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교육과, 안전과,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문명종입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국외여행 심의 회의록을 요구했거든요, 자료를, 근데 그걸 제가 4년 치를 보니까 2014년도에 국외 여행을 62명이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는 170명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2016년도는 86명 그 다음에 2017년도는 151명이 갔다 왔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15년도 하고 17년도에 일본을 좀 많이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니까 15년도에 80명이 갔다 오고 17년도에는 64명이 갔다 왔는데 그리고 제가 국외여행 심사 자료를 쭉 읽어 봤는데 회의록도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자료에도 보면 14년도하고 16년도에 비해서 15년도와 17년도에 일본을 갔다 와서 인원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신규직원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선진지 견학도 좋지만도 해외 선진지 견학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다녀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신규직원이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신규직원이 아닙니다.

신규직원이 아니지만 이제 신규직원도 포함되고 직원들의 지식 견문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해외 가는 차원에서 했고 아마 그때 아마 이게 DBS 크루즈를 이용해 갖고 일본을 많이 다녀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DBS는 2017년도에 1차 방문 때는 30명이 간 게 맞아요. 근데 2차, 3차는 항공편을 이용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보면 회의 자료나 심의 위원회 회의를 보면 여기 이제 심의 위원회 회의록도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분들이 전부 가를 주셨어요, 가를, 뭔 얘기냐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 심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 제가 한 번 여기 보시면 국외 여행 심의자료 쭉 보시면 가 안 주신분을 찾아보시면 없어요. 제가 문제 의식은 뭐냐면 갔다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심의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나쁘게 상상하잖습니까? 이런 상상력도 가능해요. 어떤 상상력도 가능하냐면 2014년도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일본 가는게 보면 201년도 초에 갔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선거가 있었는데 2017년도 하반기 10월 달에, 11월 달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지금 민선시대고 이게 지금 선거가 있는데 특히 앞, 뒤로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때 대규모로 이렇게 일본을 가시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죠.

이제 보기 나름이겠죠. 그걸 가지고 선거법에 가갖고 연연한다 그러면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 계획이 결정이 되면 직원들 보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가는 대로 정도로 가면 그런 오해를 안 하는데 이 선거 앞, 뒤로 이렇게 가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제 얘기는 평상시 정도 인원으로 가면 오해를 안합니다. 근데 평상시 수준을 넘어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 위원 회의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분들이 다른 의견을 표명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근데 전부 가를 주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어요. 반대로 보시면 그게 공직 생활하면서 해외 연수 기회가 그렇게 자주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왔는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 자체 계획도 있을 수 있지만도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걸 가지고 저희시만 이렇게 못 가게 부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하는데 동해시가 기획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향후에 이런 거 계획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 심의 위원회가 내용성을 채워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외 여행 심사할 때 제가 봤을 때 여기 아까 도나 다른 지자체 같이 가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같이 가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동해시가 계획할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갔다 오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만이 향후에 저 같은 이런 의심을 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좀……

하여튼 심사숙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래서 향후에 저는 이런 일이 좀 안 발생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보면서 좀 이상한 상상력이 발휘 돼서 제가 좀 씁쓸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20쪽에 좀 보고 제가 자료를 동해시 인구 감소 극복 시책에 저출산 대책과 사업별로 좀 달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저출산 극복에 대한 대책은 타시도나 시군에 비해서 뭐 거의 비등하게 대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출산 극복 캠페인 전개는 뭐 어쨌든 그렇다 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이 낳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은 우리시가 해마다 1,000만 원씩 사업비를 두 세 군데에다가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비를 쓰는데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인식 개선, 결혼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시만의 특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사업을 통해서만이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에서 참가 자격이 있어요.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도경입니다.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전부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성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 분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단체들이 응모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참가 자격에 보며 동해지역아동센터, 여성단체협의회,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이래서 1회 이상 사업을 했던 단체나 이렇게 자격이 주어져요. 이걸 보면 제한을 두는 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모사업이라면 개인이나, 단체나 누구나 특별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작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면 늘 하던 대로 여성단체에서 500만 원, 타 단체, 아이낳기에서 500만 원 제가 할 때는 전에 보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연합에서 창립 대회 때 500만 원 쓴 걸로 알고 늘 여성단체에서 500만 원 씩 쓰는데 보통 쓰는 게 캠페인 내지는 워크샵이나 세미나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분들만 모아놓고 아이 낳기 운동을 한다 라는 얘기를 늘 빈번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 며느리, 아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작은 거를 새로운 아이들이 일, 가정과 저출산 인식 개선을 하려면 개인한테나 새로운 단체들한테 골고루 누구나 100만 원을 줘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면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도토리현에 가면 아이 낳기를 위해서 육아 왕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 육아 왕 국가가 해마다 아이들이 늘어서 그 도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거기는 그만큼 아이낳기 좋은 그러한 현이 되고 또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부터 육아부터 시작해서 장성할 때까지 현에서 거의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보면 용역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계속 공모사업이 불가 작은 액수지만 이렇게 한정되게 계속 주던 단체에 500만 원, 500만 원 나눠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올해 사업 성과도 보면 봄 쯤 공모가 나서 11월, 12월 전에는 다 마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8월 말 쯤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모사업을 8월 말에 나서 9월 달에 접수 받아서 10월, 11월에 준비가 안 된 개인이나 단체에서 어떻게 이 일을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사업이 두 건 또 두 단체에다 500만 원, 500만 원 나눠주겠다고 공모가 났는데 혹시 접수가 됐습니까?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죠? 제가 늘 하던 대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맞선을 보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러는데 개인이 이제 이런 게 참가 자격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를 안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단체는 접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참가 폭을 좀 늘려서 접수가 안 됐다 하면 참가 폭을 좀 늘려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대 방안이 있으면 하여튼 검토해서 접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다 문제이지만 우리시만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나온다면 이렇게 작은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인구늘리기 조례가 2007년도에 조례가 제정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전입라든가, 전입에 이제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세월도 많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이제 출산 쪽에다가 중점을 둬야 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하여튼 출산 쪽하고 연계해서 시책이 접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또 제 1함대 사령부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21쪽입니다. 해군에 대해서, 해군은 우리하고 동해시에서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기 보다도 같이 살아 나가야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해군들이 제대하고도 정착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해군뿐 아니라 우리 해경 가족도 있는데 해경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이제 군이 우리 시민화 운동 해가지고는 해군하고 해군 1함대 사령부하고 육군 23사단 57연대 그 다음에 33관리대대 이렇게 하고 있고 해경하고 이런 데는 방위 협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보면은 장병 휴게소에 북 카페를 운영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1,000만 원을 지원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작은 돈을 주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북카페에 대해서 사후에 혹시 사후에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뭐 저희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거든지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 축제를 처음 열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가 동해시에서 읽기 좋은 책 이렇게 선정을 하고 어떤 부서에서도 그 책을 싸게 산다든지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제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장병 휴게소에 이렇게 북카페가 열렸는데 다음에는 평생학습 축제 때 해군에서도 같이 나와서 축제 기간 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사후에 관리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군 가족도 우리 식구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같이 교류할 수 있는데 이런 교류의 장이 없었다는 게 좀 그런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북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축제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차후에도 돈 주는 게 그만이 아니라 돈 주고 나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줬는데 1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교류 프로그래밍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읽고 싶은 책을 선정을 했는데 이러한 책들도 장병 휴게소에서도 북카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그런 것도 알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요, 업무 추진비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업무추진비, 부시장업무추진비,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적절하게 이제는 잘 쓰고 계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아쉬운 거는 어떤 국에서 보면 거의 축의금과 조의금으로 계속 지출했던 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개인이 해야지 이게 단체로 이렇게 국에서 조의금이 계속 나가는 거는 저희들 행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양하는데 국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업무추진비를, 개인 업무추진비를 50,000원, 누구 50,000원, 조의금 50,000원, 축의금 50,000원, 50,000원 이거는 국의 대표로 어떤 화환이 나가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보면 축의금이 50,000원, 50,000원 계속 보면 개인이 국 이름으로 50,000원, 50,000원 나가는 거 별 도움이 안 되는데 국장님 이게 국으로 나간다 해도 국장님이 주는 걸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거는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넘어가면 챙겨보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돈으로 개인적인 조의금과 축의금을 준다는 거는 안됩니다. 그 앞에 보면 다른 국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접견에 따른 식사대 이런 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보면 안전국도 적절하게 잘 그냥 꼭 만나야 될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난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시장, 시장님도 보면 지적재조사 관계관을 만나서 그 다음에 주요 시책 추진 관련해서 대민 유관 기관을 위해서 이래서 시장, 부시장님은 뭐 어떠한 부서의 국장님도 적절하게 잘 쓰셨는데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인 우리 돈으로 축의금과 조의금을 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특별히 개선해 주시고 지양해 주셔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챙겨보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인구 정책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이라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만 1,000명 밑으로 나왔는데 내년이면은 8만 명대로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생기는 부분입니다.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2015년 682명이였는데 2016년에는 661명에서 작년 말 585명으로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 재난인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10년 간 130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지만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 1,2를 보니까 인구감소에 대응해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올해의 경우만해도 12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런데도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인구늘리기 사업을 살펴보면 인구 감소 극복 시책사업이 10개입니다. 이들 사업이 2016년도에는 2억 2,700만 원, 2017년도는 거의 2배 가까운 4억 원으로 대폭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지자체 인구감소가 있지만은 또 늘어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구늘리지 조례 자체가 전입에 방점을 두고 해왔떤 시책입니다. 그래서 세월도 10년 지났고 이렇게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생률 향상에 인구 정책을 가지고 맞춰야 않을까 하는 시기가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우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존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개선 사업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인구 증가를 촉진하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대책에 우리시 역량과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와 차별화된 인구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일단은 하여튼 일자리 늘어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던 애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는데 가장 근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비슷한 정책으로는 전혀 안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 나름대로의 정책을 하고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의 독특한 인구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확대라든가 문화, 관광, 의료, 복지, 교육, 체육, IT서비스 활성화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한 원스톱 돌봄 시스템 구축으로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든가, 주거환경 개선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참 여러 가지고 방법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분야라든가 이런 게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청년 여성이라든가 중,장년층 서비스 산업 유입 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대책 회의는 우리시가 지금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런데 이 주무부서인 우리 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시장님 직속으로 우리시의 모든 부서가 함께하는 인구 늘리기 TF팀이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생사를 걸고 인구 늘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TF팀이나 어떻게 대책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있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조금 활성화 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TF팀이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좀 우리 행정과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동해시만의 특성화된 인구정책 중 제가 하나만 더 제안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해군 1함대입니다. 우리가 해군 전역 분들에게 대한 정착을 적극 유도하는 지원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가 플랜카드에 보니까 군 전역자들에게 귀농, 귀촌자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시도 동해에서 살아온 이분들이 떠나지 않게 돈은 물론 해군와 협의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역 후 공공 임대아파트라든가, 일자리 제공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군을 전역한다 그러면 일단 하여튼 젊은 층이라고 보겠죠, 그 젊은 층이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가 있고 주거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혼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도 하고 그러니까 해군이 의외로 보니까 다자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군 군장병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장병도 그렇고 사병도 그렇고 부사관도 그렇고 전역 후에 하여튼 동해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이 다자녀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이 다자녀가 많습니다. 하나 잠깐만 소개한다면 미담 사례 하나 소개한다면 우리 동해시에 6자녀 갖고 계신 상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분이 1함대 근무하시다가 진해로 전출을 가셨는데도 그 가족들은 계속 동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남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민 중에 한 분이 그 분들에게 매 달 6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 분이 조건부로 사실 동해시에 주소지를 나두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계속해서 동해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우리 시민들에게는 정말 찾아서 정말 시민에게 감사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군부대로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엔 자녀들도 또 다시 이사를 하면서 학교를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 공부해 온 우리 지역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우리 기숙사 제공 및 장학금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인 아버지가 타지역 근무처로 가더라도 자녀들은 동해시에서 학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육환경이 좋다 그러면 다른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동해시에 와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해군 함대와 함께 하는 우리시만의 특성을 살리는 전역자 및 자녀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지방 연구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시는 이미 인구감소 우려지역으로 작년에는 소멸지역이였는데 다행이 올해에는 소멸지역을 벗어나 우려지역으로 한 단계 상승을 했더라고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한 가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유출되지 않는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향토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이 더욱 발전하거나 정말 장사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인위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부분에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려면 우리 시민 분들이 교육이나 의료나 보건들이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정주환경이 좋아져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위적이 아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현재 시민 분들이 현재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편안하고 정주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삶이 좋다 그러면 다른 외지 사람들에게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분들 현재 사시는 시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관광과에서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행정과 오셔서 또 바쁘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일 잘해주시는 분이 우리시에서는 큰 복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페이지를 보니까 인구 정책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인구 정책에서 우리시가 한 가지 뭐라할까,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은 81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이제 1년 외지 생활하고 지금까지 여기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을 하고 왔는데요, 우리 지역에 특정 업체가 하나 들어올 때에 지금은 인구가 10만 명이 훌쩍 넘어 한참 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구를 걱정하게 되는 시대가 5년 정도만 지나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당시에 하면서 이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히 경영 마인드로 제가 그 당시에 시장님과 시의장님한테 논문처럼 써 가지고 제가 한 150쪽 분량 정도 되는 책을 두 권 만들어서 왜 이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지, 향후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써서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은 쇼만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쪽으로 안 읽었어요, 왜? 추후에 한 번 질문을 했을 때에 가장 쉬운 질문도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한 쪽도 안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섭섭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 꾸려만 가면 그 회복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는 생각을, 이제는 뭐 자기 몸에 암이 들어왔다고 암을 거부한다고 암이 나가 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암을 사랑하면서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첫 째 우리시가 기업을 유치할 때에 이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시가 이만큼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인구증가가 늘어난다 라고 항상 크게 대문짝만하하게 대서 특필했어요. 거기에 예를 하나 들면 임동 같은 경우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임동 때문에 직원이 빠져나가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3개월 지나서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기업 유치는 우리시에서는 또 실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결국은 결말이 안 좋게 다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했잖습니까? 그렇듯이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아무리 땅 덩어리가 작고 인구증가도 급하고 부가가치도 급하지만 한 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큰 잘못이 되는 일은 이제는 하지 말아야 겠다. 우선 급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차라리 빈 땅을 나두는게 낫지 지금 모 기업도 들어왔지만 옆에 많은 땅을 가지고 그냥 있고 사실은 경비 정도 조그만한 지게차 정도 사람이 들어갔지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안되잖습니까? 우리 없는 땅 괜히 기업체 배불려만 줬지 우리가 득 본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책은 진짜 지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거에는 대학생들이나 군 종사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해달라, 뭐해달라 사실은 그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편안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 주소이전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주소 이전에 현실을 메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업체를 사용하는 지역 상품권 판매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만 바꾸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온다.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목요일인가, 전통시장 가기 캠페인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공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공고사항도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말로 지켜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과거에 영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오실까, 우리지역의 지역업체 대비 우리 가게를 봤을 때 이정도는 와야 되는데 했을 때 그 수치는 미미했거든요? 그렇듯이 물론 한 군데 가면 편하고 하는 줄은 압니다. 알지만 100원에 살 거 110원에 사서 지역업체를 이용해 주면은 그분들이 여기에 또 정착을 하고 또 여기에 다른 부가가치를 올리는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공직자가 먼저 지역업체를 이용해주는 어떤 생각, 마인드를 이제는 좀 가져줘야 된다. 말로만 지역업체 살리기 운동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우리 공직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기업을 유치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생각으로 우선 급하다고 우선 개인의 어떤 욕심으로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옴으로서 우리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역 인구의 40%가 월급을 타는 생산적 인구라고 보면 그 생산적 인구의 소비를 목적으로 바라보고 지역을 형성하는 게 약 또한 40% 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 40%가 그 지역에 생산적 요소가 사용하는 어떤 소비 성향을 보고 있는데 그 소비 성향의 약 3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잠식을 하는 업체를 지역에 그것도 중심가에 허가를 냄으로서 모든 구조는 이미 그때부터 깨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보면 이미 그때부터 깨졌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만큼 호소했는데 그 말이 관철이 안 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 시간에도 결국은 우리가 인구를 버티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들을 때는 참 누구보다 더 속이 상하다 하는 내용을 표출하면서 대기업체는 대기업체에 맞는 영업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멍가게가 아니고 편의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제가 앞 전에 한 번 시간제한을 뒀는데 시간제한을 지킵디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은 앞으로는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을 닫아주면 지역업체에 그래도 조금의 어떤 영향이 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좀 지역업체를 좀 마음에 문을 열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들 거 60만 원 든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그 10만 원 더 써주는 돈이 우리 지역에는 엄청난 밑거름이 되고 보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맨날 여기 책상 머리 앉으면 인구 정책에 대한 골머리 앓는 거도 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관광과에서도 올 여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행정과에서도 좀 그와 같은 업무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우리 과장님 오신 이후에 참 지역 경제가 좋아졌다, 어떤 문화의 바람이 변화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에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놓쳐버렸는데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자하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지금은 정책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할 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프로그램 운영도 좋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도 같이 반영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혹시 행정과장님 저희들이 모자가정이나 여성가구주 현황은 동해시에서 해마다 잘 정리가 돼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정이 동해시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글쎄,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가정은 여성들은 모성본능이 있어서 여성들은 일도 하면서 아이를 잘 양육을 합니다. 사실 근데 부자가정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서포터즈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빠를 실제 예를 들어서 교통 사고를 당했다 이러면 엄마는 집안일도 하고 애도 보고 돈도 벌고 다합니다. 근데 엄마가 교통 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 이러면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직장 나는 거 그 외에는 밥 하는 거, 살림 사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애 보는 거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정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래서 돈 버는 것밖에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자도 살림 사는 시대인데 그래도 남자가 아이를 키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남자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를 이런 정책을 우리가 반영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해시가 안 되면 아빠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떠나냐면 아이들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척, 친인척이 있는데 가까운 데로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아빠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가정 보다는 이제는 부자가정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특별히 부자가정을 위한 정책을 따로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 접목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화교육과장 정의출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 18쪽에 보면 2017년도 망상농악보존회 오타가 좀 나서 487만 원인데 오타가 좀 났다는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문화교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담당자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이 청소년 수려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시설관리 공단과 같은 맥락인가요? 운영 체계가……

