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용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종 의원입니다. 지난 9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9호로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1건에 78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에 540만 원이 집행되고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AI발생에 따른 인근지역 2차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종식을 위해 관내 소규모 가금류를 수매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780만 원 중 2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바 예비비 지출결정 시 정확한 적정액 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비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의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8호 2017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3조 및 16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결산결과 2017년도 총 세입액은 2,875억 원이며 총 세출액은 2,467억 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4종의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금액이 2,970억 원으로 이 중에 2,875억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6.8%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843억 원으로 이 중 86.7%에 해당하는 2,46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375억 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써는 예산편성 시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세입전망 예측과 분석을 통해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87억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기타사업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과 낙찰차액 등이 주요 집행잔액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 시 사업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여 예측되는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여비, 배상금 등의 포괄경비는 매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초예산 편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과계획 및 보고서는 총 57개의 정책목표와 174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목표치 산정을 대부분 전년도 결과에 따라 정하다 보니 달성도가 너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주시고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납액은 조세 형평성에 따라 전부 징수하여야 마땅하나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경우 징수 가능한 재원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부가세 환급 부분에 있어 담당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누락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예산 사업의 경우 매년 과다하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로 과다내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등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이므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훈복지관 완공으로 BF인증 의무화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 시에 누락되어 재공사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의 잘못된 추정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7,200만 원이 부족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불법주정차, 옥외광고물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과다하므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가 줄고 있는 실정에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미수납액의 징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계기로 앞으로 재정운영 방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 여건과 매년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감안하여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행정에도 지속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고 중복된 사업, 선심성 사업, 빈번히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 등은 과감히 축소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