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처리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2.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보건소,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상병 감사팀장입니다. (채상병 감사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조사팀장입니다. (최철호 조사담당주사 인사) 장주민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장주민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진안철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진안철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허은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허은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서무 주무관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문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는 104쪽에서 107쪽에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7회계연도 세입 예산이용·전용·이체사업과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및 다음년도에 이월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억 352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10만 6030원으로 집행잔액은 1917만 99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511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1406만 4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조사활동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415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519만 6100원으로 집행잔액은 631만 99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 미실시 등으로 131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기타보상금에서는 공직자부조리신고가 발생치 아니함으로써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250만원이며 지출액은 2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예산현액은 203만원이며 지출액은 157만 4610원으로 집행잔액은 45만 539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 1회 미실시로 인한 사무관리비 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금융기관별로 금융정보조회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통보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24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업무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1916만원이며 지출액은 1212만 11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3만 89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위원 참석수당 356만 557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출 후 34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 2074만원이며 지출액은 1883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만 439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행사운영비에서 주민구정평가단 워크숍행사 후 집행잔액 146만 1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540만원이며 지출액은 521만 1950원으로 집행잔액은 18만 805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는 예산현액 150만원이며 지출액 15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424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916만 6660원으로 집행잔액은 327만 3340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의 예산절감액 266만 6000원, 사무운영물품 집행잔액 34만 7340원과 국내여비 26만원 미집행액 발생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주로 내부감사를 하니까 예방위주의 감사가 주를 이루죠?

예방감사도 되지만 사후감사도

물론이죠.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기관의 감사도 받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직원들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업무를,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가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별도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내부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컨대 파면된 직원도 있습니까, 최근에?

파면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음, 파면은 없고?

예.

최근 3년 내에 없어요?

파면은 없고요. 파면이나 해임은 배제징계가 되기 때문에, 강등까지는 있습니다. 최근에 뭔 사유가 있어가지고 강등된 직원은 있습니다.

그 관련자료는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내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행정안전부나 또 광역단체, 서울시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로 강서구정에 관해서 민원이 접수돼서 이첩돼온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도적으로, 왜냐면 구청에다가 질의를 해서 민원을 요구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상급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처리할 때 실지로 구청의 어떤 업무처리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그런 경우에 민원이 해결된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저희가 민원이 응답소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민원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99%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희 구청 외적 사안으로 뭔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외의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에, 외부기관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반, 그런 사항 아니고서는 거반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구정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워크숍을 하는데 그분들 워크숍을 할 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을 하게 됩니까? 해마다 워크숍이 있을 텐데요.

매년 개최가 돼왔고요. 일단 구정평가단 역할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주문도 하고 계시고 실지 또 주문하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구정평가단이 일반 지역의 자생단체, 이런 단체와 그럼 차별화된 게 뭐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각 단체마다 고유 하는 일의 유형이 있거든요. 구정평가단은 주된 유형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시설물안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청장, 구정에 뭔가 사항에 대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러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게 되니까 우리 구정평가단 하는 일들이 상당히 다양화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이 중점사항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자체 내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주요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면서 뭔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은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체 뭔가 위로하는 그러한 자리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구정평가단의 단원들이 각 동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민원을 정리하거나 또 수집해서 토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해결해주는, 어떤 면에서는 민원해결성 그런 관련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지역의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뭔가 요구가 있으면 구정평가단 단장들이 그쪽에 사업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신고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구정평가단 단장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행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단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죠. 내실 있게 그 제도를 운영하면 상당부분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마다 워크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닐 거니까 좀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좀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일상감사는 대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일상감사는 각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 되게 되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같은 경우 공사는 전문공사, 일반공사, 전문공사는 2억, 일반공사는 1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3천만원 이상, 이 이상 되게 되면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좀 되죠, 조치사항이 됩니다.

사전심사를 받는 겁니까, 사후심사를

그렇습니다, 사전입니다.

사전에요?

예.

그래야죠! 저희 구청에 민원여권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어떤 민원인들은 건축과나 주택과나 직접 쫓아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접수가 되면 민원과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의 통제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과 먼저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 직접 오는 거는 저희가 받아가지고 해당부서로

다시?

예, 조치하라고, 이런 민원이 있었으니까 전화면 전화민원, 방문민원이면 방문민원 전부다 받아가지고 해당부서로 처리토록 통보를 보냅니다, 문서로.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오전에 전화하면, 일부가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전화하면 회의 중입니다, 오후에 전화하면 출장 중입니다, 이런 답변이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전화를 종종 받는데요. 아주 진상들 민원 대단합니다. 피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에 따라서 심각한 민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일이 물론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민원이 제일 우선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민원여권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또 구두로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받는 자가 기록을 유지해서 경과라든가 마무리되는 사정을 당사자에게 통보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유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보시면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활동,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관에서는 이 부분하고 집행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좀 남았던데요.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미개최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왜 민원조정위원회가 미개최됐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민원조정위원회가 내부적인 회의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요즘 업무가 세분화돼가지고 민원을 핑퐁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게 되니까 외부위원들을 모셔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다보니까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게 뭔가 대처하고 그러면, 민원은 보편적으로 1주일 이내, 요즘은 상당히, 응답소 접수되는 민원은 3시간 이내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부위원 모셔다가 이렇게 하려다보니까 일반적인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너무 좀 시일이 적시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보다 내부적으로 뭔가 좀 구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각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배심원단이라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핑퐁치는 민원에 대해서 이제 배심원단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이용이 좀 떨어지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게 돼서 남은 불용액이 생긴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불필요성도 있을 텐데 굳이 왜 편성을 하느냐, 근데 또 민원조정위원회 나름 또 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없다고는 못보니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해놓곤 합니다. 근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는 민원들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민원에 대해서 빠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이긴 하나 이후에 예산이나 이후에 배심원관제도가 상당히 나름대로 그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고 조정위원회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민원인 위주로 또는 이렇게 배심원제를 만드시고 신속하게 실시하시는 거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감사조사활동의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5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쪽.

이게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이거든요. 보상금, 직원들이 부조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데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조리가 없어가지고 신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홍보가 덜 된 거 아닌가 싶

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요즘엔 홍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잘돼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주 리얼하게 잘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은 260 잡았는데 260 나갔는데 이 포상금은 무슨 포상금이에요?