네,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사단 법인 푸른동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 지금 위탁기간이에요? 근데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 지원금은 줄 뿐이지 거기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수련관 자체에서 수입, 지출을 임의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사용료 거기에……

위탁이라면서요?

위탁이지만 수련관 수입, 저희들이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제가 교육 경비 보조금 심의 위원회 회의록하고 자료 이렇게 검토 해보고 했는데 제가 좀 뭐랄까, 그동안에 이 교육청과 동해시 관계가 제가 보면 원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양 기관에 서로 다 불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고 또 시는 교육청에 불만이 있고 물론 제가 봤을 때 그 불만의 이유가 합당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는 제가 봤을 때 따지지 말고 과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고 저희 시장님도 새로 어떻게 보면 민선 취임하셔가지고 새로 일하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제가 그전에 얘기를 이러쿵 저러쿵 하고 싶진 않고요, 특히 제가 보면 동해 특수학교 문제나 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업무하는 데에 서로 협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안 남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멘트하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거는 지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가 와서 교육청 행정과장님이나 예산 계장님 해 갖고 등등 해서 자주 우리가 서로 문제점에 대한 이런 지역 현안 사안들을 토의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갖고 조금씩 지금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이 좀 되가는 방향으로 좀 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2년 동안 공사한 거 이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현장을 가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부지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향후에 한 번 꼭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왜 그러냐면 시중에 이런 저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선은 제가 이 자료로 대체하고요, 향후에 제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가 봤을 때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 해서 무대해서 한 저희들이 한 25억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한 부분은 고철로 매각한 물품 대상은 매각 대금 처리는 세외 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하고요, 쓸 만한 그런 부분들은 장비 이력카드라 해서 조명장치라도 장비이력카드라해서 사진을 다 찍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 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교육 21쪽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 중에 문화유적지 탐방에 대해서 작년에 보조금이 300만 원, 재작년에 300만 원 나갔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휙 뛰었네요, 문화 유적지 탐방에, 문화 유적지 탐방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뛴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못 찾아서 담당 계장님 좀……

