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18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7가지 분야에 총 40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10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7개 분야에 총 401억 8,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43%인 401억 8,858만 2,000원이 증가된 4,661억 8,946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9.79%인 377억 7,180만 원이 증가한 4,236억5,37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02%인 24억 1,678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425억 3,5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현황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9억 610만 2,000원이 증액된 209억 6,464만 7,000원이며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는 9,876만 원이 증액된 10억 1,096만 6,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5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449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억 9,941만 7,000원이 증액된 148억 2,6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 18억 292만 원, 세외수입 25억 280만 원, 지방교부세 123억 9,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2억 81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8억 6,191만 원으로 총 377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42억 6,451만 4,000원, 공공 질서 및 안전에 15억 3,013만 2,000만 원, 교육에 2억 6,004만 3,000원, 문화 및 관광에 35억 2,319만 9,000원, 환경보호에 29억 8,791만 7,000원, 사회복지에 60억 8,52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에 3억 1,1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에 20억 5,219만 2,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62억3,739만 6,000원, 수송 및 교통에 37억 2,585만 3,000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1억 7,248만 2,000원, 예비비에 48억 원, 기타에 4억 9,84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377억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인건비에 10억 3,304만6,000원, 물건비에 11억 4,292만 4,000원, 61쪽입니다. 경상이전에 22억 4,844만1,000원, 62쪽입니다. 자본지출에 210억 8,179만 5,000원, 63쪽입니다. 내부거래에 30억 9,610만 2,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91억 6,949만 2,000원 등 총 377억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경기 침체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제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금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4,661억 8,946만 6,000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43%인 401억 8,85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9.79%인 377억 7,180만 원이 증가한 4,236억 5,37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2%인 24억 1,678만 2,000원이 증가한 425억 3,57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8억 292만 원, 세외수입 25억 280만 원, 지방교부세 123억 9,600만 원, 국고 보조금 8억 629만 원, 도비 보조금 34억 187만 원, 보전 재원 및 내부거래 168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0억 3,300만 원, 물건비 11억4,3당초예산, 경상이전에 22억 4,900만 원, 자본지출에 210억 8,200만 원, 내부거래 30억 9,600만 원, 예비 및 기타 9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편성 내용은 검토보고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로 예산 총액은 425억 3,5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2%인 24억 1,67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 본 바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3%가 증가한 401억 8,85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증가 조정되었으나 조정교부금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주요 증액 내역은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양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군유 건물 정비사업, 관광시설 및 문화재 정비사업, 폐광지역 종합복지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녹색 성장 및 환경친화적 조성사업, 안전한 도로 군도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재해위험개선사업, 화재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주민의 주거 안정 조성사업 등이 주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점 심사할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및 의원간담회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고 특히 기정예산 대비 삭감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75억 9,223만 8,000원입니다.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위탁교육에 9,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 예비비 7억 2,0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55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부금 9억 2,000만 원 감액하여 당초 대비 48억 원이 증액된 총 89억 2,0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4,10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읍면 청사 현판 및 게시대 교체에 3,922만 8,000원, 읍면 자산 및 물품 취득 행정운영비 등 1,757만 원을, 전기공사 등 읍면 청사 시설 정비에 1억 8,430만 원 등 총 2억 4,1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과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모르는 사항이라서 예비비가 거의 엄청 많이 플러스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세요.

저희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기존에 20억을 세웠는데 그거를 다 소진을 했습니다. 1억 정도 남아서. 갑자기 돌발적인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더 세워놨습니다.

예비비도 목별로 따로.

일반 예비비가 있고요.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행정 추진을 하다가 예측 못한 경우에 예비비 목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해라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기가 따로 분류하도록 돼 있어 갖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6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증감이 된 거예요?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걸로.

문화재단 출연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잠시만요, 자료 좀. 해당부서가 문화관광체육과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프로그램에 6,000만 원하고요. 문화재단에 900만 원 그리고 문화교류공모사업 마케팅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소재진흥원에 1억5,000만 원 이렇게 포함.

청정소재진흥원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 때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출연금에 대해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재단 출연금은 6,900에 대한 것은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34쪽에 보면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거의 100%, 92.66% 증액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증감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부서별로 다 사정이 있고 형편상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100%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경제고용과 쪽에서 증액된 부분 같은데.

도비하고 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이전 재원이 5억 1,91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억 1,000 이 금액으로 92.66% 증액된 건 아닌 거 같고.