이거는 보상금은 내부직원들에 대한 보상이고요. 포상금은 외부 민간인들이 했을 때 지급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는 153쪽에 해당되며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현원 1명 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96만원, 국내여비 168만원을 증액한 1억 4436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김송자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김송자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현액 160억7493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66억 4772만 10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6억1055만 6970원으로 미수납액은 3716만 410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1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3705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72억 5400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1억 9592만 26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1억 7579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7억 8685만 3840원, 실제수납액은 77억 4991만 6540원으로 미수납액은 3693만 7300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11만 10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3682만 6300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13억 904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3억 3235만 6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억 3609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억 3258만 8590원, 실제수납액은 3억 3236만 1790원으로 미수납액은 22만 6800원이며 이는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337억 7878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5억 5904만 6570원이고 집행잔액은 23억 9205만 4890원으로 집행률은 9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98억 79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7513만 3520원, 집행잔액은 17억 6534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110억 12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881만 7970원, 집행잔액은 5억 3241만 8030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 87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1476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8430만 253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103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32만 9710원이고 집행잔액은 999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집단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선사항 홍보를 위해 기타보상금 6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의약과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사업에서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219만 7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3억 1848만 6522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4944만 7327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2270만 80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4522만 5799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모두 사고이월하였으며, 보건행정과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에서 전기자동차 차량 출고지연으로 3880만 8440원 이월하였으며, 의약과 양·한방 의료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리뉴얼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자료취합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1180만원 이월하였고, 의약과 강서메디컬특구사업에서 특구 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자 7억 7707만 81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68억 1038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4억 9577만 3000원에서 23억 1461만 3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액은 총 78억 3941만 9000원으로 기정액 71억 1220만 3000원에서 7억 2721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확정내시통보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 총 80억 2382만 4000원으로 기정액 64억 5135만 5000원에서 15억 7246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확정내시통보와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내시통보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6억 20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6억 572만 3000원에서 1487만 6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3억 26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3억 2649만 2000원에서 5만 2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51억 8700만 4000원으로 기정액 325억 5893만 6000원에서 26억 280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여 8.07%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예산액은 212억 6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5억 2185만 2000원에서 7억 4592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 등 5개 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115억 7106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억 2409만 5000원에서 18억 4696만 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 확정내시 통보와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는 예산액 17억 24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16억 8942만 7000원에서 346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환자관리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등의 사업비 증액과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관리과는 예산액 6억 24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억 2356만 2000원에서 4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부탁 하나 하고 예산부분이니까. 지금 보면 보건소는 대부분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한테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상임위별로 보고를 할 때 보면 다 내시니, 확정내시, 가내시 확정내시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하고 갖고 와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 확정내시가 안된 것도 추정치로 갖고 오는 게 많아요. 이부서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편성된 게 있죠? 확장확정내시가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란 말이야 그런 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는 지났다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은 대부분 여기에 보면 내지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추경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꼼꼼히 챙겨야 돼요. 실제로 그게 확정내시가 안됐으면 가내시도 안됐는데 확정내시가 안돼서 예산서 작성을 하면 그건 다 삭감해야 돼요. 예산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예산 배정기준에 보면 며칠까지도 최소한 확정내시를 통보해줘야 예산서에 기재를 하게 돼있다고. 그런데 그게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가 그런 게 많은데 보건소도 대부분 보조금사업이에요. 꼼꼼히 챙겨가지고 올 예산을 수립할 때 확인해가지고 예산서 작성하세요. 알았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금년에 추경이 26억쯤 되지 않습니까? 26억. 중요한 것은 보건소에 있는 주요검사 시험장비들이 있잖습니까? 그 시험장비들이 노후화되거나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기계들이 속속 개발돼서 시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검사를 할 때 장비의 최신, 또 어떤 내지는 신기술이 반영된 새로운 기술이 반영된 기계들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구입이 돼야 어떤 질병을 테스트하거나 검사하거나 조사할 때 쉽게 적발 적출될 텐데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부분은 크게 돋보이지 않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 검사실 장비가 노후화 돼서 그동안에 미루고 미루다가 내년 본예산에 그걸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여기는 아예

추경에는 예산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도 가보면 오진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잖습니까?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보건소인데 보건소장비가 현실화되거나 제대로 구비가 돼야 미리미리 병을 확인하거나 적출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싶고요. 그런 신기계가 있으면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담당팀장한테 보고 받은 바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태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진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우진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문명순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문명순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양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양희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송인해 담당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송인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총액은 72억 540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1억 9592만 26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997만 2000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901만 16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6834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4410만 416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위약금은 예산액은 없으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2만 67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6만 83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1613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7억 93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36억 2238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억 1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800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8001만 8740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1억 132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1329만 494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로는 예산액은 2억 228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현액 총액은 198억 792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7513만 3520원, 사고이월액은 3880만 8440원, 집행잔액은 17억 6534만 2040원으로 집행률은 92%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291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907만 900원, 집행잔액은 384만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88만원, 집행잔액은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사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95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2억 7234만 9960원, 집행잔액은 10억 2267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297만원이며 지출액은 2180만 21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6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7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539만 1480원, 집행잔액은 1736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28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682만 9800원, 집행잔액은 599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426만 7000원, 집행잔액은 5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진로체험 영상제작 등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4쪽 민원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09만원으로 지출액은 708만 9850원, 집행잔액은 15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 52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5444만 8910원, 집행잔액은 5078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관리 소모품 및 시설물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4859만원이며 지출액은 3840만 1250원, 집행잔액은 1018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용차량 관리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78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945만 880원, 집행잔액은 1835만 120원입니다. 이는 대민활동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750만원이며 지출액은 4100만 4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880만 8440원, 집행잔액은 768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자동차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33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133만 7790원, 집행잔액은 2203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약품 등의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5쪽 감염병 대응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1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77만 5220원, 집행잔액은 3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활동 및 통신요금, 감염병예방 강사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3612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군 감염병 환자치료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60만원이며 지출액은 186만 1960원, 집행잔액은 73만 80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격리치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621만원이며 지출액은 579만원, 집행잔액은 42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활동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신속검사 도입 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이 24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FMPT교육 즉 현장전문가사업은 예산현액이 343만 7000원으로 전액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터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예산현액이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만원, 집행잔액은 268만원입니다. 이는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7쪽입니다. 의료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285만원이며 지출액은 2040만 5300원, 집행잔액은 244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동결핵검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949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753만 2310원, 집행잔액은 5740만 4690원입니다. 이는 결핵 이동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8쪽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60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90억 823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6억 166만 7520원, 집행잔액은 4억 8072만 348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 직원보수 및 임기제직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5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358만 4320원, 집행잔액은 2993만 8680원입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직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345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11만 4620원, 집행잔액은 1833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직원 급량비 및 보건소 우편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입니다.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예산현액이 247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40만 9100원, 집행잔액은 633만 4900원입니다. 이는 을지연습 및 특별사업추진 급량비, 기관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반환사업입니다. 4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반환금과 6개 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1억 9370만 8000원, 지출액은 1억 9370만 1780원, 집행잔액은 6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쪽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 집단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홍보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에서 6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비 현황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에서 전기자동차 차량이 조달청에서 출고가 지연되어 3880만 84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밀접접촉환자 두명, 그리고 일상접촉, 일상환자 두명, 총 네명인데 밀접접촉환자 두명 중에 한분이 산모, 그러니까 자궁외임신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의료원 가서 수술하고 지금 자택에서 격리된 상황입니다. 메르스 관련돼서 그거 외에 특정한 건 없고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이 밀접접촉자가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토요일 0시부로 인해서 밀접접촉자 해제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3쪽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서 예산현액 자체가 2억 2200 이정도의 액수가 사실 전년도이월액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잘....

3쪽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예산현액 자체가 지금 전년도이월액으로 넘어왔거든요.

애.

왜 그랬습니까?

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다음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체가 2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넘어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이게 2016년도에 내려온 사업이네요 2년이라고 하시면 2017년도에 나머지금액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지금 처리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쪽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체액수를 보면 300만원인가요?

3000만원요.

아, 3000만원, 3000만원에서 57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다 쓰셨고, 민간이전도 다 쓰셨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면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인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죠?

예.

진로콘서트 등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진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진로체험프로그램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보건소에 와서 각 실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서 앞으로 미래 취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알아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좀 남은 거는 지난해 학교에서 신청자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은 거고요. 진로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반응은 요즘 취업난 그런 것 때문에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좋고 시비 10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적었다라는 건 사전 홍보라든가 아니면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집중해서 사실은 반응도 좋고 시비면 계속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디컬특구프로그램, 메디특구인가요?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나 이런 거 방향을 봤을 때 적절한 같은 호응을 맞추는 거니까 집중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쪽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 자체도 예산이 적어요. 사무관리비만 있는데 지금 212만원 중에 14만원 쓰고 나머지가 그대로 남았어요. 여비도 하나도 쓰신 게 없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그죠?

