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김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83회 임시회를 마감하자마자 이번 제10대 의회 들어 첫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우리 서울시의회는 일자리와 서민들 살림살이를 지원하기 위해 3조 7,000억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 또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생활 관련 조례 90여 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피로가 가시기 전에 이번 인사청문위원회에 함께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5개 지방공기업과 17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교통공사, SH서울주택공사 등 5개의 공기업은 연간 예산 집행만 해도 7조 5,000억에 달합니다. 또한 17개 출연기관 중, 매우 우리 시민들 생활과 밀접한 기관 중에서도 예산규모 한 3,000억의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도가 정립되지 않아서 이런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설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7년도 서울시장과 우리 서울시의회가 협약관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그리고 양재동에 있는 양곡시장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교 865개의 학교에 급식자재를 공급하는 식품유통공사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공기업입니다. 자산규모만 1조 1,600억에 달하고 임직원 300여 명, 400여 개 업체 1만 5,000여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서울시민은 물론 생산자인 농업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앞으로 3년간 이끌어나갈 사장후보자가 서울시 공기업의 대표로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그리고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사장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그리고 정책소견의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이 종료되면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한 후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경호 사장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선서에 앞서 김경호 사장후보자께서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경호 사장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사장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 유튜브 방송과 tbs교통방송 그리고 각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생방송 중계되고 있음을 안내말씀 올립니다. 평상시 서울시의회의 활기차고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우리 서울시민들께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석 임직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종근 경영본부장, 김원필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 노광섭 친환경유통센터장, 임창수 현대화사업단장이 답변 보조를 위해 배석하고 있음을 안내말씀 올립니다. 질의과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앉으십시오.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예정확인서하고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혹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셨겠죠?
이와 관련해서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나요?
혹시 요청서를 썼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민등록등본 전체 나온 것으로 해서, 등본은 아마 바로 지금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부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방금 채인묵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아마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과정 중에라도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과 같이 첫 질의는 구로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호대 위원이십니다. 이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구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호대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앞으로 공직에 오를 분들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고 자기준비도 열심히 해서 이러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준비를 통해 공직에 오르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처음 시작하는 질의라는 의미에서 사실 총론적 성격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질의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되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김경호 후보님, 후보자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 청문회가 정말 유의미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자질, 도덕성, 청렴도, 다양한 내용들이 검증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아시아 최대의 가락시장, 또 강서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거대 공기업인 것은 아시지요, 당연히?
300만 농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서울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막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장님의 소견에서도 있었듯이 두 가지 비판이 계속 있어 온 것은 아시지요?
농어민신문이든 농촌유통신문이든,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성명에서 본 것처럼 비전문가에 대한 비판, 즉 농촌 및 농업의 열악한 현실을 잘 모르시고 또 유통,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소견에서 밝히셨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전문적 지식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전문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인정하시면서, 특히 사장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같이 해서 극복해 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가락시장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추진력이나 조정능력 이것을 한번 다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알다시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당초 2004년에 4,600억에서 2010년 7,500억, 2018년에는 9,400억 정도로 사업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사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신속한 업무를 파악해야 되고 조직도 장악해야 되고, 더욱이 중요한 건 이렇게 핸들링 되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현대화사업이나 시장도매인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내용도 있고, 특히 이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요. 도매법인, 경매사, 하역노조 등 하여튼 이런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갈등해결, 조정력을 필요로 하는데, 추진력과 조정력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본인이?
후보자님,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하간 첨예한 갈등의 부분을 여러 조정능력을 갖고 노력해서 풀었단 말씀이시지요?
그것처럼 농수산식품공사, 또 주어진 현안업무를 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때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소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고 인정받는, 또 상생하고 믿음 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장이 되시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후보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열세 분 위원이십니다. 다시 한 번 고지말씀 올리겠는데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본질의는 10분으로 제한하게 됨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고, 첫 질의 시간을 잘 맞춰 주신 이호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인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이고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호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연동해서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전체 유통량이 서울시의 50%를 차지하고 230톤 정도가 관리되고 유통되는 곳이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저도 꼼꼼하게 자기소개서하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것들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본인이 쓰신 것 맞으십니까?
맞으시다면, 얼마나 이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탈자가 좀 많으십니다. 자기소개서부터 아주 간단한 단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이 자기소개서를 쓰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작년 말에 명예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아까 4월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추천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빈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간 어디 단체에서 활동하셨거나 이 빈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주변 분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박원순 시장님께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뛰시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하셨다, 많은 역할을 하셨고 캠프에서 지원활동을 하셨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셨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좀 있으십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당되는 사업장에 전문가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분께서 사장으로 오시는 데 있어서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 거지요. 관련해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연치 않게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2012년 사장 공개채용 공고 지원자격 이후 2015년도 가면 그 지원자격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전 2012년도 사장 공개모집 공고 사장직 지원자격 기준을 보면 1, 2, 3, 4번으로 되어 있고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있는 사람, 그다음에 외부 감사대상 법인의 임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렇게 구체적인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2011년 들어오시고 난 이후 2015년도 들어가면 대폭 축소되어서 아래와 같이 굉장히 축소된 자격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10년, 몇 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바뀐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학식과 역량을 갖춘 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의지와 추진력이 있는 분 이런 식으로 객관성을 조금 더 담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2017년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회사인 서울농수산시장관리 주식회사가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그쪽의 사장 지원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회사는 지금 운영하는 곳이 주차관리, 시장 질서유지, 시설관리 등 특정영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식품공사의 한 부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의 사장 지원 조건은 상장법인 또는 농수산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상장법인 이외 외부 감사대상 법인의 임원으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수산식품공사의 한 자회사조차도 이런 사장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하여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지원 자격요건은 대단히 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들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코드 인사 아니면 낙하산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조건의 완화나 다른 것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오해를 사지 않도록 이런 조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 먼저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2항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열 분 중 여성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충원하기로 되신 분 한 분이 그만두실 때가 돼서 바꾸게 되신 분도 다시 또 남성으로 이번에 추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분으로 돼서 앞으로 9명과 한 명, 지금 공사가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조례사항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농수산식품공사의 직원들,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인원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급이 총 여덟 분, 남자 8, 여자 0명. 2급 총원 22명 중 남성 22명, 3급 총원 50명 중에…….
여성 한 명, 남성 49명, 4급이 되면 그나마 168명 중에 여성이 41명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성평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평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김경호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제점, 해결방안 등등을 적시하고 계신 것들을 죽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의 고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여기 청문회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력해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번 업무질의나 이런 순서에서 본 위원은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문제인식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지금 사장후보자로서 마지막으로 올라오셨는데 임원추천위원회조차도 단 한 명의 여성이 없다는 것, 사무처장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의회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락시장이 위치한 송파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상진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일단 사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장관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장후보자님은 그 청문회를 TV에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 음주운전, 투기 등 그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많죠? 그것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왜 공사 사장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마지막 면접까지 김성수 후보자하고 경합을 했죠?
김성수 후보자가 지금 유통본부장입니까?
이번 2018년도?
이번에 사장 임용에 탈락이 돼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전후 면면을 보면, 작년 말에 후보자가 퇴직한 것을 보면 이미 사장으로 내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경쟁하신 김성수 후보자가 9월 15일에 퇴직했다고 그러는데 그분 이력을 보면 물류ㆍ유통 전문가 같습니다.
그러면 탈락은 했지만 그분을 다시 채용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경쟁자지만?
들리는 얘기는 지금 노조가 사장님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사장으로 임명되시면 노조와 잘 조정을 하세요.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배우자 아파트 전세 건, 압구정동 건물 210㎡ 이게 몇 평이죠?
아파트입니까?
그게 몇 동 몇 호예요?
언제 취했습니까?
전세요?
재산목록란에 보면 배우자 사인간 채무 조옥순 있어요. 4억 6,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인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게 무슨 세금을 좀 피하려고…….
`89년도에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전세 들어간 겁니까, 매입을 하셨습니까?
아, 그것도 전세예요?
그런데 제가 의심나는 게 뭐냐면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3동 709호, 2013년 5월 15일 편입, 그런데 괄호 열고 세대주 변경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81동 406호, 2015년 3월 18일 편입, 이게 전세로 들어간 겁니까, 매입했습니까?
그런데 김경호 본인 거주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굉장히 공사 내에서 부각되고 있는데 시에서 받은 여태까지의 출자금, 출연금, 보조금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을 납품한다는 그게 맞습니까?
아, 친환경 농수산…….