네, 고맙습니다.사업이 확대 돼서 문화 탐방을 하는데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는 저는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연제라 해서 문화원 회원들이 1년 쉬었다가 경연제로 가도 되고 이러는데 관광의 성과도 있는 탐방 중요합니다. 문화 유적,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도 보고 배워야 되지만 어쨌든 탐방 하는데 1,000만 원 이러면 관광의 또 같이 접목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한 번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연제로 해도 되는 문화원 회원들이 매 년 문화 유적지를 탐방을 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우리 문화에 쓸 데가 많기 때문에 문화원은 자금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경연제로 해도 무방한 것들은 경연제로 하고 7회 정도 늘린 거는 꼭 필요해서 늘린 거니까 이거는 또 접목해서 더 좋으면 내년에 10회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문화교육 18쪽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도 하시고 골고루 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망상 농악에 대해서도 적당히 487만 원, 샘실우물굿 350만 원, 가마골질먹기 500만 원, 발한농악, 북평원님농악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시조 알리기에도 300만 원 이게 뭐 적정하다 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문화의 전승에는 앞정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도 앞장서서 우리 문화가 정말 이거 보존해야 되는데 학교 교육에도 이만큼 들어가는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전통문화 쪽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네,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동해시가 정체성을 찾자 그러면서 동해시의 정체성이 있는 문화를 어린아이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어린아이들한테 정체성 교육을 안 한다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망상농악보존회를 망상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조로 해서 망상초등학교에 또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북평원님놀이는 북평초등학교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망상 이외에는 제가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뒤에 담당자 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의 특성에 맞기 저희들 전통을 계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의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사업비가 초등학교는 강사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른들이 놀고 먹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강사비에 소량의 강사비만 들어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키우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제가 북평에도 원님놀이답교로 원님놀이가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또 원님 놀이가 들어간다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과 맞는 남호초등학교에는 가마골질먹기놀이, 북평원님놀이는 북평초, 망상초등학교는 망상농악 이거를 초등학교에만 할 뿐 아니라 인근에 중고등학교에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동해문화의 정체성에 찾는 것과 안전성,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네, 그 전통문화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검토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좀 드리는데 중복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타 문화센터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원에도 하고 이러는데 될 수 있는 데로 문화원에서는 인기 있는 새로운 문화프로그램도 하지만 우리문화 프로그램도 인기가 없지만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금 이렇게 문화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물놀이 굿은 하지만 망상농악 전통 수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화원에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거를 지킵니까? 문화원 자체에서도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밖에서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원 프로그램 중에 망상농악이나 북평원님놀이 그 다음에 시조창 이런 거는 한 명만 있더라도 우리 걸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인기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원의 취지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문화원과 한 번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전부가 전통에만 매달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문화 세계적인 문화도 우리가 받아드려져야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지역의 정체성과 맞는 문화 프로그램, 전통 문화 사물만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씨만 쓴다고 해서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줄여 주시고 골고루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문화를 다 넣고 그 다음에 외부에 세계적인 전통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 드리는 것 이래서 비례가 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게 3이다 이러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7, 이런 규정이 우리 나름대로 정해 놓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5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프로그램이 3, 외부프로그램 7, 이렇게 하고 타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굳이 문화원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동에 있으면서 동장으로 있으면서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하고 해서 중복되는 게 최대한 없는 걸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는 우리 정체성뿐 아니라 동해시가 커 갈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잠재적인 모든 프로그램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문화를 지키고 우리가 문화적인 정신적으로 저희들이 지주가 되는 문화가 저희들한테는 큰 역할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 문화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하나만, 지난 2월에 문화재청이 해돋이 명소 추암을 일출명소 제 1호로 지정한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지정이 안 됐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위원, 동해시 해안수산청, 시공사 등 해서 추암 현장을 방문하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날 문화재 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동해안 3단계 사업 완료 후에 재검토 하자는 거를 해서 보류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진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일출명소인 우리 추암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우리 인문학적 우수성도 매우 뛰어난 곳인데요, 이 보류가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다시 재추진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일출 명승지에 제 1호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시가 새롭게 발 돋움할 수 있는 관광 명승지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위기 청소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위기 청소년이라면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밖 청소년을 얘기하는데요.

네, 한 87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육 33쪽에 보니까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 실적을 보니 3,400건이고 이 중 지원서비스가 450건 이라 돼 있는데요? 지원 받는 학생 대부분 학교밖 청소년들입니까?

네, 그렇다고……

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이고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성과로는 검정고시 합격이 37명이 응시를 해서 37명이 전원 100%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진입은 미용서비스 1명하고 건설, 건축 개인사업체를 해서 1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훈련이 미용,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 17명에서 그 다음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 1명 해서 18명, 자격취득해서 심폐소생술 CPR이 19명, 메이크업 1명, 기계 가공 조립 기능사 1명해서 한 21명 정도가 자격증 또는 시험응시를 했다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 체제 운영이라 돼 있고 부모교육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실적 관련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수가 상당 건수가 419건으로 학업복귀가 돼 있고 사회진입은 79명, 학업미복귀 학생은 19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그냥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작년처럼 이런 학업복귀, 사회진입, 학업미복귀 학생 이거 부분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자격증 취득, 취업 사관학교 진학 등 사회 진입도 못한 이들 학교밖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동태 파악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 이제 학교밖 거기, 꿈드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YWCA라든가, 저희시하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하고 해서 월 2회 정도 그 다음에 YWCA에서는 월 한 4회 정도 캠페인이라든지,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에 학교폭력이 양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질적으로 흉악해 지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자료를 적어 보니까 우리시에 청소년 범죄가 2016년 123명에서 2017년도에는 147명 24명이나 증가했고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29명에 달합니다.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는 아직까지……

혹시 범죄 유형별로 우리 강력범이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강력범이 7건에 달합니다. 절도는 매 년 감소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폭력은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6년도 34명에서 2017년도 73명으로 거의 2배가 경찰 쪽에 신고 된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38명으로 2016년도에 34명 훌쩍 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양적으로 늘어나는데 또 질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때문에 청소년 범죄가 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러한 우려에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심각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경찰이나 교육청, 저희들한테 가끔 유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수시로 지도 단속이라든가, 캠페인을 저번 주도 했지만은 YWCA하고 같이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책임감을 느낀다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 것은 한편으로 학교밖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방치된 채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으로 방증이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폭력과 범죄가 늘어나는 데에 있어서 교육당국이나 물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시도 학교 사회 단체라든가 경찰 등과 함께 이러한 청소년 범죄 실태와 심각성을 함께 공유해서 협의 체계를 좀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과 우리 지원 프로그램 사후관리까지 공동 대처에 나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시대로 경찰청은 경찰청대로 또 교육은 교육청은 교육청로 이래 따로 따로 이렇게 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의 체계를 좀 구성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시도 도움을 받고 싶어도 기댈 곳이 없는 우리 사각지대 놓인 우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동 확대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까?

아동 학대 쪽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들은 9세부터……

청소년 아동이 0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학대라는 것은 청소년도 물론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우리 가족과하고 청소년과가 같이 가야되는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 학대가 우리 동해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시가 272건 인데 춘천시가 232건, 동해시가 181건입니다. 강릉시가 160건입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나온다 하지만 인구에 비례해서라도 강릉보다 우리가 훨씬 아동학대 피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아동 연령을 보니까 초등학생 학대가 40%가 넘었습니다. 이어 중학생이 21%였는데 어떤 초등학생들에 대한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동학대 상당수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74.5%인데 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우리 교육 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한 사례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배 가량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좀 지적 좀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우리 아동 학대가 가정 문제이자 사회 문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과가 대처하거나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족과하고 유관기관들 같이 해서 교직원들이나 가족, 학교 이런 부분들에 같이 연관을 해서 좀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도 교육당국이나 유관이나 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아동확대 근절에 사전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아동 학대가 많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미숙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며 커간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니까 이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좀 많이 연구,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교육 8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지원 현황을 보니까 지원 금액이 올해는 26개 단체, 56개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이더라고요? 실제 지원금액을 살펴보니까 올해의 경우에 동해예총 사무국 운영으로 2,500만 원 지원, 동해 예술제 개막공연 2,000만 원 등 1,000만 원대 지원 사업이 9개 사업이더라고요, 9개 사업을 제외한 47개 사업 대부분은 500만 원 이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점은 특히 100만 원대 사업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나눔 음악회 160만 원 등 8개이고 200만 원 사업은 어린이날 새싹 글잔치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지원 금액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년에 비해 전체 지원금액은 늘었지만은 100만 원대와 200만 원대 사업은 18개나 되는 등 사업 당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단체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재료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 여러분께서도, 회원 여러분께서도 자기 단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해 주는데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한 시 예산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적다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니까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가 한 두 개 눈에 띄일 뿐이지 우리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굉장히 조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소외지역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취약계층 소외지역과 군부대를 위한 활동하는 단체 지원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로 계층별, 지역별 문화 격차가 해소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도 이 자부담이 10%를 해야 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작년에 20% 였는데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10%부담은 우리지역 문화예술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 드는데 우리 지금 단체들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단체가 어느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한 번 제가 수렴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단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우리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문화발전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셨죠?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자료 요청하셨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셨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자료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문화교육 4쪽에 보니까 용역 실시한 게 있거든요? 이 중에서 찾으셨습니까? 동해 무릉계곡 종합 정비계획 및 보존 활용 방안 용역 2016년에 발표했는데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요, 이 용역 보고서를 하나 좀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발표한 동해 철 문화 역사 테마파크 조성 용역 이것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2개 요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 쪽에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 조치가 완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3.1만세탑 송정초등학교 이전 이 게 작년 7월 13일 부로 이전한 걸로 정리가 돼 있네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족 분을 만났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가족 분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다. 자기 아버님 성함이 들어가 있는데 송정초등학교 이전했다고 가보니까 한 쪽 귀퉁이에 제대로 보이지 않고 홀대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님을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 요구는 독립유공자니까 충혼탑에다가 비석을 좀 안치해 달라 그런 요구 사항이고 충혼탑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니면 원래 있던 냉천 공원으로 옮겨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게 있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 계장님 한 번……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탑에 한 3분 정도가 거명이 돼 있다 이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자료 요청 있으십니다. 무릉계곡 종합 정비 계획 및 보존 활용 방안 용역 한 건하고 동해 철 문화 역사 테마파크 조성 용역 2건 있습니다. 과장님, 체크하셨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최성규입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가종 재해,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안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안전과 9쪽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제가 한 번 1번에서부터 19번까지 대수를 다 더해 보니까 이 대수만 256대예요. 지금 우리 관내 CCTV 관리, 설치한 곳이 총 256개 보단 더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총 대수가 개소수는 290군데 되고 CCTV총 대수는 지금 현재 690대입니다. 6월 말 현재 690대입니다.

아, 6월 말 현재요?

네.

그럼 현재 우리 이렇게 많은 CCTV를 관리, 운영 하려면 나름대로의 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시는 지금 이 많은 CCTV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설치했던 CCTV는 화소수가 못 따라와서 최근에 교체, 노후된 CCTV 교체하는 것과 또 우리가 취약지로서 경찰서라든가, 반상회 또 동사무소에서 추천하는 또 부탁을 하는, 요청되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CCTV를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지요?

네, 2016년까지는 업체가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약 한 4개 정도 업체가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몇 개 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그런 현황들이 2016년까지는 한 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4개 업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관내로 해가지고 4개 업체를 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주를 하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조달청에 등록 업체가 1개 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4개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한 개다 보니까 타시군 업체가 참여하게 된 사례도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정규모 이상이 가게 되면 도 제한으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에 입찰 업체가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금액이 기준 이상 되게 되면은 도 관내로 해가지고 입찰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 업체가 다 못하고 타 업체가 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존속합니까?

