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2건과 9월 3일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8년도 추경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고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실·원·자치행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원·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 답변은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안 제1조를 구세 감면 조례에 맞게 지방세를 구세로 정비하고, 둘째 안 제3조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조정 및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서 상위법 반영 매각을 매각증여로 정비를 하고, 넷째 안 제5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감면율에 대한 적용기한을 본 조에 명시하고 해당 종전 부칙 적용기한을 삭제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서 상위법 반영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 세액공제로 정비를 하였고, 여섯째 종전 부칙조례에 대한 유효기간 규정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정비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사항을 보완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마련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그에 맞춰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별표 2에서 첫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와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수수료를 반영 신설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별표 3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오타사항 수정으로 별표의 2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의 제6호 다목 부속의관개설신고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평생학습센터 시설사용 제한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안 제3조의 2는 평생교육법 제16조를 근거하여 평생학습사업 경비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는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1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넷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별표3을 개정하고 별표2의 개강 후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총 4개 시설을 통합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내용은 공공체육관 2개소와 공공풋살장 2개소 및 부대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풋살장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 수탁기관인 유성구 체육회와 민간위탁을 연장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탁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도안문화공원 풋살장, 외삼동 여가녹지 풋살장 및 부대시설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유성궁도장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1월 18일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전문적인 전통 국궁 보급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 수탁기관인 대한궁도협회 대전시 무덕정과 민간위탁연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 2년간이며 유성궁도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장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내 위치한 진로진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운영의 지속적 유지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내용은 유성구 청소년 수련관 및 장대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및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용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출연 사업비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 전년도,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09만 1,000원을 추경 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 5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풋살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궁도장 민간위탁(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검토보고서)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공공체육관 및 공공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됐듯이 매년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추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이유가 세외수입추계가 실제로 많이 어렵죠?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저희 유성구에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도시답게 재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재원관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세입추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을 보면 총예산액 310억 중에 징수결정액이 420억 약 30%가 더 넘는 결정액이 있었고, 실제 수납액은 340억 정도 해서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110%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을 330억 정도 잡았습니다. 너무 과소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건 특정한 과, 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과 사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것은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시점의 안내라든지 아니면 효과적인 교육을 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잡을 때 세출예산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도 교육을 시키고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무계장님하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추계예산편성을 하는데 사실은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 [부 록] 2017회계연도 결산서(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서(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존 일자리추진단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추진단 결산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자치행정과, 현 총무과 및 마을자치과 각 동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일환으로,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쭉 봤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느 쪽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 봤더니 추계가 어려운 부서들이 있죠? 지적과, 건설과, 교통과 이런 데에서 특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시에 회계과에서 단순하게 집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만 보면 대략적인 추계가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집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원관리과장님 나와 계시죠?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 350억 징수결정이 됐고, 2017년도에는 423억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017년도에 345억, 미수납액이 78억. 그래서 수납률이 81.5%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수납률이 81.5%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저는 낮은 수치는 아니다! 징수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유성구민이 납세의식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세무과 직원 입자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좋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세금이 징수가 되어야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세금이 부과가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항상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더욱 노력을 해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각오를 갖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분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봐요.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다만, 걱정되는 것은 2016년도에는 세외수입이 85.8%가 걷혔고, 2017년도는 81.5%로 4% 정도가 낮아졌는데, 이 금액자체가 2017년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죠. 2018년도 예산은 이거 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징수결정액이 훨씬 높은데, 세원관리과에서 특별한 선제적인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수납률 80%대가 내려갈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사유를 보니까 소멸시효도 많지만 거의 다 무재산을 사유로 해서 포기를 하고 있죠. 포기하고 있는데, 무재산자들 중에서 신탁자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전문성을 있는 방법을 통해서 빼돌리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에서는 이런 탈세 사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일환으로 이번에 세정과로 나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예.

첨부서류 3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과오납이라고 불렀죠. 납세자가 돈을 냈는데 잘못내서 다시 돌려준 금액을 말하고, 여기는 세입금환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사유들이 나와요. “사유들이 행정기관 착오”, “납세과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타 란을 보시겠습니까? 기타 란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기타 란에 많이 넣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타 란에 대해서 사유를 분명히 밝혀서…. 이건 아마 구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기타에 주로 들어가 있는 이 세입금환급현황에 주요한 원인을 한두 가지 뽑아서 이 사유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서 그건 시스템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한번 기타 란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착오로 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세금을 걷는 금액이 많다는 오명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보면 잘못 걷힌 세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줬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자동차세를 유성구청에서 제가 직접 환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된 금액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줘서 납세자 착오에 대한 환급액을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과오납된 세금은 반드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과오납 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아서 잘못 거둬들인 세금은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의향이신지 간단하게 추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개선방안을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