그런데 여태까지는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대신해 왔지 않아요?
박순규부위원장
보충질의 이용하시고 정리해 주세요.
김상진위원
답변하세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에 업고 식재료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박순규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김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송도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반갑습니다. 관악 1선거구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경호 후보자의 이력을 제가 봤어요. 서울시 기획 분야에서 주로 근무를 한 기획통으로서 구로 부구청장, 복지건강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광진 부구청장,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농수산 유통 쪽에서는 경험이 전무해 가락시장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액의 국고가 들어간 현대화사업 2단계 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차기 사장으로 내정돼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시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가락시장은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도매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 또 현대화사업이라는 큰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후임사장이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냐 비전문가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출 전 사장님은 상당히 전문가였지요?
왜 비전문가인 김경호 후보를 추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제가 질의할 내용에 나오니까요. 후보님이 서울시 교통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사업들 몇 가지만 고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해치택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렇지요?
인터내셔널택시도 추진했습니다. 택시 금연 어기면 과징금 120만 원 처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승차거부 택시를 CCTV로 적발하는 등 언론보도를 통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맞지요?
교통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추진된 사업들인데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획관으로 있으면서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시장이 시켜서 했다, 그 이야기인가요?
나머지는요?
그러면 교통기획관으로서 시장이 시키면 무조건 합니까?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 피우면 과징금 120만 원 부과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택시기사들이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교통기획관 하고 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계속하는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을 질문했는지요. 그런 것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러한 추진력을 인정 받아 혹시 전임 사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문제들을 현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다른 후보자보다는 추진력이 남다른 김경호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추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소견 인사말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나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분야에 투입되어 왔었다, 그래서 농수산유통 혁신을 위해 후보자가 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통기획관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내셨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용두사미격으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또 공사에 가셔서 큰 정책을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옛날 부분들을 고찰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후보자 소개서에 보면 소통하고 협치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했고, 또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성격이 솔직담백하고 공평무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력이 상당히 밀어붙이기 식인데, 그래서 아마 그쪽 노조에서도 싫어했던 모양인데 이런 부분을 밀어붙여서 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조금 철없던 교통기획관 할 때하고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요?
좋습니다. 후보자의 소개서를 읽어 봤어요, 저는 몇 번 읽어봤습니다. 면대면 소통과 현장행정을 실천하여 저에게 부족한 유통 전문성을 보완하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박원순 시장의 시정철학인 소통, 협치, 공동체의 가치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도 확산하고 정착시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는 당당한 공기업으로 자리잡아 서울시민,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사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기본성격이 솔직담백하고 공평무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사 관련된 모든 분들과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밀어붙이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2004년 정도에는 관치시대니까 밀어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협치시대입니다. 협치시대에 그렇게 밀어붙여서만 할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만나서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부위원장
관악구 출신이신 송도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출신이신 채인묵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주민등록등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되는 대로 갖다 주시고요. 먼저 신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 신천동인가요, 거기에 한 23년 정도 사셨어요. 23년 정도 사신 것이 다 전세로 사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장미아파트는 그러면 자가였습니까?
그러면 자가를 매입을 하고 지금 강남구로 이사를 하신 거네요?
지금 현재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에 한 5년 6개월 정도 살고 계시지요, 현재까지?
그게 지금 전세고,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둘째 아이가 ′79년생인데 강남으로 이사할 때 이 아이가 중학생이었습니까, 고등학생이었습니까?
97년생.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나…….
어느 학교에 다녔죠?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면 송파구에서 살고 있을 때 학교를 강남구로 다닌 거네요?
전학을 갔습니까?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갔습니까?
전학이 가능하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강남으로 갈 수가 있었냐고요?
여기 관련해서 학적부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재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9억 5,000에 전세로 살고 계신 것 맞죠?
그런데 9억 5,000 정도면 일반지역에서 충분히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것 같은데 전세로 사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요즘 박원순 시장께서 강남과 강북 관련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시고 불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바로잡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위공직자로서 강남에서 모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격도 높겠죠.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하필이면 강남에 가서 전세로 살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걸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저의 생각인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를 강남으로 꼭 갔어야 되느냐고요?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었나요?
제가 이 신상문제로 오래 시간을 끌 수가 없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본인 재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세금이 부인명의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러면 플러스란 말입니까?
개인만 제가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후보자님만 하면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하는 것을 보면 후보자하고 배우자하고 따로따로 분류가 돼서 가는데 본인만 보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직생활을 한 30년을 하셨는데 마이너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사장 후보자로 결정된 사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건강실장 재직 중에 UN 공공행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본인 개인은 아니라는 거죠?
박원순표 복지정책 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도 본인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잖아요? 아무튼 남들이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본부장할 때 9호선 전동차 증차하고 노후시설 투자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대형사업을 하면 국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사무처장하실 때도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공로로 넣어놨어요.
이런 것을 공로를 인정해서 결정됐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의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복지건강실장할 때 노량진 배수지 수몰 사고 아주 정말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의 조기수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수습을 하셨나요?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하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기피하셔서 본인이 하신 건가요?
그리고 바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4~5개월 정도 근무를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짧게 하셨죠?
여기에서 능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지금 성과를 보면 대형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시정의 신뢰도 하락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랬고요, 조직 분위기를 다잡아서 정상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주요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상당히 여기서 오랫동안 터 잡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것인가요? 그때 당시에 사고 수습할 때 총괄책임자가 누구였죠?
그때 당시 총 책임자가 문승국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동민 부시장이 했어요? 그런데 보면 문승국 부시장은 이것으로 인해서 수습이 다 끝나고 나서 사퇴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기동민 부시장이 사고 수습을 하셨다고 지금 했죠?
그러면 문승국 부시장은 그때 당시에 사고 수습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이런 분이, 공무원으로서 정말 책임자라고 그러면 사고 수습 당연히 해야죠. 사고 수습 끝나고 자기가 그 책임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묻고 자기가 사퇴하는 이런 공직상이 바람직한 공직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자기소개서에서도 보시면 정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따 후반기에 또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정말 누가 봐도 코드 인사다, 낙하산 인사다 이런 이야기를 지울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진짜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고위직 공무원이시고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장후보가 되신 것을 저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고위직에 가시려면 도덕적 이런 문제들로부터 잘 준비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아까 앞서서 김상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사모님과 장모님과 채무관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택 전세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그게 좋은 뜻에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돈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이런 뜻은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증여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라든지 그런 것들 납입한 은행 간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없이 오실 때 용돈으로 드렸으니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 말고 돈을 빌리셨으면 이자라든지 그런 것 낸 부분에 대한 것,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것 소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로서?
성배
이성배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모자식 간에 좋은 뜻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채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자라든지 정확한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둥글게 오셨을 때 용돈 드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도덕적인 문제죠. 도의상 자식이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증여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억 6,000이라는 돈은 증여로 볼 수 있는 돈이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 앞으로 향후 들어갈 금액까지 다 한다면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의 좋은 취지나 이런 것이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후화되고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보강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죠?
그러면 현대화사업에, 그쪽 제가 시장도 갔다 와보니까 겉은 뭔가 화려하고 가락몰이라는 이런 좋은 말들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수준은 그냥 동네 슈퍼마켓이나 이런 예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가령 위생문제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인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바뀌어서, 현대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현대화됐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비스 마인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도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전같이 밀어붙이는 리더십도 필요하고 협치를 하는 이런 것도 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라는 특성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일 수도 있고 큰 중개인이며 중도매인들도 있고 많은 도매상들도 있고 해서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공직에만 몸담고 계셨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 지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분들과의 타협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계획도 간략하게 밝혀주십시오.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열린 마음, 소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있지 않습니까? 가락시장에서 보면 1일 하루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가락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요?
네, 맞습니다. 8,233톤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 있지요? 퀘쳐스검사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물량 대비 검사건수를 계산했을 때 하루에 약 260톤 정도가 검사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8,200톤에서 260톤 검사한다면 거의 진짜로 적은 양의 검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그 많은 것들이 다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검사건수는 2만 7,732건, 대상물량으로 치면 3,000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건수로 막상 해 보면 정작 걸러지는 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생산지에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다 하시는데 생산지에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자료화되어 있지 않고 몇 건 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약간 체계적이지 않고 그냥 잘해 나갈 거다, 계속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친환경이라든지 농산물, 농약 이것은 사실 국민이 먹는 거잖아요, 시민이. 가락시장이 제일 큰 조직이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 기경위 소속이니까 향후에도 계속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가락시장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중구 출신의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 출신 박순규 위원입니다. 사장 후보가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말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는 사장을 할 거라고 언제 결정하신 것입니까?
