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정옥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차 회의시에 금번 회기 중 별도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고자 계류한 안건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리이며 추진경과 등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 38분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원선입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 예정인 석수전화국사거리 주변에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7조에서는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비 1천 308억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착공 다음연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예납하는 것을 제4조와 8조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의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귀속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제7대 시의회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본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박원선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동의안은 「안양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3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추가로 설치되는 가칭 만안역의 신설 사업비 및 안양역 환승통로사업비 전액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사업비를 착공 다음연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균등분할하여 분기별로 예납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우리 시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 무상 귀속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안양의 만안과 동안을 연결하고 동서축을 관통하는 주요한 교통망 구축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이용률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투입시기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과 맞물리는 등 우리 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면밀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세수증대 방안마련 등의 재원조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옥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알게 모르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이 많은 우리 또 주민들의 관심을 갖고 또 끌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의안이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지금 이제 추진경위를 이렇게 쭉 보면 2011년 4월부터, 동의안 2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4월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국토해양부)’ 이렇게 돼서 2011년부터 이 월판선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맞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다 보면 2015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해서 B/C가 경제성이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경제성이 0.98이 나왔고 우리 시 3개―인덕원, 운동장사거리, 가칭 안양역. 3개 정도로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2016년 4월에 시의회 전체 간담회가 개최가 됐어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은 7대 의원님들하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네. 4월에 간담회 개최가 시의회 전체 간담회가 있었고, 2016년 12월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를 또 했어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이것 또한 7대 때 일어난 일이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저희 위원회는 8대 시의회 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언젠가 두 차례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는 저희 8대 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7대 때 이제 일어난 일이고, 2017년 6월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것 또한 7대 때 얘기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3차례 시의회와 간담회를 한 것은 지금 계시는 우리 위원회 8대 의원님들이 아닌 7대 때 이제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밑에 보면 2017년 7월에 시의회 전체 간담회를 했어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8대 때 들어와서 이제 한 번 했다는 이런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다 7대에서, 간담회는 7대 때 다 마무리된 거고요. 8대에서는 간담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8월에 기본계획안에서 주민설명회 뭐 주민공청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6대, 아, 7대에 이런 많은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이 동의안을 왜 마무리를 못 지셨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이제 이것은 동의안은 기재부에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나야 이제 우리 안양시에서 안양시 1천 308억이라는 협약 협의안까지 포함을 해서 기재부 심사가 끝난 상태거든요? 기재부 심사가 끝나서 이제 국토부로 그 자료가 이제 돼서 확정고시 하기 직전에 안양시 최종동의안이 있어야만 1천 308억이라는 가칭 만안역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확정고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최우규위원
네네. 쉽게 설명을 해보면 7대 때는 간담회를 3차례를 했지만 그때는 국토부에서 일정에 맞지 않다보니까 동의안이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공교롭게도 이제 동의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의회는 바뀐 8대 의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시기가 그렇게 됐다는 이렇게 말씀이시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기재부에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나야만 그때,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에는 집행부에서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네. 총 사업비 심의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많은 간담회는 7대 의원님들하고 하셨고 8대에 와서는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7대 의원님들하고 많은 간담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8대에 와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비 작지 않은 돈인 것 같아요 1천 308억이 어떻게 책정이 됐으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부터가 이해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뭐 임기가 시작한지 이제 두 달 남짓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임위 이제 또 이해를 하고 또 적응을 하는데도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사실 많이 남아요. 우리 뭐 집행부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국토부에서도 많은 독촉전화 내지는 왜 업무추진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의회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뭐 진짜 숙지를 하고 또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사실 지금 저 또한 100퍼센트라고 감히 말씀은 못 드려요. 많은 이제 큰 재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이런 일이지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당연히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적극적인 좀 뭐라고 그럴까, 우리 위원회에 이해도를 높이는 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규위원
네.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각자의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고 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7대 의원님들은 이제 4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8대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이 없었다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동의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만 관련돼 있는 것 같으면 박달이나 석수나 비산이나 이렇게만 관련됐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5개 시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2011년부터 진행이 됐고 당초에는 이게 2010년 12월에 고시된 신안산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광명역해서 시흥시청구간 9.8킬로 구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체 하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신안산선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지났고 또 7대 의회 때 4회 간담회를 실시했고 시간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운동장에서 바로 이제 안양역 쪽으로 해서 진흥아파트 밑으로 가는 계획이 기본안으로 돼 있었다가 여러 가지 진흥아파트 쪽에서도 많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선형을 변경을 한 거거든요. 