예.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우리가 생화학테러를 생물테러라고 얘기하거든요. 생물테러가 있을 때 이게 훈련하는 과정인데 원래 국가에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각 시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시 자체 내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하면 지방도 내려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들어갈 텐데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약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국가에서 하던 사업을 서울시 자체에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역량강화 훈련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비 100%로 내려왔으나 시비로 지금 시에서 진행되었단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시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말씀대로라면. 국가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줘서 진행하라고 했던 거를 서울시에서 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면 나머지부분도 그대로 반환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이 과장님.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훈련은 어차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나 구끼리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할 정도는 아니고요. 시에서도 사업을 할 때, 구에서도 사업을 할 때 국비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가 100%인데요

예.

100%인데 이 행사를 갖다가 국가차원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원래계획을 했다가 시도단위로 행사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라든지 워크숍하는 그런 비용 같은 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줄은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걸 단위로 내려줘서 했다는 거는 국비를 내려준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죠?

예.

그리고 시에서 했다라는 부분은 이거를 대체할만한 활동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게 잘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로 작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역별로 소규모로 작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국비는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이거 반환하나요, 나머지 잔액을?

나머지 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쓸 부분이 있었겠네요?

이거 관련돼서는

그죠 이사업에서.

예.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세부 계획 세우신 거 세부계획서하고요. 내역서해서 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매년마다 있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 2017년도에만 있었던 겁니까?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최근 3년 치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염창동에 있죠?

예, 보건소 염창동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를 하는 분소가 또 있나요 화곡동에?

예, 화곡동에 분소가 하나있습니다.

거기 하나, 그리고 본사업소 보건소 하나 이렇게 두 개 기관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곡에 많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고 이미 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많이 힘들고 불편하잖아요. 그쪽에 보건소를 신설할, 분소내지는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현재 강서구에서는 마곡지구에 통합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청사요?

앞으로 강서구가 구청사가 마곡으로 이사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예, 아직은 없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사가 만약에 마곡으로 가게 되면 같이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고객님들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건소, 보건소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9호선 등촌역에 있다보니까 또 어르신 분들은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산역에서 타고 마곡에서 타고 오면 된다?

예, 버스도 많고요. 교통 전철도 많습니다.

그쪽에서 많이 오십니까?

마곡 쪽에서도 많이 오고요 타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우리 강서구 보건소를 이용할 수는 있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항목은 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동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일부항목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골밀도검사라든지 이런 건 강서구민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한 80%정도는 타구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강서구 통합청사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도 없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주민들이 보건소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마곡지구에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뿐만 아니라 마곡지구에 메디컬특구로 해서 이대병원이라든지 큰 병원, 민간병원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실 때는 버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교통은 불편한 거는 없는 걸로 돼있고요.

그래도 종합병원 이런 부분들은 비싸고 하니까 서민들이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청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사무실 임차를 하든지 해서 분소를 두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숙 입니다. 저는 8쪽에 인력운영비 있잖습니까? 거기 인력운영비 중에서 1억 8352만 3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고요. 이게 공무직 3명의 보수라고 돼 있었는데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공무원들 급여는 잘 모르지만 이게 3명이 근무하시는 거에 1억 8000이 넘는 거죠 , 이게 연간 3분에 대한 급여인가요?

지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억 8300, 이거는 공무직이라고 우리 보건소 1층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명에 대한 보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억 8300만 원 이상이 되는 게 이게 3분에 대한 말 그대로 연간 보수인가요?

연간보수를 잡은 겁니, 3분에 대한 보수.

민원실에.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면 물론 3명이이시니까 입사년도가 다 틀리다하더라도 평균 몇 년이나 되신 분들이에요?

평균 채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9년 내지 10년정도 됐습니다. 9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9년. 그러면 공무원들도 급수에 따라 틀리지만 한 9년 되시면 연봉이 한 6000되시나요?

대략 다 합쳐서 연봉 한 600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는 보수체계가 틀립니다.

틀려서, 그렇더라도 이게 공무원들에 비하면 보수체계나 이런 게 공무직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그래도 시험보고 급수를 따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9급에. 공무직은 또 그렇지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을 그냥 공무직화해서 그냥 직급을 이렇게 주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은 근로자라고 해서 공무원들하고 다르게 받고 있잖아요, 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근로, 그래서 또 혹시나 공무원들이 이분들과 급여나 이런 게 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9급도 한 9년 지나면 6000넘나요, 그럼? 그건 아니죠?

초임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무직이 더 어떻게 보면 일반 9급 공무원보다 훨씬 더 낫지 않나 무기계약직이면서도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8억 39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액 대비 7억 2721만 6000원이 증액되어 10%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542만 8000원을 감액하여 67억 5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감염병관리, FMTP교육 외 4개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636만원을 감액하여 29억 33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9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8억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억 3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7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2267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외 9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2억 6777만 9000원으로 기정액 205억 2185만 2000원보다 2.56% 증가한 7억 459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100만원에서 44만원을 감액하여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기정액 660만원에서 230만 4000원을 증액하여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FMTP교육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349만 2000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관련 감염병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18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감소로 기정액 540만원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여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사업으로 총 7억 51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등 8개사업 집행잔액으로 3억 24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예방접종 등 10개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 269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태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이동출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정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유외경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유외경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혜경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임영애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김정원 주무관입니다. (건강관리과과 김정원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3쪽, 결산서 보조자료 13쪽, 참고자료 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71억 757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7억 8685만 38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7억 4991만 6540원으로 미수납액은 3693만 7300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9845만 2540원이 징수결정되어 6151만 52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흡연과태료 부과 1091건에 대한 수납 741건에 대한 금액이며 미수납액 3693만 7300원은 체납 349건, 결손 한건에 대한 금액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예산액이 26억 11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8억 5179만 6000원으로 이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 2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41억 682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44억 4357만원으로 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3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1억 116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억 936만 5110원이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2억 7740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7667만 190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인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 지원을 명시이월하여 예산액은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35에서 347쪽, 결산서 보조자료 31쪽, 참고자료 14에서 2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10억 12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6881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241만 8030원입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확산사업중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200만원중 지출액은 2억 3130만 1360원이며 집행잔액은 69만 86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굿바이 간접흡연입니다. 예산현액 226만원중 지출액은 221만원으로 집행잔액 5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보조자료 3쪽 건강도시입니다. 예산현액 336만원중 지출액은 307만 1750원이며 집행잔액은 28만 825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정기회의 미개최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9345만 8000원중 지출액은 4억 9055만 8410원이며 집행잔액은 289만 95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3억 848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564만 7840원이며 집행잔액은 1924만 81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및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68만원으로 지출액은 190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7만 60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재배치 및 소집해제에 따른 급식비 잔액발생입니다. 보조자료 5쪽 비만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후우울 극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8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녀 성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예산현액 9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조자료 6쪽 모자보건사업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88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2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24만원으로 지출액은 130만 6100원이며 집행잔액은 93만 39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0억 661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0억 6451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7만 33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보조자료 7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526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932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으로 지출액은 2억 40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93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837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08만 7560원이며 집행잔액은 7567만 54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원대상자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예산현액 202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486만 8060원이며 집행잔액은 534만 89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신청자수 감소입니다. 보조자료 8쪽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48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2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2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확정내시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입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억 11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899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99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리대 화학물질파동과 지원대상자수 대비 초과 예산교부입니다. 다음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입니다. 예산현액 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사업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2516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9쪽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81만 7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43만 2000원중 지출액은 172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차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6941만 6000원중 지출액은 5억 6621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9만 65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000만원중 지출액은 4701만 1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98만 8670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60만원중 지출액은 1억 2467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42만 439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및 여비 잔액발생입니다. 보조자료 10쪽 정신건강 토털케어서비스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5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27만원중 지출액은 516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10만 53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위원수당 잔액발생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573만 8000원중 지출액은 456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5780만 4000원중 지출액은 6억 5096만 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84만 37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잔액발생입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00만원중 지출액은 427만 37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1만 630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검진비신청 미발생입니다. 보조자료 12쪽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원중 지출액은 944만 680원이며 집행잔액은 55만 932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00만원중 지출액은 1999만 9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원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종사자 방한복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3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6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861만원중 지출액은 1억 71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54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직원휴직 및 전출에 따른 출장여비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 7214만 2000원중 지출액은 1억 5093만 6030원이며 집행잔액은 2120만 59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방문간호사 퇴사 및 신규채용으로 인한 잔액발생입니다. 이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는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방문간호사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8억 8915만원중 지출액은 7억 4351만 33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563만 664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방문간호사 휴직 및 시예산 교부기준 대비 우리 구 인력의 호봉차이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계속해서 보조자료 14쪽 기타직보수입니다. 금연단속인력 세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5986만 8000원중 지출액은 4751만 5940원이며 집행잔액은 1235만 206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단속인력 퇴직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미발생에 따른 잔액발생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4쪽 재무활동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 6억 3969만 9000원중 지출액은 6억 3968만 2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만 668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순효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으로 20억이 지출되었다고 나오는데요. 보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지원해준 금액이 아주 큽니다.