12월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그러면 12월 이후에 다른 시장은 제가 거론하지 않고 가락시장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락시장 매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사무실 말고 가락시장 매장.
물건을 구입하러 간 거 말고, 지금 현황에 대해서 사장이라 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가 상인도 접촉하시고 이렇게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장이 되신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가락몰이 있지요? 가락몰이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입니까?
그러면 지하에 가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1층에도 지금 현재 가게 입주해 있지요, 축산물하고 일부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에요?
그러면 가락몰을 지었을 때 무슨 취지로 가락몰을 건립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매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른 경쟁하는 유통에 관계되는 회사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 청과매장에 직판상인들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임시매장에 있는 직판상인들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지하상가 매장이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수용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데 수가 6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상인이 600명이 넘잖아요. 그것을 내가 보니까 어렴풋이 한 60~70명 정도가 상가가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들어갔잖아요, 직판상인들이. 어떻게 그분들이 들어갔는지, 매장 위치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먼저 간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자리를 차지했다고 내가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6명이 임시매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임시매장에 그때 그 사람들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 1층, 그다음에 지하 2층, 3층이 매장 작업장이라든가 주차장인데 올 여름에 가 보셨어요?
가 보셨는데 주변환경이 어때요?
그러면 당연히 장사를 하게 하려면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제대로 장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주위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먼저 밀어넣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협의는 했지만 조정역할은 공사에서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조정을 했는데 자, 보세요. 지하에 야채, 청과가 있는데 야채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먼지 그것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지하에다가 야채라든가 채소를 넣었습니까? 잘못됐지요?
나중에 추가질의를, 수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물어보지 못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가 비쳐졌단 말이에요. 임시매장 직판장 176명 있지요? 그게 원래 몇 명 수용하기로 하고 임시매장에 개장을 허용해 줬습니까? 몇 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100명이 넘는데 176명으로 쪼갰지요?
그러면 그것을 100명에서 176명으로 쪼갰다면 그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이 어떻다는 것 가서 보셨어요?
열악한데, 제가 여름에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야채를 소매로 팔아야 되는데 그 더운 날씨에 야채들이 그 더위에 금방 상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공사에서는 어떤 일정한 조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 문제투성이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무조건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영희 위원님 순서인데 다음 순서로 미룰까요? 그러면 강서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입니다. 일단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으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유통인, 생산자, 소비자, 시민고객, 지역주민,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분과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그 시장 안에서요?
계속 그렇게 협의체 해서 소통을 해 오면서 여태까지 시장 운영해 오셨습니까?
혹시 이번에 도매인하고 중도매인 성명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내용도 보셨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 운영을 간접적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하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직접 유통주체인 중도매인은 온갖 제약과 불합리한 제도로 묶어뒀다. 그 결과로 다단계의 고비용 구조에 이어 모든 비용과 재고처리 등 온갖 난제는 중도매인한테 다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보면 내용 중에서 거래제도, 도매법인 중도매인 간의 출하장려금, 경매장 간 관리비 부담, 자격 없는 무자격자들의 불법영업, 과일 배송 주차장 확보, 주차료 징수 등 이걸 다 중도매인들한테 넘겼다고 이렇게 성명서에 적혀 있어요. 새로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짧게.
그런 것들을 지금, 옛날부터 관행 아닙니까? 옛날부터 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뀌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진짜 유통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일을 처리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유통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마다 밑에서 일하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뭐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이 이왕 되실 거면 유통구조라든지 유통생리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성명서가 안 나오는 그런 사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데 있어서 거기 유통인들이라든지 중도매인들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안 하고 시설현대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우리는 들어가기 싫은데 반강제적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또 청과 같은 것은 사백몇 명을 임시로 입주시켰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죠, 안 들어가려고요?
지금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시장이 노후화되고 건물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아무런 전략이 없이 무조건 건물만 먼저 해 놓고 밀어붙이기 식, 그런 식으로 상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장님이 잘 소통을 하셔서, 아까 교통본부에 근무하실 때도 여러 가지 정책도 다 소통으로 해서 풀어나가셨듯이 잘 소통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알겠는데, 사장님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직거래시대거든요. 농민이 인터넷 쇼핑을 만들어서 인터넷 판매를 직접 하는 시대예요. 중간 도매인이라든지 상인이 그렇게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쪽 건물에다 상가를 다 집어넣어버리면,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은 옛날 과거부터 해 왔던 집안 내력, 내가 보기에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보니까 제 생각에도 부모가 했던 것을 물려받고 자식이 물려받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로운 것을 뭘 하려고 그러면 뭔가 불안하고 우리 집 가업에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이 마음 속으로 산재돼 있는 것 같아요.
후반기에 또 따로 한번 질의드릴 것도 있으니까 이만큼만 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반갑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후보자님께 칭찬을 드리고요. 우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농산물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죽 거래현황하고 왔는데 거래현황이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규모는 작고 반면에 농민들은 가격을 낮게 책정해 줘서 불만이 높고, 또 직거래시장은 계속 커가고,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은 직거래시장이나 다양한 유통구조가 있죠, 적게나마?
그렇다면 이것을 농수산물식품공사가 붙들고 있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요. 98%에 신경 쓰지 2%짜리 신경 쓸 리가 만무하거든요. 이것은 시대추세상 확장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데…….
이것을 98%하고 2% 같이 두면 2%는 죽게 돼 있죠. 지금도 죽고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려면 친환경 농산물을 따로 떼어서 그것만 전문으로 열심히 하는 구조를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통은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힘들게 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경매하면 너무나 싸게, 원래 친환경 농산물은 적어도 2배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2배는커녕 안 쳐 주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갔을 텐데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직을 따로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에 뜨는 것들인데 이렇게 그냥 두시면 이도저도 안 된다, 지금 여기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도매시장을 통한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구조적 한계. 도매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틀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하나 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장예외품목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영 도매시장 여러 유통체제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얽혀있는데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 도매시장 관리 정책에 일관성과 명확성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문제가 불신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통인들의 이런 평가, 불신이 엄청 있다 이 말이죠. 후보자는 어떻게 그 불신을 바꿀 것이며 대표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장예외품목은 계속 갈등을 일으킬 것 같아요.
도매법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특히 최근에 수입바나나하고 포장쪽파, 그다음에 수입당근 재판에 졌죠?
제가 보기에 이 제도는 앞으로 상당히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향은 예외품목을 많이 두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세력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일으키는 사안인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외품목을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의 하위 3% 미만 소량하고, 그다음에 해당품목을 지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경우,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나 봐요?
그밖에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한 경우, 이 “현저히”가 문제죠?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빨리 이것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저렇게 재판 자꾸 일어나고, 재판 일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상장예외품목이 있는 한 가락시장은 시끄럽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소통하겠다, 협치하겠다, 겸손하게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방법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칙만 얘기하시는데 유통상인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래관계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소통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소통을 하시려면 시스템도 좋아야 되고 사람 면대만으로 다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술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엄청 많이 드셔야 돼, 공무원 앉아서 하는 정책 가지고는 절대 이것은 풀리지 않는다는 것 강조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있지요, 재무제표에.
제가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나오고 각자 다른 것들이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저는 읽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지요? 그러니까 매출이익에서 영업이익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자료지 않습니까? 기초적인 재무제표 자료인데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면 제가 본 바로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아요, 농민들은.
굉장히 높지요?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영업이익률 16.몇 %를 갖고 있다는 것은 독점이에요, 독점.
독과점의 문제 그것을 풀지 않으면 농민들이 돈을 더 받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농민 착취해서 독과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업이익률이 16.5%면 엄청난, 앉아서 그냥 다 먹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게 풀어져야 농민들이 그래도 먹고 살 만해지는데, 지금 가락동시장으로 농민들이 싣고 가면서 돈은 빨리 주는데 가격은 너무 낮춰서 받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살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 못사는 원인은 농수산식품공사에 책임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정순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렸네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최정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소통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퀘쳐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퀘쳐스 방법이라는 게 용어는 어려운데 빠르고 쉽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처리를 하는 방법이어서 기존 분석법보다 10배 이상 낮은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데 답변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해외의 경우를 보면, 주요 국의 사례분석을 보면 생산 전 단계에서 교육이나 사전예방을 통해서 잔류농약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산단계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잔류농약 검사방법인 퀘쳐스검사가 다른 속성검사에 비해서 정밀도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지금 샘플링을 통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량검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검사인원과 장비 그런 것들을 늘려가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 따로 있으신가요?