변경을 하면서 가칭 만안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안이 이제 수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고, 또 기재부에서도 총 사업비 심의할 때도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심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룰 수 있거나 그럴 사항 같으면 미뤄도 되는데 ‘지금 9월 21일까지 동의안이 없었다면 기존안대로 가겠다’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기재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1천 308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드는 부분에서 별도의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지금 우리 최영인 소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개 시가 관여돼 있고 안양시만 지금 저기를 마무리를 못 한 거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통과가 됨과 동시에 국토부에 보고를 하겠다는 이러면서 진행절차에 있는데 그 입장은 열 번 백번 이해를 드리는데 저희 의회입장에서 보면 1천 30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결정을 우리 집행부에 그런 시간에 쫓기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심의를 졸속하게 해서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안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1천 308억 어쨌든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 최소한의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정말 의회는 의회 고유의 권한과 기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검토를 하는 시간과 여건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7대지만 지금 대수가 좀 바뀌어지면 충분하게 시의회 우리 같이 검토 그다음에 심의 또 받고 간담회 개최 이런 것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다만 이제 대수가 바뀌다 보니까 8대에 대해서 또 동의안 처리를 8대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7대에서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고 한 것을 저희 8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대의 생각을 계승해서 그냥 의결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설마 아니시겠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절차는 다 거치고 최종 절차를,
최우규위원
네, 아니 집행부에서 뭐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양 때문에 지금 진정서 이런 것 국토부로 계속 들어가고 우리 역시 국토부 가서도 이제 이런 대안을 또 마련하려고 노력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박달로 경유안도 자료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더라도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리도 이 안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정 가능성이나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그 노선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죠.
최우규위원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희 의회가 이제 7월 1일부터 저희가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양당 교섭단체가 협의가 안 돼서 또 의회개원이 미뤄지기도 했고 또 우리 최영인 소장님 발령받아서 간 날짜가 7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7월 9일자입니다.
최우규위원
9일자로 가셨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7월 9일자 이렇게 가면서 업무도 또 우리 소장님이 바뀌시면서 공백기간이 좀 생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한 시간이 불과 며칠 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 첫 번째 우리 전체 의원들 모아놓고 여기 나와 있네요. 전체 간담회 개최, 기본계획안 설명, 사업비부담, 향후 추진계획 설명 등 이게 전체 우리 8대 의원들과 함께 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진짜 심도 있게 내지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이런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접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우리가 이제 충분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그 부분의 또 생각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전문가이신 집행부 분들은 뭐 이해를 다 하고 나서 설명을 주시면 나름대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같이 여기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문외한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뭐가 핵심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어떤 게 현안문제인지 자체도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죠. 제가 이 문제를 접한 시간은 불과 그때 처음으로 전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인지를 했고 이번에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어?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사실이죠. 그랬을 때 시간이 너무 좀 긴박하지 않은가 우리 그, 제가 또 그래도 도시건설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표를 주시면 이게 월곶선이다 뭐 또 무슨 선이 또 있죠? 신안산선이라고 그러나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신안산선이 있고.
최우규위원
네네. 그런 것들이 조그맣게 이렇게 본다고 해서 저희가 뭐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오늘까지 이렇게 동의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제 심의하는 이런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의안이나 이런 것 할 때에는 사전 그전에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이제 개별적으로 다니든지 아니면 의회에 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알 수 있는 기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이 또 인지를 하기가 어려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고 또 의회는 전임 의회지만 전임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8대 의원님들 새로 들어오시면서 거기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반드시 시행돼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예. 다시 이제 중복이 됐는데요, 답변와중에. 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시고 긴 2천 몇 년도예요? ’11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일을 추진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저희는 임기가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원구성이 좀 늦어져서 지금까지 불과 2개월을 저희가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월곶-판교선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어? 이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인지한 것은 불과 처음에 이번 242회 정기 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인지를 못 했어요. 9월 3일 날 시작됐어요, 저희 242회 정기총회가, 의회가. 그때 이게 안건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도시건설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됐지 저희가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하 도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에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있는 위원님들이지 정말 설명하는 대로 그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이 정도의 전문가들은 사실 저부터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랬을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최소한에 주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정말 주민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 내지는 어떻게 간담회 같은 것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또한 못 하고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급하니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통과시킨다라고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러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것을 급해서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민원도 많이 접했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좀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위원님도 감히 짐작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짐작이라는 말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을 짐작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대화가,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최우규위원
네네. 저희는 이렇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금 혹시 그런 말씀이라면 그냥 7대 때 열심히 논의가 되어 왔고 이러니까 알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라는 이런 논리는 사실 조금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글쎄요. 충분한 설명은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계획안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대 때 논의됐던 것을 8대에서 그냥 처리해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거기서도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8대 우리 도시건설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전혀 이제 짧게짧게 정말 잠깐 우리 위원장님이 불러서 잠깐 가서 보고 이것 밀어달라라고 해서 한 번 보고 또 잠시 또 뭐 설명한다 그래서 그냥 회의 직전에 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어디 별도로 모여서 설명회를 한번 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네.