다른 것도 포함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62억이나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총괄로 했을 때는 경제고용과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서 부기에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경제고용과에 많이 증액된 부분은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4쪽 수송 및 교통, 대중교통 물류 기타 이래서 있는데 이것도 영월교통 먼저 문제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증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교통과 쪽에 관련 돼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취합이 된 분류된 자료에 의하면 즉답하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홍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대비 약 0.05%가 증액된 32억 9,079만 8,000원으로 총 686억 8,2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재원은 국도비 11억 2,038만 4,000원과 군비 21억 741만 4,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로 폭염 대응 긴급구호 물품 지원으로 1,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250만 원이 증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도비 민간위탁금으로 냉방비, 냉방용품 지원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종사자 복지수당 511만5,000원이 증액된 7,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항으로 보훈시설인 충혼탑과 참전유공자 기념비 주변 환경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7개 보훈단체에 각 400만 원씩 운영비 보조금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및 참전유공자 사무실 기능보강 보조금으로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3,34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6만 원이 감액된 1,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6,400만 원이 증액된 1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냉방용품 지원 도비사업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자활지원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은 125만 9,000원이 감액된 517만 9,000원을, 희망키움통장2는 1,234만 6,000원이 감액된 2,898만 3,000원을, 내일키움통장은 1,197만 4,000원이 증액된 2,8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033만 9,000원이 감액된 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위탁금은 1,016만 1,000원이 감액된 6,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국도비 매칭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30만7,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민간위탁금 7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2억 2,978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민간이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전담인력 지원 민간이전비로 168만 원이 증액된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케어홈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일반보상금으로 24만 원이 감액된 5,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 민간이전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15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추가분에서 155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이전비는 도비 변경 내시로 79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추가분 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원 인건비로 43만 6,000원이 감액된 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 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민간이전비로 530만9,000원이 증액된 4억 2,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민간이전비로 2,69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군비 추가 민간이전비로 300만 원이 증액된 9,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인 공익형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인건비로 13억 3,615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화형사업으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일반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 강원도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참가 일반보상금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원노인한마당 축제 효문화축제 민간이전비로 1,38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장비보강 자산취득비로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민간이전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민간이전비로 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형 차량 구입비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자산취득비로 4억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8,076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영월군 노인요양원 증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436만 원이 증액된 3억 5,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냉방비 지원사업으로 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민간이전비로 2,32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촌지역 통학차량 운행비 민간이전비로 3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군비 추가분 일반보상금으로 1,4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군비 추가분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지원 군비 추가분 민간이전비로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2,3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마을 조성 민간자본이전비로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인건비로 1,0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업환경 개선 민간자본이전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213만 9,000원이 감액된 2,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민간이전비로 42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족지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825만 7,000원이 증액된 4,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민간이전비로 200만 원이 증액된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일반보상금으로 144만 원 증액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799만 9,000원이 증액된 8,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민간이전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 2019년 식품위생달력 제작 일반운영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 지원 민간자본이전비 4,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 민간이전비로 372만 원이 증액된 8억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주차장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긴급 지원 민간이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 대비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일반보상금으로 38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통합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0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프로그램 재료비로 2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23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연구개발비로 32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 교육 및 행사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1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비로 3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시설비 지원으로 3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호 아동 관리 아동수당 추진 운영 일반운영비로 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추진 운영 일반보상금으로 321만 원을 삭감, 4억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군비 추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03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6,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과 23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명절휴가비 60만 원이 감액된 6,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새일센터 인건비로 1,024만 원이 감액된 1억 1,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드림스타트 인건비로 487만 원이 감액된 1억 3,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군비 추가분 인건비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과 기본경비로 복합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금 총액은 기정액 대비 9,876만 원이 증액된 10억 1,096만 6,000원입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9,8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총액은 기정 대비 1,205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6,44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1,041만 9,000원이 증액된 8,9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으로 208만 4,000원이 증액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 4,10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4,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세출 부분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민간이전비로 1,302만 4,000원이 증액된 7,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일반운영비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56만 원이 감액된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99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7,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261만 4,000원이 감액된 2,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및 기타비로 4,1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수당 인건비로 30만 원이 감액된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명절수당 인건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2018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쪽 경로당 신축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된 경로당이 한 30년씩 된 노후된 경로당이 많은데 그리고 신축되는 경로당도 있구요.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보다는 신축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관내 경로당이 180개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노후돼 가지고 진짜 사용이 어려운 경로당은 우리가 순차적으로 새로 신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노후가 됐지만 신축을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건 보수해서 쓰고 노후가 된 거는 점차적으로 신축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럴 비용일 거 같으면 이왕이면 신축으로. 한두 번은 물론 리모델링을 하겠죠. 그러나 보통 보면 3, 4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하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게 더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중에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아주 신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16쪽 아래쪽을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다 400만 원씩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단체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평균적으로 맞춰 준 겁니다. 상위 클라스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게 아마 보조금을 올려 준지가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마 이게 욕구가 충족돼 온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보면 전몰가족들 무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 등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못 살으니까 좀 해 달라, 계속 요구가 돼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 시군이랑 비교해서 10년 정도 계속 저희 군이 적게 지원이 되고 있었으면 연초에 본 예산에. 그죠? 예산을 계상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추경에 이렇게 다 올렸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면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21쪽 예닮원하고 노아의 집에 감액된 부분.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국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시설을 다시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하고 장기요양하는.