중앙정부에 이 제도에 대한 건의를 잘하셔서 친환경유통센터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사장 경영성과계약서를 참고하면 팰릿 출하율이 13.24% 정도 되고, 특히 가락시장은 8.39%에 해당되고, 강서시장의 경우는 30.51% 정도, 비교해도 가락시장은 굉장히 부족한데 이 팰릿 출하라는 게 뭔가 산지에서 규격화해서 올려 보내면 팰릿으로 상하차를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지요?
공사에서는 팰릿 출하를 할 경우에 팰릿 1개당 6,000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6월 보도에 나와 있고, 7월 1일부터는 쪽파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제주도의회하고 최근에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농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팰릿 출하를 하게 되면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포장 · 하역비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의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민원이 폭발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다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하역비나 포장비 이런 부분을 중도매인이든 아니면 법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김정태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권영희위원
다 된 것 같고요. 농민들이 원하는 건 뭔가 유예기간을 달라, 뭔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는 미리 됐을 텐데 아마 농민들이 대책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유예기간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나 서면답변서를 보면 일단은 공사가 처해 있는 상황이랄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앞서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문성 문제예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인데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것 임기 내에 다 가능하세요? 이것 10년 내에 해도 다 못 하는 과제들이에요. 시설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시설현대화가 과연 후보자 임기가 3년인데 3년 내에 시설현대화 10%나 됩니까?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 거고, 임기 내 3년 동안 어떤 식의 개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결방향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대부분 두루뭉술하게 써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볼어볼게요. 후보자께서 작년 12월에 명예퇴직하셔서 계속 준비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각 부처마다 업무보고 받으셨고.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가락시장 현대화가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가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시작했고, 2009년도에 해서 ′18년도에 완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게 다시 2021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또 ′25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하여간 최근에는 기재부의 승인 문제 때문에…….
′27년에 완공한다고 하고, 자꾸 공기가 당초 9년에서 18년 늦춰지고 있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10년 내에 할까 말까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인들의 불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재부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들어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 기재부에서, KDI에서 사업비 추가적으로 1,900억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설현대화를 조기에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아이디어를 짤막하게 이야기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그것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900억 증액이 안 되면? 없는 예산으로 그냥 하실 겁니까?
승인 안 됐을 때 다른 방안이 있어요, 또 다른?
그러면 일단은 KDI 사업비 적정성 검토 그쪽에 올인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다른 방안은 없고요? KDI를 설득하는 방안이 뭐가 있어요?
일부 사업비를 줄여서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이 자꾸 부풀어지고,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였는데 오히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다시 재승인 받다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사장님이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18년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취소가 아니라 그 돈이 그만큼, 지금도 사업비가 부족한데 증액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증액이 안 됐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따가, 기재부에서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께서 시장의 유통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혁조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용이 미꾸라지가 된다는 둥, 메기를 키운다는 둥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후보자께서 3년 내에 가장 시급하게 가락시장의 유통문제를, 거래제도를 개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아까 최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매법인의 과당 영업문제, 독과점의 폐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이 없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문제인식만 있지.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고요.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도매인을 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에서 승인 안 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해도 계속 법인이 소송을 걸잖아요. 김앤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김앤장을 동원해서 번번이 연거푸 서울시가 깨지고 계속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시장 도매인 지정하려고 해도 농림부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있고, 비상장품목을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하려고 해도 도매시장 법인에 소송에 계속 지고 있는데 그것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소송에 지고, 왜 승인이 안 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방향을…….
그렇죠. 농안법을 당장 안 바꾸어도 시행규칙이랄지 나름대로 공사 역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의 그런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농안법을 개정하겠다,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요. 승인도 지금 5년 이상 끌고 있는 거잖아요? 시행규칙 같은 경우도 현장에 있으면서 충분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후보자님께서 이제 와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해당사자 소통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서면답변서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까지의 업무진행이 후보자께서 평가했을 때 이해관계자들 간에 소통문제가 상당히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의 부재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하역노동조합의 법인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따 오후 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께서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공채 출신으로 입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퇴임하시고 우리 서울시의원이 된 서울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유통전문가이십니다.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후보자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이 이른바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마침 이번 지방분권에 따라서 중앙사무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돼서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업무도 이번에 그 일괄법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가요?
우리 도매시장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든 농안법이 오히려 도매시장의 관행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오전시간 내내 정말 오랜 현장방문을 비롯해서 여러 자료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경호 후보자께도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사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는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출신의 경만선 위원을 제외한 열한 분의 위원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오후부터는 7분간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김경호 사장 후보자에게 요청한 주민등록등본과 자녀 세부 학교생활기록부가 제출되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주시고 오후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첫 순서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권영희 위원 순서입니다. 권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 그다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역노조, 하역노동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가락시장에 몇 분이신지 아시나요?
청과, 수산 합해서 1,373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수의 하역노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팰릿 출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실 일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현대화를 이룩하려면 팰릿 출하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공공정책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인데, 이분들이 공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이직 프로그램이나 이직 장려금제도라든가 뭔가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역노동하시는 분들은 공사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항만노조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을 때 항만노조에서 항의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는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정책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은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고민하셔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예외품목 관련해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해서 법인하고 경쟁하도록 하는 게 우리 가락시장의 목표인 것 같은데 저번에 수입바나나 문제로 1심에서 졌다고 들었는데, 그게 농안법 제27조 3항이라고…….
시행규칙, ‘현저히’라는 그런 단어 때문에 졌다고 하셨는데 1심에서 진 거잖아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러면 2심에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2심에서 이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부위원장님 순서입니다. 이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가락시장 하역노동자가 1,300명 되잖아요.
근로조건을 아세요?
어떻게 된 것으로 아세요?
아까 말씀하신 가입비 1,500에서 3,500, 그 가입비 내용이 뭐예요, 그 금액이?
오픈숍.
그 안에서요?
그러면 항운이나 항만조합 각 조합에서 직원을 뽑을 때 그 돈을 받아서 조합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관둘 때는 그걸 도로 내주고요, 돈을 내주는 거고요.
노조 하나에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돼요? 1,300명 중에 나누기는…….
1,500에서 3,000만 원 그 돈을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개개인 돈을?
그 돈도 유통이 되겠네요, 또 그 안에서?
사장님, 그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아예 저촉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 자체의.
있어도…….
사용자가 없으니까, 또 본인이 사용자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주당 90~100시간씩 일하고 철야노동도 하고 새벽에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이해관계자들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시겠어요?
아니, 사장님 말씀하신 스타일이 오전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후에도 똑같고. 항상 과거에 해 오셨던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사장님 생각에는.
하여튼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노동자 편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편에서 그쪽 사람들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뭐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거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노동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 여러 사람들 얽히고설킨 그 부분들 원만하게 잘 구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시면 성명서라든지 그런 게 안 붙겠죠, 잘 한다는 성명서가 붙겠죠.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 후보자께 관련돼서요. 하역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고, 표준하역비 부과기준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체가 오히려 위탁수수료 쪽이 증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씀이지요.
그것은 완전히 근절됐나요?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 실태는 아직도 그게 완전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농안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공사와 사장 후보자의 의지는 분명하단 말씀 아닙니까?
그 의지를 좀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는 계속 지켜보고요. 계속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마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성북구 출신의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최정순입니다. 아까 도매법인 사모펀드 진입,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동부팜청과 인수사례하고 대아청과 인수사례, 그러면 대아청과는 넘어간 거네요?
넘어가지는 않았고요?
개인들이 갖고 있던데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모펀드인 피델리스자산운용과 케이프투자증권이 사려고 했다가…….
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는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모펀드들이 도매법인에 입질을 많이 하고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렇게 돌고 있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이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니까요. 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동부팜청과도 그렇습니까?
이미 넘어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익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이익을 보고 넘어갔겠지요?
그러니까 가락시장 법인들이 이렇게 해외 펀드로 자꾸 이익이 빠져 나가게 된다는 건 굉장히 답답하지요, 우리로서는.
농민들의 피땀이 바깥으로 다 나간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법적인 어떤 진입장벽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받도록 돼 있었습니까?
어쨌든 돈이 안 빠져나가도록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법도 찾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자리 창출에 청년 9명, 어르신 15명,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이해관계자도 많고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노점상 문제를 청년 일자리와도 연계해 본다든지, 노인 일자리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하역노동자가 등록된 노동자도 있지만 거기에 이동할 것도 많고 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가 많은 것들을 일자리 형식으로 좀 발굴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여지는 않습니까?