최우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이게 이제 박달역 그다음에 석수전화국사거리역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봐도 기존원안 인덕원, 운동장, 벽산은 이제 확정이 된 거고, 박달동 주민들은 박달역 생기자, 뭐 석수동은 석수동대로 막 전화하고 문자 오고 난리인데 이 박달역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금액도 그렇고요. 노선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이것은 좀 어려운데 이 석수역으로 이제 벽산에서 가면 석수역까지 또 굳이 생길 필요가 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그럼 둘 다 박달역은 없는 거고 석수 측까지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뭐 석수동 사람들 난리나겠죠, 예.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이게 이제 경제 B/C 경제성 검토를 다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생김으로써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강기남위원
네. 이게 사실 집값이거든요. 이게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석수 주변 뭐 빌라들이 한 3천만원 올랐어요, 벌써. 그런데 만약에 또 안 생긴다 이것 또 난리 나는 거고, 박달동은 원채 외졌으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린 당연히 생겨야 된다 이 논리도 뭐 합당한데 이것 진작에 결정을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이것 질질 끌어갖고 지금 막 다른,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민원 때문에 계속 아직까지 딜레이 된 거고 지금 사실은 관양동하고 관양사거리하고 비산사거리도 역을 만들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심해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비산사거리도 뭐 뭉치니 마니 막 하고 있는데 참 이것 일단은 참,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것 빨리 결정 내라고, 이제 21일까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21일까지 결정 안 내면 어떻게 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결정이 안 되면 당초에 예비타당성 노선이라고 해서요, 인덕원,
강기남위원
네. 석수역도 없애버리겠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인덕원, 운동장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지하로 해서 안양역으로 갑니다, 구도로를 타고 그리고 이제 바로 광명역으로 빠지게 됩니다.
강기남위원
21일까지 안 내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면,
강기남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강기남위원
확실한 거예요? 연장을 안 해 준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당초 예비타당성안 대로 고시를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 관계자가 누구인데요, 그분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철도 그 박영주 사무관님하고 거기 과장님하고 지금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원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예비타당성 안대로 고시하겠다고, 저희가 의결 안 해 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흥아파트를 통과해서 안양역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해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흥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시를 하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제 앞으로 진흥아파트에서 또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민원 막자고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서 또는 결정하지 않아서 오는 영향을 보니까 다 민원이네요? 지금 민원이 없는 그런 결정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저희가 오늘 결정을 안 한다면 또 예비타당성 조사대로 고시를 하면 진흥아파트를 통과해서 안양역으로 가자면 또 진흥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번에 엄청 반대를 해서 그게 틀어서 지금 그쪽으로 안 지나가는 것으로 됐는데 또다시 그쪽 지나간다면 그분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혹을 여러 개 붙이는 격으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지금 동안구 쪽에는 앞으로 역이 한 5개 정도 지금 생길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덕원에서 동탄 가는 노선에서 도매시장하고 호계사거리에 2개가 생기고 그다음에 월판선에서는 인덕원하고 운동장 2개, 그다음에 향후에 GTX C노선이 인덕원에 정차를 하게 되면 5개가,
경숙
윤경숙위원
인덕원에, 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안양역에 하나만 생기기 때문에 이 모든 철도시설은 동안구에만 집중이 되고 만안구 쪽은 이 철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안양시 스마트 행복도시 그 시책에도 ‘균형발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만안구 시장님이 돼 주시겠다 하는 공약도 있고요. 저희 만안구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역은 신설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동안구 쪽에 이렇게 5개가 지금 가상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만안구 쪽은 신중하게 발전을 위해서 역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박달1․2동, 안양2동 시의원 이재현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처구니없는 말이 제 생각에서는 머리에 스칩니다. 진흥아파트 아까 말도 마찬가지고 사실 진흥아파트 때문에 민원 때문에 박달동으로 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진흥아파트, 삼성아파트 이렇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진흥아파트 때문에 박달동을 못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노선은 인덕원, 운동장 그다음에 진흥아파트 지하로 해서 안양역을 들려가지고 광명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흥아파트 지하에는 주차장이 없고 지금 재건축 준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아파트에서는 노선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요. 진흥아파트민원은 민원이고 박달1․2동, 안양2동의 민원은 민원이 아닙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만안로 구도로로 가는 것을 노선이 변경이 돼서 안양로로 올라가게 된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박달동 주민의 민원도 민원이고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봐선 노선이 이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안양비산운동장, 비산운동장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운동장 하나 있는 거지 주변에 아파트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외려 관악역이라 그러면 제가 이해도 가고 비산운동장 쪽에 비산동사거리역이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거쳐서, 저는 그래요. 