예.

다 양방이네요.

예, 저희들은 아직 국가에서 국비로 한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방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출산지원정책은 양방에만 치우쳐져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인당 평균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작년 예산을 따지면 저희들이 1455건을 하고요. 407명이 임신이 되어서 28%입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저희들 두 번째로 난임지원건수가 많고요. 예산을 따진다면 저희들이 체외수정을 7번 해줄 수 있고 인공수정 세 번, 총 10회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득에 따라 다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체외수정 한번 할 때 300만원을 지원하고요. 또 130% 미만은 240만원을 지원하고 190% 이하는 190만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200%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비용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균비용은 저희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1인당 평균비용이 165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성공률은 서울시에서는 아까 28%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28%.

근데 각 지역마다 그 성공률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인 곳은 13.5%인 곳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곳은 28%인 곳도 있어요.

저희 구는 28%입니다.

예. 그런데 한방 쪽은 지원이 안 된 가운데 충남이나 안양, 수원, 전남, 군포, 성남, 경북, 경기, 남원, 익산, 이런 등지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서울시가 2018년도에 한방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지요, 서울시에서?

예, 공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신청을 했습니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았죠. 우리 구에 지금 허준박물관도 있고 허준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방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데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저희들은 한방, 아무리 우리에게 허준축제하고 한의학, 허준 선생님께서 태어난 곳이라 하지만 제가 한방을 이렇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구는 1455명이란 숫자를 많이 하고 이게 예산이 10월달부터 모두 건강보험화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억이라는 돈은 작년 예산이고요. 작년 10월달부터 개인이 체외수정을 하면 49만원을 내면 체외수정할 수 있고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한 이유는 저희들이 첫 번째는 한방은 아직 표준화가 돼있지 않았고요. 두 번째 로는 한약이 태아수정을 할 수 있다는 아직 아무런 근거를 갖다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다 알아봤는데 서울시 아니고 국가가 한방 난임을 갖다 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달부터 3년 동안 동국대학 병원하고 시약처하고 R&D 이거를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 5월 달에 이게 결과가 발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기네요, 설명이. 짧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쌀밥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쌀밥이 우리한테 어떤 과학적인 수치로 나와서 우리가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쌀밥을 먹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한방치료를 받아서 난임부부가 난임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런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실시해서 그거에 대한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명 시행해서 0표%인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30명을 시행해서 24%이상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내는 돈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데 우리 허준축제도 있고 허준박물관도 있는 이런 곳에서 그리고 의료특구화 시키는 강서구에서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또 계속해서 한다면 거기에 신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77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투입을 해서 74명을 했습니다. 74명을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구비가 1억 4300만 원 들었고, 한의학 그쪽에서 3400을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4명중에서 끝까지 간 사람들은 56명이었고요. 56명중 10명이 임신에 성공했어요. 13.2%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28%를 하는데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시비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양방은 1650만원, 그리고 한방은 제가 보니까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180만원 10분의 1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방에 비해서. 거기에서 아까 성북구, 성북구는 서울시에 신청도 안했어요. 성북구하고 중구는 자체적으로 구 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만큼 성공률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투자대비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4개구가 서울시 시범사업을 지금 금천구 포함해서 4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가 나오면 정말로 양방하고 비교를 해서 임신확률이 높으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비교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인구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난임부부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마땅히 제일 첫 번째로 지원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듭니다. 자꾸만 그렇게 기피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다고 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아이가 하나 출산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180만원만큼만 일을 하겠습니까, 국가에? 한명이라도 출산장려정책에 좀 더 힘을 쓰시고 저출산 위기극복 및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에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구에서 하는 곳도 많아요, 지자체들이.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니 과장님, 2019년 시사업에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80억 23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5135만 5000원보다 15억 724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금은 6억 7679만 4000원 증액하여 70억 68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외 4개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4억 318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8억 97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6개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억 44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2억 58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8억 9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외 11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443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외 16개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억 512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259에서 275쪽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5억 710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7억 2409만 5000원보다 18억 4696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3억 5614만원에서 3536만원 증액하여 3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3163만 2000원에서 3948만 8000원 감액하여 9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1520만원에서 3456만원 감액하여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8200만원에서 4550만원 감액하여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확정내시 증가에 따라 기정액 5억 6941만 6000원에서 1억 2904만 6000원 증액하여 6억 9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지원사업입니다. 확정내시 감소에 따라 기정액 1400만원에서 80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예상교부에 따라 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사업 반환으로 총 9억 1011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암검진 등 14개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3억 469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암검진 등 27개사업 집행잔액, 이자 등으로 5억 6318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강서구의 유산이라 하면 정말 허준박물관이죠. 조금 전에 송순효 위원님이 제안한 그 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9년도에는 서울시에 우리구도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구에 이런 난임부부 지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니까 또 제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백경순 약무팀장입니다. (백경순 약무담당주사 인사) 강순애 검진팀장입니다. (강순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화곡분소장입니다. (정범기 화곡분소장 인사)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차재은 서무담당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보건소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은 의료사업수입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3억 904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3235만 6040원으로 동일합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보건분소 진료비 수입으로 274만 8030원이 수납되었고, 의료법·마약법 위반 과태료 946만 2000원,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과징금 2574만원, 국고보조금 1억 8433만원, 기금 3319만 8000원, 시비보조금 10억 6671만 4000원 등 총 13억 3235만 60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22억 8794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4억 1476만 5370원, 집행잔액은 8430만 2530원이며, 사고이월이 7억 8887만 8100원으로 집행률은 61.8%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 중 환자관리는 진료실 방문환자에 대한 지속적 진료를 통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795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무요원의 미배치로 인한 급식비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응급사항 발생시 처리요령 및 대응방법 교육을 통한 구민생명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808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심폐소생술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3쪽 화곡보건분소 운영 예산은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357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활성화와 이를 통한 장기기증등록으로 기증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50만 원으로 장기 및 조직기증자 사망위로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은 강서구가 보유한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86만 1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해외의료설명회와 홍보물품 제작 등에서 발생한 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4쪽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사상체질을 기본으로 개발한 한방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을 통해서 한방특화도시로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헌혈권장사업입니다. 혈액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8만 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홍보물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야간·휴일 진료기관운영 지원입니다.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함 해소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차 의료기관 중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구민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547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액 시비지원 사업으로 지원사유가 미발생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사업입니다. 강서미라클메디 특구도시에 걸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서 의료관광활성화는 물론 우리구 브랜드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1105만 9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특구 현수막게시대 설치 등 홍보사업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어린이 불소도포사업, 장애인 구강건강 관리, 주민 구강보건교육, 한의약 건강증진, 아동 한방주치의, 재활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물품 및 소모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센터 진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구강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58만 5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먼저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에게 구강검진 및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고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49만 9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주치의치과의원 의료비 지출후 잔액입니다. 다음 6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중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홍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서 약물을 비롯한 술, 담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폐해를 일깨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은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및 구민참여를 통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1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세이프약국 운영사업은 시간적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민간약국을 활용하여서 포괄적인 약력관리, 금연지지, 자살예방활동 등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3만 6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물품 구매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쪽 건강검진사업은 각종 검사 및 치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62만 3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검사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은 감염 위험계층에 대한 정기적 검진 및 무료 익명검사를 통한 HIV감염인의 조기발견으로 에이즈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3만 3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이즈검사시약 구매후 잔액입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은 만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473만 2000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은 건강검진이 없는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한 검진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996만 4000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HIV 신속검사사업은 무료 익명검사를 통한 HIV감염인의 조기발견으로 에이즈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9만 7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에이즈 신속검사시약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1730만 3540원은 대부분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7만 3530원은 2016년도 국시비보조사업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한건에 219만 7000원입니다.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 예산중 사무관리비에서 219만 7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특구 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인한 시설공사비 지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 사고이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현황은 총 두건에 7억 8887만 8100원입니다. 먼저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사업 예산중 의료관광 다국어홈페이지 리뉴얼이 지연됨에 따라 11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구협의회 신규정회원기간이 하반기에 주로 추가되어 자료취합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 예산중 7억 7707만 8100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근 주거지역에 조망권 및 빛공해 민원발생우려에 따라 대형전광판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해당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시약을 구매해서 그 시약을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휴일진료기관 운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더 있어 여쭤보려고요. 아까 시비 100%였고 야간·휴일진료기관이 지금 한 개 운영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한 개, 저희 구에는 한 개 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60만 얘기하는데. 이 진료기관은 어디서 선정하게 되나요?