다 채워져 있어요?
좀 활성화가 돼서 수출이 많이 되면 또 일자리가 많이,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수출은 늘어나고, 지금 한 70억…….
한 75억 했던데 앞으로 100억, 200억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만약 거기에 시장개선팀 사람을 발굴해서 죽 배치하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말은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몇 명 뽑는 것 그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직업이 많이 창출이 돼서 많이 뽑아야, 제가 보니까 가락시장은 일자리 창출의 대표기업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부당거래 현황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요. 2016년, 2017년 부당거래 행정처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그전에도 부당거래가 당연히 있었을 텐데…….
그전에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겠지요.
앞으로 점포 전대 같은 건 정말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럼요. 비싼 거지요.
그렇지요.
김정태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더 질의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추가질의 때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계속해서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이번에 취임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현안이 있거든요. 예산문제하고 상인들 이전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661명의 직판상인들이 있잖아요.
가락몰로 한 600명 정도인가…….
그러면 지금 현재 176명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시로 매장을 해 놨던 대농인가, 어디지요?
다농 거기서 실제로 100여 명 정도 입주해서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지금 100명이라고 했을 때 몇 평 정도 임대를 생각해서 해 놨습니까?
그러면 1.5평 점유를 했는데 거기에 176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월동준비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소매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떼어다가 놔둬야 되는데 1.3평에 물건을 어디에 놔둘 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날 팔 물건을 어디엔가 놔둬야 되는데 사람 앉아 있기도 비좁은데 그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가서 보니까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검사하셔서 중간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으면 적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한 것이 그 매장만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매장도 똑같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옆에 식품연구소 있지요?
제가 알기로 이전한다고 그러던데 언제 이전하지요?
연구원이 하나 있던데…….
월동준비에 대해서 잘 협의하시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만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상인들의…….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들어가는 원인을 제공했던 게 공사 측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가락몰이 좋았다 하면?
일단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산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산시장이 몇 개가 유치되어 있죠, 가락시장에?
세 군데가 강동수산(주), 수협…….
그러면 강동수산 문제에 있어서 경매하면 몇 % 정도의 수수료를 받죠?
평균 따져서…….
지금 강동수산은 실질적으로 수수료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그러면 도매법인이 경매를 해서 수수료로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수산물이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적인 게 미사리 쪽이죠?
그리고 제가 가서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임대를 다 줬죠? 중도매인도 마찬가지로 임대를 하고 있고, 임대하는데 임대조건이라든가 승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 외에는 임대 받았던 게 승계가 안 되고, 다만 가족에 한해서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직계가족.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계가족이 승계를 못 받으니까 편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고 있죠? 법인화해서 법인이사로 등재한 다음에, 그것을 법인에서 묵인한 겁니까, 아니면 유도를 그렇게 한 겁니까?
자유롭게, 그런다고 하면 꼭 법인화를 통해서 임대를 본인 외에 직계가족에게 승계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취지로 봐서는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임대 놓고 승계를 안 되게 했던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는 문제인데 그것 한번 잘 검토하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답변이 많아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 문제. 제가 주차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급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산시장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쇼핑하러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주차비, 지금 주차비 얼마인지 아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두 시간까지는 1,000원인데 공짜도 있죠, 30분간?
아마 15분인가 되는데 그게 주차비를 꼭 받는 것하고 주차원이 월급 받는 것하고 따진다 하면, 그리고 쇼핑 온 사람들이 마음 놓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얼마 되지 않는 돈 꼭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의문점이 생겨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돈 쓰러온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게 좀 그러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김정태위원장
이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출신의 이성배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월드컵 길거리 응원을 명소화시키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지를 디지털미디어시티로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큰일을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협상으로 잘 수습했다고 했는데 유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의 마음은 잘 살펴드렸습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조기수습 된 게 너무 강조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농수산식품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의 직위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항으로 해서 나왔던 속기록들을 보니까 각서를 받자, 뭐 했다 이러는데 혹시 그런 것 작성하신 것 있으신가요? 그냥 편하게요.
속기록에 있던 부분이라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대화, 예산, 상차, 하차, 팰릿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신뢰를 쌓고 현대화사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식품의 안전이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최고 덕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센터에서의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이 ’17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의 보급률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닙니까?
슬림화해서 이것을 민간에게 넘겨주고 각 자치구별로 할 수도 있고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품질관리나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오전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정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말씀주시지요.
성배
이성배위원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두 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부분 A, B 해서 A부분에서 도매시장 부분이 2만 3,693건이고 그리고 학교급식도 B로 해서 2만 3,000 그리고 총 검사건수가 A 더하기 B 해서 4만 7,590건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받은 것에 보면 2017년도에는 검사건수가 2만 7,732건입니다. 이게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면 그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사장 후보자로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한 질의들이 많은데, 옆에서 뵙기에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채소 외에 축산물, 수산물 이런 검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 보면 일본 정부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물론 정화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오는 바닷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큰데 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가락시장 내에서 하는 퀘쳐스검사에서도 이 숫자가 잘 안 맞고 있는데, 뭔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먹는 음식이니만큼 안전성에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업무인데 양재 R&CD 캠퍼스 계획으로 인해서 양곡도매시장의 이전 계획이 있는데 혹시 양곡도매시장이 이전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전 대체부지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잡곡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아마 사장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알지 못한 사항인 것 같고요,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본부장님 소관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님 소관 사항인가요? 핵심은…….
광섭
노광섭친환경유통센터장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친환경유통센터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양재동에 있는 양곡시장을 R&CD 캠퍼스로 조성할 경우 대체부지가 계획되어 있나 이런 질의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괜찮으시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좋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3만 평 부지에서 3,000평 부지로 이전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9,300평, 3만㎡?
그러니까 지금 대체부지만 있고 옮겨야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계획이, 그냥 타당성 검토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언제쯤 나오나요, 그런 것들이? 남 얘기하듯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세히 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양곡도매시장의 또 하나 업무 중 하나가 보니까 수입쌀 판매, 그러니까 도매하는 역할도 거의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염곡동으로 이전할 때 잡곡류 중심이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입쌀은 우리가 어차피 무역협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될 물량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 처리도 아마, 그건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7분간 추가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담합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는 9개가 있고 강서시장에는 3개의 도매시장법인이 있지요?
최근 가락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중에서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대가로 지급받은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합의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원회에서 2018년 6월, 얼마 전이지요.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장 후보자는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농수산식품공사 차원에서 도매시장법인의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정하려면 시장도매인제도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은 상장경매제도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도매시장 유통시스템에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노력과 기여 없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을 사실 받고 있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16.2%의 이윤을 올리고 있다고 그런 거지요?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대부분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이 없는 대기업 자본이 대주주로 있으며, 한국청과의 경우 2017년 당기순이익은 42억 원이나 48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이익이 유통인들에게 환원되지 않고 대기업 자본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4개 대주주를 보면 고려제강은 서울청과의 100% 지분율이에요. 중앙청과는 태평양개발 회장이 60%를 가지고 있고, 동부팜청과는 한일시멘트 계열 서울랜드가 73.9%, 한국청과는 더코리아홀딩스에서 95% 정도를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후보자는 가락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의 현재 기여도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지정권을 취소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지요?
그렇지요?
규정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시장법인들은 30년간 한 군데도 탈락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있나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자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와 지정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요. 그 평가제도를 가져올 생각은 있으신가요?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관리나 모든 부분은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중앙에서 평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가 없는 거지요.
혹시 되시면 이번 3년 동안 꼭 좀 그 부분을 해결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취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송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서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만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 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후보자 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후보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111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었지요?
폭염 때문에 농가는 배추가 썩어들어가고 사과는 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물량에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주부들은 벌써 김장철에 대비해서 어떻게 김장을 담글까, 이제 배추를 심어서 또 잘하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이런 111년 만에 폭염이 있어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활한 물동량 공급이 안 될 때 농수산식품공사가 가격이 많이 올라도 나름대로 시장에 가격의 무질서 없게, 질서 있게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창고라는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창고가 냉동창고도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기능이 있습니까?
하루에 농수산물 처리하는 게 몇 백 톤 아니겠습니까?
8,200톤인데, 그러면 냉장창고를 지금 몇 평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게?
2,500톤이요?