두 가지 운영비 보조금에 2억 2,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2억 2,000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잡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비를 미리 내시를 해 주고 수요에 딱 맞춰 가지고 내주는 게 아니고 예상해 가지고 국비를 미리 내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거보다 수요가 적으니까 인건비를 감한 겁니다. 나중에 후정산식으로 맞춘 겁니다.

두 곳이 다 인건비에 대한 감액입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권기홍 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223쪽에 탄광지역 진폐재해자 일자리사업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5억 원이 해마다 편성이 되는 부분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PP성형기라고 장애인 자활사업하면 농공단지에 공장 매입하면 거기에 들어갈 기계를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받은 돈이 금액이 4억이고 군비 부담하는 게 1억이고 이거는 해마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장비 사는 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렇습니까. 5억이 편성돼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보시면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습니다. 학자금이나 일반 보상금 수업료 지원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목돈이 들어가는 거가 중고등학교 정도 가면 뉴질랜드나 외국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되면 해외연수 정도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 그 비용이 목돈이 든단 말이죠. 근데 다자녀 가정 쪽에서 세 번째나 두 번째 애들 중에 사실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갈 때는 지원을 받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효문화가 무슨 뜻이죠? 효문화축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전에 있던 건가요?

효문화축제는 있던 게 아니고 도에서 효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군에서도 아마 효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문화축제를 하겠다고 도비를 600만 원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강원랜드에서도 6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군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그동안에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강원랜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서 효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축제를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관이 어디서 하는 건가요?

효문화추진위원회가 있더라구요. 회장님이 수주에 원영희씨라고 그 분이 회장이시더라구요.

이게 한 번 시작이 되면 계속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글쎄 연속성은 저희가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 보고 그리고 도비나 강원랜드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보고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축제라서 다 좋은 건 아닌데 이름으로 보면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은 맞는 거 같은데 일반 축제를 시작을 하면 사실 중간에 그만두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면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단발성으로 하시든지 그거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경로당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태트 왜 나눠 주신 거 있죠? 던져 가지고 맞추는 거.

예.

그거를 하시면서 대회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혹시 계획 잡아 놓은 거 있으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꾸 두드리면서 점수 내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니면서도 아무런 의미없이 하는 거 보다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르신들 모여서 대회를 한 번 여는 것도 어떤가. 웬만한 축제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하고 또 냉방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단계별로 전체를 다 해서 지원하고 계신 거죠?

공기청정기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노인 경로당에는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50대50 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 아마 다 들어갈 겁니다. 추경이 되면. 그리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갑자기 폭염이 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 주고 군비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돈 내려보내주고 여름 가기 전에 냉난방 좀 잘 해달라 이래 가지고 사전 사용한 부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에는 냉방비 같은 경우에 좀 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조가 안 된다 이러면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냉방비는 조금 더 3개월분은 확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올해처럼 이런 폭염이 오게 되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하는 부분이 시골 쪽 면 단위에 열악하고 이런 데부터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전체 한꺼번에 바꿔주지 않는 한은 단계별로 바꿔야 되면 더 열악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공기청정기는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지금 단계별로 학교는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그런데 자부담 50% 한다고 해도 어차피 어린이집 전체 운영 보조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거는 아닙니다. 경로당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 매칭이고 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국도비가 80%고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20%.

그렇게 됩니다.

어린이집들이 다 열악하고 운영이 어렵다고 다들 하는데 이런 부분도 똑 같이 군에서 다 국도비에 플러스 군비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로당 냉방비 오지부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원래 폭염하게 되면 폭염쉼터가 별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180개소를 다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3개월은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에 전기를 쓴 데는 똑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번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쪽을 봐 주세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에 2차로 8,000만 원이 더 추가되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덕포에 우리가 짚 앞에 영월종합문화센터인지 문화센터 하나 지어 놓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공동육아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거기 현장 갔다 온 곳이네요. 그죠?