저희가 서울시내에 야간·휴일진료를 하겠다는 진료의료기관하고 약국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등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보통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한곳이거나 두곳이거나 많아도 세곳입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해당의료기관이 아무리 사실은 의료비 지원을 해주더라도 본인이 야간과 공휴일에 하지 않겠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에 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한곳에서 세곳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곳에서 세곳. 그러면 저희가 인구가 두 번째로 많죠. 송파가 제일 많나요? 송파는 몇곳인가요?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

어쨌든간 25개구 중에서 우리가 인구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한곳에서 세곳이라면 적어도 한두곳, 두곳 정도나 세곳 정도는 돼야 사실 조금 야간이나 휴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응급실 같은 경우나 이런데 종합병원 얘기하면 강서에서 없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추천이나 이게 유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입니다. 3쪽에 보면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구비 100%인데요. 지금 잔액이 딱 반이 남았어요. 그죠?

예.

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 그러니까 사망자가 적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남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6명을 확보를 해놨는데 그중 세명, 세건만 지출이 됐습니다.

근데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사업은 보상금 한 가지만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 건지, 전 사업자체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장기기증 활성화사업을 하는 근거는 2010년에 관련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어서 저희가 조례로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만 예산을 지금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우리가 장기기증이 앞으로 활성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법규에 의해서 기증하신 분들 위로금 보상이라는 소극적인 방법 말고 우리가 일반들이 장기기증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위로보상금이라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사후에 소극적인 방법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함께 나누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에 따른 예산과 그에 따른 집행 결산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본예산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관광특구 있죠, 미라클관광특구.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봐주세요, 간단하게요.

저희 구가 공항도시이고 또 특화된 중소병원들이 많이 위치해있는 허준박물관, 또 허준 출생지로서의 어떤 한방특화도시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이러한 기존에 갖고 있는 장점을 토대로 해서 특구제도를 활용해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인프라를 더 보완했을 경우에 강서구가 의료관광 활성화가 많이 활성화됐을 경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목적을 삼고서 저희가 2013년부터 준비를 해서 특구로 지정된 거는 2015년 말에 지정이 되었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특구제도를 같이 운영하기 위한 민간의료기관을 비롯해서 특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된 부분은 특구제도를 활용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고 동시에 해외의료설명회 등의 홍보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게 미라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미라클?

미라클메디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의료관광 활성화할 때 저희 구가 갖고 있는 주된 분야는 척추, 관절 그리고 불임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지 않은 가정에서 아기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척추, 관절 그런 수술을 통해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미라클이라는 명칭을 특구이름에 같이 넣게 됐습니다. 메디는 의료라는 약자이고

이와 관련해서 용역도 해봤습니까?

예, 저희가

특구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도 잡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2013년도부터 2년반 동안 준비할 때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떠한 특화사업, 과연 이 특구특화사업 추진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타당하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내용들이 최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아서 2015년 말에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실지로 저희들 듣기에는, 느끼기에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 등에서 봤을 때, 물론 서울시나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의료특구를 지정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우리 구가 그렇게 정말 특별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돼요. 물론 시간이 더 있긴 합니다만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미라클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굉장히 그 장기간의 연구와 또 그런 어떤 인프라 등을 통해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특별한 지구를 지정하려면 부동산을 뭐 이렇게 시나 구비로 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구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얻는 효과는 크게 두가지인데 강서구가 의료관광도시로서 미라클메디특구라는 그런 브랜드를 형성해서 같이 홍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브랜드가치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제특례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말에 지정돼서 2016년에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서 2017년에 규제특례를 활용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아주 적합한 의료기관, 서울스타병원이 그런 최초로 규제특례를 적용해서 구축이 돼서 올해 완공이 돼서 운영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8년까지 사업기간에서 23년까지 연장해서 저희가 특구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사업 내용 안에도 서울스타병원처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계획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좀 더 구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연구하셔서 정말 강서구에 의료특구가 우리강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 특별히 우리 구민들이 서울시에서도 정말 강서구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기초단계부터 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정 마곡지구를 개발하면서 아까 스타병원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쪽 마곡지구가 아니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대서울병원도 저희 특화사업의 한부분이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더욱더 구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요. 대부분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련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9억 3000으로 잡혀서 1억 4700 쓰고, 7억 7000정도 이관시켰는데 회의하고 가서 문서 보내고 사람 만나고 이러느라고 사무관리비가 들었을 텐데 총 쓴 비용 중에 1억 1900이 대부분 사무관리비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거 된 건 특별히 연장된 거 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2017년도에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지출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구협의회 기관과의 어떤 사업추진간담회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요 간담회 하고 수당 드리고 현판석 제작하고 확정도 안됐는데 현판석을 만들어서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1억 1900은 전체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비중이 너무 높죠, 그죠? 내년에는 그럴 일 없겠지만 하여간 이사업을 잘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미라클특구 이 사업하고 방금 전에 아까 얘기한 앞 페이지 3페이지 보면 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비용 집행면에서 보면 중복돼 보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의학 관련해서 지금 보건소에 의사는 없죠?

