으로 주차 대수는 24대고, 근데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는 53대까지 늘렸는데 그것도 작다 해가지고 저희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103면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이 정도 주차면수는 전국적으로도 거의 최상의 주차면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가장 이용객이 많은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육아지원센터라든지 정관읍사무소, 노인복지관,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정관 주민센터 가더라도 차가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에 올라가도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는 더더욱 몇 대가 안 돼요, 사실은요. 지금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시설투자를 했다 해가지고 그 위에 또 조금 완만하다 이런데, 제가 갈 때마다 주차장이 없던데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근데 딱 많은 시간이 좀 있습니다. 10시에 저희 평생학습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 좀 붐비고 또 이제 시험기간 때 조금 붐비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전혀 주차장에서는 문제없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크게 그거는 없지마는 좀 붐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는 다른 어떤 시설에서도 다 비슷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 법적으로 주차장 대수는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사용하는 데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는 괜찮지마는 매우 불편한 점은 없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불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 어정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BTL사업하면서 시설투자를 해서 자기네들한테 경동건설한테 이거 주차장이 부족하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평생교육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주차장을 시설을 좀 투자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주차장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이제 국비에도 무조건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0.037㎡라 해가지고 본래 4200㎡로 해가지고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그 이상은 못 짓게. 왜냐하면 다 자치단체에서 크게 지을라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면수는 24면인데 저희가 103면까지 실제적으로 거의 5배 정도로 더 올린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할라면 군비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경동건설이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 돈은 저희가 차입을 해가지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갚아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무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한번 질의해본 적 있으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만약에 그렇게, 저희도 이제 초창기에 워낙 이용객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검토를 했었는데 한 층을 올릴 경우에 거의 한 1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불편하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읍사무소에서도 얼마나 다른 일들 때문에 많이 하세요. 주차장 부지는 다른 분들이 많이 와서 하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우리가 도서관 쪽에 주차장이 없다면 어린이집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 가보세요. 차들 합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BTL사업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이거 안 될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원칙이 아니고, 거기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저희가 초창기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초창기 말고요. 지금 현재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해본 적 있냐고요? 자꾸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충분하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관과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어떻게 증축을 해달라고 얘기해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성과평가위원회를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씩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차장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시만요, 박 의원님. 결산에….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정부지급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부분에서 민원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요. 지금은 결산에 대한 부분만.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결산에 대한 정부지급금 우리가 월에 8억씩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아니, 1년에. 그러면 월에 지금 1억씩 들어가는 돈인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꾸 과장님은 뭐 이렇게 저렇게 괜찮다 이렇게 하시지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돈이 군비가 지금 8억씩 계속 나가는데, 한 달에 돈이 얼마예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예산전용까지 합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전용 지나갔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주차장 부분은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고.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게 당초에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103면인가 그때 군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이래 예산을 올려가지고 주차장을 더 만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50면을 더 추가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50면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7대에서도 옥신각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희들도 한 번씩 가면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433쪽에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어요,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전용해 갖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전산실에, 이제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준공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에어컨 냉난방시설이 다 고장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다보니까 전산실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에어컨을 안 하면은 위험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은 예산전용 하는 데는 선수들이라, 예산전용 굉장히 잘해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잘 좀 편성하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대군
김대군위원
편성해가지고 이거 가능한 전용 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86쪽에 보면요. 각 도서관에 큰 도서관에는 책을 이렇게 구입한다 해놨는데 이거는 연으로 하는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이제 책 구입은 정기구입이 있고 희망도서구입 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매달 한 번씩 그거는 정기구입이고 저희가 또 보름에 한 번씩 하는 바로북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게 주 그거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에는 어떻게 하나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희망도서를 받아가지고 상, 하반기 2번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서로 돌립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희망도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문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복지정책과 세입 결산, 18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188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집행잔액은 다 불용처리 합니까, 이거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집행잔액은 내나 이제 군비로 들어오는 거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그러면 2017년 예산이지요,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몇 월 며칠부로 불용처리 합니까, 이거?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 12월 31일 되면….
