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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김홍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별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은 삭감된 부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예산안 편성 제출 적법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및 의결 요구할 때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관련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금번의 경우 긴급한 사항이 아님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추경 예산을 심사하는 2차 상임위 전날 제출되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사전 법정절차 이행준수를 강조하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행정 절차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챙겨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번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빅데이터를 제가 요구 했었거든요. 보령시 용역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이 2018년도까지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예산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으면 빅데이터 사업 현황을 확인하셔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빅데이터가 있는데 아직도 작성 중에 있거든요. 2018년도 것이 그런데 14년부터 17년까지는 시에서 계약금이 지출 되어서 비용이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공유재산 심의에 관한 내용은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물론 예산 승인 전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 내용에는 어쩔 수 없는 급박한 내용의 것을 수정안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실장님이 잘 아실 텐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급박하게 올라와야 하는 내용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 부분은 없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수정예산이 없었고 이번에도 수정예산을 안하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한동인위원

국비 도비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사실 늦게 왔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도시재생사업 1,2동 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말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비 주는데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연락이 와서 부득불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것도 기왕 하는 김에 하려고 하는 것을 추가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또 하나 91쪽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부분인데 귀농귀촌 우수마을 콘테스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귀농귀촌 우수마을 콘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 그동안 저희가 귀농귀촌을 권장하고 홍보해서 받아들이고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부락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오시는 분과 받아들이는 분들 사이에 공감대라고 해야 할까요?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면 마을발전기금을 받는다든지, 토지경계 문제라든지 그런 위화감 조성 때문에 마을 콘테스트를 귀농하신 분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부락의 대표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자리에 놓고 왜 받아야 하고, 이런 갈등이 왜생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퍼실리데이터 방식으로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지역을 선택해서 내려와야 하는지 또 내려왔을 때 기존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하는지 그런 문제점을 짚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안을 처음으로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해 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을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한번 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의한 상호 협의 내지는 교육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신환

김신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우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15일 홍성에서 있었던 충청남도 합창 경연대회에서 보령시 합창단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98쪽 송년의 밤 행사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근무한지는 얼마 되지 않으나 시에서 그동안 기획했던 각종 공연들이 연속해서 매진되고 출연진들에 따라서 시민들의 호응이 크게 엇갈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 역시 5,000만원으로 B급 출연진들로 행사를 한다면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행사를 하는 만큼 수준 높은 출연진들을 출연시켜서 공연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예산삭감의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송년의 밤 행사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 1회 추경에 1,6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보령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고려하셔서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6,600만원 예산이 올라와서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B급 출연진과 A급 출연진의 차이점하고 작년에 출연하셨던 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출연했던 출연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A급과 B급의 출연진이라는 것은 출연진들의 인지도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가수들을 초청할 경우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가수 그것을 A급이라고 보고 B급이라고 하면 호응도가 떨어지는 가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A급 가수면 저도 알기로는 한번 초청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분을 한분 정도 모시고 와서 공연을 지금 머드축제 때도 그렇게 공연을 했었는데 인지도에 비해서 관광객 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저희들도 삭감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에 1,600만원을 더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누구를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큰 공연을 할 때 시민들이 원하는 희망자를 사전설문조사를 해서 토대로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수의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평소 때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준영

우준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하는 김에 같이 껴서 하신 것 같은데 2019년 행정수첩제작이 원래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되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 익년도 수첩을 발급하다보니까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연초부터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시기에 맞춰서 반영하는 관계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수정예산안에 안 해도 됐었네요? 그냥 추경에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사실은 이번 예산에 담았어야 하는데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수정예산은 내일 같이 다룰 것이니까 지금은

한동인위원

지금 다룰 것 아닌가요?

박상모위원장

내일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107쪽인데 통일 안보견학 이게 대상자가 보니까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견학 가시는 겁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특별하게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는 베트남 쪽으로 갔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자율방범대 지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읍면동별로 보령시 전체해서 갑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보령시 연합회가 있거든요. 우수한 대원들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보통 몇 분정도 가십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6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요. 자부담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20, 30%정도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항상 그렇게 했나요?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보통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방범대 말고 다른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원