보건소 한방실에 한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계세요?

예.

그러면 한의사가 계신데 아까 송순효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임난치관련 연구를 하라니까 과장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하고 직접 관계는 없어도 의사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별도로 또 알아보기로 하죠.

예.

하여간 미라클특구 잘 준비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기대가 많지만 실제로 돈만 쓰고 아직은 된 게 없죠?

저희가 특구 2015년 말에 지정되고 나서 2016년에 특구를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받아서 2017년에 서울시에 있는 특구 한 11개, 12개 되는 특구 중에서 서울시 최초로 특구운영 우수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 운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문객 유치, 의료비 수입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했을 때 서울시 최초로도 우수한 특구로 우수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부분을 받았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안 나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외국인관광 의료관광객도 유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잘 준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건강관리과에서 이의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도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의약과에서도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행사운영비가 또 포함이 돼있고요. 각각업무추진비 다 있습니다. 똑같이 겹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예.

이걸 통합할 수 있으면 다음해에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시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면에서 운영비나 이런 면에서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인수 의료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발언대에서)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 박인수입니다.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부정확한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서미라클메디특구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 미라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김포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서 특히 척추관절, 불임관련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 쪽은 특히 미즈메디병원에 연간 1000여명 이상의 러시아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미라클메디라는 용어를 선택을 했는데요. “기적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클메디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년 여간 심사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약15개 부처 그러니까 국토부부터 시작해서 교육부, 모든 부처가 시비를 통해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특구로 지정받을 때는 강서구가 의료기관이나 이런 인프라가 많이 있어서 지정을 받은 게 아니고 가능성을 보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어서 척추나 관절 또 불임쪽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교통인프라가 있다는 편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인프라구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첫 번째 강서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직접 만나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서남물재생센터 쪽으로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광판 자체가 공공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공공청사부지에 국가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할 때 특구, 구정, 그다음에 시정 그다음에 공익광고를 표출하게 돼있고 또 서울시 예산도 있기 때문에 비율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좀 더 홍보를 다양한 내용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사 및 소개는 앞서 결산 시 이미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의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87만 6000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의약과 총 예산은 기정액 16억 8942만 7000원 보다 3468만 6000원 증액된 17억 24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환자관리사업비는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으로 구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비 중 구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실에 노후된 장비의 부품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2368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은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에이즈진단시약 구매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34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세이프약국 운영 및 강서미라클메디특구사업과 HIV신속검사사업 등으로 집행잔액은 223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저희 위생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오장수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형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권관탁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위생감시팀장입니다. ( 김성한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강선주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위생관리과 강선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세입예산총액은 3억 360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3258만 8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억 3236만 1790원으로 미수납액은 22만 6800원입니다. 이는 공중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 22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예산액이 1750만원이며 공중위생·축산물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9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식품위생·공중위생·축산물위생 및 농수산물원산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수입으로 예산액이 31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82만 34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559만 6600원으로 미수납액은 조금 전 말씀드린 공중위생교육 미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1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2000만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원 그리고 서울시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한 식품안전관리사업 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 531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같습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원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 1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 식품안전관리 3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전년도이월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5만 1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5만 90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서울시 국비·시비 식품안전관리사업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위생관리과 세출예산총액은 6억 103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99만 2290원으로 집행률은 98.3%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저희 식품위생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신고와 허가를 받고 저희가 민원처리를 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6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만 367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 민원서식 인쇄, 모범구민 표창장 제작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공중위생팀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미용, 피부미용, 세탁소 등에 대한 신고업무를 처리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3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만 4200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사업으로 저희 위생감시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농축산 유통관리 저희 550개소에 대한 허가 및 신고사업 처리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2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18만 1320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신고포상 지급건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식품안전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0원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식품안전팀에서 하는 업무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2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4억원인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어린이 위생에 대한 점검과 또 영양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곰달래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지금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2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만 440원이며 이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현장보고 장비 태블릿PC 9대의 통신비와 실버보안관 시니어감시원들의 잔여활동일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이 1억 251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5만 9460원입니다.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제세공과금 납부 그리고 기본업무추진급량비 집행잔액과 정원 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예산현액이 17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780원입니다. 이 또한 2016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사업의 반환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5쪽 위생관리과 기금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1848만 6522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17년 조성액이 2억 4944만 7327원이고 사용액이 2억 2270만 805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4522만 5799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관련해서 특별히 식당들, 그죠? 식당들이 민가하고, 주택가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접하고 있으면 그 식당에서 요즘 24시간 영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소음 또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냄새 또 닥트설치를 통해서 제대로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미비하거나 하지 않아서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은 것은 아시고 계신가요?

예.

물론 건수도 많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참고 참다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민원을 제기해요. 물론 환경과하고 우리 지금 위생과하고도 좀 중복,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미루지 말고, 미뤄서 그런 얘기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환경과 담당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십사. 왜냐면 구청 직원이 식품, 식당주인한테 얘길 하면 식당주인이 귀담아듣는데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퉁명스럽고 그렇게 답변을 많이들 한대요. 그래서 좀 저녁에 잠도 못자는 소음도 있고 그래서 어렵게 얘길 하면 그 사람들 태도가 그렇게 불량스러워서 이중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기록도 유지하고 처리경과도 분명하게 해서 당사자한테 전달도 좀 해주시고 민원해결에 좀 신경을 좀더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 그랬죠?

예.

그거는 학교나 무슨, 주로 학교죠? 학교 학생들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 거기에다 식재료를 납품하고 식사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에 어떤 식재료를 직접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건가요?

저희 급식센터는 어린이집이 주예요.

어린이집?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렇게. 저희가 강서구에는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급식에 관련된 위생이나 영양, 레시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거를 원하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어린이집, 유치원을 등록을 해서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요? 밥을 준다고요?

레시피

아니요. 위생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

예, 그리고 영양에 관한 식단표를 제공을 한다든지 다음에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저희가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숙명여고에다가 위탁하신다 그러셨죠?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이에요, 또?

예.

숙명여대도 아니고?

예.

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있는 기관인가요, 그 산학협력단이?

그렇죠! 다 자격증이 있고 직원들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 채용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결산 내지는 검증하는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매분기 교부를 하고 또 보조금을 교부를 했으니까 저희도 점검을 하지만 또 여기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지정을 한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연도말 다음해에 점검을 나와서 감사를 하고 또 반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집행정산을 합니다.

아, 그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네요?

예.

그러면 2017년도말 회계법인보고서를 하나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식품진흥기금 있죠, 식품진흥기금.

예.

영세상인들이 즉 식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관련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해주는 건가요, 이 기금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융자신청을 하시면 식자재 구입비에서부터 시설개선, 화장실,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융자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한도 내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도 조례가 있고 우리은행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영 조례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에 위탁합니까? 이 관련업무 있지 않습니까, 대출업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 건도 신청이 있으면 우리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된 자금의 회수상환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환책임은 저희가 하지만 우리은행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또 대출도 저희 대신 이렇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탁관계인데 구체적으로 상환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아, 상환책임이요?

예.

대출을 받아간 업주에게 있는 거죠.

그게 맞죠?

예.

다른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있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기금 말고.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는데 우리은행하고 위수탁관계 약정내용이 좀 법률적으로 약간 문제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당연히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그 식당업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채무부담을 져야겠죠. 근데 다른 경우는 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종숙 입니다. 아까 이충현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곰달래문화센터를 가봤더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날도 이거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했었는데 혹시 내년예산에서는 혹시 이게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는 게 있나요?