지금 이제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중에 조달 등록된 업체가 하나가 있고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들은 우리 공단 내에 있는 업체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로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 관내를 4개 업체를 입찰 형태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혹시 타 업체, 타 지역 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시간이 갈수록 다 개선이 되어서 우리 지역 업체로 교체가 가능한 거네요? 우리시는 지금 타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느 금액선으로 지금 규정 돼 있습니까?

과거에는 금액 제한 보다가는 입찰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오게 되면 도로 제한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2017년 이후에 어떤 요건이 우리시가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관내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크면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외부업체가 결국은 입찰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를 본위원한테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쪽 말만 들을 수 없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결과 저 본위원도 우리 업체가 좀 미비한 점이 있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아닌 업체가 입찰을 참여하게 되었었고 또 존속하게 되었었는데 추후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의 어떤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하는 게 가능하단 얘기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번 항목부터 19번 항목까지 보면은 이 상호가 상당히 많이 넣은 업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쩌다 한 번 나오는 업체가 있고 이런데 이런 도급을 주는 상황에서는 뭐 혹시 업체들 불만은 없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할 때 중요한 게 한 4개 분야로 나눠서 됩니다. 카메라 분야 하나 하고 또 그 카메라의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와 서버가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 단지 입주하는 업체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조달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시 지역에 조달 등록된 업체는 하나고 다만 우리 공단 안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4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되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공사를 직접 발주해서 수주를 하고 또한 AS까지 가능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힘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이런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이 되고 또 업체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6,000~7,000만 원만 넘어가도 외지 업체가 들어오고 했었는데 뭐 어느 한 업체는 이런 얘기를 해요, 타 지역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는 8,000만 원도 지역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도 아무런 개의치 않고 우리지역 업체를 줄 수 있다 지금 이런 사정에 있다 라고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도 다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또 혹시 이 CCTV라는 건 그렇잖습니까? 순간 순간을 포착해서 일 분 일 초가 아까운 그런 장면이 포착이 되어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본위원도 얘기를 들었을 때 타지업체가 관리한다 들었을 때는 CCTV와 관련해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도 훌륭한 업체가 많은데 굳이 타지 업체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는 법규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좀 잘 좀 부탁을 드려서 업체 간에도 또 이래 되면 업체 간에도 지역 업체에서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의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슬기로운 지혜로 잘 조정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가 항상 웃는 얼굴로 같은 지역에서 대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1번에서 7번까지 다 요구를 해서 거의 다 6번까지는 제가 다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과가 대체로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타 시도 보다도 시군 보다도 굉장히 잘 돼 있다 봅니다. 안전 센터도 제가 가동이 잘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각종 위험 대비 매뉴얼도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돼 있는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대응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큰 재난이 온다고 봅니다. 안전 8쪽입니다. 8쪽에 제가 궁금해서 잠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변에 안전사고, 사전 경보 대응 시스템 구축 이랬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했는데 국비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미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에 신청할 때 해일이 일어나는데도 감지기가 돼 있는 걸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경보기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사전 경보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해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참석하는 건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놀이 하는 부분에서도 해변에 장소를 같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은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해변에 감시 카메라 7대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중요하지만 해일 감지기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시설에는 우리가 해일 감지기가 비싸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선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부족한 건 국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을 좀 첨가해서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제가 다 살펴보니까 좀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모든 장비들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좀 아쉽다면 안전 22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센터, 경로당, 요양원에 피난 시설, 경보시설, 소화설비, 제연실비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확보해서 달라 이랬는데 소방서에서 워낙 잘 되고 있고 보육시설에서는 파악 조차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제가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이걸 좀 합동 점검을 한 번 나가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네, 지금 이게 우리시에 있는 건축직원 소방서에 파견이 가 가지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소방서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각 부서가 관리하는 게 좀 각 각 다릅니다. 그래서 꼭 필히 안전과에서 이거를 같이 점검을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 23쪽입니다. 23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별 추진실적 이랬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저희들이 2015년부터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가 저희들 한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의 거의 모든 행정 분야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문제가 이러한 우리가 동해가 안전하고 살기 좋다 라는 도시로서 어떤 새로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 한다거나 또 실제로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2020년까지 이 사업을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통틀어서 각 부서가 많은 부서가 같이 안전도시만들기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민의 안전이 담보 돼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전과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올해 이번에 민선을 시작하시면서 안전행복도시 동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시 홈페이지 앞장에 크게 써 놓으셨네요. 시민 모두가 웃으며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새로운 활력을 갖춘 도시 안전 행복 도시 동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목표를 두셨는데요, 거기에서는 안전 도시가 분야별로 추진사업이 꼼꼼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안전도시 분야별 추진 사업 이런데 과는 틀리지만 어쨌든 안전과에서 좀 최종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25쪽부터 제가 좀 다니면서 좀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들었던 얘기를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5쪽에 교통 안전 분야에 보면 2-2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이랬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많은 저희들이 투자금액을 쓰는 줄 압니다. 근데 자전거 도로를 일부러 파헤치거나 이렇지 않아도 턱만 없애도 되는데 굳이 턱을 안 없애고 그냥 울퉁불퉁 하는데 차이가 나는데 그냥 나둔 곳이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할 때 굳이 자전거 도로를 입히지 않더라도 턱만 약간 없게끔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괜찮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민생현장 견문제라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현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역시 아마 시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을 텐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전거 타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부에서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올해 망상 자전거를 타고 와서 스템프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몇 시간 앉아서 그 휴가철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몇 시간 앉아 있어 봤습니다. 몇 분이나 와서 찍을까 했는데 한 시간에 보통 8명에서 10분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고성에서 왔다 이래서 멀리서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래 지방에서도 오시고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오시다 이분들한테 제가 자전거도로로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잘 안 돼 있다. 동해에 들어오면 자전거 표지판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어려웠다 외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자전거 도로 안 된 건 자기들이 알아서 다니겠는데 표지판이 안 돼 있는 곳, 어디 어디로 해서 자전거를 이음이 되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가, 그래서 자전거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좀 안전에 신경을 써서 그거를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선진화 사업 이래 가지고 보니까 또 저희들이 요새 교통안전에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 로타리마다 동그랗게 신호를 없애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있는 녹지 개념의 중간에 보면 반대편이나 돌면서 시야가 다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가 조금 너무 높아서 시야를 흐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거를 다 깎아 내리고 뭐 심으려고도 하지 마라, 그게 시야를 가리면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니까 그냥 잔디만 나둬도 된다, 거기에 꽃 심고 괜히 낭비하지 말라 이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심더라도 낮은 꽃,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 로타리에 우리 너무 많게 높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많이 있는데 요새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가시권의 거리가 충분히 돼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우리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관련 부서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도 좀 하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점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안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답고 예쁘게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안전도시 만들기에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전할 수 있게끔 가시권 거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6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3보면 하수도 맨홀구체 시설 개선사업 이래서 요새 제가 하수도를 쭉 보니까 동해시에서 연차적으로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보시듯이 뉴스에도 봤겠지만 하수도 맨홀 뚜껑이 날라가서 운행하는 버스에 날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공사하는데 특별히 이런 거를 맨홀 뚜껑에 관심을 두셔서 맨홀 뚜껑이 지금은 이제 도로하고 평면이 이렇게 같이 돼 있으니까 되는데 어떤 데 보면은 툭 위에 불어난 곳이 있습니다.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는 도로하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안전에 이거를 수평이 되도록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또 주문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해일 긴급대비장소입니다. 26쪽 아래쪽에 보면 4-8에 보면 제가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안전하게 대비장소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장소가 적당한가 하고 그게 제대로 지질해일 피해 장소 이러는데 표시가 너무 이렇게 글씨가 많다 보면은 표시가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지진해일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피해되는지 아십니까 하면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글씨가 확 들어나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지나가다 봐도 글씨가 좀 확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똑같은 검은 거 하얀 판에 검은 글씨 해가지고는 글씨가 들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간단한 건데 안전하게끔 피해갈 수 있는 곳이 글씨가 들어나서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주십사 하고 이것도 좀 주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해서 야간이나 주간이나 잘 식별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안을 해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요새는 패인트가 아주 굉장히 조명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색으로 좀 해주시면 대비하기가 저희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27쪽에 보면은 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이랬는데 어린이놀이 시설에 안전지킴이 운영은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제 안전지킴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안전모니터 봉사 요원들하고 이 안전지킴이 하고 안전보안관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정책이 바뀔 때 마다 명칭이 조금 달라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중에 일부 기능들을 이 지킴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예산에도 나오지만 이게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금액으로 실비적인 부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보안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전도시 만드는데 어린이가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에 엄마들이 요새 불안해서 동네 놀이터도 안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새 현대시대의 추세인데요, 동네 놀이터도 안 내보낸다 하면서 어린이 시설은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하나마나의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건 꼭 예산뿐 아니라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나 주변의 통,반장을 활용한 안전지킴이 또 보육시설 아동센터 시설도 100개 되는데 그런 데에 선생님을 통한 안전지킴이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어린이시설에서 요새 유괴와 성추행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일 나면 이게 정말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소량이라도 지금 100만 원 갖고는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 확보를 좀 해가지고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안전지킴이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 CCTV 그니까 학교 주변의 CCTV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니터도 잘 되고 있고 또 놀이시설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러한 봉사요원이 못 가는 지역을 우리 관제센터에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부분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활에 몸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자원 봉사자을 활용하는 방안들은 저희들도 적극토록,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동해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모래 안전성인데요, 어린이 시설에 모래를 한 동안은 다 바꿔줬었습니다. 근데 요새도 모래를 좀 바꿔주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 안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네, 요새 각종 바이러스가 유행하는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정말 간염이 일어나서 아이들한테 피치 못할 그런 게 확산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하면 5-11번에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서 우리 전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학교 폭력에 동해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데 특히 가해를 했던 학생들이 나와서 또 범죄에 연루되기가 많습니다. 또 가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해자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고 동해 경찰서에도 지난번에 내가 경찰소장이 새로 오셔서 가해자 프로그램에 대한 경찰서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었더니 거기도 없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못 할 때는 경찰서에 좀 타 시군에는 합니다. 삼척도 하고 강릉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조그마한 큰 돈이 안 들어가도 가해자 프로그램에 협력해서 하면 그만큼 안전도시를 지키는데 저희들이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해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안전도시와 관련해서는 각 급 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뭐 이렇게 각 급 기관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학교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로 선택을 해가지고 학교 폭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해시 전체 지수에 반영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협의해서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도 프로그램 지원비가 나가는데요,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같이 놓고 힐링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같이 놓고 힐링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해자 프로그램, 피해자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성질상에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거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장 28쪽입니다. 7-5번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 사업 이러는데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거이 6월 달까지 다리를 다쳐서 많이 목발을 짓고 생활을 해보고 나니까 장애인의 심정을 100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마다 제가 찾아가 보고 시설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다녀보니깐요, 아직까지 계단이 많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가지고 식당을 이용하고 싶어서 갈 수가 없는 데가 1층 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안전한 도시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소한 거,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고령화가 되면 더더욱 계단이 힘듭니다. 그럴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고 고령들이 계단보다도 휠체어가 다니는 그러한 길로 다니기를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걷기도 더 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세세히 살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전에 망상 해수욕장이 우리 장애인들이 접견하기 좋은 시설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듯이 우리 시내지역에 있는 각종 시설들도 그러한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도시 지정하는 것과 병행해서 같이 지수로서 반영해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동해시에 식당이 한 1,5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1층이 시설이 돼 있는 곳은 장애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도시 만들기에 동해가 꼭 공인신청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각종 저희들이 응급 복구 장비나 재해 시설에 대한 거를 받았는데요, 혹시 저희들도 산업 현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TV에 나오듯이 인천남동공단에서 화재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다치고 요새 연이어서 공단에서 화재사건이 줄을 짓고 방화인지 전기사고인지 지금 알지 못 한다 라는 의심을 자꾸 갖게 합니다. 우리도 사업현장에 이렇게 필요한, 꼭 필요한 재난안전 장비가 보유 현황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짚어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없는 게 혹시 있는가 방폭 진폭에 대한 청소기나 고압세척 장비가 다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서 정말 우리시만큼은 공단에서 이러한 불의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의원님 말씀하신 안전도시를 만들자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방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하면서 보안할 건 보안하고 또 좀 더 알뜰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 시범도시로 한 30년을 왔다 하면 앞으로 30년은 안전시범도시는 동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이야 안전과 직원들한테 늘 동해시민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이정학 위원님 손 드셨어요?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2020년 공인신청서 제출 및 심사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 주에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워크숍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건 가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해오던 사업들을 시군 간에 정보도 교환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냐 하는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청소년부터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각종 형사 사건까지도 이런 계수로 반영을 하는 다양하게 폭이 넓은 분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분기별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계수화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일들을 좀 게을리 하지 않아서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개 분야 99개 사업에 290억 2,800만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사업실적, 추진실적이 다소 부진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안전도시 지원 분야의 경우 0.2%, 고위험 연령안전분야 2.7%, 재난재해분야 6.3%, 고위험 계층 안전분야 10.8%, 고위험 환경 안전분야 11.3%, 교통안전분야가 19.5% 됩니다. 지역사회 안전분야만이 49.1%로 50%와 근접할 뿐 6개 분야, 72개 사업들은 0~10%입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고 과연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현재 실적으로 과연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분야별로 예산이 좀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수를 관리하는 99개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수로 총액으로 표현했을 때 %가 10%, 19%, 2%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사실 해당분야에서는 자기네한테 주어진 부분에 원래하던 고유사업에다 안전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 가지고 좀 더 인식을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이 안전도시지정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온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지수들을 좀 더 우리시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소위 말해 사고가 적은 쪽으로 갈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손상분석용역이라 해가지고 그러한 용역을 더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안하면은 2020년 이면 국제안전도시 지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세부사항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문 우리 어린이안전사고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린이안전사고 문제를 하나 짚어 본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가, 원주시가 761명, 춘천시가 593명, 강릉시가 474명, 평창군이 279명, 속초시가 245명 이어서 우리가 241명입니다. 동해 시군 중에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방금 17쪽에서 18쪽을 보면 재난안전발생 현황을 보니까 발생 건수가 2016년도에는 하고 2017년도 비교해 보니까 665건에서 679건으로 14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화재 산불이 129건에서 136건으로 7개가 증가했고 추락이 7건에서 35건으로 자전거는 26건이 늘었습니다. 근데 2016년 자전거 사고는 없었습니다. 화재 발생의 경우 자칫하면 인명이나 재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인명피해는 동일하게 6명이지만 재산 피해액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1억 7,100만 원에서 2,6100만 원 6,000만 원이 더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화재 산불이 발생되는 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화재라는 것이 산불과 그 다음에 개인주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주택이나 공장 같은 데에 차이가 나가 되면 재산 피해액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임야 보다가는 조금 더 잡히다 보니까 건수는 비슷해도 피해액이 조금 크게 잡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안전국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오히려 안전사고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화재산불이 발생된 이유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예방활동이나 초동 대처가 미흡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사전에 산불 예방과 초기에 신속한 진압이 필요한데 초동대처에 좀 미흡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물어본다면 추락 사고의 경우는 2016년도 7건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3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추락사고가, 근데 이 공사장과 그 공장 산업시설 등에서 추락으로 발생한 사고도 있는데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이 주로 무엇이며 연령대는 지금 어떤 분이 많이 다치고 있습니까?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허가과에서 건축 신고가 되고 또 사업승인이 돼 가지고 사업하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자체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지만은 현장에서의 이루어지는 여건들이 추락 사고가 많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단 내 발전소 쪽에서 공사할 때 그 쪽에서 사고도 조금 있고 해가지고 숫자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현장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필요하고 또 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러한 건설 현장이 진행이 될 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관련 부서와 함께 지도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가 26%이고 추락사고 한 23% 98명에 이르더라고요, 연령대로 보니까 50대~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시에 추락 사고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수칙 미준수 등 개인 과실도 있겠지만은 안전에서의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수반 돼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전예방 조치가 강화 돼서 적극적인 어떤 대처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 그러면 자전거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게 한 건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2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뭡니까? 2016년도는 실질적으로 1건도 없었습니까?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져도 본인들이 신고도 안하고 했는데 또 지수로 관리를 안했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그러한 부분이 지수로 관리하는 게 높아지면서 이 지수가 경찰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받아 보니까, 자료를 수집해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철이라든가, 구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전거인명피해 현황을 보니까 부상이 26명으로 사망자는 없지만은 자전거 사고는 사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운전자의 주의와 사고예방 노력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저한 안전수칙과 준비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 등 도로 시설물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로 사고 발생을 최소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이 2016년보다 안전 사고 발생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생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유관기관과 협업 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으로 사곻를 미연에 방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좋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국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좀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안전 도시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안전 지수를 관리를 지속으로 해야 됩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또 우리 동해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최재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뭐 도시과, 경제과 소관 업무인 줄 알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정리한 걸 보니까 건설과 거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 16쪽입니다. KTX 동해, 묵호역 정차관련 계획 전 이것도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건설과 업무로 돼 있습니다. 뭐 아시는 데로 오늘 신문보도에 따르면 강릉에서도 KTX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강릉시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 KTX의 종착역이 동해가 돼서 강릉은 절호의 발전 기회를 놓쳤다. 이런 걸 사회단체지역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요지는 강릉역을 괜히 도심으로 끌어 들여서 도시 발전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구정에서부터 10냥 중에서 한 6냥 정도는 동해로 가버리면 강릉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KTX가 동해까지 연장된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은 작년에 이미 확정이 됐었죠.