김호원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방범대하고 민주평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115쪽에 신흑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비가 나간 것이 정확히 어떤 명목으로 나간 것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난방비입니다. 원래 냉·난방비를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여름철이 지나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활동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부분 당초 보상비 20억 원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2일에 최종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산보다 2억 6,000만원이 증가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위치는 명천초등학교 옆에 7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5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보상 가격이 확정됐기 때문에 7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이고 한분 정도가 보상가격이 당초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다고 해서 협의를 서로 줄다리기식으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만간에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도 1월 내지 2월에 국비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레저스포츠교실 운영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80명이 2개 팀을 이루어서 무주리조트에 가서 스키나 보드 이런 실기 강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문화소외 지역인 도서나 면 지역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통해 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쭉 진행된 사항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레저스포츠에 대한 부분은 공고라기 보다는 학교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신 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받았거든요. 추천을 학교별로 받는 것이 잘못하면 대상 학생들이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19년 예산을 2018년에 올려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언제 신청 받죠? 내년도 우리시 예산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보통 9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기획실로 예산 요구를 해서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국비신청을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월이나 2월에 하겠다는 것은 추경을 신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매입비를 추가 되는 부분 2억 6,000만원을 확인해야만 보상협의를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22억 6,000만원이 있어야 전체 감정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를 내년 추경에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신청하는 것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 못하면 내년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국비신청도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순까지는 교부세도 신청이 끝나야 할 텐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사전심사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꼭 받아야 하거든요.

한동인위원

전문위원님 정리추경이 언제죠?
김호

김호전문위원

정리추경은 이번에 본예산하고 같이 받아서 확정은 마지막 12월 24일 전에 끝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키교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꿈나무 발굴 지원 레저스포츠 이게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전문체육육성으로 해서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꿈나무요?

김정훈위원

127쪽에 꿈나무 선수 발굴 지원 레저스포츠 운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레저스포츠는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지원이 아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업명은 레저스포츠 교실 운영으로 해서 보조 사업이거든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를 해 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이런 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령시 학생들이 스키를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각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해서 많은 인원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하는데 토지매입 선행이 올해 안에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면 국비나 도비에 매칭이 될 때 언제까지 토지매입 완료 된 서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료제출 시기가 언제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금년도까지 매입을 완료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토지매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문체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을 해야 해요. 이것도 국비신청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게 연말에 한차례하고 또 매년 2회에서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두 차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문체부에 신청을 해야 해요. 그래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거든요. 사전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꼭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문제는 뭐냐면 토지매입이 금방 되면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토지매입이 안되면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 때문에 사실 예산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염려하는 거거든요. 한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접근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협의라는 게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겠다는 염려 때문에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추가적으로 7필지인데 보상을 해 주는 것은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연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열세 분 정도가 해 주기로 구두로 약속으로 했고 한분이 남았는데 잘될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이니까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염려를 많이 하겠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저는 129쪽인데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요즘 뜨는 VR이라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근래에 뜨고 있는 사항인데 문체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게해서 선정이 되어서 대남초등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스크린골프나 그런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스키나 야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체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학교가 한 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대남초등학교가 선정됐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게 앞으로 계속 뜨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판단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37쪽인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공사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보령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읍면에 다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전기차를 올해까지 복지부에서 구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읍면에 사회복지 전문용으로 차량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를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일부 해줬고 여기에 하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전기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 별로 한 대씩 나가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가 듭니까?
병윤

이병윤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51쪽인데 충남형 동네 자치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추진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주교면 자치위원회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선정이 주교면이 됐는데 추진 주체가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인가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자치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도 사업인데 보령에서 한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게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유사하다고 보는데 도에도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것은 주민자치 쪽으로 되고 거기는 마을 공동체라고 해서 아마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김홍기위원

그것도 제가 여쭤봤던 것은 주체가 주민자치도 될 수 있고 마을로 될 수도 있고 아파트도 될 수 있고 보니까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 사업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주민자치가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김홍기위원

그 사업을 보니까 마을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중첩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중첩도 되지만 나름대로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 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나누어져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52쪽 미소친절청결운동 추진성과보고 계획을 계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이 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 8월에 보령시 미소친절청결운동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운동을 추진했는데 주로 보자면 우리가 관광도시이면서 서해안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관광도시에서 친절하게 시민이 활동해야 되겠고 또 깨끗해야 되겠다, 질서도 있어야겠다, 또 남을 배려하는 미소 이런 마음으로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 올해가 벌써 4년차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행사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그동안 성과를 한번 되짚어보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도 주어졌고 하니까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검토해 보고, 바라보고 다음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계획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호식

권호식새마을정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보고 앞으로의 추진계획보고 또 우수사례발표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을 동영상에 담아서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이것은 자원봉사와 유사하거든요. 실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철위원

171쪽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있는데 활동사업이나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금 해설사분이 열 분이 계십니다. 저희 주요 관광지 석탄박물관은 리모델링 중이라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수영성과 성주사지 그리고 머드박물관, 머드광장 안내소에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