아직 저희가 예산안은 아직 짜지는 못했고요 지금 할 단계입니다.

음!

지금 매년 4억원 전체규모를 국비·시비·구비 해서 4억원 규모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집이 수혜가 가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예산을 좀 늘려서, 그렇게 되면 또 업소수가 좀더 늘어나니까요. 그런 생각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건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4억이면 100개 업소를, 그러니까 100개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데

100개 이상에서 139개까지.

근데 요번에는, 예, 9개까지 하고 있다 얘기를 하셔서.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혹시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 너무 괜찮은 사업인 거 같아서. 그렇게 되면 조금 아이들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 식단도 너무 괜찮게 나와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책자 158,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265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6억 240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8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집행잔액 5만 2000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4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게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정우숙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김동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동영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광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광희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김석한 준위원입니다. (김석한 전문위원 인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임순희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한명숙 전문위원입니다. (한명숙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엄미향 공보팀장입니다. (엄미향 공보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수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6억 4622만 4000원에 전년도이월액 1375만원을 합해 총 46억 5997만 4000원으로 이중 42억 1691만 4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290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은 제7대 후반기 동영상제작비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인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 1억 1404만 4040원과 기타행정운영경비에 명시된 400만원의 변경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출 집행예산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지원사업비로 11억 6067만 1000원을 편성하여 11억 1856만 6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10만 4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일반보상비에서 증인, 참고인 등에게 여비 등 실비지급을 위해 편성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92만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편성액 396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3억 427만원을 편성하여 1억 9697만 8370원을 집행하고 615만 304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억 113만 8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8만 5000원은 입법 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는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 예산으로 273만 78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여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수행에 따른 사무국직원 여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의회비중 의원 국내여비와 의원 국외여비 6587만 92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청사관리 사업비는 3억 16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6722만 30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89만 1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103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3431만 796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며, 시설비는 청사재배치 설계용역 등 개보수비 68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3989만 1000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5129만원을 편성하여 4885만 9460원을 집행하고 243만 54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 3960만원을 편성하여 3616만 67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43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4억 4543만 3000원을 편성하여 23억 4702만 600원을 집행하고 9841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소요예산으로 3억 4256만 2000원을 편성하여 3억 210만 20원을 집행하고 4046만 198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6800만원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지연으로 제8대 강서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원 정수가 미결정됨에 따라 청사재배치를 위한 설계용역을 2018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설계 용역비 3200만원, 청사개보수비 등 유지관리비 3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4604만 4040원은 본회의장 보수공사 공기 연장으로 완료 시기가 2018년 1월로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변경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급여 인건비로 부족분 400만원을 일반직 보수직원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5억 3718만 8000원보다 2억 3039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67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항은 제8대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운영 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예산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12억 1528만 6000원에서 6476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800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제8대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이에 따른 1개 전문위원실이 증가하게 되어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 또한 의원님들의 의회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수증가분에 대한 경비 6246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대외활동지원 예산입니다. 대외활동지원 사업비는 기정예산 6억 3944만 2000원에서 74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6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정원증가로 직무수행경비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비는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여비 6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24억 6868만 6000원에서 1억 4237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110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정원3명 증가에 따른 보수 및 상용직 출산휴가로 의회소속 정원증가에 따른 급여부족분과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3억 4814만 7000원에서 1584만원이 증액된 3억 639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개 상임위원회 증가로 추가로 필요한 속기사 2명분에 대한 속기수수료를 신규편성하여 사무관리비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직원3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여비 부족분 504만원과 1개 전문위원실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 및 5급 전문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지금 몇 년 되셨죠, 공무원하신지?

한 37년 정도 됐습니다.

37년 야, 대단하시네. 우리 국장님 37년 하셨으면 산전수전 다 겪으셨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제발 의회다운 의회 좀 만들어 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김영란법이 몇 년도에 발의됐죠, 시행됐죠?

지금 2년 된 것 같습니다.

2016년 9월 28일 날 발의돼서 11월 30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때 국장님 자치행정과장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의회 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앞으로 이제 밥 못삽니다. 김영란법에 걸려서 그랬죠? 이번에 의원들이 지금 11명이 해외를 갔습니다, 일본에. 그죠? 그거 김영란법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집행부 저희가 직접 지출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소관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청 집행부 예산으로 집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시행부서에 있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주는 부서에서 그 예산이 아니더라도 의원이 대접을 받았다면 내가 봤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 말씀의 선제조건은 이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진짜 이거 가도 되는지 안가도 되는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 의원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로맨스고 어떤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갔다 오고 나서는 평통 예산을 올려주겠다, 올리기만 해라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는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견은?

저기 지금 속기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특정한 것을 미끼로 그렇게 하면 당연히 김영란법에 저촉이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행사나 의원님들 전체적인 행사가 있을 때, 전반적으로 있을 때 김영란법이 저촉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 하나가 김영란법으로 11명을 고발을 한다면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의원 1명이 잘 모르면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아, 의원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줘야죠. 의전이 뭡니까? 뭐 행사 때 소개하고 이런 게 의전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우리 저기 전부 뒤에 있는 분들 과장님서부터 핸드폰 갖고 계시죠, 지금. 거기에 인터넷 들어가서 시책업무추진비 좀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예산이나 어떤 집행은 의회가 먼저 좀 기준이 돼야 돼. 의회가 흐트러지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국장님, 의회 도농교류를 갔는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내외행사용으로 5백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잡아놨어. 수립을 해놨어요. 근데 그 예산을 못썼죠?

그렇습니다.

왜 못썼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의 의정생활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205-01부터 10까지 이외의 편성은 의정활동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예산으로는. 다만 작년도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203으로 그것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203으로 편성한 부분은 의정활동으로는 쓸 수가 없고 집행부 사무국장이 의원님들의 노고나 이런 격려나 다른 행사의 지원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지 공식적으로 거기 가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쓰시는 방향을, 쓰는 예산은 태크닉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라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2백, 아까 그렇게 해서 확실히 어드바이스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내외행사하고 특정업무에만 쓰게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상업무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 업무,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강서구에?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세요?

예.

약 17억 정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7억 정도 추진비 거의 99%가 구비입니다. 2% 정도가 시비로 매칭사업해서 내려오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를 아까 얘기하는 203으로 잡아놓은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이 사업예산에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00만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360만원,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의회의원행사지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정사무감사조사특위활동 업무추진비 600만원, 의회교류협력 업무추진비 500만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320만원, 그다음에 기타 기념품 구입비에요. 여기에 의회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도농행사로 잡아놨어요. 의원들의 행사에요, 그게. 업무추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업무추진이 아니잖아요. 의회행사에 의원들이 잡아놓은 예산을 못 쓰게 하면 자, 이런 예산은 그러면 의원들이 행사하는데 여러분들만 다 시책업무추진비 쓰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쓰면 로맨스고 어떤 사람이 쓰면 불륜이다, 이런 기준에서 잡으면 안돼요. 통틀어서 의정활동지원 자체가 우리 지금 27억이에요. 여러분들 인건비 28억 나갑니다. 하나만 더 여기서 얘기할까요? 자, 우리 국장님 월급 얼마에요?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은 보수라고 돼있어요. 예? 급여죠, 급여. 우리 의원들 월급이라고 돼있어요? 수당이에요, 수당. 월정수당, 보조활동비. 수당이에요, 수당. 우리는 급여라고, 보수라고 돼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게 의회 있잖아요, 의정활동지원업무 이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렇게 돼있었어. 못쓰겠다 이거에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여러분들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럼 다 토해내야 돼요. 여태까지 쓴 거 있잖아요, 법적 있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근거로 댔을 때는 다 토해내야 돼요. 아니, 우리 모든 전 과가 마찬가지에요. 계륵이에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조합니다. 동조하고요. 의회교류협력 업무추진비나 이 도농교류의 제가 그 부분을 집행의 방법에서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게 되면 의회사무국장 주관 하에 간담회비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 개 상임위원회 별로 별도로별도로 나눠가지고 예산 가서 거기 가서 간담회비나 뭐 경비로 썼다는 부분은 공통경비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가 예산편성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 500만원 전혀 지금 현재 다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 남아있어요?