2,500톤으로 나름대로 이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느 정도 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대화사업 한다고, 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보면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 이전에는 흑자를 봤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매년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현대화사업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모든 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경쟁력이 없으면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식품공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 앞으로 3년 하시지요?
3년하고 나서 또 연임이 되시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후보님만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농안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안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조치 아닙니까, 법이고. 그런데 그 농안법을 만든 지가 40년 넘었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시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신 농안법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있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농안법 개정할 용의 있으십니까?
제가 봐도 농안법 개정 없이는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농안법을 개정 안 하면 계속 저희가 적자를 메우고 또 나름대로 농수산식품공사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농수산식품공사의 순기능이 저하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나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락동보다는 강서시장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강서시장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강서시장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봐서, 또 나름대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약간의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딘가 아직까지도 불편하다라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하셨죠?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 농수산식품공사에 있어서 교통편이 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후보님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도시교통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교통의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해외 농수산시장이나 한국 시장을 보면 차이점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배송과정인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탑으로 해서 내용물이 절대 외부로 돌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탑차도 아닌 일반트럭에 막 짐 실어 넣고 포대 같은 것으로 하고 밧줄로 묶어서 농수산물시장 들어와서 경매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면서 막 떨어지고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런 쓰레기가 지금 시장만 가도 경매 끝나면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쓰레기를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는지 후보님께서는 모르시는 건가요?
위탁으로 해서 그냥, 그러면 위탁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후보님께 제안하고 권유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농수산물도 현지에서 출발할 때부터 탑차에 실어서 어느 정도 정제돼서, 그러니까 배추잎사귀 뗄 것 떼고 내용물만 와야 되는데, 농민들은 나름대로 배추를 따자마자 바로 그냥 차에 올리고 밧줄로 묶어서 바로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위생에도 별로 좋지 않고, 저는 누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선진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화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사장님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도시교통본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장에 들어오는 차량에 있어서는 점차 개선을 해서 농수산물 지정 차량만 별도로 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교통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실은 차가 돼지도 싣고 나중에는 보니까 쌀도 싣고 별의별 물건을 많이 싣다보면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해도 위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농수산물 전용 차량 같은 것이 도입되면 서울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나름 확보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채소면 채소, 과일이면 과일 이런 별도의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기는 실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채소 싣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가락시장하고 강서시장에 보면 수입농수산물도 많이 있죠?
그러면 반대로 저희 농수산물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까?
매우 부족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 농민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저희가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됐을 때 김성수 후보님하고 김경호 후보님 두 분이셨죠?
그런데 왜 김경호 후보님께서 선택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 쪽하고 전혀 관계 없으신 분이 아마 쇄신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원하고 그만큼 서울시민의 건강을, 그래서 비전문가이신 김경호 후보님께서 후보자로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유통공사가 아니라 농수산식품공사입니다. 맞죠?
그만큼 식품은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부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다음은 기경위의 부위원장님으로 계시고 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지역구를 갖고 계신 채인묵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인묵위원
잠시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인사혁신처 고시로 해서, 아마 제가 자료요청한 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을 받은 겁니까?
아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사항이 있거나 정확히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시설공단이나 서울의료원은 해당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이광호부위원장
그것 한번 확인해 봐요. 채인묵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막내 둘째딸 학생기록부를 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학생이 1학년에 영파여고를 다녔네요. 그렇죠? 그런데 1학년 때 영파여고에서 2012년도에 청담고등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전학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3년도에 이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미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청담으로 이사가 가능한가요?
이광호부위원장
사장님 잠깐만요.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목소리 톤이 더 높으셔.
성격이 있으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 조금만 톤을 낮춰서…….
채인묵위원
그러면 전학을 하기 위해서 사모님께서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전학을 시키기 위해서?
왜 꼭 정말 전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면 1학년 때 학교 회장도 했고 보니까 활달하게 활동을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우수한 학생이 꼭 이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유라라는 학생 아시죠, 유명한 정유라?
학교를 같이 다녔죠?
혹시 같은 학년이었습니까?
그 뒤로 그렇게 매스컴에 유명하게 떠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정유라라는 학생은 96년생입니다.
왜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정유라라는 학생이 청담고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학을 가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어떻게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영파여고에 배정받은 것도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학군이 잠신고 내지는, 그때 당시에 영동여고 학군이었는데 영파여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군이 있는데 영파여고로 갔으니까.
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유라라는 학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3학년 때 보면 질병으로 조퇴한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을 밝힐 수 있습니까?
정유라라는 학생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최순실하고도 관계없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님 자기소개서를 보면 상급자 분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또 옛날 직원들은 부시장으로 가셨어야 하는데 못 가셨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박원순 시장께서는 후보자님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명퇴 이후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으로 응모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올해 류경기 전 부시장, 지금 현 청장님이시지요. 아까도 뭐 이분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공약 개발하고 이런 걸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보면 2월 26일 이분이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그때 출판기념회 때 우리 후보자께서 어깨띠도 두르고 오시는 분들 앞에서 다 영접도 하고 인사를 하셨다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약부분 도와 드리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래도 적어도 1급 관리관이라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 가장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급관리가 구청장 후보로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분, 이분이 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어깨띠를 두르고 가서 안내를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일반공무원들도 납득이 안 갔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2월에 준비캠프를, 공직선거법에 보면 그때 당시에는 예비 후보자 혼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고 유사한 사무실을 차릴 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전문성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적도 읽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정말 지난 4년 동안 의회 속기록도 다 뒤져보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으로 해서 전문성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호부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때문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채인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이상입니다.
이광호부위원장
이사장님,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 영파여고를 학부모들이, 다 다니기 싫어한다는 그 말씀은 취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게 바깥으로 나가서 또 알게 되면…….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기획경제위 이태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공사가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 시장 안팎에서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공사 출신으로서 공사가 아무래도 출하자나 생산자로부터 더 좋은 공기업으로 신뢰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 후보자로 오셨는데 이렇게 가장 시끄러울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공사나 가락시장 유통개혁 측면에서 중요한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공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당, 야당 갈라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통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 승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하위법령으로 해서 무력화시킨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까 농안법도 바꾸신다 그랬고, 공사가 앞으로 유통개혁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안법에 개설자의 임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가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분권화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업무규정이 너무 많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평가권도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개설자가 갖고 있어야 할 평가권을, 공사가 대처를 잘못한 게 있었지요. 중앙정부로 옮겨가는, 중앙정부가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농수산식품공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제대로 대처해서 유통을 개혁적으로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공사가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출하자 보호조치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법은 법대로 바꿔야 되겠지만 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을 바꾸기 전에도 당장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한다든지 나름대로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도매인 조례, 아까 말씀드린 그 조례도 지금 농림부 승인만 받으면 돼요, 법을 안 바꿔도 되고.
그다음 판매장려금 인상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정산조직 같은 경우도 수탁과 분산주체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통합정산조직. 이것도 사장님 임기 내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을, 이것은 공사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해요. 이것은 공사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나서서 용역까지 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나서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전에 계속 공사가 추진했던 경매사 공영제랄지 품목별 경매 같은 경우도 공사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면, 그런 개혁적인 조치들이 있어야만 경쟁이 촉진되고 독과점의 폐해가 많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비상장품목 확대도 물론 시행규칙 때문에 개정할 사항이 있지만 그것도 의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지에서 경매되는 것을 또 경매하는 문제, 수입농산물을 또 다시 가격을 결정해서 경매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농안법 시행규칙 미비로 해서 소송에서 졌지만 2차 소송에서 더 강하게 좀 더 세밀하게 내용을 보강한다면 못 이기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우려 섞인, 그러니까 3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하셔서 로드맵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4페이지 보시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락몰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에 도매권역에서 지금 제외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도매권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일단 도매권역에서부터 제외를 한다든지 그것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업종변경 완화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쪽에 입주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대료나 이런 것에 비해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싼 땅, 비싼 건물에서 과연 이 농산물을 팔아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수익을 맞출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종변경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그쪽 소매권역 가락몰을 아예 도매시장권역에 세트해서 농안법에 배제되지 않게 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락몰 쪽 상인들한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그게 검토단계인데 벌써 그쪽에 새어 나가서 괜한 기대를 갖지 않게 미리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오후에는 7분씩이니까 시간 좀 지켜주세요, 다음 위원님이 몇 분 남으셔서. 그리고 이사장님, 답변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지역구를 갖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제 차례입니까?
이광호부위원장
네.
김상진위원
7분이요?