대군
김대군위원
회계연도가 그….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넘어가뿝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그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돼뿌네요, 그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복지정책과가 왜 이거 불용처리 하는, 예산을 이래 많이 남았어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많이 남은 거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조금하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잘해야지, 남가놓고 이래놓으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아니, 당초 예산을 갖다가 시비라든지 내려오기 때문에 해가지고 많게 내려오니까 우리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래 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여기에 집행잔액에 국비도 포함이 된다, 그지요? 국․시비도 포함이 되는 금액이다, 그지요? 8억 8200만 원이 국비로.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잔액이 가능한 적게 이렇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이래 편성할 때 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67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 자활기금수입 결산, 539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29페이지,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79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91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92쪽요. 저소득층 신규발굴하면 기초생활 대상이 언제부터 됩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책정은 바로 됩니다, 조사해 가지고 하면.
혜금
김혜금위원
아, 조사해 가지고 하면.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예. 조사해가 되면 그달 해가지고 그다음 달에 바로 나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1인 되면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한 금액에 해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1인당 50만 원씩 나가는 겁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금액은 한 50만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최저가 50입니까, 최고가 50입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최고가 이제, 국가에서 정하는 금액이 딱 있거든요. 인명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1인 있을 때 얼마 2인 있을 때 얼마나 3인 얼마 이래 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금액만 나갑니까?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따라서 주거급여가 있고 생계급여가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데만큼 해가지고 나갑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801페이지에 보면 보훈사업 만족도에 대해서 목표를 70%로 잡으셨는데요. 그래서 달성률은 100%입니다. 나머지 30%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목표 설정에 넣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훈사업만족도 이 조사를 통해서 이뤄지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뭐 보훈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100%되는 거는 잘되면 안 좋겠습니까. 보훈회관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훈 관련된 참전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다 100% 주면 100% 잡을 건데 그 선이 안 돼서 한 70%로 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행복나눔과 세입 결산, 19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그리고 19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19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97페이지. 과장님, 제일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라는 거 민간행사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어르신한마당축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마당축제 1억 5천.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네. 맞습니다. 어르신한마당축제 1억 5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5개 읍면에 이래 하다 보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노인복지업무는 어떤 걸 말하죠? 197페이지 위쪽에.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197페이지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위쪽에 노인복지업무, 금액이 근데 많이 남았네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아, 이거는 밑에 다 내역이 모아져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래 쭉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업무가 대충 여기. 아, 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 밑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이런 게 들어갔다 이 말이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밑에 모든 게 다양하게 시책 뭐 이런 게 보조금, 어르신한마당축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아, 어르신한마당축제는 아닌 것 같고.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800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경로당운영 지원비는 경로당 그 뭐지, 전기세랑 그런 거?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운영비, 기본운영비 하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여기 어르신들 명수에 따라 나가는 그런 돈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또 별도로 있고, 난방비하고 뭐 이런 거 나가는, 난방비.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혜금
김혜금위원
예. 총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난방비하고 정부양곡비하고 냉방비, 중식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지출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중식 재료비는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회원 수에 따라서 매달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그게 어르신 명수에 따라 하는 그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르신들 못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름만 올려놔 놓고 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기거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우리가 매달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달 확인해가지고.
혜금
김혜금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일괄적으로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이렇게 한 번 파악을 했고….