예.

2차에 8,000만 원의 군비가 추가됐는데 이번에 할 적에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진짜 손이 안 갈 수 있게 아이들뿐 아니라 그쪽은 어른들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 확보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편입하더라도 진짜 손이 안 가고 덕포 지역에 문화와 아이들의 육아 나눔에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000만 원만 해 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되나요? 공간에 진짜 잘해야 될 거 같더라구요.

예.

과장님, 231쪽을 봐 주세요. 다문화가족 지원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데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죠? 증감시켰죠? 231쪽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통번역 이래 가지고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번역해 주고 이런.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본 의원이 김삿갓면에 살고 있는데요. 그쪽도 다문화 가정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함께 동아리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 언어를 배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김삿갓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함께 하는 어울림마당 그런 부분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 편성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가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학생 수가 인근 시군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학생수는 전반적으로 주는데 증감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그동안에 너무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예산 자체를 너무 적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어린이집이라 그럴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사들 보육비라든가 그런 부분. 또 여기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농촌 지역에 차량 운영비. 차량 운영비를 시내하고 똑 같이 지원해 주다 보니까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가중화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차량 운영비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우선 추경에 30만 원씩 추가로 더 해서 차량 운영비에 대한 거를 더 지원해줘 가지고 부모들이 부담하지 않게. 또 시내에서는 차량 운영비에 대한 1인당 얼마씩 부담을 시키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부담을 하게 되면 애들이 오지를 않는답니다. 얼마 안 되는 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운영비 지원 부분.

그런 운영비 지원을 차량 운영비 같은 거를 부모님들한테 직접 주면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학생들이 외부로 많이 제가 알기로는 제천이나 송학 이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나는 제 생각에는 우리 영월군이 학생들이 많이 외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학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미가 부족하지 않나, 문제시 되는 어린이집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똑 같이 적용을 해 주나요?

그거는 크게 나눠 가지고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해 줄 수 있지만 특정한 집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 얘기가 아니라 문제시 되는 어린이집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어린이집들은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 같이 적용을 해 주면 문제가 되는 보육원이나 이런 데하고 똑 같이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학생수나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거의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있는 거지 보조금에 차이가 나서 문제가 되고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학생들 관리하면서 문제시 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차별화 둬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패널티를 주라 이런 얘기네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영월군 관내 어린이집 지원되는 세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지원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20% 부분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부담을 주나요?

동일하게 다 하는.

기존에 있는 개인이 아니고 다른 군에서 운영한다든가 다른 거기서도 20%를, 어디서 부담을 하나요?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럼 기존에 각 읍면에 나가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공기청정기 부분도 거기서 부담을 하나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결국은 군비 아닌가요?

그거를 군비라고 볼 수 없죠. 군비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라는 건 아니니까.

재원을 기존에 있는 재원 자체를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똑 같이 해 주고 공기청정기 사는 비용도 똑 같이 배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들이 법인에서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 거죠. 개인이 부담하는 거랑 똑 같은 거죠. 별도의 부담 비용을 우리가 계상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삿갓면이나 조금 전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면 연당이나 그쪽에 어린이집 있죠?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거기도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되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없습니다.

거기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돼요?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틀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이 안 되고요.

예.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만 된다는 거죠?

어린이집은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같은 영월에 있어도 어린이집은 되고 지역아동센터 있는 어린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줄려면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되는 반면에 여기서 크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같은 방법이면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집하고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당이나 김삿갓이나 그쪽에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왕이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다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해 주는 추세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224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13억이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2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상품권 가지고 하는 공익형 일자리사업.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요일마다 격일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업은 어르신들이 저희가 늘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겨울 같을 때는 시간도 조절해서 해 주시고 요즘도 보면 어르신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사실 봉지 들고 다니시는 거 보다 그냥 앉아 계시다 가셔요.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돈을 쓰는 건 잘 쓰지만 제가 보면 어르신들 그러거든요. 어디 넘어지거나 진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선정하시고 이 지원사업을 돈을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 게 우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맹점이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아프다고 어르신 나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시니어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노인일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 생산성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갖다 오고했는데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젊은 저희들이 차 끌고 다닐 때 봐도 그렇고. 어르신 걷기도 어려운 데 일하러 나와서 다니시는 게 조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공감하는 부분 많고요. 근데 도 자체사업으로 13억 정도 증액이 됐잖습니까.

예.