이광호부위원장
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농수산물 유통에서 우리나라는 경매가 주지요?
선진국 같은 미국, 구라파는 수의계약이 거의 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매제도 좀 바뀌어야 하고 다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수산물에 수급 불균형이 왔을 때 생산자하고 소비자, 중간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급 불균형이 왔을 때, 물론 공급이 넘치면…….
그러면 결국은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매제의 다변화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중도매인들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할 때 친환경유통센터,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수산식품공사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57억을 보조해 줬어요. 맞습니까?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또 농수산식품의 안전ㆍ품질 관리가 농수산식품공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그중에 들어가죠, 두 가지가?
그런데 그것을 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금 형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광역급식지원센터는 제주도 말고는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칙상. 맞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시ㆍ군ㆍ구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유통센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편법으로 공사에 민간위탁금을 보조해 주면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의 고유업무인데 서울시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전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금 보조 없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센터 짓는 데만 해도 150억을 출연했어요. 굉장히 큰돈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위탁금에 의존해서 운영할 것인지. 공사의 고유업무인데 서울시가 왜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운영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후보자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유통센터 파악이 안 되었어요?
아까 제가 조례 읽어드렸죠?
유통센터 운영은 공사의 고유업무입니다. 왜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냐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광호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 자료요구 보니까 명예퇴직 이유를 후배들을 위해서 십분 양보했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명예퇴직의 이유…….
그래서 나오셨다? 이것은 사장 후보자께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락시장, 강서시장 관리 운영 또 300만 농ㆍ어업인의 생존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의 담보, 또 서울시 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자리가 굉장히 막중한데요. 현 사장님의 임기가 5월 19일 끝나는 거였어요. 그렇죠?
4월 19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하시더라도 9월 19일부터 시작하시나요?
4~5개월 동안 이렇게 직무대행체제로 유지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4월 19일에 끝나시는 분이 더 의욕적으로 일하시겠습니까? 물론 인격을 믿고 잘 하실 줄로 믿지만 4~5개월 공백으로 두고 이렇게 지연시킨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개혁적이든 아니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이 당연히 돼서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서라도 지금 진행되어서 다행인데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과 같은 질의이기도 한데 2016년 당시 유연식 일자리노동정책관께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비정규직 비율을 ’18년까지 최대 3% 줄인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임금격차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박원순 시장님의 의욕적인 정책을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 농수산식품공사에 비정규직이 아직도 있죠?
3%까지는 아직 못 갔네요?
하여튼 ’18년까지 3% 약속한 것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사장님이 되시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큰 문제는 임금격차 문제입니다.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공시 자료 보면 일반정규직에 물론 근속연수가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일인당 공사 일반정규직 직원은 6,300도 있고요,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 상용정규직의 경우는 3,500도 있습니다. 거의 50% 차이죠. 이 내용 아시는지요?
약속한 바대로, 같은 일 같은 노동을 하면서, 또 바람이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 되면서 보다 안정적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참여했는데 임금의 격차가 아직도 이렇게 현저히 나고 있는 모습은 꼭 개선되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자회사가 있는데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도 있고 또 하나, 두 군데가 있죠?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상황은 혹시 아시나요, 임금부분이나 근무환경이나?
그런데 방금 얘기한 출자한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든 이런 데에서는 임금인상이나 근로환경, 복지제도 이런 여러 가지 개선을 위해서 얘기하면, 자회사로 갈게요. 이 자회사는 모 회사 농수산식품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핑퐁을 하는 거죠, 또 농수산식품공사에 얘기하면 그것은 자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리 가면 저리 가라, 저리 가면 이리 가라, 그런 모양,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기사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후보자께서 사장님이 되시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모양, 모습도 꼭 같이 챙겨서 서운함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같이 일하면서 같이 행복해야죠.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7분으로 사장 후보자에게 질의를 던졌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5분간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질의를 가장 늦게 하셨던 경만선 위원님을 시작으로 추가질의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에 급식 납품하고 있죠?
지금 직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39명이 서울시 전체 학교를 다 맡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학 때는 뭐 하나요, 그분들은?
주로 현장이라면 식품공사의 현장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개학 때 다시 오고 항상 학생들 방학 때는 그 사람들이 산지 가서 물건도 보고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나요?
이 말씀은 왜 드렸냐면 저는 물류 쪽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농산물이 일부는 서울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서울에서 굳이 꼭 가락동으로 와야 되는지, 그러면 소고기 같은 경우는 등급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등급ㆍ1등급ㆍ2등급ㆍ3등급이 있듯이. 그러면 농산물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등급을 매겨서 모니터로 경매를 해서 거기서 바로, 가락동으로 오지 않고 바로 그냥 구입처로 갈 수 없는지? 그러면 가락동까지 오는 그 물류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고요. 또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공해라든지 시간, 인건비……. 그래서 제가 아까 곰곰이 봤더니, 그러면 농산물이 주로 많이 나오는 시기에 거의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방학 때는 좀 여유가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특히 학생들한테는 좋은 먹거리,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듯이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개선을 하다보면 가락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제가 강서시장에 가서 한번 느꼈던 경험이에요. 저는 집사람하고 둘이 심심해서 바람도 쐬고 데이트코스로도 한번 가봤지만 거기서 도매상들한테 “이것을 한 박스만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매는 잘 안 하고 대량으로 도매로만 하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든지 도매인도 많이 오고 또 소매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을 적은 양이라도 살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배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코스를 하나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시장이 나름대로 우리 농수산식품공사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좀 더 만들어 주고 누구나 찾아와서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가락동으로 오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또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높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거기에서 20% 정도만 이 화상경매라든지 이런 게 채택된다 그러면 물류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적재공간, 아마 좀 더 깨끗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후보님께서 좋은 방안을 한번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경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침 우리 경만선 위원께서 출신이 강서구 출신이라서 강서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그리고 이광호 부위원장님, 최정순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희 위원님, 5분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님 전에 현 사장이 취임할 당시에 도소매 온라인쇼핑몰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공사에서 현재 가락24라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24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 높지 않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 우리 후보자 역시 경매제 중심의 낡은 거래방식을 고집하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저조해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셨고, 가락24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 또는 IT 등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출실적이 좋아졌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후보자께서 2011년 구로구 부구청장 재직 시절에 남미 페루,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해외시장개척단 국외 공무여행을 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사의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멀지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권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입니다. 이사장님, 그냥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별 경제활동조사 통계를 보면 지금 50대 이상 비중이 38%인데요. 가락동에는 50대 이상 중도매인들이 78% 이상이거든요. 이런 고령화 돼 있는 가락동 유통인들, 생각하시고 있는 해결방법이 좀 있습니까?
통합을 시켜서…….
그러면 법인 중도매인상하고 개인 중도매인 상인하고…….
지금 법인은 가업 승계가 되지요?
세습이 되는 거지요?
변경이 되고, 그러면 개인 중도매인은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보니까 요즈음 젊은 청년들이 도매인 쪽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제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따로 도매인 만드는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농산물품질관리사 같은 그런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직업이 없으면 나도 가서 신청해서 내가 도매인…….
네.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아무나 된다 이거지요, 아무나요?
사장님은 지금 어떤 건지 모르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요건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제대로 보완을 하셔서 개인들을 법인으로 통합시키는 것, 한 군데로. 그러면 시장질서 유지가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재산을 4억대로 등록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은 BMW 플러스 한 대 해서 두 대가 있어요.
재산 4억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하셨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4억이다, 이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면 30년 직장생활 해서 자식 유학 하나 시키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4억이면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김상진위원
처갓집이 부자래요.
최정순위원
처갓집이 부자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4억 갖고 살 수 있을까. 저도 직장에 30년 다녔지만 재산 10억은 안 되도 한 9억은 되거든요. 그걸로 먹고 사는데…….
노년에는 연금 타서 사시는 거고요?
32년 한 게 남는 게 너무 없네요.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요. 아까 하역노동자 문제 했었잖아요. 앞으로 하역노동자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기계화하고…….
일거리도 줄어들고 그러면 그분들 연세들이 많아서 자연도태 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하역노동자는?
그러니까 하역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안 잘리도록 또는 다른 대안이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잘려서 쌍용처럼 자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회안전망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위원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장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주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되고 또 그쪽에 이해관계인이 많이 얽히다보니까 너무 쉽게 답을 줘서 실타래처럼 굉장히 엉켜있는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우리 박 시장의 핵심측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라고 아마 그쪽에 내려보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학교 문제에 있어서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강동구 영파여고죠?