그거는 이제 동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아직 그때 당시에는 철도도 개설 안 됐는데 이철규 국회위원님이 코레일 쪽에다 얘기하고 이래서 한 줄이 딱 들어갔습니다. 내인가가 이제 그렇게 난 거고 그리고 이제 운행계획은 철도가 될 쯤에 다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승인을 받아야지 나는 거고 이제 미리 언론화 뭐 이렇게 사전 정치 작업이 돼서 이제 연장 운행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코레일도 그렇고 기정 사실화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의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코레일에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사전 용역을 해서 몇 회 운행 이런 게 시나리오가 나올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 하고 협의가 옵니다.

그니까 구체적으로 몇 회가 되겠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코레일에서 동해역, 묵호역, 승강장 정비 사업으로 지난 8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획으로 17억 원을 투자해서 정비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료가……

저희들이 이제 뭐인가 하면 이거를 국회에서 17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해역, 묵호역, 정동진 올해 설계가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요지는 어쨌든 광명선에서 동해까지 KTX가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 됐고 카운터파트인 철도청에서 기반시설을 지금 하나씩 정비해갈 계획이 있고 한데 우리 동해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와 6개 시군이 강원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이제 오늘 시장님이 3시에 이제 역세권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종합구상을 만들 때 우리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되겠다. 이제 그런 업무 역세권 개발에 관한 그런 업무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개발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은 KTX 연장 전부 다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단적인 뭐 이제 도시국가에서 계획하는 건 한섬 그 다음에 주변 역사 뭐 나중에 어떤 위치에 할 건, 저거 되면 그러한 거를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에도 보면은 동해역 환승 주차장 계획해서 동해역사 앞에다가 한 19억 원 정도를 들여서 29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게 근간이죠?