그죠? 이게 노인일자리가 국가적으로도 도 차원에서도 이번에 많이 늘렸는데 이러면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더 추가된 어르신들은 중복되는 건 없을 거고 자격요건 이런 것도 따로 있나요? 거기에 보면 어르신들끼리 얘기야. 집도 있고 뭐 자식이 벌어다 주는 돈도 있고 넉넉하게 살고 있고 이런데 저 집 어른은 일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으시면서 불만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선정을 하나요?

참가자격은 저소득층으로 해가지고 참가를 다 하도록 하고.

서류상으로는.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노인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아야만 해당이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야지만 일자리에 올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기초연금 외에 분들도 기초연급 수급자 외에 많이들 하시죠?

네.

이 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내년쯤에 시니어클럽인가 그렇게 해서 일원화 되면 전체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또 자격요건도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중복으로 하고 자격 안 되는 분들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 못 찾아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 읍면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해가지고 그냥 퍼주기식 일자리고 시니어클럽이 되면 생산적인 일자리가 돼 가지고 한 달에 80~100만 원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 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렇게 다른 부분에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과장님,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보고서에도 있는데 매칭비율을 초과해서 군비 추가해서 하는 사업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500만 원, 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군수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 부분 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라든지 보육교사겸직 원장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왜 군비로 추가해서까지 꼭 예산을 세우는지.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거 보면. 와서 보니까 이게 분야가 여성 분야, 노인 분야 많잖아요. 국도비 내시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예시를 내려 보내 주고 마지막 추경에 거의 해마다 정산하는 개념으로 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수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감도 시키고 증액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3회 추경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 올 겁니다. 그럼 그때가서 정산 개념으로 다시 또 맞춰야 됩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억 원 군비 추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장 점검에 다 돌아봤죠. 근데 처음부터 당초예산으로 거의 다 쓰고 지금 1억 원을 더 군비 추가해서 지원을 하는데 건물이 다 지어지면 또 비품비 이런 거 다시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실 거죠?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밑에 터파기 할 때 지진 대비해 가지고 기초 굴착을 해야 되는데 스크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굴착을 해 가지고 기초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하천이 있던 지역이라서 굴착이 안 돼서 티포 방식이라고 두드리면서 굴착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 돼 가지고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요전에 오셨을 때 그거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그때도 설계변경 부분이 있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더 계상한 부분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

조경 부분은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들어오고.

조경은 최소 기본적인 조경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어린이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정도의 조경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 빼고 나머지는 건물이 들어서면 안에 내부에 필요한 비품이며 이런 것도 다 이 금액 안에서 해결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거는 예산 반영을 당초부터 안 했었답니다. 준공 시점에 맞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영월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영월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잖아요.

예.

이번에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성친화도시가 돼서 영월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궁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여성친화도시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확 변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그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의 인식이 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지 않고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혹시 올해 여성친화도시 어떠한 일을 했다 하는 정도는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가 됐다고 신문에 나고 많이 선전도 되고 그런 건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여성친화도시 개념하고 다른 데 그래도 여성친화도시가 돼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 하고 저도 궁금하지만 밖에서 얘기할 때 여성친화도시가 돼서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아동들이 어떤 느끼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한 거를 전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235페이지에 보시면 드림스타트가 2장 정도 돼요. 드림스타트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나왔어요? 예산은 계산하기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이라는 것이 따로 나왔는데 드림스타트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돼 있고 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수당이 나갈 정도로 금액이 큰 가요?

이거는 회의수당입니다.

회의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예.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나요?

위원회 할 때 마다 조금 틀린 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저희는 아동 업무까지 거기서 같이 보다보니까 드림스타트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는 아동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 게 많은 데 저희 군에는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업무까지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영희 씨가 드림스타트. 지금은 어느 분이 계시죠?

이혜영 씨라고. 최재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은 김정심 계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회에 스타렉스 큰 게 하나 있었는데 조금조금 다니고 군청에 볼일 보러 오고 인근에 어디 경로당에 다니면서 하는데 큰 차가 불편하고 이렇다고 작은 소형차를 하나 해 달라고 계속 연초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계상을 못 해 주고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올 추경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니까 말씀드리니까 불편하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이래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대는 있습니다. 스타렉스는 있고. 작은 거 소형차.

예. 하나 더 구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비상구가 없어 가지고 건물 화재라든가 안전검사 받고 할 때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문을 별도로 하나 내야 됩니다. 그래서 문 낼려고 7,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복사기도 되고 종합적으로 하는 복사기입니다.