명문고입니다. 명문여고고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청담고등학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갔는데, 참 좋은 학교인데, 당황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그런 패기로 잘 끌어가셨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강력한 사장님이 내려가시면 자꾸 불씨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무슨 처벌을 받죠?
형사상 살인죄로 처벌받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죠, 정당방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관계인들이 얽히고설켜서 떼를 쓴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시지 마시고 양성화 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해서 일을 잘 풀어 가셔야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거나, 보니까 성깔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대부분 청문회 때는 굉장히 천사처럼 얼굴을 하다가 막상 취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는데, 어차피 지금 그 시장이 오래된 시장이고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그런 것도 잘 협의해서 풀어 가셔야지 원성이나 어떤 사회문제가 되는 일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예외규정을 둬서……. 힘이 있잖아요, 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키고 이 기회에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정리해서 나중에 상인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투쟁이라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라고 내려보내신 만큼 그것을 잘 개선을 하셔야지, 저는 도시안전건설에 있지만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제가 이쪽에 다시 한 번 신청해서라도 행감 때 찾아뵐 수 있으면 뵈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명심하셔서 협의하시고 제발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후보자께서는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당부하신 말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성배 위원 순서이십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송도호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입니다. 수산물 거래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산물 거래는 농산물 거래와 다르게 수산물의 경우는 지금 현지 산지에서 1차 경매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입수산물의 경우도 수입가격이 이미 결정된 상태로 가락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가락시장 내에서 수산물 거래는 이중경매가 되어 가지고 경매비 증가를 가져오고 그럴 것인데요. 그러면 아마 도매시장법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가격결정 기능도 없는 것이고 수급조절 기능도 없는 거죠. 그러면 후보님이 사장 취임하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는데 상장예외 쪽으로 돌릴 수 있겠어요?
하여튼 명분은 갖춰져 있는 겁니다. 명분은 가지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 후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추진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아마 저는 그것 때문에 사장 후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을 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검토하셔서 어떤 방법이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점사업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시설현대화사업, 그리고 가락몰 이전사업하고 경매제…….
거래방식의 다변화…….
보면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지금 재정 건전성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시간을 아주 장기간 끌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아무튼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로 해서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감추경을 하게 됐지요.
그런 우를 또 범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 국고 융자금을 이번에 서울시에서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자율을 좀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시설현대화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올리겠다 이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승인이 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또 역시나 이자율도 사실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아마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경매중심 거래방식을 다변화하겠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마치 도매법인 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법인을 좀 최소화해서 축소를 시키고, 아니면 시장 도매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년 넘게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이 제도를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적어도 예측 가능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가락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격을, 솔직히 정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순기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매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강서시장하고 가락시장 두 개 있습니다. 도매법인은 가락시장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강서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법인인가요?
그러면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역할분담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매법인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을 조금 빼앗아오겠다고,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보통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는…….
속된 표현으로 “야, 도둑놈들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은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이태성 위원님 순서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저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14일 본회의 때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가락시장이 물론 공기도 단축시켜야 될 문제도 있고,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을 더 확충해서 유통인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통부대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부족으로 해서 지하도 안 파고, 그다음에 단층 옥상에다 주차장을 짓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주변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필수시설은 물론 정부 예산으로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전처리시설이랄지 저온창고랄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부대시설이니까, 물론 법적으로 꼭 지어야 될 부대시설도 있지요. 그렇지만 유통인들이 그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식은 민자유치 방식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자유치 방식에 대해서 후보자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좀 다르지요. 아예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자는 거지요,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것은 건물 껍데기만 지어주고 안에 유통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공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가락몰 같은 경우는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도매권역은 훨씬 더 넓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매권역이 가락시장의 필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단층구조잖아요. 단층구조다 보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으로 2~3층을 더 올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물론 공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요즈음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법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도입해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공법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 기부채납 방식의 민자유치 방식도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공기만 맞추려다가 거래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면, 지금 공기가 엄청 늘어나버렸어요. 늘어난 상태에서 성급하게 예산에 급급해서 그냥 예산에 맞춰서 짓다보면 다 짓고 나서 거래관계자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장이냐.” 이렇게 또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공기가 좀 늦어진다면 차라리 다각도로 생각해서 많은 시설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중에 하나가 민자유치 방식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상진 위원님 순서십니다.
김상진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김정태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김상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비용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현대화사업도 마찬가지고 부수적으로 배추 포장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팰릿하차, 출하거래 등등 다 비용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임기가 3년이지요?
3년 안에 난 뭘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겠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나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장기적인 현안부터…….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주도 양배추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결과 실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주도 농민 입장에서는 뭘 요구하느냐면 1년 유예를 지금 요청한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유예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답변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나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 양배추, 육지산 양배추를 지난 8월 31일까지 시범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잘 진행됩니까?
어차피 서울시는 제주도 양배추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없이 그냥 물류비를 더 추가지원하겠다고 발표가 됐고요.
기본방향은 그렇고, 추가지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됐고, 아직은 수립이 안 됐다는…….
잡혀 있단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충분히 협의가 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우리 공사 내 도매시장에 9개 도매법인이 있습니다. 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데 법적인 절차가 아직 잘 안 되었고 법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다는 답변이신데 분명한 것은 이 도매법인의 대주주인 대기업이 주로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혹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대통령 직속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매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고려제강, 태평양개발, 한일시멘트의 동반성장지수는 어느 정도 평가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적 협의상 이 도매법인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겠지만 주로 2021년도에 끝나는데 대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30여 년 간 정말 훌륭한 공직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옆에서 함께 그것을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공직생활을 영위했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 후보자께서는 코드인사 또는 보은인사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코드인사가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 알고 계시나요?
2003년도에 이미 우리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안 봐도 다 아실 거고. 물론 코드인사의 문제점은, 우리 서울시에는 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경영자율권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사장 인사권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침과 서울시의 공기업이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특히 우리 농수산식품공사 같이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계층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는 속에서는 사장이 시장과의 코드인사에 전념할 경우에는 저는 경영자율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경영자율권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하신 답변 내용 앞으로도 유념하시기를 당부말씀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순규위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규위원
속기록에 나올 것 같은데 살인죄가 아니고 폭행치사죄로 바꿔주세요. 살인은 살인이고 싸우다가 정당방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정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순위원
저도 마지막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수정 위원이 제기한 여성 숫자 부족의 문제, 고객이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많은데 여자들이 없이 남자들 갖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탁도 하시고요.
김정태위원장
후보자께서 방금 최정순 위원님의 말씀에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마 당부하실 말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진행해야 될 안건이 남아서 그 안건처리 즈음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특히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자료조사까지 해 가시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후보자께서 앞으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꼭 유념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박순규 부위원장께서는 유통인들과의 활발한 소통문제와 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점포 배치 문제의 부적정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광호 부위원장께서도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시장운영 문제와 시설현대화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공급문제와 가격안정, 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농안법 개정에 대한 태도 등을 제기하셨습니다. 김상진 위원님께서는 후보자의 채무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친환경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는 오랜 기간 행정관료로 근무하신 경험과 현장소통의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는 가락시장 내 유통문제, 거래제도 개혁,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폐해 등에 대해 후보자의 계획을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는 농수산물 유통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는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코드인사 문제와 자녀진학 문제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하시고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께서는 경매제 중심의 현 유통구조의 문제와 농민 출하자 보호에 대한 후보자의 대안을 물어보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는 사인 간 채무의 증여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께서는 후보자 명예퇴직 후의 행보와 사장 공개채용 지원 자격에 대한 문제와 임직원 성비 균형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대화사업과 농안기금 융자문제, 거래제도 개선과 수산물 공급 문제,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법인의 과다수익, 하역노조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소통 등 농수산식품공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현실인식이나 대안을 확인하고, 공기업 사장으로서 필요한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늘 제기된 여러 당부와 문제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들께서 제시한 이상의 의견과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5시 14분입니다. 그러면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청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좀 요약을 했는데 위원장의 불찰로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누락했습니다. 다시 한 번 권영희 위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우리 권영희 위원께서는 현재 농수산식품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방법인 퀘쳐스검사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를 확대한 전량검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팰릿 출하에 따른 산지 출하자 부담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문제, 그리고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과 관련한 의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문회 마지막 순서로 김경호 사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도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실시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하나 폐회중이므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경호 사장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김경호 사장 후보자가 공사 대표로서 적합한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 능력과 미래 비전 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오늘 인사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실시되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리 서울특별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식으로 입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