혜금
김혜금위원
주민등록은 거기에 계시는 분이….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또 노인회 지회 쪽으로 통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거든요. 지회 쪽으로 해가지고 매달 확인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계속 유심히 보는데 경로당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안 가는데도 이름을 얹어놓고 있거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차차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그거를 다시 더 강화해보세요. 그럼 어르신들을 지원을 하는 거로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이 속여서 지원금을 타서 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경로당에 계시는 분만 계시면서 이름 올려놓고 있는 분은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시면 굉장히 텃세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단디 보살펴보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혜금
김혜금위원
신경 쓰고 해도 그렇게 잘 못 잡아낼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앞으로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라 참 말하기가 뭐하지만, 지원은 똑바로 해드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낫지. 참 눈속임이라는 게 그지요? 찾기가 힘들 겁니다. 과장님 수고 좀 단디 해보세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03페이지에 노인안심서비스사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한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떻게 해서 집행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은 게 있었고요. 우리가 600명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인원이 411명만 수혜를 받고 있고,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신청하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앞으로 이걸 좀 계속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한 30% 가까이 남았네요? 요게 예산편성 자체에서 조금….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이 600명으로 해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관련된 부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후부터는 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들어가서 예산편성에서 축소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다 이용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제대로 하시든지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사실상 1000명 발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발송도 중요하지만 발송해서 그 부분을 다 수취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떤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이 부분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이 한 1억 정도 지급되고 있는데, 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입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자료 찾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팀장님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영아
이영아노인시설팀장
-예. 노인시설팀장 이영아입니다. 재가노인시설은 우리 관내에 재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한 33개 정도 되거든요.)
종률
김종률위원
노인복지시설이요? (
영아
이영아노인시설팀장
-아, 예. 노인의료, 의료시설이 한 33개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신청하신 어르신들한테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주야간보호센터도 해당이 됩니까? (
-네. 그거도 해당이 됩니다.) 등 해서 한 서른 몇 군데 된다고요? (
-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지요? (
-대부분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한 서른 몇 군데에 한 1억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
-거기서 어르신들한테 의료복지 재가서비스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그….) 뭐 급여를 받는다 할까요. (
-예. 그거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거는 또 뭡니까? (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장기요양보험으로 해가지고 의료보험공단에서 따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또 별개입니다.) 그것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지 않습니까? (
-중복은 아니고요. 다른 서비스입니다. 그거는 기관에다 드리는 거고요. 우리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수가에 대해서 따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걸 군에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
-그거는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로 지급이 된다고요? (
-예. 보조사업입니다.) 아, 그러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거하고 우리가 국․시비로 지급되는 이 보조비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
-네. 그렇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은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급되고. (
-예. 시비입니다.) 그럼 이 금액은 시비입니까, 지금 1억이? 지급되고 있는 거는? (
-예. 전액 시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됩니까? 어떤, 아까 그 행위를 했을 때 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재가노인복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기관에서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 외에 또 A, B등급이 또 있거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이게 시비를 통한 군에서도 지급받고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또 지급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정확히 저희들이 앞으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기관에서 그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그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어르신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의료기관에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
-네.) 그리고 지금 기장에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아까 서른 몇 군데 된다 했어요? (
-네.) 그거 좀 명단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433페이지 행복나눔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아래에서 네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행복나눔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수입 결산, 540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그리고 540페이지. 잠시 살펴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3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수입 결산, 54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부터 8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808페이지에. 과장님, 찾았어예? 노인안심서비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노인들한테 서비스 할 게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종목이 어떤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독거노인 600세대에 대해서는 선물 2만 원 상당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또 1000명 정도 5만 원 상당으로 1000명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물품도 나가고 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경로당 통째로 나갑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경로당 안에, 개인 어르신한테 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 275개소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선물 2만 원짜리는 어떤 경로로 나갑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 선물 2만 원짜리는 경로당이 아니고 개인. 독거노인….