노인회관 장소 선정을 아직 못해 가지고요. 장소가 몇 군데를 계속 군수님하고 다니면서 장소를 물색을 해 가지고 보고 다녔는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장소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되면 바로 설계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상은 돼 있는데 거기에 부지 확보를 하려면 중앙만물에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창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다본다면 좀 더 부지를 큰 데 확보하는 게 맞을 거 같아 가지고 일단 거기도 대상부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자치행정교육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교육과는 17억 3,3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기록관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7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위해서 2,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단체 사업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도 직무경진대회 견학 지원을 위해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4회 강원다문화가족 가요제 개최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파견 근무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이장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가족 한마음대회를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창의적 교육 활동 지원으로 2,8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7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대학발전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으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국비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인구 증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입장려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 1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우수 사례 및 선진지 연수를 위해 1,2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전산환경 개선을 위한 서버팜 스위치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마을방송 설치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셉테드 추가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4,31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에 인력 운영비와 관련하여 총 1억 4,6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있죠.

네.

지금 기숙사비 지원을 학기 중에 언제 주시나요? 끝날 때 주시나요, 초에 주시나요?

1학기는 학기 초에 주고요. 2학기는 2학기 시작되면서 10월경쯤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시기가 바뀌었나 보죠?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난 때 어떻게 들었냐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준다 그래서 이왕이면 중간이나 초에 주는 것이 지역에서 소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에 전입장려금요. 여쭤볼게요. 전입하자마자 주시지 않더라구요?

우리 지원 조례가 바뀌었어요. 1년 경과 후에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전입 딱 하고 기분 좋게 뭔가 받는 게 있어야지 전입오는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전입한 분이 있었는데 읍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고 나니까 6개월 전입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효과보다 전입했을 때 전입신고 마치고 나서 뭔가를 손에 작은 거라도 쥐어 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그간에 운영을 해 보면서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 감안을 하다 보니까 지난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 경과자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러면 전입가구 1가구당 1년 경과 뒤에 지원해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에요?

1인당 10만 원인데 3인까지만. 30만 원 한도까지만.

한 가구에 3인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해 오는 사람들한테 크게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출산 임신 꾸러미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저희 영월군이 타 지역보다 전입장려금,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 많이 떨어지죠?

예.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그렇게 타 지역보다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늘 하니까 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4만 인구가 무너졌으니까 더 전입시킬 수 있는 또 전입하자마자 기분 좋아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대책을 강구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다각도로 연구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26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오긴 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146명분 것의 약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4분의 1이라든가 적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 이전의 것이 너무 노후되고 또 매년 적은 금액으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질적으로 저하된 부분의 것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래도 열심히 애써 주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복장이라도 통일성을 유지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이번에 2분의1에 해당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146명이 반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방범대 뿐 아니고 또 의용소방대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부족하면 4분의 1은 올해, 또 4분의 1은 내년에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획 세워서 해 주시면. 어느 활동하는 분들은 도와주고 또 어느 분들은 안 도와주고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복 부분이 본 의원이 자율방범대 소속돼 있다 보니까 느기는 건데. 반 부분보다도 지역 각대에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파악해 가지고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무조건 반이 아니라 헤지고 신입대원 들어왔을 때 없을 때 이런 부분을 각 대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전부 반영은 안 됐구요. 의원님 말씀주신 것과 관련해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전체적인 리스트를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구요. 당초예산 확보와 구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감안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일단은 추경예산에서 제외를 하고 피복 부분은 동절기 관련해서라도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시킨 걸로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64쪽에 마을방송 설치 부분 있잖습니까. 마을은 어디죠?

저희들이 총 8개 마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 부분이 어떻게 되는 지요?

읍면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총 8개소를 하는데 약 3,000만 원 정도가 부족분이어서 요청을 드리게 된 겁니다. 8개 마을은 영월읍 팔괴1리, 흥월2리. 김삿갓면 와석2리, 한반도면 광전1리, 주천면 판운3리, 판운4리. 무릉도원면 두산2리, 운학3리가 되겠습니다.

아직 안 된 부분, 마을 다른 부분도 있죠? 이 8개 마을 빼 놓고요. 다른 마을도 있을 텐데.

추가로 요청을 희망하는 곳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재난안전과 관련된 방송설비사업이 추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감안 수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우선 금년 예산 범주 내에서 시급하게 8개 마을만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듣기로는 밖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해당이 안 되고 이번에 못한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시켜 가지고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62쪽에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 대학발전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에요?