박달동 주민이기 때문에 또 안양2동 주민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스마트밸리를 넣는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것 누가 말했습니까? 그동안 계속 역대 정치인들이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안양시 의원으로서 그전에 국회의원들 또한 시장님들 나오면서 정치적인 놀음에 여기에 오늘 우리 안양시 의원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한 지금 말씀처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러한 노선을 다시 재고해서 박달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말씀처럼 한다 그러면.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박달역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요.
이재현위원
아니, 이유는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균형발전’,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평촌이나 인덕원 쪽으론 역이 계속 거치고 가는데 우리 지역 박달동이나 만안구 안양2동 인근 지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또한 석수동 같은 경우는 석수역과 관악역이, 관악역이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관악역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관악역 앞에 역을 세운다 그러면 딱 2분 거리예요. 역 앞에 바로 역이 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지금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이것 끝난 거란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것을 계속 우리 안양시는 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길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재보진 않고 무조건 국토부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아까 그 초반에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월곶-판교선이 신안산선하고 일정 부분 9.8킬로 정도를 공유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타당성도 이제 그 수준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지금 우리가 박달역 쪽에, 아니 박달역 추진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노선을 우리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노선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고 지금 몇 개 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 박달역에 대해서 무조건 아니다, 거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고 다른 노선을 대안을 지금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1천 308억이라는 안양시에서 부담할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양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문제이고 또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춰서 만안과 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한 이 균형발전을, 같은 역이 있는데 또 역을 세우는 것보다 박달동 같은 데나 앞으로 스마트밸리가 들어서야 될 이러한 곳을 역으로 선정하면 저 의원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진흥아파트의 민원, 삼성아파트의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을 틀었던 거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 박달동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민원들의 처음에 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아마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옛날 이전에 2017년도 국토부 안대로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재고해 줄 수는 없나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동안에도 우리도 국토부에 가서 협의도 여러 번 해봤고 또 박달역추진위원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국토부장관 면담도 하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또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진정성 이런 민원을 접수해서 거기서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냥 그동안에 가만히 국토부 안대로 간 것은 아니고 여러 차례 가서 협의도 하고 검토의견도 우리가 제시를 했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재현위원
저 이재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 민원인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안양시에 와서 회의할 때 제가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항의도 하시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분들의 말씀은 본인 지역에 너무나 교통편, 대중교통편 또 철도망 이것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철도망도 건설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로 좀 만안구 쪽으로 좀 왔으면 하는 아마 그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석수전화국 같은 경우는 인근에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충훈부, 박달동하고 가까운 충훈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석수동이에요. 지금 충훈부, 박달1․2동, 안양3동, 충훈부지역 그쪽으로만 근 한 인구가 꽤 6만 정도 되는 것, 6만? 꽤 되죠, 거기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도 인근에 가까운 석수동하고 박달동에 인근 가까운 지역으로 한번 역을 놔도 괜찮지 않을까, 정 박달동, 박달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박달역은 붙여가지고 역을 좀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뒤늦게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천 308억이 결국은 월곶-판교선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 잡았다면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닌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 1천 308억원은 당초에 국토부의 계획상으로는 안양시에는 역이 3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덕원하고 운동장하고 안양역. 그런데 이 노선이 구 만안로로 가던 것을 안양로로 틀면서 벽산사거리에 안양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바로 광명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만안지역에 이제 역사가 생기게 되면 도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네. 결국은 역을 하나 더 늘리면서 1천 308억의 우리 시민혈세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설명이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