혜금
김혜금위원
개인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읍면을 통해가지고 전달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읍면을?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읍면을 통하는데 아마 거의 다 수령증 받고 배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요. 과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골고루 잘 배분되게끔 수혜를 다 같이 입을 수 있게끔 그런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 결산, 22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22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료 검토) 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업 행정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7년도의 이 상황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저희가 겪었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법오락기를 갖다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점검을 가가지고 적발하게 되면 즉시 폐기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불법으로 신고된 거나 아니면 적발된 오락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예산은 그런 걸 예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놔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그런 거를 찾아낼 때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락기를 갖다가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폐기하는 데 비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폐기하는 비용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예산에도 이만큼의 예산은 편성이 되겠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폐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적발이 되면 수거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가 폐기처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226쪽에 우리 지금 기장군에 전통사찰이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전통사찰이 우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안사, 척판암, 월명사, 묘관음사 그다음에 해광사, 고불사, 안적사 이렇게 7개가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광사하고 고불사가 언제부터 전통사찰이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해광사는 올해 됐고요. 고불사는 작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전통사찰이 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가능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반사찰은 어렵고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근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전통사찰에 지정이 되려고 하면 건립 연도가 최소 60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전통사찰 지정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60년 이상이 되고 그 안에 국가가 보존 관리해야 될 어떤 문화재가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로 지정이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불사가 60년 이상이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고불사를 저희들도 그 옆에 있는 슬레이트로 돼 있는 그게 해체를 하기 위해서 뜯어보니까 상량문에 거기가 60년 이상 된 상량 그게 글귀가 나와 가지고 그걸로 기준해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정이 된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26쪽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2억 8600만 원이가? 맞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국비지요, 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사찰이 어느 사찰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묘관음사하고 척판암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국비를 그때 받을 때 참 어렵게 해가지고 받았는데. 이거 집행을 안 하고, 방재시스템 이거는, 내가 눈이 어두워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방재 맞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화재라든지 이런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척판암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주지스님께서 급하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국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 왜 집행을 이렇게, 지금 다 됐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척판암은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완료됐어요. 그리고 위원님 이게 왜 어렵냐하면요. 국가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고. 묘관음사는 종단에서 저게 분리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사업자가 선정돼 가지고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묘관음사도요.
대군
김대군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빨리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저기 228쪽에 기장드림캠핑페스티발 있지요,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집행을 했어요? 행사를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주관을 국제신문사에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때 당시에,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국제신문사에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예산이 보조금으로 안 돼 있고 행사 운영비로 돼 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게 보조금으로 할라니까 예산 통과가 잘 안되니까, 언론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갖다 넣어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하는 건데. 금년에 또 올라옵니까? 내년 예산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이거는 행사운영비에 편성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그 업체가 주관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이래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지 올릴 때, 꼭 그렇게 이걸 언론사에 안 주는 척 직접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슬 보조금 성격을 띤 언론사에 다 줘버리고 이라더라고, 이게. 특히 드림캠핑페스티벌 이 항목이 그렇더라고. 그때 이 예산 때문에 옥신각신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언론사에 예산을 너무 많이 준다, 응? 그리고 또 거기 캠핑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외부 사람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많이 오지 기장군민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군민도 있긴 있더라고 있는데―많이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지양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게 언론사로 바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 금년에 또 이래 올라오는 거는 좀 바꾸도록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집행부의 나름대로 한번 의견을 모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순수한 언론 예산이라. 이게 언론에 이런 회사는 보조금이라, 보조금. 보조금인데 운영비로 올려가지고 살짝 이래 맞춰가지고 또 이래하고. 이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솔직히 했으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223페이지인데요. 종교문화행사 지원비 해가지고 지출이 좀 됐는데 이거 어떤 내용의 지출입니까? 어떤, 시설비로 돼 있고 이런데 저번에 세계여자야구대회 때 종교단체 참여한 그거 맞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예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트리 형태로 해가지고 교리삼거리하고 그다음에 기장, 정관에 있는 도서관 2개소에 그렇게 해가지고 연말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4월 초파일을 전후해가지고 봉축탑 형태로 해가지고 역시 교리삼거리와 기장, 정관에 있는 도서관에 2개소씩 이렇게 어떤 그 전후해서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거지. 2016년 여자야구월드컵의 종교단체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아, 다릅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때 세계여자야구대회 때도 종교단체에서도 또 응원 와서 많은 대회를 축하해 줬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쪽에 예산이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이렇게 다 했고 저희들 지원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렇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전국노래자랑 운영지원비로 해가 운영비 뭐 사무관리비 이렇는데. 전국노래자랑은 송해 씨가 하시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 송해 선생님이 진행했던 전국노래자랑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분들 우리는 이렇게 텔레비전만 보니까 그분들이 이래 방송국에서 와서 이래 하는가 하는데, 각 군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이렇게 해 드려야 되네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KBS 전국노래자랑은 기본적인 시스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오는데 지자체에 협조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 해드리면 자기들이, 예선참가팀을 200팀 이상을 저희들이 그렇게 접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기장체육관의 장소 대관, 그다음에 자기들이 몽골텐트라든지 그다음에 좌석 있지 않잖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요런 어떤 일반적인 행사에 드는 기초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공연을 한다든지 초대가수를 모시고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하고, 요렇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겁니다, 효과는 많지만.