이번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 결과 영월세경대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용어를 지금 제가. 평가받아서 평가에, 정식 용어를 제가 잠깐 혼선이 돼서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용어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거기에서 상위 등급에 선정이 안 됨으로 인해서 도내 자율개선대학 미선정 대학이 강원도 내에 총 11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이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개소당 4,5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구요. 거기 매칭 관련해서 4,500만 원을 군비 매칭으로 해서 학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으로.

그러면 영월은 세경대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세경대가 없어지는 거 보다 존재하는 게 영월에 경제적으로나 여러 모로 좋으니까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경대 재단에 재단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네?

재단에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군이고 도고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좋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 육성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만 학교 자체에서 노력을 좀 더. 재단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요청을 하면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2쪽에 관내 학교 학생 학습능력 향상에 대해서 증액이 됐는데요. 방과후 학교 운영비가 더 됐습니다.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이번에 계상한 2,811만 3,000원 관련해서는요. 영월고등학교, 석정여고, 마차고등학교로부터 방학 중 교육활동과 관련된 급식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2,121만 3,000원 하고 그리고 진로 멘토링과 관련된 대면 상담 용역비로 69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도 방과후 지원되는 건 따로 없나요?

그거는 교육지원 경비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그거는 교육청에서 연 교육지원경비와 관련된 사업에 이미 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들어왔고요?

방과후 수업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만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타 지역 도시에 비해서 시골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혜택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분명 진로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초등학교 때가 더 많잖아요. 중고등학교보다.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우리 지역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고민하지 않고 영월에서 잘 교육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갖고 이번에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저희들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3쪽에 문해교실 운영에 저희가 1억 1,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1년 내.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중.

예. 10개소에 대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문해 선생님들도 꽤 많던데요.

예. 강사님들 지금 활동을 많이 해 주고 계시구요. 그분들 교육도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도 저희들이 장려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네.

그렇죠. 필요하니까. 1억 1,700만 원이 거의 그런 돈으로 쓰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1,0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77억 7,180만 원이 증액된 4,236억 5,3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92만 원이 증액된 168억 2,2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1억 192만 원, 지방소득세 7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280만 원이 증액된 386억 9,6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1,350만 원, 하천 사용료 1,570만 원, 기타 수수료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에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찰옥수수 종자 판매 대금 7억 5,900만 원과 강원랜드 배당금 수입 1억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 8억 8,400만 원,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사업 관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5,0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8,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이행강제금 3,900만 원, 국유재산 변상금 1,600만 원 다음 쪽에 기타 수입 불용품 매각대 8,900만 원과 지난 년도 수입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3억 9,600만 원이 증액된 총 2,07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21억 8,600만 원과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을 모두 합해 기정예산 대비 42억 817만 원이 증액된 1,149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9개 부서에 43개 사업과 관련해 7억 4,4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75쪽에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3개 부서에 5개 사업과 관련해 2,20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5개 부서 9개 사업과 관련해 8,42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76쪽에 도비 보조금으로 105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1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73쪽부터 28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쪽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68억 6,191만 원이 증액된 404억 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340만 원이 증액된 49억 3,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전산관리 공공 운영비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정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1,000만 원과 공공 운영비로 재해복구 공제회비 600만 원 배상공제회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공공 운영비로 전기료 1,680만 원,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 방수에 2,500만 원, 청사 내부 페인트 시공에 2,500만 원, 방화셔터 교체에 4,000만 원, 영월읍 창고 신축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청사 리모델링비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사업비는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1층 전체를 오픈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한 이동 동선과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1층에는 민원 접점이 많은 부서를 중점 배치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사 출입문에 비치할 우산 빗물털이기기 구입비 320만 원, 1층 리모델링과 관련한 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먼저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구조 안전진단을 발주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이웃 나라 일본도 지진이 나 가지고 대비를 잘 했지만 그렇게 이번에 많이 망가지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벽 부분도 건물에 많은 하중을 지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룸형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각종 인허가 부서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하지만 일단은 영월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영월 군민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허가 부서가 신속처리과가 생기고 그리고 재무과, 환경과, 도시디자인과 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쪽은 민원실이라 그렇고 저쪽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식당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정을 하신다면 어떤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벽체가 내력벽과 비내력벽 바꿔서 말을 하면 하중을 지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둥과 이런 벽체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아예 타설을 해 가지고 하중을 부담하도록 하는 벽이 있는데 그런 벽은 치지를 않고 비내력벽 벽돌로 이렇게 쌓아 놓은 벽만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철거를 하게 되면 사각형 형태의 기둥은 상당히 여러 개가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됩니다.