최우규위원
역을 하나 더 증설하는 바람에, 맞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도시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감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은 국토부에서 월곶-판교선의 기본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안양시에서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안구역도 하나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1천 308억이라는 것은 안양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안양시하고 전혀 협의 없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추가 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를 했는데 이 타당성이 1이 넘지가 않기 때문에 1이 넘으면 안양시가 이제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50퍼센트로 줄어들 수가 있는데,
최우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만안 쪽에 역을 하나를 정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토부 기본계획안에 들어갔었으면 1천 308억이라는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돈을 부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만안 쪽에는 역이 하나, 안양역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만드는, 기본계획안이 잡힐 때 넣어놨으면 안양시에서 열심히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해서 넣어놨으면 1천 308억의 시비는 안 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본 위원은.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당성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을 더 절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타당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최우규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국토부에서 가는 길에다가 역 하나 더 세우는데 무슨 뭐, 타당성이라는 것은 추가변경이 됐을 때 타당성조사를 했던 것 아니겠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국토부 기본계획안이 잡힐 때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만안구에는 이런 역이 하나 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본계획안에 들어갔으면 안양시에서 추가로 1천 308억을 부담 안 해도 되지 않았겠냐라는 이런 생각이에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최우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안이 잡힐 때 만안구에 왜 역을, 만안 쪽에 하나 더 만드는 것을 건의를 해보셨어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서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협의를 했는데 그럼 안양시의 의견이 묵살이 돼서 이렇게 기본계획안이 나왔던 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최우규위원
네네. 답변 줘보세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당초에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 할 때 B/C가 안 나와서 3차례에 걸쳐서 할 때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만안역, 가칭 만안역은 들어가지 않은 거고 당시 비공개로 해서 타당성이 0.98까지 나올 때까지 세 번에 걸쳐서 타당성조사를 비공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안양시에서는. 그리고 기본계획이 그때 조사가 되면서 그때부터 안양시가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최우규위원
예. 일단은 뭐 경제성이라는 게 역 하나 안 만들면 당연히 돈이 덜 들어가면 경제성은 좋아지겠죠, 뭐. 경제성이라는 게 투자 대비 효율성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그래도 기본계획안에 B/C를 떠나서 경제성을 떠나서 기본계획안에 만안구에 역 정도 하나를 어떡해서라도 계획안에 넣었으면 1천 308억원 정도의 예산은 줄일 수 있을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고 지금 우리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이게 많은 주민의 관심을 유발시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이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 이게 참 뜨거운 감자구나 또 많은 분들의 문자를 빗발치고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간이 너무 저도 그렇듯이 저희가 이 문제를 접한 것은 불과 9월달부터 9월 3일 본회의가 정례회의가 시작되면서였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 적고 이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박달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었는데 이 월곶-판교선 자체가 신안산선을 기본노선으로 해서 철도를 공용으로 쓰고 철도역을 하나만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박달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꼭 이 노선 자체가 박달동 쪽으로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박달동 지역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인천에서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철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천시하고 경기도 하고 시흥시, 광명시가 금년 하반기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공동참여하게 되면 광명역에서 스마트타운, 박달스마트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망을 이제 추가로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영을 해서 박달역이라든지 안양역, 비산역까지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그러면 계획이 언제 그 정도의 계획이 잡혀있어요? 안산에서 광명역이라 그러셨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
최우규위원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이 2021년에 이제 구축이 되는데 거기에 구축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할…….