지금 현재……

역사 관련해서 또 묵호도 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거기서 정차한다고 하면 관광객 수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송정도 아시는 대로 송정도, 묵호도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이거 아니어도 KTX가 아니어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그전부터 계속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렇게 계획은 돼 있고 여기도 내용을 보면은 19억 원인데 국비, 시비가 반반 정도 되고 현재 예산 관계를 보면 지난 3월 달에 강원도를 방문해서 협의했다, 이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예산이 지금 전혀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내년 상반기다, 중순이다 처음에는 올해 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KTX가 들어오지 싶은데 예산이 아직 전혀 시작도 못했으면 차는 들어오고 기반시설은 없는 이런 기간이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시과에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뭐 공식화 해가지고 딱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계획 구상 단계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니까, 뭐 이제 집행부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건 아니고 제가 동해 시정 이야기 2017년 응답, 이 책에 보면은 시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KTX 운행계획이 인가가 났다.그래서 시에서, 시에서도 이 계획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2017년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하고 예산 형편 때문에 그렇겠죠. 전혀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도시과 협업을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이제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시과에서도 송정이나 묵호 KTX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활성화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그니까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지만 KTX라는 새로운 이제 교통수단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실제적으로 KTX가 지나가는 묵호, 송정 지역은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있는데 문제는 아직 확정을 못한 상태에요, 이게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그렇죠. 지금 뭔가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섬 주차장도 그렇고 묵호역도 지금 뭔가 하면 아까 17억 원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책이 나온게 없어요. 올해 이제 철도 공사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코레일에서는 당초 뭐인가하면 정동진쪽은 검토를 안했어요. 동해역하고 묵호역만 검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코레일은 정동진까지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문제도 그래요, 지금 뭐 몇 회가 올는지 이거까지, 그 다음에 저희들은 궁극적인 거는 나중에 4차 철도망 구축 계획 할 때 이제 노선 변경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실제로 60Km밖에 못갑니다. 지금 차가, KTX가 와도 그러면 우리 옛날 말하자면 새마을호 그 수준밖에 차 시설은 좋을 뿐이지 이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을 도시과도 나름대로 에러 사항이 있고 해서 아직 A지역이냐, B지역이냐 이것도 안됐고 그 다음 나중에 역사 부분도 뒷 부분 뭐 이제 이걸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다보니까 아직 계획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재속도를 내느냐, 뭐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운전요원들도 불안해서 못가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열차가 들어오는 게 기정 사실인데 맞일 준비가 돼 있으냐, 안 돼있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지만 어느 정도 밑그림을 가지고 구상을 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은, 내년이면 분명히 들어올 거니까 뭐 60Km 오든, 기어오든 들어온단 말이죠. 맞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작 안한거는 이거 뭐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지금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은 전 도시과에 해당되는 질문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알고 보니까 건설과로 넘어와 있는데 어쨌건 도시과가 됐든 건설과가 됐든 아까 안전과도 포함되리라 보는데 집행부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오늘 뭐 시장님이 도청에서 MOU체결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해서 나오는 건 나름대로 방향성을 크게 잡고 가는 것이고 당장 차가 왔을 때 손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 좀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하게 되면 하여튼 환승 관련해 가지고 관광회사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들 관광과도 왜 그러냐면 환승하게 되면은 열차 승객들이 오면은 몇 사람들 어디서 내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지금 다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묵호, 송정 지역이 낙후돼 있는데 항만 배후지역, 배후 단지, 배후 단지 하다가 지금도 그것도 무산되고 아무것도 대책이 없는 동네에요. 그니까 이 시점을 잡아서 좀 더 시에서 우리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기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건설 18쪽입니다. 이것 역시 저는 경제과 소관인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 업무로 넘어와 있습니다. 이건 뭐, 단속 업무가 건설이어서 건설과로 넘어온 겁니까?

아니, 이제 노점상이라 이러면 도로법, 도로법에 의한 도로 엄격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는 저희들이 사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죠, 저희들은……

그렇죠?

네.

그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핀트가 좀 안 맞습니다. 도로 점용을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해서 도시 미관을 제대로 가져가겠다. 이건 뭐 건설과의 고유 업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는 영세농, 소농들이 마땅히 팔 곳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기가 자가 소비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잉여 농산물이 있는데 이거 많이 재배하면 우선 직거래망이라든가, 농협에 납품한다든가, 계통출하라도 할 텐데 그정도는 안되고 먹고는 남고 어느정도 조금만 팔아서 가용할 용돈으로 쓸 수 있는 뭐 두부도 사고 라면도 사고 이런 것인데, 특히 천곡동 중심 시가지 저쪽 농협 천곡지점 그쪽 줄하고 삼성아파트 앞에 이쪽에 팔던 분이 대충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에서 엄격하게 단속하니까 이거 좀 풀어 달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과 할 때도, 경제과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날 부시장이 배석하셨다가 제가 부시장님이 아시기로는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하면 안 되는 전제하에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제 행정지도를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애초의 목적은 도로 노점상들 기업형들이 많았어요, 여기에, 그거를 못하게끔 하려는 게 근본 취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또 대두되고 고충 이런 게 계속 되고 이래서 그러다 보면 또 판매하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한 농민이냐, 아닙니다. 또 물건을 한 단계 받아서 또 오고 그 다음에 특히 옥계 지역은 지금 묵호 쪽에도 지금 자리를 잘 못 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내쫒아 가지고 그러니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일정 올초까지만 해도 한시까지는 순수 농민들을 위해서 단속 요원이 있으니까 저분들은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유통하고 있구나, 대충 알아요. 저희들이 그분들은 한시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올해 13시 이후 계속 한다 이러면 다른 분들이 형평성 제기 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시 이후에는 나오지 마라, 재래시장, 여기 전국 재래시장을 나가라,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다 이렇게 협약을 해놓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한 8시나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1시 정도까지는……

그니까 이제 아직 노골적으로 좌판 쫙 놓고 쉽게 말하자면 함지, 다라 이렇게 갖고 오는 거는 저거 한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보통 보면 전부다 좌판을 또 펴요, 조금 놔두면은 아직 그런 거는 좌판 펴고 이런 거는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단속해야 되죠. 그럼 구간은 어디 구간에서 그렇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주로 많은 데가 북삼동 농협 부근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천곡동 농협에서부터 삼성아파트 뭐 이런, 뭐 이렇게 다라 이런 거 가져 나오는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공식적으로 허용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빨리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속하시다보면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건지, 진짜 농민이지 구별이 될 테니까 탄력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경로당에 앉아져 고스톱 치는 것보다 텃밭을 가꿔가지고 나와서 다듬으면서 옆에 사람들 얘기하고 이런 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플러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만 길을 열어 주시면 소비자한테도 또 생산하시는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다음 건설 19쪽 항만 운송 업체 상생 기금, 이거 보면은 작년에는 2억 2,000만 원 정도고 올해에는 9,500만 원 정도고 이게 무슨 매일 같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업체데 올해는 뭐 이분들 주장하는 게 경제가 어렵고 조금 뭐 내긴 내는데 납부는 하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뭐 또 강제로 뭐 공문 발송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협조를 좀 해 달라 이런 차원……

아니, 그니까 이제 이 상생기금이라는 것이 업체들이 형평에 따라 내는 것이지 뭐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기준은 이제 시에서 물동량, 물동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니까 이제 협조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근데 협조는 해주긴 해준다고 했는데 올해는 전년도는 2억 2,2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현재 기 납부한 사람들이 9,500만 원 이거든요?

내년에는 또 얼마 될지 모르고?

아니, 여기 지금까지 수준이 비슷합니다.

수준이 작년이 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9,000만 원……

아니, 근데 거기 보면 납 업체가 10개 업체고 올해는 6개 업체라고……

로테이션으로 합니까? 돌아가면서?

아니, 아니, 총 여기 해당되는 업체들이 기금을, 우리 쉽게 말하면 목적성 기금으로 납부하는 업체가 10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까지 9,500만 원 낸 업체가 전부 다 해가지고 낸 금액이 누계 금액이 9,500만 원이거든요. 4개 업체에서는 약 1억 3,000만 원 아직까지 못 내고 있다는 얘기죠.

아, 아, 낼 건데 기 징수한 데가 이렇다.

징수란 얘기가 아니고 목적 기부한 겁니다.

뭐, 과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항만에서 화물을 운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가 한 두가지입니까? 지금 거의 모든 민원이 그쪽하고 연결돼 있다시피 한데 그것도 억울한데 도로 파손비용까지 시에서 다하느냐, 이거 문제있다. 저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겠는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의정활동 자료를 선배의원님들 하신 거 쭉 훑어보니까 다들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다들 요구했는데 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건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백 번 공감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 같은데 뒤져보다 보니까 여기 건설 7쪽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2015년에 용역하셨네요, 그렇죠?

네.

이 용역 자료를 하나 좀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효가 사거리에서 동해항으로 가는 과선교 다리 말이죠.거기가 이제 동해항을 빠져나오면 우리 동해시의 관문이나 마찬가지고 동해항으로 가기 위해서도 큰 관문 도로인데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도로가 상당히 기형적입니다. 차량 중심의 도로인데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자라든가, 손수레를 밀고 가는 농민들한테는 거의 정상적으로 건너갈 수 없는 도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현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보안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학생들 통학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도로하고 별개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가서 철도 건너는 부분은 약 폭 2M로 해가지고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도가 구분돼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나 좀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농민들 리어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전거 레일 학생들 위주로, 자전거 레일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은 지금 보다가는 불편이 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장기 지역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이용량이 농민들, 저희들 경지 면적으로 가지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일반인 학생들 그 다음에 농민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리어카, 만약 이용량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이다이러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교량형태를 가자고 조금 차선 다이어트 정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또 녹염부라고 있어요. 그게 양쪽에 1m인데 양쪽 한 50Cm 줄이고 한 1.5m 정도 확보하고도 차선 뭐 이러면 약 한 90cm가 확보되면 한 1.2m정도 자전거 통행로는 마련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비가 좀 들어서 그런데 큰 시설 나누고 그런 부분들은 교량화가 안전에도 또 연관되고 뭐 이런거 있으니까 실제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 연도별로 내년부터 한 번 해가지고 수요가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한 2019년도나 2020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교량을 항만청 예산으로 지었다 그랬습니까?

네, 그게 항만 2단계, 동해항 2단계할 때 항만 배후 도로라 이래가지고 효가 사거리서부터 송정 일대 전부다 국가예산으로……

국가 예산으로 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이 안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틀려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요구는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는 얘긴 안 돼 있어도 보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입체화한 게 그때 당시에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어요. 가보니까 제가 비교적 건장한 편이잖습니까, 계단이 한 45~50계단 되는데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제가 올라가도 숨이 차 요, 이건 노인들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겠고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녹염 접은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구루마 끌면 당연히 그리 가야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레일을 임시로 해주시면 고맙긴 하겠습니다만은 경사가 워낙 급해서 잠시 한 눈 팔면 다치겠어, 뒤로 미끄러지겠어요. 그정도로 경사가 급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해서 이 과선교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안전, 보행자 안전, 자전거 도로 엄청 강조하는데 어떻게 오래되지도 않은 저 다리가 저런 다리가 놓아졌는데 전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용인원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용자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선교는 동해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그렇게 쌩쌩 달리게 하면서 사람이 배제된 도로,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좀 전에 안전과 사무감사 했는데 동해시가 캐치프레이즈가 국제안전도시라면서요, 다리가 같은 데는, 국제안전도시 동해시 외울 수 있어야죠.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대표적인 국제개항장 앞에 도로가 시민의 안전을 무시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용량의 문제를 떠나서 동해시에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 그렇게 돼 있었고 가보면 이거 참 어이가 없어요. 이거 뭐 이렇게 길게 내려가면 그렇게 할 여백도 별로 없어요. 처음에 안됐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중간에 인도 좀 있고 내려가고 나면 이쪽은 양쪽 시작과 끝 부분은 인도 자체가 없어요. 난 이게 어떻게 설계 된건지, 정말 이상한데 지금 그거 따져봐야 무의미하고 하여튼 국제안전도시 동해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거 뭐 어디 시외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가운데 있는 도로를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빨리 보안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일차로는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가능토록 뭐 이제 이용률하고 효율성을 좀 검토를 조금 해야되니까 무조건 답변에 된다 이렇게 말씀 못드린 점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뭐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전 진짜 자존심 상합디다, 가보니까 이건 너무하다 이건……