혜금
김혜금위원
2천만 원이?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433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의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김대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전용 부분인데 이거 일광역 일원에 관광 활성화 이래가지고 11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이거 무슨 활성화사업을 했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016년.
대군
김대군위원
2017년도. 17년도.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2017년도, 예. 12월 30일 자로 일광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일광역이 개통되니까 주말에 한 6, 7천 명 이상 분들이 동해선을 이용해서 일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일광역 앞에 종합관광안내판 2천만 원짜리만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 주변관광지가 조금 더 정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강송정공원이라든지 이천성황당, 오영수문학비 등 그 주변을 갖다가 연계관광 할 수 있는 안내간판을 갖다가 추가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부족해가지고 종합관광안내판 2천만 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설치하고, 그와 연계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수용비에서 요래 전용을 해서 설치를 했던 상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관광안내판을 몇 개를 설치했는데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총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설치해 놓은 거 보이지도 안 하던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 정비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료 안 줘도 돼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로 다니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더라고? 저가 그 지역구기 때문에 늘 다니고 이래 하루에 한 번씩 다니고 이래 하는데도 안내판은 보이질 않고. 청년회 그 나와 가지고 일요일 날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래 커피 이래 끓여가지고 주고 하는 그런 인상적인 그런 부분 있지,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어디다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종합안내판에는 그 주차장에 태극기 있는 데 옆에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 놨고. 강송정공원은 정자 하나 있는 데 앞에 거기 해 놨고요. 이천성황당 앞에 가도 크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광역 문화예술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정비가 될,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설치는 돼 있습니다, 가면은요.
대군
김대군위원
사무관리비를 이 시설비로 이래 전용을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이렇게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설비로 이래 전용하고 이래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좀 이래 과장님은 예산 그 신중을 기해야지. 이렇게 또 시설비로 이래 설치하는데, 그 간판 설치하는 데 이래 전용을 해버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일광역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당초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기장 일광 쪽에 와도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거의 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어르신 분들이 오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크게 뭐 도움이 되고, 뭐 사람은 많아요. 오셔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금은 또 뜸하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뜸하고 이런데. 이 전용은 바람직한 일이 못 돼요. 원래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항목대로 집행하는 게 그게 맞지. 전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전용을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이래 전용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탈해요, 이게.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용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9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부터 834페이지까지입니다. 1분 정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종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829페이지에요, 우리 군은 특히 지역축제행사가 많습니다. 상당히 홍보효과라든지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마는 행사 종료 후에 결산보고회라든지 결과심사보고회 등의 어떤 종료 후 결산보고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면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결산정산보고회도, 정산보고도 그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 참석인원이라든지 등의 주변상가의 반응, 매출 증대라든지 홍보효과 등의 여러 가지 그런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계량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성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률
김종률위원
정보 누적은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좀 충분히 저장을 해서 마련해서 또 다음 대회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데 자료를 좀 써 주시기 바라며. 결산보고에 대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한테, 좀 받아볼 수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현재까지 그동안에, 올해 축제했던 그 축제 건에 대해서 지출결산이라든지 심사결과 한 내용을 저희들이 좀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종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사후심의가 제대로 되어야지 이후에 예산반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량화 된 어떤 수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도 보니까 그런 수치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지금 성과보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성과보고 하는 거. 이게 언제부터 이런 예산편성제도가 생겼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원님 저도.
대군
김대군위원
오래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 이렇게 결산서에 성과보고회가 이렇게,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첨부 된 게 올해에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작성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산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우리 소관은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거 객관성이 있습니까, 이게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 어떤 내부보고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집행부서에서 달성 성과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객관성이, 성과분석 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성과달성까지는 이게 지금 객관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기준에 이래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합니다. 의견협의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배부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813호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