최우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 참여를 해서 지금 박달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면 그 어떤 박달동에 대한 대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저희는 월판선을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최우규위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고 있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추진위원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들은 완전히 이제 월판선을 박달동으로 조정을 해달라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월판선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 하시는 분들은 월판선을 조정해야만 한다는 분들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 외에 다른 노력한 게 또 있나요? 어떤 민원이라는 것을 당연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 집행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런 어떤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쉽게 얘기해서 민원은 이렇게 많이 사그라들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 질의 이 정도에서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까지 제가 너무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박원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때요. B/C 비공개 타당성조사 0.98까지 나올 때까지 3회에 걸쳐서는 안양시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 안양시가 참여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조사하에 석수전화국 만안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결정하신 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타당성조사 나왔을 당시에는 진흥아파트로 해서 안양역으로 가는 노선이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진흥아파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B/C 비공개로 3차 끝나고 아까 말씀하신 0.98 나올 때까지 B/C 참여 안 했다가 그 후에 안양시가 참여,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노선이 확정이 된 것은 그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본계획 노선이 나왔던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석수전화국 만안역 거기는 안양시가 참여 안 하고 결정 난 건가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진흥아파트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나서부터 이제 그 후에 안양시가 참여해서,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변경이 된 사항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시가 참여해서 석수,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안양시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국토부하고 그렇죠. 협의 참여 안 했다가 이제 참여해서 협의 거쳐서 만안역 석수전화국 근처 거기가 결정이 난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후에는 이제 석수2동 주민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표하고 거기가 완전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게 또 뭐야 떡 하나 여기 줄까 저기 줄까 하는 격으로다가, 안양시가 그렇게 참여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만약에 이게 또 결정되지 않고. 또 그렇다면 안양시의 책임은 좀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주민한테, 그렇죠? 석수2동 주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지금 석수동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안양4동이라든지 5동 그다음에 비산동, 관양동 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더 커질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비산동, 관양시는 민원만 들어오는 거죠, 지금 석수전화국 만안역 그것은 지금 추가 역 비용부담 예비검토까지 끝내고 이렇게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거기 주민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석수동이 일단 가장 큰,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민원이 들어올 것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주민들은 건설이 되는 것으로 거의 알고 있는데 안양시가 참여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제 자유롭지 못하다. 안양시 책임으로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안양시 주민들이 좀 이익이 많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안양에는 처음에 박달1․2동 그쪽으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회까지 가가지고 아마 1인 시위, 청와대까지 가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우리 박원선 과장님 말씀한번만, 예.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한편으로는 이제 박달동 쪽에 철도노선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월곶-판교선 자체가 신안산선 계획에 따라서 철도 공동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역사를 하나만 신설하는 부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난 상황에서 박달동 쪽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재현위원
지역에 아까 말한 6만여명 정도 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역 신설을. 우리 지역은 아마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투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로지 지역 균형발전, 우리 지역 박달동에 전철역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교통망 해소, 이런 그러한 것을 아마 바라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한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박달동, 안양2동, 충훈부 지역, 석수동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보면 10여년 전부터 이래가지고 그냥 정치적인 산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특히 안양시에서는 내야 되고요. 또한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정확한 조율을 해서 박달동 주민이 원하는 전철역 노선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이제는 90퍼센트가 계속 코앞이 아닙니까? 20일까지, 내일 모레 아닙니까, 그렇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해결해 와라,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노선대로 기본계획이 고시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또 안양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만안구에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안양시에 일단은 경제적인 효과에서도 많이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요. 저희 지역은 제가 만안구 의원이기 때문에 만안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해달라는 거지 평촌의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평촌이나 이런 지역구는 아주 철도망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망 잘 돼 있고 차만 타면 언제든지 이 지역을 거치지 않고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에 의해서 생각 좀 더 하셔가지고요. 우리 시, 안양시 또 이종걸 국회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지역주민의 민의를 살필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앞에 와가지고 너무 급하게 우리 안양시의회에만 자꾸 의원들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결정권에 큰 역할이 있겠습니까? 본인들이 벌써 거기서 다 늦춰놓고요. 우리는 이제는 여기서 저 본 의원, 지역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저는 우리 지역구에 만안구에 특히 박달동에 전철역 노선에 대해서 주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해결해 주실 부분은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대안이 없다 그러면 제2의 대안이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월곶-판교선에 대한 그분들의 그러한 민의도 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전철역 노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한데요. 아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회는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이 9월 3일 날 시작된 242회 정례회 때 안건으로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하시죠? 사실이 그랬고.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그 박 과장님의 답변 중에 의회의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사업이 국토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시는 것은 조금 의회에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발언같이 좀 들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갖고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시비 1천 308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저희는 못 해봤어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처럼 한 번 더 고민하는 그리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지에 대한 일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아까 말씀은 주시는데 위기를 찬스로 생각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 의회가 떠짊어질 테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9월초부터 국토교통부하고는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사항이라든지 그분들과 국토교통부장관님과의 면담도 추진을 해봤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총 사업비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협약체결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통화할 때마다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최우규위원
그 기한이 어떻게 법적으로 잡힌 거예요?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최우규위원
어떤 날짜로, 뭣 때문에 9월 21일이 됐습니까?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8월 30일 날 일단 공문이 왔었거든요?