지금 기존 도로 보행 노선은 지금 다 돼 있어요. 저희들이 기존 보도 쪽을 동해기관차 사무소 쪽 드가는 쪽으로 해서 보도를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글쎄, 저도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쪽 옛날 철도 건널목에 보행자를 어느 정도 허용을 했었다고 차단기 놓고, 그걸 아마 염두에 두고 이거 소홀히 했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철도 건널목 이쪽을 철도 쪽에서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전혀 그쪽은 움직일 수 없어요. 지금도 주민들은 이럴 바에야 철도 건널목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합니다. 그거 아닌 단봉 이쪽에 가보면 더 없던 데도 다 펜스를 막거든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권익위원회 요 며칠 전에 그 건으로……

그랬었죠? 하여튼 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자존심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형질변경으로 인한 성토, 성토, 논을 매우는 그런 거 때문에 앞으로 배수의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거의 잘못하면 재난 수준으로 아마 영동선 철도가 잠길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얘기하는 곳은 동부메탈 앞에서부터 이쪽 중앙장례식장에 이르는 북평중학교 지나 그 일대가 아시다시피 다 논이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거의 다 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제 논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함수 기능도 있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허가과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배수계획은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저쪽 동부메탈 쪽에서 나가는 그 하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고 답변 중에 지금이라도 계획을 마련하려면 도시계획 도로를, 도로를 건설하면서 배수로를 같이 건설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거예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도로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혹시 북평중학교 앞에서 중앙장례식장에 이르는 그 일대 아래쪽 말이죠,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제가 봐도 그쪽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상당히 후순위가 될 것 같은데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무슨 후보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소관업무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우수도 하수처리 저기니까 지금 북삼동 그 행정타운 일대하고 송정 거기가 제일 침수가 많이 되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 데는 알고 있는데 다 그런 부분들도 뭐 계획은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배석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뭐 건설과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요, 허가과, 도시과, 상하수도 사업소 시에서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이 급속도로 그렇게 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좀 종합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기획실에 중장기 계획하고 또 다른 부분의 개발 계획들 고려를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하나 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동해안 주변지역 도로 파손 원인 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 비용 산정 용역 맞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문제입니다. 전신줄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묵호역 사거리와 수변공원 다음 달 착공으로 돼 있는데요, 완공 시점은 기재 돼 있지 않습니다. 다음 달 착공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10월 달 착공 예정이죠, 그리고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2월 돼 가지고 추석 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64억 원으로 시와 한전이 30에 5억 원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 참 50%라는 사업비는 상당한 부담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나왔지만은 우리 화력 발전소, 변전소 송전탑이 13,000개 전주로 우리 도시 미관이나 전자파나 또 주민 건강 문제나 지역 발전 적절성 문제나 우리시가 그동안 받은 피해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이나 수도권 주민의 전기 공급을 우리시는 피해를 진짜 이때까지 감수를 해왔는데 근데 지중화률을 9.6%로 전국 최하위권 아닙니까? 전국 평균이 17.3%에 본다면은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데 지중화 비용 절반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한전과 정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하고 오히려 전기료 감면 등을 그동안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중화 대상 길이가 우리가 395.6km 사업비가 약 한 8,000억 원에 달하더라고요? 시가 절반을 부담한다면은 4,000억 원이 됩니다. 우리시가 한 해 예산이 얼만가 하면 3,600억 원이 되는데 우리시 1년 예산이 훨씬 넘는 돈을 사실 이거 말을 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오히려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 되고요, 작년에 시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타시군과 합동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에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공식적으로 문서화는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도에서 뭐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 그니까 이제 저희들 이런 대상 지역을 같이 해서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래놓고 움직여야지 도에다만 문서시행 해놓고 도에서는 뭐 이러면은 자기들도 난감하니까 문서 시행은 우선 하지 말고 우선 공감하는 이런 거를 협의체를 한 번 먼저 구성을 해가지고 대응하는게 어떻겠냐,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성과는 뭐 한 건 없습니다.

네, 화력 발전소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요즘 미세먼지 발생으로 우리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방금 말씀하였다시피 일상 생활에 진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유수한 다른 지자체와 힘을 공동 대책위를 구성해서 정부의 국회나 지중화 추진 사업을 위해서 예산 반영과 보상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좀 세워서 강력하게 한 번 추진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우리 석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석탄들이 생산이 돼서 거기서 피해 본 것을 보상을 받고 있잖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에 버금하는 어떤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금이라도 문서화 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한 대처를 부탁드리고 추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차량 통행에 따른 위험요소와 우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관내에 도로에 설치돼 있는 800여 개의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일제 정비 완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계 올림픽 계기로 해가지고 행정목적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은 불합리하게 설치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거한 부분의 그거는 과속방지턱이고 저희들이 자꾸 4차선, 특히 이도리이라든가, 삼화 이런 데는 설치규정에는 안되지만 저희들이 약간 변칙, 우리 횡단보도라 이래가지고 고원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지, 그러한 데는 없애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없애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소통 부분에서 이게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은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이대로 주변에 항만청 앞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다 없애고 전부 다 뭐인가 하면 우리가 가상이라고 하는데 가상, 가상 과속방지턱으로 다 이렇게 대처를 해놓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는 것들은 지금 다……

다시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민원이 다시 그거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시가 그걸 다시 설치 해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하여튼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를 해보고 따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응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동해중학교에서 동해 묵고, 상고 올라가는 길이 완료 시점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 구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구간은 지금 현재 토지수용 해가지고 재결을 했습니다. 심모씨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의재결 신청을 해가지고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저희들 보고 이래되는데 벌써 재결됐다고 이래가지고 남의 집 가 가지고 들어내고 집 달라고, 뭐 아직 이럴 형편은 못되고 조금 주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하여튼 올해는 뭐 저희들이 사업비 이월 관계도 있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며칠 이건 뭐……

일부는 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심모씨 앞 쪽으로 해서 안 됐잖아요, 그게 공사기간이 한 두 달이면 충분합니까?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노력은 저희들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또 하다 보면은 집행과정에서 또 반발 등등 이래서 저희들 최소한 추석 지나고 와서 이제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하려고……

어쨌든 뭐 또 토지 소유자는 또 나름대로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벌써 공탁은 했습니다.

글쎄, 공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뭐 또 좀 관계가 좀 형성되었나 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하려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조금 약간 멈칫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해를 시키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고민을 하셔서 길이 또 빨리 해소가 돼야지 학생들이 올라가는 길에 양쪽 가로 주차돼 있는 차 때문에 아침에는 아주 교통 대란입니다. 버스가 중간 가다 서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특히 또 학부형 중에 어머니들이 자녀를 태워주고 오거나 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그분들은 후진이 잘 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중간에 끼어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진풍경이 자꾸 벌어지는데 하여튼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좀 완공 될 수 있도록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상생기금을 지금 받았아요. 근데 작년에는 다 냈는데 올해에는 4개 업체가 안 낸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지 말고 차라리 원칙대로 항만청 입구에다가 과적 다이를 차라리 설치하는 게 안 났습니까?

거긴 지리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밟으면은 나올 수 있도록, 이동식도 있고……

이동식 만약에 한다 이러면 교통 체증 때문에……

아니, 그 항만청 나오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흔히들 측중기를 가지고 빨리바리 라 그러는데 설치를 해놓고 단속, 계측하고 이러자면 약 한 7분 정도 소유됩니다. 한 대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본인들도 양심껏 또 어떤 운송의 효율적으로 과적 안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항만청 안에 물량 많은 차들은 거의 과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부피가 이렇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적재 방법 위반입니다. 적재, 이렇게 평삭으로 해야 되는데 비중이 그렇게……

덮개가 서 있잖아요.

네, 석탄 같은 거 해가지고 비중이라 그러는데 비중이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실제 과적은 아닙니다. 과적은 아니고 적재 방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진하고 자꾸 낙석, 이런 게 낙진 이런 게 발생을 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한 달 또 환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대모도 했잖아요. 진짜 그건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 플러스 현실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리고 그날도 같이 아침에 동참해서 봤는데 차 10대 나오면 하부 씻고 나오는 차가 2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는 다 묻혀서 나오다 털털털 거리면서 바닥에 다 떨구는데 그러면 그 먼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떻게 좀 강력한 고지를 해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성이 지키지 그냥 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선이 안 되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도 아닌데 허구한 날 휴지로 창문틀에 시커먼 먼지 닦을 일도 아니고 그 좀 단속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우리 환경 부서에서 이렇게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대모 할 때도 환경과 나오신 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일이 언제 정해져서 그건 잘 모르는데……

그건 대대적으로 방송을 한다, 기자까지 부르고 방송국까지 MBC까지 부르고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날 단속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환경과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나오신 분이 없었어요. 저도 제 카메라에, 핸드폰에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과적 단속은 자체 인력 가지고도 힘들고 이러니까 강릉 국토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우리시 이래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재들은 계측을 하고 우리시에서 적발되는 건 우리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과적 업무 단속권이 있으니까 바로 검찰로 바로 이렇게 송치를 합니다.