예.

이 돈은 안 건드렸죠?

예.

그걸로 보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의정활동 ,우리가 월정수당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여기에 지금 의원님들의 지금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205에, 예산서에 보면 205에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가 90만원 곱하기 12월로 돼있을

아니, 월정수당,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그거 말고 02, 205-02.

이게 월 얼마로 돼있던가?

뭐여?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 여기에도.

예. 250만 4330원씩

예?

여기 예산편성서에를 보면요 월정수당이 250만 4430원이 월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변경됐지, 금액이. 당초예산에,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이 254만 430원으로 편성됐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몇천원이 줄어들은 250만 2080원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18년 사업예산에서는 처음 얘기한 430원이 돼있고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에는 080으로 돼있어요, 080원으로.

예.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250만 4430원 기준으로 모든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다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아놨죠?

예.

지금 250만 2천, 이걸로 해서 계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한번 따져볼까요? 두 번째 250만 4천원 할 때는 내가 저번에 뭐라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았어요. 3.07%인가로 해놓고 지금 3.12% 해놨거든요. 이거 다 계상했어요?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하고,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을 보면 의료보험료도 경정을 해서 250만 2080원으로 다시 잡아서 경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산서에.

전체가 처음에 잡았던 예산으로 했으면, 저기 했으면 아까 얘기한 250만 2천으로 다시 계산을 한 건지, 해서 잡은 건지?

예, 추경

그다음에 3.07%에서 3.12%로 잡아서 한 건지?

4.5, 추경예산안 본예산서를 보면요

아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설명드린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을 한번 있잖아요, 원단위로 넘어가면 제대로 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여. 자, 작년에 예산 할 때 국장님 여기 안계셨죠?

그렇습니다.

안계셨는데 다른 부서는 다 의료보험료든 뭐든 다 올린 3.12%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의회만 유독 오르지 않은 3.07%로 올라온 거야.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 의회가. 그래서 내가 다음에 추경때 정리하라 했던 부분을 또 한번 물어보는 거요. 예? 그런 부분을 세심한 부분을 좀 따져주고. 본예산 보고 이렇게 볼 때 내가 작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우리 강서구의회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다. 근데 다른데 비해서 있잖아요, 승강기유지보수비가 너무 비싸다. 예산절감 좀 해라. 여기 35만원씩 돼있어요, 저희는. 그다음에 세콤 있죠,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절감하라 그랬는데 돼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행되고 있는다든지 추경에 뭐 있잖아, 반영돼있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긴지 알아요? 국장님, 행정운영경비에 있잖아, 딱 보면 우리 직원들 수당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딱 의원들 딱 있잖아요, 월정수당 하나하고 아까 기타 있잖아요, 110만원하고 딱 그 두개에요. 그랬을 때 우리 사무국장이 의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예산편성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총액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솔직히 거의 한 5천만원이란 돈을, 예? 5천만원이란 돈을 의원활동 보조한다고 당신들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205로 쓴다 그러면. 의원들이 못쓴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또 하나. 거기에 전문은 5급들이 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무관들이 우리 도농교류에 가요. 꼭 국장이 있어야 그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없으면 부구청장이 하고 부구청장이 없으면 국장이 합니다, 대행을. 근데 우리 의회만큼은 이상하게 막혀있어요, 그런 것들이. 풀어놓지를 않았어. 그래놓고 즈기들끼리 다 밥 먹고 다하는 거여,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보충답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쓸 수 있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추진비가 딱 기관운영공통경비하고 업무추진비 7백, 연간 7백만원 정도, 이 부분 외에는 일절 국장이 집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한말씀만 더 드리고. 다만 205의 여기의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집행할 때는 의장님하고 운영단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시를 받고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지 사무국장이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집행한 사실도 없고 앞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의장님의

내가 거기에 정립을 하나 해드릴게. 업무추진비를 잡을 때 업무추진비가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예산서에는? 업무편성기준에 예산서, 업무추진비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한번 얘기해봐, 몇 개 있어요?

제가

예산서 책자 봤어요? 수석전문위원이 뭐하는 거여, 지금 앉아가지고, 예산책자도 안보고? 예산책자 편성매뉴얼이 오면 최소한 한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여. 몇 개 있어요? 우리 저기 김동영

세 개가 있습니다.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업무편성기준에 특정업무경비도, 대민지원료까지도 업무추진비로 잡아놨어요. 그 업무편성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국장은 205, 203 따지는데 그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따져서 진짜 의회가 의회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전을 할 때 의원들이 요구 안하게 만들어줘야지. 그게 의회사무국이 할 일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 구성을 해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도 실제로 의원들한테 집행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옹색해.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그거를 폭넓게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아,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으로 잡아놨으니까. 오죽하면 편법으로 출장비 달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수당 가져가는, 수당 주는 게 낫지.

그거

하여튼 이번에 이런 업무처리한 부분, 아까 얘기했던 해외여행 간 부분, 아까 시책업무추진비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의회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진짜 잡아줘야 될 사람이 우리 사무국장님이셔.

잘 알았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규정과 적용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복지부분이나 예산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최대한도로, 저희 사무국장이 예산편성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편성할 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도로 맥시멈까지 잡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금년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이, 강서구의회가 여러분들이 급여 가져가고 우리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수당을 가져가고 한는 전체를 통틀어서 0.7%가 안 됩니다. 0.7%가 안 되는 의회가 온갖 시민들한테, 시민단체들한테는 화살이 돼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변을 해주고, 공보팀 뭐 하는 겁니까? 해줘야 되는데 의회 있는 사람들은 다 돈 가져가는 사람, 월급 가져가는 사람, 우리 세금 빼먹는 사람으로 오해돼있다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의회사무국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맘먹고 내가 한번 있잖아요, 질문을 드리는 거여.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송순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19일날 간담회가 하나 잡혀있죠, 의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원행사지원비도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 의원들이 밑에서, 다목적실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음료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려면 앞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현수막 지원도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너무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활동을 하는데 현수막을 자기가 현수막 비용을 대가면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의욕적이니까. 그런데 의원활동에 현수막 지원도 안된다라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의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의원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의원님들도 아주 열심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들이 의욕이 아주 대단하니까 연구모임을 만든다든지. 제가 조례에 보니까, 조례집 1권 165페이지에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연구단체 7명 이상이, 의원 7명 이상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계획서를 써내고 그리고 연구단체활동을 하고 그런 어떤 실적보고서를 써내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홍보도 해주고, 우리 지금까지 해왔어요. 초선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들에 대한 지원도 처음에는 의회 다목적실마저도 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퇴근 후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잡았다가 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때서야 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그 다목적실을 열어주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이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전까지는 아마 예산으로 지원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그게 업무추진비에 포괄예산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느 목에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 부분은 법적근거를 정확히 명확히 저희가 따져가지고 최대한 대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