최우규위원
네.
원선
박원선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를…….
최우규위원
국토부가 의회의 권한까지 이렇게 박탈을 하고 그래요? 의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논의의 기간도 부족했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9월 21일이라는 게 법에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그동안에 많이 이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서 많이 서로 논의도 해봤고 그렇게 추진해서 기재부 이제 최종단계까지 온 거죠. 기재부 총 사업비 심의까지 끝나다 보니까 이제 막판까지 오고 최종적으로 안양시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안양시 동의, ‘이 부분을 넣고 갈 거냐 빼고 갈 거냐? 안양시가 동의해 주면 넣고 갈 거고 동의를 안 해 주면 빼고 가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안양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라든지 지금 박달역뿐이 아니고 관양사거리, 비산사거리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역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 국토부 쪽에 가서 지역 국회의원님 같이 가서 논의도 해봤고 여러 차례 이제 이것을 건의도 해봤고 서로 심도 있게 검토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여기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이 그냥 손 놓고 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관철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뭐 손 놓고 있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뭐,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그런 것 몰라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최소한에 의회를 존중한다면 9월 3일날 시작돼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숙지도 못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 한 번 못 해보고 주민의 의견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서 보고 또한 제대로 받은 적이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7대 때, 아예 7대 때 동의안 냈으면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안 할 수 있겠죠. 아예 미리 좀 앞당겨서 그럼 동의안을 받으시던지.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9월 3일날 본회의 마지막에 동의안을 처리해달라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와서 저희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랬을 때 아까 9월 21일은 자꾸 의회를 뭐라고 그럴까? 선택의 폭을 자꾸 줄일라고 그러는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회의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심의하고 또 심각하게 고민하고 최소한의 시간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안이 무슨 뭐 간단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고 1천 308억의 우리 세금이 또 투입돼야 되고 이러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1일까지 안 하면 원안대로 안양을 빼고 간다라고 하는 겁박성 비슷한 이런 발언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의회의 핑계를 대세요, 그러면. 의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안 해보시고 9월 21일까지 안 하면 안양 빼고 간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리시면 그럼 의회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의결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양시의회가 최소한에. 그 부분은 검토도 안 하셨잖아요?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이게 공교롭게 이제 의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최우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고.
영인
최영인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검토할 시간은 사실 우리가 의회 시작되면서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우규위원
굳이 그것을 타박하거나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만 말씀을 드린다면 또 재론되지만 9월 3일날 242회 정기 총회가 시작이 돼서 그때 안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알았지 그전에 단 한 번의 설명이 있었습니까? 의회의 입장도 생각을 해 주시고 존중을 해 주셔야죠.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시에서 공문 받은 것을 좀 속기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8년 또 9월 10일 날 10시에 조례를 이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있는 바람에 이것을 일주일을 연기했습니다. 민원에 들어온 얘기가 이제 2, 3일만 기다려줘라 해서 지금 저희가 올 9월 17일날 또 다루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또 공문화시켜 주십사 날아왔습니다. 이제 이게 보면 안건 ’18년, 안건명 해가지고 또 공문 온 게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해서 심사일시 당초 2018년 9월 10일 월요일날 10시에 해야 했으나 변경이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오늘 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사유는 이제 ‘박달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국토교통부 협의 필요 이견 등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일정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지난하게 되어 본 안건 심사진행을 요청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박달동에서 이렇게 민원사항이 있으니 또 이종걸 국회의원님이 2, 3일만 연장해달라 해서 이제 연장을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아직 결론은 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결론난 것 없잖아, 민원사항이. 그런 민원사항 난 게 없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이제 길어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최우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네, 최우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에서 아까 심도 있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의 흔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가 주민들과도 좀더 만나보고 또 여론을 잘 수렴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1천 308억원의 저희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룰 것을 제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타부타의 결정은 좀 뒤로 미뤄서 다음 회기 10월달 회기에서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장
방금 최우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최우규 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최우규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최우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월곶~판교 복선전철 가칭 만안역 신설 등 사업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