글쎄, 과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심정이야 이해는 하는데 공단에서 항만으로 넘어오는 도로를 한 번 가보시면 멀쩡한 도로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연탄 실고 발전소로 들어가는 쪽, 공단에 가보면 이미 표시 나잖아요. 대형차가 많이 간 곳, 안 간 곳, 도로 보면 그냥 표시 나거든요. 그리고 건설과 얘기는, 부탁할 얘기는 아니지만 신호등도 마지막 뒤따라 와보니까 마지막 항만으로 넘어오는 신호등에서는 빨간불인데도 그냥 넘어가요. 오는 차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도 좀 추가 감시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속력을 죽이기만 해도 어떤 과적이나 떨어짐 방지 이런 게 다 될 것 같은데 좀 하여튼 무분별합니다 그건 그렇고 건설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묵호역에서부터 이제 항만청까지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그쪽 상가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인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은 크게 없다. 그니까 현재 인도를 좀 줄이고 물론 휠체어 탄, 전동차를 탄 장애인도 갈 수 있고 하니까 현재 보다는 좀 줄여서라도 그쪽 면을 공사할 때에 주차 공간을 차라리 확보 해 달라, 도로 감시에서 너무 스티커를 많이 끊기니까 그나마 어렵사리 거기 한 분이 들어와서 얘기 도중에 물건 사들고 간 이후에 또 와서 스티커 끊겼다고 할 때는 참 자기들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좀 된다면 그 지중화 공사를 할 때에 인도 폭을 좀 줄이고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다면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나 하는 건의를 제가 대신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쪽은 도로, 보도 부분을 차도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도 지금 2m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보도 밑에 각종 지하 매설물들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도를 만들었다 이러면 자중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발한 이쪽에 몇 군데 저희들이 앞 쪽에 차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교차로 신호등 앞이니까 저희들 일전에 한 부분을 했어요. 그래 노니까 줄줄이 내려가면서 그런 민원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저녁으로 인도에 사람이 많이 안다니니까 인도 턱을 낮춰가지고 개구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좀 한 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인도를 완전히 줄이고 어떤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면 인도 턱을 낮춰서 인도 반, 차도 반, 차가 걸쳐서라도 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 준다면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자꾸 주차로 스티커가 끊기니까 그나마 어려운 영업에서 그렇게 스티커를 끊기고 또 고객이 와서 항의 아닌 항의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 난감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저 삼흥지역 올라가는데 일부 구간들은 우리 도시과에서 그 전에 도시교통과 할 때 그러한 부분들 많이 그렇게 단속하고 그렇게 안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가 봐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오고 뭔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되어야지 되지 무질서하게 기준도 없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또 특별히 관광철, GTI 박람회와 관련해서 단속이 강화되니까 조심들 하라고 차라리 업무 지침을 주시든지 차라리 좀 그런 배려도 해주시면은 그분들이 차 어디 댔어요 물어보고 그렇다 이러면 아, 지금은 GTI 박람회 기간이라서 단속이 강하다 오래 걸리면 빼라 하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없이 이제 우리시에서는 시대로 행정상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 강력 단속을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 많아서 이제 제가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과 현실이 좀 잘 조화되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하여튼 그래서 좀 이번처럼 GTI박람회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이 해야된다 할 때는 좀 그 상가들한테 알려서 조심 시켜라, 단속이 며칠간은 강화될 거니까 봐는 거 없다. 이렇게 알려만 주셔도 불만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인도 턱을 낮춰서라도 그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네, 이창수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과 현실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 몇 년 사이에 도로에 보면 교통 안전 표시 뭐 이런거 시설들이 많이 늘었어요. 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동해시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뭔 얘기냐면 이상적으로 하면 그런 데에다 봉을 설치해서 주차하면 안됩니다. 묵호항 입구에 보면은 상가 맡은 편 쪽에 쭉 봉을 박아놨어요, 어달리 쪽으로 예전에 주차장 있는데, 쪽 봉을 박아 놨거든요? 저는 봉을 박아 놨으면은 그 주차 단속을 확실해 해서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봉은 박아놓고 옆에 또 차는 다 대요. 그러니까 봉 박은 만큼 도로가 더 복잡해 지는 거예요. 그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골자는 뭐냐면 봉을 박거나 뭐 그런 것을 할 때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제가 보면 다중이용 시설 있잖습니까, 이런 데 보면 그런 봉을 많이 설치했어요. 몇 년 사이에 보면, 그랬는데 문제는 그 봉이 오히려 교통 흐름을 옆에 차를 대다 보니까 방해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제설 작업하거나 이러면 그때 또 다 그게 제가 봤을 때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과 현실의 한 중간쯤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교통흐름상 문제가 있는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시민들도 여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시설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게 불분명하니까 한 번 잘 보시면 봉 설치해 논 데 있잖습니까, 다중 이용 시설이나 복잡한 데 가 보시면 다 옆에 주차를 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도로에 보면 일직선으로 주차장을 주로 많이, 요즘 경향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차를 많이 못 대요. 그니까 사선으로 사람들이 또 차를 대요. 이럼 어떤 때는 또 단속을 해요.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도로 전반적인 사정을 봐서 제가 일직선을 하는 건 너무 이상적이에요. 지금 이 주차 상황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이제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이 봉을 설치할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립니다.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뭐 이렇게 저희들도 조언하고 도로관리 차원에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좀 이것을 만약에 거기에 진짜 차가 안 대는 되면 확실하게 주차 단속할 때 교통과가 협력해서 여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스티커 발부도 하고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허용해줄 때는 허용해주고 허용이 안 되는 데는 확실하게 안 되고 이런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남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도시과, 안전과한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 표시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양지마을 앞에 혹시 자전거 도로가 돼 있습니까?

지금 겸용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겸용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옆에 인도도 늘어나고 이랬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도로 새로 신설 됐습니다.

신설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거기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죽음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자전거 표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을 좀 저도 안 해봤는데 표시를 좀 확실하게 겸용으로 쓰더라도 자전거 도로 표시를 좀 해주시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저희도 그 구간에 자전거 분리형이 아니고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사람이 같이 가게끔……

겸용으로?

네, 그리고 거기 겸용……

겸용 표시도 다 돼 있습니까?

저희들 표지판으로 가지고 이렇게 타면 안 걸리게끔 해가지고……

네, 네, 고맙습니다. 거기가 지금 자전거 도로로써 아주 죽음의 도로로 자전거 타는 동아리한테는 양지마을이 죽음의 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지금 설치 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판이 안 돼 있는 곳에 겸용도로라도 표지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덜 된 곳에 다 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로에 통행 제한 이런 업무도 건설과 업무입니까?

네.

다름 아니고요……

도로법 적용 받는 도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헷갈려서요. 이건 뭐 환경하고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난 9월 4일 날에 북평동 주민들이 이제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 이래 가지고 항만청 정문 쪽에서 시위를 한 번 했었어요. 저도 나갔었는데 그날 오후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청장님이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기간인데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한데, 저도 같이 갔었어요. 타이밍이 딱 맞아 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북평동 주도로 저쪽 대구리 쪽에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4차선 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로 25톤 트럭이 분진화물을 싣고 내달리니까 요즘 와서 더 심해진 것 같다. 거기서 나온 얘기는 그동안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그 도로가 4차선 주 큰 도리인데 과연 25톤 트럭을 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모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드린 말씀은 지방청장님한테 대책 없이 막으면 안 되겠지만 공무상으로 트럭이 다니는 거를, 여기는 특수하다. 이주민 단지 앞에 철도 가도교, 대구리에서 내려오는 말이죠. 가도교에서 우회전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면 공단 전용 도로가 있다, 항만으로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들이 북평시내로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거리를 줄이려고, 물론 운전자들도 운임 제대로 안 나오고 속칭 탕뛰기라고 하는 실제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된 단가를 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 피해가 심하고 대안이 확실히 있다 이 도로는, 실제로 삼척에서 오는 큰 트럭들은 레미콘 공장 앞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공단 도로를 통해서 전용 도로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리 오는 차들은 38번 국도에서 와서 좌회전 받아서 가지고 효가리로 해서 정문 들어오는 차도 있고 거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대구리 교차로로 해서 북평 시내로 들어오는 차들이 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 공단으로 돌리면 시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안이 있으니 청장님이 항만청을 관리하고 있고 항만청에서 북평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행을 못하게 막아 주시면 그거로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아, 그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니까 북평 쪽에서 다리 건너와서 우회전 들어가는 차는 우리가 막겠다. 업체들한테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계도 기간을 좀 주고 막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회신 받은 거예요. 이게 내용이 보면은 둘 째, 항만 출입차량 비산먼지 대책 관련 항만 출입차량이 북평동 주도로를 통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해당 사실을 주지하고 위반 차량은 항만 출입 정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겠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선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북평동 주민들 분진 공해 많이 얘기하는데 항만, 화력 발전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형 트럭이 시내 통과하면서 나는 분진, 진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거를 청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통행차들은 페널티를 주고 이러면은 개들은 말을 들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차들이 북평 시내를 경유하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차를 만약에 이동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언제부터 단속을 한다 여기는 도로법 몇 조에 의해서 가지고 통행 제한한다, 쉽게 얘기하면 뭐 DB 18톤부터 32.4톤 초과 차량 제한한다 이러면 과연 그 규정을 위반 했을 때 행정력이 매번 따라 가겠느냐, 그렇게 넓게 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은 그렇다면 레미콘 차량들도 관내 일일이 통행을 하려면 도로관리청에 와서 허가를 다 받아야 합니다. 전부 다……

그게 무슨 의미죠?

뭐가 하면 통행제한을 했으면 통행제한 한 곳을 운행을 하려면 운행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하자면 그분들이 포커스가 분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 그것만 단속을 해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동해항 3단계 개발할 때 석회석 광산 차량들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도리라든가, 북평시내 통과해서 걸렸다 이러면 쌍용에서 그 차들 못 다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동해항에서만 만약에 그렇게 패널티를 부여하고 이런다 하면 그 차들만 해도 일정의 효과는 달성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봤을 때는……

그날 항만청에서도 얘기가 과장님 말 마찬가지로 우리항으로 들어오는 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데 시내 다니는 차들이 전부 항구 들어오는 건 아니다, 그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장날 한해가지고 대형 화물차량 가급적 우회 해달라고 저쪽 어딘가하면 7번 국도 삼척에서 동해항 방향으로 올 때 대구리 거기다가 또 안내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대구리 굴다리 거기도 또 이렇게 항만 도로 이용하라고 안 그러면 현진 뒤쪽으로 이용하라고 이렇게 안내 표시를 많이, 그 다음에 동해항 쪽에서도 42번 대체 우회도로로 우회하라고 이렇게 표지판은 전부 다 저희들 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다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강제가 아니고 뭐 협조죠. 권장 사항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밀고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경찰 쪽에다 물어보니까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일단 이러 이러해서 못살겠다. 피해가 많다고 얘기하고 대안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에다 의견을 내면 시에서 이유 있다고 하면 이것을 강원도 지방경찰청에다가 올리게 되면 도로 통행제한 관련은 경찰 업무니까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상당히 이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강제조항으로 이 구간은 몇 톤 트럭 이상 못 들어 간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규정은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속도제한 같은 경우는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도로상에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손을 대지 경찰청은 도로교통, 소통에 의한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몇 톤 통행 제한 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도리에서 내려오는 쪽, 그때 제한 한 번 했었다면서요.

의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런 케이스였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까?

그때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사고 위험이 그때는 2차선 차가 2차선도 안 됐을 도로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옛날 도로였으니까 교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9톤 화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해놓고 지금은 그걸 저희들이 상주하는 게 거기에 우리 다리가, 굴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다 낮춰가지고 3.8m, 3.9m까지 빠져 나가는데 그런 이유 등등 해가지고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완전 해제는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암리에 차들은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은 완전히 때기도 뭐하고 해제를 하려 하기도 뭐하고 지금……

그니까 그 제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한 했냐 이거죠.

우리 도로법이 그게 명백한 사유가 목적이……

아,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네, 도로법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폭이 차가 협소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주변에 건물도 노후화 돼서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 이러한 부분들 침해 이래가지고 명확해야 됩니다. 추상적인 거면 안 되고……

그러면 경찰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바로 아까 말하지만 그게 속도제한입니다.

그게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속도제한.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청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님, 동해항 주변 지역 도로 파손 원인 분석 및 원인자 부담 보수 비용 산정 용역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