하중 부분이 꼭 위에서 밑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지진이 나면 좌우로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안전진단을 병행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무실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민원인분들이 영월군청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처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그거 때문에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을 하고 그와 함께 민원 접점이 많은 부서를 상당 부분 1층으로 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 저희 재무과가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재무과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식당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식당을 존치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민원인의 편의 이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술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면 식당을 검토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검토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빠지면 위층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당이 있어 가지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면 식당을 지하나 4층, 옥상이나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 공간에다가 우선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게 도시디자인과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공무원분들도 행정 보시는 분들도 영월 군민인데 민원인이 개방형으로 돼 있는 원룸식으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오픈돼 있는 데를 들어가는 거랑 만약에 재무과만 돼 있는 부서를 들어가는 거랑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는 민원 처리를 원시스템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민원인도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을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민원인을 재무과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민원 거리를 환경산림과에서 듣지 않아도 되지만 그 부분을 다 들으면 신경 쓰인다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벽을 튼다 이런 부분이 꼭 진짜로 존재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 해 봤으니까 하실려는 부분년도 그거를 예산을 17억 돈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하고 민원들하고의 어떤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공무원들은 쾌적한 근무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민원인들은 쉽게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이런 개념에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아마 여러 가지 안이 만들어져서 들어올텐데 확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도 다시 한 번 보고를 하고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을 보다 보면 1시간 일하면 10분은 쉬어 줘야 되는데 그 10분 쉬는 시간도 오픈돼 있으면 민원인들이 보고 하시면 그분들 개인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저는 행정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구요. 하튼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100% 반영을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골고루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취지는 일을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같고 영월군민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처리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전 중에도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청사를 오픈한다면 공간 활용의 장점은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근무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0명이 넘는 인원을 다 오픈된 상태로 본다면 정말 조금의 사생활도 다 노출되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굉장히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갔을 때 일대일로 몇 분만 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으면 진짜 불편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본인의 작은 얘깃거리가 다 확산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진짜 따로 어떤 다른 공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칸막이를 하거나 다시 리모델링을 잘 한다고, 설치를 잘 한다 하지만 공간을 튼 다음에는 그거를 다시 소음을 막기 위해서 다시 또 무슨 장치를 하는 그런 우려가 염려됩니다.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층 전체 오픈의 개념이 공무원들의 불편보다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는데 어떤 주민분들이 민원인이 들어왔을 때 많은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같으면 다 쳐다보겠지만 다 자기 업무를 하고 이러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민원의 형태에 따라서 고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주민복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원인의 인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실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1층에 최소한 2개 이상의 상담실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하고 하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자주 찾는 곳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고성방가가 나올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곳이 직장이고 또 군청은 모든 군민이 다 이용하는 공간인데 본의 아니게 그 장소에 갖다가 옆집에 누가 어떤 건으로 갔다, 근데 그것이 특정인에 대한 자기의 이권과 연결이 된다면 그 과에서 볼 얘기가 다른 과까지도 돼서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이나 군민이나 여기 공무원이나 모두가 실질적으로 고친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손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고치기 전에 진짜 이것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하여간 개보수 잘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놓치고 간 부분인데 27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 지원비로 1,920만 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하나도 못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시는 바가 없으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찌되었건 이용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비로 국도비 따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하나도 못 쓰고 반납한 부분은 부서에도 좀 경고 조치 이런 게 있나요? 나중에.

글쎄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연도 중에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다고 봤을 때는.

사정이 있겠죠?

국가나 강원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역에 이미용업소를 선정을 했다가 그 업소에서 포기를 한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전액 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 다 감액이 된 거로 봤을 때는 어떤,

뭔가 사정이.

시책의 변동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사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결산보고서 심의할 때 거듭 말씀드리는 바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때 제대로 편성을 해서 써야지만 거기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러면 이 사업비가 다른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72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하고 그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한 상태에서 그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징벌적으로 담보적으로 부과를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행강제금은 무허가 건물 발견을 하게 되면 그거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행강제금을 자진 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안 된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행정 대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해서 다 보고가 됐던 상황인데 코아루 아파트 짓는데 군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에너지스테이선 태양광발전소 그쪽에 군유지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 남면에 국방시설 건축하면서 거기에 군유지가 포함된 그 부분에 대한 매각 수입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3필지요?

필지수는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 향상과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6만 원이 증액된 19억 3,562만 1,000원입니다. 각 세부 사안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유기 민원 단축 처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연말 민원 마일리지제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고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31만 원, 여권 발급 대행사무 195만 원 등 총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