상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1년 내내?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171쪽인데 이번에 보령 8경 8미가 재선정 된 거예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선정 진행 중인데 공모를 마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172쪽에 관광객 출연금 있잖아요.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출연금은 어디에 주는 거죠?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보령축제관광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지급해서 겨울 축제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을 일반 보조금 같은 것으로 주면 안 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지방보조금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시 한도액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 하고 밑에 보면 성주산일원 산악관광자원개발 기본 및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내년도 사업구상에 성주산을 활용한 내륙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서 성주 옥마 패러글라이딩장에 전망대와 무궁화수목원 뒤쪽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을 활용해서 체험시설을 구상하고 있고요. 전망대는 미래사업과의 모노레일과 연계해서 이동수단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도유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홍기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총사업비는 180억을 잡고 용역비를 1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3,000만원 중에는 타당성 조사 용역과 패러글라이딩장과 도유림을 교환하기로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것도 도유림 사용 허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그쪽 진행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게다가 모노레일과 이 사업을 저도 대충 들어보니까 조금 중첩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전체적인 구상에서는 모노레일과 연계되지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다만 도유림 측에서 산림훼손, 환경파괴를 우려하시는데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두는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 8경 8미에 계속해서 시민들이 과연 죽도가 사유지인데 8경에 들어가야 하나 물론 우리 보령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메스컴에 나와서 그것을 보고 오는 분도 계시고 우리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 8경에 들어가서 홍보대상지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로 결정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다른 각도에서 고민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의견을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관광과장

죽도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183쪽인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있잖아요. 이게 2,565만 4,000원이 감 된거예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겁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감액된 것으로 나오는데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드림씨앗이라고 통장이 있거든요. 이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4만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김홍기위원

증액된 부분이죠?
김호

김호전문위원

아니요, 예산을 감했는데 지원해 주는 기준자체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가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예산액 세모가 감이냐인데 감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서는 지급 단가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씀입니다.

김홍기위원

그게 어떤 대상자 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만 18세 저소득 아동이 매칭으로 해서 만원을 저축을 하면 저희가 만원을 증액을 해 주고 최대한이 4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통장에 4만원을 넣으면 지원액을 4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24세에 본인이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선정 방법 같은 것은 없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신청하면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드림씨앗 통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아동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게 설명서에는 기존 예산액이 6,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증감을 2,500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9,200만원이 됐어요. 종합 명수가 다르지 않은데 지원액이 늘면 당연히 예산이 느는 거죠. 증이 맞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김호

김호전문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아동발달 지원 사업 자체가 기정예산이 9,200여 만원이 있고 예산액 이번에 2,500만원을 감해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 표기 세모가 빠졌어요. 보니까 숫자가 지금 설명서에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서 183쪽 마지막에 보면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저희가 설명자료 예산액하고 기존 예산액이 바뀌어서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과다 예산으로 9,200만원이었는데 2,500만원을 감해서 6,700만원인 것이 맞습니다.

최주경위원

감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김호

김호전문위원

표기를 예산서하고 설명서에 기정예산하고 예산액을 바꿔 썼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삼각형표시가 되고 감 되었다고 설명서에 썼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박상모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180쪽 시니어클럽 지원에 재봉틀 하나를 사들인다고 하는데 재봉틀이 고장 나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 주문이 많아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폐현수막 사업에 재봉틀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재봉틀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 대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최주경위원

요즘에는 다녀보면 쓰레기 봉투를 아파트나 전체 외부에 보면 폐현수막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니어에서 판매를 하는 건가요? 한 장에 얼마씩 팔아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단가까지는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다보니까 추가로 한다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조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

183쪽에 충남아기수당 지원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홍보비 현수막 제작이 1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513명인데 현수막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연락을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한다는 게 전체 시민이 대상도 아니고 대상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수막 보다는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기는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현수막과 홍보 책자 팜플릿을 만들어서 하는 비용과 우편료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조성철위원

개별적으로 우편료와 현수막이 포함이라는 거죠?
봉갑

김봉갑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충남도청 특수시책으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읍면동하고 대천해수욕장이 있는데 설치 현황하고 화장실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현재 보령시 공중화장실이 177개이고 대천해수욕장이 19개소입니다.

김정훈위원

12개소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9개요.

김정훈위원

19개인데 칸수가 정확히 나온 것은 없죠? 여름철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모래를 많이 묻히고 들어오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그러면 시골 읍면지역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동지역은 대충 알겠는데 읍면지역은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성주 같은 곳은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는 가구들이 있어서 공동화장실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207쪽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령시로 오는 엽사라고 하죠? 몇 명이나 옵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1427명 정도

김홍기위원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까?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정해져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여하튼 유해동물이 굉장히 많아요. 퇴치도 중요한데 해마다 보면 사고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안전사고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기위원

314쪽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보령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1774명입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2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게 보면 2억이 감액됐거든요. 당초 공무직 11명 계획이으나 5명만 채용, 하반기 6명 미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도 상관 없나요?
기승

심기승건강증진과장

당초 계획은 11명으로 했는데 여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현재로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업무량에 의해서 추가할지 운영을 한 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등 15개 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